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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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06월 11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정 유통 과장 신의범 축산 진흥 과장 김종수 농촌 진흥 과장 이형호 기술 지원 과장 김봉열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487∼555쪽을 포함한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56∼591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기계화사업이 추진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기계화는 사용하다보면 변화가 옵니다. 변화에 발맞추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라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고령화로 여러 가지 농기계사용에 힘이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분무기나 기타 농기계들이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농약을 간단히 칠 수 있는 소형 분무기 정도를 저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등에 물을 지고하면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변화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수동으로 한손으로는 압을 가하고 한손으로는 분무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전동식, 기계식으로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발전을 시키자면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보니 타이어에 등짐을 지지 않고 손으로 끌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간편한 소형 농기계도 개발된 것 같더라고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주무부서 팀장님, 과장님이 협의해서 발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노후 된 것도 많고 일부는 폐기하고 저도 농약을 사러 가보니 70대분이 전동으로 하는 것을 사시기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치냐고 물어보니까 물이 20L 들어가면 20kg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숭아 박스가 10kg이니 그것이 노인이 2개 든다는 것인데 고령화도 많고 고추 같은 것도 가정에서 하려면 200포기씩 하려면 기계로 못하니까 저희도 찾아봤는데 임대사업소에서는 지고 전동으로 하는데 이것 말고 나온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이어가 달려있고 선이 길게 되어있어서 끌고 가면서 세워놓고 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중소형으로 하든지 농민을 위해서 검토해보고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하양에 완료되고 기계도 입고된 상태지요? 이용률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작년과 비교했을 때 26%∼30%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기계의 종류가 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기계수는 적을지는 몰라도 기계의 기종은 구색을 맞추어 입고가 되었나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임대 사업장에 운송차가 있기 때문에 직원까지 3명이 있으니 고장이 나면 가져와서 고치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모자라면 사전을 예약받기 때문에 갖다놓고 전체적으로 왔다갔다합니다.

김봉희위원

하양, 와촌, 진량 일부 농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기종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본소에서 원활하게 공급해서 농민들이 농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집에서 금구동에 직접 짓겠다 하여 농기계 임대로 트랙터를 샀더라고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 본인이 알아보니 임대료도 있고 거기까지 가서 왔다가 빌려서 쓰고 다시 갖다 주고 하는 거리가 압량이니까 있던데, 임대했을 경우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약이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서 3일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트랙터는 원거리는 가져가기 그러니 1t이상 되는 차가 있습니다. 봉고에 실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가져와서 싣고 큰 것은 무게가 많아서 못 실으니 우리는 실어줄 수 있는 차가 있어서 실어 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운반까지 하고 수거도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사용료는 있는데 운반료 없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실어주고 언제까지 쓰겠다고 말하고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수거해 갑니다.

