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경제산업국장 이해걸.
정석자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자리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3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83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양산고용복지센터가 생긴 이후에 제일 하단에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구인업체 발굴건수가 2017년도에는 131건, 알선 건수가 5,000건, 2018년도에는 알선 건수가 6,000건 되고 구인업체 발굴건수도 9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9년도에는 알선 건수가 1만 건에, 구인업체 발굴건수도 262건으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박람회로 상·하반기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박람회를 운영해보니 저희들이 박람회 기업체 신청을 받아서 박람회 개최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막상 박람회를 열려고 보니까 구인·구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찾아가는 구인·구직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고 3,000만 원은 반납을 시키고 개최하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 기업체에 공문을 다 발송해서 현장에서 원하는 장소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그래서 기업체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인·구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실적이 올라간 이유가 그런 거고, 대표적인 걸로 저희들이 10회, 9개 업체에 95명을 1대1 매칭을 시켜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찾아가는 행정이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서 하던 행정을 바꿔서 선진화된 행정을 했다, 그래서 아주 칭찬할 만하다. 이런 건 더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발굴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84페이지 소비자 상담실 운영 현황. 다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소비자 상담실 운영 현황을 보시면 밑에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산시에서 정보제공이나 피해구제 현황이 전혀 없었던 거를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현황은 생겼습니다, 72건으로. 근데 단순 정보제공인지 모르겠지만 정보제공은 현저하게 줄었어요, 350건에서 60건 정도. 그래서 이게 상담건수가 준 건지 아니면 소비자연합이나 YWCA, 여기에서 소비자상담은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양산시에 소비자상담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있는 거는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 관청에 소비자상담을 하는 경우가 어르신들 상술, 그러니까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죠. 상술 이런 게 많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계란 파동, 2018년도는 라돈이나 백수오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르신 상대로 상술 같은 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8회 정도 읍면동을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했고 전체적인 교육을 우리 양산시에서 한 번 더 했고,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학교 같은 경우는 21개교에 3,800명가량의 교육을, 소비자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바로는 교육의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감으로 해서 정보제공이나 상담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옆에 소비자 교육이라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찾아다니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 주관 어르신 교육을 8회, 저희들이 도와 협약해서 실시를 했고 양산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1회 실시했고 학교에 또 실시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소비자 상담을 하기 이후보다는 그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양산시가 선제적으로 하신 거에 있어선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정말, 어르신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우리가 정보 같은 거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YWCA 같은 경우는 조정신청이 조금 많습니다, 그죠? 여기는 조정신청은 YWCA로, 만약 조정신청 건이 있으면 YWCA로 보내드리거나 이관을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YWCA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 제가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세밀히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YWCA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건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직접 조정신청을 하신 건 아니시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직접 조정신청을 담당할 만한 인력은 안 계신 거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내역. 다음 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489페이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 다음 양산사랑상품권 이용실적 현황, 다음 청년일자리 지원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가 있었고 작년 2019년까지, 우리가 2017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나 경제산업국에 관련된 기본계획들은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양산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신규모델 발굴 용역 최종보고서가 2017년에 발간이 됐었고요. 2017년에 발간이 되고 2018년, 19년까지, 작년까지를 봤을 때 용역 결과에 따른 최종보고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은 우리 시책에 반영이 돼서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요,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시책을 펼쳐 나왔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2017년도에 제가 경제환경국장하던 시절에 방금 사회적경제 모델발굴을 위한 용역을 했고, 사실은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발굴하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정적으로 참 어려움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방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계획서에 내용 보게 되면 다양한 앞으로의 몇 년간의 계획은 담겨져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담았던 것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건이었습니다. 이때 계획했던 예산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1억 5,000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조그마한 센터의, 규모도 크게 설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논의의 장을 펼치기 위한 센터였던 거 같고요. 이런 것이 제일 주요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 센터가 2017년에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왔었고, 작년 2019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따로 있었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용역결과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다른 부서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우리 경남에서만 해도 지금 세 군데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이라든지, 거제는 올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게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사회적경제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조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예를 든다면 적어도 3명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북부 지부 지금 재생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연계한다든지 해서 성과가 다른 시군에 있으면 저희들도 올 연말 정도 검토를 내에 마칠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럼 성과가 다른 타 지역의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보고 사업을 진행할 거 같으면, 저희 이제 용역을 내잖아요. 이런 용역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은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내고 용역결과가 “필요하다.”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주로 따르는 게 기본적인 방향을 맞추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방향을 센터로 잡았고 그리고 북부 지부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금 이제 그 지역에 건물 설립 자체도 지금 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센터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 용역 결과대로 조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제가 용역을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경제산업국에도, 미래산업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용역 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따 미래산업과에 얘기하겠지만 용역결과,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이제 시정이 바뀌든지 상관없이 조금 시정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앞 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이용실적 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앞입니다, 490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 우리가 발행계획을 잡았던 200억을 훨씬 초과해서 거의 2배 가까이 370억 규모로 상당히 인기도 많고 이제는 다양한 가맹점에 사용도 하고 또 양산시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양산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양산사랑카드는 조금 사용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그 재난카드를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양산사랑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조금 봐주시면 이용 현황을, 지금 목표액도 많이 늘었고, 하지만 이용 현황을 보시면 3~40대만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70%가 3~40대에 치중되어 있고 10대, 20대, 50대, 60대 이상은 30%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도 호응이 있고 그다음에 쓰기도 편한, 그리고 혜택도 있는 양산사랑카드가 전 연령층에 쓸 수 있도록 혹시 고민은 해 보셨나, 하고 말씀은 드리는데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보시면 제11조 대행사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에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0대가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카드나 그다음에 다른 소비활동을 많이 하는 세대인데 이쪽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사업에 확장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표대비 거의 배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품권이 다양한 계층에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사랑카드가 2018년 11월 하반기부터.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산사랑카드를 올해 2월에 1년 사용한 작년, 그러니까 1월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인데 당초에는 소비층이 사실상 3~40대가 맞고요. 맞고 저희들이 5월 말 기준으로 집계를 했을 때 지금 현재 4만 5,000 정도 가입자가 되고 연말까지 6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저희들이 연령대를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30대가 35%에서 30%로 줄어들었고 10대, 20대가 1%씩 올랐고 50대가 2%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고르게 이동이 된 거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행사와 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행사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하는데, 인천과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인천이 교통카드를 내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천은 이제 후불제, 저희들은 선불제로 포인트를 먼저 드리는 거고 인천은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교통카드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불제로 하게 되면 기존에 포인트나 양산사랑카드로 적립된 돈을 교통카드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포인트까지 같이 옮겨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본사가 다 서울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양산, 기존 어르신들이 사실상 앱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교통카드는 우리 양산카드 앱보다는 더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운받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과연 젊은 층은 호응이 있을 수 있으나 어르신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선불제로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양산사랑카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불문하고 다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께서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교통카드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그런 거까지 다 분석을 하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횟수가 교통카드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30대, 40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쓰기도, 포인트까지 주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교통카드 대신 이 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던 거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접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분석을 잘하셨고 그 외에 혹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해 오셔서 답변이 지금 세 분 위원님 질의를 하는 동안에도 답변이 술술 잘 나오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잘하신 듯합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491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지원 현황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지원하는 시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사실 어떻게, 지금 사업이 끝난 상황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혹시 현황파악은 하시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2018년부터 해서 국가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제 2021년 되면 이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데요.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 경우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기업에 5명 이내 3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했을 때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개 업체가 해서 100명이 다 했고 87명이 고용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침을 개정을 해서 많은 기업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에서 단기로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하고 유지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통 10개월간, 11개월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고 2년 동안 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게 분야별로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청년들이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 문제 또한 사회적 파장은 굉장히 크리라 보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0여 명 정도 되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이후에, 이 사업이 종료됐을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관련,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보충해서 청년채용 연계사업 스타트인데 아마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은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집행을 할 때 보면 지원내용에 월 200만 원 지원을 하고 또 10% 사업자 내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숫자가 18년도에는 30명으로 돼 있고 또 19년도에 36명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이월비가 약 3억 7,000 정도가 결국은 사용을 못 하고 이월했다는 이게 더 일자리가 안 생겨서 그렇다는 뜻인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에서 시행할 때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2018년, 19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2020년도부터 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협업을 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도에 방침이나 국가의 방침들이 체계적으로 지자체와 연계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계속 고용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올해도 그렇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사업장은 어떤 거죠, 이 사업장이? 사업장에 가보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이제 취지상은 저희들이 혁신전자 부분이나 스마트 쪽, 혁신 부분을 창업하는 기업이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지금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직접 한번 현장에도 혹시 지원을 현장에 한 번씩 나가 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을, 제가…….
