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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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이영환·이정애·김진희· 김영실·이상기·이철영·박은경·김현택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6월 2일 김지훈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르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청소년상 수상 대상과 수상 부문 및 인원, 수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소년상의 표창권자와 시상 시기, 상장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과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위원에 대한 의무와 관여 금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수상자 결정 및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김지훈·이영환·이정애·김진희·김영실·이상기·이철영·박은경·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분야에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등 총 7개 부문에 대하여 각 1명을 시상하도록 하였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 공헌한 청소년지도자 부문을 별도로 두어 우수 지도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시 모범 청소년에 대한 표창을 계속해서 수여해 왔으나 관련 조례의 미비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따라 수상 인원이 달라지고, 표창 과다 수여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상후보자의 추천,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이영환·김진희·이철영·전용균·원병일·박성찬·장근환·백선아 의원)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6월 2일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사업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최성임·이영환·김진희·이철영·전용균·원병일·박성찬·장근환·백선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함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경비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안건으로 일제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동 조례에 명문화 하였기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된 기념사업으로 평화비를 세우고 있으며, 금년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31개가 건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6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욱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와 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방범대에 대해 예산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전한 남양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접적인 상위 위임 법령 없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자치조례로써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 활동 등에 일익을 담당해 온 자율 주민조직인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 업무 범위 및 중단에 대한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 지원 범위 등을 정한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32조의 제2항에 저촉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호에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포괄적 재량사업을 명기하였기에 제1호와 제2호에서 방범대와 방범연합대의 임무를 인용한 제3조의 업무와 제4조제2항의 업무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적용례는 신 자치법규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부칙 제2조에 지원 중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활동하지 않은 방범대 등에 소급입법 적용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인 법적 안전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문제가 있기에 이를 적용하는데 집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현행 개정안을 보니까 좀 이게… 만약에 혹시 통과가 되면 열려 있는 거지요? 확대를 좀, 좀… 유동성 있게 좀 범위를 넓히신 거 같은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예산 추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예산 추계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예산 추계 한 5억 4700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기존에서 더 확대가 된 거를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게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기존 조례에는 이제 필요한 경비라고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피복비 저기 식대 이런 거를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해놔 가지고 그 부분에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자율방범 봉사단체지만 이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진행 잘 안 되는 데가 있는 거를 그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그 상황을 파악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잘 돼 있는 쪽에 우리가 제대로 하는 쪽에는 이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까지 이게 확대… 이 범위가 또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은 활동이 거의 똑같은 시민자율방범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이런 소통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지금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그분들도 하나의 단체인데 다만 경찰서와 어떤 그런 관계가 인정이 되고 법률적인 거보다 그런 부분에서 통합을 시키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는데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이거 조례 개정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답변을 좀 하시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좀 이거를 이제 지원이 획일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경비를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안정과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를 지원을 하되 정리를 제대로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거를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 또 예산이 잘못되면 예산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좀 올렸다는 거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지금 안 하시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지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시민봉사대 이쪽하고도 좀 더 소통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안전기획관님, 지금도 저기 시민경찰대는 활동하고 계신가요, 거기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지금 활동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없고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자율방범대나 자율연합대 예산을 지금도 실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었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광범위하게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는 데가 뭐 해병대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번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밤에 고생 많이 하시는 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좀….