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6일 제3차 회의와 17일 제4차 회의, 18일 제5차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하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우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5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대상이 5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총 130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의 3페이지와 4페이지, 5페이지의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 청사는 본관 청사를 비롯하여 전체 연면적 2만 3,600㎡ 중 순수 사무공간은 30% 정도인 7,239㎡로 직원 1인 평균 6.57㎡를 사용하고 있어 이는 정부청사 관리규정 기준보다 협소한 실정이며 인구 증가와 더불어 향후 행정수요 및 공무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청사규모로는 이러한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고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의 개축시기 도래와 상하수도시스템의 통합운영과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일환인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기존 노후된 현 차량등록사업소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지상 6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설계비 등 총 187억 5000만 원이고 재원조달은 일반회계에서 62억 5000만 원,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각각 6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며 올해 우선적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상 6층, 연면적 6,203㎡로 1층에는 기존 차량등록사업소를, 2층에서 4층까지는 상하수도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를 배치하고 5층과 6층에는 기존 365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6월까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 및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추가증설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변경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변경사항으로 부곡동 490번지 내 소각시설의 신설 1기에서 대보수 1기를 추가하여 용량이 증설되고 주민 편익시설인 기존 골프연습장 철거 및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당초보다 시설용량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 등 추가지원으로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91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용역 착수와 향후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지공원 지상주차장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연지공원 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편익을 위해 엠디엠플러스로부터 지하주차장을 조성 후 기부채납을 받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지하주차장 건립 시 공원시설 훼손과 지하주차장 우범화 및 관리의 어려움과 주차규모의 부족 등으로 지하에서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당초 대상지에서 위치를 옮기고 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2층 규모의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주차면수를 100면에서 194면으로 늘려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준공 후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발굴ㆍ육성과 콘텐츠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역거점형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관동동 1052-1번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업지원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레지던스동 등 총 연면적 5,608㎡ 규모의 건물 두 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이 사업은 광역단위 공모사업으로서 경상남도와 우리시가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지분은 34.5%로 총건축비 155억 원 중 우리시 분담사업비는 53억 5000만 원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가야사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관동동 452-3번지 1만 3,929㎡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05억 700만 원입니다. 본 토지는 문화재청과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장유지역 문화 향유권 확대와 연내 착공이 가능하여 적정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재청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1만 10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고 사업비는 29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매입한 건립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문화재청 소관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해시 상하수소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안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안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과정을 통해서 모은다는 측면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충분하게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 3층 철골주차장이 포함되죠?

주차장은 그대로 두고요.

주차장 두고?

예. 현 차량등록사업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올리는

그러면 현 주차장 건물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공간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나요?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지금 건평이 한 1,200 정도 그렇게 나오면 6층 올리면

결국에는 면적이 좁아서 6층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각 부서의 소요규모를 봤을 때 그 정도로 확정한 사항입니다.

공용주차장 신설 전에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도 불과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단지 우리 행정이 근시안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을 보고 사업들이 시행되면, 현재 주차장을 포함한 하나의 설계구조가 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이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은 2년 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진척이 없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급하니까, 사실 상하수도나 직속기관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우리 부서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스템은 늦은 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년에 완공된 주차장하고의, 기존 주차장을 지어놓고 나니까 외형적으로 모양을 갖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통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배치적인 면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예.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시가 앞으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보도블록 금방 깔아놨는데 어느 날 가보면 뒤집어져 있어요. 새로 도로 포장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 굴착기 들이대고 있어요. 물론 행정 자체만으로 어렵겠지만 사업 시행을 하는 부서들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정말로 문제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 행정에서만큼이라도 서로 정보교류가 되어서 최소한 5년, 10년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통합적인 시스템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그 건물만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은 조금 규모가 작고 그래서 기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주차장 사이에 거리가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바짝 붙여서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외형적으로도 모양은 안 나겠죠?

옆에 주차장 건물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데 업무의 목적은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김해시청 본관을 마주보고 있는 시설물이라면 김해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미관적으로 필요한 만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나서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조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시는 것 같으면 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이것 보면 석연치 않은 그런 건데 경남콘텐츠 육성

그건 아직 부서가 멀었습니다.