종희
이종희위원
기업방문을.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기업을 방문하기는 게 사실 조심스러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필요로 해서 채용하는 경우와 필요치 않더라도 일단 지원해주니까 200만 원 돈하고 결국은 또 교통복지수당 10만 원, 또 다른 주거정착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 되는 어떤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주는 돈을 쓰자는 그런 목적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것도 아마 긴요하게, 아무리 국비지만 긴요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에 슬로건은 아시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시정목표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시정목표가 활기찬 경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전략이 있는데 혹시 전략은 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박재우위원
아니, 거기 경제팀만. 활기찬 경제 산하에 추진전략이 일자리가 많은 활력경제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속 발전하는 혁신성장도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양산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묻지 않겠고요. 2020년 목표는 우리가 일자리, 저희가 2019년도 거를 같이 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 2020년 목표는 비전이 일자리가 많은 활력경제도시에 목표는 일자리 2만 4,798개 창출이고요, 고용률은 64.6%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이런 목표가 있었던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해마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수치로 계량해서 목표를 세웠던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건 제가 세부적인 거는 알고요. 그 목표에 작년에도 이 세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던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보면 우리는 직접일자리 부분하고 간접일자리, 예를 들어 직접일자리에 하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부터 노인일자리 이 부분하고, 결국은 민간일자리는 민간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로 기업을 들 수 있는데 저희들 전체 예산과 인원은 다 목표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2019년도 목표율을 물으시는 겁니까?
박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2019년에 목표를 얼마나 세웠고 그 목표율이 얼마나 달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전체가 2만 1,000명 정도 되고요. 달성은 2만 2,000명 정도 달성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분석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거의 8~90%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오버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오버됐다고요? 고용률이 되게 높아진 거 같은데 그럼 고용의 질은 한번 보셨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결국 고용의 질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또 민간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고용의 질을 저희들이 분석할 수는 없지만 공공 부분에는 알다시피 2018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그다음 결국은 민간 부분은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정식 고용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양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질도 나름대로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되게 고무적인 성과인 거 같고요. 경제상황이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율을 넘겼다는 게 되게 집행부에서 되게 노력한 공이 큰 거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올해 목표는 조금 작게 잡았지만 그 목표율만큼 조금 작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요.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창출에서 올해는 청년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보니까 청년 위주의 정책들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게 신중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청년 위주였던가요, 정책 우선순위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방금.
박재우위원
2019년도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박재우위원
올해 목표는 청년이랑 신중년을 목표를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작년에는 주로 타깃이 어디였던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희 행정에서 어느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목표를 세우는 건 없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인 거로 기억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내에 청년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계를 신설해서 방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 대한 지금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청년담당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2019년도 연차별 세부계획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예산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에 따라 배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계획에 따라서 청년, 신중년,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이렇게 세웠으니까, 작년에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8번 전체 문항 중에 시책으로 한 청년 고용 지원사업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5인 이상 아닌가 싶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말씀드린 5인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 시책으로 한 사업 중에 경남형 하고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발굴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사업을 많이 못해서 아쉬움이 난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면서 저희들이 경남형 하고 양산형 하고 이게 나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지원 나이 차이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 관련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작년 12월에 청년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청년기본법」에 34세로 돼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적용받은 거 같고요. 「청년기본법」에 보면 34세이지만 지자체 조례로 특정 연령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나 다른 지자체 보면 39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종포
곽종포위원
거의 39세로, 다른 사업들은 다 거의 39세까지도 지원 되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작년에 하실 때 우리가 사실 결혼적령기도 나이도 많이 높고 그래서 연령을 이렇게 많이 뒀으면 다양하게 청년들이 지원을 안 받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혹시나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양산형 청년사업이 있으면 조례는 34세까지 되어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39세까지 하고 있거든요, 청년에 대해서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 검토해 볼 만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검토를 하실 때 다 같이 우리 전체의 대상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애주기를 나눌 때 예를 들면 유아, 아동, 청년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우리 양산시 조례에 근거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34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조례가 신중년이라고, 신중년 지원조례입니까? 거기는 45세부터 65세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노년기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그 세대들은 우리가 청년으로 넣을지 신중년으로 넣을지 소외됨이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청년의 연령대를 어디까지 할 건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주 우수 시책으로써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두 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가 한 군데는 신청조건 미충족이고 한 군데는 기존명칭과 상이해서 이렇게 안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이게. 우리도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신도시 말고, 이 부분에는 사실 신도시 위주의 상권이 활성화된 데가 말고, 예를 들면 물금에 가면 서부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황산 나루터로 가는 길이라 이래 해서 물금읍 사무소 앞에서 보면 농협 쪽으로 가는, 시장 쪽으로 가는 길 말고, 나머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쭉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상권이 3~40군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나 이런 데가 돼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두 군데에도 지금 신청한데다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안 됐다, 이런 거는 앞서 일자리 소개해주듯이 우리 행정에서 좀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신청자가 있는 신청자가 두 군데 다가 다 탈락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 미충족 되었는지. 또한 명칭이 상이하다, 한 거 같으면 명칭이라도 새로 변경을 해라해서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써 올해라도 이걸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해주는 게, 행정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5월달, 6월달 이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두 군데 신청한 데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미충족, 또한 명칭이 기존명칭과 상이해서 그렇다고 한 군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이 신청한 두 군데는 특화지정거리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도 2018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의원발의 조례인데 만들어지고 나서 특화거리 관련 계획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첫 취지는 우리 마산 아귀찜 거리나 독특한 품목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방향을 잡았었는데 막상 해보니 품목으론 한계가 있고 동일업종, 간식, 중식 이런 식의 동일업종으로 해서 조금 넓히게 해서 공모를 한 거는 사실인데 일정기간이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일정기간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때 당시 2019년도 공모를 할 때는 사실상 일정거리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제시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20km, 그러니까 상업 관련해서 상가 부분이 20.
김효진위원
2km? 20km?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2,000m².