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기획관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지원하는 범위가 예산액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맞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이제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보면 제7조1호에 개정 규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가 이 조례 시행 전부터 활동하지 않아 이 조례 시행 이후 3개월 이상 기간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칙에 “전부터 활동하지 않아”라고 했다면 그동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하는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전부터”라고 하면 이거를 꼭 부칙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를 강력하게 관리하고자 이제 이 사항을 부칙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7조에 보면 7조1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7조에 보세요. 7조에 보면 1항에 보면 7조1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었다면 부칙에 굳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부칙에 “전부터”라는 이 용어가 넣어야 되나라는 필요성을 본 위원이 느끼지 못하는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까지 자율방범대에 해당되는 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 “전부터”라는 부칙을 넣으셨을 때에는 예전에 지금까지 사실… 소급하고 싶지만 아니면 해지하고 싶지만 지원을 해 주고 싶지 않지만 잘 하지 않아서 문제성이 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잘 해 왔고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굳이 부칙에 “전부터”라는 용어를 넣은 이 부칙 2항을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삭제하면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활동을 안 하는 데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아니,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부칙에 되어 있는 거 여기 앞에 조례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에는 뭐 굳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넣을 필요가 없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안전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뭐 3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해병대전우회 그리고 특전사 뭐 이렇게 해서 지역에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기 전에 혹시 그분들과 함께 간담회 내지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뭐 이제 각 읍면동에서 이제 같이 회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같은 거를 가져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간담회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율방범을 하시는 분들이 청구를 할 적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에 보면 방범일지 그리고 사인, 지구대 사인이 있다든지 또는 현장활동을 한 방범활동을 한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양식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 서류를 보고 근무 서는 것과 일지를 보고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은 예산을 방범연합대에 지급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무를 안 서는 사람 발취를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중단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만 보이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보기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사실은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건데 이번 개정안으로는 그 업무에 들어가는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여기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가 첨부가 되어 있지요, 혹시?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비용, 그러니까 그 활동하는데 전반적인 활동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간식대가 됐다든지 피복비가 됐다든지 어떠한 장비…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방범등 기타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 조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본 위원이 보이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 위에 보시면 우리 개정안에 보면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나 전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현장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이렇게 해 줬을 경우에 상과 벌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이외에도 우리 저기… 해병전우회 등 이렇게 방범을 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 이 방범대 지원 조례에도 이게 법적 조례 근거가 부족해서 이번에 확실히 명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연합대하고 해서 다 40개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조례한 부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는 정회해 갖고 수정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그래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안전기획관님. 아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 활동하는 부분이 이제 제5조지요? 저희가 야식비하고 피복비만 지급하다가 이제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일부 또는 전부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잖아요. 지금 아까 비용 추계가 5억 얼마라고?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5억 4700 정도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금 40군데.

김지훈부위원장

40군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40군데가 그러면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이런 추세라면 어딘가는 또 좀 줄여줘야 많이 지원할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건 그렇지도 않고….

김지훈부위원장

다 똑같이 이렇게 지원할 거는 아니잖아.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활동하는 대로 해서 안배가 돼 가지고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배를 해서.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호해서 그래요.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모호해서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당초에는 야식비나 피복비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거기와 수반되는 거 또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김지훈부위원장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네.

김지훈부위원장

어느 단체마다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실 거예요? 한번 하다 보면 또 그런 지원을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렇지요. 이제 활동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안배를 해서 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일부 또는 전부” 하면 아까 비용… 40개 단체가 지금 균등하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어떤 다른 부분까지 또 이렇게 추가된다고 하는 부분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인원 대비 이제 전혀 배제는 할 수가 없고요. 거기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서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금 더 지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그 부분을 아까 부칙에서 2조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게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1년으로 하다가 지금 3개월로… 좀 어떻게 보면 강화된 거잖아요? 