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시설사업소, 산업경제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추경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72만 7천 원 1.1%가 증액된 113억 47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는 예산서 98쪽과 99쪽 농업에너지효율화사업 외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1억 360만 8천 증액된 54억 9791만 6천 원, 100쪽 FTA과수사업 수립지원 외 기금 세입이 337만 1천 원 증액된 1억 92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쪽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에너지효율화사업 외 29개 사업에 1074만 8천 원 증액된 42억 4961만 2천 원을 세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억 2836만 2천 원, 47% 증액된 249억 6115만 7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 현황은 설명을 제외하고 통계목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 무주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농민회 영농 발대식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코로19로 인하여 개최시기를 일실, 집행이 불가하여 100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20명에서 19명으로 감소 선정됨에 따라서 4702만 8천 원 감액한 1억 8101만 9천 원.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이 3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 선정됨에 따라 2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2500만 원 감액한 6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 선정되어 640만 원 감액한 640만 원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비는 사업자는 증가했으나 개인별 지원 금액이 줄어 3만 3천 원 감액한 493만 원을,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지원 적격자가 없어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이차보전금은 사업자가 2명에서 5명으로 증가되어 682만 9천 원이 증액된 1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원 대상이 166명으로 145명으로 감소 배정됨에 따라 220만 5천 원을 감액한 1522만 5천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10명에서 2명으로 감소 배정됨에 따라 441만 원을 감액한 3969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1억 4147만 2천 원 감액한 5058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신청 결과 대상자 감소로 1404만원 감액한 2억 3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쌀 직불제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밭 직불제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현장확인 국내여비 4462만 9천 원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34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6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액은 없으나 세부사업단위 간 사업량이 변동되어 벼 곡물건조기는 1800만 원 감액, 소규모 육묘장은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우량 육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잔여금액 1500만 원을 감액한 8억 43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56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무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520만 원, 현지확인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0만 원. 총 45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5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어 6666만 7천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를 위한 도 내시에 따라서 4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12만 7천 원을,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계약단가 하락으로 42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통계목 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 수수료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비 신규지원 사업과 중복이 되어 군비사업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유기질비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국비예산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1억 7664만 6천 원 감액한 10억 78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 종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한 8100만 원을, 토양개량제지원 및 공동살포비는 전라북도 시군간 사업량 증배조치로 8332만 1천 원 증액된 2억 85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신청면적을 고려하여 1068만 원을 감액하여 2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금년도 3월 9일 전라북도 식품산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200일 간 1일 1식 50g 기준 43원으로 도비 30%, 군비 70% 재원으로 확정 내시 되었으나, 우리군은 유치원생 지원 기준인 245원으로 군비를 102원 추가 지원하기에 1540만 8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7쪽 학교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개강이 지연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355만 원을 감액한 6억 1275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로 인해 집행이 불가한 예산 387만 원을 감액한 8039만 6천 원을, 유기질비료 구입과 폐기물 처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연초박 폐기물로 인해 문제가 된 익산시 장진마을 소재 금강농산이 생산한 비료 153포대를 폐기 후에 다른 업체의 유기질비료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청년 농업인 농가에 지원하는 희망농부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42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8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피해 지원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급에 차질을 빚는 계약재배 농가 및 학교급식센터 친환경쌀 공급업체 등에 생산가 보상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 8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추가 신청에 따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508만 6천 원 증액된 7700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천마 원목대, 종균, 상토 등 자재 지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9쪽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추가 신청과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5424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2895만 7천 원을,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5040만 원과, FTA 기금으로 운영하는 과수산업 계획에 대한 현지출장 국내여비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비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따른 수매 및 매치사업으로 농협 저온저장고 활용도가 높아 농협이 보유한 면적만큼 사업량을 줄여 5000만 원을 감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24만 2천 원을 감액한 8375만 8천 원을 계상하고, ICT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에 따라 3052만 원을, 기능성 부직포 매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복숭아 GAP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들의 건의로 고품질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농협이 제안한 협력사업으로, 196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만 원을 국비와 군비 재원간 변동을 계상하였고,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최근 민박 사업장에서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내시함에 따라 1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홍보사업, 사무장 인건비, 경영컨설팅, 마을에 필요한 자율편성 사업비는 2019년도 전라북도 평가 결과 내시통보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군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인건비 변동 및 사업량을 축소하여 2281만 5천 원이 감액된 33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회생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사업량 축소로 18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42쪽 국도비 지원 농촌체험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 단가 변경과 신규 증에 따라 4580민 4천원이 증액된 1억 7922만 7천 원을,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전라북도와 협의, 지원인력을 12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삭감조치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된 4억 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농촌다움 복원 지방이양 사업비는 기본계획을 수립, 전라북도와 협의 후에 통보된 예산편성 안내문 공문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변경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5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7억 1500만 원 총액 8억 원은 변경없이 통계목간 변경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44쪽 도농교류 산촌캠핑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6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승인을 받아서 1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체험장 시설개선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총 6000만 원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마을 동아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량 축소로 300만 원을 감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의회 주례보고회에서 사전 설명드렸던 농촌협약 연구용역을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1억 3500만 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6000만 원, 총 1억 9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농촌야경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컨설팅 및 홍보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800만 원, 체험관광 및 시설 장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72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46쪽 2019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 요구 공문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5개 사업에 5억 6189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43개 사업에 2억 4666만 원, 총 8억 855만 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페이지 441쪽과 442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 4653만 2천 원 13.2%가 증액된 29억 9810만 원을, 세출예산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확대를 위해 3억 3000만 원 13% 증액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653만 2천 원 증액된 35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20년 추경2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농촌야경 컨텐츠 발굴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예. 이것이 3월 중에 도에서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내려왔는데요, 우리 적상 초리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야경이 어떤 조명시설, 볼 거리. 그렇게 해서 거기가 꽁꽁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런 거 꼭 필요해서 점수를 상당히 높게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서, 마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아, 그럼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

예. 공모에 신청을 해서, 도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현장점검까지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에 마무리 되는 건가요?