김효진위원
2,000m².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정도의 일정거리를 예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503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한식이 10군데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탈락이 되신 거였고, 그다음에 양주동 같은 경우는 그 거리 한 200개 정도 넘는 상가가 있었는데 해당되는 게 21개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특화라는 걸 붙일 수 있느냐 해서 심의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도 조례가 2019년 12월에 일정거리를 1km로 조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저희들이 6월에 상반기 때 계획된 걸 못하고 6월 초에 공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일정거리를 도 조례에 준용해서 1km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km 내 20개, 현행 조례대로 20개 동일업종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금이나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되겠죠. 되는데 공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얼마나 상인회나 이런 조직이 잘 운영이 돼서 이끌어갈 것이냐. 이게 우리 시 직접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만 된다 하면 저희들도 이 조례에 맞게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아까 전에 20km, 지금은 1km. 그런데 동일, 제일 문제는 동일한 20개 이상 돼 있는 점포가 참여할 것이라 돼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저는 도 조례나, 도 조례에 따른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을 하지 말고 양산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거리나 킬로수나 여기에 너무 큰 제약을 받지 말고 구도심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 가보면 상가가 있으려면 꼭 이게 음식문화에 대한 상가만 하지 말자는 거라,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라. 이 음식에만 특화가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물금의 황산 나루터길, 옛날에 그 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지으면 물금읍 사무소에서 농협 뒤쪽 편에 그 길이거든요. 거기서 서부마을까지 쭉 가다 보면 통닭집도 있고 돈가스집도 있고 삼겹살집도 있고 어탕 집도 이런 식으로 쭉 있고, 그럼 옷가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있기 때문에 복합으로 있어야 돼요. 옷가게 있고 또 한마디로 시계가게도 있고, 이 점포를 한 20개 이상 연결 쭉 해가지고 상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다 하면 그 길 이름이 로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길에 가면 경남형 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남형은 단일품목에 특화 가는 거고, 우리 시책으로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동일 상가가 아닌 20개 이상 되는 상가가 밀집지역에, 기존마을에 쫙 돼 있다 하면 이걸 신청을 받으면 그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가 지원해줘 봤자 간판이라든지 그 안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데 제일 큰 게 간판이거든요,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양산시책으로도 하나 해서 동일업종이 아닌 2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40개 업종이 그 길로 통해서 쫙 상가가 있다 하면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런 특성화거리를 만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신도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재래, 기존에 있는 마을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시책으로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지금 이거 특화거리하고는 영 안 맞는 이야기지만 대안으로 내가, 이거는 지정하기가 아까 1km 안이라 할지라도 1km 안에 있는 상인회를 만들기는 더 힘들어요. 운영도 안 돼요. 차라리 20km 같으면 많은 거리에서 많은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상인회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어쨌든 안 만들고는 신청할 수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또 운영도 상인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올해 해도, 올해도 실제 1km 안에 하더라도 동일업종에 20개 이상 돼가 상인회에서 운영해가지고 기존마을의 상권활성화는 기대하기가 크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시책으로 한번 발굴해보시면,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관련 조례가 이종희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이 된 조례인데 작년, 지금 보고서와 같이 작년에 미비했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고 또 이종희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은 신속히 개정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도심이나 이런 곳에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조례인데 조례에 발이 묶여서 일을 못 하는지,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걸 담당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다음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50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50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사항, 다음 강사수당,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 마지막 페이지 MOU, MOA 체결 현황,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업무 평가 현황까지. 제출된,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남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마는 제가 서류를 보면서 조금 아쉽다든지 어떻게 된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운영비에 보니까, 운영비에 컴퓨터 임대료가 180만 원 해서 연마다 올라와 있더라고.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지, 컴퓨터도 그렇고 복합기도 그렇고, 이렇게 할 거를 3년 동안 계속 이걸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360만 원입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게 지난 일이지만 굉장히, 복합기 임대료도 그렇고 사무가구 임대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3년 동안 계획 잡을 거 같으면 사서 썼어도 된다는, 매입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물어봅니다. 16년도에 보면 또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컴퓨터 임대료, 사무가구 임대료. 또 17년도에 똑같이 올라와 있고, 또 18년도에도 계속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3년 계획 같으면 충분하게 그 안에 컴퓨터를 샀어도 이보다 훨씬 줄일 수 있고, 그죠? 복합기도 그렇고. 또 사무실 이거 가구, 가구도 그러한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고, 경상적 예산, 운영비의 형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목적에도 맞지도 않았고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운영비 쪽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임대로, 렌탈로 변경이 돼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밖에 없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거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방법이 그 정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제 자산의 형성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지금 가구나 이런 컴퓨터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현대화사업도 지양하고 있거든요. 건물이나 어쨌든 자산적인 성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자꾸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 이제 국비나 도비도 이제는 자산형성 형태는 아니고 경상적 운영비 형태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낭비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2층에 우리가 설명을 들은 데 있었죠? 거기에 조금 너무 허술하게 너무 방치가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콜센터라든지 가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 아까운 넓은 터를 들어가는 입구 왼쪽은 영화관 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출입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고. 또 열어 보니까 안에가 전부 다 쌓여있더라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한 번쯤은 우리 상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면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춤을 춘다고 그러면 거울도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춤을 추게 되면 그래도 벽면에 거울이 있어야 그걸 보고 춤을 추는데 그런 거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고 의자는 의자대로 방치가 돼 있고. 하여튼 전체 기물들이 그냥 방치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번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있으신 분?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산 전체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양산시 전체의 경제산업국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창출과 또 경기활성화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는 국장님 감사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에 상가 공실률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는 거는 없는데 세무과에 보면 자료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상가 부분에, 특히 신도시 부분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한 15% 이상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재산세 감면부분, 이렇게 인하하는 부분도 지금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220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 한데, 신도시 증산이나 동면 쪽에 나가 보면 지금 상가 임대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소상공인 보호 측면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께서 한 15%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중에, 특히 신도시만 집중해서 보면 아까 이야기는 60% 이상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높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고 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우리가 신도시에 예상을 해서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상업시설이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계획 하에 우리가 허가를 내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고 상업시설도 허가를 내고 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지금 공실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산 시민들은 이 경제 살리기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자구노력도 엄청나고 정말 그 고통은 참담하거든요. 이미 양산시에 인구는 35만이 넘어섰고 목표는 50만 자족도시지만 지금 현재 거의 신도시가 완성돼가고 있고 사송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비어있는 공실이 확 다 차거나 활성화가 막 일어나거나 이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산시 전체가 이미 공실과 그다음 분양도 안 되고, 또한 공사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임대가 다 나가고 할 거 같으면 공사도 쭉쭉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공사도 안 되고, 있는 상가도 나가지도 않고 우리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오로지 시민들께 시민들 자구노력으로만 해결해라고 해야 할 건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허가를 내어줬으면 아, 우리 개인은 알 수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정말 이 정도의 상업시설과 또 경제 활성화도 되고 경기가 부양될 거고, 그다음에 장소도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상가도 분양을 받고 임대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오로지 개인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양산에 지금 현재 이미 15%, 양산 전체의 15%, 20%. 그거는 데이터고 정말 가보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증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가 넘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되었는데도 70%가 넘는데 이 양산시 전체를 봤을 때 계획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런 공실률이 있는데 또 다시 우리 양산에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불 보듯 뻔 하거든요. 그 지역은, 물론 그 동네는 일부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 전체를 봤을 때 정말 미치는 효과는 어떨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고 국장님께서도 경제산업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 양산시 전체를 보셔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LH가, 공사가 들어와서 양산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양산이 35만 도시로까지 발전하기까지는 LH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누구도 그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지적한 대로 상가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주거지역공간을 밑에 1층 부분을 상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LH가 여길 엶으로써 이 상업시설이, 상가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최대의 지금 문제점이 아닌가, 이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신도시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도로의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계획적이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증산이나 동면 보면 제가 경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많이 가봅니다, 사실은. 운동하면서 가보고, 상가 공실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참 답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해 2020년도에 정말 상가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징수가 될까, 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아실 겁니다. 이미 다 조성된 상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주거시설을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경제담당공무원으로서는 거기까지밖에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밖에 답을 할 수 있는 없는 그 한계를 압니다. 알고 상가 공실률이 많다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 아니,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공급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공급을 하게 만든 원인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시민들의 고통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는 재산세 정도 감면밖에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다시 우리 전체의 계획을 보지 않고 또 다시 변경을 해서 상업시설이 막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답을 할 수 없지만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현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 양산시에 말씀을 주시고 양산시 전반에 어떤 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지를 같이 함께 고민하실 때 경제산업국장님으로서 정말 하실 말씀을 꼭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조금 놓쳤습니다. 50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했다가 중장년으로 변경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동원과기대에서 공모를 요청을 했다가 과기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포기를 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급하게 중장년으로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더불어서 저희들 19년도 민선7기 최대 목표가 활기찬 경제입니다, 최고 우선순위가. 그래서 책자에도 만들어냈는데,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혹시 조례에 근거가 창출위원회 말고 우리 시장님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위원회를 가동했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2018년 8월부터 개정조례안 심의를 거쳐 가지고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후 임시회 끝나고 공포 이후 4월, 그 5월부터 정식…….
종포
곽종포위원
근데 시장님 주재 하에 직속위원회를, 그러면 회의를 지금까지 19년도는 몇 번 회의를 개최했다는 말씀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2회 개최한 걸로, 일자리창출위원회.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작년에 19년도에 시장직속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양산시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미래를 어떻게, 대충 그림이 나왔는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종포
곽종포위원
아, 회의 내용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별도 자료로.
종포
곽종포위원
자료로 할까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작년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데서 일자리창출에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 양산시만의 특별한 계속 가능한 일자리창출의 기능이라든지 계획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20년도에는, 올해는, 이제 3년째, 4년째 되니까 결론들이 나올 수 있게,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어떤 일자리가 아닌 양산시만의 특수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어떻게 계획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올해는, 작년에도 회의를 많이 했으면 올해는 꼭 조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종포
곽종포위원
더불어서 다른 거 같이 좀.