박미옥위원장

하루 임대료가 예를 들어 트랙터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트랙터가 뒤에 부착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7월말까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싶어서 사고 거리가 있으니 왔다갔다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사는 것도 있던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개인적으로 살 때는 대형은 2억 정도 하는데 1년 내내 트랙터를 쓰는 것은 아니니 필요할 때마다 임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장이 나고 노후 된 것은 부속품을 교환해주니 개인적으로 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요금을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다른 곳은 4월 1일로 늦게 시작했고 저희는 1차적으로는 5월 30일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재난지역 했을 때부터 소급하여 했고 7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코로나가 경북도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데 이런 부분도 6개월 정도 농기계 임대를 50% 할인했으니까 올해 하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농기계 임대료를 1년 동안 50%로 감면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공통사항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현황 506쪽 농정유통과 소관에 포니힐링 뜨락이 나옵니다. 2018년도에 돌봄농장 육성지원사업도 2019년과 2018년 사업비는 비슷하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뜨락은 자부담이 3억 2000만원이고 포니힐링은 4억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취지도 좋고 좋지만 도비나 시비가 있고 자부담도 있지만 실제 이용객이나 실제 내역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관내 사람 외에 외부의 이용객 숫자나 투자는 많이 되었는데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 그때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뜨락의 면적은 535평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연 인원이 전체적으로 2018년에 5000명, 2019년에 5100명으로 1인당 만원이라면 5000만원, 5100만원입니다. 치유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시 보건소와도 연관되어 있고 타시군의 장애인 협회도 연결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주로 단체들이 많이.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단체로도 많이 오지만 회원제로 하니까 개인도 오고 그렇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경산시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관내도 있고 타지에서도 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아무래도 경산관내가 많고 어제도 경남에서 잘 되었다고 해서 군수님이 가보라 하여 직원들이 왔다고 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벤치마킹하러 왔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잘 되어 있다고 농림부에서도 한번 내려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농림부에서 잘 되었다고 하고 진흥원에서도 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러한 사업비가 2018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과다계상 되었고 주차공간도 없고 화재위험도 있다고 저희가 안 가본 상태이지만 많이 개선되고 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금은 연동이4개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하우스를 지으면 바람 나가는 것을 체인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톱니바퀴 기계식으로 하여 깨끗하고 내용물은 LED로 하는 수경재배도 견학하도록 하고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주차 공간 확보나 화재의 위험.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주차공간은 큰 차는 사람을 내려주고 센터에 차를 세워놓는데 옆에 복숭아 밭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적으니까 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센터가 가까우니 사람들을 내려주고 본인들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일반인이면 상관없지만 장애인분들도 오셨을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로 다시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사람은 내려주고 차를 센터에 넣고 전화하면 차를 가져와서 장애인이 오면 개별적으로 오지 않고 단체로 옵니다.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소장님 추가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현장방문이 뜨락으로 되어있던데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이아 주차공간을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지금 설명하셔도 되는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의 시설과 현재의 시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시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런 사업비가 대체로 인건비로 사용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소요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골고루 활용이 되는지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제까지 지적사항이 많아서 지난번 행감자료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용객 수가 19년도에는 51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배향선부위원장

531쪽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명이 농촌문화 복지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건강생활문화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성과를 보면 건강, 문화, 복지로 영역도 넓은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들 대상이나 연령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여성농업행복바우처가 위에 있는데 이 사업이랑 같습니다. 여성행복바우처는 65세까지이고 문화복지여건개선은 70세까지 인데 당초 도에서 여성행복바우처로 했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니 새로운 부기를 만들어서 그렇지 내용은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내용은 같지만 사업명을 다르게 해서 사업비, 자부담도 다른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사업비는 같습니다. 자부담 3만원이고 15만원입니다. 제목만 다르지 행복바우처와 똑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려니 같은 것을 못 세우니 이름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 설명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것, 2개가 같은 것이라면 복지라는 것이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면 목욕하는데 사용하고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카드 같은 개념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런 개념이라 하여 목욕하는데 쓰고 공무원 복지카드처럼 다양하게 구매하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면 자부담 3만원 내고 저희가 12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첫해 시행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당초는 55세까지였습니다. 도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5세는 사람이 적고 65세는 신청자가 많아서 7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인구구조 특성상 고령화 도시이기 때문에 55세보다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경북의 23개 시군구가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것은 카드식으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카드사용한 내역을 보면.

배향선부위원장

인원수가 많아서. 잘 사용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목욕탕만 가도 몇 번가면 끝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자부담이 3만원인데 읍면마다 받아보면 나이 많은 여성농업인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니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목욕이나 독서, 극장 등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농업인의 운동복이나 젊은 사람들은 헬스클럽도 가능하고 15만원 내에서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하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뜨락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3억 2100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보조가 2억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6000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자부담이 6000만원, 비닐하우스로 지어도 허가가 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농지허가가 아니라 농지이용행위로 허가가 납니다. 일반주택을 지으면 농지전용을 받는데 이것을 안 받고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화재의 위험성을 그때도 지적했고 주차장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왜냐면 농지이용, 용도변경을 떠나 아이들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 데 화재의 위험이. 힐링센터이니 정상적인 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치료를 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대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비닐하우스로 해도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안에는 LED로 있고 사무실 안에는 컨테이너가 있으니 그 사람들이 오면 원장님 한사람만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온다고 하면 전문가나 선생님을 예산주고 와서 몇 명씩 관리하고 같이 다닙니다.

