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우리시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를 살피고 당초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과 빠른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4분
재성
장재성위원
반갑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여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년여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보니까 우리 1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와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열린 289회 임시회 통과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는 676개의 조례를 운용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676개의 조례들 중 일부는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하는 걸로 압니다. 비용추계가 포함된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산상 수반되는 조례일 경우에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돼있는데 죄송합니다만,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안을 드린다면, 만약 해당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결산서 참고자료에 첨부가 된다면 일단 조례를 제정할 당시 추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또한 비용이 과다 혹은 과소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례별 연간 발생비용이 결산서 참고자료에 첨부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실랍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추계서를 저희가 첨부서류로 하는 이유는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재정이 투입이 되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추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계나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됐는지 나중에 결산에 보시겠다했는데, 제 임의적으로 제, 보면 많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된 지 매우 오래된 조례의 경우에도 그게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예를 들면 제정 후에 한 3년 내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FC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봤더니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프로축구구단인 광주FC에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60억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지원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2016년에는 본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한 뒤 1차 추경 때 10억 원, 2차 추경 때 20억 원을 증액했고, 또 2017년, 18년, 19년에는 본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한 뒤 1차 추경 때 20억 원을 증액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해마다 60억 원을 지원하는 건데 본예산에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매 추경 때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본예산에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한꺼번에 올리면 좋겠지만, 시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좀 나눠서, 총액은 동일하지만 예산운영상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비 보조가 적절한 기준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닌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돼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광주FC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간 60억 원을 결정할 때 근거가 된 관련 법령과 또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실랍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FC는 일반적인 우리 보조금 형태하고 좀 다르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 형태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FC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거기의 전체 운영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비 형태로 지급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조금 관련 조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2019년 광주FC 세입현황을 봤더니 중계권료는 649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약 5분의 1로 줄었어요. 또 광고수입은 633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2분의 1로 줄어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K리그1과 K리그2에 대한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세입과 달리 중계권료, 광고수입은 또 광주FC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없이 매년 60억 원을 지원하는데 타당한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사실 중계권료 같은 경우는 중계권료 총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광고 같은 경우는 정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FC에 대해서 대주주로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다음으로 지난 5월 열린 공유재산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시체육회 보유 광주FC 주식 기부채납 관련 내용인데요. 광주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제2의 개정에 따라서 광주시는 광주FC 총 주식의 51%, 62만 7492주를 기부채납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51%면 주주총회 의결을 요하는 과반수로 판단이 되는데, 광주시체육회가 가진 지분 65.02% 중에 51%만 기부채납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한 말씀해 주실랍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현재 저희 FC 주주현황이 한 19개 주체가 여기의 주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보유비율은 다 천차만별입니다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의결권에 대한, 주식 수에 따른 의결권을 확보 하냐, 그 문제인데요, 민간체육회장으로 바뀌면서,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계셨습니다만, 실지로 51%를 가지면 저희들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현황 일반적인 주주분포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그 정도면 시에서 FC에 대해서 충분히 통제 또는 다른 중요한 의사결정에 의사결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51%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한 주당 5천 원에 취득한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기부채납을 진행하면서 한 주당 992원으로 평가된 근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회사의, 모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FC도 주식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주식의 가치라는 게 회사의 어떤 운영 결과, 또 성과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FC 주식이 5천 원 이상, 1만 원 넘어가고 그런다면,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FC 성적과 FC가 뛰는 리그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FC 주식 가치가 당초 액면가 5천 원에서 992원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FC가 잘한다면, 또 인기구단이 된다면 주식 가치는 또 올라갈 수 있는 희망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2019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광주FC 매각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만약에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부 의결이 해결되면 광주시는 광주FC 지분 51%를 확보하게 되고 또 40억 원에 달하던 주식은 6억 2247만 원으로 평가되어 매각이 훨씬 용이해 보이는데, 또한 광주시는 2019년 12월 15일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6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러한 부분 역시 매입을 원하는 쪽에는 매력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주시는 현재 광주FC 매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시민구단으로 운영하는 부분과 아니면 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치평가를 하는데요. 시민구단으로 갈 때 FC의 발전과 또 광주시민들의 어떤 축구에 대한 선호 또 어떤 열망에 대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가. 결국은 시민구단으로서 한계가, 저희들이 시민예산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우수선수영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FC 발전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축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FC 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자면,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FC에 대한 운영비 보조 또 혹시 모를 매각 등이 투명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아무쪼록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광주FC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결산검사 의견서 2페이지를 보면 총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전년 대비 결산 세출액이 몇 % 증가했는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재정규모가 18.7%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세출액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7.3%입니다, 평균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세출은 전년 대비 20.7%가 증가했습니다. 세출, 전년 대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요, 굳이 순위라기보다는 일단 순위를 정해 보면 사회복지 쪽이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 일반 공공행정, 두 번, 세 번째는 수송 및 교통 이런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서 경제분야, 일자리분야 또 전략산업육성분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최근 우리 광주를 떠난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2018년까지는 약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규모가 연마다 빠져나간 걸로 됐는데 작년에 그 감소세가 약 1천 명 정도로 줄어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광주지역의 순유출 인구가 지난 6년간 보면 3만 한 3천명 됩니다. 