정석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일자리 하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과 테마관광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잡았는데 아까 상권활성화 이것도 공모사업이지만 다 같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뒤에 계시는 태귀영 팀장님하고 골목상점가를 양산시에 몇 군데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생각은 하고 계신데, 팀장님도 다 생각하고 계신데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골목상권 테마관광을 위한 계획이 많이, 작년엔 부족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골목상권에 대한 테마관광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작년에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골목상점과 테마관광 추진사업이,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정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고 2018년도부터 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물에 있어서는 중부동, 그러니까 구도심 쪽에 해서 그 결과물이 2019년 상반기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하지 못하고 올해 공모를 하려고 준비단계에서 보니 요건들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권이 400개 이상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이 중부동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인구가 지금 상승세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 부분하고 지금 상권도 용역단지는 423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390개 정도로만 집계가 소상공인연합회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해서 올해 하반기 공모에 지금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골목상권이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따지는데, 사실 담당 팀장님하고도 하여튼 일주일 넘게 상권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도 정말 지원하고 싶어도 말씀대로 조건들이 많이 제지가 되니까, 사실 담당 팀장님께서도 하소연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에서도 가능한 수치를 찾아서 올해는 꼭 좀 성과가 나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피해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피해도 엄청나고, 하지만 또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버텨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2차 보전도 하시고 소상공인께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빠지는, 우리가 복지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기존에 해왔던 위주로만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 2차 보전은 어디에 어떤 업종만 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공장 부분이요.
숙남
정숙남위원
공장 부분만 하고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할지 소상공인이라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제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경기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제조가 있으면 유통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쪽에서, 중소기업도 제조업만 하다 보니 나머지 기업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또 같이 살펴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다 같이 힘들고, 또 혜택을 받으면 또 거기에 있어서 다 같이 혜택을 받아서 같이 살아가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제조업만, 또 항상 공장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외에 피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지원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방학 동안에 대학생 직무체험 하고 계시죠? 지금 몇 회를 하셨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말씀?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시작부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2017, 18, 예, 올해 4개년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방학기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00명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계신데 혹시 하시고 난 이후에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설문을 통해가지고 직무 체험기간 동안에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문조사는 끝나고 나면 매년 실시를 했었고…….
미해
박미해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공공기관 사무보조 형태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2019년도부터는 기업에도 아르바이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조금 기업에 협조를 했던 상황인데, 취지는 대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체험을 통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쪽에 취업을 이끌어가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이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전문화된 일을 체험을 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이 취지와 지금 접목이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 그 부분들도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설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조금 있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하시고 올해 4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학교생활 하면서 이런 직무를 단기간 1개월, 반복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없으셨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해를 걸러서.
미해
박미해위원
1회 이상, 2회, 3회씩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나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 일단 한 해를 걸러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2번은 접수한 사람이,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3번까지는 한 사람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2회까지는 있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직무경험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한다고 보는데요. 조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실 경우라면.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학생이 자기 재능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전문적인 자기실력을 키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쪽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제가 한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2017년부터 처음으로 할 때 담당국장으로 있어서 그때 도입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대학생들이 일단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돈을 벌 기회를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일자리제공 차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주로 대학교 4학년, 3학년 위주로 방금 직무를 체험함으로써 시청이라는 곳이 또 우체국, 이런 여러 가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이런 관공서 위주에 근무케 함으로써 그분들이 시에서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것도 보고 듣고 “나도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이제 기업으로 좀 확대하고 했는데,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 만족도가,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한 60%? 그게 왜 이렇나, 원인을 보니까 내 전공이 디자인인데 디자인 전공하는 회사에 가야 되는데 나는 다른 일했다.”, “잡일을 시키더라.” 또 “시청에 어느 관공서에 갔더니 전문적인 일을 배울 수 없더라.”, “잡일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업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다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업에 근무케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이렇게, 당초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에서 요구를 합니다. 해서 체험을 하도록 했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퀄리티가 높지 않다, 예를 든다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매칭이, 미스매칭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당초의 어떤 취지하고 실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냥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100명해도 그중의 10%라도 정말 이 취지를 잘 이해하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체험을 통해서 한다면 그것도 소득의 성과라 생각하고 어쨌든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성과라든지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시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목적도 달성을 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속적 사업으로 가져가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런 고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요구 있습니다. 박재우 위원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2019년도에 세워진 연차별 세부계획. 맞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시장직속 회의록 전체.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하시겠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1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국장님과 미래산업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긴급대책수립이라든지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 양산시가 전국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또 적극 행정을 펼치심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미래산업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한번 자랑을 해주십시오, 잠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적극적으로 일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이번에 미래산업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보면 특히 마스크와 관련해서 너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정말 저희들이 전국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입상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언론 상으로 보거나 우리가 곁에서 봤을 때는 1등이 분명한데 뭔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숲애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힐링서비스 체험관(숲애서) 이 계획을 보면 2020년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당초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실 도로개설 관련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개관이 가능하신지, 그 이후에 추진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8일날 경상남도에 지금 수용재결 공고가 6월 22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재결위원회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지금 열리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위원회가 되고 나면 어쨌든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은 바로 수도 관로를 묻어서 9월달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전에도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인력채용도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재결위원회를 떠나서 저희들이 임시로 휴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면서 농업용수 그거를, 지하수를 파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제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의뢰해놨습니다. 음용수로서 가능한지, 그게 음용수로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지금 임시 원형을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채용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중에서 팀장은 저희들이 정말로 치유와 의학과 이런 데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해서 팀장은 따로 채용하고, 그리고 밑에 운영하는 인력도 산림치유사라든지 건강관리사, 다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또 1, 2급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인력을 채용하고 그리고 특히 저희들 양산 한방병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행정이 끝나고 나서 한방병원에 저희들이 찾아서 병원장님하고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은 시설로 해가지고 제일 좋은 위치에 지금 해놨는데 프로그램이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양산 한방병원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한방병원의 3개 센터에 15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을 접목을 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고 지금 운영하는 그걸 세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접목해서 저희들이 잘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는데, 하여튼 재결위원회가 되는 데 따라서 조금, 9월달 개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하여튼 가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관을 위해서 양산시 집행부가 해야 할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미루어졌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원인과의 협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민원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당초의 계획대로 해 달라, 또 본인은 본인의 주거지가 안정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 제가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 몇 차례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양산시에 답의 노력이, 해결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재 민원인이, 민원인과는 다른 그 이외에는 협의내용은 없으셨죠? 그냥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민원인과 면담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도 출장소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래서 또 우회적으로도 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뿐이, 도로선형 변경 없이는 불가하다는 완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도로선형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을 할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업무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숲애서는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는 웅상출장소에서 모든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출장소 쪽에 질의를 해주시면,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장소?
정석자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저희가 웅상출장소 할 때 할까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출장소장님하고도 제가 전화상으로는 간혹 한 번씩 통화를 해봅니다. “어떻게 돼 갑니까?”라고 하는데 서로가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그 부분은 묻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웅상출장소 지금 합니까?
