강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혜경 의원, 간사에는 이승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2020년 4월 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 되어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은 의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에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8조제4항은 제18조제2항의 변경으로 본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신ㆍ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통보 사항을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긴 시간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청정통영을 지켜 오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바쁜 일상과 또 각종의 방역 단체에서 시내버스 손잡이 등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봉사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가 어느덧 절반의 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통영의 살림살이를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 통영을 그려보는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모두에 감사인사를 드렸지만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청정통영을 이끌어 오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질문 내용이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성우 안정오스타에서 학생 통학버스 지원금과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현장에서 듣고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긴 시간보다는 먼저 답변을 듣고 보내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예. 통영 현대에서…….

시장님, 제가 물어보도 안 했는데 답변이 바로 나오시네요.

금방 말씀하셔서, 제가…….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용을 아시니까 그러리라 봅니다. 우리 상당히 성우오스타가 광도면, 또 가스공사에서 상당히 좀 위험이라면 위험이랄까 제일 접점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위원 구성이라든지 또 지역 그 본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수차례 통영시에 이 2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해왔습니다마는 속 시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늘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병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통영현대 성우오스타 민원 중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통학버스 구입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및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협력협의회를 통해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통영현대 성우오스타 단지는 버스 교통 운영 횟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습니다. 그리고 생활편의시설과 거리가 멀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협력협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단지 셔틀버스 구입 지원을 201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대 성우오스타 1단지는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협력협의회 의견 수렴 시 미반영되었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시의회 및 지역협력협의회에 지원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방음벽 바로 하시죠.

예. 다음은 통영현대 성우오스타 민원 중 방음벽 설치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대전고속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로, 지난 2002년 4월 13일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2월 도로를 개통해서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우오스타는 인근 고속도로의 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원이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통영시와 한국도로공사, 사업시행자 측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토지의 선후 관계 및 법원 판례에 따라 아파트의 소음 대책은 토지이용의 후발사업자인 주택사업자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여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노인회장님과 또 입대위 회장님들, 상당히 시장님이 답변은 다소는 좀 진전적으로 한걸음 발전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계시는 분들이 오늘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다, 아마. 그러시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추경에서 편성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가스 주변 지원법 50% 사용가능 지원 조례가 있지요?

네네.

그 3조에 보면 상당히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시장님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기의 반을 돌았는데 뭐 이제 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조금 늦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방음벽 설치 이런 문제도 사실은 방음벽을 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측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동의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시벨이, 인체에 유해한 데시벨이 65㏈인데 지금 시에서 우리 입주민들이 말씀하시는 “61㏈밖에 안 나왔다, 무해하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61㏈ 측정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하고 계세요. 측정하는 그날, 장소도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막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통영시를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 지원 문제 이것은 뭐 2차는 해결됐으니까 1차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원 조례 3조 규정에 의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통영시 재정이 좀 넉넉하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적극 반영해서 해주십시오.

네. 하여튼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하는데 또 긍정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성우오스타 1단지 지금 대표자들께서 한 석달 정도 됐나요? 그때 한번 시장실에 방문도 했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그때도 긍정적 답변을 주고 여기 또 긍정적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버스 지원 관련해서는.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협력협의회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시장님 하시겠죠? 하시겠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쪽으로 보고.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요?

뭐 벌써 반이 지났으니까 반년 후에는 아마 되지 싶습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추경에는 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하는데. 사실 가스 주변 지원, 그 저 조례 3조에는 보면 50%는 충분하게 통영시장이 재량껏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거 활용해서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여튼 긍정적으로…….

금년 내로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예. 의원님 긍정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거의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60% 답변밖에 안돼서 제가 여기서 답을 못 그치겠는데요, 시장님? 60% 답변이 돼서, 내가 이거.

아니, 그 한 80%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되는 거 같다고요?

예.

우리 입주민 동의하십니까? 입주민께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표정을 보내 오시기 때문에……. 그래, 방음벽 이런 문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측정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고 우리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얘기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도로가 되고 후에 들어온 아파트는, 아파트 시행사나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시장님 이런 문제도 잘못된 것이 시대 상황에 절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성우오스타 주변에서는 평상시에 일방적인 그 어떤, 일상적인 통행과 피서철이나 러시아워나 또 이런 때에 하고 지금 거기 그 부분만큼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다만 소음이, 소음 문제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소음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통영에 관광 시즌이 되면 관광버스, 관광객이 통행할 때 타이어 마모 되어서 분진이 아파트로 날아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인체에 엄청나게 유해한데 그런 부분에 통영시가 좀 중점을 맞추어서 고속도로와 협의를 하시든지 그게 고속도로가 정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통영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공사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전국 도로 현황을 보면 이런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 규정을 어겨서 이렇게 해줬을 때에는 또 다른 지역도 다같이, 여기 해줬는데 여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하셔가지고 버스 문제랑 방음벽 문제는 올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소한 파일을 박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주이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는 해주신다 했는데 방음벽 문제 때문에 걸리시는 모양이다, 그죠?

예예. 아직…….

그러면 제가 주민들 보시는데, 방음벽 문제만큼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조금 양보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후퇴하는 답변을 하시면 우짜노.

일단 도로공사와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협의를 해봐야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로가, 고속도로가 먼저 했고 후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알고 인지하고 하면서도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책임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행사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거 갈음해가지고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일반 국도에서도 여기 통영시 예산으로 했을 때 통영시에도 방음벽 설치를 시에서 해줘도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영시 방음벽 설치 구역하고 전체 드는 예산하고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자, 학생통학버스는 연내 정리하고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방음벽 설치 건은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답변이 정리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성우오스타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통영시내에 고속도로 외 또 일반국도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 예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그러면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한번 성우오스타에 방음벽 소음 측정 문제를 한번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소음 측정 결과는 규제 기준 미만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규제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했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 입주민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 입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고속도로 측에 항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입주민이 65㏈은 상식적으로도 넘는 부분인데 어디서 측정했는지 모르지만 61㏈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우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시장님한테도 공직자께서, 측정하신 분이 누가, 언제, 어느 부분에서,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아파트 고층인데 도로변에서 1층에서 측정을 했는지 아니면 70m 벗어나서 측정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나온 수치가 61㏈이다, 인체에 무해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봐서 시장님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2021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가 하반기에 또 문제가 또 이 단상에서 거론 안 되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일단은 소음측정을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에는 입주민들도 참여하고 통영시도 참여하고, 우리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예산 반영 부분은 제가 정말 한번 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이걸 말씀 드리지 못하는 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가스공사 주변 지원법 3조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죠?