이중에 이삼십 대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만 1412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에 관한 안정적이고 그런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라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금 제가 전년 대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결산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년 대비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만, 기존 주력산업에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 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가 가장 많고 그다음 일반 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순,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 및 중소기업은 여섯 번째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다 중요하지만 산업 및 중소기업 쪽에 정책 우선순위를 뒀으면 쓰겠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행정 분야는 경직성 경비이고 복지는 또…….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시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일자리경제를 위해서 산업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단순히 예산의 물량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의 질이,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도 광주형일자리 또는 전략산업,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다음은 복지건강국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평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산서 257페이지를 보면요,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7억 6천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반납이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본 사업은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저희들의 응모나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광주에 치매전담실을 한 5개 정도는 해라 하고 이렇게 배정된 건데 저희들이, 우리 의료기관이나 여러 여건들이, 그게 조금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3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나 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꺼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이것이 아무래도, 치매전담이라는 것은 다른 요양시설하고 달라서 환자 자체가 사실은 일반 환자하고 달리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치매전담요양보호사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전체 인구 145만 명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몇 분이신지 아시는가요?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점기
김점기위원
27만 여명으로 약, 전체 우리 광주시 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어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지는 않지만 하여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인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8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2024년에는 한 100만 명 그다음에 2039년에는 한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치매, 이 치매는 더 이상 우리 개인의,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이 나서야 할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치매전담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 확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요양시설에는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매전담실 같은 경우는 어르신 2명당, 두 분당…….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치매요양병원도 확충을 해야 될뿐더러 그 안에 치매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형
이평형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더 관련단체나 또 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서 치매전담실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래서 국비 반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단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 우리 상수도본부, 나오십시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용섭 시장님이 광주상수도 100년을 맞아서 수돗물 사고에 따른 조직혁신을 예고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100년이고 금년이 또 상수도 창설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우리 조직이 기본적으로 30년 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우리 상수도본부가 해야 될 미션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 우선순위도 변화 있어야 되고 인적·물적 자원에도 지금 환경에 맞게 재배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용섭 시장님이 잇따른 수돗물사고 원인으로 상수도관 노후와 함께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때문, 부족에 따른 상수도관리 능력 부족이다, 그다음에 정년을 앞둔 직원들이 상수도본부를 도피처로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직원들이 요양 차 그쪽에 가서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상수도본부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본부장님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상수도본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 내에서 업무 우선순위를 현대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후관 교체 그리고 기존 상수관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단히 철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유수율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90%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현황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몇 %는 모르시고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말 현재 한 팔십…….
점기
김점기위원
예. 88.2% 정도 됩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90% 달성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누수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라는 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양에서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비율로 말씀하시면 되고, 유수율이 100%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수량 때문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특·광역시에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누수율이 순위를 정한다면, 굳이 순위를 정한다면 몇 번째 정도 된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섯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특·광역시에서 울산이 9.6%고 그다음에 광주가 8.3%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유수율과 누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장 중요한 게 노후관 교체가 아니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광주시는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언제부터 시행했는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총 15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말까지 109개 완료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특·광역시에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제일 늦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특·광역시에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가장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굉장히 오래 전, 2005년도 일이어서 제가 정확히 그 원인을, 그 당시의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상수도본부의 생각은 업무의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정도면 광주 도심이 급팽창하는 상황에서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시가 관망을 신규 매설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점이 도시가, 도심이, 그러니까 중심이 좀 한 쪽에 있고, 그리고 정수장이 외곽에, 한쪽에 두 개가 몰려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판단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앞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유수율 및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후관 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관망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조직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변화된 환경에 맞게 우리 상수도본부의 미션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재배분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수도시설교체사업의 경우는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우리 150만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이므로 이번 기회에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수도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 전 직원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겠다고 또 공언하셨고 해서 아주 절박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대적 혁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수돗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쓸랍니다. 5분만 더 쓰려고요.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강영숙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사업 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맞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예.