정석자위원장
예, 지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혹시 결례가 안 된다면 이건 행정사무와 관계없이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답의 한계가 있거든요. 출장소 하실 적에 뭐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는 오늘 이 시간 외에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별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진행을 할 거고 아니면 웅상출장소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도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부가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아까도 몇 번 만나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관련돼서 토지, 수용 재결 거치고 있는 모든 곳들이 그냥 재결로 끝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아마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금, 성에 안 차든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 했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민간인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자기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항까지 안 되도록 조금은 이 재결 단계 전에서 모든 것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찾아뵙지만 또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더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도 이해를 하는 그런 방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그죠? 이 부분이 사실 양산시에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큰 그릇은 거의 다 만들어지는 그런 마무리 짓는 상태이고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지금부터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의 아니면 타 업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이 안에 담을 것들을 차근차근히 준비를 잘하셔서 양산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이 공간을 이용할 때 정말로 이런 힐링서비스 제공이 정말 만족스럽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 더 추가로.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재결이 만약에 늦어졌을 경우에, 결국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든지 또 그에 대한 월급이든지 이런 게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거 언제 뽑는다고 그랬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인력모집공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저희 계획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용 재결의 경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집을 한다 해서 수용인원을 다 뽑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인력만 우선 뽑아서 운영을, 시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부터 해서 해 나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처음부터 수용인원을 다 뽑아서 하면 운영비가 연간 9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를 조절한 인력을 쭉 채용을 할 것이고 채용하는 방법도 아직 저희들이 공고를 안 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공고해가지고 모집을 하되 계약하는 시점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해서 채용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뽑는 게 좋겠다고 일단 제안은 그렇게 들여놓고 있고 아직 공고는 안 한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안도 하셨네,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낭비가 없도록, 충분하게 시간적인 갭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하셔서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생명R&D센터 구축. 514페이지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다음 페이지 4번 기타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내용,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현황,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521페이지 기업애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52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다음 9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및 처리현황, 경남테크노파크 양산센터 유치 추진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TP 관련돼서 지금 이제 위치가 산단혁신지원센터 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공모는 했었고 공모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개발로 해가지고 산자부에 저희들 신사업으로 해서 제어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NNO-10 사업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기에 적합한 사업을 테크노파크와 같이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우리 양산에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업관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음 페이지 INNO-10 사업도 올해 이제 사업설명회를 했었고 이걸 테크노파크랑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INNO-10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 정책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이 10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10개 사업이 다 달성될 때까지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협업관계를 하는 걸로 계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TP 사업하고 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건도 있고 기업지원 건을 미래산업과에서 전체 다 담당을 하신 건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현재로써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였고 2018년 7월에 재단법인 양산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지원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2018년 7월에 나왔고요. 최종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그 이후에 검토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온 지 아시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는 거고, 우리가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멈춰 서 있습니다. 멈춰 서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최종과정에서, 어쨌든 관내 관련 기업대상으로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직 시기상조다.”하는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 재단법인 설립하는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운영비 정도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설립이나 모든 것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센터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잖아요. 그 정도 용역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정도 인력비용은 생각했을 거 같고요. 그보다 더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흥원을 용역발주를 하고 시작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입장이고요. 그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필요성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사업들이 제가 이 과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지금 4개월 조금 지났는데 제가 국비, 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정부부터 해서 다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한계가 있다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있는다 해도 2년 6개월이고 보통 2년, 그다음 과장들 같은 경우는 1년 6월, 빠를 때는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미래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짧게는, 최소한 짧게 하게 되면 계획부터 단계를 해도 2년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5년,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년까지도 보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녀 보니까 사실 창원이나 김해나 우리 같이 갈 협업사업도 있고 가보면 그쪽에서는 관련 연구원에서 박사님들도 오고 그다음에 국장, 과장님들 같이 가서 대동이 되는데 우리 양산은 사실 가면 저 혼자입니다. 가서 대응을 하기는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정말 전문용어가 나오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 입장으로, 실무자 입장으로 가봤을 때에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생기원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체계적인 걸 갖추어가지고 전문가들이 같이 대응을 해서 우리 미래 산업을, 양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에서 지금 관리해야 되는 경제 관련 센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혁신지원센터도 설립 중에 있고 지금 생기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관련된 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미래적인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 문제 이런 모든 부분까지 얽혀져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산업진흥원을 고민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산업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애초에 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자에 2018년도에 이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진흥원 말고 현재 있는 비즈니스센터 건물 관련된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결국은 비즈니스센터는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또 2,300여 개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집약시켜서, 입주시켜서 좀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그런 비즈니스센터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 센터가 지금 그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기업에 대한 아무래도 만족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시에 청사가 들어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입주기관의 의향을 조사를 해보면 좀 이렇게 당초 대비 조금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한계점이 많이 부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참 고생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산업기술연구원하는 부분도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굉장히 힘들다. 저게 당초에 용역 결과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상주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비도 1년에 15억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방금 투자 대비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조금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걸 출발하기 전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서 현재 그렇게 된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남테크노파크에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1억을 의결해주셔서 이렇게 경남테크노파크 용역을 주니 올해처럼 INNO-10 사업도 확정을 하고 그다음 경남테크노파크까지 수행을 하니까 국가에 공모사업도 지금 가시적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산업진흥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비즈니스센터 부분도, 방금 테크노파크가 일단 유치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안 되면 사무실이라도 빈 센터에 일단 입주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결과에 이제 타당성조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BC는 분명히 1억이 넘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있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자는 거고요. 방금 비용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비용에 더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지금 얼핏 듣는 게 저는 비즈니스센터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센터의 원래 목적은 조금 더 서비스하고 회의하고 대외에, 또 외국에서 오면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주로 하려고 했지만 양산시 관내 실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박재우위원
주로 작은 공장들이 많고 그 공장들에 대한 기술 이전이 더 이제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생기원이라든지 저기 또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혁신센터.
박재우위원
혁신센터에 들어오는 조선기자재 연구원 등 그런 연구원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마련되고 편의시설 위주에서 떠나서 조금은 이제 기술집약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신경 써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니,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정말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방금 이야기처럼 비즈니스센터가, 방금 산업기술진흥원이 만약에 설립됐다 한다면 당연히 여기 입주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 방금 어떻든 저는 기업지원 쪽에 근무를 오래 해보니 방금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이 이렇게 많이 유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라든지 또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관들이 와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되지 우리 시만으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연구원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기업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연구원들도 우리 양산시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흩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집약된 시설의,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센터를 만든 것 같고 집약적인 시설 안에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과가 지금 센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도 원점에서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비즈니스센터를 비즈니스센터답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여담으로 나눴지만 지하 1층에 식당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니까, 식당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음식 창업하는 창업팀들이,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 보면 각 부스를 놔두고 음식을 판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부스를 지하에 음식,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직원들도 점심 때 이용을 하고 우리 식당에 대한 수요도 해결하고 창업에 대한 욕구도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개괄적인 설명이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서 비즈니스센터가 비즈니스센터답게 변모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26페이지 양산 INNO-10 기획사업 산업혁신 실행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께서 이 부분까지 충분히 질의한 걸로 봐집니다. 528페이지 공통사항,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분자유발언에…….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529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추진사항에 보면 국비공모 신청(노무상담소 운영)을 올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 계시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노무, 국비공모 했는데 저희들이 탈락됐습니다. 탈락돼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운영을 한다 하면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확인차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럼 향후에 우리가 국비공모에선 탈락은 했지만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대체해서 유튜브로 그거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SNS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근로자복지관 안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면 어쨌든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또 다양한 신규사업비를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이 일절 반영이 안 되고 작년과 동일 되다 보니까 그것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향후에는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비즈니스센터에 지금 노무사가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과 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일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양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공모했을 때는 그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저희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가 안 된다, 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자기들 상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모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처음에 건립을 한 이유 안에는 두 분도 충분히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국비공모 상관없이 그거는 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계획을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충분히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재근로자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근로자복지센터하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하는 근로자복지센터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진행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가서 간담회를 할 때 이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실천을, 실행하겠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자리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니, 미래산업과.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양산시만큼 신재생에너지 계획과 수립, 설치만큼은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고 계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크게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다수인 민원이 있는데, 원래 사업을 상위부에 낼 때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허가 접수를 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한테 사전에 의견은 물어옵니다. 시에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견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위치적으로 부적합으로, 의견은 저희들 제출을 했는데 결정은 어쨌든 산업자원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지금 결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용량도 보니까 작아서 설치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장소에 그대로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그 장소는 처음부터 의견 냈을 때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은 계속 불가하다고, 그 장소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도록, 저희들도 산업단지 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교통공사 호포기지창에 거기 보면 체육시설 운동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자기들한테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경동도시가스 측에서도 우선 대체 부지를 현재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기존에 한전 시설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야 만이 그쪽, 가능한 곳에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이나 임야, 산속으로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변전소가 있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기반시설이 있는 쪽에서 봐야 될 건데, 어딜 가더라도 다수 민원인 발생 안 하겠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변전소가 있는 곳이 어곡에 유산 변전소가 있고 삼막 변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호포 저기 변전소 하면 3군데가 있거든요. 하여튼 거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곳이라야 이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막 산업단지에는 개인사업자가 지금 허가를 득 해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아, 삼막에 지금?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거기는 공장 부지를 사서 자기 부지하고 활용을 해서 지금 그거는 산업자원부에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용량은 몇 kg 정도로 지금.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용량까지는 제가 지금.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직원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민들께서 위험하다는 어떤 인식을 먼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객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게 주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폭발이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전혀 그거는 폭발 위험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냄새라든지 경관, 이런 거는 둘째 치고 , 하여튼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제일 가까운 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울산.