상수도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자료를 약간 봤는데 그게 꼭 시청 안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업소는 별도로 분리되어야

김해시하고는 특별히 분리되어 있는데 전부터 별도로 업무가 나가야 되는데 오래 있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이 부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운영센터를 건립해서 용역을 잘해가지고 우리시가 불편이 없도록 청사를 잘 건립해서 내실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하는데 사업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2년 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진척이 없어가지고 지으면서 이번에 또 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센터를 확장해야 되는 바람에 우리 부서가 맡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하더라도 3년 뒤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많이 안 걸립니까? 내가 보니 하루가 급하던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있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보완도 해야 되고 절차상으로 시기가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앞에 김희성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민원인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서 통합운영센터 집행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투융자심사는 도에 자료를 제출하셨던데 언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4월에 제출했대요?

4월에 제출해서 이번 달 안에 심의를 거쳐서 6월 말에 통보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저희들 미팅도 두 번이나 했는데

365안전센터, 도시통합센터도 이전을 하잖아요. 그 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편성을 합니까?

이 건축비는 전체 다입니다.

아니, 365안전센터가 들어가면 서버라든지 전체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스마트도시담당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 그죠?

예.

대충 예측되는 견적은 나와 있습니까?

62억입니다.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나중에 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도시통합센터가 이전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비용하고 나중에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죠?

예. 거기까지는 아직 그게 안 됐는데, 배치는 되어 있는데 이전비용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를 가면 대부분 보면 도로국도 떨어져 나가 있는데도 있고요. 상하수도 그다음 교통국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사업소와 직속기관은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청사면적은, 공무원들 여건은 어느 정도 더 좋아집니까? 면적이 지금 6.7?

현재 부족한 면적이 충당됩니다. 현재 우리시가 1,385㎡ 정도 부족한데 365하고 상하수도가 나가고 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습니까?

남으면 의회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관으로 배치하면 의회에도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얼추 우리 기준면적은 맞아집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나가면 그 뒤에 주차장도 공간이 제법 남겠습니까?

주차장은

현재 상하수도 전용으로, 관용차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게 싹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일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스포츠센터까지 포함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되는 거죠?

아닙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별도 사업이고 스포츠센터는 자원순환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거기에 포함된 것이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마 올 10월쯤 되면 설계가 끝날 것으로

10월에요?

예.

그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창원시 뉴스를 보면 김해시와 협의를 통해 진해 음식물처리장 중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원시는 40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창원시에서는 자기들 예산을 절감했다는 식으로 홍보도 하면서 우리한테 맡겼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받아들였고 그런 상황이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뿐만 아니라 이번에 복합스포츠센터 이것도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회도 하시고 청취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렇게 보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소각장 그것을 폐쇄한다니까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막상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동안 받던 주민혜택이 없어지니까 진해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새로 지어가지고 놔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예산을 아꼈다고 하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창원시에서 이미 우리 시하고 협약을 끝내고 환경부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 50톤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각장 안 지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주민들에게 돈 아꼈다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지금 이 건이 공유재산에 올라온 게 제가 서류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뭘 변경하셨다는 거죠?

2017년도에 제207회 2차 정례회 때 했습니다.

예. 7대 때죠.

그 당시에는 신설하는 1기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설과 대보수를 같이 넣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왜 신설 1기만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먼저 신설만 하나 더 하고 추후에 대보수를 하려고 한번 더 받을 생각이었는데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신설했다가 그 이후에 또 뜯고 대보수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손해다 그래서 신설과 대보수를 동시에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변경된 겁니다. 애초에는 신설 하나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겁니다.

본래 신설을 하고 기존 것은 사용을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지금 것을 대보수하는 게 본래 계획인데 그러면 동시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동시에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동시라는 것은 내나 똑같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설을 먼저 합니다. 기존 것을 운영하면서 신설을 같이 합니다. 신설이 다 끝나고 나면 신설된 것을 돌리고 기존 것을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다시 넣고

본래 계획이 그렇잖아요?

본래 계획인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2017년도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기만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대보수는 공유재산으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이것은 변함이, 제 눈에는 지금 변함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계만 이제

변함이 없는데 안에 내용이 그때는 대보수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추가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하고

예.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골프장 그 부분들 어쨌든 지금 있는 면적 1만 4,492㎡ 이 부분 그대로 있고 그죠? 부지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기계 하나에 대한 1개냐, 2개냐.

아, 1개만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

지금은 2개를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단계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본래 계획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기간이 줄었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받을 때 신설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저도 좀 그런데 좌우지간에

신설만 받아놓고는 사업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신설 받고 또 그 이후에 대보수에 대해서 받으려고 계획을 했지 않았나.

공유재산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처분 이렇게 되어서 1,065 골프연습장 이렇게

그건 골프연습장을 없애니까

그냥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예.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만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관리계획에는 포함 안 됩니다.

