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수급체 등의 참여 권장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 후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7부터 제19조,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ㆍ이창희ㆍ박성찬ㆍ이상기ㆍ전용균ㆍ이도재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백선아 의원 등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역중소건설 업체와의 공동 수급체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건설인과 우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간 공생 발전과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도로국장 오철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청소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 중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 결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항 중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며, 패널티 사항 중 대행구역을 축소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사항에 따른 평가점수 구분을 40점 미만 점수항 목을 삭제하고, 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1회에 관리 감독 강화, 2회에는 대행 구역을 축소하며, 평가점수 60점 미만의 경우 1회에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 원, 2회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 원으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세분화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ㆍ최성임ㆍ백선아ㆍ장근환ㆍ이도재ㆍ이창희ㆍ전용균ㆍ이상기ㆍ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박성찬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관련 평가위원회 사무 구체화 및 현장 평가단 경비 지원, 평가 결과 조치사항을 세분화하여 반영하는 등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조치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상위 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점수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활동 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세대주택 등 관리 주체가 없는 분리 배출 취약 지역에 설치 지원하는 분리수거함 관리 지원자에 대해서 3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 분리 배출이 취약한 지역의 분리수거함 관리자에게 적정한 보상으로 폐기물 저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 시행과 맞물려 적극적인 폐기물 저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연립·다세대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거점수거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운영 관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30만 원 이내의 지역화폐나 이거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세대수를 몇 세대로… 다세대가 한 동으로 돼 있는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어요. 또 여러 동으로 돼서 한 30세대 이상으로 되는 연립주택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균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원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부 지침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신청 대상은 최소 1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 그러니까 3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줄 때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30세대에서 50세대 이내인 경우에는 25만 원, 50세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을 30만 원까지 최고 상한액이 30만 원이고 그 이하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다세대주택들이 보면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세대주택들 가서 보면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어떻게 해 놓을 수 있는 건지. 우리 시에서 매일 매일 수거해 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네, 그 부분은 신청 당시에 분리수거함 위치를 주민들이 지정을 하게끔 했고요. 이 관리자로 선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에서 한 달에 1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걸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데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 이걸 지급하게 되면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해서 신청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1톤이 나오던 데가 0.7톤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30%가 줄어든 거잖아요, 일반쓰레기가. 이랬을 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신청만 한다고 해서 세대수에 비례해서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거 잘못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빌라나 연립에 대해서 배출량에 대한 계량을 할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환경관리관, 관리자들이 투입되기 전의 일반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파봉을 해서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무게를 측정을 해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투입돼서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지금 개선점이 나타난 부분을 측량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버리는 거는 분리수거가 대체적으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상가에서 버리는 게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마 음식점에서 버리는 이 용품들을 보면 그분들이 버리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귀찮으니까 일률적으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거는 재활용 되는 거, 이거는 재활용 되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상가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상가에서 그거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데서 그냥 버리는 데 보면 거의 다 캔이라든가 이런 게 분리수거를 전혀 안 해 가지고 그냥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은 찾아보셨는지.

