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오세홍, 유유희, 김영춘 이상 세 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2. 시정질문의 건(김선태·김길자·복아영·육종영·김선홍·정도희 의원)(계속)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답변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시정질문 4일차이자 제233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타령춤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모두답변 없이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천안 흥타령춤축제를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신 거죠?

저는 올해 춤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탄력성,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타령춤축제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올 초 천안시는 춤축제를 불당동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홍보물을 육교 등 눈에 잘 띄는 시내 곳곳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춤축제를 다시 삼거리공원에서 하겠다는 장소만 바꾼 홍보물을 다시 게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신기하다.”, “이래도 되는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행정이 시민들의 술안줏거리라든가 조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님,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 아시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있다면 신뢰나 불신, 갈등 이런 사회간접비용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서 신뢰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행정이 갈팡질팡, 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그 어떤 행정행위가 결정되기 전에 시스템 있는 논의 구조 속에서 실로 신중하게 숙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 바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숙의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소통도 당연히…. 뭐 우리 삼거리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이라 하더라도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정 과정, 갈등 상황 등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나부터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춤축제 장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소통을 하신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에 관련해서 축제준비부터 사후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축제 관련 조례라든가 기구가 현재 있나요, 시장님? 축제 관련된 조례 또는 기구.

제가 법령정보센터를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천안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기구도 없고요.

문화재단의 수많은 사업 중에 하나로 춤축제를 현재 매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삼거리공원에서 다시 축제를 열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상의하신 것도 없으신 거죠?

대화하신 회의록 같은 거 제출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회의록 없으시죠?

우리 시도 축제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축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축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올해 6월에 착공하려고 했던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사업 재검토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표류하고 있고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삼거리공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못 하도록 보이콧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쪽 삼룡1통, 2통 인근의 민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이콧을 하겠다는 격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님. 한번 오늘 시정질의 끝나시고 그 지역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님은 삼거리공원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시면서 지하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첨예한 갈등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삼거리공원에서, 즉 이런 시기에 이런 장소에서 다시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자칫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격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갈등을 키우는 행정이 맞는 건가요, 시장님?

하여튼 올해 개최여부에 대한 답변이시고요. 장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흥타령춤축제 질문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장소가 삼거리공원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삼거리공원이 축제장소로 적합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용도로 계속 이용되어야 하는지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전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추진한 사안은 아닐 겁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전임 시장님께서 이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하신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시스템 있는 행정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분들과 전문가와 대표들이 함께했겠죠. 그게 맞는 행정이고요. 우리 시가 각종 용역비로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각종 용역비로.

한 50여 건 정도를…. 매년 다르겠지만 평균 50여 건에 30억 정도를 사용하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용역을 왜 주는 걸까요? 같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사고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이라든가 대표가 참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숙의를 통한 결정을 위해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도 명품화공원추진단이라는 우리 시 행정조직과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2016년 9월 TF팀 구성부터 현재까지 4년여 동안 연구하고 수정하면서 이끌어온 사업입니다. 지출한 용역비만도 2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간접비용, 여러 가지 이거에 혼선이 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간접비용도 많이 출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 구조 속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님?

저 또한 그 논의 구조에 있었고 공원 이용자들 입장에서 여론을 수렴하려고 자문을 드렸었습니다. 용역수행 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다 설문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설문도 했고 그런 것들이 사업내용으로까지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흐뭇했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됨으로써 야기됐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도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실무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가끔 가이드라인을 주었니 안 주었니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곤 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조차도 가이드라인으로 취급받아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이드라인은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시장님의 구체적인 지시, 즉 가이드라인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공무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행정은 하나의 행정으로 끝나기보다는 주위의 다른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맞습니까?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원 인근에 삼룡지구 및 삼룡1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삼거리공원이 완성되면 공원 조망이나 스카이라인 등 공원 주변 환경에 안 좋다는 이유로 맨 앞 동의 높이를 낮추고 용적률도 하향하는 등 아파트 사업시행자 입장에 대해서 다소 규제라면 규제라고 할 정도의 불이익한 조건을 붙였고 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자료인데요.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사업시행자들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갑자기 공원 명품화사업 재검토 수준의, 재검토하라는 이런 지시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들이 어떻게 우리 시의 행정을 바라보겠습니까? 사업주체들이나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타이밍이죠.