결국은 총면적 1만 4,492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분은 마이너스 1,065㎡ 발생하는 것인가 해서

아닙니다. 골프장 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서류만 가지고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서류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화에 대한 전체 기본적인 비용만 가지고 있고 변경내용은 신설과 대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뒤에 자료에 사실 그냥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죠?

좀 간과한 부분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지금 말씀은 부지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번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처분이나 매각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면 그 사업의 내용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참을 봤습니다. 도대체 뭘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하시는 거지 하고 한참 봤거든요. 그래서 서류 부분에 포인트를 잘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916억 정도 그죠?

예. 맞습니다.

소각시설에 보면 830억 정도, 주민편의시설이 83억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을 했을 때 현대화사업 이게 너무 말이 많고 올해 길게 끌었는데 2019년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그죠?

예.

2020년도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착수가 됐습니까?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김해시로서는 1000억대 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이 아무리 크고 몇 조가 들더라도 우리 시민이 반대하면 소용없는 건데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주로 여기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영향권이라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자원순환시설 주변 300m에 2,700세대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일 예민한데 저희들도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실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활동을 한 비대위라는 단체도 거의 해산 수준에 됐고 집행부 두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호응하는 주민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내가 볼 때는 소각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 주민들 신경이 엄청시리 날카로워서 너무 오래 끌어서 지쳐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주민편익시설 이걸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또 반대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 시의원들이 계시고 도의원들도 계시고 한번 불러서 의논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마찰 없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연지공원 지상주차장 취득 기부채납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럴 때 아니면 얼굴을 못 대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부터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이 주차빌딩 쪽으로 간 부분은, 공원 내에 주차빌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 주차빌딩이 들어섰을 때 공원과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잘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겠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연지공원은 우리 김해시 대표공원이자 관광지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연지공원을 통해서 우리 김해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관 부분, 경관훼손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검토하고 설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빌딩으로 인해서 편리성은 커지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랜드마크격인 연지공원은 좀 더 모양을 갖출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도 바쁠 텐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 대응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공원에 불편한 부분을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물론 다른 부서도 잘합니다. 특히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할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작은 민원이지만 그런 것을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또 시의원들한테 피드백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셔서 시의원들이 지역민원에 좀 더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도 부족함이 많은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좀 더 잘하라는 격려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처럼 우리 상임위에 오셨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해에 있는 것은 274개소이고요. 저희들이 장유하고 미조성공원을 제외하고 2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7개소.

공원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먹고 살기가 바쁘고 사람들 생활하는 게 급하다 보니까 앞으로 공원 부분은 땅이 없다 보니까 지하를 연구해서, 만약에 271개 점검을 잘해서 주차난이 부족하고 이런 데는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퇴근해서 오는 분들은 아무데나 대놓습니다. 시장님 설명회 때 가면 거의 주차장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이소.

우선 주차난에 관한 문제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현재 김해시 공유면적은 어떻게 보면 2.8%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면적이 공유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면적이라고 가용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활용도방안을 생각하는 게 공원이나 녹지대 그다음에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근린공원은 42개소 정도 되는데 어린이공원에서는 사실 반영하기는 어렵고 근린공원의 경우 교통행정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지하주차장까지는 사업비에 대한 무리가 크기 때문에 공원 상부를 이용하면서 밑에는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캐노피 형태의 주차장 개념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지하주차로 들어가는 연지공원이나 내외동에 있는 공원, 장유에 있는 공원은 사실 평지화 공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하주차로 들어가는 것은 다소 사업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사면형으로 되어있는 삼안동, 불암동, 활천동도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사면화되어 있는 부분은 캐노피 형태로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온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서 자체가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 소관이지만 공간을 갖고 있는 부서는 공원녹지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의논을 해서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공원 이것도 좋은 공기를 주고 사람들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이런 제의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칠암문화센터 같은 경우 뒤에 오솔길을 만들었는데 현재 주차하는 데 보면 대수가 28대밖에 못 대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100명 넘게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전부다 남의 가게 앞에 대가지고 가게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욕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까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뒤에 녹지공간에 보면 오솔길 만들어놨는데 사람도 없고 거기에 가려고 해도 여름에 검은 모기가 있는 바람에 갈 수도 없고 겨울에는 대동아파트하고 신어중학교에 가려서 추워서 그늘이 되어서 갈 수도 없는데 그런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공연 오는 사람이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봤으면 싶은데 부서 간에 의논을 잘해가지고 할 용의가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서관 뒤쪽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녹지공간처럼 오솔길이