예.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해야죠.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안이 나와 있어요?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초안은 도의 심사에 들어갔는데,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 해서 8.2

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23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오천?

5040만 원입니다.

네. 사업량이 3개소죠?

예.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국도비로 해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ICT 부분은 계속해서 스마트팜 이거는 확대해야 됩니다. 이건 좀 재해도 많고, 그리고 지금 신기술 도입을 해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타 시군에서 포기하면 전배조치 받아서 추가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농업에도 어떤 정보, 기술,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로 주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럼? 이번에 사업으로 내려온 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요, 무인으로 제어를 해서 딸기나 이런 특수작물 할 때, 내가 밖에 나가서도 원숙도를 조절하고 비료도 줄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스마트 팜이라고 해서

네. 컨설팅도 좀 들어가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40쪽을 보면 설명서 페이지는 한 138쪽, 139쪽. 추가경정예산을 편성계획을 하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서 페이지 1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농정기획팀에서 이거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네요? 신규 증액사업이 2건이 있고, 삭감 및 조정사업이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천마자재지원은 얼마가 늘어나는 거죠? 1억 6000이 늘어나는 건가요?

1억 6000을, 예. 추가했습니다.

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건가요?

전 번 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셨지만, 이 천마의 사업 특성 상 저희가 예산지출을 잘못해서 좀 상당히 적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 거다.

예.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과실류 기능성 부직포 매트 지원이 시범사업인가요, 이게?

이것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는데요, 이게 감귤류에서 지금 이미 실증 입증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반사필름 역할도 하고, 비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부직포 역할도 하고. 농약을 안 치게끔, 열과 같은 게 안 생기는 그런 어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년 하고 폐기되던 걸 지금

아, 이건 아닙니다. 4년에서

4년, 5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4년, 5년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순기능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보통 한 80% 이상 해주지 않나요?

이게 GAP라고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이 있어요, 복숭아.

네.

거기에서 한번 고품질화 시켜서 한번 해보자

이번에 자부담률이 높네요? 이번에는

30%입니다.

시범사업. 보통 시범사업보다 높네요?

네.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거의 100% 내지는 20%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이거는

인데, 이거는 사업보조기 때문에?

예. 저희는 집행부에서 사과의 반사필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이 들어와서 농협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전에 농가에 보조했던 그 반사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예. 반사필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향상하는 그런 걸 위해서 시범사업 한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군에서 35%인가요?

군에서 35%, 농협에서 35%

농협 중앙회에서 20%

거기에서 지역농협이 15%

지역농협이 15%?

예.

그러면 이 부직포는 어디서 공급을 합니까?

공급은 아마 공동구매는 농협 쪽에서 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GAP 인증 농가들이요, 공선출하조직에 다 가입이 돼있거든요. 농협. 전라북도 공동브랜드 ‘예담채’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농축협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급을?

예.

그럼 이거 산출기초는 어디서 만들어서 온 겁니까, 이거?

산출기초는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인근의 영동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다 공동구매 한다. 이런 거죠?

예.

부직포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 단위농협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법인이지 않아요?

단위농협도 농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조직이거든요. 하면서 수수료 정도는 받는데, 그런 것은 수수료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농협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별 농가가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좀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본인이 직접 사야 되고, 본인이 직접 시장으로 싣고 나가야 되고

그거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더 좋은 게 있으면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이 가능하죠. 이제 이것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됐을 때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지, 농협이 일방적인 구매는 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15% 자부담 한다고, 15% 농축협에서 부담한다 그러고. 또 농협에서 공급한다 그러고. 이게 정확한 농축협에서 부담이 정말 15%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맞죠?

사업비요?

예. 15% 농협에서 부담한다면서요.

사업비 정산을 할 때는 저희가 증빙서류는 확인을 하는데 검증까지, 깊이 검증까지는 조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산출기초 자료 좀 갖다주세요. 저한테.

예.

그다음에 농촌협약연구용역 신규로 얼마 하죠? 설명서페이지로 보면 180쪽 한번 봐주세요. 농촌관광팀이 어디로 가죠? 이번 조직개편 하면 어디로 가죠?

농촌활력과를 새로 신설해서요,

그쪽으로 가나요?

예.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억 9500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공모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일시적으로 시키거나, 때 그때 사업을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서 당신들이 몇 년간에 할 사업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협약을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예.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농림부에서 이번 우박 피해 때문에 현장조사 하러 오시나요?

예.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조재호 농림부 차관보가 안성 수락마을에 현장 방문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속한 현장 파악하시고, 또 농림부를 차관보가 오시나요?

예.

오시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까?