지금 말씀 타당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다시 삼거리공원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시행자들이 우리 공원사업이 4년여 동안 추진되는 거와 연관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냐는 거죠?

그 사업시행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건 없다?

행정이 여러 행정과 같이 연관해서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장님?

네,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권이라는 공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로 첫 번째 질의 마치고요. 두 번째로 행정의 탄력성을 지적합니다. 시장님, 올해 춤축제에 외국인 참가는 불가하지요?

내국인만 가지고 축제를 했을 때 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외국인과 내국인 방문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흥타령춤축제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를 여쭸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도 어떻게 내국인만 가지고도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흥타령춤축제는 세대와 인종, 언어를 뛰어넘는 축제이고 세계의 민속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네, 네.

와서 2주 동안 격리 당하고 있다가 돌아가서 2주 동안 격리 당하고….

시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춤축제보다는 규모 면이라든가 취지 면이라든가 안전 면에서 훨씬 열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흥타령춤축제가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참여와 세계민속춤축제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지면 아무래도 앙꼬 없는 찐빵처럼 조금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쉬움이든 어려움이든 분명히 전에 치렀던 것과는 다를 거라고 보고요. 시장님, 9월 달 같은 경우는 환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감기 환자가 많이 창궐하잖아요. 또 시기적으로도 사실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에 사스로 인해서 흥타령춤축제가 한 번 취소된 적 있죠?

그때 당시에는 웰빙엑스포를 함께 치러야 하는 특수한 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특수한 상황도 아마 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특수한 상황으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잠깐 전국의 축제를 한번 슥 훑어봤더니만 취소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간단하게 봐도 서산 6쪽마늘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검색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많은 축제가 취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PPT를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도 개최가 불분명한 축제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선도적으로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소가 삼거리공원이라면 논쟁이 더 복잡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논란을 키우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고 있죠?

축제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 공연·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공연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축제는 예술계 종사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도움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축제 개최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의…. ‘노원구와 같은 경우는 노원문화재단에서 예술인 긴급재난금 지원’, ‘서울시에서 50억 원 투입’, ‘순천에서 예술인을 위해 뛴다.’ 여러 가지 다른 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같이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후 지방채 채무발행액이 얼마이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재 2차 추경에서 117억, 3차 추경에서 217억 한 344억의 지방채가 현재 발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상존하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병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차 추경 때부터 대규모 축제성 예산, 특히 춤축제에 대한 사업 등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조정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금번 문재인 정부는 축제성 예산 등을 포함해서 하반기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서 11조 5,000억 원을 마련해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3차 추경까지 약 50조 원의 세입 중에서 절반 정도만 채무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얼마 정도의 세출 조정을 하셨나요? 이런 중앙정부의 노력과 버금가는 세출 조정에 대한 노력하셨습니까?

시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세출 조정을 하신 노력을 하셨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출 조정을 하면 50억 정도의 가용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예산심의 때, 세입 관련된 심의 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5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억 정도가 우리 세입에서 얼마 정도 반영이 됐는지 추후에 예산법무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이너스통장 혹시 쓰시나요?

보통예금통장도 다…. 보통예금통장은 있으시겠죠? 보통예금.

마이너스통장이 이자가 훨씬 비쌉니다. 시장님, 우리는 지금 2개의 호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보통예금통장, 왼쪽에는 마이너스통장. 보통예금통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빨리빨리 짜내서 급한 데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게 보통 일반시민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무발행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채무발행 전에 나중에 쓰지 못할 수 있는 예산들을 빨리 짜내서 그 돈을 먼저 쓰시고 채무발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난 3차 추경 세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춤축제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춤축제가 본격적으로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춤축제 관련 식당 설치 예산 3,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끼리도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춤축제 관련 예산이 어느 위원회에서는 세워지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삭감되고 여러 가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자칫 소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6월 달에 하신다니까 현명한,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 탄력성,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거리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원을 뺑 둘러서 쳐져있는 담장의 철거입니다. 유료공원도 아니고 공원 입구를 찾아서 헤매야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철거를 요구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삼거리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든지 간에 이 담장을 빨리 먼저 철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 지역의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원에서 법정녹지면적이 몇 프로 정도 돼야 되는지…. 한 60% 정도는 되는 거죠? 법정녹지면적.