앞서 말씀드리면 바와 같이 수도권반입종량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반입량을 줄여야 되는 (웃으며) 지상 과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극히 그 종합적인 대책 중에 일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가에 대한 부분도 정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금 쓰레기를 20%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이걸 이제 관리자한테만 이런 거를 준다라기보다 전에 보면 전기 절약을 하게 되면 상품권을 준다든가 주민들한테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에 관한 매뉴얼이 있겠지요.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 다 매뉴얼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토대로 몇 개월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그분들의 의견을 총 모아서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이 관리를… 지금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도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관리인들에게 주는 이런 인센티브에 못지않게 각 빌라나 이런 조그마한 동네,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보면 화도·수동 같은 데, 특히 수동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만 해도 분리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또한 종이 상자 같은 것들이 값이 떨어져서 업자들이 가져가지 않는 바람에 아주 쓰레기 대란이 나 가지고 마을에 아주 몇 트럭 이렇게 한 열 트럭 정도 그렇게 쌓여 가지고 치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특히나 이런 도시가 잘 관리가 되는 그런 도시는 그나마 괜찮지만 외떨어져 있는 이런 수동이나 화도, 특히 화도읍사무소 뒤쪽이나 수동의 모든 지역들, 분리수거 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은 일단 쓰레기장들부터 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관리인들에게 좀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이 매뉴얼대로… 이번 사업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매뉴얼대로 가면 우리 남양주시 쓰레기가 자연스럽게 감축되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쓰레기는 10번 얘기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도 성과가 잘 안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게 실패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를 두고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이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쳐지지 않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들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이거를 계속 관리해야 돼요. 사능에 회전교차로 있는 데 가는데 거기는 엄청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엄청 칭찬하셔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기만 국한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이긴 하지만 관리자가 있어도 앞으로 이 부분은 끊임없이 놓지 마시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네, 수시로 이행 상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또 분기마다 그분들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 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분들 내놓는 그분들 안에 주택들은 어디다 지금 그 쓰레기를 내 놔요? 바깥에 그 많은 쓰레기를 다 내 놨던 분들은. 어디 한곳에 지정을 해 줬나요, 아니면?

네, 그 신청을 받을 당시에 분리수거함을 놓을 장소를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라서.

지금 선택이 돼 있어요? 지정 장소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럼 그 지정 장소에 또 이것저것 다 갖다 버리고 막 하는 건 아니겠지요, 거기에?

물론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극복을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은 거치셨어요, 거기다 하자 하고?

일단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리자에 대한 선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선임을 동의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 마을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 안에가. 길도 좁고 그리고 다 단독주택이고 옛날 가옥들이 막 있었던 그런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 관리자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언제 몇 시에 무슨 요일에 여기다 갖다 둬야 됩니다.”라는 건 저희 시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노력해도 대한민국미래는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해도 굉장히 좋은데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에 연립이나 다가구로 지어진 주택 안에 분리시설을 할 수 있는 분리시설장이 거의 없지요?

지금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특정한 일정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을 놓을 자리하고 시설을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그런데 이제 현행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짓고 있는 건물들도 그런 시설들이 없다. 그래서 시유지 붙어 있는 어떤 국유나 그런 땅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배출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10세대 이상 이렇게 가구들이 지어진다 그러면 부서 협의를 통해서 분리수거장 같은 게 좀 지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부서에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땅을 할애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 그러니까 오픈되지 않고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으로 분리수거장을 만들 수 있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넣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지금 법에서 자원의 재활용 촉진 관련 법에서는 그 규모를 1000㎡로 한정을 둬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을 두는데 1000㎡만….

