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이삼남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이흥준 세무사에게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일간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결산서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47억 7,537만 4,6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65억 2,901만 8,393원이며 지출액은 4,197억 1,976만 4,236원으로 그 결산상잉여금 668억 925만 4,157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4,950억 2,156만 4,577원을 징수결정하여 4,896억 5,976만 303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31억 3,074만 1,91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4,865억 2,901만 8,393원입니다. 12억 2,069만 6,113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72억 7,185만 7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4,197억 1,976만 4,236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12억 9,582만 8,310원과 보조금 반납예정금 76억 4,475만 1,438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1억 1,503만 676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668억 925만 4,157원으로 명시이월 226억 7,845만 5,330원, 사고이월 86억 1,737만 2,980원, 보조금 반납금 81억 3,093만 7,708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8,248만 8,139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601억 5,706만 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16억 1,908만 9,132원이며 지출액은 4,110억 5,455만 3,956원으로 그 결산상잉여금 605억 6,453만 5,17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4,774억 7,864만 7,956원을 징수결정하여 4,747억 4,933만 9,612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31억 3,025만 48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4,716억 1,908만 9,132원입니다. 9억 9,177만 3,818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48억 6,778만 5,00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58억 3,616만 5,680원, 세외수입 174억 8,467만 1,412원, 지방교부세가 194억 3,817만 1,900원, 조정교부금이 616억 1,590만 1,000원, 보조금 2,685억 4,096만 8,09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87억 321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110억 5,455만 3,956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70억 6,108만 5,970원과 보조금 반납예정금 74억 6,130만 9,268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5억 8,011만 966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16억 5,345만 5,330원, 사고이월 54억 763만 640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이월총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5,439만 6,358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46억 1,831만 4,500원에 대해 수납액은 149억 992만 9,261원이고, 지출액은 86억 6,521만 280원이며 그 결산상잉여금 62억 4,471만 8,98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2,500만원, 사고이월 32억 974만 2,340원, 계속비이월액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8,188만 4,8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2,809만 1,781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234쪽 세입결산과 257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세출예산 편성목 변경 등 17건으로 7억 287만 2,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82건으로 238억 8,807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8억 3,729만 6,000원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사업 관련 3건으로 1,4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681만 8,60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788만 1,40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224억 7,778만 9,6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83억 3,402만 7,263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8억 1,181만 6,86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부터 367쪽까지 재정상태표입니다. 364쪽, 우리구의 총자산은 1조 1,109억 7,590만 1,486원이며, 총부채는 215억 7,985만 5,070원으로 366쪽,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93억 9,604만 6,416원입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3쪽까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구의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기타 일반수익 등의 총수익은 4,100억 7,927만 9,479원이며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총비용은 3,990억 6,274만 8,351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10억 1,653만 1,128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 1조 784억 3,697만 3,494원에서 109억 5,907만 2,922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1조 893억 9,604만 6,41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8,317만 7,850원에서 당해연도 중 5,778만 4,670원이 발생하여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1억 4,096만 2,520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