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위 증인 웅상출장소장 주원회.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7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62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이게 우리 본청 교통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어찌됐던 지금 동부양산지역도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가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계속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계속 이렇게 불법주정차단속을 확대해 나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관내에 제가 와보니까 서부 쪽하고는 많이 열악합니다. 사실 우리 교통팀에 직원 4명하고 공무직 4명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교통팀에 4명이라도 담당직원은 전담직원 1명입니다. 불과 1명이서 밤샘주차라든지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고정식CCTV가 이번에 증가되어가지고 고정식CCTV 단속차량은 증가가 되었는데 이동식은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시장통 주변에는 약간 단속시간을 면제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10시부터 4시까지는 단속 허용을 면제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저조한 사항, 실제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우선 우리 웅상출장소 인원이 좀 부족해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CCTV 보면 이동식에서 우리가 2019년도에 차량이 1대 더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런데 18년도에 비해 19년도가 어떻게 보면 고정식에 비해서 증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00대 정도, 이렇게 차량이 1대 더 늘어났음에도 이렇게밖에 단속실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원부족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연계선상이라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인원도 인원이지만 저희가 이동식이 증가되면서 고정식이 약간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닙니다, 고정식은 2018년도에 2,050대고, 2019년도에 6,868대입니다, 단속건수가. 그래가지고 18년도 대비해서 4,818대가 늘어났습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아, 예, 맞습니다. 한 3배 정도 이상 증가됐는데 증가된 것은 621페이지에 고정식CCTV 운영 현황을 보시면 덕계동에 미금양행 앞에 하고 삼호동에 아랫섬어린이공원, 이곳에 2곳에 2018년도 연말하고 2019년도 1월 달에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롯데마트 주변 상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단속이 많이 적발된 걸로 해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이동식 단속차량이 1대가 더 증가를 했는데 2018년도에 대비해서 증가, 단속 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이 크게 없는 이유가 인원부족이냐? 아니면 우리가 단속횟수를 줄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단속차량은 현재 우리가 2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무직 4명이 2인 1조씩, 한 조는 서창 소주지역에 한 대는 덕계, 평산지역에 2대를 분산해가지고 2명이 한 주는 덕계 쪽에 있으면 다음 주에는 서창 쪽에 하고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주간시간에만 좀 단속을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하는 데는 야간에 또는 주간에도 한 번씩 간헐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우리 양산시, 동부양산도 마찬가지라서 본위원도 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고,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는 단속을 좀 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감소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불법주정차 바로 이어서 화물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밤샘주차 있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게 부족한 인원으로 저도 밤늦게까지 단속하는 걸 저도 계속 제 눈으로 보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 출장소 교통과에 노력하는 만큼 결과는 뒤받쳐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밤샘주차 단속을 하면 다음날 근무도 힘들어지고 하다보니까 그 횟수를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지금 동부양산에는 화물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실제 지금 없고요.
이장호위원
단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민간사설 주차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화물주차장이…….
이장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만들어 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장호위원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면 저희 시도 명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화물공영주차장을 어떻게든 조금 마련해 주고 난 뒤에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 했을 때는 반대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화물공영주차장도 이제 마련이 되어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이 되레 반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동부양산에도 화물주차대수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서부양산에는 화물공영주차장이 군데군데 다 마련이 되어있는데 동부양산에는 화물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단 1면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출장소 교통과에서는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화물차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한 곳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적당한 부지를 한번 제가 물색 중에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고 고민해서 한번.
이장호위원
예, 단속을 위해서 화물공영주차장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노플랜, 공개적 석상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마노플랜에 화물공영주차장 할 계획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아, 소주공단 앞 구간에.
이장호위원
예, 거기는 어찌됐든 시민들한테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또 다시 그런 피해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유치해서 왜 거기가 안 되냐 이유를 들었을 때 대형화물차량이 진입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맨 후순위로 밀렸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화물주차장을 한다면 그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시가 바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한테 저걸 물을게요. 교통과는 공원팀이 부속적으로 들어가 있죠? 교통과 안에?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경제교통과 안에 공원팀도 같이.
일배
박일배위원
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체육시설물 몇 군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체육시설은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복지문화과에서만 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팀에서 하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공원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만 유지보수만 하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유지보수, 그렇죠,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 소장님 보고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한테 다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본청에서, 체육시설 업무이관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출장소에서, 그렇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게 위임조례가 좀 애매하게 되어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조만간에 우리 조례를 정비해서 업무영역을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동네체육시설만 출장소에 관리하기로 되어있고,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유지보수는 본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체육시설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운동하는데 위험요소가 있을 때 전화를 걸면 다들 핑퐁 치는 거예요. 여기다 전화 걸면 “아, 이것 우리담당 아닙니다, 어디로 하세요.” 또 하천, 건설과 쪽에 또 전화 걸면 “아, 거기는 우리가 아니고 복지 쪽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끔 확 돌아간다니까. 해서 앞전에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저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기준 의원이 저걸 해가지고 그 시설물 있죠, 체육시설물에다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관리부서에 전화번호를.
일배
박일배위원
명확하게 해서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견고하게 새로 깨끗하게끔 해서 부착을 좀 시키세요. 부착시켜가지고 관리를, 주민들이 바로 전화하면 저거를 하고, 지금 시설물 중에서도 문제점 되는 게 뭐냐 하면 새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페인트칠을 좀 늦게 해도 별 그게 없는데 목재로 된 부분들 있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데크.
일배
박일배위원
데크 목재부분, 그거는…….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한 번씩 도색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색 안 해주고 하면 그냥 망가지고,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모르고 잘못 짚으면 썩어가지고 다칠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하는데 그걸 한 번도 제가 볼 때 유지보수하고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관련부서별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태조사 하세요. 해서 2년에 한 번씩 칠하세요, 칠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회야강 둘레길도 쭉 가보면 썩은 데라고 해서 이만큼 딱 잘라내고 그 자리에 딱 붙여놨는데 그게 그냥 막 놉니다, 그것. 전혀 못써요, 그렇게 가면. 나중에 그게 더 위험하더라니까. 거기는 이만큼 없다고 하면 판 전체를 한판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걸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둘레길이 다 그런 쪽으로 되어있는데, 그 금액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어차피 시설 보완할 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안내문 실태 파악해 가지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그거는 일단 전체 실태파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세요. 하고 그다음, 지금 어제 신문에 또 났죠, 명동…….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남락어린이공원.
일배
박일배위원
예?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남락어린이공원.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남락어린이공원.