박미옥위원장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천장이 12m 이상 되는 것도 화재의 위험 때문에 선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목적으로 모인 분들이라 모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을 아까 센터에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센터는 센터 것이고 주차장을 당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그때와 똑같나요? 내일가기는 하지만 미리 알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문제 협소하기는 한데 차후 복숭아밭을 구매하거나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을 보시면.

박미옥위원장

그 당시도 이 정도 예산을 주면 누구든 안 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보다.

박미옥위원장

돈을 3억 투입했는데 당시 옆까지 산다고 했는데 샀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살 계획은 없었고 본인들이 운영하다가 주차장 문제가 지적되고 하니 그 사항을 본인들이 검토, 현장에서 한번더.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당시 그 분들이 도비를 꿈다락인가요? 그곳에서 1년에 운영비 2000얼마씩 받고 있었고 너무 협소하고 치료센터로 하기도 그렇고 작물을 재배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수시로 와서 지켜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로 오면 있기도 좁은데 농지를 안사고 짓는 것만 잘 지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하려니, 현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면적은 좁지만 농업 정책이 치유농업과 건강생활 등 4차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당연히 잘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을 주는 대신에 요구한 것이 주차장과 화재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가 선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소장님을 믿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좁은 곳에서 할 수는 없으니 토지를 옆에 사고 비닐하우스의 화재의 위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일가보지만 두 부분은 안 된 것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돌봄농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일 뜨락에 갈텐데 뜨락뿐만 아니라 돌봄농장이 경산시 관내에 포니힐링, 뜨락, 바람햇살농원,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곳도 밀크하우스랑 연당원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주라하니 도리를 끊을 수는 없으니 시비를 보태서 몇 억씩 농장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분들은 땅 사고 일부의 자부담이 신뢰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산을 받아 시설을 짓고 운영을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얼마나 가냐고 물으니 5000명씩 간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지요. 그걸로 사람들이 돌봄농장에서 힐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5000명이 자기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국비 받은 사업이죠.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교육청, 보건복지부에서 단체로 가니까 인원이 쌓이는 것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본인도 조금내고 사업하면서 각 부처에서 돈을 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봄농장에 초기 시설비 말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마다 다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니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땅이 있어야 기반시설이 되니까.

남광락위원

기반시설만 시와 도에서 제공을 해 주면 운영비는.

박미옥위원장

도비로 운영비가 나옵니다.

남광락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내일말씀해 주시던지 다음 감사 때 말씀부탁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부처에서 운영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기반시설만 합니다.

남광락위원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이겠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본인들 돈을 크게 안 들이고 쉽게 사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겠지요. 그러다가 정책이 바뀌고 지원이 끊겨도 그 시설이랑 땅은 본인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내일 가서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곳에만 집중포화가 떨어지는 것에는 저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하는데 단호하게 이것은 우리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학교급식은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소관이 아니니까요.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학생들에게 매일 가야 할 팔백 몇 십원까지의 돈 몇 달치가 모여서 각 학생가정에게 자녀 1인당 농산물 꾸러미가 하나씩 지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경산시 학교급식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학교급식관리센터는 자인농협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로컬푸드 관련된 소관은 농정유통과이니 그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인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이 나갔습니다. 감자, 마늘, 곶감, 찹쌀 등이 있는데 경산시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경산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학교급식은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스루는.

남광락위원

친환경농산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농사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은 과수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예작물은 토마토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채소작물은 많이 없고 하양과 와촌 지역에 양파와 마늘은 많은데 친환경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각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은 채소와 원예작물인데 면적이 적고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원예작물이 학교급식에 댈만한 양이 되지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라면 늘 학교급식으로 학교급식관리 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에 농산물이 공급되는데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농산물치고는 고부가가치 아닙니까? 같은 감자라도 친환경이 붙으면 비싸잖습니까? 비싸게 받으니 단가가 300g에 4800원인가 그랬는데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 공급되는 농산물이 경산 것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미리 농가들과 협의해서 친환경으로 지으면 경산에서 자란 농산물을 경산의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관리센터가 농산물을 내놨을 때 받으신 10명에게 물었습니다. 감자가 썩은 분은 10명중 6명, 마늘은 10명 모두가 싹이 났습니다. 학교급식관리센터, 로컬푸드직매장인 자인농협이 경산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만만하게 보는 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담당과인 평생학습과와 연락해서 불만을 해결하자고 하고 개인적으로 SNS으로도 전화해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시민들은 착하시니까 마늘, 감자를 무료로 주는 것인데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온 박스로 또 나갔던데 이런 부분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관리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관리를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지금부터라도. 학교급식과 연계되다보니 작년에도 학교급식을 관리했는데 그게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평생학습과로 갔고 다시 도의 농정부로 학교급식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말이 나왔으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6쪽에 로컬푸드 매장인 평사휴게소, 경산휴게소, 와촌휴게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말이 로컬푸드이지 가면 경북이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로컬푸드가 맞지만 경산 것이 없습니다. 지원금은 경산에서 나가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휴게소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단체에서 지원금이 나가니 그 지원금이 급여가 나가고.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한국농업인 경영협회에서 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행사지원금입니까?