점기
김점기위원
2018년도를 보면 총 사업비가 33억 6천만 원 중에 7469명 급식지원을 하고 잔액이 74만 6천 원을 반납한 것도 맞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예.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2019년 지치구별 지원대상은 몇 명이고 총 사업비는 얼마였는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제가 지금잠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결식아동 급식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것이고, 2019년 총 사업비가 33억 4천만 원 중에 5705명에게 급식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1억 9천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예.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반납금액이 11억 9천만 원인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금과 동일하게 이것을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 중식을 4번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석식이나 조식으로 이렇게 네 번 정도 지급할 수 있으니 이걸 지급할 수, 네 번 정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반납을 다 해야 되었던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체계가 전체, 기존에는 점심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똑같이 풀로 하다가 정확하게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많이 남은 경향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사업비 정산서를 보면요, 남구의 경우는 전년 대비 지원대상이 400명이 늘어났어요. 400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서구, 북구, 광산구는 지원대상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도 집행금액이 전년과 비슷하게, 이렇게 똑같이 교부가 됐어요. 교부금액의 집행기준이 무엇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지금 1인, 작년에 4500원에서 1인 기준 5천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상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배달하는 아이들도 있고, 쿠폰을 줘서 마켓에서 자유스럽게 먹는, 사먹는 그런 체제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강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집행이 잘 되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맞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하특만 보고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수도는 7.2% 126억 정도가 넘어가고 하수도는 28.4% 530억,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집행잔액이.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집행잔액이 530억이고요, 그중에 예비비가 436억이고 경상적경비가 16억 8700입니다. 예비비 부분이 좀 많은 편인데 예전부터 저희들이 예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는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하수도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한 1년 반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오수간선관로도 그렇고 중앙6분구 사업도 지체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특별회계 특성이라 이해하려고 해도 이런 방식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예비비는 쌓아놓고 하수도 사용료는 올려요,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될까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사내유보금은 많게 발생하면서 오히려 기업이 어렵다고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행정은 이와 달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하수도요금 가정 당 보통 한 달에 6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한 600원정도, 1년에 600원씩 정도 올렸습니다. 우리 현실화율이 64%정도,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64%정도 되는데,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다른 데는 75%에서 80%고요. 그리고 행안부 권고수준이 90%입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또 여러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밀려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이 불가피하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하수도이용요금을 올리게 되고 예비비는 쌓아놓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 관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측면에서 바로바로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다 라면 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중앙6분구 사업이 지금현재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2013년도까지 설계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완설계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앙오수간선관로 신안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6.7㎞구간인데 총사업비가 824억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달에 착공을 했고요. 또 최근에 하수정비기본계획서 큰 사업 승인 된 게 하수시설 60만 톤 용량인데 10만 톤 증설 승인이 났습니다. 개량승인으로 났었는데 그 부분이 한 106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소진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예산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쌓아 놓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러나 그러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에 맞게끔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일이었던 게 아니고 2년 전에도 아마 의회에서 이걸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보통예금에 놓고, 그냥 놔 놓은 거예요. 필요할 때 그냥 빼 쓰고 또 남으면 넣어 놓고.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이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면 중기계획 세워서 기금형태로 보관한다든지 예치를 한다든지 하면 이자수익이라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그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이 중에, 430억 중에 한 350억은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이어서 이자수익은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지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결산장에서 대답만 “예, 알겠습니다.”하고 변화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만 이걸 좀 더 고민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그러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에 어려움에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으면 의회로부터 칭찬받고 시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참고로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특성 상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저희들하고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
경호
이경호위원
