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 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보건소장과 소속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소장과 소속 부서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최상열 보 건 소 장 안경숙 복지 정책 과장 이정희 사회 복지 과장 정원채 여성 가족 과장 정현숙 문화 관광 과장 정규진 평생 학습 과장 장영숙 체육 진흥 과장 강영수 보건 행정 과장 안병숙 건강 증진 과장 박외상 식품 의약 과장 박성근 (선서문 제출)
박순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과에는 질의 하지 않고 공통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도 관내 식당에 지하수 정기 검사 때문에 민원인들이 처벌을 당하고 했는데 안내 예고 좀 보내주고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요즘 식당도 다 어려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맞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꼭 과태료만 하는 것이 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 고지도 해주고 하면 불이익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된 내용은 화공약품하고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관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 관내 제품을 사용하는데 수주율을 최대한 높여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경기를 타파할 수 있지 계속 지적은 할 겁니다.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최대한 수주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걱정 안 하실 정도로 다 해놨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 부서에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보건소에서는 재활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공익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정유엽군 사건처럼 의료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고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보건소, 세명병원, 중앙병원에 관련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경산시 보건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이런 기조로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 개인적이나 보건소 능력의 한계도 있고 저희들 쪽이 아니라서 현재로도 두루뭉술한 말씀 밖에 못 드릴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정유엽군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통화도 하고 좋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서로 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재활병원 이야기는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황이고 재활병원이라는 자체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분들만을 위한 거라서, 감염병이라는 것은 시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처럼 하드웨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듯이 간염병 전담의사나 간호사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하 보건소와 의원님 전부 힘 합쳐서 경산이면 제일 좋고 경산이 아니라도 인근 지역에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해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있고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행정과에서 병원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떠나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상황도 아니고 밤 12시나 1시에서 2시 까지 하고 있거든요? 입국자들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검사를 제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사태도 보니까 보건소 직원분들이나 소장님을 비롯해서 힘드셨다고 생각이 들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대처 하면서 우리가 한계점이 있다고 하면 한계점을 넘어설 만큼 힘드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행하게 17세 소년이 폐렴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몰아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다 긴박했고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처를 비록 못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 발생했을 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다음은 정말 우리 경산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두 번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지요. 누구나 다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 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것 한번 더 반복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자꾸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상황 설명도 드리겠지만 보건소 영역을 벗어나는 거고, 조금 중복되는데 시민 모두가 시장님 각 공무원 의원님 힘을 합쳐서 감염병 전문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클리닉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형태든지 3차 병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의회에 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목표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 안에서도 너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수렴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한번 더 똑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꼭 보건소의 책임만을 묻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경산시 보건소와 경산시 전체가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그런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영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화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이번에 전 부서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난소득, 재난지원금 하면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긴급생활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긴급생활비이라고 명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조사 절차나 과정이 복합한 절차를 밟도록 경상북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도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청 TF팀에서 조사와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 대상자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쏠리면서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온라인접수까지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산이 갑자기 만들어 지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온라인접수를 2주 동안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계속 불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접수에 차질이 많이 생기면서 읍면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필요한 구비서류나 물어서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은 단순히 자기 이름만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함에 따라 접수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불안정했고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나 가족관계나 이런 절차를 두 번 세 번 거쳐야 되는 일이 있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 했던 것 보다는 처음에는 읍면동에서 온라인접수까지 다 하고 본청 TF팀에서 조사하고 지원을 했던 것이 읍면에서도 업무가 너무 과부하 걸리면서 온라인 접수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본청 TF팀에서 처리하려다보니 문제가 발생 했던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보통 사회복지 직원이 건수마다 다른데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건당 다를 수는 있는데 가족이 배우자가 떨어지더라도 주소를 당겨와서 합산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 배우자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보완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분이라고 건 당 하기는.
엄정애위원
8시간 근무해서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하루에 30건에서 80건 정도 처리를 했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건 턱 없는 이야기고 이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증명하고 이런 것 다 넣는다면.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문의전화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지시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이 걸릴 정도로.