다 초과되면… 네, 네.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두게끔 법이나 조례에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에서 그렇게 된 곳이 없어요. 없지요? 법 적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업자들 편의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그냥 허가만 준 건지. 그런 거를 더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읍면동 단위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굉장히 열악한데요. 저희 산건위에서 소이작도라는 동네를 두 번 정도 견학을 했어요. 거기에는 동네 어귀에 큰 대형 창고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창고에 마을 주민들이 전부 쓰레기는 거기에 모아요. 그리고 일부 몇 명들이 거기 가서 일정 정도가 되면 행정에서 치워 가더라고. 그러면 분리수거를 싹 해서 거기에서 치워 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 저런 것도 참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성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수동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놓고 마을 주민들을 계몽하고 좀 의식을 높여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우리 시민의식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 도하고 연계되는 사업 중에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촌형 지역에서는 그런 특정 장소를 좀 지정을 해서 시골 지역, 농촌형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집하를 하고 수거가 되도록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문제는 굉장히 노력에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계속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쓰레기는 굉장히 양은 늘고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데 좀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적용을 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자로 지역화폐에 관한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 2일 시행될 예정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2조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의 5호에서는 지역화폐로 결제 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특별할인가맹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지역화폐의 유효 기간을 “당초 3년”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별표(안)에서는 지역화폐 할인판매·인센티브 제공, 홍보 물품 제작, 경품 지급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시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3항에서는 가맹점 등록 및 특별할인가맹점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9조 및 안 제21조에서는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 준수 사항으로 “불법 환전행위 금지조항”을 추가 규정함으로 효율적인 지역화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화폐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에 관한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가맹점의 등록, 판매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물품 제작·배포 및 경품제공 등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제도적 한계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이 쓰는 카드에 있어서 수수료가 그동안에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늘 그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카드사 수수료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통 신용카드보다는 이거를 사용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거에 좀 낯설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발의되는 거 보면 참 정부에서 이런 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신용카드를 써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내는 그 수수료… 수수료를 또 많이 떼지 않습니까? 그거를 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좀 계몽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서 보다 0.3%가 저희가 지역화폐는 적게 수수료를 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개정안에 넣어 놨습니다. 모바일로도 함께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결제 수수료는 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중으로 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그 점에 이 남양주 지역화폐가 이러한 점이 좋고 또 지역 가맹점들도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늘리고, 이런 점들을 시 홈페이지에도 좀 쓰셔 가지고 지금 떼는 수수료와 현재 시중 비씨카드나 비자카드, 여러 가지 마스터카드를 일반 시민들이 그냥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하면 시민들도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 홈페이지에도 좀 한번 게재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남양주톡톡에도 이 수수료를 좀 비교를 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마케터들을 모집을 해서 4명이서 특별 할인 가맹점도 모집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바꾸면 어떨는지, 이름을요. 지역이라는 거를 빼고 남양주사랑상품권.

이 명칭은 법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남양주 지역에서만 활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에 정해진 내용들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역화폐 카드를 보면 거기에도 경기지역화폐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남양주시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로고를 같이 써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남양주시로 바꾸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경기도 전체가 전부 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도 군포라면 군포 들어가지도 않고 지역사랑으로만 그냥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네, 법은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우리 가맹점을 해지하는 게 있어요. 가맹점을 맺게 되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은 저희가 지금 2만 6438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아니, 가맹을 하게 되면 내가 가맹을 했다가 해지할 때 바로 해지가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해지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가맹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좀 저렴하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1만 원어치 결제를 하게 되면 구천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소가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해 주고 지역에서 홍보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음식도 맛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와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한 5% 정도를 할인을 해 주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를 해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해지 신청만 하면 바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 물론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홍보를 해 주고 그랬는데 활성화되면 좋은 거지요. 상권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 해지를 요청을 안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지 요청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번 조례에는 화폐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달아 놨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개정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여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가맹점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는 거 알고 갔는데 해지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이게 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화폐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변경 외에 또 정책 발행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간을 저희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게 시장에 어떤 뜻으로 인해서 이게 됐을 때는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가이드라인하고 저희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채권 소멸 시효, 그 민법에서 다루는 5년으로 일체 이제 바뀌면서 일반 발행 같은 경우 5년으로 고치는 거고 정책 발행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3년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5년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빨리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때문에 아마 권장으로 해서 3년으로 그냥 두고 3년 내에 필요하면 연장하는 거로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역 의견 수렴은 상인들이나 상가에서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그런 의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경기도랑.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소상공인들하고 상인회협회에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들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좀 저희도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요새 TV에서 보면 불법 환전 행위들 한다고 자주들 나오잖아요. 남양주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건 있었나요?

저희도 이번에 긴급지원금 관련해서 12건 정도가 신고가 경기도에 들어가서.

아, 12건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정을 했는데 앞에 정문에다가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곳이라고 이렇게 붙여 놨는데 거기에다 이제 남양주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10억.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내용을 제한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붙여놔서 남양주에 대한 내용은 지워라. 국가 것만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명시를 하라고 해서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12건 걸린 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1차….