일배
박일배위원
남락어린이공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쪽으로 설치된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끔 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마을에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던데 출근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최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올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남락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1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억인데 사업비 내용으로서는 체육시설환경개선, 족구동호회 건의사항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탄성포장하고 수목정비공사해가지고 사업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쳐가지고 4월부터 해서 공사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는데 설계하는 와중에 족구동호회에서 좀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펜스를 예전에는 맨바닥에서 족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비 오는 우천 시나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탄성포장으로 교체해가지고, 그게 예산에 들어있거든요, 탄성포장. 하고 펜스 높이가 6m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니, 그럼 그 마을주민들 하고 공감대 형성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지, 지금, 명동마을. 그 민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그렇게끔 설치를 하면.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몇 %입니까? 60%아닙니까? 근린공원은 40%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린이공원은 60%라. 60% 체육시설 할 수 있도록 되어요, 규정에, 그렇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보니까 족구장 다 만들어놨대, 보니까. 60%, 100%를 지금 체육시설로 다 해놨던데.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족구장에서 폭을 조금 약간 넓히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도 저거 해서 아래께 제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주민들이 발칵 들고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또 찾아왔어 그래서 현장까지 내가 갔다 왔다니까요. 했는데 펜스 다 쳐놓은 게 전체를 펜스를 다 쳐 놨더라니까, 일부만 친 게 아니고 공원 전체가 펜스 다 안쳐놨습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펜스는 족구장 그 안에 바운더리만 약간 4m~6m 높여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하면서 족구동호회도 주민이고 부녀회도 주민이고 다 같은 주민인데 족구동호회 주민만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 민원 해결하세요. 지금 아마 이걸 오늘 아침에도 마을 동회를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 확산시키는 쪽으로 자꾸 해서 일단 오늘 감사할 때 내가 대충 물어보고 내가 갈 거니까 일단 중지를 해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시에도 지금 오고 할 모양이더라고. 하는데 그걸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 안하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하세요.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괜히 작은 것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고 나면 4개동 전체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충분히 설득하고 같이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오후에라도 같이 소통하세요, 가서. 잘못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해서 현재 있는 부분에서 개선을 어떻게 하든지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 방법들을 해결하세요, 오늘 가서. 그리고 보고하세요.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명동 남락공원은 어린이공원이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린이공원 내에 족구장시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펜스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공원 안에 도시공원 및 정비하는 법률에 도시공원법상 보면 체육시설,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총 전체시설 부지면적의 60% 이내만 광장, 도로, 광장, 체육시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범위 내에서는 지금 조건…….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쪽에서 허용하는 체육시설은…….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조건은 지금 충분하게 갖춰져 있고, 오버는 안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기존에도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족구장 기존에 있을 때는 펜스가 없었는데 족구를 하다가 다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을 주니까 펜스를 설치했거든요. 펜스를 설치하니까 딱 그 부분만 구분되는 것 같다 보니까 좀 면적이 크게 보여서 그렇지 일단 규정은 맞고 펜스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을 제외시키지 않은 체육시설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펜스를 친다든지 구분을 시켜서, 어린이놀이터로서 활용을 떨어트리는 체육시설은 설치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면적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도 보면 노인체육시설이라 해가지고 족구장뿐만 아니고 노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임정섭위원장
서부양산 쪽에는 지금 있는 체육시설 철거하고 있잖아요. 이쪽에는 철거하고 있고, 그쪽에는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너무 펜스 높이가 과도해서 아마 그런 게 아마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 하는 거는 어린이공원의 활용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체육시설로 허용해주는 거지. 앞전처럼 이렇게 펜스가 없다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트만 깔아놓고 잠시 시민들이 와가지고 여가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지, 펜스를 설치해서 전용구장처럼 만드는 것은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소장님, 맞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공작물 높이가 너무, 그런 거는 좀 아마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펜스를 설치한다 그러면 안전구조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이공원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안전구조물 다 설치해야 돼요.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은 또 우리가 어린이놀이법 상에 부분도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점검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설치할 때 그게 감안돼야 되는데. 법률이 몇 개가 적용이 됩니까, 여기에요? 몇 개 적용되잖아요?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도시공원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및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임정섭위원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야 하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 펜스 부분은 일단 한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물론 우리 양산 관내에 사실 어린이공원들이 설치된 것 중에 어린이 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원을, 공원명칭을 바꾸지 않는 다음에는 거기에 맞게끔 시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부분에서 이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명동남락공원도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저도 민원전화를 받는데 “왜 어린이공원에 이런 걸 하냐?” 그러니까 이제 왜, 법령상이나 아니면 조례상으로 계속 이거 어린이공원을 계속 써야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뺄 수가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공원명칭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공원 법률에 보면 공원명칭이라는 것이 근린공원 또는 어린이공원 이게 명칭이 딱 소재공원, 주제공원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주 이용자가 꼭 어린이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상의 명칭이…….