엄정애위원
사실은 업무를 볼 수 없지요.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문의전화하고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업무 처리를 예측할 수 없었냐고 생각하면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복지 직원이 처리하는 속도와 일반 공무원이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표본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 건수라고 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시한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이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1인 가구는 175만 7194원, 2인 가족은 299만 1980원 이 정도의 생활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어려웠던 시기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보자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지요. 업무를 했을 때 한 명이 몇 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예측할 수 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5만 가구가 대상이다. 물론 그건 아니지요. 전국 값이니까 그래도 5만 가구라고 치고 플러스 20%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6만∼7만 정도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다 처리하면 몇 명이 필요하고 열흘 안에 처리하면 몇 명이 필요하고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는 안 되지요. 낮에 일을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죠. 시간 얼마 정도 걸리고 몇 명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판단도 4만 9500가구 되면 신청은 7, 8만명 정도는 신청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직원도 그래도 30명 정도면 읍면에서 접수가 되고 조사를 하면 그 정도 되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접수 부분에서 에러가 생기면서 온라인 접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직들이나 전문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을 하려고 했었으나 읍면동에서도 너무 업무량이 많고 과부하가 걸리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TF팀를 구성하게 된 것이 3월 말입니다. 4월 1일부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봤는데 저희가 3월 말에 TF팀를 꾸릴 때는 경산이 코로나가 1일 발생이 20명, 30명 정도 많이 발생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도 많고 해서 업무를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물론 많은 공무원들을 투입하게 되면 빨라질 텐데, 그래서 자가격리자 관리나 코로나가 20명∼30명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시청 공무원들을 업무에 대거 투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포항에는 100명의 TF팀을 꾸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코로나 현상 때문에 TF팀을 최소의 인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포항하고 구미하고 경산하고 경주하고 4개 도시가 비슷하게 업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곳은 코로나가 우리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을 갖다가 100명씩 투입할 수 있었던 반면에 저희는 코로나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력을 많이 동원시킬 수 없는 맹점도 있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사정은 이해를 하고 포항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빨랐고 구미도 제가 시정질문 한 기점으로 보면 15% 정도 빠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업무 많지요. 확진자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이해를 해주면 괜찮지요. 합의가 돼서 공무원분들이 이만큼 많고 확진자가 이만큼 많고 생활치료센터도 해야 되고 물품도 날라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것은 우리가 해보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결과로 본다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직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대민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오고 방문하고 낮에는 전화하기 바쁘고 저녁에 와서 업무 보고 이런 시스템에 관해서 업무가 중요한 거잖아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외부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주민들이 폭발적인, 경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 가지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 경산시 일 아닙니까?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경산시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코로나 사태로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어쨌든 위급하고 이럴수록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예측을 하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응을 못 할 뿐인 거잖아요. 이유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계기로 행정에 로드맵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이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복지문화국이 코로나 사태 때 많이 고생하고 복지정책과도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쉬운 점에 대한 보강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따로 여쭤본 것도 있지만 작년에는 60가구 정도 했다고 들었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대민 접촉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17개 정도 신청이 됐어요. 그것도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 10개,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7개 정도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소득층들 위해서 발굴이 시급하다.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소진 되잖아요? 전체 800억 정도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돈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가까운 예로 포항 같은 데는 특별재난지역 있을을 때는 1000가구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17개는 너무 적습니다. 자금이 소진 되면, 발굴이 되면 혜택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상반기 중에 목표량 내려온 것이 7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를 읍면동별로 나눠서 하반기 지원에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를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목표 70가구에서 200% 올려주세요. 진짜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시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발품만 팔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특별재난지역 돼서 이번에 긴급생계지원 하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처음 있었던 일이고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 과장님, 아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할 때 경상북도의 기준에 따랐다 그랬지요? 그 기준이 복잡하잖아요? 소득, 예금, 부채 이렇게 복합하니까 우리 23개 시군이 있지만 우리는 거의 대구 붙이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출퇴근도 그렇고, 대구에는 의료보험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그 기준으로 스스로 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복합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넣으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거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정서가 그렇다고 하면 대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의료보험이라는 체계 자체가 소득 부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저도 의료보험 하니까 임대를 하나 더 하니까 의회와서 하니까 개인적으로 기준이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체계를 따랐으면 혼선도 없었고 신청하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부적격자였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한 56.76%가 적합이 나왔으니까.
이기동위원
43% 정도 가까이 거절이 됐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넣어도 될 사람이 넣으니까 혼란스럽고, 입력하는 사람도 많이 하고, 대구처럼 단순하게 하면, 돈 받아가는 사람도 빨리 주면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오는 돈이 늦게 나오니까 돈 안 줄까 싶어서 전화하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에 대한 불만,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공무원들 밤 새워가면서 일하고 싫은 소리 듣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큰 틀도 그렇지만 대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됐고 경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고 대구하고 경산하고 유사한 생활권이면 그 기준에 따랐으면 이런 혼란이 안 겪었을 건데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서 고생하고 결과는 안 좋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다른 곳 예시를 보고 그 기준을, 처음부터 단순하게 하면 신청하는 사람도. 복잡하게 하니까 이사람 저사람 다 넣는 거지요. 그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 건의를 많이 했어요. 대구는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저희도 건강보험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일도 수월하고 빨리 처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하면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건의를 했었어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하게 되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어려운데 18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기동위원
아무리 잘 해도 욕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잘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특별재난지역 일어난 데다가 환자수가 계속 불어나지요. 중간에 총선까지 있지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북도에서 할 때는 경북도 전체에 경산 같은 지역에 얼마 없어요. 영양, 봉화, 예천 이런 곳은 동네 주민들 다 해봤자 2만명 아닙니까? 우리 신청이 8만명이 넘는데. 거기는 일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욕 얻어먹을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는 이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다른 곳 한 예가 있는데 우리는 왜 경북도에 따릅니까? 그 정서가 안 맞으면.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경북도는 똑같이 다 그런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경북도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경산은 대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서상 더 맞다고 이야기 해요. 경북도에서 할 때는 경산 기준이 아니고 영양 봉화 이런 곳입니다. 구민 다 해봤자 3만 안 되잖아요? 구민들 다 넣어도.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다보니.
이기동위원
그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국도비, 동의참누리원 같으면 돈만 밀어넣고 이런 것이 있지만 국도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일모레 나가시는 분이 소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셔야지요. 다음 후배들 잘 하도록요. 다음에 할 때 우리 정서에 맞는 기준을 채택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발트광산 이야기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화장실 대여료요. 올해 얼마 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직 사업 안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2019년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160만원 지출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는 200만원 주다가 올해 120만원 해서 물탱크 채우기 하고 해서 180만원 지출 했네요. 코발트광산에 화장실 대여료 2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위령제는 당일 제수를 지내고 밥주고 다 하는데 제수비 전체가 2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것 느끼는 것 없습니까? 다른 위령제는 똑같이 제를 지내는데 한 단체는 제를 지내는 제수비 전체가 200만원이고 한 단체는 화장실 대여료 200만원 들어간다면 과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 감사과에서 왜 지적을 안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연도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코발트 유족회에서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4년도인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화장실 설치 자체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신 행사 때마다 화장실 대여를 해주겠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당일 오는 손님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장
점심은 도시락으로 하고. 150명에서 200명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코발트 광산에 대해서 제수를 지내는데 그 비용이 우리 시에서 500만원 보조를 하고 자부담 150만원이 있습니다. 650만원에 총무과에서 민간희생자위령 15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복수 지원 맞지요? 똑같은 거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단체가 다르지요.