오솔길사업을 추진했던 곳으로 기억됩니다. 그건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답변이 좀 어렵고요. 협의사항은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공간 자체가 보행자 우선 공간이기 때문에 차량을 임시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해주시면 주민들이 불편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김해시가 공연을 하면서 남의 가게 앞에 대서 싸우는 것도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민원이 엄청시리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삼안동뿐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끼리 의논을 잘해서 시민이 불편한 게 없도록, 교통 이건 끝이 없습니다. 잘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괄 그게 아니라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자꾸 겁을 냅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잘해서 이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보시면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주차난 부분 때문에, 김해시가 살기 좋다고 오려고 해도 아파트 같은 데는 늦게 퇴근하고 오면 차 댈 데가 없는 바람에 그건 부산에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공간 민원이 시의원들한테도 그렇지만 민원실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의논 잘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도시디자인과하고 밖에 전경 부분

경관 부분이요.

협의를 해서 한다는데 나오는 건 언제쯤 나올까요?

5월에 1차 제안사항이 들어왔는데 내용상 부실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관심의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보완 중인데 현재 예정은 6월 26일에서 8일 사이에 한번 더 경관심의를 합니다. 그 전에 자료가 나오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관을 좀 더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그게 완성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계획상으로는 10월부터 공사 착공으로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충분히 검토가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가결이 되어서 안전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받으면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요. 경관심의를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착공일은 맞출 수 있을

6월에 해서 한 8월 정도는 다 끝나겠네. 그죠?

8월 끝나고 원 시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감안하면 10월쯤 하면, 여유 있게 말씀드린다면 10월쯤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의할 적에 나오는 디자인하고 왜냐하면 경관문제가 굉장히, 큰 도로이고 연지공원 바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학생체육관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높이조정 같은 것 할 때 이번 경관심의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서 같이 공유를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주민들하고는, 그 앞에는 전부다 상가거든요.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내외동사무소를 거쳐서 일단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외동사무소를 통해서 했다는데 중요한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있는 주민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통장님 몇 분하고 그런 분들만 상의하는 것 같은데, 앞에 상가가 붙어있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보고 하니까 주민의견보다는, 결정이 다 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저는 항상 거기에 가서 이쪽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상인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설명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에 대한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사전설명할 때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한테도 하나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주차장사업은 삼방공원 지하주차장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 추진 중이고 구조안전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을 얼마 전에 해드렸죠. 그죠?

예.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연지공원 주차장사업 조성하면서 인근에 공사기간 중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첩하면 관리 형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80대여서 무료는 못할 것 같고

유료주차장으로 되는 게 기본적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요. 이게 준공이 나면 심의 과정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는 운영이나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지공원 지상주차장 취득 기부채납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낭콘텐츠사업육성센터 건립안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콘텐츠사업육성센터가 김해시에 유치된 건 정말로 수고도 많이 하셨고 시민의 대표로서 환영합니다. 한 필지에 두 동이다 그죠?

맞습니다.

앞에도 지적한 일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50억이다 그죠?

예.

국비가 48억, 도비 53억 5000만 원, 시비가 148억 5000만 원, 시비가 150억 정도 들고 도비, 국비 하면 한 100억 정도인데 우리시가 돈을 많이 냈는데 콘텐츠육성기업 이게 김해로 봐서는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콘텐츠분야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보면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만약에 콘텐츠육성기업 건립안 취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취득을 다 했는데 의회에 지었다고 보고만 하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는 부지매입을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그런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남도하고 전국공모를 통해서 유치하려고 했을 때 건축 부분에 들어가는 시비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제공을 하면서 소유권도 경남도에 주려고 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지분만큼은, 우리 투입분만큼은 지분으로 확보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난 4월에 지분별로 구분등기를 하면서 김해시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게나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 다 합쳐도 148억 정도도 안 되는데 그날 행사할 적에 가보면 도에서 또 진흥공사에서 다 한 것처럼 김해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과장님도 그것 안 느꼈어요?

그때도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인사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설명이 없었는데 건물 이걸 우리 공유재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의회에 협조가 필요해서 맞습니까?