예예.

우리 많은 분들이 먼 거리를 오셨는데 절반의 성공만 거두고 가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방음벽 문제는 제가 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 길 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관심이 있으시면 계셔도 되겠고, 그러지 않으시면 또 바쁘신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통영시 2020년 예산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속집행률하고 추경에 대폭 삭감된 예산 문제, 그 다음에 2019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어촌뉴딜300 예산 집행률 이 4가지인데 일괄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2020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일반회계를 비롯해 특별회계, 기금, 공사․공단 예산을 대상으로 당초예산과 이월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20년 당초예산 규모는 648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94.05%인 6102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5.95%인 386억 원이며, 기금예산은 293억 원, 관광개발공사 예산은 276억 원, 이월예산은 1517억 원입니다. 이중 총 24개 과목 4596억 원이 신속집행 대상이며 목표액은 57%에 해당하는 2620억 원입니다. 6월 4일 기준 신속집행 목표액 2620억 원 중에 1994억 원을 집행해서 76.12%의 집행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과다편성 후 추경에 대폭 삭감편성 반복 관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편성한 예산은 기 추진 사례나 유사 사업과 비교․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 협의 조건, 민원 요구사항 발생,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추가될 수도 있으며 실시설계, 계약심사, 낙찰차액 등으로 최종 실행 예산이 확정됩니다. 예산편성 심사 시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연차별 공사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액과 실행예산의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확정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 등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일부 조정하여 긴요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문화예술과 문화재 지정 등 연구용역비, 도시과 중앙유치원에서 도천아파트 밑 도시계획도로, 자원순환과 소각시설 1호기 음식물 건조기 교체 등은 사업추진 시기를 늦추어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또 건설과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공사와 도로과 미수~무전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용역비 각각 2억 원을 삭감한 것은 사업비 추계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서 차액분을 긴요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을 보다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순세계잉여금 이 문제는 장수가 2장이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추려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업 단계별로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 등을 체계적으로 편성코자 노력하고 있어 향후 순세계잉여금은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예산 집행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예산 집행률은 전체 예산 280억 중에서 74.3%인 208억 정도를 집행하였고, 2020년 어촌뉴딜사업은 당해 예산 127억 원 중에서 약 55.5%인 7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교부된 국도비 예산 220억 6,200만 원 전액을 집행했고, 본 사업은 통영시가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 현황으로는 지역업체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 계약법에 의거해서 종합 공사는 100억 원 이하 지역제한 입찰을 추진해서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연화항 토목공사는 경남 도내 업체가 선정되었고, 통영 관내업체 2개사가 하도급사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항공단,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서 제7조제5항에 “‘수탁자’는 사업의 발주 시 권역별, 공종별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선경기 침체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올해 9월 중 착공 예정인 2019년 잔여사업 5개 권역과 기본계획 수립 중인 2020년 사업 5개 권역도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 신속집행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이번에도 보면 수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수치는 높은데 이 또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고하고 계약하고 계약심사까지 넣어서 예산을 집행했다 라고 나오거든.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민이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통계에 넣어가지고 75%이다. 상당한 예산을, 어느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신속집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금방 말씀하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속된말로 파일이 박아지는 그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치만 가지고 회계과 갔다, 공고했다, 계약심사 한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그걸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도…….

그걸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또 경남도 내에 도에서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속집행한 게 지금까지 6월 4일 기준으로 76% 이상 했고, 이 기준은 경남 시군 중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신속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속집행률에서 창원 다음으로 도내에서 최고라는 거 인정하는 바인데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바라는 것은 최소한 파일을 박는 그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말씀 드리지만 계약계 넘어가가지고 뭐 계약 심사가 이루어지고 뭐 어쩌고 공고가 되고, 이거는 집행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자료를 낼 때는 이것을 근거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2억이라는 돈이 참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이걸 갖다가 추계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도덕적 해이다. 개선해야 됩니다, 시장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서별로 당초예산을 좀 과다편성해가지고 우리 추경에서도 상당히 삭감, 우리 의원들이 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당초예산을? 이렇게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편성한 것은 시장님께서 향후에 선심성 예산을 쓰기 위한 편법이다 라고 지적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예. 통영시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에 제대로 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과다편성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가용재원 확보를 더 정확하게 하고, 실행예산, 실질적으로 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오비이락이라고,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어촌뉴딜 관련해가지고 제가, 우리 의원들도 산건에서 많이 주장하지만 어촌뉴딜사업이 엄청나게 통영에서는 5건이 다른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배려가 좋았다, 더 많이 가져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이 통영에 와서 우리 뉴딜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들, 관련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느냐. 저는 그 당시 지역과에도 나는 우리 통영시 업체가 아무도 참여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2개 업체가 통영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업체 실명 거론할 수 있습니까?

아, 시장님 좀 앞서 가시네. 내가 이 “시장님 친분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미리 아셨는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른다는 자체도 상당히 정답이 아니고, 시장님. 지금 문제가 지금 어촌뉴딜 하는데, 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결국 주는 거 봐야 하도, 뭐 억 단위 미만짜리 이거 하나씩 주고 지자체 와서 생색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강제는 못 하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지요? 통영의 바다를 쓰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모든 허가권이 몇 가지 허가권은 통영시장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 시키지, 원천적으로 않게 하는, 못하게 하는 이거를 통영시가 방관해서는 안 되죠. 이 2개 업체도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내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통영업체가 아닐 겁니다. 그 2개 업체 하나는 그 관련 업자들이 얘기 하듯이, 업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중 여론이 강 시장님과 아주 친분 있는 분이 이 부분에 독점하고 있다, 이거하고 연결될 겁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여기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중의 여론이라고……. 시중의 여론을 말 못하나요? 아니, 시장님, 이거는 꺼야 되겠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시간을 두면 안 되겠고 내 다른 쪽으로 얘기하니까. 시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시중에 이런 여론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여론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의원이 이 질문하는 상황에서 시중에 여론이 이런데 시장님 답변을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개선한다 라고 하고. 근데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그럼 어떤 질문을 내가? 적절한 질문은 어떤 건데 내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문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 시중에 여론을 핑계로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중 여론이 이런데 시장님 어떻냐고 하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건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적절한,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은, 의원님 알아서 하셔야죠.