예. 그런데 지금 삼거리공원은 녹지율이 25%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거리공원 녹지율이 낮은 것은 주차장 면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장소가 되었든 명품공원이 되었든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입체화시켜서 지하에 만들든지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분간은 대중교통 타고 삼거리공원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야되는 게 방향에서는 분명히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거리공원 인근의 땅을 매입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땅값도 높아서 매수를 못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님?

추진하면서 인근의 땅값이 높고 그것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공원 재조성에 따른 연간 방문객을 34만 명을 예상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도 324대의 주차장 확보가 권고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규모도 처음에 400대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251대로 조정을 최근까지 했다고 들었고요. 지상주차장만 조성했을 경우에는 법정녹지율 60%를 맞추려면 73대 정도밖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품공원조성사업으로 약 31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이중에 61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3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61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7년도 12월 달에 국토부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선정으로 국비 120억, 18년 4월 환경부 도시생태휴식공간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14억.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거고요. 국고 지원금으로 주차장 땅을 매입할 수는 없죠, 시장님?

땅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주차장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우리 예산 134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상황상.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접근이 불편하고 어두운 건물주차장 같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설계가 되어 있고 주차를 한 후에 광장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중앙무대 쪽으로 가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만 광장으로 나오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지하주차장 컨셉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럼 그 광장에다가 미디어월(media wall)을 설치해가지고 컨셉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미디어월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삼거리공원의 컨셉이고…. 최근에 넥센타이어에서 미디어월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게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미디어월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간상 이 정도로 줄이고요. 분명 삼거리공원 주차장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월이 삼거리공원을 찾는, 아주 좋은,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PPT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은 최근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통해서 요즘 대피소가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걸 대피소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깊은 우려가 혹여 시장님의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이 될 수도 있음에 걱정을 금할 수가 없고 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공원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음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삼거리공원 이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축제장소입니까? 녹지공간입니까?

녹지….

시장님, 시간이….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행정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해왔던 행정인데 한번 해봤다가 다시 안 되면 다시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시장님, 하여튼….

지하주차장 134억 정도가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컷 때려가지고 반쯤 죽여 놓은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반만 죽였으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흥타령축제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브라질 삼바축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축제는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결국 우리 흥타령춤축제도 삼바축제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춤축제로 성장을 해야 하고 천안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홍보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한(恨)’이다. 우리가 한을…. 한 많은 민족이다. 한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되게 어렵죠? ‘흥(興)’이다. 흥도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선도하는 컨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축제는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즉 관 주도하에 축제가 육성되어 왔고 일정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시장님?

축제를 문화재단이 되었든 천안시가 되었든 관 주도의 축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축제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관은 축제운영보다는 지원행정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감염병 위기는 이제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언택트(untact) 사회의 도래는 대규모 동원을 통한 개막식, 폐막식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천안 전 지역에서 골고루 열리는 그야말로 삼룡동의 축제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자료 제시) 이것은 스페인의 토마토축제고요.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입니다. 이것도 작은 마을의 축제이지만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든버러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 동안에 학교,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일반 건물주들이 자기공간을 축제장소로 제공하고 거기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주 바람직한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리우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그 축제의 백미는 바로 삼바퍼레이드입니다. 여기에는 200여 개의 민간 삼바스쿨이 1년 동안 춤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1등을 뽑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193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바퍼레이드는 흔한 거리축제의 하나였었는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전체가 축제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민간주도의 가칭 ‘천안카니발’, ‘천안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치러질 때 그 속에서 흥타령퍼레이드가 하나의 큰…. 비슷한 컨셉으로 본다면요. 흥타령퍼레이드를 준비하고, 북부권에 포도 축제, 포도주 축제 이런 식의 축제, 남부권에 호두 축제, 동부권에 용연저수지라든가 독립기념관을 활용한 동부권의 축제를 발굴…. 이래서 그 기간만큼은 천안카니발 축제기간만큼은 천안 전 지역이 축제장소가 돼서 삼룡동의 축제가 아닌 천안의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조심스러운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서 많이 모여서 대규모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전 지역으로 퍼지자는 뜻입니다.