이건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늦더라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지가 95억 들어갔는데 학교 전체 부지에 대해서 95억이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제공하는 부지는 절반 정도 6,000㎡ 정도 제공을 해서 부지제공 부분은 한 45억, 50억 가까이 됩니다.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좋은 콘텐츠기업을 유치한 것은 환영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절차가 이런 것뿐 아니라 미래산업과나 스마트과나 이런 데서 앞으로 많은 매칭사업을 할 건데 다 해놓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인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경상남도에서 돈을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비가 150억 정도 들었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과장님이“이건 아니다. 시의회에 먼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모든 것이 순서가 맞다.”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도 관련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도 잘 될똥말똥인데 과장님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도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처음에는 부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건물은 비고란에 보면 사업비 문제 때문에, 건축비 문제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될 것인지 소유권 때문에 미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건물 부분도 같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변경이 있으면 차후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떡 자르는데 안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떡 자르는 것도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무슨 경상남도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아마 행사주관이, 명칭도 경남콘텐츠기업이라고 되어있고 행사 전담주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때 이 자료를 못 봐서

진흥원이나 아마 이런 데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대주고 경상남도하고 진흥공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148억 5000만 원 댔다고 하니 내 껌뻑 놀랐습니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싶고 부지도 우리가 제공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비가 많이 들어도 공모사업을 유치해 오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이해는 하지만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

절차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업을 유치한 것은 환영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 잘못한 게 아니고 국장님도 잘못했고 시장님, 부시장 이런 분들이 다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뭔지 알겠죠? 그리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뭔지 압니까?

예.

제가 가끔씩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좀 정공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상황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갈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남콘텐츠육성센터도 어떤 부분이냐면 당시에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분관계에 대해 하면 그것 역시도 시점에 맞춰가지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들을 중간에 덮어놓고 넘어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진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작시점에서 변경되는 시점을 설명하셔서 동의를 구하면 되죠. 지금 그런 시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김해시의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해에 그러한 재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김해지역 업체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15개 공모 입주기업 중에 6개가 우리 김해시 관내업체이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주기업들도 인력채용을 할 때 김해시의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김해시에 도움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해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장밋빛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4차산업을 선도할 유망업체라서 지금 탄탄한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체들을 육성시킨다면 김해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얘기대로 4차산업, 웹툰산업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김해의 행정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저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입주기업 업체의 유형들이 웹툰이라든가 VR, AR이라서 우리 가야문화하고 융합을 한다면 김해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그냥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상상을 해봐도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연 그 무궁무진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의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콘텐츠기업육성에 대한 전문집단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입주를 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하다못해 우리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대학교에 유사한 학과가 있다면 거기에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행정력이나 지원방침도 세워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공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의 1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김해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유치했을 때 결국 성과에 대한 판단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경남도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흥원 쪽하고 협의해서 김해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이 협력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틀을 너무 잡아놓지 마시고 확 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콘텐츠육성사업도 좋지만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이나 상상력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는 케이스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바라볼 겁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절차상의 문제는 사업의 개요라는 것은 상시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시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되면 결국 변명해야 되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원칙적인 하나의 절차를, 회의 한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한두 번 더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비단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전제가 돼서 그런데 행정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모이면 이것은 이해 안 하겠나, 모를 수도 안 있겠나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하면 서로 불신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여기서 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예.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기본계획대로 넣어가지고 중간에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아쉽고 앞으로는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세 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시의회와의 관계가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지금 입주기업 15개, 전략기업 5개 다 들어온 상태죠?

예. 20개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안에 20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 보통 4~5명, 전략기업은 김해가 별로 없죠? 타 지방에서 기업이 들어온 거죠?

본사가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지사가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두 동인데 한 동은 앞에 그 센터이고 뒤쪽에 한 동은 기숙사 형태로 지어져 있는데 기숙사입니까?

그게 숙박동인데 거기에 웹툰이나 VR, AR업체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이 한 12실 정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남도에서 다 설계를 해서 기숙사까지 완비한 사업이죠?

예.

지역 활성화 경제 쪽으로 한다면 기숙사까지 다 짓는 것은, 오히려 안 지어야 우리 김해 원룸이나 이런 게 잘 돌아갈 건데 센터를 지으면서 기숙사까지 다 제공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국 공모이다 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숙소까지 다 되어야

다른 콘텐츠기업육성센터도 광역단위로 한 군데씩 있는데 이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구비되어야지만 공모사업에 했을 때 인가가 나는 거네요?

예.

기숙사까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일단 80명 정도가 거기에 상주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 지역 음식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시민들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김해 분들이 몇 분 들어갔을까요? 80명 중에서

인원구성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조금 큰 데가 피플앤스토리인데 거기도 지금 한 3명 정도를 김해지역 사람들로 채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남도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김해지역의 인재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개 업체 중에 11개의 본사가 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사가 들어와 있다?

예.