박미옥위원장

로컬푸드장에 지원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주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인건비 지원이 없다면 그것도 의아한 것이 판매실적에서 1월 평산휴게소 판매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원가가 90% 남는 것이 아니라면 적자가 엄청납니다. 경산휴게소는 250만원으로 낫습니다. 와촌휴게소는 180만원입니다. 농산물의 마진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텐데 실적을 보면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위탁하기 때문에 한국농업 경영인에서 합니다. 건물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남광락위원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고장나면 고치고 시비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북의 로컬푸드를 잘 팔아보라고 지원을 해 줬는데 로컬푸드 매장은 적자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반면에 두레장터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잘 되는 곳을 보시고 왜 잘하고 있고 잘 되는지를 보시고 어떤 곳은 1호, 2호점에서 매출이 700만원, 1500만원씩 나고 두레장터를 우리가 지어주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다시 점검하고 위탁관리 업체에 말해서 좋은 품질을 갖다놓고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의 두레장터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경산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산에는 로컬푸드라고 할만한 다양한 품종이 없기 때문에 모든 품종이 경산 것은 아니었지만 경산 것이 3분의 1내지 그 이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모든 판매장이 대추, 자두가 나올 때 빼고는 경산의 물건이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고속도로 로컬푸드장에 문이 잘 닫혀져 있다고 하던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할 때이거나 혹한기처럼 매상이 많이 안 나올 때.

박미옥위원장

로컬푸드장이 성공한 곳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문도 잘 닫혀져 있다 하니 제가 시의원이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광락위원

월세는 누가 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속도로 운영소와 시 자체가 협의하여 월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남광락위원

전기세도 나가고 할 텐데. 정산서 200쪽입니다. 농식품국외판촉지원사업이 6군데 있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내 판촉입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잘 못 봤네요. 국내 판촉의 지원금이 좋고 국외판촉은 2224만 5296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국외판촉을 해서 매출은 많이 났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외판촉은 다모아입니다. 다모아가 2018년에는 홍콩을 갔고 2019년에는 베트남을 갔는데 저번에도 실적을 의원님들께 드렸고 2019년 실적이 27t입니다. 1억 8500만원입니다.

남광락위원

1억 8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자부담을 2200만원해서 판촉사업을 가서 1억 몇 천의 수익을 올렸으면 나쁜 사업은 아니네요. 이 업체를 말했던 이유가 앞에서 정산서 3번이 이 업체 수출단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이 있습니다. 다모아가 샤인머스켓 수출법인인데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을 모두 임차하던데 도에 수출하는 식품과가 있는데 그쪽에 우리 지역 샤인머스켓 단가를 농민들이 더 받기 위해서 수출단지내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지 신청 해 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아서 저온저장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농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영농조합은 몇 명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이 형성된 작목반은 회원이 67명인가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공동으로 저장창고를 짓고 했다면.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67명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한 수출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다모아 영농법인에서 지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작목반의 사람은 다모아에서 돈을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물품은 다모아와 확보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남광락위원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민들의 부담도 줄고 다모아도 돈을 벌고.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온저장고사업은 수출단지 사업으로 잘된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수출업체가 우리지역에 없었습니다.

남광락위원

다모아 대표님이 남씨라서.