시장님, 삼룡동의 축제라고 했던 게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역을 삼룡동에서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극대화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준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융합 그다음에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1석 3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그런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흥타령춤축제를 리우 카니발의 그런 삼바퍼레이드만큼의 축제로 같이 키우는 데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 중에 금광포란재 아파트 등을 활용해서 청년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약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전히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주거와 관련하여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 반갑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정동의 골칫덩어리가 된 금광포란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약속한 금광포란재 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청년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금광포란재 아파트의 세대수 및 평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선 지금 24평에서 34평까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실제로는 33평형과 34평형, 48평형으로 돼 있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청년 임대아파트는 청년층이 1에서 2인 가구인 점을 고려해서 소형평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인 부성지구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면적이 6평형에서 13평형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 및 관리비용으로 인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임대아파트로 계획 중인 금광포란재는 면적이 33평형, 34평형, 48평형으로 상당히 큰 면적에 속하며, 이는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앞두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개조하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정동에 위치한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2007년 착공 신고가 되었지만 2010년에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어떠한 대책 없이 방치가 되어 성정동의 흉물로 자리가 잡은 지 오래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공사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것만 5건으로 주민들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둔갑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정동의 주민들은 불편과 공포와 원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광포란재 아파트만 해결하면 선출직 5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정동의 주민 대다수의 염원을 우리는 직시하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의 대안으로 ‘소셜 믹스(social mix)’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소셜 믹스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소셜 믹스는 아파트단지 내 일반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은 치안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반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치안과 위생, 교육환경도 나빠질 수 있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셜 믹스입니다. 이미 소셜 믹스 방식을 도입한 서울시 보문동 아파트의 경우 임대동과 분양동을 구분하는 담이 세워지고 아파트단지의 이용시설 또한 경계를 짓는 등 소셜 믹스에 대한 실패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진행해 온 소셜 믹스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층 간 인위적인 섞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극단적인 인종차별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는 무늬만 섞는 방식을 버리고 아파트 안에 서로 스며들며 각 계층마다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질적인 소셜 믹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일부는 소셜 믹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주거형태라고 생각하며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아파트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소셜 믹스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함으로써 성정동을 포함한 천안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 더불어 사는 주거정책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부성지구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4개 임대주택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년들의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천안형 청년임대주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청년이 만드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천안시 맞춤형 주거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가 없는 것처럼 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실질적인 천안형 청년임대주택의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행복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청년행복센터가 원도심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원도심 내 청년행복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청년들이 모여 있는 장소,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는 11개의 대학이 모여 있는 상황이며 아주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원도심 내에 공간만 지어주면 청년들이 갈 것이란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가 이미 겪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아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지금 현재 원도심 내에 청년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2014년도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상돈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안서동 일대에 센터단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서동 5개 대학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천호지를 이용하는 많은 청년들도 모여 있지만 문화시설 및 공간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박상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년행복센터를 위치시킴으로서 청년들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청년행복주택에 대해서 박상돈 시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본 의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청년행복센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었고 거기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되신 다음에 갑자기 거기로 들어간다고 저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청년행복센터의 설립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천안시의 올바른 성인지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성인지 통계 활용 및 통계집 발간, 공무원의 세분화된 소규모 교육진행, 성평등정책담당관 임명 등이었고 박상돈 시장께서 간부급 회의를 통해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을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5분발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빠른 조치와 피드백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거기 그 공약사항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본 의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상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정부의 관심과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를 통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성인지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입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반려동물 공원 조성추진이라는 공약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반려동물 공원 관련해서 신부동에 위치한 도솔공원에 반려인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지요?