우리 김해 관내에 기업이 5개 들어가 있습니까?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우리 김해 관내에서 들어간 기업이 6개다?

예. 5개 업체는 전략적으로 유치한 기업이고 15개 중에 6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김해지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우리 김해의 활성화는 조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업체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5월에 났습니다.

5월 며칠에 났습니까?

5월 15일 정도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분별로 등기를 했고

언제 했습니까?

준공 이후에 등기를 했는데 5월 27일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분등기 벌써 다 했네요?

예. 지난 4월에 경남도하고 투입사업비 지분별로 등기하자고 결론이 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늦게 제출된

5월 15일에 했죠?

예.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언제 심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의회 예산 의결하기 전에 하도록

또 중간에는 언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시분은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 의결하기 전에

그 외에는 취득재산 10억 이상, 처분자산 10억 이상하고 2,000㎡ 이상 시 의결대상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예.

사실 콘텐츠육성센터 건립안 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수에 가야사과 내용도 있는데 의회에서 그냥“의원님들,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손 들어주세요.”사실 그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동료위원 분께서 깊게 질타를 안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자면 부지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단계에서 확정이 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고 저희가 제공할 목적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분을 받아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정상, 절차상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가야사복원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일단 장유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유가 지금 16만에 육박하고 있고 아이 비중으로 보면 청소년 비중이 김해시의 3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많은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를 체험하기에는 반듯한 것 하나 제대로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야역사문화센터가 가야역사라고 해서 한정적인 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립박물관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장유를 그냥 신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김해시 역사에서 장유는 굉장히 유서가 깊더라고요. 지금 신도시 인구가 16만이 넘어갈 때 그 교육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올 역사문화센터를 매개로 그런 것들이 서부권에, 특히나 장유권의 역사들이 개발되고 발굴되는 역할들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 보면 율하 유적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양동리 고분군 그리고 무계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사실 장유에 이사 온 지 15년이 넘었으면서도 사실 젊은 분들은 무계리에 지석묘 있는 것도 몰라요. 장유에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번 매개로 서부권의 역사벨트들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매개의 역할로서 이 사업을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안 그래도 김해뿐 아니고 가야문화권이 전라북도까지 한 46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역사문화권법도 이번에 민홍철 의원님이 주도로 6월 10일에 공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굴하는 가야문화 유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한 자체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김해에 있다는 자체가

예. 지금까지는 보관할 데도 없고 그런 문제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문화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지 제공을 하고 사실 주사업이 아니라 관심이 없으실까봐 조금 걱정이에요. 2023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장유 무계가 거의 300억 넘게 도시재생을 하면서 역사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으로서 활용 이게 문화재청의 주사업이지만 이것이 진행될 때, 저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서부권의 가야역사문화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같이 그려질 수 있는 준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유하리유적 해서 계속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적 지정을 목표로 해서 장유 서부권 쪽에도

저는 사실 젊어서 발굴 이런 것보다는 관광상품화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 이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 거점들을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화 이런 것들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습니까? 사업비가 당초는 296억인데 체험관, 전시관을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가면서 250억, 200억으로 쪼개졌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쪼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꼭지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별개로

그러면 사업비가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센터는 그대로

296억 사업비로 가고 그럼 전시관, 체험관이나

전시시설은 문화재청

200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규모가 된다 그죠?

그렇죠. 이것은 별개의 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문화센터만 넣었기 때문에 296억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자꾸 말씀이 다르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에는 사전설명할 때 250억, 200억 해서 봉초는 차후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봉황초등학교 예산규모가 문화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부지보상비하고 다음에 전시관 짓는 것을 합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센터의 기능을 조금 축소해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사업비를 45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역사문화센터가 총액범위 30%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 변동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 별개로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예산이 더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투융자심사 3차까지 안 됐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성동고분군 수장고를 증축하기 위해서 주차장자리 쪽에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 쪽에서 건물 높이가 봉황고분군보다 높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다 보면 지하에 박스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진입단계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안 되고

그것 자체는 안 하고 차후에 문화예술과에서, 앞전에는 대성동고분박물관 증축을 하기 위해서 가야사복원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건설공고 이전하고 나면 잔여부지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잔여부지는 구봉초 입지하면서 좀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예. 그것 하고도 많이 남습니다.

남습니까?

예.