이장호위원
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남, 이번에 2019년도에 준공을 한 주남어린이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거기를 이용할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을 넣어달라고 제가 특별히 또 따로 부탁을 드렸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름은 어린이공원입니다. 근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거든요. 마을에 계신 어린이들을 위해 제가 놀이시설보다는 쉼터 위주로 운동기구 위주로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드렸을 정도인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남락이라는 공원 역시도 마을의 거의 끝자락, 가장자리에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장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주거지 끝부분이 되다 보니까. 근데 주민들은 어린이공원이니 왜 이걸 했느냐 말씀하시고, 원래 또 어떻게 보면 족구장도 설치되어있었고 그런데 앞서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전에 마을과 어느 정도 소통만 있었다면 이렇게 또 시끄러운 일은 없었을 건데 조금의 소통의 부재가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제 이 어린이공원의 명칭을 우리 조례나 법상으로 바꿀 수 있으면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게 맞을 것, 그래서 그 테마에 맞게 그 지역의 테마, 그 공원에 맞게 인근 주변시설에 맞게끔 하나씩 바꿔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의미 없는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찾지도 않는 공원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변모시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명칭도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장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4페이지입니다. 웅상 가을 국화 향연 개최 현황, 이렇게 해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가을에 동부양산 주민 분들께 정말 볼거리를 제공했던 축제라고 봐질 수도 있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동부양산, 서부양산으로 계속 가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도 잡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은 양산이지 동부양산이 있고, 서부양산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지자체 안에서 같은 곳에 이 법정구역 안에 다 있는 분들인데, 원래 물금워터파크에서 국화축제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화축제가 계속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정말 볼거리도 많아지고 먹거리도 생기면서 타 지자체, 아니, 우리 양산시민들도 찾게끔 되는 성장해가고 있는 시점에 동부양산에 계신 주민 분들도 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국화축제를 안하느냐고 아마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이런 국화축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2군데를 다 갖다오고 난 뒤에는 “정말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줬네.”라는 얘기는 단 1개도 안 나옵니다. “아, 저 물금워터파크 갔더니 저렇게 크고 꽃도 많고 한데 우리 여기 지금 공원에는 뭐하는 거냐?” 오히려 쓴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고생은 엄청 하셨는데. 그럼 저는 이 국화축제는 원래 장소인 물금워터파크에 집중을 해서 여기 보시면 조형물 55개, 분재 160개, 국화 1만 8,000점, 엄청난 규모가 명동공원에 왔던 건데 근데 이게 물금워터파크로 합쳐졌다면 정말 인근 시에서도 찾을 만큼의 가을축제로 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가을꽃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분산되다 보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산에 보면 마산국화축제는 저도 갈 정도로 우리 시의 국화축제가 없을 때는 찾아갈 정도로 타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워터파크 가을국화축제도 전혀 어디 타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을 만큼 그런 웅장함도 있고, 디테일하게 전부 다 잘 꾸며져 있는데 그럼 이렇게 옮겨가고, 오히려 명동공원에서는 봄꽃축제, 예를 들어서 봄꽃축제를 만들어 주신다면, 장미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서부양산에 계신 분들도 봄꽃축제, 예를 들어 장미를 보기 위해서 우리 명동공원을 찾을 거고, 가을이 되면 우리 동부양산에 계신 주민 분들은 가을국화를 보기 위해 서부양산을 찾고, 그럼 서로 왕래가 되다보면 지금 대중교통 부분도 해소가 조금씩, 왕래가 계속 늘어나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불편함들이 다 해소될 것 같은데, 올해 이런 계획을 또 잡고 계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 축제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이런 미래를 보시고, 장기적인 화합을 보시고 이런 축제를 좀 변모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저희한테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산은 사계절 꽃을 보는 계절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웅상도 봄꽃축제와 같이 그런 것도 개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한번 시행을 하면 웅상 분들도 양산 분들도 서로 교류되면서 서로 왕래도 되고 동서 간 화합도 되면서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장을 만들도록 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여기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가을축제를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초화류육묘장도 있고 하니 봄꽃축제를 위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하고, 그럼 내년 봄에는 정말 우리 시에서, 명동공원에서 어떻게 보면 봄꽃축제가 화려하게 개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한 축제마다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진행방향을 그렇게 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한상득 팀장.
임정섭위원장
한상득 팀장,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담당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 답변하십시오.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웅상출장소 교통팀장 한상득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팀장님, 덕계에서 두산 쪽으로 가는 것, 두산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신호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구 덕계에서 나가는 신호대가 없잖아요? 앞으로 직진하는 신호가?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대성 1차 밑에 거기 우리 도로 낸 자리 말입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회야강 옆에.
일배
박일배위원
회야강 옆에 아니, 국도, 국도, 다리 있는 데. 나오는 거는 좌회전, 부산 쪽으로 가도록 좌회전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거기서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덕계 그, 구 다리에서 앞쪽으로 들어가는 걸 편도 1차선으로 해서 만들어 놨거든. 거기서 직진으로 가버리면 그게 내나 하이웨이 도로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유턴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로 나오면 대승 1차 가서 유턴 받아와가지고 다시 우회전해야 들어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교통시설물 설치 안 됩니까?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교통시설물은 경남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는 해놨습니다. 요구는 해놨는데 지금 자기들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회신이 오는 데로 조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걸 본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하이웨이 도로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그 이용, 도로를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매곡 들어가는 그 도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매곡? 두산 있는 데 거기서 해서 IC로 올라가거든요. 덕계에서 가려고 하면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나와 버리고 나면 평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면 구 덕계도로 거기가 나오면 거기서 해가지고 바로 앞에 신호등만 있으면 신호 받아서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우회전 해가지고 위험하게끔 좌측으로 들어가서, 거리가 또 짧아요, 1차까지는. 그래서 유턴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 경찰청에 빨리 좀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시키는 데 신경 좀 써가지고 하세요, 좀.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놨는데 좀 독촉 좀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요. 특별하게 그거는 좀 관심가지고 팀장님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휴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 높이 1층, 면적 33㎡이하만 해당한다. 편의시설 중 화장실, 음수장, 공중화장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제가 법령집을 구체적으로 숙지를 다 못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돌아가서 상세하게 읽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적합하게끔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령개정 이전에 2015년에 이전에 해놓은 거는 사실 개보수나 증축이 가능한데 연면적을 초과해서는 개보수나 증축을 하여서도 안 되고요. 앞에 체육시설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걸 초과해서 해서도 안 되고, 운동시설이라는 게 사실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줘야 돼요. 어른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족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동호회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해놓는 것은 법률상으로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에 어린이가 상당히 아주 보배입니다, 보배, 그렇죠? 저도 남락이라든지 주남이라든지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우리 이쪽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사실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고, 원래 고유 목적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소위 말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탈바꿈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시고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623페이지, 진정, 부정·불량식품 신고 내용 있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연번 18번, 34, 35번, 여기에 보면 이물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통보하고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식약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합식품안전망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으면 전국에서 다 공유를 하거든요. 공유를 해가지고 민원내용을 저희가 시스템에 올리면 그 처리결과를 저희가 나중에 그 결과를 경남도를 경유해가지고 식약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통보한 내용에 대한 회신 답변이 있습니까? 회신된 게?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3개 업체가,
이용식위원
천성각하고 복 칼국수, 초정 고메밀면, 이렇게 되어 있네? 회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 안 됩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요거는 회신이 온 게 아니고 저희가 신고를 접수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불시에 해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부정·불량식품 안전신고센터 시스템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전파가 됩니다. 전국에 공유를 하고, 그 결과도 저희가 공지를 하고,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얼마 매겼다든지.
이용식위원
결과 확인이 안 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공유가 됩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결과를 새올시스템에 저희가 입력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결과를.
이용식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회신된 내용을 나한테 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팀장.
임정섭위원장
팀장, 발언대로 서셔가지고 담당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하십시오.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최경환입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래 오면 전화상이라도 좋고 1339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결과를 새올을 통해서 1339 식품통합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거기다 하면 전국에 어느 시군이라도 공유가 됩니다, 이게. 특별히 시달되는 것은 없고요. 즉시즉시 그 결과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옛날 시스템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즉시즉시 다 공유가 됩니다.
이용식위원
공유만 되는데 거기에 잘잘못, 어떤 거기의 처벌과 관련된.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처벌이요? 똑같이 다 모든 게 다 공유가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결과가 있느냐 이거지, 내가.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결과가 있죠.
이용식위원
공유된 그 업체에 대해서.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시스템에 들어가면 처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조사를…….