관리 감독을 조금 강화시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제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활동하지 않는데 이게 내부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번에 조치하게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40여 개를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는 신청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이 이게 좀 강화가 되고 또 지원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리 감독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인데 하여튼 저도 아까 김영실 위원이 얘기한 부분처럼 아까 이 부분은 우리 안전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끼리도 조정이 될 부분인데 이거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할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지금 기준이라는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일부 또는 전부”라는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어떤 조례를 떠나서 어떤 우리 안전기획관에서는 내부적인 기준을 또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0개 단체라고 그랬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산은 5억 2000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 것 같으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40개 단체 중에서도 대원 수가 좀 많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좀 대원 수가 적으면서도 좀 활동이 좀 저조한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예산을 어떻게 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원 인원 별로 해서 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차등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안배를, 안배를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안전기획관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서 서류 있잖아요.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라든가 사진 이런 업무일지 하는 거 그거 본 위원이 봤는데 지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고 서류가 너무 이제 많다라는 민원을 갖다가 제기가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전기획관님께서 서류 청구서에 꼭 필요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서류에 보니까 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율방범대 서류를 청구하는데 일일 근무일지 다 확인받고 인터넷에 쓰고 주, 한 달, 사진 다 넣고 청구서 별도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거를 좀 보니까 너무 과다한 서류가 아니냐? 자율방범대 청구 서류가. 그 얘기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안전기획관님께서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효율적이고 약간 시민들이 봤을 적에 납득이 가면서도 편한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류를 그래서 좀 간소화를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합회 측하고는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쪽의 목소리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한두 번 연합회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류가 복잡하고 이제 이렇게 성과를….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런 건의도 들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 건의 들었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참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부칙사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1조를 입법례에 따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4.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뜻을 의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시는 이철영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경녹지국, 교통도로국을 각각 환경국, 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공원과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법무담당관, 교류협력과, 재산관리과, 복지행정과, 기후에너지과, 신도시과, 주차관리과, 관리운영과 등 8개 과를 신설하고 스마트시티과를 통·폐합하여 총 7개 과를 신설하며 시민안전관, 자치행정과, 일자리복지과, 문화예술과, 미래인재과, 문화관광과, 정약용과, 체육과, 소상공인과, 위생과, 철도교통과, 농생명정책과 등 12개 과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기구 조정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구 신설 및 역점 사업의 추진 인력과 감염병 예방 등 국가정책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그 밖에 부서별 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으로는 4급 1명, 5급 7명, 6급 이하 91명 등 총 99명이 증원되며 2256명이 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연간 약 56억 1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간 사무 일부 조정 등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및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에 관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 환경 등 각 분야별 위임사무 내용과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2020년 6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은 부의 안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2020년 시정 역점사업 달성과 지역 현안 수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소 신설과 과 단위 조직의 신설과 폐지, 축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행정조직개편안입니다. 자세한 기구 개편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7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시정 역점사업과 정책 공약 구현을 위하여 사업소 1개와 보좌기관 7개과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밖에 부서의 기능 조정과 이관 등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정원은 2157명에서 99명을 증원하여 2256명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직 4급 1명과 일반직 5급 7명, 일반직 6급 이하 91명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우리 시 2020년도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8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8개 읍면동장에게 음악, 게임, 영상, 비디오물에 관한 현재 위임한 사무에 더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등을 추가로 정하였고, 환경사무 중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입지 협의 및 관리 업무와 도시 건설 사무 중 용도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협의와 1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의 권한을 별표 3에서 삭제하여 본청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민원서비스 제공의 균질성와 전문성 강화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 여겨지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환원하는 사무가 2016년 1월 4일 책임 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8개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된 점을 고려할 때 환원하는 주요 사무의 필요성을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사업소 신설에 관한 건이고요. 두 번째 법무담당관 그리고 세 번째 관광진흥과가 없어지고 정약용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도시관리사업소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행정기구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관리사업소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도시관리사업소….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일단 도로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일반 시민들이 도로가 먼저 생각난다 도시관리사업소라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보시면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정책과 그리고 도로공원관리과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사업소라는 신설이 됐는데 명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도시라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적에 먼저 건축물 그리고 어떠한 행정도시가 생각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도시관리사업소보다는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명칭을 갖다가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요. 물론 그 밑에 과들이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정책과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을 생각하더라도 도로를 먼저 생각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이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100만을 향해서 가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과와 관 많이 늘어나겠지요. 