박순득위원장
그 단체는 1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제 지내는데 타올은 왜 해야 됩니까? 축제도 아니고 하셔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비를 드리는 것은 안 되니까 기념품이라도 하나 챙겨드리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총 65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수비는 26만 8000원이고 나머지 밥값 170만원이 빠지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책자 간행물, 사진촬영비입니다. 이런 행사를 수 년 동안 계속 하면서 지적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의원으로써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결산보고서 보시고 느낀 점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 보조단체에서 나름 계획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박순득위원장
보십시오. 제수비가 26만 8000원 들어가고 위령제 책자 인쇄 하는데 250만원 들어가고, 사진 촬영하는데 40만원 들어가고, 타올 만드는데 75만원 들어가고. 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제를 이렇게 지냅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시에서 하는 제를 지내는데 다 이렇게 제를 지냅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제수비 26만원 정산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가정집에도 지내게 26만원 이상 듭니다. 제가 알기로 50만원 정도 들 텐데 그 정산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순득위원장
영수증 붙혀져 있잖아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제수비가 26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는 6.25 사변으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본 위령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박순득위원장
제를 지내는데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를 지내는 것 같으면 우리 시도 제수를 지내는 데가 많잖아요. 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돈을 들였으면 거기에 맞는 제수를 차려서 정당하게 하면 되는데, 다른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순득위원장
국장님,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입니다. 다른 데는 하루 당일 제를 지내기 위해서 전체 200만원 안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제술지내고 있는데 코발트광산은 상임위 할 때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다른 곳은 제수비가 200만원인데 여기는 화장실 대여비로 200만원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65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수비는 26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위령제 책자나 홍보물로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제를 지내는데 왜 타올을 줘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될뿐더러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피해를 본 유족들이기 때문에.
박순득위원장
제를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이 오면 타올 하나는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코발트광산이 발굴된 지가 불과 10년도 안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 인쇄하고 하는 것은 유족들이 오면 거기에 책자를 통해서 민간학살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 않나 측면에서 초창기니까 책자도 발간했고 타올도 준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앞으로는 당일 하루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 대여로 이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령제를 지내는 것 같으면 경건한 마음에서 제를 지내는데 치중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비를 줄여서 경건만 마음으로 제를 지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서린요양원, 동호요양원 노인복지시설 화재안전창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창을 검색해 보니 불이 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법정적인 소방시설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국고보조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노인복지시설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전부 국비와 도비로만 설치를 지원 합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총 숫자가 나옵니까? 다 지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 하고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야 됩니다.
이성희위원
예산 부족으로 계산 산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우선 시급한 데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도에 요청을 합니다. 도에서 복지부로 보조내시가 떨어지면 거기서 하는데 앞으로 5년 이내로는 설치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경산시에 노인복지시설 숫자 하고 화재안전창 설치 된 대상과 앞으로 설치할 대상,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될 거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490쪽에 보니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감사 실시 현황에 보니까 보통 시정이나 주의, 후원금이나 회계관리 부적정의 경우에 시정을 주시고 주의를 주셨네요. 시정과 주의만 줄 것이 아니라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적발 시에는 차후 차기연도에 보조금 지원을 몇 퍼센트 삭감한다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면 소중한 세금이 낭비 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체 같으면 가능한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삭감 했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운영이 안 돼서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 전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성희위원
이런 경우는 물품관리부적정도 있고 후원금 공개 규정이 미준수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를 줄 것이 아니라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차후에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는데 고의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 같으면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는데 업무상 지침을 몰라서 한 경우에는 과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적절한 상황이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구공항 군위로 옮기려니 군위에서 반대해서 못 옮겨서 난리 났지요? 경상북도 시장군수가 다 나서서 성명서 발표하고 경북도의회 나오고 국방부 차관이 와서 사정해도 안 되는데 아까 이정희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기준을 국도비 따르라고 하는데 수조원이 드는 그것도 군수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건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도비가 국비 80%, 도비 9%, 시비 21%인데.
이기동위원
우리는 시비 21%지만 중하위 85%에서 100% 준다고 별도 예산 더 세웠잖아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도 보조금관리조례라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급처에서 정한 데에서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시가 보조수급자한테 보조수급자가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자의적으로는 해석을 못 하거든요? 도 보조금관리조례 규칙에 따라서 도 지침에 위배돼서 별도로 대구시와 같이 의료보험료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경북도 내 24개 시군 전체가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이 쉽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기동위원
공항 옮기는 건 군위군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지역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기동위원
국가에서 나서도 그거 못 옮기고 난리 나는데.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국방부하고 군위하고.
이기동위원
23개 시장군수 성명해도 군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 안 되잖아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기초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입지선정이.
이기동위원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있는데도 설득을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이건 군사시설이 아니고 민간공항인데 민간공항에 있어서는 아마 강제할 규정이 없을 겁니다. 군하고 민이 같이 가는데.