그냥 권고로 해 가지고.

네, 일단 시정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카드를 쓰잖아요. 카드를 쓰는데 남양주에서 지역화폐를 하는 건 남양주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근 저희 주위에 구리나 양평이나 저희 이 지역에 나가서 그쪽에 가서 옆 동네인데도 그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들 쓰는 일상생활에 카드처럼 우리 남양주 인근 도시에서 가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남양주 거를 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어떻게 논의해 볼 생각들은 없으신지, 인근 지역만 타 지역.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가서 양평시장에 가서 뭐를 쓰려고 하니까 남양주 거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인근 지역에서는 어떤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또 협의를 볼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 시하고 구리시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리시처럼 전통시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구리시 가서 쓰게 되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기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토하기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경기도 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쓰라고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고 상인들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부분에 다 포함돼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경기도 지역화폐… 내 지역 화폐뿐만 아니고 경기도 안에서 이렇게 해라 했던 거는 그래도 경기도 안에서 소모할 수 있는 거는 딱히 나쁜 일 같지는 않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경기도에 한번 충분하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 스티커도 요새 많이 붙어 있어요. 이제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하고. 저희도 홍보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아까 이제 그 마케터들 4명을 고용을 해서 6월 1일부터는 홍보물을 같이 배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화폐가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그 체계를 저희가 잊지 않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걸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16조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의 설치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는 거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은 우리 보통 기금 얼마 정도의 액수를 조성하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요. 16조.

16.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16조에. 그러면 이거를 하셨을 때는 기금은 어느 정도 액수를 할 생각으로 하셨냐는 거지요. 얼마 정도. 그거는 아직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네, 네.

다른 타 시 이런 아직 기준이 아직 없습니까?

네,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지역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탁할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데다가 위탁할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건 코나아이라고 해서요. 공동 대행사로 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28개 시군이 협약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코나아이라고.

그곳에 위탁?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조에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이제 보관이나 판매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데 보통 환전 규모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이다 할 경우에 20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을 했다 하면 200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이게 규모가 상당할 텐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기준으로 삼은 건 어떤 기준을 삼으신 건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화폐깡이라든가 환전 시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개정을 하면서 조금 넓게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내고도 환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을 했다. 20억을 했는데 과태료 20만 원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 끝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2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환전이나 이런 거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못 하게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적게 매기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법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금 예고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과태료 아직. 금액이 세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도에다가 또 31개 시군에서 다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수용이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정한 10억 이상은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불수용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법인 단체로 하나로마트하고 농자재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희가 지역에 농자재마트나 이런 부분들,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전기공급설비)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일패 근린공원 조성 사업 시행 중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공원 조성 면적 변경,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위치를 일부 조정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일패동 860-9번지 일원이며, 2020년 03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접수되어 부서 협의 진행 중이며, 지난 0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시 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전기공급설비)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전기공급설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0년 3월 27일 일패동 860-9번지 일원에 일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패근린공원 부지는 지난 1988년도부터 4년간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 후 1996년 3월 사용 종료된 구역으로 매립장 상부에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환원함으로써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조성사업 시행 중 공원계획 변경 및 경계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치고, 사전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상위 법령에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전기공급설비)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일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공원 계획 변경 및 경계 측량 결과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일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할 때 하고 지금 올 8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하고는 그 지역에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에요, 아시다시피. 무슨 얘기이냐 하면 왕숙신도시에 그 인근 지역이 다 포함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지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원을 준공해 놓더라도 완공해 놓더라도 실제로는 왕숙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소관 자원순환과가 이 공원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견청취 하는 시간이니까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 쪽에서도 좀 이용을 하려면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인도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의견청취 이 시간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산1동이 지금 신도시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아마도 준공이 되면 이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월등히 많을 거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출입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축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도면을 보시면 당초 305m에서 190m로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사유는 하부 밑쪽에 겉면이 생기면서 경사가 한 45도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왕숙지구로의 연결되는 부분은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 안으로 사실은 8m 이상의 통과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충분히 자원순환과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 예정보다 도로 이 길이를 줄이는 문제는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조성계획 때는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표고 차가 좀 심해서 도로 기능을 하기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줄인다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당초 계획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당초부터 표고가 원래 낮았던 게 높아진 게 아닌데 도로를 무리하게 개설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잘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최근에도 가 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변경안처럼 이 도로를 개설해도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 무방할 것 같아요.