군수님께서 요청을 하셨고요, 현장을 한번 봐주십사 하고. 지난해에도 두 번 오셨었고요. 지난해 냉해 피해 때.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그런 환경에서 특수한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돌풍피해. 그다음에 우박피해. 안성 수락하고 두문, 덕곡 그쪽 지역이죠?

예. 저희 무주군에 농업재해

궁대마을

예. 농업재해 우심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렇죠.

수락 덕곡은 항상 피해 날 때마다

그다음에 안성, 무풍 지역 삼오정 지역하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재해가 계속되면 좀 특별한 케이스로 관리를 하고 보상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부정책 상 농업재해는 과거에는 보상금이었는데, 지금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긴급구호 비슷하게 현금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정책 방향은 재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실제 들으면 농가들의 기대치보다는 농협NH손해보험에서 조금 어렵게 산정을 하고

재난안전지수나 여러 가지 이것들을 종합해서 주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지역에서 계속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무주군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저희가 재난지원비가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소규모로 국도비로 안 해줄 때 국지적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 군비로 지원하게끔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한번 이번에 어떻게 피해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참 낙심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 차관보님 오시는데 잘 설명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1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서 예산이 8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예.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증액된 사유가 지난해 저희가 평가에서 무풍승지마을이 최고점수를 받아서 이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네. 그 내용에 보면 홍보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10회 해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홍보를 400만 원 씩 하면 매출이 얼마나 올라야 될까요. 일반인들이 이런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홍보비가 400씩 들어갈까요?

홍보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홍보비를 주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400씩이나 써서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 거 맞죠?

홍보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효과를 위해서 투자하는 투자금이니까요.

효과 대비 매출로 이어지는 걸 제가 좀 지켜볼 것이고요, 경영컨설팅을 작년에 오픈했는데 경영컨설팅을 그때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픈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경영컨설팅을 또 받아요?

이게 지금 처음에 한식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시장하고 또 농촌 관광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고, 저분들이 쉽게 현장 가서 보면 지금 팔고 있는 요리 그 자체도 일반 시장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게 하거든요. 특색있는 사업으로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그대로 가줘야지, 일반 시장하고 경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큰 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자꾸 키워가고 싶어 하고 지금 우리 정부 정책 자체가 농촌 복원 사업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무주군은 이런 공모사업이나 공모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지만,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일치된 단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뜻이 맞지 않는 마을들은 과감하게 사업들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지원사업이라고 언제까지 이게 지원, 몇 년 동안을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생생이나 농촌 카테고리를 두고요, 이 사업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마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제가 팀장하고 승지권역 대표 김한수 팀장하고 제가 두세 차례 만났는데, 그분도 지금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마을에다 환원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마을에 내부적인 문제도 많더라고요. 마을 공동자산을 임의적으로 출자자들 돈도 인출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도 있어서 마을에서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입장에도 좀 조심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하면 적자를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1억 3000씩이나 지원을 해도 적자부분이 발생할 텐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개인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자를 찾아서 임대를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정부지원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시설물인데, 저게 위탁이 가능한지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은 좀, 저희가 한번 적극 활성화 방안을 계속해서 머리에 염두에 두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민간사업보조로 과실류 기능성 부직포 매트 지원사업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요지는 유통업체가 만약에 정해졌다면 유통을 한 업체가 부직포를 공급할 업체가 만약에 정해졌다면 농민들이 원하는 물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니까 추가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에 용이하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이 기정 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감편성해서 했는데, 감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개별 저온저장고에 사과같은 것을 많이 보관을 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유통기금을 저희가 조성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우리 조공법인에 조기출하를 하는 관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창고에 스마트 처리가 불필요하다는 사업량이 줄어서, 그래서 농협의 의견을 들어서 줄은 양만큼 저희가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업량 자체가 줄었습니까? 대상자가 그러면?

예. 농협에 지금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농가들한테 직접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통계목 되어 있는데,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예.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예산액이?

예. 내년도는 이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유통시설을 농협 생산자 조직에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통계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자체재원 해서 체험장 시설 개선으로 예산액이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기정 예산은 없는 거죠?

아뇨, 그거 통계목간의 변경해서 감액된 부분을 자본보조로 이전한 겁니다.

기정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예. 기정 예산 있어서

얼마가 있었어요? 기정 예산에?

6000만 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얼마요?

6000만 원

예.

거기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 변경 요구한 겁니다.

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원이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군비로 편성돼있습니다.

국비, 군비.

예. 국비가 70%, 군비가 30%

우리가 2020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이거 잘 아시죠? 예산 편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예.

여기에 보면 민간, 통계목에 편성목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이게 자체재원 같으면 민간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우리가 이전재원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산서 좀 갖다 줘 봐요.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아, 자체재원이라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재원표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전재원으로 수정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전재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또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재원 표기가.

예. 잘못 됐습니다.

이전재원으로 표기돼야되는데, 자체재원으로 표기돼 있어요. 또 여기 245쪽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통계목을 보면 농촌야경체험관광 시설 및 장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재원 표기가 어떻게 돼있어요?

여기도 도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전재원으로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여기도 도비 군비인데,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표기돼있어요.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재원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수정해서 내주시고, 이거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저희 편성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요?

예.