종포
곽종포위원
울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리고 또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도 신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수소를 완전히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수소전문정책관까지, 과 단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그걸 제안하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 위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마 저희들이 선입견도 있겠지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사실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정말 계획적이고 정말 도시계획에 벗어나지 않고 도시를 또 많이 훼손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저는 수소 관련 어떤 발전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상당히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나 그런 데서나 지금 많이 어느 정도 가고 있지만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는 양산시가 경남도 내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어서 앞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도 화력, 어떤 일반 1차적인 그런 에너지보다는 2차, 3차 에너지를 지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산업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잘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 이월사업 추진 현황, 의회 민원 처리 현황,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MOU, MOA 체결 현황,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미래산업과 관련 자료2에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부서 이름이 미래산업과입니다,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에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고 육성시켜 나가는 과인데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가장 중점적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대규모라든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로 뽑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기업이라 하면 제조업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양산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위치를 잡고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이라 하는 이건 경기 이남으로는 지금 가장 좋은 연구 병원시설입니다. 하여튼 이 시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게 INNO-10 기획 사업이고 그리고 앞에 추진하려고 했던 동남권 특화사업이라든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지정하는 부분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 부서에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개인의 담당자 입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열악한 기업을 조금 고급화시키는, 그러니까 업종을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현재에 하청 위주로 되어 있는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줄 수 있는 이 관련되는 사업, 이건 저희들이 디지털설계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과 관련, 저기에 우리가 특구지정에서 저희들 탈락한 이유가 정량적인 조건이 지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정량적인 조건은 R&D연구개발 실적이라든지 지원 실적 이런 등등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정량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양산부산대병원의 실적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김해는 10년 넘게 전부터 의생명센터를 해서 직접 육성해서 여기는 산업까지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저희들이 담당자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저쪽 분야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연구시설을 좀 더 확충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 없이 다 우리 양산의 산업을 미래화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단위도 가장 크고 시민들의 희망도 가장 컸던 게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대학 유휴부지도 활용을 하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경제는 부산대학 유휴부지가 활용됨으로써 효과는 클 거라는 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대를 걸었던 거는, 이게 어떻게 지정된 사업입니까? 우리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추진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11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에서 이제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데 거기서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응을 해서 지금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구축 1단계 있는 그거하고 생명환경연구시설 하는 거 하고는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 주어졌거든요. 용역을 주어졌다 하는 건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에 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의료…….
숙남
정숙남위원
내년도 국비?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리고 또 한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올해 사업에 넣어보려고 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19년도 이 현황만 보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결과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개 단위사업을 발굴도 했고 거기 이후에 추진현황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초기입니다, 초기. 그때 추진현황이 그중에 3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생명환경연구센터, 여기에 환경부 방문횟수 3회, “2020년 국비지원요청을 했으나 환경부 자체예산으로 센터건립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지역구 의원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국비는 합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건. 또 하나, 총 3개 중에 인공지능융합의료기술센터, 이거 협의, 과기부 방문횟수 1건, 1회. 협의내용, 부처 의견 보시면 2020년 국비지원요청 13억을 했습니다. 13억을 했으나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반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청와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 방문하셨겠죠? 방문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답변. “1개 사업 정도는 국비반영토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 정도 답변밖에 안 왔습니다. 겨우 한 게 용역을 할 수 있는 국비확보 정도밖에 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환경연구센터 이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57억이 듭니다, 357억. 그중에 12억을 요청했는데 불과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총사업비가 350억입니다. 이거 용역을 위한 예산 13억, 전체 얼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1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정도. 자, 인공지능융합의료기술센터 총사업비가 354억입니다. 13억 요청했으나 불가, 어렵다. 총 이 3건만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1,000억이 넘는데 우리 이거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겨우 30억, 지금까지 대통령 초기 3년 동안 30억을 요청했는데 확보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3개 사업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는 국비가 드는데, 이래서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님께서 통도사에 오시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기대했던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시작도 못 했는데 과연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의 국비가 12억, 13억 이게 중요한 게,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줄려 하면 부처에서 타당성, 우리가 지금 하듯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야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주거든요. 기재부에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그 사업을 인정을 해서 진행해봐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거는 저희들은 생각과, 조금, 더 좋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시간이 조금 길어진 관계로, 물론 압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정도에 그림과 계획은 실행이, 기본 틀은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 전체 계획이 언제쯤 나왔는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총 11개 사업인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2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용역을 했던 게 지금 이 조성사업 계획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은 2019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계획이 2019년 1월에 나오고 2019년도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또 이 추진현황이 3가지 사업이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올해도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더 지역에, 이제 기재부 산하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력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셔서 이 사업들이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입니다. 539페이지 공장등록허가, 반려 및 취하 현황,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토정일반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토정일반산업단지가 2020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지금 민원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유산폐기물매립장이 인근에 있어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증설사업에 있는데 이후 토정산단이 완공이 된다면 절성토 부분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유산폐기물매립장이 저기 삼성파크빌이나 어곡초등학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열리는, 이제 활짝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악취라든지 이 부분들이, 경관뿐만 아니라 악취 부분까지도 지금 대응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정일반산업단지를, 허가부서는, 승인권자는 경남도지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 방법들이 있는 건지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토정일반산단에 대해서는 기업인들도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시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역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또 음식물바이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큰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환경부서하고도 또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그만큼, 면 상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법면을 많이 남겨두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하고 음식물바이오장하고 경계지 않습니까? 그 경계 부분에 완충부분을 많이 둬서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지금 공사가 아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완충 부분을 이제, 완충녹지 부분을 많이 두려고 그러면 거기 설계 부분까지도 지금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거는 이제 관계 부서랑 사업시행자가 지금, 개인사업체죠? 개인주식회사인데 이 개인주시회사랑 어느 정도협의가 되는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안 되면 위원장님 이게 이제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자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산업단지지원팀장 박민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정산단 부분은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완만히 잘돼서 그쪽에서 지금 설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절토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높일 수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후에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반영된 그걸로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개인사업자죠?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부지도 전체 개인사업자 부지인거죠?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지금 토지매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업비가 106억 원이고 이 개인사업 부지를 이렇게 무리해서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반대가 많았었고 부처별 의견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너무나 주민들과 우리도 폐기물매립장의 앞날을 보지 못한 그런 인허가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과에서 조금 관리를 해서 더 이상의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경상남도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또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승인권자가 경남도지사인데 경남도랑도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는가요?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일단 설계변경 부분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별도로 한번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세심하게, 계속적으로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 당시 심의를 할 때도 아마 완충 부지를 많이 주라고 그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종희
이종희위원
같이, 예. 완충 부지 많이 주라고 그 당시에 심의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완충 녹지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당초에도 많았었거든요. 또 지금은 변경 반영하는 부분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추가로 폭을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 부분도 반영 계획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매립장에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재우 위원님 말씀했듯이 결국 어곡으로 바람이 넘어가게 되면 삼성파크 그쪽 마을로 다 피해를 보니까 이건 아마 굉장히 우리 양산시의 가장 큰 민원을 아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들어오는 업종도 제한돼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다른 데 보다 제한이 많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해서 혹시 지금 5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더 추가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우리가 산업단지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이거 말고, 5개 말고?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지금 현재 들어 온건 없습니다. 들어온 건 없고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
화룡 쪽에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화룡은 저희 쪽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로는 개발하지 않습니다.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용선 말씀하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용선.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용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게 산업단지하려면 우선적으로 할당량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분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지금 현재까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게. 그거 하려면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작년도에 우리가 제출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당장은 아니네요. 이런 점이 있기 전에 어떤, 들어 왔을 때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인들이야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해서 또 그래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도에서 일단은 허가를 나는 거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다른 거 들어오든 항상 그런 염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순
박민순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아까 추가적으로 하는데 없느냐고 물으시는데 산막산업단지, 여기는 지금 산막산단 3공구까지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있거든요. 4공구가 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도에 서류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공구가 어디냐 하면 산막산업단지 DTR공장이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있는 쪽에. 그 뒤 산 쪽인데 제가 현장에 가 봤더만 상당히 경사도 그렇고 산업단지가 좀 적합한지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이 분야는 아직 승인은 나지는 않았지만 추진은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충분하게 추진할 때 이걸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게 저도 투자유치과가 저희 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분야에 업무를 처음으로 홀딩하면서 산업단지 특별법에 하다 보니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대하고 해도 아주 우선에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방금 산막산단 3공구도 마찬가지고 4공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기존 당초에 산만산업단지 120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곡 제2 산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4공구가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시에서는 자문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자문밖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미연에 우리가 그런 소문이 날 때 벌써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해 버리면 결국 막기 어려워요. 그전에 충분하게 어떤 그런 말 나돌 때 위치를 봐서 또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을 때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에서도, 아무리 자문기구이지만 그것도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오전에도 아까 정숙남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어곡 같은 게, 아까 토정산단도 질의하시는데 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곡 같은 경우가 참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 교통도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물론 제2양산대교를 하나 가설을 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산단 이것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산단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산단은 대부분 민간산단이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석계산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박재우위원
공영개발이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청산절차만 남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 공영개발 계획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금은 공영개발을, 가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니까 그렇고, 현재는 특별히 SPC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어곡이나 또 상북이나 또 서창 이쪽에 계획되지 않은 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들어오면, 공장들은 이제 들어와서 공장을 하기가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반시설도 없는 곳에 와서 공장을 하다보니까 또 우리 시는 그것도 개별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를 깔고, 이 비용하고 우리가 조금은 이제, 지금은 정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공업지역이라든지 난개발로 지금 이미 공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그마한 산단이든 적정규모의 산단이든 지정을 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 업무는 처음 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동안 기업지원…….
