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안‧광남지역구 시의원 이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헌 시장님! 박현철 시의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길고 긴 전쟁으로 일차적인 건강은 물론 생업의 지장, 자녀들의 학습과 보육의 고충 등으로 얼마나 주름살이 크셨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코로나19를 극복해내는 원동력입니다. 생활 속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고 이웃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광남동 분동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의 문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비의 문제, 해공기념주간행사 사업보조금의 문제, 시장업무추진비의 문제, 시정과제 추진실적의 문제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남동 분동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남동, 경안동, 송정동, 오포읍 등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부응하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광남동의 경우 그 후 1차·2차 설문조사, 목리천 기준 남북단 광남동 분동안 채택, 주민공청회, 행정동 명칭 공모, 행정동 명칭 추천 자문단 운영 등 행정구역 개편 추진사업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광남동 분동절차에서 인구 상황, 주민생활권, 목리천이란 지형적 자연조건의 적용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신규 건립 추진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을 특별요소로 안배하여 분동 구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심층 2차 설문조사의 표본집단입니다. 총 조사인원 30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2차 설문조사의 45%에 해당하는 138명이 31년 이상 거주한 인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대 이상 조사인원 중 87% 정도의 138명이 31년 이상 거주해온 인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이주한 인원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표본집단 설정을 했습니다. 부주의라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함이며 균형 있는 주민여론 수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을 초래하는 근원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집행부의 사전개입과 불공정한 설문지 내용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전히 설문조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주민 여론수렴이 되도록 설문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 공모제안과 관련하여 예정가격 결정 기준, 정부 표준품셈 및 단가에 의한 개략공사비를 외면한 과다 공원조성비 책정 등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광주시의 명백한 입장과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1심 행정소송에서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쟁점 간 논란과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하리라 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지구 내 과도한 공원시설물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보다 공원시설 중 특히 조경시설이 대폭 축소되었고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도 축소되어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시계획 인가를 바탕으로 이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 2600억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자가 공원조성비 2600억을 부담하면 현재 비공원시설 계획으로는 채산성이 안 맞아 분양가를 인상하려한다’는 소문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인상 움직임 동향 등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선정 관련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오포하수처리시설 사업 422억 규모 계약에도 공법선정에 대한 소송에 휘말려 1만 2000톤 증설계획에 크나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차집관로, 노후관로 및 연계관로 설치사업을 통해 부족한 시설용량에 대한 처리계획이 수행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렇듯 대형사업이 사업지연과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예산은 물론 시민복지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적격심사 기준이 요구되는 법률적 사항, 건설기술공법에 이르기까지 전문가그룹을 통한 하자를 미리 필터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와 관련한 공모지침 및 계약에 대해 법률자문은 물론 회계부서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운영하는 강제·의무제도와 같은 사전 계약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해공기념주간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공기념주간행사는 해공선생의 핵심가치를 고찰하고 현양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목적으로 2019년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제1회 행사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통계목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8일에서 7월 14일까지 해공학술대회, 토크콘서트 개최, ‘다큐 해공’ 제작·관람, SNS 중계방송, ‘해공을 해설하다’ 프로그램 운영, ‘해공 신익희’ 공무원 특강, 해공기록물 전시 등에 사업보조금 5000만 원 중에 493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광주문화원은 광주시 직속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중에서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참조하라.”는 언질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3호의 말을 빌리자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 홈페이지 내에 ‘우리의 발자취·대통령’이란 메뉴에 1955년 초상권 및 정치적 구호가 소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9월 16일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말한 보도자료도 역시 등장합니다.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뮤지컬 공연의 90% 이상이 해방 이후 정치상황을 그려내고 있으며 다큐영상 중에는 한강백사장 선거유세 장면에 ‘민주당의 한강정견발표’라는 문구도 또렷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132만 원을 들여 해공 기념티 200장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해공선생의 독립운동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헌신과 내 고장을 빛낸 인물이란 평가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은 각종 법령 위에서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광주문화원은 민간단체이고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해공기념주간행사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통계목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해공기념주간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르는 적절한 행정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장 업무추진비 배분총액이 시책업무추진비 2억 205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만 원으로 구성하여 2억 9970만 원입니다. 2015년 이후로도 거의 배분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4년 전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톱30에서 2위에 랭크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업무추진비가 인사치레에 치우친 접대성 경비, 선물구입비, 격려금 지급 등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실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시 업무추진비 지출 세부실태에 대해서는 일일이 꼬치꼬치 끄집어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가 건전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적 용도로 지출되지 않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취급될 뿐이지 그 속 내용은 전국 공통이란 논지와 같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없는 기장군수만 예외적이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깜깜이 예산이란 불명예스런 평가를 듣는 사유는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를 들면, 2019년 12월 16일 퇴직공무원 격려금 330만 원을 카드결제로 지출했다고 공개한 형식만으로는 도대체 어느 부서 퇴직공무원에게 얼마나 되는 인원이 어느 장소에서 지출되었는지 암막커튼 속의 오리무중입니다. 대조적인 사례는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입니다. 2019년 1월 2일 17시 14분, 한국피자헛 종로본점에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매뉴얼 발간 업무 격려 목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 외 30명이 31만 9560원을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육하원칙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비밀주의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안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도 집행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하고, 공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2005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년 20%씩 업무추진비를 줄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던 행정 각료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쓰면 환수조치를 하고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없어야 된다는 과도하다 싶을 만큼 급진적이거나 무모한 주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세금입니다.