약간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옳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다산1동 쪽에서 진입하는 입구가 중앙분리대가 있고 이용할 주민들은 사실 중앙 분리대 너머에 사는데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78%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부서와 협의를 더 해서 조치 계획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문제는 지금 과장님 거하고는 소관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실시계획인가로 해서 그 안에서 다 기간까지 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조치계획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산1동 쪽에서 접근할 때 보면 거기가 경사도 굉장히 심해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그리고 차량 통행량도 많지만 1동에서 접근하려면 좀 이렇게 구름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축구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12월 30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인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총 24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화도읍 마석우리 475번지 일원에 지정된 화도1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구역 주민들로부터 2020년 3월 4일 다른 법령에 의한 민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이 있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건 법률 검토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화도1정비예정구역은 202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주택법에 의한 민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화도 마석 지역의 경춘빌라 지역의 사안입니다. 이곳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인 사업 공동주택사업을 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은 지 한 37년 된 노후된 빌라이며 빠른 시일 이내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2010년도에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수립했을 때 지정됐던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해제를 해서 주택법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해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1%가 동의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법적 기준인 30%를 넘었기 때문에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현호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하수처리장은 2016년 팔당상수원 관리 지역의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평가 및 화도하수처리장 정밀진단 결과 고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처리 효율 및 유지관리 효율 저하,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20년 이후 수질오염총량 규제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9년 기준 41%로 해당되며 매년 약 7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많은 재정투자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 사업비 830억 원에 대하여 적정 시기에 재정 확보가 어려워 화도하수처리장의 현대화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도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제1화도는 2만 5000톤으로 1993년 8월부터 가동하였고, 제2화도는 1만 8000톤으로 1일 총 4만 30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27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입니다. 화도읍 폭포로 562일원에 현재 화도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제1화도 2만 5000톤 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제2화도 1만 8000톤 시설 개량사업이 포함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인구증가에 따른 8000톤 증설 등 총 5만 10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화도 하수처리시설의 철거부지는 피아노화장실 및 인공폭포, 물놀이시설과 연계하여 생태연못 및 숲 체험공원 등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830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3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준공 후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1월 7일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 5월 24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및 적격성을 검토의뢰 하여 2020년 3월 18일 타당성 및 적격성이 확보되어 본 사업을 추진코자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 의회 동의 이후 향후 추진 계획은 2020년 07월 제3자 제안공고를 고시하여 2021년 04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공사 착공 후 2024년 6월 공사 준공하여 시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화도 부지의 피아노화장실 및 인공폭포, 물놀이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시설 조성으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남양주시장)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화도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에 따른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적정 시기에 재정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시의 재정 여건상 초기에 사업비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2019년 1월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정책성을 종합 분석한 타당성 판단에서 0.552로 평가되었고, 정부실행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7.89퍼센트로 검토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 중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시설이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민간의 자본과 기술, 창의성을 활용하여 시공 및 운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의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을 확보하였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업비 조달에 있어 제1화도 이전 및 신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2화도잖아요? 1만 8000톤 증가하는 부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 기간이 준공 후 20년이에요. 그러면 20년인데 저희가 15년 후에 지금 현재 남양주 시민이 72만이에요. 그러면 15년 후에 추정컨대 116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만 이상으로.

네, 남양주요.