이용식위원
그래, 그거를 내가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아, 그걸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만.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상세한 내역을…….
이용식위원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회신내용.
임정섭위원장
이 3개 하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결과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이것보다 더 상세한 처벌결과가 있으면, 요구하시면 위원님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개 업체하고, ㈜엠에스씨하고 ㈜젠푸드, 새미네 반찬, 이렇게 해서 총 6군데 해가지고 이용식 위원님께.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새미네 반찬 이거는 좀 특이한 사항인데 보고 드리게 되면 사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잠깐 그럼 방송을 끄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방송 끄고 하면 안 되고요, 따로 별도로 보고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상호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시고요.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걸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신고내용이라든지 이 사항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방금 모 반찬가게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한 40일 사이에 뭐 6번 정도 적발이 됐거든요, 그죠?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개인의 사인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식위원
그렇죠?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가족부분 사실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방송하기가 공개하기가 좀.
이용식위원
오케이, 자료 보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중견기업 같은 이런 회사에도 불량식품이나 이물신고나 제품변질 같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내가 이 업체는 이야기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으로서 참 이미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지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사실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특정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하시려면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마이크 켜고 하시고요. 뒤에서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됩니까?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항시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허락을 득하고 하십시오.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품생산 등록이 3,600여개가 됩니다, 사실은. 그 소비자도 많고,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배제할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실 부분은 이게 생산된 품목이 3,682개 품목입니다. 이 많은 품목 중에서 안에 하다보면 메싱을 한다든지 여과작업을 하다보면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사실 80%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이용식위원
예.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그런 거를 세세하게 이제 올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데 이게 업체에서 공정과정에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제대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가면 굉장히 청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적이 가면 이분들은 제품생산 정지를 당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데미지가 엄청 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팀장님.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예.
이용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예.
이용식위원
다른 우리가 쓰는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서는 3,600가지가 아니라 36만 가지라도 그건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죠.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말씀을, 앞으로는 그 사고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요, 보니까.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먹는 음식이 어떻게 잘못돼서 실수가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은 있을 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제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식품시스템 안에서 문제고, 공장안에서 문제가 아니고, 조사를 대부분을 해보면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사실은 많아요.
이용식위원
어쨌든 말에 한 가지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먹는 음식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완벽해야 되죠? 그렇죠?
경환
최경환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경제교통과 자료를 항상 볼 때마다 출장소, 항상 가슴 아픈 게 공장폐업 등록현황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논리에 따라가지고 그 기업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폐업신고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책자에 올라왔는데 동부양산 쪽에 지금 등록된 공장 등록수가 한 600개 정도 됩니까?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 580~590개, 600개 정도, 예.
이상정위원
한 6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부양산 쪽에 한 2,000개 가까운 어떤 등록수가 있는데 합해서 2,300~2,400개 현재 미등록공장도 상당히 우리 양산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65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맨날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 같은데 2019년, 2018년도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2019년도를 갖다가,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다 넣어놨단 말이야, 이런 건 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뭐 이걸 꼭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가슴 아픈 게 동부양산에 지금 세계적인 불황과 더더욱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 불황이 좀 심하게 온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과정에 공장등록이 많이 된 우리 양산을 분석을 해보면 과연,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공장의 생산은 공장의 경영자의, 그다음에 그 공장의 종사자들의 어떤 판단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법을 벗어나서 무조건 해주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다니면서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유동성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 제도가? 그것도 또 소개해주고 해 가지고 어려울 때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정위원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작년에 18년도 물어봤는데 19년도 묻지도 않은 걸 벌써 다 처리결과에 적어왔단 말이야, 지금 오늘 이 자리가 19년도의 어떤 1년 동안의 행정에 대해서, 이 경제교통과의 업무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이 답변서는 내년도에 처리결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이건 좀 18년도에 21개의 업소가 폐업을 했는데 19년도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은 또 옳지 않고,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가지고 어차피 폐업신고 할 때 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폐업신고 들어오면 애로사항을, 왜 폐업하는지 폐업사유부터 해가지고 상세하게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거든요. 청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로 이전하며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산단을 갈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유치과에 또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동부양산에 대해서 이 과에서 우리 공장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과니까 아무튼 법 안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최대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제가 그걸 당부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리고, 우리 내년도에 사무감사 할 때는 좀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영세한 기업들이 물론 유동성이 부족하다보니 폐업을 하고, 떠난 기업도 있고, 또 내가 폐업하지만 또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또 계속 이어서 또 공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적인 분석이 좀 아쉽고, 왜 폐업을 하는지 왜 떠나는지 우리 양산을, 그것도 좀 분석을 해야 제대로 양산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1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회야강 새골 난 부분들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준비합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기철 오기 전에 바로 보수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몇 배의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된다니까, 지금.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적게 되어 있을 때, 지금 같은 그거는 속담대로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우기철 지나가지고, 비 한번 와가지고 쓸어버렸다 하면 포클레인 가지고 막아야 돼요, 돈이 그렇게끔 차이 나니까 초기에 빨리 좀 처리하세요, 그거.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예,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도시건설과 웅상출장소, 동부양산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19년도? 대충이라도,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됩니다만 1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315억 정도였습니다.
이상정위원
315억,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은 197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197억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상정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 일반하고 특별하고 이 예산이 한 10%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만큼 도시의 볼륨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지 주민들 복지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유독 우리 출장소 도시건설과는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제가 작년 7월 달에 웅상출장소를 가고 전체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도시건설과의 업무가 실제 개인별로 이렇게 하니까, 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소가 2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신규사업을 플러스하면 기존 사업도 하지 못하는데 더 가중한 업무를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41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41개 사업 중에서 명시사고이월이 30건입니다. 그 사업을 계속 못하고 누적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야 될 듯싶어서 일단 올해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계속하던 사업비와 다음에 계속사업비 사후의 사업비 해서 당해, 올해 2020년도인데 12건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누적된 사유가 뭡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첫째 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출장소, 도시건설과에 한 계만 이야기할게요, 한 계만. 도로에 보면 관리계, 관리, 시설, 묶어서 지금 몇 명, 6명입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6명입니다.
이상정위원
6명, 그럼 시설은 몇 명이 합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시설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관리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관리는 1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로등?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가로등 1명입니다.
이상정위원
또 1명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1명은 점용이나 기타 1명.
이상정위원
예?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점용이나 기타업무 관계를.