이기동위원
이번에 내려오는 것이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예산도 도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이기동위원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산시장 의지가 부족해서요. 대구가 한 선례도 있잖아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광역단체입니다. 광역단체에서 정했습니다. 긴급재난생활비가 국비 80%가 저희는 80%를 받았는데.
이기동위원
국비 금액 얼마 받았습니까? 도비 얼마입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도비 9%.
이기동위원
전체 금액 얼마입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시비를 72억 더 추가 부담해서.
이기동위원
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고.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국비가 145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18억 7000만원, 시비 115억.
이기동위원
도비 18억 하고 우리 115억 냈는데 거기 계속 딸려 다닙니까? 그래서 욕 실컷 얻어먹고. 19억 안 받고 해도 잘 했다는 소리 듣습니다. 아닌 것은 도지사한테 사정을 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도의 지론을 따르니까 엉성하게 욕 얻어먹고 혼란스럽지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처음에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23개 시군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기동위원
시민들 4만, 5만명한테 욕 얻어먹는 것 보다 도지사 한 사람 설득시키는 것이 더 쉽지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돈이 도 따르라고 하니 엉성하게 욕 얻어먹고 혼란스럽지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시민들 4만명한테 도지사 한 사람 설득 시키는 것이 쉽지요. 안 되는 쪽만,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100억 정도 들고 도에서 18억 같으면 1/5도 안 드는 돈 때문에. 그러면 도비 빼고 하면 욕 안 얻어먹잖아요. 시장 그 정도 배짱 없습니까? 돈을 거기서 100억 내고 우리 18억 내면 거기 따라야지만 우리 100억 넘게 내고 도에서 18억 밖에 안 내는데 거기 따라야 됩니까? 국가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이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저도 아는데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경산 정서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하나에 꽂히면 이 기준 말고 절대 안 흔들리려고 합니다. 이것 안 되면 넘어갈 줄도 알고 이것 안 되면 저쪽을 포기하고 우리 예산을 더 넣는 방법도 있고 도에서 85%만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100% 주면서 욕 얻어먹고 꾸중 듣고 돈 지급 늦게 하고.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도비가 붙어있어서 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안 따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기동위원
경산 별도로 공사를 하는데 예산 같으면 도를 따라야 되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안 줄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량에 일을 한다. 남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남 의원은 민주당이고 저는 한국당이다. 그런데 진량의 발전을 위해서면 설사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같이 갈 수 밖에 없잖아요. 도도 국가차원에서 다 하는 건데 18억 가지고 200억 건든다면 그건 아니지.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순수한 시비 같으면 저희 마음대로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하면 되는데.
이기동위원
그러면 돈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국비까지 매칭사업이라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산 자체가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기준이 대구시에는 의료보험을 한다는 예가 없지만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에는 이렇게 해주고 우리 경산은 대구 정성에 가까우니 따라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혼란스럽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우리만 따로 건강보험식으로 하려면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기동위원
시스템은 대구 시스템 따오면 되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안 되고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도에서 85% 이하 지침이 보면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1인가구로 내려 왔는데 영천에는 시비만 들여서 그 외에 제외된 사람한테 순수한 시비로 다 지급을 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11만 5000가구가 됩니다. 가구당 20만원 갖다가 준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5% 이하를 100%까지 신설해서 추가 시비를 72억 더 집어넣은 건데 가구당 하려면 영천처럼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해보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국가에서 하듯이 우리도 가서 싸우든지 경산 정서에 맞도록 하면 그런 혼란이 안 온다는 거지요. 과장님과 국장님은 도의 지침만 따른다니 이런 혼란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혼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앞으로는 경산에 맞는 정서를 만들어야겠다 그걸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만들 것 뭐 있습니까? 도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걸로 또 하면 되는데. 아까 엄정애 위원이 처음에 질문한 것 우리가 해보고 나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제점을 아무리 만들어도 뭐 합니까? 도에서 지침 내리면 문제점 필요없이 그대로 따라야지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아마 대구시는 2차로 지급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두 번 내지 세 번 더 줘야 된다고 하고 그럴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급할 기회가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편의주의로 행정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 추가 지급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이번에 사회복지과는 와상장애인센터 이런 것 많이 애써 주셔서 지역구 의원님들 건의하신 것도 많이 반영해주고 그은혜작업장도 챙겨주시고 장애인분들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389쪽에 사회복지과 단체지원금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해마다 5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증가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6, 7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려준 곳이 있어서 형평성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장애인 분들 526쪽에 보면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임차료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30만원씩 하고 있는데.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임차하는데 올해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을 했는데 일부 나간 곳은 있고 일부 부족한데에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단체들하고 약속을 했고, 장애인단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526쪽에 전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 건물 입주 단체를 지체, 시각, 농아를 제외한 경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가입된 8개 단체에 지원한다 하는데. 왜 우리 경산시가 지원금을 주면서 권한을 경산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에 줍니까?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권익을 위해서 다 같이 자기 나름대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가입을 해야 준다는 것은 이 경산시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가 자기 책임을 덜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추진할 때 보면 장애인 단체가 옛날에는 각 자기들의 결속력이나 화합과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협의회를 만들 때 다 같이 협의회 단체 참여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임차료는 경산시 장애인복지단체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하는데 장애인단체가 전체 협의회,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다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각각의 자기들의 다툼의 소지나 이익의 변경이 있어서 안 돼서 다섯 군데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엄정애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고 경산시가 돈 주면서 단체에 가입해야 돈 준다는 것은 단체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저도 다른 단체의 이사로 있다가 제가 그만둬서 6, 7년이 되어도 한 마디도 지원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단체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야기 했었고. 보니까 7, 8년이 돼도 10원 하나 안 올리고 그렇네요. 그건 제 개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단체 부분은 건의를 드렸지만 저 때문에 너무 불이익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이나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전면적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림청소년수련원 화장실 잘 짓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다 지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어차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건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설계는 작년에 했고 건축비 810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장
12평 짓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6.3평 정도 됩니다. 장애인화장실이라서.