뭐, 그 정도 하고요. 다음은 한산대첩교 용남 지도 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교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교 건설사업은 국도 5호선을 거제 연초면에서 동부면 가배, 한산도를 거쳐 도남동까지 36㎞ 국도를 연장 지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구간 교량 2.8㎞에 42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도 지정을 위하여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국회를 10여 차례 방문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정점식 국회의원 주최로 한산대첩교 건설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되었고 지난 5월 29일 열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에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사업 건의 시 한산대첩교 건설사업을 3위로 우선 선정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국도 5호선 기점을 거제 연초에서 통영 도남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도 지위, 승격 당위성, 정량적 검토, 교통량,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고시 후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한산포럼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산대첩교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남 지도 연륙교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중앙정부 투자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용남 지도 연륙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비율이 0.44로 투자심사 이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국토 균형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 등 우리시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500억 원 이하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우선 용남 연륙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용남 연륙교가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니까 예타 대상이 되니까 예타 면제를 위해서 그렇게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민들의 걱정은 뭔고 하면 우리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근거해서 통영시 계획 중에서, 그 다음 산양 마동이라든지 한산 자도, 도산 연도, 학림 송도, 한산 용호도, 이 5개 중에도 용남 지도가,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금 거론한 이 5개 다리만 되어 있지 용남 연륙교는 빠져있거든요. 그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타 면제 부분을 고려하기 위한 이런 방법, 사업비 때문에 뺐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지역민들은 통영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지. 예타 대상이기 때문에 빼가지고 다음 차기연도 의논하겠다, 이거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빠져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이 한 2022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영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아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도서종합개발계획이 27년에 끝나고 그리고 우리 통영시 이제 그 근거로 해서 통영시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5개 다리 중에 포함이 되어야만, 지도가. 그나마 금방 말씀하신 시장님께서도 이행될 수 있는데 5개 속 빼버렸으니까 5개 안에도 들어가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지역에 가가지고 내 약속을 했지만 사실 이게 500억 이상이 되고 예타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가 다음 해라든지 어떤 연도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공감을 하고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용남면을 빼버리면 그 지도 분들은 시장님을 어떻게 얘기 하겠어요?

아, 주민들은 저번에 간담회 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남면에서만, 지역민들은 아니잖아요?

지역민들, 왔습니다.

지역주민한테 언제 했습니까? 몇 사람, 대표단이 왔을 때?

예예.

그래, 그게 문제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지적을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참 다리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무관심하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그 관광, 큰 중점을 맞추는 것이 섬하고 연계한 이런 관광사업인데, 그러려면 필수불가결하게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요? 지금 얼마 전에 뭐 도서지역에 연륙교, 연도교 건설 추진 전략 심포지엄에도 안 가시고, 아름다운섬가꾸기 행사도 참여도 안 하시고 무관심하시고. 이런 속에서 무슨 다리가 되겠습니까? 시장님?

부득이하게 행사에 못 간 부분은 있지만 저도 도서지역 출신입니다. 출신으로서 섬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가슴은 따뜻하지만 손이 안 가는데 무슨 가슴이 따뜻하면 뭐하겠습니까? 언행불일치죠. 더 우스운 것은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지난 5월 25일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안건이 섬 발전 현황사안에 대한 논의인데 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남해군수 장충남 군수입니다. 거기 남해는 유인도서가 3개뿐입니다. 경남에서 남해군수하고 사천시장만 참여했습니다. 전국에서 섬이 2개라고 자랑하고 있는 통영시는, 그때 어디 갔었습니까? 출장 가셨나요?

이 부분은, 행사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래, 이게 참 서글픕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남해 해수 해저터널 건설 조속 추진을!’ 이래가지고 기사가 이렇게, 중앙 언론에 떴습니다. 여기는 이걸 전국에서 통영시가 주도를, 올해 8월달에 섬의날 행사 예산이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 그것도 내년으로 연기됐는데, 하지마시고 실속 있는 이런 거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이 통영시가 주도해도 어디인데, 유인도 3개 있는 남해 군수가 그것도 인구가 6~7만 되나요? 뭐 인구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제일 필요한, 통영시가 이렇게 참여도 안하고, 전혀 이 행사도 모르고 있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그 남해군수가 그 행사를 주관한 것은 남해 해저터널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챙겨보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섬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리를, 섬을 사랑하신다면 연도교, 연륙교 이런 문제도 다른 지역보다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도 될랑 말랑 합니다. 요새 통영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 통영ㆍ고성ㆍ거제가 옛날에 언론에 나오면 통영시장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도 에피소드에 한 부분인데 지금 통영 시장님 어디 가있습니까? 인구 5만인 고성 군수가 거제 시장과 통영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통영 행정이 고성 행정을 따라 간다는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를 연출 당하고 있다니까 언론에서.

그거는 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시민이 하는 소리를 듣고 하잖아요.

뭐 시민도 일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통영시장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안 했는데, 또 봐라,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깎아 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래서 앞으로는 통영ㆍ고성ㆍ거제가 항상, 한 생활권이었고 이젠 뭐 거제가 거가대교 때문에 저렇게 됐지만 통영ㆍ고성ㆍ거제가 통합 얘기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중심은 통영시 아니었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정신을 아신다, 그런 기류를 아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통영시장님께서 고성과 거제를 좀 리드하는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시장님은 자기 쪽으로만 생각하고 ‘날로 깎아내린다.’ 아이고 시장님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덕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짚고 가는 것이지.

아니,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서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또 지역에 고용위기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고, 지역을 챙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나서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제대로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말씀처럼 전 의원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좋다, 내 혼자 생각이라 치고 앞으로는 그런 그림이, 그런 사진들이 통영시장이 좀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왜냐하면 우리가 근간 얼마, 머지않아 10년 이전까지만 돌이켜본다 그래도 사실은 통영시가 거제나 고성을, 행정의 축이었고 3권의 축이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무리 시세가, 성동조선 하나로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통영시는 그런 긍지를 갖고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아니, 지리적으로…….

조금 시장님이 바깥에 계시니까 내가 좀…….

지리적으로 말로만 통영이 축이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라니까.