이상정위원
기타 행정업무를.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상정위원
이게 됩니까? 돌아갑니까? 과장님 돌아갑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실제 도로개설업무 3명이서 약 41건을 하려다 보면 서너 건씩 하고 있는데 실제 개설업무는 저도 해봤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한 5건 정도 넘어서면 참 힘들게 됩니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일을 하려하면 스스로 좀 챙겨가면서 하면서 업무연찬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상, 설계, 현장감독, 이 3개를 머리만 돌리면 이쪽에 민원, 저쪽에 민원, 또 보상협의 하러 다녀야 되지, 저희는 좀 사실상 좀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좀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면 이게 도로개설도 안되고 SOC사업, 다른 시설도 안 될 뿐더러 일단 도로만 이야기합니다. 할 거 많습니다, 그 과에. 할 거 많은데 도시과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출장소 해봤는데. 물론 출장소 기능이 제2청사 기능이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행정구역 개편할 때 경기도 화성, 우리 양산, 웅상, 너무 본청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출장소 2개가 특별히, 그 당시 행자부죠? 행자부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출장소가 만들어졌는데 출장소가 이때까지 계속 관리기능만 하다가 이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다 말이야, 내가 봐도. 안 돌아가는데 우리 인구 3분의 1, 옛날에 한참 우리 웅상지역이라는 지역의 웅상시민들이 늘 낙후되었다, 소외되었다, 이런 열외심이 되게 많은 사유가 이쪽 양산에 오면 도로부터 모든 SOC사업 시설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웅상은 전혀 그게 뒤늦게 생겼거든요. 뒤늦게 생기다 보니까 심지어는 연간 전체 양산에서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나 시설사업에 대해서 한 40% 가까운 예산이 잡힌 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 도로시설관리가 현재 44명입니다, 44명. 44명인데 6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나, 이 말이지. 한 과에서 20명, 24명이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1명, 3명이 어떻게 한단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우리 출장소에 도시건설과를 만들어가지고 도로시설하고 관리를 갖다가 꼴랑 5명 주고, 행정 빼고 나면 5명 아닙니까? 5명 가지고 이걸 다 해라, 이건 도대체 내가 봐도 할 수 없어, 일을. 그렇다고 뭐 커리어 붙은 어떤 주사, 주사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웅상출장소가 양산 신규공무원 양성소 아닙니까, 솔직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다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가 늘 우리 본청의 인사계에 내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일단 직원들 조례개편 할 때 본청은 우선입니다, 우선 인정해요. 읍면동 그다음에 출장소라, 인원이. 그럼 출장소 뭐 하러 놔두나, 이것 없애버리지. 웅상, 이거 뭐 행정구역 개편해서 행자부에 우리 신청해가지고 부산이나 울주군 갑시다. 이래가 될 상황이 아니다. 이것 놔둬 가지고 뭐, 이것 뭐 완전 집 나간 자식처럼 취급해가지고 이거 뭘 하겠단 말이고, 이걸 갖다가? 역대 우리 지자체장도 마찬가지, 현재 지자체장도 다 마찬가지라, 사고가. 아니, 출장소 제2청사 기능을 갖다가 최대한 살려주려 하면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돼가지고 그 지역의 SOC사업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의무인데 업무자체가 안 되는 인원을 줘가지고 이 예산을 줘가지고 이 예산을 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도록 만드는 게 무슨 이게 뭐, 조직개편을 뭐 하러 합니까, 이걸 갖다가? 소장님, 우리 시장님하고 관리회의 할 때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씩 안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전체적인 총액 인건범위 내에서 인력을 배분하려 하니까 한 부분만 볼 수 없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들 출장소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너무 가중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력배분을 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인원이, 총액인건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배분이 힘들어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제가 그 관련 도로관리나 시설 쪽에 직원을 한번 불러내가지고 현장에 뭘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하려고 해도 미안해서 못 불러요. 그 직원이 현장에 오는 동안에 업무를 못하니까 미안해서 못 불러요, 업무가 너무 가중 돼가지고. 과연 3명이 도시재생 할 수 있습니까? 1명이 도로관리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도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다수의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지만 그걸 감수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도시건설과 이 사업비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사업비가 50% 삭감돼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삭감되어 왔냐고 물었는데 지금 도로 신설할 것 많습니다, 웅상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을 못하니까 예산자체를 편성 안했다, 소장님 그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상정위원
그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자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사업도 되지도 않고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뭐 대책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만약에 첫 번째 대안에 인력을 보완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대안 차선책으로 기존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을 마무리해서 신규 사업을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18년도, 19년도 명시나 사고이월 된 이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사업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지금 일이 마무리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언제까지 출장소 이거, 도시건설과 도로계를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이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제 생각에는 시설과 관리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일단 인원이 보강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본청에는 44명이에요, 44명, 정원이. 44명이 아니라 6명이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지? 업무량이 그에 비해서 또 적은 것도 아닌데. 웅상계획 늦게 SOC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시설을 하다보니까 적은 것도 아닌데. 자꾸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마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얼마 만에 하겠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세워가지고, 뭐, 안 되면 시설을 본청에 이관하세요. 소로만 웅상에서 하고, 중로부터 해가지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도로시설을 갖다가 본청에서 업무가 가중돼서 못한다, 못한다 해서 출장소로 이관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갖다놓고 인력을 안 주는데 본청에 놔뒀던 거와 똑같은 효과인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게? 아니, 지금 저 웅상에 굉장히 도로를 갖다가 10년, 20년째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놓고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찾아가 보면 일을 못 시키겠어,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냐 이 말이지,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년마다 대책을 세우겠다 말만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실제 업무자체가 안 되어서 예산을 50%씩 삭감되어 오니까 안 올려오니까 이건 뭐 이게 행정이냐 이 말이지, 내가 봐서는. 양산시 예산이 지금 특별하고 일반이 1조 3,000이 다 들어간 이 지자체에서. 그에 맞는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정원을 어느 정도 채워야 업무가 되는 건데 이건 근본적으로, 출장소장님,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상정위원
이거 부서장들하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대책을 빨리 세워보세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세워가지고 도저히 업무가 가중되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본청에 시설을 가져와도 본청에서도 또 안 돼, 업무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웅상이라는 지역은 항상 열외에요, 열외.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출장소장님께서 전부 다 챙겨야 되겠지만 이걸 조직개편 할 때 정원 이것도 말이야, 본청 우선, 읍면동 2번, 출장소 3번이라. 인정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상정위원
그건 왜 아니라? 읍면동보다 더 못한 게 출장소인데 뭐. 그럴 바에 뭐하려고, 양산 여기에 행정구역 개편할 때 다른 데 가버리지 여기에 뭐하려고 놔 두노, 이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서 일도 잘되고, 웅상에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지역을 이끄는 지도자들,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 우리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이상정위원
좋은 대안은 우리가 웅상을 자체적으로 자족·자립도시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답은. 지금까지 양산군부터 현재 양산시에 소속돼가지고 웅상이 이 지역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출장소를 개설해 놓고 이건 완전 서자 취급하듯이 취급해가지고 이건 무슨, 참 나 기가 차서. 아니, 웅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 주민들 10이면 9명은 아마 우리 웅상지역 주민들은 열등심이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건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도시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심정입니다, 제 심정은. 웅상의 지도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모여 가지고 주민들 모여가지고 공청회 열어서 자족·자립도시로 나가는 게 웅상이 앞으로 볼륨을 키우고 주민들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생각을 내가 몇 번 한다고 지금. 아무튼 조만간에 우리 지역 지도자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웅상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유지보수비와 관련되어서. 2019년도 도로유지보수비가 얼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12억입니다.