박순득위원장
어쨌든 6.3평 짓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증축으로 했습니다. 배관이나 우오수관이 전혀 없어서 그걸 전부 새로,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달아내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2020년도 사업이잖아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총무과 질의를 할 때 했는데 본예산 편성표를 보니 삼성현박물관이나 여성가족과의 계림청소년수련원에 화장실 보수, 지금 삼성현박물관에도 보수를 8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똑같은 시설만 해서 하양 시립도서관은 평당 25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갈 것이 없고 손옥분 과장님 지금 공로연수 가고 안 계시는데 배관을 옮기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요즘 그렇게 옮기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있는 위치에 화장실 있으면 이걸 저기 형광등 쪽으로 옮긴다면 배관 옆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저기 구멍만 내서 놓으면 끝입니다. 벽에 타일 붙어 있으면 그거 굳이 깨내려면 방수만 깨지고 그 위에 압착으로 하면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손으로 공사를 하면 평당 100만원만 해도 호텔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보수를 하는데 800만원씩, 예산을 600만원 이미 설계를 해서 드리긴 드리는데 불용으로 무조건 넘기시라고 말 했는데, 거기서 600만원 들어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600만원 들여서 한다면 시립도서관 250만원 올렸는데 시립도서관이 부실이라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계림청소년 6.4평 하는데 8000만원 들었으면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 다음에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에서도 이런 내역들은 예산을 들인다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가급적 내실 있게 공사를 하고 견적을 받을 때 내실있게 받으세요. 그 사람들은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설계해서 내역 뽑아서 업체 선정을 하면 그렇게 안 되겠지요. 화장실 공사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내역 잡아와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설계를 우리 시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면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요. 복지문화국 쪽에도 사회복지과에 이희택씨도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건축직도 복지문화국 쪽에 과감하게 자리 배정해서 있어야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시설 관리에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들인다고 그 예산 다 쓰라고 드리는 것 아니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집행하게 되면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볼 때 과다한 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78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성폭력 관련해서 불법촬영 이런 것 관련해서 경산시 경찰서하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 점검 하나요? 불법촬영이 있는지, 공공기관 내에서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불법촬영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를 읍면동별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읍면동 관내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했고요. 상반기에 협약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미뤄진 상태인데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이 있는지 노인일자리로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한 적은 없고 할 계획인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읍면동으로 나가 있는 기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적발 건수가 있나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적발한 것은 없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점검한 화장실, 적발 건수 다 했는데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 시청도 다 했나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시청도 저희들한테 장비가 있어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적발 건수는 없고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엄정애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 2017년도인가 그때 보니까 적발건수가 전화상담이 1000건 가까이 되는데 2019년에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900건에서 1000건 정도 오는데 사건화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문제가 돼서 넘어오면 가정폭력상담소로 사건화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의뢰가 옵니다. 상담 도움이나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오는데 그렇게 넘어오는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문제가 돼서 넘어온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 주위에도 가정폭력이 늘 일어난다고 하고 신고 건수가 전화한 것이 900건에서 1000건 가까이라고 하면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산시에서도 긴급피난처 이런 말은 있는데 그래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숙소가 없으면 서로 떨어지고 이렇더라고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긴급피난처가 있습니다. 이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설치하도록 해서 규모 작게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잠시 머무는 건수는 있는데 며칠씩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데로 소개를 하거나 했는데.
엄정애위원
유기적으로 경산에 있는 분들이 최근 3년 정도의 동향을 살펴 보시고 조사해서 3년 동안 상담 건수나 보고 상담자 현황 이런 것도 봐서 설치를 경산에 하는지 다른 동구나 이런 곳에 하는지, 그건 피해자 중심으로 경산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익명성이 보장 안 된다고 하면 경산에 설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을 살펴서 하고 경상북도에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현황 이런 것을 보고 여성가족과니까 한번 챙겨서 계획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576쪽에 최근 3년간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지원한 건수가 총 26건이고 2018년도에 총 32건이고, 19년도에는 총 43건입니다. 평균적으로 9건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증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행사만 표시를 하니까 행사가 조금씩 많아지는데 각종 예술단체들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저희 과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70개 단체입니다. 작년하고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사실 총 금액은 작년하고 동결이 됐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점점 늘어나는데 최대한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니 확보하기도 어렵거든요?