여태까지 축이라고 말만 하고 예산이고 뭐고 다른, 오히려 고성이나 거제보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통영을 운영했다 아닙니까? 말로만 축이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축이 돼야지.

자, 말로만 한다고, 또 비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씨가 된단 얘기가 있지요? 그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우리 성우오스타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역으로 통영시가 옛날에는 참 거제, 고성을 행정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리드해가지고 중심축이었다. 어느 순간 통영시가 그걸, 조선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다, ‘몰락’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강석주 시장이 옛날에 통영, 고성과 거제를 리드했듯이 행정과 경제를 리드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 그 답변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예산이 적은데 어떡해? 이거는 내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답변이 아니지요. 자, 시장님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시장님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뭐 내가 무슨 굳이 평생을, 시장님이 평생을 시장이나, 내가 시장 할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요 앞에 금방 말씀하신 것도 중심축이 좀 흔들리고 있다, 많이 퇴락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조금 인적네트워크가 좀 부족한 거 같다 라고 말씀하신다,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도,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장 되고 나서 2년 동안에 통영시 예산이 2000억 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역대 최대로 2년 동안에 선정되었고, 어촌뉴딜 사업 2년 연속으로 전국 최다 선정, 최다 예산을 확보했고, 다른 공모사업도 13만 통영시 인구로서는, 어떻게 통영이 됐느냐고 할 정도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 주위에, 인적 네트워크까지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혹시 전 변 장관이나, 정 장관님하고는 한번씩 자리를 하십니까?

예. 한번씩 합니다.

합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통하면 뭐 전국에 어느 지자체보다도 통영이 사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변 장관이나 지금 정 장관께서 현 정부하고 의회의 어떤 역할, 또 현 정부 관계된 인과관계, 이런 걸 봐서라도 상당히 활용하면 강 시장이 불편할 게 없을 것인데 혹시 하는가? 라고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다행히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믿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통영가스 발전소하고 욕지 해상 풍력에 대해서 통영시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뭐 풍력은 한번 들은 바 있고, 천연가스도 일부 뭐 언론을 통해서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 사항은 의원님께서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진행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코파워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발전된 전력을 기존 송전선로에 계통연계하기 위해서 먼저 송전선로를 신설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산면, 광도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대표, 시, 시의회, 한전, 학계, 언론계 등 15명 내외의 경과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전설비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 경관, 법규정, 경제성 등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합리적인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이 확인되어 정화 작업을 위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마는 곧,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착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가스발전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및 수산업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최적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욕지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해상풍력은 우리시가 참여하는 용역사업과 민간발전사업 허가 2곳, 그 외 민간발전사업자가 사전준비 중인 5곳이 있습니다. 첫째,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우리시가 참여하는 용역사업은 당초 올해 5월말 사업완료 예정이었으나 9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어업현황조사, 수심지반조사, 운영항만, 해상교통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둘째, 민간발전사업허가 건은 2017년과 2019년 발전사업허가 후 아직까지 개발행위허가나 어업피해보상 등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전기사업 허가 후 사업개시 비율은 25.2% 정도로 그 중 풍력발전의 경우 12% 정도이며, 해상풍력은 사업개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사전 준비 추진 중인 개인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시로 검토의견 협의 시 “통영시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어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지역상생발전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정보 제공, 신뢰협력 구축, 상생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민관협의체는 도, 연안시군, 수협, 어업인단체, 민간발전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업인, 수협 단체와 면담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상풍력사업은 어업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화력발전소 문제는 지금 현산에서 우리 여기 지역민들 와 계십니다마는 광도지역에 상권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통영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금 현산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감언이설인데.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노동력, 노동인구 그런 걸로 해서 안정이 조금 화력발전소 공사, 공장 짓는 그때만 좀 반짝하는 그런 경기보다는 긴 장기적인 그런 안정에 어떤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영시에서도 그런 쪽에 중점을 좀 맞춰주시고 특히 지금 어업인들하고는 화력발전소 측에서 간담회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저번에 와서도 내가 그걸 지적했는데 자기들이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업인들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중재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우리 풍력발전은 시장님께서도 뭐 안 하신다고, 그 당시에 어업인들 계신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언행일치 된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안 되는 것도 알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2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우리가 시에서 편성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결과를 일단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게 진행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어업인들과 지역주민과 어느 것이 통영에서 나은 것인지, 통영시가 중재, 행정,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주민간의 갈등을 없애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화력발전소 문제도 안정 주민과 수산업계, 수산업자, 수산 관련 단체들과는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통영시가 나서서 하루 빨리 해소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앙부처 예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경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규모는 총 471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90억 원, 도비가 81억 원입니다.

아, 그 다 한 거입니까?

예.

또 너무 짧게 하시네. 좋습니다. 그럼 그것도 뭐 우리가 예산을 내가 좀 듣고 싶은, 적재적소에 활용하신다 하는 이런 답변과 상식을 내가 듣고 싶었는데 뭐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청정해역이다,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통영이 핫하게 외부에서 뭐 우리 펜션을 찾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곤 한데. 이런 거에서 우리 상당히 지금 통영시가 방심한다, 느슨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가 재발하는 서울에 나이트클럽 사건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통영시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시에 일부하고 면지역에 경로당을, 노인정을 한 번 돌았는데 어르신들이 마스크 쓰는 게 안보이시더라고요. 나 한두 번 봤는가? 대부분이 마스크를 안 쓰시더라고. 잘 아시다시피 질본에서 마스크만 써도 코로나 85% 예방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부터 우리 어르신들 마스크를 쓰실 수 있도록. 거기 가면 경로당에도 내가 볼 때는 손소독제가 있는 데가 한 2군데? 손소독제를 못 봤어요. 마스크 쓰신 분도 못 봤고.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통영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시간 때문에 자꾸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성동조선하고 죽림중학교 신설 문제로 일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그 성동조선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조선은 지난 5월에 법정관리가 종료됐습니다. HSG성동조선에서는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대형조선소의 선박 수주 급감 및 취소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만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통영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에서 죽림 신시가지로 인구가 급격히 이동하면서 죽림 신도시에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통영교육지원청과 원거리 통학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죽림지구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죽림지구에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2026년부터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어 신설, 이설 등 모두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통영교육지원청과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평동 중학교, 충무중이나 충무여중을 통폐합한 후 죽림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또 1개교를 죽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통폐합 후 학교를 죽림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고 1개교를 죽림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학교의 단순이전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추진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광도면과 근접한 위치에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산중학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해서 중학교 불균형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도산중학교 원거리 통학차량 임차료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도산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설 대응투자비 3억 8000만 원 지원을 약속했고 올해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영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죽림 인근 소규모학교 활성화 적극 지원을 통해 중학교 신설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성동조선 때문에 회사를 몇 번 방문하고, 또 의회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참 현실적인 문제가,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혹시 시장님 우리 그 죽림에 조선 관련 가정이 지금 뭐 한 살림 두 가족 하는 이런 형태 혹시 자료나 그런 들은 얘기는 있습니까?