이건 수정해야 되겠죠?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정책과에 신규사업으로 몇 건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비 해서 편성된 게 있고,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 또 청년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도, 농촌야경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인데. 순 군비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순수 군비로 편성된 것은 과실류 기능성 부직포 매트 지원사업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과실류 기능성 부직포 매트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그 사업이 여기에 빠져 있고. 그 사업까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비 이번에 4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도비 교부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예산안만 내시가 와 있고요, 이건 기금입니다.

기금이요?

예.

국비 아닙니까?

국비인데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금?

예.

지금 이게 거의 인건비성이죠? 기간제

예. 전부 인건비성이고, 저희 출장여비.

출장여비하고

예.

이게 교부결정 확정내시가 3월 24일 됐는데, 지난 인건비인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왜 놓쳤어요, 이걸?

1회 추경 때요? 1회 추경 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 외에는 예산 편성부서에서 하지 말라는

그래도 이건 인건비인데, 이런 건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 이 인건비는 세부사업별로 전에 있던 쌀 직불이나 조건불리나 밭 직불이나 인건비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추경 이번에 감하면서 이게 증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에서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교부결정 된 게 3월 24일 날 결정돼서 송금 되었는데, 이왕이면 3월 달 지난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0억 2331만 1천 원이 증액된 3926억 49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주민세를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183억 48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 288만 9천원이 증액된 119억 33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외 공유재산 임대료로 828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4413만 5천 원을, 시장사용료로 2054만 2천 원이 감액된 31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7320만 원이 감액된 3억 5880만 원을, 기타 사용료로 시설사업소 소관 통나무집 운영사용료 등 18개 사업에 2억 2943만 4천 원이 감액된 8억 116만 8천 원을, 9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119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36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2억 7668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9168만 9천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1285만 원을, 그 외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초과수입금 등 8개 사업에 1억 2704만 6천원이 증액된 40억 20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를 700만 원을 증액하여 173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등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37억 2721만 원이 증액된 74억 3838만 9천 원을, 조정교부금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9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88개 사업에 68억 4497만 9천 원이 증액된 650억 34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억 103만 5천 원이 증액된 116억 5525만 1천 원을,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반딧불축제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1억 6597만 3천 원이 감액된 44억 8945만 4천 원을, 1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154개 사업에 18억 9615만 원이 증액된 455억 289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으로 96억 9959만 2천 원이 증액된 496억 9959만 2천 원을,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26억 4947만 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9억 889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114만 4천 원이 증액된 37억 37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시 경상적경비 의무 절감 일환으로 재무과에서는 세목별부과 및 자료정비 등 9개 사업에 4448만 7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2019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청사운영에 청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비 군청사 방역소독비 등 3개 사업에 7427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640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공운영비로 340만 원이 증액된 3억 822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낙찰잔액 2485만 3천 원을 감액, 2억 7422만 1천 원으로, 시설비로 군청 앞 조형물 설치공사 등 22개 사업에 5억 5065만 5천 원이 증액된 12억 13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957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413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이자발생분 국고보조금반환금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에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감편성 하셨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문을, 영업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편성 하신 거죠?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96페이지요?

예. 94페이지

아, 입장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세외수입부분에서

예. 천문과학관 운영이라든지 곤충박물관, 물놀이장 운영. 4계절 어린이 모험시설 운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각 면의 작은목욕탕 운영에서 이번 전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지금 무풍면에 보면 감편성 한 것이 1900이에요?

네.

작은목욕탕 운영비가. 그런데 지금 설천면에는 천여만 원, 그리고 적상면에 690여만 원, 그리고 안성면 900만 원. 그리고 부남면에 290만 원 이렇게 감편성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풍면 19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해당 면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계속해서 작은목욕탕 운영실적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수익이.

지금 무풍면은 감액이 목욕탕에서는 감액이 49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

1900만 원이 아니고요, 497만 9천 원이 감액된 199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많이

6개 읍면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감액 편성한 금액도 이 금액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이정도 497만 9천 원이 감액이 추계가 되어서 그렇게 금액을 산출한

그게 애초에는 2400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2489만 원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감편성해서 천 구백, 거의 이천 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걷힐 것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설천면이나 안성면을 보시라. 이 말이죠.

예.

인구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추계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추계가 맞으니까 편성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2019년도 결산검사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꼭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봐서 이게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이라는 것 보다는 누가 봐도 이 예산 편성한 것이 자료만 들여다 봐도 이것이 올바른 추계가 맞냐는 게 의문이 바로 들어가요. 이 부분 한번 재검토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요.

예.

그리고 161쪽에 코로나19로 지금 군청사 방역 소독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을 확인해 보셨어요?

약품 사용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관공서뿐만 아니고 외부에도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금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우리 시중에서뿐만 아니고 공급되고 있는 약품이 수십가지가 됩니다.

네.

수십 가지가 되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약품도 확인을 해보시고, 약품의 성분이라든가,

성능, 예.

아니면 인체에 해롭고 안 해롭고도 따져보셔서

유해성이라든지

예. 유해성도 따져보시고 해서 지급,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약품은 환경부 승인약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 약품이에요, 다. 환경부 승인약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그냥 뒤로 나온 게 유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체에 유해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산이 집행될 때, 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약품의 유해성 등 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확인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161쪽에 군청 앞 조형물 계절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해서

설치공사 하는 거요?