이성희위원
경산시에 모든 각종 행사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의식이나 마인드를 올리는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있던 행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늘려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근거해서 문화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정보통신과장
행사 단체의 설립 취지를 안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단체가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동호회 성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익선상으로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1년 이상 공익을 위한 봉사 실적이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지원을 검토 더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 참석하고 참석 인원이나 성격이 유사한 행사는 금액을 조금 삭감한 단체도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이나 공익성을 제일 먼저 두고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기존에 있는 행사를 보면 시민들의 호응이 좋진 않잖아요? 자꾸 늘려가는 것 보다 좋지 않은 행사가 있으면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하고 그런 방안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꾸 늘리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통계 작성할 때 합계 금액도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일이 계산기 들고 두들겨보니 보통 일이 아닌데, 통계 계산이 있어야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예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주십시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합계 금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문화관광과에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술인 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를 하면 회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단체는 20명, 30명, 50명 하는데 단체에서 회원의 규정이 예술인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는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 다 포함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데는 경산 사람이거나 경산에서 출향한 사람이거나 이런 것을 규정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사업비를 안 주는 데야 자기들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데 기준을 세울 때 회원 기준 아닙니까? 회원이 많은 단체거나 이럴 때는 보조금 주는데 플러스 가산점이지 않아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회원이 많은 단체는 금액을 더 지원을 해줘야겠지요? 단체의 회원 구성을 제약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회원 명단을 받을 때 임원진 정도의 주소 연락처는 하는데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회원 주소까지 다 하면서 받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보조금 지원을 하지만 행사의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보조 하는 건데 거기서 회원 구성을 어떻게 해라. 경산을 제외한 회원을 전부 배제시키고 하라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단체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다만 회원을 했을 때 500명, 300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부풀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두면 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100명이면 100만원, 200명이면 2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관리나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엄정애위원
회원 관리도 어쨌든 익명을 쓰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풀려지거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니까요. 그거야 어떤 기준을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는데 10명만 경산 사람이고 90명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산에 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그런 점은 어느 정도 나타나거든요. 정확하게 규정짓기는 뭐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는 명단 관리나 그런 쪽으로 회원 관리나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회원들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회원 관리 부분은 정확하게 하면 좋겠다. 이분들이 경산에 사는지, 외부인인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잘 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되는데 한 번씩 저번에도, 꼭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에요. 단체 지급할 때 회원의 기준이 여기도 올려놓고 저기도 올려놓고 이름도 올려놨고 결국은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회원 관리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협조 공문 이런 것은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과별로 코로나 관련해서 묻는데 학교급식은 농업기술센터하는데 작년에는 평생학습과였어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직제가 도에서 도교육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왔다가 아마 올해 조직개편이 돼서 하반기에는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2019년도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19년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2019년도에 급식을 함에 있어서 의무급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족도 검사를 해보셨나요? 학교마다 학교급식 만족도 검사 하잖아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못 했고요.
엄정애위원
만족도 검사를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편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각지대예요. 교육청은 그걸 해놓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러면 지원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고 경산시가 보조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 학교 급식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디서 해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급식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도 교육비가 55% 정도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이 나왔을 때 지도점검이나 개선을, 우리 시비도 있고 교육청도 있는데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일단 모든 권한은 교육청입니다.
엄정애위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애들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됩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상반기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었는데 급식은 어떻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6월 8일부터 개학을 했고 고등학교도 저번 달부터 했는데 그동안 급식이 안 일어나서 아마 일반급식을 도에서 소비자하고 생산자, 소비자는 학생이고 생산자는 급식 하시는 분들인데 큰 불만족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급식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보니까 꾸러미를 해서 코호트 관리나 이런 분들께 다 드렸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드리고 친환경급식 나가잖아요? 그 부분은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한테 다 농산물꾸러미를 돌렸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산물은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친환경 업체가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급식을 우리가 못 하니까 자인농협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해서 친환경농산물 업체 받아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엄정애위원
관내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대부분 우리 관내 생산하는 것은 우리 관내 위주로 하고 우리 관내 아닌 것은 다른 데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반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넘어가진 않았는데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율 중입니다. 잘 하면 하반기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꾸러미 사업 한 것 현황, 지역 농산물, 지역 친환경 식재료 사용 현황을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번에 급식꾸러미도 욕 얻어먹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도내 23개 시군 것 다 보여드리고 해서 불만족 해소를 거의 했었습니다. 하신 분들 이야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일반급식은 아닙니다. 일반급식은 안 하고 친환경급식만 했는데 친환경급식이 유치원은 400원, 초등학교는 600원, 고등학교 700원 이렇게 보조 해주고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 금액을 세 달 모아서 택배비하고 다 해서 3만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아마 이송하는 과정에서 잘 썩는 물품은 못 넣으니까 감자나 쌀 이런 것을 했는데 호불호가 다 있어서 어떤 분들은 괜찮다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던데 해명하고 이야기 다 하고 남광락 위원님 계속 지적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맨투맨 하고 실제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기동위원
다른 지자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는데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잘 주는데 경산은 이렇게 밖에 안 주냐. 물론 그것도 내가 감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감자 주면 고마운데 감자 싫어하는 사람한테 감자 주면 감자 주면 싫다고 하겠지. 그 정도는 없는데 할 때 밴드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급식 주려고 모아놨다가 제 때 써야 되는데 꾸러미를 만들어주니 오래 된 것을 주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다. 자인농협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뜨고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해당 과에서 샘플을 받아서, 물론 줄 때는 좋은 것만 주겠지만 전달해 줄때도 좋은 것을 줘야 되거든요. 줄 때는 좋은 것을 주고 배달할 때는 나쁘게 주든지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차라리 3만원 드는 것 같으면 쌀을 한 포대씩 주든지. 예를 들어서요. 어차피 집에 3만원 주면 자기 먹든지 버리든지 할 텐데 쌀 주면 다 먹으니까요. 급식한다고 감자 주고 이런 것 주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칭찬은 안 받아도 욕은 안 먹잖아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차이인데 소비자는 학생이고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을 한 분들은 조금 지어서, 저희 그 예산 얼마 안 되거든요?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자기들도 올해 농사 지었고 자기들도 못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회의를 많이 거쳤어요. 그러면 어느 물품을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쓰자 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제일 좋은 것은 돈 주면 좋은데 생산자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납품 할 때는 제 때 제 때 만들어서 주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기간 지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 팔면 밑에는 작은 것 넣고 위에는 큰 것 넣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불만이 있으면 다시 보내고 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세 자녀 이상 장학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장학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아직 개학을 안 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돈을 주시면서 학생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라고 해서, 사실 개학을 못 하고 있어서 6월 8일에 개학을 했었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모든 학생에 대해서 다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고 보내고 저희도 학교를 돌고 교장선생님께도 이야기를 하고 받고 나름대로 3월부터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조사를 다 했습니다. 셋째, 넷째 자녀가 2400명 정도 나오는데 학교의 학생들을 걸러서 다시 조사를 하고 빠짐이나 누락 이런 것이 없도록 맞추고 홍보를 일단은 철저히.