언제 어느 날에 몇 시 때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주말 시간에 늘 가셨겠네요.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산시민들조차도 천안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사실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간 동물정책 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신부동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도 본 의원도 자주 갑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오후에 직장인이 퇴근한 저녁시간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찾으시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분들의 요청사항으로는 조명시설 추가 설치, 햇빛가리개, CCTV, 쓰레기통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천안의 지리적 규모가 큰 만큼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인터뷰 제작영상 및 정책제안 등을 작년 시정질문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목천 쪽에 반려견 테마파크를 또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취암산…. 다행스럽게도 박상돈 시장께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으셔서 다행인데 사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은 결국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이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반려견 공원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이미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련해서 앞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유기견보호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성남면에 위치한 포크빌축산물공판장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습니다. 초기에 도축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분들의 혐오 감정이 있었지만 시설 및 규모가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혐오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근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또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시설로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까지 시설환경 및 주민인식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호소.

천안시의 반려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박상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면 굉장히 박상돈 시장님의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약입니다. 천안시 시장공약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 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민선6기에는 시민평가단을 위촉하여 설명회를 가졌고, 민선7기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하여 위탁을 줘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민선8기 8대 공약참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를 떠나서 시민참여단 구성이나…. 시민참여단 및 공약참여단을 운영하는 거는 공약변경 승인과정에 있어서 5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공약참여단 운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대부분 지자체가 공약사업의 변경, 평가 등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참여단 및 평가단을 자체 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식인 시민참여단 자체 선발은 대부분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시장의 주변 사람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형식으로만 끝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원형 방식은 공약이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본 의원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 드릴 게요. 공약변경 승인과정 중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 승인 방식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평가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공약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추첨형 방식입니다. 무작위로 선출한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약변경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민선7기 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준 결과 시민참여단이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회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약변경 과정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의견을 주신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받는 데에서만 그친다는 거는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배심원단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의견들을 판사가 꼭 강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약변경 승인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 그리고 수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천안시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도 시민참여단의 대상 및 선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약을 계약으로 본다면 계약의 갑은 지역주민, 즉 유권자이며, 계약의 을은 당사자인 공약을 낸 사람입니다.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검을 통하여 앞으로도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천안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해 더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주차장 조성이나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100% 만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천안시 인구는 5월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네, 그중에 불당동에 있는 인구는 7만 명으로 해가지고 천안시 인구의 10.2%가 현재 불당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체육공원에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었을 때 불당동 체육공원 면적이 4만 평의 토지이잖아요. 그러면 4만 평 토지를 다 활용하실 건가요?

원칙적으로요?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서울 키자니아 관련된 것 하고…. 서울 키자니아를 보다 보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이 다양하게 있었었고 그곳에 관한 입장료에 보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키자니아 위치는 롯데월드 옆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진입하기 쉬운 위치 그리고 성남시 한국잡월드에 관련돼서도 보다 보면 이곳에서도 위치가 수내역에 있는 그 부근으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코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잡월드 같은 경우도 면적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4만 평에 저 공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대전 월드컵경기장 어린이회관 아이누리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다 보니까 입장료는 훨씬 저렴했었고 천안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천안시에 있는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이곳을 좀 자주 가서 어린이 체험이나 청소년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스타필드에 관련돼서 보면 쇼핑테마파크이다 보니까 이곳에 가다 보면 명품관 등…. 그러니까 본 의원이 사보지도 못한 루이비통, 구찌 등 매장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하남시 스타필드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 느꼈던 게 뭐냐면 스타필드 옆에 유니온파크라고 해서 유니온타워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시다 보면…. 유니온파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후화된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장들을 밑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에 그 위에 녹색공간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남시 스타필드보다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곳은 하남시 유니온파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가족형 테마파크에 관련돼서 유량동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태조산 세부시설에 있어서 산림휴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 게 2021년까지 해가지고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면 그곳에는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에 가면 충남안전체험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재나 지진이나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교통사고, 고층 화재, 철도사고에 관련돼서도 미리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태조산 공간에 산림레포츠 단지 부근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족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자연과 함께 그 공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청소년 시설에 관련돼서 이런 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부모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나무 밑에, 정자 밑에서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고 그러나 시장님이 자료에 주신 키자니아나 잡월드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다 그래도 아무리 저렴한 요금이라 하더라도 민자에서도 수익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관련돼서 20년인가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가격이 비쌀뿐더러 그리고 그게 불당동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열대화 현상이 발생됐고 폭염에 대해서 폭염주의보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이게 불당동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불당동이라고 하면요. 불당동에 보시면 불당동 1507번지에 보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불당동 1520번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가족형 테마파크 공간이라고 하면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체험관 그리고 불당동 1520번지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도서관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는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쉽게 사람들이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체육공원에 대해서 무조건 개발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께서 보셨던 나무가 들어있는 녹지공간 보이시죠?