박재우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산단이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경남도, 양산시로 봐서도 지금 그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도 이게 너무 많이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양이 되고 공장이 들어옵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 슬럼화도 되고 우리 양산 같은 경우도 지금 산단이, 기 개발된 산단 같은 경우에도 공장 입주해 있다가 지금 약간 빈 공장도 나타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통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산단이 저희들이 이제 하면 몇 개, 6개 정도가 있는데 그게 되면 거의 지금 완료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산단에 있다가 또 다른 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이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투자 차원에서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산단이 거기에 이제 토지 비용이라든지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를 처분하고 또 비용이 낮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산단을 또 유치하려고도 하겠죠. 자기들이 진행하려고도 할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 시에서 계획된 산단을 먼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토공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 길이 안 나있어서 그 길은 지금 시에 다 내주고 있습니다. 미리 시에서 길을 냈다면 더 편리한 곳에서 기업들이 운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뒤늦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는 정비할 수 있는 산단의 규모가 어떤 건지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조성관련 민원 조치사항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543페이지에 석계2산단조성 관련해서 민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돼서 청산절차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세 가지 정도 민원 어떻게 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렇게 민원 넣은 분들도 특별히 강력하게 더 주장하지는 않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여기 민원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 있긴 있는데 방송에서는 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게 청산절차가 100% 끝나기 전까지 좀 이런 다수 민원들을 끝까지 챙기셔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질의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계2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추진 현황,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 추진 현황, 양산일반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 추진 상황. 현장,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현장 행정 갔을 때도 설명을 들었고 했습니다마는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유치하고자 저희가 시설도 번경하고 공사비도 측정했는데, 지금 부산해양기자재연구원 여기에 MOU는 지금 현재 체결한 상황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실무적인 협의는 다 마쳤는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5월인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혁신센터 내에 유치를 공문을 보내니 그 공문의 답이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다, 해서 지금 MOU를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월정도 원장님이 취임을 하면 공문을 받아서 한번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변경해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유치된다는 조건 하에 설계변경과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후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MOU가 안 되고, 유치가 안 된다면 그 기관을 위한 설계변경과 공사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은 대안으로 경남테크노파크,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이전부터 노력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시장님까지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올 걸로 보고 안 되면 아까 이야기처럼 경남TP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이 공사는 언제 진행을 할 거죠? 변경…….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공사는 방금, 전에 1억 5,000, 엊그제 1회 추경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입찰을 하니 8,5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진주업체인가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한 달간의 설계를 지금 중에 있거든요. 곧 마치면 시공자하고 설계변경 계약을 해서, 지금 이미 시공자는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물 공사는 제가 볼 때는 9월, 10월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미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유치 조건으로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고 테크노파크를 또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그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거기에 맞는 설계로 경남테크노파크가 들어오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산기술연구원 저번에 현장에 한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보면 이제 1층에 가보면 전부 기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못 오면 테크노파크도 역시 똑같은 그런 기계장비를 들여서 연구기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층고가 6m정도 나와야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현황, 양산 2교 추진 현황.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 2교 추진은 하천과에서 합니까, 이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직접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아, 그러시네. 우리가 다리를, 차바 때 다리를 4개를 놨습니다. 지금 상북에 2개, 하북에 2개를 놔졌는데 대부분 설계를 도에서 하다보니까 곡각지점 같은 게 거의, 일부만 추진했지 굉장히 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 때. 그래서 이런 큰 대교 하실 때 충분하게 우리가 다리 4개를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불편하게 돼 있는가, 이걸 놓을 때는 정말 곡각지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잘하셔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설계는 언제 쯤 들어갑니까? 이거, 설계는?
정훈
장정훈산업단지혁신팀장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설계 완료돼서 아까 점심 드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84억 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입찰이 넘어가서 6월 19일날 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설계가 들어가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설계가 감리업체도 정해져서 18억에 낙찰되어 가지고 이미 정해져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설계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설계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해서 아까 말씀처럼 조달청에 입찰 공고 되어서 개찰이 6월19일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전문분야 아니다보면 모를 수 있는 거니까, 전문파트를 누구 초대를 해서라도 설계를 거기에 안 맞기고 다른 분을 초대해서라도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라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이제 당초 재생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 한시적 기구인 우리 투자과에서 했는데 저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리가 도로의 일종인데 담당 팀장님은, 물론 토목직이 계장님이고 또 과장님은 건축직 과장이고 또 국장은 행정직 국장이 돼서 참 이렇게 잘할지 제 스스로 걱정이 됩니다.”라고 보고는 했는데 어떻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로, 가장 예로 우리가 건축과에서 어느 지역에 도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도로과에서 한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현황 이걸 보시면 지금 3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저희 양산에 있던 기업들인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순미
김순미투자유치팀장
이게 지금 제이에스테크 주식회사는 기존 사천에 있던 회사였고 이제 석계산단에 투자를 한 업체이고 두현분말야금이랑 대덕HTS는 기존 양산 공장에 유지를 하고 석계산단에 추가로 증설한 업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기업을 유치한건은 1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장을 추가 신설한 건이다, 그죠?
순미
김순미투자유치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 저희 6월 1일날 본회의 때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도 “양산에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적다, 없다, 거의 전무하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너무 지원이 없다는 게 보이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 가서 유치를 해 올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지금 앞에도 산단, 산단은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산단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자리가 풍부할 수 있는, 또 미래를 위한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와야 양산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외부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우리 양산에 투자유치 현황하고 양산에서 다른 데로 이전한 현황,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48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추진 현황, 덕계월라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다음 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다음 이월사업 추진상황, 다음 의회 민원 처리 현황, MOU, MOA 체결현황, 투자유치과 관련 자료 이외에 준비하신 감사 자료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555페이지에 보면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그 과에서도 하게 있겠지만 앞에 업체가 모집필증을 가져가는 바람에 새로 업체가 바뀌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 어떤 조합이 구성이 돼 있는데도 앞에 한번 모집필증을 하나 시에서 해 줌으로써 반납도 되지도 안하고 그리고 새로운 업체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어찌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업자체를. 그 피해자가 350명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사업 거기하고 같이 의논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순미 팀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최근 3년간 양산의 기업 투자유치 현황과 기업 이전 현황, 언제까지 제출가능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미
김순미투자유치팀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59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59페이지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다음 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다음 세무조사 추진 실적, 다음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다음 6번 과오납 환부현황, 다음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재산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 홍보실적. 다음 563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교부현황, 다음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사후관리 현황, 지방소득세 부과 현황, 성실납세자 표창현황,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업무평가 현황까지. 자료에서 놓치신 부분이나 자료 외…….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 하나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561페이지.