사실 우리시의 유적들이 대부분 경주나 부산, 진주로 가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새로 구상해서 잘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인도박물관도 난항을 겪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머리 아픈 부서인데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시민이 서로 신뢰ㆍ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김해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센터의 업무를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여 공익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명희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익활동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공익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원을 해야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은 공익활동으로 그치면 안 됩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공익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꼭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대표적인 공익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공동조직센터 서울 같은 경우는 혁신파크센터 같은 것 아니면 마을공동체센터 종류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1차로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처음에 조례를 만드셨고요. 제일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공익활동에 대한 촉진 및 지원, 말 그대로 지원사업을 구분하고 공익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조례에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조금 힘들게 통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김진규 위원님께서는 지원의 대상 그리고 범위 여기까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센터를 신설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셨는데 지금의 포인트는 센터의 기능 그리고 센터의 위탁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졌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공익활동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익활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일에 대해서“비영리입니다.”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을 저희는 NPO라고 부르죠. 그죠?

NPO 내지는 NGO라고 합니다.

NGO는 비정부단체이고 비영리단체는 NPO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시대적 화두기도 하고 저도 NPO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NPO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6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 때문에 말씀을 꺼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을 따로 신설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일단 중간조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하고 시민사회단체 간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공익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방분권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역할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지방분권을 했을 때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들에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익활동지원센터인 중간조직에서, 지방분권화가 되면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계화시키고 개선시키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제6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요. 지원사업에는 공익활동 촉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다른 규정들을 보면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강화사업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사업을 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공익이라는 범위를 이렇게 한정시켜놓는 범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센터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센터의 기능 안에서 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사실 이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꼭 센터가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NPO단체가 꼭 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1년 이상 된 우리 김해시의 어느 NPO단체든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랬을 때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친다면 이 항목이 있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항목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공익활동을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이라는 부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익활동에 환경도 있고 인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더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넌센스 같은, 저는 이 항목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분권화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인권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다 챙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간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 NPO들 간의 연결 내지는 지원강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의 범위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에서 각각 NPO나 NGO 아니면 1인 단체나 여러 가지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항만을 보면 그것이 강화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서 6조가 명시하는 부분은 센터하고 상관없이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6조가 해당하는 내용 중에는 센터하고 상관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아니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나 교육이나 활동지원 사업이 센터가 아니라 다른 NPO단체에서 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공익적인 목적에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항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센터가 어느 특정 지원에 관한 게 아니고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지방분권화시대가 되면, 지금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지방분권화시대가 되면 지방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거거든요.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NPO단체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협력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데에,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연관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지만 물론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사회문제라든지 이렇게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보다 환경이 더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그 공익적인

예를 들어서

모든 환경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단지 특정분야를 단정시키는 것이 6조 조항에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건데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지금은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조나 11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 설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위탁기관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설치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센터 설치라는 부분은 시기가 중요한 것 같고 센터를 설치했을 때는 위탁이나 이런 사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 두 항목으로 정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의, 안에 기능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조례하고도 사실 두 조항만으로 사무위탁이라는 부분을 정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좀 보인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 나름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마중물로서 기존에 이렇게 해놓고 차츰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두 번 정도는 더 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앞에 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사실은 제가

그래서 센터설립 계획을 잡으시고 구체화되어 있는 조례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방금 주정영 위원님처럼 센터건립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면 만약에 센터건립 계획을 잡으실 때는 조례를 좀 더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 건립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쭤보는 게 센터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혀있다 그 말씀이죠?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 계획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개정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회에 센터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없거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게 아마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도 다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개정할 때 다시 또 의논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만드셨을 때 공익활동센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만들어 오신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까지 확대를 했다 그죠?

예.

1호에 보면, 전년도에 했을 때 보면 제6조1항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을 명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재검토를, 의원님께서 하셨겠지만 그죠? 1항에도 보면 사실 풀뿌리 주민운동이 어떤 지방자치의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익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NPO단체가

지금 등록된 단체들이 시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더라고. 제가 그런 걸 좀 알아보니까 그렇고요. 풀뿌리 관련해서는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자기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분야들을 조합하고 협력하고 연계해서 사회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런 면에서 모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콘텐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을 건데 문화, 교통, 교육 경우에 따라서 기업활동, 노사문제 등 다양하게 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의 단체를 염두에 두고 위원님께서 진행하지 않으셨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단체들에 어떤 단체도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예.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건 아직까지 규정이 없는데 오늘 사실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구체적인, 오늘 처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공론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화합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아마 그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 우려하는 것들이 센터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입주하는 단체가 또 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공익단체들이 많습니다. 나주나 전주나, 우리 김해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화합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 그 법에 대한 조례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지원은 안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만 갖고 오신 조례에 민간위탁까지 하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금액까지 사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NPO나 NGO단체가 대부분 후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아니,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에서 후원 아니고 민관협의체로 하는 수도 있고요. 민간에서 또 자발적

민관협의체로 했을 때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출을 하죠. 이건 민간위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무위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영리보조단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다 보니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거니까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직 보장은 아니죠.