이용식위원
12억이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용식위원
이 도로유지보수비는 긴급도로보수를 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통 편성하는 그런 포괄적 성격의 예산이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억이 넘는 사업들이 많아요, 보니까. 보도블록포장, 아스팔트 철삭 덧씌우기, 또 똑같은 내용, 또 똑 같은 내용. 그리고 가로수 뿌리제거 이 정도의 케파, 1억이 넘는 1억 4,000, 1억 5,000, 1억 700, 1억 400,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이거는 사업계획을 세워 와가지고 세부계획에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제 금액하고 이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그게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어느 하나의 단위사업에 그 정도의 규모 같으면 사전에 계획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라는 것이 연장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분, 부분 하다보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서 사업을 한목에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거지,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이 정도의 거리에 이 정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가급적이면 제 말은 아까 한 사업구간이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나온다면 유지비가 아닌 단위사업에 편성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이용식위원
내가 보니 그 당시에 소장님이 안 계셨다는, 보니까 소장님이 안 계셨다하는 그런 시절이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7호 국도를 생각하더라도 덕계 쪽에 일부 구간이 있고, 용당 쪽에 일부 있으면 그 사업을, 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로 포함해가지고 군데군데를 여러 군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표시된 부분이고, 실제 가보면 사업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앞으로 가능하면 세부예산에 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고민해가지고 편성을 하자고 직원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00% 한목에 시정되진 않지만 차츰차츰 시정해서 그러니까 사업과 유지보수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706페이지 한번 봅시다. 706페이지 보면 명동도시계획도로 소2-84 있죠. 사고이월된 거, 2018년도 사업인데. 2018년도에 이 사업인데 왜 명시이월을 안하고 바로 사고이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은 올해를 예를 들자면, 올해 계약을 했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민원 때문에 이월할 때는 그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예산도 사고이월 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거라고 계약이 다됐는데 중간에 주민민원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월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예는 허다하게 많이 있죠, 그러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잘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사고이월로 넘겨놔도 그게 3월까지는 결재가 나가야 되는데 3월까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요새는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31일까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집행해야 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제 명시하고 사고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업기간이 A라는 사업이 만약에 사업기간이 올해 9월에 계약해서 내년 8월까지 사업기간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명시이월이고요. 1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8월 달에 준공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중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8월 달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길 때 이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입니다. 그렇게 구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고 계약시점을 어떻게 정리하기에 따라가지고 명시와 사고이월이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2018년도 같으면 2019년도, 아니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2019년도 넘어갈 때 명시이월 해놓고, 2019년도 안 됐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그 다음해에 3월까지 보통 결재하는 것, 그게 원칙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제 말은 아까 명동 소2-84호선 처음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계약하고 10월 달에 마무리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계약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10월 달에 마무리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거든요.
예.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 같은 경우에 명시가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사고이월이 된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하면 한해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로 하려고 하지 사고이월로 안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용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667쪽. 매곡마을안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2년 후에 대통령이 사저로 온다고 했던 것이 통도사 쪽으로 가다보니까 웅상이 슬럼화로 오는 추세가 갑니다, 지금. 내막적으로야 충분하게 경호동 설치부분이 매입이 안 되고,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서 통도사로 사저를 매입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끔 결정이 나버렸는데 현재 우리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현재 설계해서 지금 인가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하고 주차장은 지금 안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 계약은 주차장까지 다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저희가 주차장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매입 다 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로도 지금 매입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도로는 밑에 일부 매입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부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 동부양산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끔 가고 했다면 아마 동부양산이 활기차게끔 번창하고 이렇게 가는데 사저를 옮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다 하고 이런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을 현실로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현실을 꿈으로 바꿔 돌린 쪽이 되어서 정말 본위원도 엄청 갑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차장은 이제 안 할 거죠? 폐기시킬 거죠, 그러면?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면적 하세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면수는 107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면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 백지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죠? 그럼 도로개설은, 지금 그러면 도로 보상하는 데는 좀 수월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상 안 받아가겠단 소리는 안하겠네요, 지금 안길 거기까지 내면. 사저가 온다고 할 때는 토지보상을 많이 주라하고, 어떤 부분들, 대통령사저이기 때문에 그러고 했는데 지금 안 오는 입장에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면 보상비는 안 받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네요, 내가 볼 때는. 그 민원 하나는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거기에 먼저 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주민들 다 모아서, 토지소유자를 다 모아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한두 집은 좀 반대의사도 있고요, 도로가 나는데 자기 땅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좀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보상은 잘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거 몇 차 그때 도로선형 저거 할 때 몇 차, 그 주민들 하고 공청회 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변경할 때 하기 전에 노선 변경하면서 설계하면서 설계서 가지고 펴 놔놓고 한번 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앞전에 당초 우리가 노선 지정할 때부터 몇 차례 주민들 하고, 저거 안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그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그전의 것은 제가 잘…….
