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처리안건에 대한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유업입니다.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6월 11일 목요일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는 김해시 화재대피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내일은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외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아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안선환, 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한호, 조팔도, 엄정, 이광희, 김진규, 허윤옥, 박은희, 정준호, 주정영, 황현재,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써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자가 많은 화재 발생의 경우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으로 건물 내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화재사고의 예방환경 조성 및 안전도시 기획 등 김해시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ㆍ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3조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화재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단체 등과 홍보ㆍ교육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의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발생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예방, 보호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동석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제3조 비치장소를 보니“김해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김해시에 소재하는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석
최동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서 이렇게 비치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의무적인 부분은 없다 그죠? 이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고 확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이렇지만 차후에는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장할 수 있지만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동석
최동석의원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예산문제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 하면 이런 부분을 비치하고 설치하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의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좋을까요? 그냥 해서는 실제로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석
최동석의원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구매해가지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심사도 받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됐고 해서 일정 금액의 예산이 반영되면 그걸로 해서 적당한 만큼 구매해서 시에서 보급하는 형태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율적으로 권장해서 할 기관들이나 업체들이 얼마나 될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안도 참 좋고 취지도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착되고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교육 지원이라든지 홍보, 예산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조례안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옆에서 엄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정말 좋은데 실제로 강제되지 않으면 비치장소에 있어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이걸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하고 의료기관은 관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당연히 비용문제로 인해서 마스크 비치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비치하게 되면 혜택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저도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지만 원래는 비용을 안 들이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제됐을 때 손해 본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면 좀 더 능동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 보니까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해서 첨부자료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이 마스크의 특징을 조금 요약하자면 첫째는 3중 필터이고 습식이고 그다음에 필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보니까 필터까지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습식인지는 모르겠으나 필터가 있는, 원형밸브가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1만 원에다가 김해 관내 해당 장소에 다 해서 총 1,000개를 설치하게 된다면 1000만 원인 거고 만약에 관에서 한다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만 한다 그래도 1,000개 정도면 사실은 별로 비치 못하겠죠. 그죠? 한 1만 개를 잡아도 1억인데
김명희위원장
아니,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이런 데 1개만 비치할 수는 없다 아니가?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의료기관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쪽으로는 시에서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만 개만 비치하면 일단 1개당 1만 원씩 해도 1억인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만 원 가까이 하지요? 저것 비쌉니다. 저게 필요하기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느낀 게 사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제품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있는지? 그러면 그게 정해진 겁니까? 지금 마스크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 그런 급의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요. 그죠?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마스크는 별로 없을 텐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마스크를 운영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도 골든타임 5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은 생존의 기준인 거고 실제로 나중에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가스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비치는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어느 정도 비치할 때 구호용품 보관함 안에 추가로 넣는 개념이지요? 그러면 이게 원래 어떤 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함은 있죠? 공공장소에 구호용품 보관함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마스크를 추가로 넣기 때문에 저는 뭘 생각했냐면 마스크 비용 못지않게 보관함 비용도 무시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호용품 보관함이 있는 곳에는 마스크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게 없는 장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지금 비용추계에서는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는 연차별로 봤을 때 1억 미만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를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른 비용으로 방화용품 보관함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같이 해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급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제6조 예산 지원에 보면 지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지원 조례에 넣어놨고 참고로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가 한 43% 정도 발생합니다. 데이터에 사망자 69%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나와 있는 실정이고 17년도 데이터에 정리된 걸 보면 화재사건건수가 4만 4,000건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우리가 골든타임에 함으로써 순간적인 부분에서 연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젖은 수건으로 막고 대피로로 대피하는 것처럼 5~10분 정도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대비 1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예산은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다른 시설보다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아까 그 마스크를, 어차피 구호용품 보관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도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민간에다가 알림으로써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되면 참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은 근무시간이 거의 낮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더 필요한 것 같지 않나요? 야간에 이랬을 때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낮에는 대처능력이 좀 괜찮잖아요. 공공기관은 사실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필요하다고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유통기간이 4년 정도 된다면 4년 동안 안 쓰면 그걸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어째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의, 생명에 대한 것의 효율을 따진다면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공공기관보다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이런 데 배치해 주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은 사실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낮에 화재가 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도 화재현장에서 당해봤는데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휴대폰 후레쉬를 켜도, 나를 비추는데도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낮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더듬더듬하면서도 아예 안 보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여기에 더 필요하고요. 더 필요한 데 반해서 만약에 화재가 안 났을 경우 아까 유통기간이 4년이라면 그 4년 동안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화재가 안 나서 한 3년 시점이나 그쯤 돼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해야지 폐기 처분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방독면도 10년이거든요.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는 진짜 유통기간이 오랜 기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수분이 있고 그런 건 유통기간도 짧고 어느 시점이 되면 화재가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계획도 과장님이 한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화재라는 게 우리가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것 이해한다니까요.