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세금에 부릅뜬 눈이 달려 있습니다. 세금은 쩨쩨할 정도로 투명하고 엄격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업무추진비 건드리지 말라’고 주변에서 많이 뜯어 말립니다, ‘우리 사회에 성역이 없다’고 말하면서. 은밀한 성역은 군데군데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만이 아니라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만이 아니라 광주시의회도 이 사안에는 보조를 맞추어야 하리라 봅니다. 공적인 녹을 먹는 우리 내부세계와는 달리 시민사회와 언론 등 외부세계에서 보는 눈초리는 더없이 따갑습니다. 그 눈높이에 눈을 맞추어서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시장님도 저도 길은 조금 다를지라도 공적인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민사회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괴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행이 편하다고 언제까지 땅속에 묻어 둘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왕 공개할거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사용하듯이 우리 시도 ‘광주사랑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를 우리 시 예산규모와 인구상황이 유사한 지자체 수준으로 배분총액을 가능한 조정해 주시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근거가 부족해서 그러실 경우 조례제정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는 광주시민 여러분과 손가락을 걸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동시에 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좌표이자 목표이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민선7기 임기 내에 68%에 해당하는 32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고, 21%에 해당하는 10건의 사업이 장기과제로 자리매김하며, 11%에 해당하는 5건의 사업은 추진불가로 밀려났습니다. 학점으로 보자면 D학점입니다. 추진불가사업은 청소년의 끼를 살릴 수 있는 재능학교 설치사업,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교통지원 사업, 광주시립시민예술단 창단운영사업, 세계가구박람회 유치추진사업, 친환경교통수단 트램 추진사업 등의 시정과제들이 중도하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재점검해보아야 할 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10억 50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 자부담 8억 4000만 원, 총 사업비 29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입니다. 2006년 타계한 위안부 피해자 김화선 할머니가 6000만 원을 기부하며 추진하게 된 사업의 뜻만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지만 부실 운영, 인권침해, 기부금 유용 등으로 인해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공동재원분담으로 사업추진을 하기는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추진계획의 사업차질이 문제가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별입지공장의 입지개선을 통한 생산도시 활성화 사업의 세부과제인 관련제도 개선, 도시계획 측면의 공업용지 확대, 민간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모두 특대고시 제15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 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하고 있는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하려는 개정 시도는 이미 2018년 하반기에 처절하게 꺾였습니다. 첫째, 팔당 상수원은 2500만 수도권 거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이고 둘째,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셋째, 공업지역의 확대와 상수원 오염물질 총배출량이 증가됨으로써 넷째, 특정 수질유해물질 관리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설상가상 서울시, 인천시는 물론 시민‧환경단체 등의 물이용분담금 납부거부를 앞세운 총체적 반대 때문에 개정안 검토는 좌초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특대고시 제15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련제도 개선, 도시계획 측면의 공업용지 확대,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등 3개 세부과제는 현실적으로 임기 내 완료한다는 추진계획은 메아리 없는 목표입니다. 또한 광주역세권 버스차고지 이전 전면 재검토사업은 사업완료로 평가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릅니다. 광주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엄미리가 최적안이 나왔으나 KD그룹은 법인차고지의 엄미리행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정과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새롭게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과제들까지 반영한다면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에 대한 성적표는 F학점, 낙제입니다. 시정과제 추진상황이 아무리 다급해져서 수술대에 올릴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근거가 불분명한 국적 없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달성, 시정과제 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실행력 제고입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의 주된 내용은 배심원단 40명을 선발하고 시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권고안 마련과 이행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등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사무,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사무,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사무 등에는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을 놓쳤습니다. 이 합의제행정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준비된 조례가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 없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제는 39만 시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광주시의 내일을 책임질 청사진이 보이질 않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점은 39만 시민 여러분 앞에 백배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수술대에 오른 시정과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하며 혁신적인 시정과제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시정과제 조정 및 이행계획 추진 T/F팀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소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하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도자공원은 역사가 있는 전통도자체험공원으로서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갤러리북카페, 조각공원, 팀업캠퍼스, 포레스트캠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시설이 위치한 도자공원은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마구잡이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업캠퍼스 내 야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야구경기에 따른 소음 피해, 야간조명 피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할인과 같은 상생정책 하나 없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도자공원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광주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곤지암도자공원 이용객의 대부분은 광주시민입니다. 저는 곤지암 도자공원을 활성화해서 광주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검토해서 경기도에 제안해야 합니다. 경기도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도비 매칭을 통해 광주시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광주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도자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와 협의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여기다 조금 무언가 짓고 저기에다 조금 무언가 설치하는 계획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자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광주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둘째, 문화·예술·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 조성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이상 세 가지 사항입니다. 광주시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쉼이 있는 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중에 특정집단이 과잉 대표되는 문제 등은 지금까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집단 등에 대한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광주시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갈등은 충분히 예상되어 왔습니다. 본 의장이 누누이 강조하여 온 광주의 커진 몸집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예전의 관행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공무수행의 프로세스에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의장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박현철의원)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6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