일배
박일배위원
모르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모르고 제가 와서 이제 최종 확정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일배
박일배위원
확정 지으면서.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는 지금 확정짓는 도로노선하고는 크게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주민들?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크게 반발은 없었는데 한 집이 자기까지 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걸 별도로 개설해 달라고 하길래 그거는 나중에 설치할 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반대의사가 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게 사저 이 밑에까지 들어갔죠?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게? 사저 밑에까지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사저 위까지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소하천 내려오는 데 거기까지 접목시켰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소하천까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밑에까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그 소하천 있는 데까지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되었든 안 오는 거는 저거 하고, 조기에 빨리 주민들하고도 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 또 주차장까지 만든다고 했다가 또 주차장 폐지시킨다고 하면 대통령이 온다 할 때는 주차장 만들고,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왜 주차장 안 만드나, 하는 이런 쪽도 충분하게 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대한민국 공평합니다. 대통령이 집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 만들어주고, 일반 주민들이 산다고 해서 주차장 안 만들어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끔 잡았다가 다시 없애버리려 하면 또 거기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박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가서 더 이상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안 생기도록. 주차장 폐지시키는 거는 방침은 서 있죠? 우리 시에? 부서에서?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사저가 저기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사저가 하북으로 간다니까 주차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도로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고, 이제 그 도로 자체가 다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도로는 개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려하는 게. 자, 도로는 개설해주는데 주민들 욕심은 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주차장까지 만드는 거로 계획을 시에서 잡아놨다가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일관성 없고,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대통령이 온다 하면 주차장 만들어 주고, 대통령 안 오면 계획 잡았다가 주차장 안 만들어 주냐?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의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갖잖아요? 하니까 그거를 사전에 거기의 주민들 하고도 공감대 형성하라니까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야 우리…….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타당성 없는 부분들이라는 걸, 그거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올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 사저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온다 생각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로 가지만 통도사로 하북으로 가고 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폐지를 시키고, 도로는 개설한다는 쪽으로 그렇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 매곡마을 주민들 하고도 공감대 한번 형성해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사업은 추진됐으니까 조기에, 도로는 개설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현재 지금 도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또 대통령이 안 온다 하는 바람에 계획하다가 또 뒤로 미루지 하지 말고, 누가 온다 하면 빨리 막 해서 사업추진하고, 또 그게 안 오면 느슨하게 해가지고 안하고 하는데, 말고 현재 하는 그 속도대로 빨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세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곡마을, 이게 추경 때 주차장 부분하고 예산 더 확보한 거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올해 추경에 10억까지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은 4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게 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개나 되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매곡마을 전체는 한 70~80가구 되는데 일단 위쪽에 사저 쪽에 계신 데 거기의 주변에는 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몇 가구 없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추경 잡을 때부터 해가지고 도로 개설할 때 이 사저 때문에라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봉화마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추경에 더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업비를 이제 그때 변경한 부분이지 사업계획은 당초부터 다 서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변경된 거는 없었고, 추경에 바뀐 것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만 추가로 더 이렇게 10억을 반영한 거지 사업계획은 작년도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사업계획 자체가 거기에 대통령 사저가 있고, 갈수록 방문자 수가 늘어나니까 사업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상을 하고 잡은 거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김태우위원
추경 때도 분명히 제가 질의도 그렇게 드렸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구 수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도로 부분은요,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도로는 이미 작년부터 해서 도로개설을 목표로 해서 작년에 총 24필지 중에 17필지를 일부 보상이 나갔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할 적에 그 도로는 개설한다고 설명을 또 다 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도로부분은 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고, 그 도로 또한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지금 주민들하고 저게 일종의 약속이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존에 계획을 잡을 때의 목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상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적절히 써야 되는데 추경에 적용했다고 해가지고 목적하고 달라졌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라도 한번 정리를 잘하셔서,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놓쳐서 못 물어봤는데 지금 도로, 관리, 시설, 담당하고 있는 직원 6명이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 9급이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7급 3명, 9급 3명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7급 3명이요? 도로, 9급 3명, 7급 3명. 9급은 신규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일이 안되죠. 이 적은 인원에 신규공무원이 다 배치를 하다 보니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거 물어봐야 나중에 우리 총평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마치고 나면 할 때 행정지원국 인사담당자한테 내가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심각한 발언을 좀 했는데 소장님 좀 깊이 새겨가지고 아무튼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대책을 중간에 보고 해주십시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05페이지 이월사업추진사항에 보니까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72호선 4,091만 9,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맞습니까? 계약금액이 1,903만 6,000원이고. 자료제출 했는데 자료준비 안됐어요? 집행 잔액이 내나 4,091만 9,000원입니다. 확인됐습니까? 7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이 내용이 맞습니까?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72호선, 7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집행은 안 이루어진 것 맞아요, 계약은 했고, 계약을 했는데 집행이 왜 안됐죠? 평산도시계획도로 중1-5호선도 맨 마찬가지고. 확인 안 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이것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평산도시계획도로 중1-5호선,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72호선, 중1-5호선은 13억 4,123만 9,000원 중에 계약금액이 3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이 안됐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아까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일단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삼성명가에서 센트럴파크에서 출장소로 가는 도로 개설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당초에 보상 감정해 가지고 운영회의를 했었는데 이게 자료제출하기 전까지는 보상지급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지급이 완료 됐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 게 지금 이게 2018년도, 2019년인데 지금 2020년도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보상이 그때 당시에 보상을 감정하고 원인행위를 시켜놨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안 찾아가다보니까 집행이 그대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계약금액 3억 4,500만 원은 뭡니까? 보상비입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보상비인데…….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보상비인데 이게 얼마 전에 찾아가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72호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원인행위는 되어있고 보상금은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맞아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한 필지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677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72호선 개설공사. 보상비가 9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비가 1,0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액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맞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게 지금 미완료부분을 하면 아까 19036이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2018년도 예산액이 9억 6,000만 원에 설계비가 1,0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9억 5,000만 원 보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럼 지금 그 9억 5,000만 원 중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4,090만 원입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 밑에 상세보상 내역에 보면 보상 완료한 금액이…….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5필지 8억 9,400.
임정섭위원장
지금 2018년도까지 9억 5,000만 원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거는 예산편성 현황이지, 집행현황이 아니고요. 위에는 편성현황이고 밑에 상세내역에 보면 보상완료가 전체적으로 약 한 8억 9,000.
임정섭위원장
400만 원.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밑에까지 합하면 약 8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미완료부분이 아까 처음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1,936만 원 미집행금액 잔액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4,090만 원이다 그거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1,903만 6,000원이 미완료했던 부분입니다, 금액이.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도…….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하면 올해까지 사고이월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확인됩니까?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72호선 예산액이 9억 5,000, 이월액이 2억 6,185만 9,000원입니다. 왜 상이하죠? 지금 현재 677페이지, 705페이지, 707페이지가 다 달라요, 제출한 자료가. 예산서가 잘못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는 오후에 감사를 계속 재개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답변 안 되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707페이지는 사고이월 부분 한 거고 아까 앞의 것은 명시이월하고 구분이 다른 부분인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맞아야 되잖아? 다 달라요. 어느 한 개라도 맞춰 와야 될 건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아까 677페이지하고 705페이지는 일치하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럼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가 틀린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아니, 704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 할 때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했죠? 아, 2018년 결산감사 할 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명시이월조서의 금액하고 확정금액하고 차이날 수는 있거든요, 명시이월금액은 사업을 승인받는 쪽 위주로 하고 승인받고 나서 다시 해가 바뀌고 1월 달에 다시 금액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오후에 재개하게 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보상비 지급내역서 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임정섭위원장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지금 보상비 지급 전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급내역서 오후 개의하기 전에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는 오후에 재개하도록 하고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1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저는 감사자료하고 좀 연계는 되는 부분인데 웅상 4개 동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처분업부터 해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부터 해서 많은 이런 처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44개 업체가 아마.