들은 얘기는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의 학교, 교육은 여기서 시키고 거주하면서 아버지는 뭐 경기도 수원, 가까운 데는 창원, 부산 다 이렇게 가정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날 거제를 방문해가지고 거제시장과 고용회복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중앙언론에 대서특필 됐습니다. 그 가는 길에 통영에 한번 들러가지고 통영에도 이런 조금 선물은 안 주더라도 한번 자리는 해가지고 정치나 한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제가 조금 답답하이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죽림중학교 문제도 우리가 사실은 신설은 실현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참 우리 일부 정치권에서 신설, 신설해가지고 우매한 우리 어머니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신설 대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참, 아이 뭐 이거 됐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매년 청렴도 하위를 면치 못했는데 우리 시장님 18년 취임하고 후는 청렴도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일련의 그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 또 우리 직원들이 하계휴가철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다고 한번 복무기강을 점검해서 통영시가 다시 한 번 더 언론에 스크린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시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책조정관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정관님께서는 통영시를 위해서 상당히 정책개발에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이 또 분량이 많은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개 몇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추진업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병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업무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첫째, 국비확보 지원, 둘째,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 점검 지원, 셋째, 제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지원, 넷째, 지역현안 해결 지원, 다섯째, 기타 시정 건의 등에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관님께서도 상당히 비중있는 업무를 취급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런 얘기 있지요?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있죠? 저번에 용역회 설명회 장에서 말이죠.

예?

용역회 설명회 자리에서.

예예.

조정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통영의 2030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말씀을 하셨거든.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 데서 시장님이 주장하는, 우리 통영 시장은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출산지원금, 어린이집 부모 분담금 등등 해가지고 인구 감소를 완화해야 된다는 아이템을 막 짜내고 있는데 정책 조정관은, 30년에 인구 20만 명, 거짓말이다, 실현불가능한 말이다. 그날도 그대로 지적을 했는데 통영 향후 앞으로의 설계에 대한 2030 그 책자를 한번 스크린, 한번 읽어나 봤습니까? 이 그래서 이런 답변을 시장하고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이런 정책조정관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 왜 소신을 얘기 해보세요. 왜 그랬어요?

아, 지난번에 그…….

그래 왜 시장님이 주장하는 용역자리에서 인구 20만은 거짓말이다, 실현불가능한 얘기다, 왜요?

제가 그 당시에 아마 KTX 역세권 문제, KTX역 대중교통 연구용역 그때 보고회 자리에서 2030 우리 시의 플랜에 대해서 말씀 하실 때 우리가 인구, 인구가 지금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통영시의 정책방향이 인구가 뭐 30만이다, 40만이다 그거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는 것이지, 정책의 목표가 30만이다, 그걸 위해서 뛰지만 현재 그 시점에 가서 과연 우리가 30만이 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짜거나 예산수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요. 취지는 좋으나 지금 강 시장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서, 조금 전에 내가 나열했지만 인구 증가를 위해서 행사장마다 공사석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예.

그런 얘기를 정책조정관이 아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가슴으로 묻어두고 실행을 하셔야지, 그 오픈된 공개 장소에서, 그러면 통영 시장이 당신이 하는 행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2030플랜은 허구다!

허구다, 라는 말씀 보다는 그런 목표를 지향해서 가되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2030년에 과연 우리가 30만을 위해서 노력하되 그러나 30만이 된다 라는 전제 하에 예산수립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짜는 거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 맞아요. 그런 말씀 맞는데. 그러나 정책조정관이 할 얘기는 자리가 있다. 예? 공개석상과 비공개석상이 있을 수 있고 용역회장에 외부인, 언론인 와있는 이 자리에서 시장이 추진하는 이름과 엇박자 나는 정책조정관, 이거는 거론해서는…….

의원님, 의원님, 제가…….

거명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자리에서도 정책회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다.

잠깐…….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뭐 그 자리에서 용역보고회였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제가 알기론 언론이 없었고, 비공개였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용역의 보고자들도 있었고, 시의 중요 간부님들도 계셨습니다.

예. 자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언론인이 없기에 천만다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때 비공개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정책조정관은 말 한마디가, 언행이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은 나름대로의 또 뭐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우리 인구가 뻔히, 대한민국, 이게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의 비단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게 인식한다. 그럼 어떤 이런 대안에 대해서 설령 갖고 계시더라 해도 이런 문제를 공석에서는 정책조정관이 해서는 안 된다. 조심스럽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토론의 장에서는 제가 뭐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꾸 토론의 장이라고, 토론의 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특정 용역 설명회 자리였거든. 거기서 불쑥 2030 계획이 허구다 이거는 아니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나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라. 앞으로도 정책조정관이라 하면 상당히 그 4급, 4급 이상의 보직이구만. 그런 비중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아실 것 같으니까 좀 자중하시라, 그런 발언은. 시장님과 정책 방향에, 설령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도 외부 자리에서는 툭 던지면 안 되죠. 그것도 타 부서의 용역을 설명하는 자리에, 보고의 장에서 그건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책조정관님은 선거 관련 업무를 좀 취급합니까?

선거관련 업무는 저의 해당업무는 아닙니다.

취급합니까?

취급 안 합니다.

파일이 하나도 없다?

예?

파일이 하나도 없다?

파일이 없죠, 업무가 없으니.

아니 업무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도 없다?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없다?

없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하고 싶으나 다른 또 파트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책조정관님께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리에 하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신아SB사업이 통영시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인정하지요?

예.