예,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독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높아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아마 위원님께서도 단순히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계획 없이 소진하라 이런 뜻이 아니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집행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감사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또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감사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12개 특별회계 중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 금액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높은지를.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통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3년 내에 납부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1년에 50%, 2년차에 30%, 3년차에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상, 그리고 첫 시점에서 부과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6월에 부과 한다 그러면 납기기한이 내년 6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체납의 개념보다는 현재 납기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관리되는 입장에서 미납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체납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납된 금액으로 관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부과일 기준으로 3년 분할하다 보니까 현재 그 전체 금액으로 대비하다 보면 늘어난 걸로, 많은 걸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그것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나? 이해가 잘 안 되겠지요. 단순히 ‘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이 많구나’만 보여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분할납부하다 보니까 1년차에 가령 50% 2년차에 30% 그리고 준공 전에 몇%, 나머지 잔액을 납부하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일반적으로는. 단지 표만 보고 ‘미수납 금액이 많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지요. 미수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미수납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또한 제가 한번 봐 봤어요. 2017년도에 충남과 전남 수납률은 100%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 92%, 대구 76%, 인천 73%, 부산 69%, 이때 광주는 2년 전에 40%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원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할납부를 하다보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같은 조건의 타 시도는 100% 수납률을 달성하는 거지요. 우리시도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이 저는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 2년 전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무부서는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들 더 챙겨서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게 분할납부 돼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체납이 될 수 없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시설을 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사용승인 허가나 준공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도는 왜 100%가 달성 됐을까요? 방식이 달랐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는 예산현액 1년 치만 계산해서 하니까 미수납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3년 치 납부할 것을 가정을 해서 잡아 놓으니까 미수가 많은 걸로 보이는 것이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징수 결정액 부분을 잡을 때 당해연도 부분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미수납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실·국에서 고민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 봐봐야지요, 사례를. 회계기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서 타 시도는 이러한 것들을 미수납이 없게 만들었는지를. 이 또한 2년 전에도 검토보고에서 문제제기 했던 내용이에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광주시도 100%일 거란 이야기예요. 표만 보고 보면 70억 7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잡혀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징수과정의 애로점 그리고 중도사업 포기, 그냥 이런 것들은 다 미수납으로 잡혀버리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전에 전액을 다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우리 지방행정주사보 김민희 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너무나 성실하게 포스트잇까지 붙여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성실하게 잘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예산이 2625억 7100만 원, 집행액은 2570억 7600만 원으로 집행률 97.9%로 집행잔액이 54억 9400만 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기관부담금 회계연도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을 그밖에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보수예산 집행잔액은 54억 94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이 보수예산의 8.75%입니다. 집행잔액 54억 9400만 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8.75%인 4억 8075만 원을 더 납부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일단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결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평균호봉을 중심으로 하니까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원 대 현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저희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시의 본청의 경우도 1038억 1762만 원 예산 중에서 1013억 800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4억 37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봤어요.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 등, 등등등 해서 22개의 사업소의 경우 합해보니 1587억 5295만 원 예산 중에서 1556억 9614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5681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비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본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나 직속기관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호봉을,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렇게 쭉 봤어요. 리스트를 봤는데 일렬로 해서 보니까 하수관리과도 있고 쭉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유달리 2019년도 인건비 예산액이 67억 1926만 원인데 62억 2899만 원을 집행하고요. 4억 90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4290만 원의 예산을 기관부담금으로 더 납부하는 예산낭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편차가 심해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발생한 결과라고 봅니다. 2017년에도 집행잔액 2억 6760만 원 당시에 기관부담금이 8.25%인 2200만 원, 18년도에는 집행잔액 4270만 원에 8.5%인 400만 원을 더 납부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합산해보니 6890만 원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됐어요. 물론 얼마 전에 건물을 이동하면서 인원이 확충될 거라 생각했다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지요? 이유가 뭐지요?
계원