동석
최동석의원
예측불허 상황이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1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다면 예산을 얼마의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굳이 이게 예산 낭비다 이런 것은
김명희위원장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더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최동석 의원님 조례는 잘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뿐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는 마스크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아마 모든 사회생활에서 마스크는 떼려 해도 뗄 수 없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철저히 잘 조사해가지고 진짜 좋은 제품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정준호 위원이 말씀했지만 화재가 났을 적에는 실제로 질식사거든요. 타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연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를 비치하더라도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선 취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마스크를 비치하고 좋은 성능의 마스크를 놔둔다 손치더라도 순간적으로 불이 나면 우왕좌왕하게 되면 사실 마스크가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시스템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접목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마스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에 잘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첨부돼야만 필요하지 그게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무용지물로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안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4조에 교육 지원이라든지 제5조에 홍보, 제6조에 예산의 지원까지 해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확보할 때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제대로 잘 이행해서 우리 김해시민 1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예산을 얼마 들이더라도 그건 유익한 의정활동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비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급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치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이 보급함을 배부할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도 따로 배부할 겁니까?
동석
최동석의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경우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에 맞게 기존 조례항목 내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열거주위에서 포괄주의 전환으로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해 일부 사항만 제안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분야 사용도 확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안 제6조에 따라 무분별한 기금 사용 방지를 위해 기금용도 외의 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사용금지, 해당 법령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의 사용금지사항이 신설되었으며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서 소유자 불명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에서 민간분야의 사용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항목 내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변경, 수정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이유가 자율성 보장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째 보면 현재 있는 조례안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의하게 사용을 잘할 수 있게끔 조례를 그만큼 확대시켰다 이 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간분야 일부 사용 확대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것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서요. 무분별한 기금 사용 방지를 위해 기금용도 예외사항 규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규정이 원래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6조 본문 단서 이래 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재 재난기금 사용에 보면 어떤 사업이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서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 국도비 그다음에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왔습니다. 관례상 했는데 지금은 법률조항에 준하지 않고는 사용을 못하게끔 무분별하게 기금 사용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딱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만, 시비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난기금을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풍수해 저감계획인데 여기서는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자연재해로 확대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6조제4항 신설되는 부분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그게 뭘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금방 제가 나열했던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어떤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방 제가 나열했던 부분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하천법, 하천법, 하수도법, 사방사업법, 농어촌정비법 이런 법률에만 의회에서 계획이 세워져야만 기금이 사용 되지 이외에 자연재해대책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연재해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로의 보수, 보강 이래놓고 뒤에는 안 달면 오히려 여기에서 자율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하고 이런 단서조항을 닮으로 인해서 더 축소되는 건 아닌가. 이 조례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래놓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뒤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게 좀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원칙은 기금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좀 더 열어놨다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관례상 계속적으로 국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사항 외에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축소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오히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업이 아니면 못 쓰게끔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자율성 보장 및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하고 지금 제4조에 단서조항 붙은 것은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고 대척점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 가지 용어 같은 게 조금 변경된 부분인데 가장 큰 부분이 그거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면 차라리 기존에 있던 조례안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제4조 이 부분이 오히려 최초 조례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자율성 보장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개념하고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뒤에 붙는 단서조항을, 그러니까“다만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 왜? 상위법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하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상위법이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돼있으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개정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개정이유 취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김명희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부담금 경감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도 부담금을 30% 경감하고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할 때 부과대상 전 시설물에 대해 30% 경감을 우선 적용한 후 교통량 감축활동 시설물에 대하여 경감비율별로 중복 적용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여하는 데는 주로 어느 시설물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주로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주종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들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연간 들어오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작년 부과액이 13억 3000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징수율은 한 96% 징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증감률이 조금 더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봐서 14억 2000만 원이 부과되는데 30% 적용하면 한 4억 정도 감소된 10억 정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건 지방세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100% 우리시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외수입이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만큼만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분명히 14억 정도 예상됐던 부분에서 4억 정도가 시 세외수입으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수도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하는 건 아니고 올해만이고 또 4억 정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째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로 인해서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큰 화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째 보면 특정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전체가 감당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할 때도 물론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할 때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단체나 계층에게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일반 국민들 전체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제4조 내용은 뭐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4조 현행과 같음 이렇게 돼있는데 밑에 제11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경감비율을 제1항을 우선 적용하되 제4조와 중복 적용한다. 제4조의 내용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제4조 내용이 경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제라든지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버스 운행이라든지 경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경차주차구역 운영, 마트 같은 의무업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면을 해주거든요? 이것에 중복해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이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공실인 경우
준호
정준호위원
아, 공실인 경우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공실인 경우에는 빼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공실이 아니고 코로나 때 영업중단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을 때 그것도 공실로 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증빙자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실인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안 낸다든지 수도요금을 안 낸다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통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사항만 확인이 되면 원래 우리가 경감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운영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업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용량이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 부담도 좀 덜 됐을 것이고 통행량이 일단 적어지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줄인다 이런 취지입니까? 단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임대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착한임대료라고 임대료를 좀 깎아드리는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 납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건물주도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낮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안을 지침을 통해서 최저 30%로 해서 권장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감소분도 반영해서 최저선으로 30%를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를 누구한테, 건물주한테 하는 겁니까, 사업주한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건물주한테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건물주한테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