체육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이나 풋살장, 축구장, 배드민턴구장 그다음에 임시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정도는 개발을 해도 되는 면적이겠지만 저 숲 면적은 개발이 안 되고…. 열대야 현상이나 열섬 현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숲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불당동 지역을 보시면…. (직원을 향해) 이거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어제 5시에 시청 11층에 올라가서 촬영한 불당동의 모습입니다. 시청에서 보다 보면 지금의 있는 불당동은 안 보이겠죠. 10년 전에 개발되었던 불당동은. 불당동은 솔직히 아파트 숲입니다. 아파트 숲이고 아파트 숲 속에서 현재 아름드리공원, 능수버들공원, 물총새공원이 있고 장재천 일대를 이렇게 벚꽃길이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체육공원에 관련돼서도 가장 필요한 건 열대야 현상이나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숲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있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닌데 최대한 숲을 보존을 해주십시오. 지금 체육공원에 있어서 6,000평 정도가 숲의 공간이거든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뱀이 나오면 뭐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간판에다 “여기는 뱀이 나와유.”라고 해서 충청남도 사투리 써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친화적인 도시잖아요. 친화적인 멘트를 통해서 뱀이 나올 수 있는 곳이고 봉서산에 있는 고라니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동물들이 이동에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조그만 공간에 숲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낮에 가보고 밤에 가보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 파란색 공간이 지금은 일반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상업지구 쪽에서 이동하셨던 분들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누구든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거나 유모차 있는 엄마들이 공원을 올라가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기 우방아이유쉘 트윈팰리스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에서 들어오는 거는 쉽게 들어오겠지만 이 밑에 길에서 올라가는 길에서는 일반인들이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제가 이 빨간 부분으로 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만국제정원 도시처럼…. 여기가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를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이 생기면 순천만국제도시 갔었을 때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전망이 참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체육공원은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건 체육공원하고 숲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꼬맹이 아가씨들이, 왕자님들이 걸어 다닐 때 재미 좀 느낄 수 있도록 장재천 하천 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구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이야기할 때 실외 헬스기구 있잖아요. 실외 헬스기구를 비치를 하다 보면 밤에 2시 정도에 끝나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헬스기구를 통해서 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니 그 의견도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체육공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불당동 1520번지에 있는 임시주차장 부근에 좀 더 멋진 가족친화형 테마파크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테마파크, 아동형테마파크, 청소년테마파크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불당동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안시 전체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가족형 테마파크에 관련해서 위치상으로 따졌을 때 저 위치가 탐나는 위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위치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여기 불당동 시민들에게 우리의 2만 면적밖에 안 됩니다. 이 2만 면적에 관련돼서 보다 보면 봉서산이 있고 월봉산의 면적에 일부가 우리 불당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공간이 되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불당동이라는 곳은 공원이라는 면적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숲이 필요하다라는 건 도시화가 되어 있는 불당동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녹지공간이잖아요. 녹지공간에 대해서 훼손을 하지 말고 녹지공간을 살려둠으로써 이 녹지공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이 불당동 이 체육공원 부지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30억이 들었었지만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간에서도 그 당시에는 18달러에 그 토지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빨리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시장님이 확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다 보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4만 평 전체 개발이 아닌 일부면적을 개발을 하더라도 열섬이나 열대야 현상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녹지, 나무가 있는 공간은 최대한 살려주시고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이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5월 10일 날 찍은 개구리 소리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 개구리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자연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저기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4만 평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개구리 소리가 사라지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불당동에 어떤 공간이 들어와도 우리 불당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천안시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을 임야면적이 많은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들 있잖아요. 유량동이나 삼룡동이나 구룡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아니라 젊은 층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런 말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천안아산도시통합센터에 관련돼서 박상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2020년 7월부터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