자, 진행과정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센터인 리스타트플랫폼을 조성해서 지난 해 12월 10일날 개관했습니다. 여기에는 18개의 창업 공간, 멀티 스튜디오, 전시공간, 회의실, 강의실, 카페,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 등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남해안여행라운지, 통영 관광창업학교가 선정되어 리스타트플랫폼 내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대와 협업해서 공모 당선된 2020 데이터 청년 캠퍼스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관은 한국예종에서 진행하는 예술영재육성지역 확대사업으로 경남도와 공모를 해가지고 가칭 ‘한국예종 통영 캠퍼스’를 올해 국제음악당에서 운영한 후에 별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보상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7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조선소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토지이용계획이 MP단에서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오염정화를 시작하고 앵커 시설 유치와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초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과 지자체 주도의 ‘게임 테마파크 조성’ 계획에 대하여 LH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아SB는 참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영시의 명운을 건 사업이다. 우리 그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한 덕분에 소자본 창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영이, 소자본 창업 이게 시민들이 갈증이 풀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앵커시설을 한다, 국장님 추진하는 앵커시설은 뭘 어떤 것을?

앵커시설이 지금 우리가 골리앗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저걸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시설이 이제 앵커다, 우리가 저거는 앵커다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구경을 와야 그게 앵커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큰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든 겁니다, 유치를 해가지고 앵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국장인 고영호 내 생각은 앵커시설은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는데 에둘러 표현하면 안 되지. 국장님 뭐, 어떤 것을? 국장님 생각에 그 안에 뭘 접목시켜서?

지금 그 골리앗 크레인 있는 곳에다가 거기에는 이제 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그쪽은 녹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맨날 물어보면 구상 중에 있다, 자 그럼 진일보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외부업체하고 그 어떤 미팅을 좀 가졌나? 투자유치는 좀 하느냐 하니까 미래에셋대우, 현산, LG 투자전담팀하고 좀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사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미래에셋하고는 MOU 맺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구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큰 자료는 없습니다.

결국 그래도 어느 부장, 현산에 어느 부장과 대화했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나요? 시장님한테 구두 보고도 안 드렸나요?

그 기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그거 주시라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LH가 거기서 투자한다, 안 한다? LH가 그 자리에서 투자한다, 안 한다? 흔히 말하는 앵커시설 정도에 LH가 투자를 한다, 안 한다?

LH가 구태여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요. 다른 기업이 하면 되겠죠. LH는 지금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LH도 자기가 투자를 하면 최고 좋은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가서 오면 좋은지 그걸 재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LH가 사실 제일 처음 통영하고 미팅을 하고 부지도 사고 했는데 LH에서 뭔가 투자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해야만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거는…….

그랬는데, 금방 고 국장 말씀이 저도 그래요, LH가 우리 상반기에 20조 5000억이라는 투자계획을 발표했죠? 들었습니까?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LH는 관례적으로 자기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내용들이고 통영에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소자본 창업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규모 금방, 그 큰 건물, 앵커시설 정도에 되는 규모를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올까? 걱정을 해서 내가 LH의 상황을, 투자계획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인근에 마산 로봇신도시라든지 해양신도시 이런 거 압니까?

예. 들었습니다.

왜 표류하는 지 압니까? 왜 표류하는지 알고 있냐고?

이거 뭐 신문으로 들었습니다. 신문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국장님이라고 하면, 국장님. 왜 표류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내용을 쭉 아시고 가야지. 뭐 신문에서 들었습니다. 이거 답변이 아니죠.

그게 내용을, 표류하고 있는…….

그 로봇랜드, 마산 해양 신도시가 지금 몇 년째 언론에 거론되고 투자가 안 돼 가지고 겨루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형태에서 투자가 안돼서 통영은 어떤 형태로 좀 바꿀까, 리모델링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건 아니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요, 이제?

예.

곤란한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우리 기업에 투자를 걸어도, 기업은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는 하지 않는다. 인정하죠?

예.

그래서 통영 신아 재생사업도 시장님 이하 담당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이 통영 현 시장님의 민선7기가 마무리 잘 될 것이다.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림이 보이는 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상품이 되려면 저게 이제 누구한테,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려면 이게 이런 상품이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6월달에 확정이 되면 여기는 상업지구가 되고 여기는 산업복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내비추어야 하는데 그간에는 좀 가계약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렇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는 게 그게 벌써 2년차, 햇수로 2년차 들어섭니다.

크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

예?

도시재생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는 게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뭐 소자본창업이다, 리스타트플랫폼에 뭣이 입주했다, 1인 창업 이런 것만 홍보해서는 안 된다.