네, 남양주가. 그러면 이 제2화도는 1만 8000톤 증가하는 부분에 준공 기간은 20년이고 15년 후에 100만 이상 120만 가까이가 남양주가 되는데 혹시 추후에 여기가 용량이 저희가 증가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전에도 저희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산건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말씀하신 거는 남양주 전체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처리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도 지역도 2개가 있습니다. 월산 처리장이 하나 있고 화도가 있고요. 화도가 더 큰 지역이고요. 화도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처리지역 분구가 있습니다, 구역 내에. 구역 내 인구를 검토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현재 4만 3000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80% 정도만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만 7430명 정도가 수용이 더 가능하고요, 현재도. 여기에 저희가 8000톤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1000톤으로 개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한 2만 6000명 정도 또 추가가 돼서 주먹셈으로 한 5만 1000명 정도가 추가가 돼도 화도처리 분구 내에서, 월산 빼고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용량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유 용량으로도 한 20% 정도 더 가져가려고요. 그렇게 계획한 물량입니다.

네, 그 계획에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1만 8000톤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지금 인구하고 또 저희가 15년, 20년 이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인구에 합법하게 이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 또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용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해서 그거는 이번에 신설할 때, 현대화할 때 충분하게 여유 용량을 갖고 계획을 잡은 거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추진 과정에 보니까 2016년도 12월 6일 날 정밀 진단 용역 시행을 하고 나서 2017년, 2018년에는 아무런 걸 안 해요. 2019년에 이제 민간제안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시에서. 중간에 뭐가 좀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사업이 진행된 게 없는 사유는요. 그때 2017, ‘18년 때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향 및 사전 민간 제안 의향서가 화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도처리장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제안을 했었었는데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기술 검토 기간도 필요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것이 아닌 그거를 철거 후 재설치하는 현대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정적 입장이었었어요,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을 때.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가 남양주를 포함해서 그런 환경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3000여 개의 하수처리장이 다 같은 상황에 도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원에 대한 부담 압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거 후 이설하거나 재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최근에 좀 변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국 노후… 환경부에서 노후된 하수처리장 실태 평가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 2020년 5월 지난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추진하는 사항하고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18년도에 뭔가 행정적으로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할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협의를 했는데 좀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제안서 접수에 어떤 원칙이나 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업체를 지금 여기 업체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라는 업체가 지금 1개 사가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1개 사만 제안하는 게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1개 사만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를 그래서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기획재정부 공고 2020-26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서 상에 제 93조입니다. 최초 제안서의 접수에 2항입니다. 읽어 드리면….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간 업체가 하나가 선정되는 과정이 아까 얘기한 이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를 좀 그 문구를 읽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잠깐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무 관청은 최초 접수 시점으로부터 제안된 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 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는 주무 관청의 제안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같은 날 접수한 제안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접수된 제안서를 최초 제안서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 테크로스앤워터앤에너지가 선정이 돼서 제안서를 받게 됐군요?

네, 네. 그 경위를 읽어드린 사항입니다.

되게 궁금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민간 제안사가 우리 시에서 이 회사가 가장 지금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분들이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얼마나 어떻게 금융을 조달할 건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못 해 주시지요, 아마?

네. 좀.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자기 돈은 얼마 안 갖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5억, 10억 이거 갖고 하는 데도 있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나 800억, 900억짜리를 하더라도 자기 돈을 얼마 안 가지고 하는 게 이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좋아졌으려나 모르겠어요. 세심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시비, 국비, 도비가 얼마나 여기에 투입됩니까? 예상 금액이.

네, 현재는 저희가 국비는 116억이요. 도비 60억, 기금 118억, 그다음에 이외 시비는 7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344억.

344억이요?

네.

그래서 344억으로 하면 나머지는 그럼 이제 이 제안사가 민간투자를 하겠다. 금융 차입금 같은 것도 꽤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오픈하지 못하겠죠.