서계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계원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2019년 예산을 세울 때 1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11명이 결원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육아휴직이 있었고요. 다음에 충원이 덜 됐었고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2회 추경에 가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감액 했었는데, 그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물론 그런 것도 생각은 했습니다. 누군가가 휴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누가 충원이 덜 되거나 그러면 예산집행이, 남았을 거라 생각은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산세우기 전에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향해) 들어가셔요. 우리시 인건비 집행잔액을 보면 2017년도 48억 3010만 원입니다. 당시 기관부담금이 8.25%예요. 정산을 하면 4억 1056만 원을 더 납부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집행잔액은 31억 6450만 원입니다. 18년도 기관부담금이 8.5%예요. 정산해 보면 그때도 2억 6898만 원입니다. 더 납부한 거예요. 2019년도에 4억 8075만 원을 더하다면 최근 3년 동안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돼서 이를 합산해 보았습니다. 11억 6천만 원을 공무원 기관부담금으로 더 낸 겁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국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돈들이 새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 시 인원수와 평균 호봉산정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 적정반영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정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건비의 집행잔액 발생이 연례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왜냐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40억에서 60억 정도 규모가 잔액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귀중하게 쓰여 질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는 제도를 저희가 잘 인지를 해서 앞으로는 인건비 편성은 현원을 중심으로 하되 만약에 그래도 남는 경우가 있으면 3차 추경에서 잘 정리를 하고, 연금부담금을 과부담하는 방안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제도 자체는 개인 간 부담이기 때문에 8.75든 9%든 부담금을 개인별로 물어야 되는데 예산으로 하는 이 제도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도 같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략, 미래산업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광주의료관광 위기대응TF팀 1차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12명이에요, 시, 대학, 연구원, 의료기관, 센터 등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용을 보니까 2020년 의료관광 활성화추진계획 방안 논의했고요. 해외설명회 등 행사취소에 따른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화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주 타깃은, 타깃 국가는, 대상은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관광의료브랜드를 어떻게 제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의료와 연관된 산업으로 화장품,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등, 아주 좋은 효과라 보고요. 해외진출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립했고요. 제일 저에게 눈에 띄었던 부분은 소상공인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도시형 웰니스(wellness)관광산업 육성이라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도시형 웰니스관광산업에 뭐 있나? 그래서 의문점이 들었어요. 뭐가 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의료관광을 산업화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에도 나갈 수 없고,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웰니스 관광 쪽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산업하고, 지역산업하고 관광을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로 오는, 산업화 쪽에 오는 분들이 웰니스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의료관광 쪽에는, 제가 앞전에 서울에서 호텔에 있는데 갑자기 하얀 붕대를 감은 여성들이 막 왔다갔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 기뻤습니다. 아, 우리 광주에서도 호텔에 가면 붕대를 감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에 의하니까 그래요. 일반 관광객은 체류가 5일인데 의료관광은 17일입니다. 2주, 3주 가까이 체류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끄는 것 참 전략적으로 잘했다, 접근을. 아주 잘했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K-방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방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또 그에 대비해서 웰니스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에다가.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의료 쪽에는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안과, 산부인과, 성형 쪽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이미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몇 해 전부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점이 바로 웰니스관광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면, 단순히 성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도 하고 치유의 어떤, 육체도 아름다워지지만 정신도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정신도 함께 아름다워질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이 빠져있지 않나, 산업 쪽에서. 그리고 열두 분인가? 아까 몇 분이 모이셨지? 12명이 모이셨는데, 정말 중요한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웰니스 관광을 한다는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의료 쪽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가 돼요. 물론 그에 따른 화장품이나 의료기기가 함께 한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광주가 지금 의료관광 쪽에 신경을 쓴 지가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그래 이제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웰니스도 관광산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의할 때도 광주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오래 전부터 서울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광주가 눈을 떴구나’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 다행이다, 이제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회의하거나 TF팀이 구성됐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분야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우리시가 웰니스 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보강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에게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장님, 광주시에서 지난 5일부터 ‘오월 버스’하고 ‘100년 버스’ 등 두 개, 노선 시티버스 운행 시작하셨지요, 시작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노선운영하고 향후 운영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라도.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두 개 다 테마형 버스인데요. ‘오월 버스’는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년 버스’도 저희들이 테마형 버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노선도 말씀드릴까요? 오월 버스 같은 경우는 5·18사적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청 앞이라든지 5·18묘역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100년 버스는 광주가 근대화과정에 관련된 양림동이라든지 주변 소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100년 버스는 버스를 특별하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주요명소 그 코스를 도실 생각인 거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13일부터 보니까 무등산 지질명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질명소라든지 전당권 문화관광투어, 빛고을 남도투어, 이렇게 해서 3개 정규노선하고 예약노선, 예약을 해서 체험관광 콘텐츠 투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노선으로 하는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시티투어로 저희들이.
수정
신수정위원
맞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시티투어 중에서 문화전당 관련 운행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전당이요?