예. 그건 마중물 사업이 되어서 그렇고 본 사업은 이제부터 하면 늦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영시민이 원하는 그런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시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산경제국장님과 그다음 원문공원 관련한 것과 어촌 물양장 방파제 관련, 그 다음에 우리 해양과학대 학생 감소 문제는 서면으로 보내오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꺼졌습니까? 긴 시간 우문에 현답으로 얘기해주신 시장님과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통영에서는 영원히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통영시민 모두의 특단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에 또 질문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또 우리 통영에 배가 또 여러 채가 침몰하고 또 올해는 코로나19가 또 다다르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시장님도 많이 또 힘들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영시민들은 또 우리 시에 시장님만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우리 시장님이 어렵고 힘들더라 해도 많이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입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의 연속입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어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겨야 하며, 경기불황을 딛고 일어서야 하며, 심리적 침체도 떨치고 나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현 상황이 위기이고 엄중하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 시점에서 우리 통영을 한 번 돌아봅시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경제를 책임진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언급할 정도로 비상하게 생각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선산업 불황 여파로 성동조선이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동반 추락한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최근 성동해양조선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지난한 절차와 시산이 필요함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또 다른 주력산업인 관광업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재정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코로나 지원금은 일시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적게나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우리 지역의 여건에 비춰 우리시의 재정도 ‘전시’에 버금갈 정도로 비상하게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원론부터 말씀드리면서 관련 질의와 함께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와 기념식, 기타 행사 등은 모두 몇 개이며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들 중에서 이미 취소가 확정된 것은 어떤 것들이며 취소에 따른 미집행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또 연기했거나 하반기 이후로 예정된 행사 중에서 추가로 취소할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분히 형식적이거나 연례적이거나 그다지 중요성이 없는 행사는 취소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모두 모아서 경기회복을 위한, 또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경비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편성이 확정된 예산도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수 없겠습니까? 행여 관련법과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배되거나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의결로 가능한 부분은 재의결 또는 수정심의 의결하면 될 것이고, 그보다 상위 규정에 저촉이 된다면 정부나 감사원에 질의하고 승낙을 받아서라도 곧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재원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면 행사축소 또는 취소를 통해 전용 또는 재편성이 가능한 예산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는, 아니 지금은, 평소 또는 평년처럼, 예년처럼 해서는 향후 어떤 어려움이 더 크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하고, 이런 걱정이 우리 시의 정책과 재정편성과 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육행사의 경우 다행인지 불행인지 속단할 수 없으나 올해 예정된 행사 가운데 실제 치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연기됐거나 하반기로 예정돼 있거나 미정인 것도 더러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당장 다른 달에 예정된 행사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경기단체나 회원 또는 동호인들의 경우 이미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에 착수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집행 이전이라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접촉해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을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제는 하나, 둘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형평성 또는 평등을 이유로 다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비상이나 전시 같은 국가적 취지는 훼손되고 말만 비상이지 일상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 달라는 주문을 재차 드립니다. 행여 본 의원의 이 같은 질의와 발언에 대해 지역구 사정이나 해당 단체 또는 구성원과의 관계, 향후 예정된 선거나 기타 인적, 정치적 행보나 입지와 연관해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산해도 판로가 없거나, 아예 생산자체를 못해 지금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이 넘쳐납니다. 소위 지도층에서는 체면이나 일정 또는 절차만 따지는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올해는, 이번만은 거두자는 간절한 말씀을 재차 삼차 올립니다. 본 의원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연장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의를 위해 집행부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격년제로 치러지는 시민체육대회 소요물품 가운데 체육복 등 일부 품목 구매가 적어도 지난해의 경우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상생 또는 공존을 위해서라도 분산 구매 또는 공동입찰을 통한 매입으로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읍면동별로 별도구매를 하다 보니 액수가 크지 않고 이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복 등 전 지역 공동구매품의 경우 시청에서 전체 읍면동을 묶어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공동 구매를 할 경우 최소한 예산절감이나 투명성 확보 등 기존 방식보다는 나은 효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 직ㆍ간접 홍보비나 각종 소모성 비용 등 예산전반을 재검토하고, 편성방향부터 재점검하면 축제나 행사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재정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의회도 특위를 만들고 집행부도 TF를 구성해 올해 예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에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안입니다. 시장님! 우리시는 지난 2018년부터‘지역업체 보호 계약행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선제적인 행정을 펴는 것에 사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공사설계나 제품선정 단계부터 지역 내 생산품 또는 판매품을 우선반영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행정지도책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우선 행정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어도 지금은, 기존 시책이 변화 없이 종전과 같은 행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역 업체들의 푸념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더욱 지역말착형, 친지역 기업 행정을 일시적으로나마 더 강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거셉니다. 업계 측에 따르면 타 지역의 경우 관급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분리발주를 통해 영세한 지역 업체 참여의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고 공사규모가 비교적 큰 종합공사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확대를 공개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자칫 행정의 불합리한 민간개입 또는 비리연루 의혹 등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행정방향을 공개천명과 업체 관계자 초청설명회를 통한 투명성 확보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중 일부는 시행 중인 것도 있기에 더욱 강화된 시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제2청사 3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자로 용역업체 소속이던 관제요원 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별 잡음이나 마찰 없이 용역직이었던 요원들의 정규직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24시간 관제활동 덕분에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정도가 빨라졌고 시민안전도 향상효과도 크기에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소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 관제요원들의 노력과 활동과는 별개로 이 분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몇 가지 의문과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분들이 용역업체 소속에서 정규직으로 신분변화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발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공무원 선발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엄격해지고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지망생들이 100만 명을 넘는다는 비공식 통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선발한 공무직의 경우, 비록 그 분들이 무기 계약직 형태라 하더라도 분명히 정규직화 되는데 특화된 선발 과정 없이 고용승계라는 일반적 기업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이 되겠다며 매월 수십만 원씩 별도의 학원비를 들여가며 노력하는 청년층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우리시 집행부의 논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방침, 고용노동부의 방침, 전국적인 추세라는 일반론이 아닌 필연적이고 분명한 논리와 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통합관제센터는 자체인원 36명과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24명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사안 중의 하나가 인력규모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일반방범 주ㆍ정차단속 학교방범 등을 포함해 모두 1749대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분규를 겪고 있는 대구 서구청의 자료를 보면 요원 한 사람당 관리할 수 있는 CCTV 대수는 300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순수 관제요원이 24명이고 4조 3교대로 보면 적정규모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통합관제팀 3명과 재난안전상황실 8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타 일반 업무와 각종 행정업무라고 본다면 지원인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인력배치의 비효율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수치에 따른 분석이고 제가 이번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스마트 CCTV’라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화되면 인공지능 기능이 더해져 관제요원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벌써 최근에 설치된 일부 CCTV는 실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요원들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모든 고용을 정규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더구나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경우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고용과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재정자립도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스마트 CCTV 보급 확대는 결국에는 관제요원들의 업무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 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 민식이법 시행과 안전감시망 확충 민원증가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CCTV설치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 CCTV 보급이 대도시 우선으로 시행돼 우리시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늦어질 경우 관제요원의 일시증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행정은 계획단계에서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즉 베스트와 워스트에 대한 대비가 모두 수립돼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제센터 인력운용과 관련해 우리시의 계획을 모두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용역업체 위탁으로 운영되던 관제센터 예산이 2016년 6억 3000, 2017년 7억 1000, 2018년 7억 4000에서 2019년 9억 4000만 원으로 폭증한데 이어 정규직 전환 원년인 올해 당장 10억 원으로 늘어난 사실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기우일지는 몰라도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과 수당 및 휴가일수 증가 등 부대비용을 따져보면 어쩌면 이보다 관련예산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변성이 너무나 큰 업무를 두고 섣부른 판단과 인력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임기가 유한한 정권이 향후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성급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방 정부 또한 맹목적으로 중앙정부 방침을 비판 없이 따라가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덧붙여 묻겠습니다. 