예.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거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현재.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조형물에다가 말하자면 석가탄신일이 돌아오게 되면 약 한 달 전에 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한 달 전에 성탄절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아예 안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정액에 2300이라는 돈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석가탄신일. 지금 2번을, 2개 부기명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해오던 것을, 우리가 신속집행. 이것이 어차피 시기 미도래로 계속 이 금액이 남아있거든요.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면.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안 없이 그냥 예산만 추가로 4600을 이렇게 추계하신 거예요?

4600을 이번에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되는 것은 2312만 2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예. 그래서 우리 성탄절 관련 조형물 설치공사는 지금 해마다 해오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안대로 11월 정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보면 4가지 인건비까지 이렇게 포함돼있어요.

예.

포함돼있는데, 그동안에도 이정도 금액이 항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항상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만, 본예산에다 세웠냐, 이번에는 추경에다 세웠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만 볼 경우에는 2300만 원의 본예산이 있었는데, 별도의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아, 그것이, 예. 맞습니다.

올라온 듯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두 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80쪽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9155만 원 예산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용이죠? 군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활동센터라 그러면 어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노인회 사무실 건물이고요, 구 소방파출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지금 건물명이 뭐예요? 그거는

그게 1997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인데요, 정확한 노인복지, 아니 노인회

노인복지회관 뭐 그렇게 명칭이 있었던 거 같은데, 많이 쓰진 않았던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그 건물을 여성 활동센터로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예. 도비를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5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요, 도비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네요? 아직. 도비 내시도 없고 지금 예산에는 반영 안 되고 실시설계비만

예.

그럼 도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바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10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도비.

그러니까 도비 10억, 군비 5억. 이렇게 해서 15억의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활동센터로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확보가 근거자료나 이런게 전혀 예산 사업설명서에 붙어있지 않아요.

어제 도 예산과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 도비는 일단 구두로만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여기에 2층 건물에 3층을 증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의 주 공간으로, 여성활동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그대로 노인, 대한노인회 그대로 쓸 계획이네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대한노인회하고 협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여성활동센터 의회 주례회의에 보고를 하고, 방문을 해서, 국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지회장님을 만나 뵙고 노인회관 부분은 최대한도로 군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여성공간으로 쓴다면 노인회관을 지어줄거라는 기대감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층은 여성단체, 회의실 및 다기능센터. 2층은 노인회, 그대로 2층 쓰고요, 교육장으로 쓰고. 3층 증축되는 공간에 여성일자리지원센터랑 자원봉사 센터가 들어간다고 돼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부서에요. 그렇죠?

예.

자원봉사센터는 언제 그러면 이전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전북은행 건물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은 8월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7월 달에 준공을 하고 8월 달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끝내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놓고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전이 급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공간이 1, 2층이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가 있었잖아요, 1층이. 우선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금 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 1년이라는 시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바로 이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선 나름대로 좀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또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 간에, 그때 지금 리모델링도 저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면서 그 이후에 노인회를 가서 또 협의를 하셨는데, 그런 선행되는 어떤 협의가 미리 이루어져야죠.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이 사회단체종합회관 전북은행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가 돼야죠. 부서 간, 단체 간. 근데 또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1층에 가 있다가, 또 나중에 증축이 되면 3층으로 올라가고. 두 번이나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더 해서

지금 재무과에는

협의를 해서 입주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주를 했다가, 이전을 했다가 공사가 시작하면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그렇죠. 공사 하면 그 건물 자체가 심난해지고, 업무가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옮겨서 모든 걸 정착해서 하다가 또 3층 증축해서 올라가야 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이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이 전북은행 사회단체 종합회관 건물에 또 리모델링비를 빈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올려놨어요. 지금 예산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협의를 하시고요, 재무과에, 만약에 그렇게 이전을 안 할 거면 그 리모델링비를 감편성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 예산에. 지금 편성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무과 쪽이요?

재무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단체, 대한노인회. 충분히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이 사무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리모델링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여기는 리모델링이 완성이 내년에 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항상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걸 해보면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걸려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부분은 저희들 사업기간을 8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하고 8월 달에 입주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도 만약에 어차피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좀 힘들고 복잡하지만 1층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증축되고 3층으로 옮기느니, 이 건물이 만약이 리모델링이 정해진다면 다 되고나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떤 협의를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재무과, 자원봉사센터

센터하고 같이 한번, 바로 끝나게 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지금 거기 2사무실은 비워진다고 지금 리모델링비가 재무과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년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무과에 팀장님한테 문의를, 메모를 했더니 자원봉사센터가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는 리모델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어쨌든 지금 여성활동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이 3층으로 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언제 이전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죠. 이게 사회복지과 임의대로 3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온다고 얹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작성을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3층으로 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3층이 없잖아요?

새 층을, 증축을 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은, 10억이라는 도비는 구두로만 일단 도하고 얘기가 됐다. 그리고 일단 미리 실시설계를 하는 예산을 지금 9155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간단 거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산서 페이지로는 185쪽, 신규사업이네요.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학교밖 청소년, 말 그대로 학교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나왔던지,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 청소년들 그 학생들이 굶지 않도록, 또는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왜 2회 추경에 올라왔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빠졌던 몇 개 시군이,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실태조사를 해봤나요? 25명으로 돼있네요?

예. 학교밖 청소년이 우리만, 무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진안, 장수, 무주.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무주군에서요? 왜요?