네.

어쨌든 왜 이렇게 민간 1개 업체가 선정됐는지가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맺겠다고 2월 달에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런 거는 이 3자 공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그 830억짜리 건설 공사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다 모든 거를 진행하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많이 차단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나요?

네, 관련 법에 의하면 저희 부시장님이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3자 공고문을 작성한다든지 이외에 수익률을 결정한다든지 또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지급하게 되는 톤당 사용료,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저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48억이 들어가고 비용 자체가, 책임감리 비용이.

네, 맞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35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좀더 우리 시에서 많이 개입을 해서 좀 시설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비용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또 다른 거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처리 비용이 우리 시에서 1500원 기준으로 하고 있던데요. 그렇지요, 1500원 하수처리비용이?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부담할 때는 육백 사십 얼마요?

643원.

643원을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840억짜리 하수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화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톤당?

649원 정도를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거나 또 830억짜리를 또 새로 준공해서 아무렇게도 28년 된 그런 시설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신기술이 적용돼서 처리하는 비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000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는 연구, 내지는 기술 발전이 돼서… 또 이 회사 보니까 일본의 특허를 인수했다는 말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요. 그럼 그런 신기술이 접목이 되면 비용이 훨씬 줄어야 되는데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과연 그거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1년, 2년만 지나도 우리가 산업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물론 처리 기준치가 많이 강화됐다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많이 큰 건 사실입니다. 톤당 저희가 생산 원가는 1567원인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받는 톤당 요금은 643원이거든요. 갭이 큽니다. 그래서.

50%를 또 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매출 손실이 좀 큰데요. 이제 이런 이유는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이 우리 시 전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데 좀… 처리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관거들, 유지관리도 여기에 다 원가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비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수처리과장 올해 1월에 와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의 특성이 하수도의 관로가 대부분 하천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수라든지 지하수 유입이 그게 보니까 한 20% 정도.

네, 네. 과장님 일단 이 하수처리장 건설비뿐만 아니라 관로라든가 주변의 비용이 유지비나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비용이 산출된다라고 이해를 구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몇 십 원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예상을 하냐 이거지.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맥에서 지금 이거 타당성, 적격성 검토 이 책자가 나왔지요, 현재?

네.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를 볼 수 없으면서 이 의회에 와서 이게 심의하고 의결이 돼야 된다는 이 좀 불합리한 모순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맥 책자가 만약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못 보잖아요, 지금. 집행부는 봤을 거 아니에요. 잘못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 다 심의해서 통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이 진행 절차가 좀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상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건지.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지 실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접근을 못 하니까.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책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지. 간단하게 좀.

글쎄요. 현행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말씀대로 비합리적이니까. 현재로서는 관련 법에 민간 제안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라는 회사를 검색을 해 보니까 작년 매출이 1784억 6000만 원 매출에 단기 순이익 12억 7000만 원입니다, 회사가 사채가. 자기들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게 그래요. 그런데 이 순이익 12억 7000만 원 내는 회사… ‘아, 이게 문제 있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과연 이런 회사가 이 830억짜리 이거… 그리고 전체 우리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위탁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당기순이익 12억 7000만 원짜리. 네? 제가 기업인이라 이게 지금 좀 납득이 안 가고요, 특히나.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관련한 실적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파주에 물재이용시설 4만 3000톤짜리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 봉담하수처리장 하고 있고, 경남 고성에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이외에 폐수처리장을 2만에서 3만 톤짜리 3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기술력과.

기술력과 이런 게.

실적을 갖고 있는.

실적을 검증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우리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자 공고에 900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자들이 충분히 이 민간 사업자는 미리 다 해서 제안을 했고 근데 이 석 달 안에 다른 사업자들이 제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90일은 좀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상은 90일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더 늘릴 수….