박미옥위원장

저온창고 할 때 국비와 시비로 신청했다가 시비는 삭감하고 줬었는데 다모아도 수출할 때 저온창고가 문제가 됐었는데 농가를 보니 똑같이 재배를 하더라도 수출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던데 농업인에게는 좋은 판로도 되고 계기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농산물로 가격을 높게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모아 말고는 해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통상에도 일부하고 있지만 다모아, 한들 등 경산에서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영농조합법인, 자인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다모아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법인으로서는 다모아가 활발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친환경농산물이 고소득이라면 경산에서 홍보, 교육을 하고 주민에게 권유하여 그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쪽에 많이 투자해서 다모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예비수출단지 육성단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에서 보조금, 자부담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부담을 6000만원하기로 하고 시비를 9000만원 주는데 사업이 끝날 때 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일상감사 및 입찰로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다모아 업체 측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가 개인 업체에 지원을 해줬을 때 개인이 이만큼 낼테니 나머지는 시에 해달라고 하여 지원을 해줬을 때 시는 일상감사를 하고 절차를 통해 시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도 똑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광락위원

시비, 도비가 비슷하네요?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고. 이분들 덕분에 예산을 아꼈으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다보니, 경산에서 로컬푸드 매출이 큰 곳은 두레장터입니다. 두 번째는 자인 농협인데 자인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도 하고 경산시 학교급식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인농협은 물건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왜 경산 물건이 없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잘 된다는 곳이 완주농협인데 전국에서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개인법인이 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하나로 마트 등 농협에서 하는데 청도는 로컬푸드가 잘 된다고 하는데 하나로마트 자체가 로컬푸드입니다. 경산은 여건이 안 좋은 것이 식자재마트도 많고 채소나 원예작물 주산지라면 로컬푸드가 잘 됐을 것인데 두레장터가 잘 된 이유는 개인 농가확보를 100농가 확보해서 하는데 원예작물 로컬푸드 친환경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히 고령에 200평에서 300평 단위로 하우스를 보조해서 친환경작물을 확보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본예산을 2회 연속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3회 추경 때는 로컬푸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자인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도 농가랑 계약없이 대구 도매시장에서 묽건을 떼 오고 다른 지역의 농협에서 떼 와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경북의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로컬푸드입니까? 농협매장이지. 앞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두레장터가 100여개의 농가와 연계되어 있다하여 예산을 줘서 한다기보다 그쪽과의 연계를 가지고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이 도와주는 것인데 경산시에서 예산줘서 이런 차원은 아니고 장려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서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인 쪽으로 가다보니 왼쪽에 대형농업직판장이 생겼던데 개인의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의대 쪽은 경산농협공판장을 안하니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쪽에 아직 신고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데 개인 농산물을 가져와서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만 주고 누구든지 와서 팔 수 있는 직판장인데 경산시의 어느 곳보다 크게 열어서 직판장을 운영하기 직전인데 선제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농협에서 과수시장 공판장 경매를 운영했는데 저 상황을 대구한의대 가는 도로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아보셔야하고 로컬푸드장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두레장터도 경산시의 농업인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잘 되고 있는데 경산시 농협이 타지에서의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챙겨보시고.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 맞는 로컬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학교급식에 친환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채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있기는 있는데 과일은 있는데 채소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이 과수 생산지이기 때문에 생산이 적을 수 있지만 대체작물도 생각해야 하고 과수가 제값을 못 받을 때 복숭아와 포도만 고집하면 농민들이 모두 죽습니다. 품목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지금 없으니까 깻잎, 마늘 등의 친환경이 나왔을 때 수익이 좋으면 과수농가도 살고 여기도 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입니다. 농민들이 한우물만 파다 보니 샤인머스켓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수출하는데 물류비, 포장재도 지원해 주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노력도 해야 하고 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안 되는 것만 잡고 있으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자인농협에서도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경산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이 많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니 검토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옛날에는 농가소득이 5000만원이었지만 이제 억대의 소득을 바라보는 시점인데 그런 농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농민들이 고생한 만큼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경산 대임지구 개발하면서 보상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찰답 포장인데 공유재산이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정확한 금액이 없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김봉희위원

기술지원과 차례가 돌아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92∼599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