이기동위원
학생들이 개학하면 2400명 보다 늘어요, 줄어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비슷하지 싶습니다.
이기동위원
시에서 20억 준다고 했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15억을 받았는데 제가 해보니 금액은 확정을 안 지어 주셨잖아요. 이걸 받아서 다시 논의를 해서 15억 내에서 한다면 2400명 정도 하면 65만원 정도 장학금 기금을 안 쓰고, 아니면 좀 더 써서 하느냐는 의원님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이사회와 논의도 해서 빨리 드려야 하니까 바로 다음주쯤 되면 합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400명 중에서 순수 우리 경산의, 그때 대구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제외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학부모가 있으니까요.
박순득위원장
장학회 돈 많은데 많이 해서 많이 주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597쪽에 보면 지난 3년간 평생학습과 운영 실적을 살펴봤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중에 강습 프로그램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바뀝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많이 올라 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많이 가고 어떤 과목은 하다 보면 인기가 없으면 기본 얼마 이상은 돼야 반을 설치 해주니까 반이 안 되고 폐강 되면 다른 반이 올라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성희위원
인원에 해당 됩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인원도 될 수 있고 인기가 없는 과목은 빠질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이성희위원
평생학습과 쪽에는 7시민들을 위한 치매활동 프로그램이다보니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행감 때 10년 이상 된 위촉 강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점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결과를 봤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아직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집행부와 강사 10년 되신분 되고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저희하고 소통 보다는 저희 평가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늘 쓰는 것이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올해 지적을 해주셔서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향조정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더 올렸거든요? 옛날에 할 때는 강의경력 배점을 올린 이유가 평생학습 강사들이 안 많을 때 오래된 분이 더 잘 하지 않겠나 해서 배점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점수를 내렸거든요. 그대신 재능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가점을 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성적 평가로 교육 내용에 점수를 올렸거든요? 항상 교육 끝나면 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불만이 문제가 되면 감점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오래된 강사를 배제하려고 하다보니 너무 오랫동안 많이 되어있다 보니 점수가 배점을 했는데도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차츰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1명 정도 떨어지지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래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계속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강사 10년 이상 한 분들은 인지도가 좋아서 있습니까, 규정 계약상 10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10년 이상 되면 컨트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래된 강사분이 계심으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은 오래되신 강사분의 품행, 언어 그런 것의 문제에서 갈등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선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부족해서 10년 동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 무조건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평가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평가 항목이나 기준을 계속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떨어트렸냐고 할 수 있으니까.
이성희위원
각 지역구에 강좌를 할 때 강사분들하고 관리감독 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소통은 잘 되고 있는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읍면동 학습관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장님들과 해서 올려주시고 하양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더 오래된 강사를, 오래 됐다는 기준을 5년을 오래 됐다고 할 수도 없어서 10년을 잡았거든요? 10년 이상 되면 배점이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성희위원
강사 분들이 없는 것 아니고, 제가 볼 때 문화강좌에 관한 강사 분들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사를 하시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보니 기간제 같은 경로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격년제로 채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10년째 있는 것 보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형평성도 있고 문화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선생님들 오래 하셨는데 아무 기준 없이 떨어트리는 것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는 올해 처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오래하시는 것은 어디든 한 곳에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안 좋으니까.
이성희위원
제 말에 그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너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시민들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강좌에서 불만이 들어오는 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보니까 평생학습 수혜자 숫자가 1만 408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요예산은 18억 7000만원 정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이 나갈 경우에는 공정성 있게 새로운 종목, 시민들이 좋아하는, 강사가 10년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하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 하셔서 과장님께서 번거롭더라도 이런 문화강좌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까?