좀 몇 달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적정한 기간을 검토해서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처리 비용,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 643원, 시에서 59%를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불을 하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보태 주는 거지요, 업자한테. 그래서 그나마 643원인데 이거 좀 줄여야 된다. 그렇지요? 이거 좀 줄일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옛날 노후화된 시설에서도 지금 643원을 내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준공이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낸다는 거는 시민 입장이 납득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좀 적극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신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된 민간위탁사업은 종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나서는 행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의 방식이 BTO 방식인데요. 지금 우리 장근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BTL 방식과 BTO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추진방식을 BTO로 한다면 분명히 이 투자하신 분들이 이익을 빼 갈 텐데 이익이 나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이 안 오른 다는 거, 지금 643원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안한 금액이거든요.

제안한 금액이?

네, 그거는 불변 금액입니다.

불변 금액이에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낮추는 거지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개선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런 세금들이 적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 예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BTO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2배로 간다든가 그런 예가 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우려를 그런 것들을 그런 우려를 좀 식힐 수 있도록 첫 번째 이렇게 모든 이런 사업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올라서 시민들이 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하면 그 당시 준공되면 이거를 이렇게 준공해서 이분들도 기업인데 이익을 빼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짓자마자 바로 우리 시 소유권이 되는 겁니까?

네, 네. 기부채납하고 운영권만.

아니,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년 운영하고요.

20년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20년 뒤에 우리 시로 소유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이 기업들이 계속 안 올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하수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현실화율이 41%예요. 1567원을 하수도 요금 원가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거는 643원, 60전이거든요. 그래서 톤당 923원 정도가 적자인데 이 건으로 인해서 하수도 요금을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전체를 다 올려야 돼요. 이 지역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나중에 동의가 없으면 상하수도 요금을 우리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저희가 혹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요금을 올리게 되면 올린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같이 토론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근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렇게 시설을 투자하는데 요금이 그대로라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도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런 세세한 그런 조항들을 이 업체하고 잘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집행부의 책임인데 20년 뒤에 우리 시로 이관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후손들이 쓸 건데 지금부터 할 때 엉성하게 하지 말고 쫀쫀하게 하라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최성임 위원님과 장근환 위원님 여쭤봤지만, 약간 좀 궁금한 게 있고 또 민투법에 대한… 꼭 이런 사업들을 민투법으로 해야만 되느냐. 그러면 민투법으로 했을 때는 좀 이렇게 투명하게 많은 것을 소통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 또한 지금 자료에 없는 2017년, ‘18년도 그전에 제안자 있었었지요? 있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 제안자가 지금 이름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입니다.

그 제안자가 잘못된 게 있었나요?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2017년 10월쯤에 저희가 환경부 협의했을 때 현대화사업 이런 시설 이전 사업에 대한 국고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서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재원 또는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자료가 돼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렇게 자료화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자료화돼 있는게. 오고 가는 공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자료가.

자, 됐습니다. 일단 추후에 하시고요. 실제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남양주가 이제 커지면서. 이런 사업도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민투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몇 마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좀 지양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장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2016년도에서 2년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제안자가 있었어요. 그 제안자가 회사에 운영상의 문제로 잘못됐다고 언론에 한번 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바꿔지면서도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은 사업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안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3자공고 낼 때 시에서 피맥 자료를 냈을 때 그 회사가 피맥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왜 오픈을 못 하지요? 시 의원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있는지 시민의 대표로 나와 앉아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못하고 시민의 대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뭔가 이런 큰 사업들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부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피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처음에 이게 제안을 받을 때도 제안을 받을 때도 그래요. 1개 기업체가 제안됩니다. 아니, 여러 개 업체가 어떤 경쟁을 하고 좋은 모델, 좋은 공법, 운영비 절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심의하지요? 누가 알고 있지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3자 공고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3자 공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3자공고.

알고 계시지요. 그 기간 동안에.

최초의 제안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최초의 제안자를.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좀 투명하게 어떤 자료들을 더 검토하고 해서 이 동의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