관제요원들을 정규화 했는데 혹시 우리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이분들보다 비정규직으로 근속기간이 더 긴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업무에 몇 분이나 계신지도 밝혀 주시고 정규직 전환 논의는 있는지 등등 서면으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규직화 된 직원들이 특정 노동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도 유념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 사회에서 가장 숭고한 가치는 존엄과 평등, 균형, 형평성입니다. 특정 범주에 든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도 안 되지만 우대받는 것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저는 우리 통영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 성동해양조선의 정상화 관련 기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통영이 화려했던 예전의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다는 섣부른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돈이 도는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잘 사는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더 뛰고, 더 노력하고, 더 고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피땀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자양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저부터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직업 공무원 여러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당부 드립니다. 저의 질의를 들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이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정부의 전시재정 선언에 따른 우리시 예산편성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우리시는 지방세 597억 원, 세외수입 195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1.5%로 자체세입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세수입 감소로 정부 제3회 추경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도 88억여 원 감액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반면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발생을 비롯해 사회복지분야, 어촌뉴딜300, 도시재생사업 등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중순 코로나19 발생 초기단계부터 감염증 예방과 피해 극복을 위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만큼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매칭하여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시 자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싶은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상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시 현실입니다.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안의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축소나 취소 가능한 축제․행사가 없는지 등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축소 또는 취소 등에 따른 재편성예산으로 경기회복 및 민생 투입방향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0년도 각종 축제 행사는 34건에 30억 원, 체육 행사는 43건에 27억 원으로 축제․행사 사업은 시민들의 사기앙양과 체육․문화 향유를 위한 본연의 효과도 있지만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전국 대학축구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선수 학부모, 축구관계자 등 수 천명이 우리시를 방문해 숙박업, 음식업, 목욕업 등 경제 파급 효과가 높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를 대표하는 통영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등 국제적인 체육 행사는 물론 한산대첩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축제는 수많은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인하여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3.1만세운동 행사 등 9건의 축제ㆍ행사가 취소되었으며, 그 중 4건의 축제ㆍ행사 1억 10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하였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5건의 축제․행사 7000만 원은 차기 추경에서 감액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업을 파악하여 20억여 원을 조정하여 긴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감액 등 어려워진 세입 여건과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축소 또는 취소가 가능한 축제․행사성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 전면 검토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조정한 가용재원은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업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체육행사 등의 물품구매 방법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개최된 시민체육대회는 체육경기 5개 종목, 민속경기 5개 종목의 어울림한마당 행사로,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동 지역은 800만 원, 육지읍면 지역 850만 원, 도서면 지역 9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최하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한 행사입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 경비와 자체 경비를 충당하여 시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준비를 하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에서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 후 주민참여 방법, 음식 준비, 행사용 운동복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구매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바, 각 읍면동에서 구매한 해당 업체의 단체복 가격은 1만 원에서 4만 원 선으로 메이커 있는 의류업체임에도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의 60% 정도가 해당 업체에 물품 구입이 편중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행사 단체복 등 물품 구입 시 지역경제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분산구매 또는 공동입찰하는 등 구매방법 개선을 제시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경제여건과 물품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있음에도 시에서 일률적으로 공동구매할 경우 읍면동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성을 제한하여 자칫 읍면동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물품 구매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시민체육대회가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읍면동과 협의하여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친지역 기업행정을 위한 지역업체 위주 공사추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보호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영세 사업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 추진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공종분리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고 시 장비ㆍ자재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권장, 하도급 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등을 명시하는 등 지역업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공종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계약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종합공사의 하도급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우리시가 협력하여 민간개입이나 비리의혹 등의 우려 없이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등 인력운영에 대한 사항은 행정복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추연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혜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답해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1단계 우리시 소속 기간제 및 용역근로자, 2단계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자율사항인 3단계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추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24명은 우리시 소속 용역근로자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의무사항인 1단계에 해당됩니다. 2018년 12월 10일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실정에 맞게 정규직 전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시기, 임금 등을 사용자, 근로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발 전형 없이 전환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혜시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1년간 심도 깊게 협의하고 절충하여 노사가 만족할 만한 최선의 전환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안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약 한 달간에 걸쳐 평가항목에 따라 사용부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발 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그간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림에도 묵묵히 근무해 온 기존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인력배치의 비효율성과 향후 스마트 CCTV 도입에 따른 기존인력 활용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468대의 방범, 교통, 산불 등 다목적 CCTV를 2013년 12월 통합하고, 교통정보센터, 산불상황실 등 4개 상황실도 통합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가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담당으로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400여 대의 CCTV 증설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전국 최초 해양재난예방시스템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타 지자체보다 수준 높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여 건의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 예방은 물론 2019년에는 1863건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1422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등 활용 가능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365일 상황유지를 위한 3교대 근무를 통해 119상황실, 112상황실 등에서 전파되는 연간 2000여 건의 사건 사고에 실시간 CCTV 영상 확인을 통한 현장 상황 파악, 보고 관리는 물론, 재난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민방위경보시설 등 관내 202개소에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우리시 재난상황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규정 제11조에는 관제요원 1인당 적정 CCTV 관제대수를 50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통영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당시 용역비 부담 등으로 1인당 78대로 산정하여 24명의 용역인력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1인당 관제대수는 270대로 국가 기준의 5배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해양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시 500대의 CCTV에 스마트관제 기능을 도입하여 실시간 관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스마트관제란 사용자가 규정한 행위 발생 시 실시간 이벤트를 팝업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벤트 발생 시 관제요원이 직접 확인하여 사건 사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관제의 기술 수준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감안하더라도 특수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CCTV 설치지역은 관제요원의 실시간 관제가 필수적인 지역으로 현 관제요원의 업무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시니어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CCTV를 88개소에 272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확대 구축해 가고 있어 민식이법 등 특수목적의 용도로 CCTV가 급증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식이법 등에 따른 관제요원 일시증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통영시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의 근무경력이 길게는 7년차에 이르고 있으며, 카메라 설치 지역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시간대ㆍ요일ㆍ계절별 집중 관제가 필요한 CCTV를 선별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인력 증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간 관제를 통해 새벽 바다추락 시민 구조, 오토바이 절도범 검거, 지명수배 차량 현장 검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구축 당시보다 관제대상 CCTV 수량이 5배나 증가하였음에도 관제상황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관제요원을 증원해야 할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력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내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이 결과 우리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에 적합한 자들은 모두 전환된 상태입니다. 다만,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자사들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타당성 여부, 절차, 방법 등 관련사항 일체를 협의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바 제반사항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 인력운용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차근차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오.) 안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