왜냐면 지점이나 지부 식으로 무주군에서 이거를

거점을 두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4000원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4000원×25명×12개월 해서 얼맙니까, 이게?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예. 12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걸식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예, 조력 한번 받아 보세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저희들이 식당에다가 불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4000원짜리 밥이 있어요? 요즘에?

중앙정부에서 단가를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것은 의견 개시를 하십시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할 수 있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세부사업별로 몇 건이 올라왔죠? 총?

세부사업별로요?

예. 세부사업명이. 세부사업별로 하면 국도비사용잔액 빼고 69건 올라왔죠?

예.

그래서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지금 신규사업은 한 건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이 한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총 한 10건 정도 되는 거 같던데.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이상으로 신규사업을 낼 때 한 건,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그거 한 건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방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이 한 건이고 총 10건인 거 같고. 맞죠? 그거 조금 이따 확인하시고, 감액사업은 몇 건입니까, 감액.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여성지도자교육지원, 다문화가족고향나들이 지원 이렇게 축소를 한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건만 좀 들여다볼게요. 다문화가족고향나들이 사업 변경하셨네요?

네.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군비 부분만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이 몇 가정이나 되죠?

227가구입니다.

그러면 전에 10가구씩 보내주는 대로 하면, 이 수혜를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4,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와서 무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안 짤랐는데 왜 군비는 이렇게. 삭감할 예산이 그렇게 없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친정나들이 하는 겁니까, 이거?

그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해외를 못 나가니까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로 삭감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나갔고

예. 못 했잖아요?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라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천천히 말씀하세요.

신청하라고 하게 되면 신청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안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못한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한 겁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그럼?

전에 보면,

이거 자료로 좀 갖고 오세요.

예.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예산은 삭감 안 했어요. 삭감할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갈 사람이 없어서 삭감한 건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장애인업무 수탁, 위탁받은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위탁받은 시설이

하은의 집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수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우리 복지사업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잠깐만요.

그럼 장애인 쪽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애인 복지관 1개소입니다.

1개소고, 또 어떤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하죠? 우리 복지사업 수탁 받아서 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사업. 우리 무주군 복지사업 받아서 하는 곳 많잖아요.

예. 그렇죠.

자활도 그럴 거고.

예. 자활 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 다음에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여러 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산정 지침이 있습니까?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예. 기준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본 호봉을 적용해서 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은의 집 근무자 급여로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290만 원 수준에서 32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약간 예산을 올려준 것은 잘 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사업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의 여러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성, 객관성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6, 7월 정도 실태조사를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 데이터가 맞습니까? 객관적 자료가 맞습니까? 급여를 주는 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인접 시군이라든가 또는 비교를 해서 말 그대로 적정한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기관별로 인건비 산정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하신다고 2486만 원 계상하셨네요?

예.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평화요양원, 그 다음에 하은의 집,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해서 10개를 저희들이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이 심장충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데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5개소에 10개만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골든타임에 꼭 필요한 기계인데요, 여기 경로당이나 예체관의 공공시설 등에도 이게 비치가 돼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동충격기, 심장충격기를 처음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무주군에는 93대. 그러니까 구비의무기관이 17대. 그 다음에 구비의무기관외 93대로 돼있어요. 경로당, 예체문화관외 공공시설, 공공주택 등에 93대가 돼있는데, 이거는 보건행정과에서 한 사업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처음

처음으로?

예.

그러면 경로당에 설치된 심장충격기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예.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게 제 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10대가 설치가 되면 이것도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이 지역, 말 그대로 주민 경로당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책임자가 있어요. 그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선임을 하도록 돼있고, 신고를 보건의료원 쪽에다가 신고를 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 혼자서 받아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책임자가 안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순회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산만 세워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제 시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네요?

잠깐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169페이지

예.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국비를 받고, 군비 3000만 원을 해서 6000만 원을 한 겁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두 가지 사업의 유형인데요, 복지 아카데미 운영은 강사 섭외를 해서 한 40명 정도로 40명 정도 인원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공공서비스 이런 것을 교육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읍면 복지 1촌 맺기는 주민 화합의 날이라든가, 복지 취약계층 돌봄 사업 이런 부분들을 4개소를 선정을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40명을 상대로 몇 회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은...

그거는 세부사업설명이 없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복지 1촌 맺기라는 게 읍면에 이런 취약계층하고 동네하고 1촌 맺기를 해주는 거, 어떤 사업인지, 4000만 원이, 40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떤 사업들을 하실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5쪽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근영아파트 엘리베이터 보수 15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19세대 이상 지원을 했는데요,

그거 개정됐잖아요?

예. 개정해서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예.

그러니까 해주고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거의 공동주택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근영아파트가 오래됐는데, 엘리베이터 보수예요? 아니면 교체예요?

엘리베이터 교체입니다. 교체인데,

사업설명서에는 교체로 나와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보수로 나와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 교체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3200만 원 해서 전체 4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3700이 그러니까 교체비라고 하기에는 1500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

3200이 자부담이고요, 저희들이 1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00이 아니고

총 4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4700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이제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거 지금 반딧불 아파트도 승강기 때문에 난리에요.

지금 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7년인가? 26년 그 정도 오래됐기 때문에,

27년이 됐네요?