이장호위원
적은 수는 아닌데 다름이 아니라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 매년 전체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매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부기관에서 좀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점검을 자제 좀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게 어찌됐든 위반처분 내역들도 있고, 웅상지역에서는 보면 사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노플랜도 그런 거고, 지금 소주동 쪽에 1군데도 있고, 그리고 앞전에 중간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기물을 받아와서 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적재를 해놓고 결국 부도를 내버리고 가니까 그 땅 지주들이 오히려 덤터기를 쓰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처리하는 부분이 제 때 제 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2차 피해자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723쪽 토지, 건물 청결유지명령 행정처분 관련돼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723쪽, 찾았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이용식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시 조례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제4조 청결유지명령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기물 청결유지명령과 관련돼서 1차 위반이 30개가 되어있고, 2차 70, 3차 100, 이래가지고 2019년도에 청결유지명령이 12건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행이 됐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 2019년도에 동별로 보면 서창동이 4건이고, 덕계동이 1건, 평산동이 7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반 시 과태료가 30, 7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행정처분 과태료는 실적은 없고.
이용식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개선명령 해가지고 좀.
이용식위원
개선명령해서 이행이 잘됐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현장에 한번 가봅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이쪽에도 사실 소위 말하는 서부양산에도 보면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돼있고 이래도 엄청나게 많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소유 유휴부지 때문에 사실 몸살을 앓고 있고 거기에 또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이나 조례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청결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개인소유주들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 이거를 좀 더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피서철 쓰레기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무지개폭포 있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우리 시설물 갖다놓은 것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현재 저희들 시설물은.
일배
박일배위원
이동실 화장실도…….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이동식 화장실 하나.
일배
박일배위원
갖다 준 것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없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거기에 또 우리 기간제나 쓰레기 수거하러 직원들이 누가 나갑니까? 기간제나?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혀 안 하고 있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개인이 지금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2년 전엔가 그때는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동식 화장실까지 설치해 주고, 쓰레기 버리는 컨트롤박스도 거기 갖다 놔놓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 공익요원들 나가서 쓰레기 다 줍고, 이런 쪽으로 하던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하고 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신에 거기 가서 단속 나가세요.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그쪽에 피서철 되고 나면 또 오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나 이런 것을 갖다 버려 놔놓고 안 치운다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 사업주가 치워야 될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다 떠넘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그쪽에 관심가지고 올라가서 단속 좀 하세요, 그쪽에 한번 올라가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하천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하천은, 그렇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천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하천 거기 보면 허가도 받지 않고 정비한다고 했는가 그 돌들 다 빼 가지고 둑을 쌓고 이런 쪽으로 다 해놨던데 그것 확인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시건설과에 불법개발행위 담당하고 나가서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계고조치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 한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욕 들어먹는 겁니다, 지금. 장흥마을 주민들, 애물단지에요, 자기네들도. 그런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협조하고 해줘야 될 부분들이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을 주민들도 발맞춰서 해줄 수 있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임 모씨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행정 안 찾아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매일 찾아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정말, 매일 찾아와도 좋아요. 그걸 근절시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금 하천 해놓은 것, 훼손시켜놓은 것, 원상복구 됩니까? 과장님?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지금 현재 일부, 하여튼 원상복구 계고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건설과에.
일배
박일배위원
같이 저거 하세요. 그거하고 산림 쪽도 그거 하세요, 나무도 베어내고 이런 부분들 있는 것.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 단속 딱해 가지고 가면 자기도 그렇게 안 갑니다. 거기에 산에 가는 사람들 등산 가는 사람들까지 돈 다 받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민원 맨날 발생하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체적인 문제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제가 있을 동안에는 문제가 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이것 연례행사에요, 연례행사, 어떻게 된 판인지. 그걸 한번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하니까 행정도 신뢰도 없어지고, 오죽했으면 내가 지주 보고 하천에다 펜스까지 내가 친다고 현장까지 내가 부시장 데리고 직접 가 가지고 펜스까지 치려고 다했어요, 그거. 사실 오는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뭘 보고 옵니까? 거기 물놀이하려고 하천에 오는 거지. 자기 집에 산에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1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천이 마치 자기 사유인 것처럼. 안에다가 식당 지은 것 그것도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식당 그거 지어놓은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것 뭡니까? 도시계획도로 내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한 집 보고 도시계획도로가 납니까? 거기? 그리고 거기는 GB지역 아닙니까? 또?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하천 건너기 전까진 GB지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 사람의 사고는 그래요. 행정에 와서 그런 쪽으로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시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스트레스 받고 자기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 하여튼 소장님…….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철두철미하게 올해는 대처를 좀 하세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나머지 부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제출한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4,091만 9,79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남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를 거쳤으면 사업이 2020년도 후반기까지, 하반기까지 이 사업이 딜레이 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안 거쳤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직원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직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직원이 업무를 챙겨가면서 좀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보니까 감사 나가면 협의하다가…….
임정섭위원장
그것하고는 별개죠. 우리 직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절차를 갖다가 바로 바로 해야지, 보상협의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일이 더 지연되잖아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직원이 업무를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자기가 당장 급하지 않으면 좀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아니, 예산이 안 급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안 급하면 예산을 안 올려야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 중1-8호선은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이렇게 밟아가는 게 맞지, 이게 실질적으로 1년 지나고 나면 재감정 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외산~매곡도 사실은 현재 공사를 이제 95%정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요. 그래가 지금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웅상출장소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전부 다 같이 예산을 다 받아보니까 평산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물론 보상비만 되었지만 평산도시계획도로도 역시나 겸해서 그렇게 되었고, 외산~매곡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주진흥등 연결도로도 그렇고, 경동스마트, 대성2차간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은 2018년도 예산인데 1년 동안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 도래했거든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예산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도 따져야 될 부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 있는 것도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는 이런 하나의 체계를 구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이제 담당팀에서 보상에서 공사까지 다 같이 하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좀, 그런 현실적인…….
임정섭위원장
본청도 맨 마찬가지에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런 거를 갖다가 소장, 과장들이 시장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보상전담팀이 있었잖아요. 지금 본청부터 해가지고 출장소까지 전부 다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보상전담팀을 회계과 산하에 두든지 본청 도로시설과 소관에 두든지 이렇게 전담팀을 둬야 돼요. 전담팀을 두지 않고 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비하고 같이 놔두다 보니까 명시이월금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여기서 보상지원 때문에 다 발생한 거잖아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사실 인원 탓하기 이전부터 조직도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시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보상전담팀을 꾸리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