20대 국회 때는 통과 안 됐습니다. 21대 국회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과제 안에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걸어봅니다.

조금 고민을, 사업보조금을 줬을 때는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 정산할 수 있는, 서류검토를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물론 정산의 의무는 있지만

정산은 무조건 해야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기본소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형태로든 지원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법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익단체부터 좀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죠?

아니, 공익단체는 저희 김해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한 공익단체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 엉켜가지고 하는 거라서 파악이 좀 어려운 겁니다.

아마 사회단체 파악은 기획예산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1,003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등록된 공익단체가 4만 1,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공익단체만?

예.

조례 제정하고 나면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에 따라 일제 정비하고 육아시간의 계산방법과 모성보호시간 등의 사용기준을 정하며 김해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 간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 대비 불필요한 13개 조항을 삭제하였고 육아시간의 계산방법과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 간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별 각각 5일씩 추가하였고 자녀의 군 입영 및 훈련소 퇴소 시 각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조에 보면 국외여행“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휴가기간에 공무원이 외국여행을 못하는 게 있나요?

이 조항은 당연조항 같습니다만

당연조항이에요?

표준조례안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에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아니, 휴가기간에 외국여행 가면서 허락을 다 받나요? 예전에는 맡았다며 그죠?

예. 예전에는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예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삭제하면 되겠네.

전국에 통일된 표준안으로

아니, 알겠는데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나는 읽으면서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왜 이렇나 싶어서

그걸 삭제하면 되겠네.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 게 안 낫나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 별표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던데 이것도 다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공식적인 휴가일수가 3일밖에 안 되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부모님하고 똑같은 게 아닌, 부모는 5일 되어 있거든요?

자녀가 더 슬픈데?

그러니까 왜 3일밖에 안 되어있죠? 이걸 바꿀 수는 없나요? 연차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부모보다는 자녀가 죽었는데 부모는 5일 주고 자녀는 3일밖에 안 주더라고요.

복무조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조례안이에요 아니면 강제사항이에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나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지방공무원법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집단행위의 금지라는 부분이 있던데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시에 공무원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에 관련된 조례는 없나요? 보니까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이건가요? 공무원노조에 관해서

노조에 관한 법은 따로 없고 상위법인 공무원노조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이 따로 있네요?

예. 노동조합 및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는 뭐예요?

직장협의회는 지금 공무원노조로 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검토해서 폐지조례로 올려야 됩니다.

김해시는 공무원노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2002년도부터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남아있네요?

지금 두 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무원노조에서 탈퇴를 하면 직장협의회는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폐지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5급 사무관부터는 노조 가입이 안 되죠? 그러면 직장협의체로 가고

예. 조합원은 6급 이하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일부 근무하시는 분은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폐지 못하겠구만?

안 되겠네. 그러면 공무직노조는 그것도 공무원노조

아니, 일반

별도로 단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도 따로 있고요? 그건 우리 김해시 자치법규에 안 나오네요? 자치법규에는 뭐라고 되어있죠?

공무직노조 관련해서는 자치법규에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어도 됩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상위법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단체협약으로 지금

그러면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겠네요?

공무원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특별휴가 부분은 대부분 협상을 하기 때문에 지방복무 조례로 반영을 하고 공무직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시장과 근로자대표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13조 네 번째에 보면“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의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이게 한국방송통신대학만 적용을 받는 건지 일반 대학도 공무원이 다닐 수도 있는데

일반 대학은 아니고요. 방송통신대학교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방송통신대학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대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방송통신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내지는

인터넷방송으로 많이 듣는데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 소요기간이 모자랄 때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통신대학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건 상위법이니까 방법이 없네. 그죠?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봐도 되지요?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국방송통신대 설치령이 있다 아닙니까? 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단 만들어진 건데

근거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기초마다 다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성예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위원님 너무 상위법에 근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이 많다 보면 꼭 방송통신대학 아니라도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법을 근거로 같이 해줬으면 공정하게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수업휴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놓아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복리증진을 담고 있던데 협의가 잘된 거겠죠?

예. 복무에 대한 부분은 강제성도 있고 지켜야 될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고 일단 복리 부분도 뒤에 담겨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