공직자분들도 늘어나고. 지금 보시면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 안전기획관 그리고 또 법무담당관 이런 게 이제 신설이 되어요. 물론 관이라는 거를 붙이면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과장님보다는 담당관 하면 뭔가는 권위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분장의 업무는 시민들이 좀 더 좀 부르기 쉽고 생각하기 쉽고 인식하기가 쉬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종합민원담당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기획관, 안전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법무담당관을 어떠한 국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국을 신설해서 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문화유산과가 있고, 관광진흥과가 있는데 문화관광과로 가고 정약용과가 됩니다. 정약용, 남양주시에서 정약용 선생님을 상당히 이제 존경하고 우리 남양주시 인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광진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도 관광진흥이 가장 큰 사업의 주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맑음수목원 그리고 물의 정원, 광릉수목원 우리 남양주시가 관광진흥을 제대로 하나만 잘 하면 수많은 수도권의 사람들 전국에서 와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관광진흥을 육성하고 개발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남양주시의 신아지구방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를 없애고 정약용과, 정약용과를 만드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국이나 아니면 문화국에 별도로 정약용과가 들어가는 거는 몰라도 관광진흥과를 삭제를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행감 중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체 남양주시의 관광은 뭐냐? 순천만은 그 먼 곳까지 5시간을 달려가서 800만이 방문을 했다. 1000만이 목표다 하는 시국에 이 우리 남양주시는 관광진흥이 완전히 홍보… 홈페이지 보셨어요? 관광진흥이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관광이?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고 여러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런 행정기구 설치를 갖다가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건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시민들과 다가가고 친숙함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는 어떤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택도 있고, 건축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부분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게 도로와 공원 부분의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어떤 기초 지자체 중에 9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로공원사업소 이거보다는 우리 대도시 이미지를 가져가는 도시관리사업소로 명칭을 정해서 앞으로 어떤 도시의 개발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안에 다른 내용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앞을 내다본 그런 사항으로 도시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법무담당관은 저희가 50만 이상 70만 미만 자치구가 없는 시군에서는 국을 7개까지 뿐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1개국에 과를 관리할 수 있는 게 한 7개에서 8개 정도인데 국을 더 설치해서 과를 둘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시장님 직속이나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관을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부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민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행정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시장님이 직속으로 두고 있는 정책보좌관과 정무정책비서관, 전략기획관 그래서 관을 국을 두지 않기 때문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법률상 인가가 안 나니까 관으로 간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또 관을… 국을 늘리지 못하니까 이런 법무담당관이라는 것을 또 해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법무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떠한 팀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지금은 법무담당관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지금 법무담당관이 필요한 거는 일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부분들 그리고 행정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법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컨설팅 부분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제 다루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도 2018년부터 2019년에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아니면 제정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법무담당관을 신설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관으로 밖에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이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세 번째 것 좀 답변해 주세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관광진흥과는 문화유산과와 이제 관광진흥과를 좀 통합을 해서 문화유산과에 있는 어떤 문화유산적인 요소를 함께 관광 벨트를 만들고자 해서 문화관광과로 조정을 한 거고요. 문화유산과에 있던 정약용에 관한 업무만 정약용과로 신설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축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시의 어떤 유산적인 부분들을 관광화하는 그런 목적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의드렸던 것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도시개발이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관리사업소를 둔다고 하는데 ‘도시’라고 하는 명칭이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좀 다가오지 않습니다. 밑에 과들을 보면 도로가 먼저 생각이 나지. 그래서 아까 은연중에 과장님께서도 도시개발, 도시개발 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도시관리사업소가 어떤 도시에 관한 정책, 재개발지구에 대한 정책 이런 쪽으로만 자꾸 신설되는 도시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도로에 대한 게 좀 많다 이거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좀 이거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는 사실 대규모 사업소가 있는 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이고, 이제 도시관리사업소 개념은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시설물 그다음에 뭐 어디 도로에 하자 보수가 있다. 소파 보수가 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거를 유지관리 부분을 별도로 도시관리사업소로 빼 갖고 거기서 그런 분야만 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조금 있으면 금방 숙지가 되고 대부분 쉽게 이해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문제는 관광진흥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몰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궁집이라든지 이석영 광장이라든지 사암유스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관광으로 결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내에 정약용 관련 다른 부분은 다 거기다 넣어서 문화예술 부분으로 몰아가고, 정약용과는 별도로 해서 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되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중에 보면 관광과는 하나… 그 관광과에 모든 게 들어가진다면 업무가 관광 업무로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사무분장이나 모든 측면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지요. 되레 이렇게 해 놓고 그 관광팀에서 이제 팀은 존치가 됩니다. 관광팀에서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 말씀은 관광진흥과보다는 문화관광과로 변경을 하고, 또 정약용 우리 남양주시의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과를 신설을 해서 전반적인 정약용 홍보 및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