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나는 처음 보는데 이게 지금 뭘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져왔으면 뭐가 뭐로 바뀌고 뭐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자료에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 내용들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내규로 돼있는 걸 조례안으로 올리는 거네요?

특별한 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특별한 것 없으면 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접하면서 금액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제가 우리 신 과장을 싫어하지 않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자료를 한번 읽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염려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농협하고 농업인과 관련되는 금융기관들 한 5개 정도 하고 유통센터, 미곡처리장이죠.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2개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이 단체들을 한번 언급했죠. 그분들이 농민을 위하고 농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설립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이윤 쪽에 초점이 많이 있어요. 신용보다는 이윤 쪽에 초점을 많이 주고 있는 인상들을 풍기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요소요소에 조금 감지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시가,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좀 과하다 하면서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하는 명분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이윤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에서는 전혀 미흡하다 생각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지출이 공식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통과되면 아마 힘이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를 되도록이면 자기 자체 해결능력이 있는데도 어떻게든 국비, 도비, 시비를 따와서 자부담은 안 하고 시비, 도비로 뭔가를 해결하려하는 관념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길을 찾아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면 솔직하게 농민들은 더 좋아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농민들 위한다고 기관들이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그것 설립하고 나면 농민에게 돌려준다지만 안 돌려줘요. 자기가 다시 이윤 창출에 활용하고 있더라고. 농민들이 편리하다는, 이용에 용이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염려가 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니까 쌀 가공ㆍ유통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농업이나 농업생산단체들보다는 쌀 가공ㆍ유통업체가 하고 싶어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네. 이래 합시다 하고 로비활동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의 지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다 이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을까. 미곡처리장 개보수라든지 차액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농민에게 사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농민이 하는 게 아니고 미곡처리장에서 하거든. 내가 볼 때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고품질 가격이 5만 원 하는데 일반 가격은 4만 원 하면 5만 원에 팔고 차액은 미곡처리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농민이 판매하면 차액분이 농민이 돌려받는데 자기는 이미 수매를 다해가지고 도정해서 판매하거든. 그러니까 이윤이 부족하다 싶으면, 차액에 손실이 간다 싶으면 무조건 그 차액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 요구하게 되면 시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인에게 손해 간 것은 개인 하나이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다음에 쌀을 잘 재배해서 이윤을 더 남겨야지 이래 생각하면서 노동에 열정을 쏟는데 이 사람들은 앉아서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오히려 시비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 조례에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걱정이라는 거라.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 중간 역할을 해서 많은 국도비를 가져가고 그렇다고 그걸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방향은 거의 없다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게 아니고 농협을 위한 농업인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인데 내 이야기를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하든가, 국장님이 설명하든 해보세요.

내 이야기가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그러면 거기서 잠깐 물어보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매할 때 한 ㎏당 4만 원 한다면 5000원을 더 주고 RPC에서 사간다?

5000원을 더 받아감으로 해서 농협이 그 이면에 누리는 부분이 더 많지는 않나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농협에 경영사업이 있고 신용사업이 있는데 신용사업에서 낮은 이윤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투자하고 있다, 지원해 주고 있다. 과연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볼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미곡처리장에서 쌀을 ㎏당 5000원 더 사갔을 때, 도정해서 고품질 쌀로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5000원보다 더 비싸게 사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야뜰쌀이 다른 데 비해서 비쌉니까? 이천쌀보다는 좀 싼데 대체적으로 가야뜰이 고품질이라는 걸 내세워서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뜰하고 이천쌀하고 먹어봤죠?

객관적으로 보실 때 맛은 어떤 게 낫던가요?

이제 좋아져 가고 있지 낫다고 단정하기는 좀 그런 게 있죠?

저도 쌀농사를 지어봐서 잘 아는데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겠는데 옛날에 우리 집이 도정을 했어요. 방앗간을 해서 아는데 옛날에는 농민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도정해서 그걸 팔지를 못해요. 쌀을 도정하고 나면 돈이 필요하거든. 방앗간에서 그걸 사가지고 많이 모아서 부산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직접 도정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농민들이 수매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체계가 농민이 자체적으로 팔지 말라고 미곡처리장에서 무조건 수매해서 거기서 독점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가야뜰이라는 명분으로 올려도 실질적으로 이윤은 미곡처리장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다고. 농민을 위한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이 이윤을 남기게 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방앗간을 지을 때 우리 돈으로 다 지어가지고 기계들을 수리하고 다시 교체하고 하지만 미곡처리장은 지을 때 자기 돈으로 한 게 없잖아요. 국가가 지원해가지고 지었죠? 또 수리할 때도 국비를 받아서 하면서 자기는 수매한다는 명분으로, 5000원 더 준다는 명분으로 그분들이 도정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내밀하게 체크해 보면 상당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곡처리장이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개인이 도정하러 갈 때 옛날에는 내가 이 집에 가서 도정하면 한 대 줬던 게 저 집에 가면 반 대 주고 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독점하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정비를 주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미곡처리장 RPC가 흘러가는 방향이 순수하게 농민의 시각에서 일하면 참 좋고 의미가 있고 농민들에게 편리한데 혹 다른 생각으로 신용 개념으로 접근해 가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여력이 눈에 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조례까지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게 만든다는 것은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곳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아요. 방앗간집 아들이라 할 정도면 같이 일을 하고 도정을 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