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죠?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금, 사업비 한 백분의 칠십 한도 내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거 같은데,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질 걸 감안을 잘 하셨는지. 이게 안전문제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보통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은 15년 정도거든요.

15년이요?

예.

아파트가 27년이 됐는데, 지금 지원 대상 사업에는 보면 포함되지 않거든요? 여기 조례 규정에 의하면. 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해마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연초에 본예산에서 다 이렇게 거의,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다른 데가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금 가외로 추가로 하신 거 같은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54만 7천 원이 증액된 29억 4709만 2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이자수입 7천 원을 계상하여 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96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에 법인카드 포인트 4만 1천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험정산 환급금 13만 원, 인플루엔자 백신 회수 정산금 125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총 142만 4천 원이 증액된 3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국내토착 기생충질환 조사사업 150만 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550만 원이 증액된 7억 98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 기금에 국가 예방접종 지원 137만 원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98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5만 원이 증액된 12억 35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50만 원과 국가 예방접종 지원 41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826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7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5426만 4천 원이 증액된 73억 73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 부분과 예산집행잔액 삭감 부분을 빼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승강기 부품 교체비 2194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세출 구조조정 포함 총 883만 3천 원이 감액된 5억 16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 진료활동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활동장려금 2007만 원을 계상하여 4억 4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환경 개선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비품 TV 외 6종 569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총 559만 4천 원이 증액된 13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사업 차량 2대 구입분 5500만 원을 계상하여 11억 22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19억 79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 의료및구료비로 중학생 1학년 독감 예방 접종비 294만 원을 계상하고,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비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74만 원이 증액된 2억 7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토착 기생충질환 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기생충질환 예방 홍보 물품비 100만 원과 의료및구료비로 기생충질환 기자재 및 치료약품비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으로 실내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간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 생활터 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비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강사수당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는 사무관리비에 생활주기별 운동 및 교육 지원물품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 강사수당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00만 원이 증액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 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는 사무관리비에 건강위험군 건강관리에서 142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위원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강사수당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51만 3천 원이 증액된 96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전북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목간 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5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55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 국내여비에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에 29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과 의자 구입비로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체교육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은 목간 전용으로 행사운영비에 42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9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1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199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에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233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2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지원은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65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억 39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원은 코로나19 인건비 지출이 감소되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23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억 8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사업 인력지원도 코로나19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되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4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6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8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19 페이지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3억 65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요양병원 건립부지가 의료원 뒤에 있는데요, 거기에 사유재산으로 되신 분들이 7필지가 있습니다. 이 7필지 중에 지금 저희가 매도의향서를 확보를 해서 4필지가 매도 의사를 밝힌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또 계약을, 감정평가를 거쳐서 계약을 해야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5%를 총 7필지 금액의 65%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완료를 해야 되나요?

토지매입 기간은 2021년도 6월까지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21년도 6월까지?

예.

어떤 기간적으로 따지면 6월까지 여유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데 6월 이전에 절차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요양병원건립부지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한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과정을 보면 저희가 기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토지조서 및 물권조사를 작성하고, 그리고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4일 이상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선정 및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소유주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소유주가 10명으로 돼있는데, 우선은 4분이 확약서를 써주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소유주 6분에 대해서 매입, 매도 의사를 들어 보셨어요?

저희가 접촉은 했는데요, 한 곳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분은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긴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협의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는 매도를 의향이 있고, 두 분 정도는 매도할 의향이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6월, 2021년도 6월까지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저희가 이분들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국토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협의취득 과정을 거치는데요, 또 안 될 경우에는 2/3 이상 저희가 취득을 하고 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용이 가능한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4조에 보면 공익사업은 보건시설이 들어가요. 그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년도 12월 말까지 협의를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거나 그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 20년 12월 말까지는 매입 협의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만약에 끝까지 이분들이 매도할 의향이 없다고 할 시에는 수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추진을 하셔야만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한두 명으로 인해서 우리 공익사업을 하는데 우리 무주군민의 건강을 쥐고 우리 무주군민들의 숙원사업이 뒤로 늦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예산 승인 해주면 매입 절차는 언제까지 예산을 소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대한 지금 9월 말까지는 보상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네. 이분들이 결정을 해주신 만큼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매입하고 매도해서 그분들한테 금액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 해주세요. 예산서 319쪽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군립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136억 5300만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설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부지가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지금 설계는 아직 발주 안 한 상태고요. 그럼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25억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25억.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예산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네요?

일단은 저희가 4필지에 대해서

19억. 총 예산 확보 돼있는 게 기정 예산 포함해서 19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모자라네요. 지금 19억 속에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가 3억 700만 원.

기정예산에 세워졌던가요?

기정 예산액은 55억 64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총 사업비에, 아니 확보된 예산 중에 도비가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이번에 세운 예산은, 이번에 3억 700만 원.

3억 700만 원. 도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있어요?

도비는 2023년까지

그게 매년 얼마씩, 확보 계획은

금액이...

그냥 우리가, 도비가 지금 55억 6400만 원이라는데, 그래도 연도별 도비 어떤 확보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되고. 아무튼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후보지로써 이보다도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지금 그걸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연 환경을 보면

있는 그대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동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도 아마 평가를 할 거예요. 과연 요양병원으로써 어느 자리가 장소로써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비교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타당성 용역을 할 때부터 의료원 뒤에 자리를 검토를 했었고, 용역이 끝난 뒤에 저희가 그 소문이 나게 되니까 땅 주인들이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팔더라도 감정가의 몇 배를 줘야만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토지 매수가 어려울 경우는 다른 데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른 부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 입지 여건을 비교를 햇는데, 생활권 인접지역이나 자연환경 우수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월등한데, 교통편의나 또 저희가 협업. 의료원과의 협업관계나 이런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뒤가 여건이 좀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거든요.