이기동위원
이성희 위원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문화원은 18년인가 23년인가 20년 넘는 분도 있던데 그분들이 문화원에서 생기고부터 강사부터 시작해서 거기 오는 수강생들 70%, 80%가 그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출근을 하는 겁니다. 직장이 거기입니다. 20년 날마다 하면 거기가 직장이지 직장이 따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 비슷하게 해서 끼리끼리 오는데 어느 정도 됐으면 물러나고 다른 데서 강의하고 후배들한테 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뭉쳐서 집단으로 그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삭감할 때 폭을 좀 크게 하세요. 조금해서는 표시 안 나잖아요. 10년 기준으로 10점 같으면 12점부터는 15점, 20점 확확 낮춰야, 그리고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되나 싶어도 새로운 사람이 잘 하게 되어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건 관심 있게 해주세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올해 안그래도 하양 문화회관 하면서 제가 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교육회비도 5000원을 하다가 다 같은 여성회관도 2만원 하는데 올렸거든요? 저항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370쪽 보세요. 민선으로 간 체육회장 새로 선임할 때, 새로 선임된 회장은 경산시 사업자 대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새로 뽑힌 회장은 이것하고 상관 없이 됐지요? 그런데 같은 경쟁자는 이것하고 상관있는 사람이 왔잖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규정을, 새로 뽑혔으니까 당사자 있을 때는 그걸 그대로 하기에 조금 애매하고 상위법 있고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정관을 바꾸던지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에 납품도 하면서 하면,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하고 이상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많은 회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납품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말은 없고 새로 뽑힌 내용만 있는데.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때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마치고 난 뒤에 대한체육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공감은 하면서도 너무 과도한 제안은 문제가 있다. 그건 시간을 두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기들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건 우리 시 자체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장 선임을 하면 관련 규정 일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격 요건이나 기본적인 것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대한체육회에서 경산시체육회에 예산도 안 주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옛날에는 하라 하지말라 규정이 없으니까, 저 뿐만 아니라 지적 처분 사항을 할 때 우리 위원들 전체의 뜻을 담은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치 결과는 천만다행으로 시하고 납품 안 하는 사람이 왔는데 불평도 없고 하는 때에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경산시 조례도 만드는데,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 법도 있는지, 우리 경산시 체육회에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돈은 10원도 안 주면서 나중에 이런 폐단을 없애자고 미리 만들어놓자는 거지, 우리 의원들도 맨날 의원 하는 것 아니고 회장 하는 것이 천날만날 하는 것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니 사전에, 아예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체육회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그걸 자체 시행규칙이나 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던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1월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2월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서로 접촉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민감한 부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은 됐습니다. 의견 접근은 됐는데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다시 단체 협의하고 만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위원장,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육회장, 사무국장, 임원진, 실무단 이런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면 현재 체육회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잘 아시다시피 민선으로 전환 됐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인적 구성요소는 예산이나 다른 곳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장 한 사람, 직원 둘 그렇게 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두 사람 확보를 했습니다. 올 해 두 명을 확보를 해서 일단은 현재 체육회에서 같이 일을 보고 있고 사실 올해 도 장애인체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장애인 체육회 구성이 되게 되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두 명 하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체육도 전문분야잖아요? 특히 장애인체육인들은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분이 거기에 대해서 회장을 한다거나 체육회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양궁이면 양궁, 종목별로 잘 이해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된 곳이 경북도에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장이나 인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저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도체를 했었습니다. 도민체전을 했었는데 도민체전에 앞서 우리가 우리 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도 하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구입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물품들, 이런 시설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서 진행해 주기를 저도 그렇고 의회가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체육관에 음향시설도 전부 다 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는 듯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거의 99%.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때는 발주가 된 상태라서 그랬는데 위원님 그래서 저도 보통 음향장비에 몰라서 위원님께 자문을 얻고 그런 부분이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가능하면.
경원
이경원위원
교체가 벌써 우리가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면 사용연한이 돼야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 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나니 문제가 보여서 의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갔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부에서 밀고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바뀐지도 모르겠다.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나 시설을 막상 이용을 해본 결과 개선이 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수 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시설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조언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반영이 됐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때는 발주가 다 된 상태라서 교체가 가능하다면 조달로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작년에 도체가 있기 전에 2018년도 12월에 2019년 본예산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교체하지 못할, 본예산을 할 때 이미 설계 내역하고 보고 지적을 했었는데.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건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하기 전에 요구도 드리고 그 해 초에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이월예산이지 싶은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개선의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는 다 끝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체육회 회장이 민선으로 됐잖아요? 사무국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새로 해서 회장님께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거의 매주 월요일 출근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게 되면 각 단체라든지.
박순득위원장
민선이 새로 출범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과 소통해서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민선이 되면 직원들 처우 개선 문제는, 민선이 되면 말 그대로 민간단체가 되어 버리는데 거기 직원들 퇴직금 적립한 것은 그대로 갑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정관에서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민선이 됨으로 인해서 일부 규정 같은 경우는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일부 정비가 될 부분은 정비가 됐고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은 보조는 해줘야 되고.
박순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하고 관련 사항이 없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회장이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공무원하고 별개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됐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시체육회에서 퇴직금 적립을 한다면 각 읍면동에도 시 지회인데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관을 바꿔서 획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법인 자체가 바뀐 겁니다. 직원들도 퇴직 처리를 하고 새로 출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일단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이런 경우는 임기제지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법인의 대표가 바뀌고 승계는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 공무원하고 전혀 관계 없는 완전 다른 민선회장이 출범을 했고 민간단체만 됐는데 보조금만 줄 뿐인데 퇴직금을 적립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2019년도 연말로 퇴직금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정관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직원 급여를 보면 국장님 봉급이 적고 차장이 더 많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체육회사무국장은 도에서 월 100만원 따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순득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 되네요. 그러면 5200만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선 출범한 체육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작년 한 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업무의 측면도 있지만 수 년 동안 끌어왔던 악성 민원, 클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편입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단체는 엘리트하고 달라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스포츠가 좋아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통일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파크골프라든지 어느 정도 됐지만 또 그 안에서 다른 문제가 파생을 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한테 하여튼 좋은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뜻을 모아서 가급적 뭉쳐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클레임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있는 편입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 두 세 개 정도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외부로 말 할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아마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분들 입장만 보면 일리가 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서로 해소가 되도록 대화를 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큰 클레임은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