정석자위원장
561페이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이유죠? 약 49억 정도가 과오납이 생겨가지고 다시 환불해 주는 이게 생긴 이유가 왜 그렇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많고 자동차세, 지방…….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생기는 이유가 왜, 과오납이 생기게 되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납 넣어놓고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그런 게 많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희
이종희위원
아, 완납해 놓고 이전해 버리니까 그렇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지방소득세 같은 거는 국세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국세청 변경사항이 많거든요. 그에 따른 것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의 실수는 아니었고 대부분.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우리의 실수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잘못 부과하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이의신청 들어와 가지고 판갈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이의신청하는 경우.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그리고 차납이라든지 이런 거 감면, 감면 같은 거는 먼저 납부해 놓고 서류를 뒤에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시면 징수실적 맨 앞에 있습니다. 2019년도는 징수액이 얼마였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2019년도 징수액이.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징수액이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4,260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1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4,790억.
숙남
정숙남위원
4,790억, 4,800정도 된다, 그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2018년도에는 4,800억 정도. 2019년도는 4,260억 정도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자꾸 줄어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세금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우리 양산시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는 다른 경기도 어려웠고 또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경기는 더 어렵고 소비도 어려웠을 텐데, 올해 2020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올해도 예상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줄어들 걸로 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특히 부과는 그렇게 해도 징수는 좀 많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또 해야 할 일들은 많고 그래서 양산시도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한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4,800억에서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주로 취득세, 도세입니다. 한마디로 도세이기 때문에 조금 낮고요, 시세는 주로 재산세, 담배소득세, 보유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아파트를 준공 다 한 게 2018년, 또 일부는 19년. 18년, 17년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고요. 취득세를 징수해 드리면 도에서 아까 말한 시군조정 교부금이 그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조금 저희들은 세입에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시세는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이지만 우리가 이미 신도시 같은 경우에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 취득세가 더 많이 늘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더 많은 지방세가 들어 올 경우는 많지 않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제 가산…….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가산산단.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산단하고 저쪽에 사송 신도시.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사송 신도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웅상에 하는 웅상 뭡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웅상택지개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택지개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결국은 이제 사람이 들어 와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부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뭐 이렇게 쭉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들어와야 세수도 늘고 활성화도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연령대도 높아가는 추세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57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 576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자동차번호판 영치 현황, 동산·부동산 등 압류 현황, 공매처분 현황까지. 다음 578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 현황, 58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다음 예금통장, 급여 압류 현황,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 일제정리 실적,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현황, 시금고 계약 및 운영 현황.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주시금고 은행이 농협으로 돼 있는데, 일단 주금고 은행이라 말하면 저희들이 예치를 많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금액이 적은데. 금리 현황을 봤을 때 부은행하고 이렇게 좀 차이 두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그게 당초 우리 제안할 때…….
종포
곽종포위원
계약할 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계약할 때 그게 제안서에 예를 들면 우대금리 얼마, 기준금리 얼마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건 이제 계약할 때 1년, 2년, 3년, 3년 안에 그렇게 고정금리로 하셨는가요?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아닙니다. 변동금리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변동금리라고요?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그거도 기준금리 따라 갖고 약해집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1년도까지 지금 해 놨는데 이 금리로 계속 간다는 말씀이고, 변동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 저희가 시금고 관련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억지로 저희가 어떻게 금고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은행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게 있으신지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안 그래도 농협하고 몇 번, 이게 전체적으로 협력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는 그렇게 낮진 안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아니…….
숙남
정숙남위원
경상남도 내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그런데…….
숙남
정숙남위원
비슷한, 예를 들어 경북이나 이런 지역, 전남 이런 데 비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으로 이래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은 이유를 보면 아마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보면 전부 경남은행 아니면 농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경남은행 아니면 농협이기 때문에.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그렇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별로 경쟁할 때가 없어서 사실은 협력 사업비가 우리 경남이 낮은 거 아니냐, 그 질의를 제가 작년에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책은 나온 게 있는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아직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사실 크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 이후에 은행하고 이런 협의를 해 보신사항이 있으십니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그 이야기는 몇 번했습니다. 향후 계약을 할 때는 조금 이 부분이 전국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년부터 21년까지 계약을 했다, 그죠?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021년도 돼야…….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1년까지, 예.
숙남
정숙남위원
1년 돼야 이제 계약을 하겠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은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남은 제외하고 입니다.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비슷한 수준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약속을 꼭 받아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오히려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협력기금을 받는 것을 조금, 오히려 점수를 지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도 약간 그 점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고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공익적으로 어떤 이렇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다경쟁을 통해서 발생되는 폐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런 것까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90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징수과 관련 감사자료 외에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모광역단체에서 긴급생계비자금 부정 수급한 게 있었는데 저희 양산에는 그런 건 아직 확인이 없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어디 세무과에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종희
이종희위원
어느 과에서 하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95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처분에 불복한 이의신청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597 불량식품 단속 현황, 다음 1399신고센터 운영실적. 1399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세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신고 접수 되는 부분이 어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물혼입이 가장 많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물혼입이?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그게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물혼입이네, 그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57건인데 이물혼입 같은 경우에는 33건,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 및 평가기준, 지원내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 평가기준을 보면 안에 신청방법 중에 영업자가 자율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네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위생등급 지정 현황 및 평가기준하고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신청해서 자기들이 매우 우수하다는 음식점을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우수”하다고 받고 “좋음”이라고 받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 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본인이, 영업자가 자율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영업주들이 신청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우리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위생등급을 좋게 받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음식점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될 테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신뢰를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우리 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조금 페이지가 뒤쪽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페이지 664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우리 양산시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홍보 효과도 높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처분 실적 6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653페이지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처리 현황,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다음 660페이지 위해식품 회수 및 부적합 제품 관리 현황, 다음 집단급식소 신고 미대상 시설 점검 현황, 다음 페이지 집단급식소 시설 점검 현황, 다음 13번 양산시 모범음식점 및 맛집 지정 현황. 없습니까?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아주 오래된 현판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부착된 그런 부분은 수거를 좀 하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거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장을 보시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1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 외에 준비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작년 한해 위생과를 업무차 연찬을 하든지 이렇게 보면 물론 보건소에 있다가 빠져나가 가지고 경제산업국 왔는데 그 당시 조직개편하면서 경제산업국에 온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곤 할 때, 특히 위생 관련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아서 별관에 있는 소상공인 담당하고 특히 세무과나 세금 내는 부분하고, 그래서 혹시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산업국 국이 있는 그런 국으로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떨어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평소에 저희들 민원, 내청하는 민원의 경우 현재 보면 저희들 위생과에 왔다가 다시 세무과로 가서 면허세하고 발급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납부를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또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동선 관계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름에 더운 날씨나 비오는 날, 추운 날씨에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에 어떤 지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 국이 국장님하고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이 다 모여 있는 쪽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현재 시청 상황, 비즈니스센터, 내부 운영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소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건만 주어진다면 저희들 어느 위치에서든 지금 보다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민원인도 마찬가지로 저도 업무협의를 위해서 가 봐도 국장님 만나러 갔다가 다시 위생과 왔다가 다시 소상공인팀장님 만나러갔다가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업무도 비즈니스센터 쪽에서 일이 연관된 게 많으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역량에 따라서 발휘해 가지고 어떤 경제산업국 한 틀에서 조금 앞으로는 움직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열심히 한번,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또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39만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그런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제가 다른 업무도 있지만 사실 위생과 쪽에 민원이 많아서 부서에 잘 찾아가는데, 사실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외근 업무도 많고, 사실 또 경제산업국하고 협의할 게 많은데 직원들이 사무실에 외근 업무가 많으니까 당연히 내근 업무를 많이 못하시겠죠. 그만큼 힘든 곳인데 일단 국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원활한 발휘하셔 가지고 위생과 부서를 같이 아우르는 업무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