토지매입비에서는 어떻습니까?

토지매입은

거의 1/3 가격밖에 안 되는 걸로 후보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시지가를 본 바로는 대지 부분이나 도로 인접부분, 이쪽으로는 저희 이쪽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 쪽이 많이 있었고요, 아예 안쪽으로 있을 때는 가격이 30만 원 대. 이정도고, 총 금액으로 따지만 면적이 많기는 하지만 금액이 여기의 한 3배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디에...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지금 면적이 여기가 4,300평 정도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4,300평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15,000평인데, 또 분할해서도 판다고 했을 때 한 8,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건물이 14동이 있어요. 저희가 사려고 생각을 했던 그쪽에. 그 금액이 20억이 넘는 금액인데, 사게 되면 저희가 새로 활용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들이 의회의, 집행부에도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결 했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후에 어르신들이, 무주군의 어르신들이 요양하는 데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다고 한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듣고 무주군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의정자문위원회한테도 그런 자문을 들어봤고. 그런데 주변환경이나 경관이 나은 요양병원으로는 지금 얘기했던 그 부지를 얘기를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왕이면 좋은 환경 경관을 가진 곳에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지금 이 토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토지수용 하면 최하 1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 그래요. 재감정 해야되지, 재감정도 토지감정 이의신청하면 1년이 돼야 다시 재감정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또 후보지로써 우리 용포공예원. 거기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보지를 놓고 우리 무주군의 어르신들을 어디다 모시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잘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 또 이쪽 지역은 제가 볼 때 우리는 자연보전지역이라 건폐율이 10%밖에 안 되죠?

아니요, 20%입니다.

20%. 그런데 이쪽은 얘기하는 데가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으로써 한 55%? 이러한 부분들. 또 총 공사비. 또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충분히 판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환경적인 측면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공공건축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건축계획, 사업계획을 사전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권장을 하는게 산책로나 휴게공간, 원예치료공간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4,300평을 면적을,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더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재원 가지고 여기 또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다 해서 후에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진짜 환경적으로나 주변 경관, 이런 걸 봤을 때 요양병원으로써 참 좋은 공간이다, 자리를 잘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리를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투자심사, 전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업 목적은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유재산도 변경계획만 될 것이고, 우리 행정은 늘 그래요 한번 이렇게, 행정의 신뢰성도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한번 거기를 결정했다 했을지라도 더 나은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적인 측면이나 호응해 주신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177만 6천 원이 증액된 28억 3437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95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98만 7천 원, 96쪽 기타수입으로 국도비 예탁사업환급금 88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5375만 7천 원을 감액하여 3억 55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03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51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6990만 2천 원이 감액된 26억 1641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 중 경상적경비 의무절감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의료및구료비 의약품과 진료소모품 계약 잔액인 4020만 원을 감액처리하고, 334쪽 보건진료소 운영 진료 의약품 하반기 집행액을 파악하여 계약하고 남은 잔액 216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의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횟수 확대, 시술별 연령별 지원금액 조정 등으로 당초 지원대상자 10명에서 20명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469만 6천 원이 증액된 15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군비 추가분 100만 원을 포함하여 140만 9천 원을 증액한 3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입원환자 식자재를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병실 제한적 운영에 따라 50%인 129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원무행정 운영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수리로 2003년에 구입한 위조영촬영기의 튜브 및 부품이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업무대행의사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월 중 신규 공중보건의사 내과 등 전문의 3명을 확보하게 되어 내과 외래를 개설하고, 전문의 2명은 응급실로 배치함으로써 업무대행의사 채용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보건의사 1명분을 제외하고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34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4개 사업 집행잔액과 8개 사업의 이자발생분으로 8792만 6천 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방문건간관리사업 외 17개 사업 집행잔액과 9개 사업 이자발생분으로 21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차 추경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 추경 예산은 대부분 감 예산이네요? 거의가

네.

그렇죠? 증액예산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이렇게 국비가 내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토피도 마찬가지인가요? 아토피 예방관리지원.

아토피는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부터 좀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지금 상반기 기정액이 200만 원인데 거의 다 소진된 상태여서 군비까지 추가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군비까지 추가해서.

네.

그리고 우리 예산서 설명 페이지 보면 3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위투시촬영 방사선기계를 수리했다는 내용이죠?

아, 수리 비용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 한 거죠?

예.

2003년도에 구입을 하셨네요?

네.

16년 7개월이면 이게 고가의 장비인데, 권장 사용기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그런데 크게, 지금 현재는 살 때 당시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억 10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지금 부품중에 튜브가 영상을 나타내는 튜브인데, 그게 완전 노후화돼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한데, 새로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좀, 지금 이게 위장관 검사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위내시경을 할 땐 위장조영술을 하든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거의 위내시경 쪽으로 많이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장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기가 조금 부담이 있어서 부품만 교체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에도 이 투시촬영기는 그렇게 필요한 기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