수정
신수정위원
예.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자료가, 제가 조금,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수정
신수정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2018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2020년까지 실시계획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문화전당에서 월봉서원을 연계한 문화교류구축사업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오늘 보니까 언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운영사업 부지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비 20억 원 모두 반납했다.” 자료는 355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 사업 역시 보니까 전전년도, 19년 대비로 해서 봤었을 때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고 이게 20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을 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맞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
수정
신수정위원
이유가 뭡니까? 불용처리 된 이유, 사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안타까움이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기, 전에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해서 약 184억 정도 사업비를 꾸려가지고 기 씨 문중에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려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부지확보 과정에서 문중 내 의견이 분분하고 법적소송까지 가있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20억 반납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사업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직접사업으로 바꿨고요, 예산폼을 바꿔서 문화부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현재는 저희가 더 이상 예산 반납이라는 그런 부분을, 불용에 의한 반납이라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서원 근처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사업비 반납이라든지 또 사업이 축소되는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총 184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부지매입,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계시는 거고, 문화예술체험복합관은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 이 말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걸 다, 시장님한테 다 결재 받은 부분인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저희 내부결정 과정 거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앞으로 진행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시장님 방침 받았던 내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아까 노선운영 관련된 이 부분도 오월 버스뿐만 아니라 100년 버스 노선 향후 계획, 이 부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대체 부지 그다음에, 확보하시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번에 일자리경제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장님, 일자리정책관 그 쪽에 있는 새일센터 관련 되어서 질의 좀 할게요.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713쪽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 713쪽 페이지에 보면 여성취업기간에 여성 취업·창업비율이 나와 있어요. 비율과 목표치와 달성률, 당연히 성과보고서니까 나와 있겠지요. 갖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는데, 보니까 18년, 19년 오히려 달성―아니, 목표수치는 실제로 변함이 없는데ㅡ달성수치가 떨어졌길래 4년 치를 비교를 해 봤어요.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같이 활용해서 봤더니 2016년도에는, 달성률만 말씀을 드리면, 70% 달성률, 2017년도에는 65%, 2018년도에는 60%, 2019년도에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53%,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달성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목표수치는 변함이 거즘 없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게 달성률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작년 인원이 재작년에 비해서 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모수가 커지니까 실제 취업한 인원에 대한 비율이 낮아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광역시 이상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 3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 인원 대비 취업을 알선한 실적이.
수정
신수정위원
뒤페이지 714쪽에 보면 원인분석을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새일센터 구직건수, 찾아오시는 분들의 건수 증가로 인해서 취업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원인분석을 내주셨는데, 그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모수가 늘어나는…….
수정
신수정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전년도 실적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타 시도하고 실적을 비교했는데, 물론 목표치에 접근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크게 타 시도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조금 전 앱으로 2020년도 새일센터 일반 직업훈련과정을 5개 특·광역시, 올해 거지요? 작년 것이 아니라. 2020년도 것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전체 교육과정이 651개의 과정이 있던데 그 중에 서울·경기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5개 특·광역시 중에 광주가 10위예요, 10위. 24개 과정을 개설,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건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저도 금방 찾아본 건데. 이런 직업훈련과정, 하나의 직업훈련과정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재취업할 수 있게 경력단절 여성이든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했었을 때 다양하게 이런 문들을 열어놓고 개설도 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실장님이 조금 전에 “3위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새일센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매년 우수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순히 “구직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달성률이 낮아졌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저는 행정에서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조금 더 여러 가지 맞춤형 일자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직업과정, 훈련과정도 더 많이 개설을 하셔서, 지금 10위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국내여비 불용과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준 국내여비는 39억 167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30억 3010만 원을 집행했고요. 예산집행율이 77.4%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93%, 2017년에는 91.6%, 2016년에는 93.7% 등 최근 국내여비 집행률과 비교했을 때 집행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한데 의문이 듭니다. 일례로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진흥 관련 국내여비 불용률이 100%고요. 도시계획과 야간경관조성 관련 국내여비 불용률이 92.2%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국내여비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선은 크게 보면 특이한, 말씀주신 것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영대회가 종료되어서 수영대회 종료에 따른 국내 전반적인 출장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하나있고요. 정부에서 영상회의를 가급적 많이 하는 경향도 있었고, 또 저희의 주요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세종으로 이사한 것, 이런 것들도 외부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대내외적으로 투명한 행정에 대한 요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 2019년도에 그런 집행률을 고려한다면 2020년도에는 특히나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올해 사항 역시 지난해 하고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2020년 5월 31일 기준 국내여비 집행액은 4억 8970만 원이고 집행률은 14%에 불과하거든요.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은 세부사업은 19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라는 예산이 가지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실·과별 집행현황을 확인하셔서 추경 때 감액 등 코로나19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선 2019년에 저희가 경험을 삼아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저희가 일반경비에 대해서 감액하면서 긴급생계비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대외 출장이 굉장히 억제되고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할 때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을 누차에 제가 담당 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선이 안 돼서 오늘 예산하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을 재개관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실장님도 가서 보셨을 것이고 그럽니다만, 가서 보시고 느낀 점 혹시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역사민속박물관으로 개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역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단 잘 꾸며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물이라는 그런 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물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학적 사전으로 보면 오래된 유물이나 문화적·학술적 깊은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날 재개관할 때 현장을 보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박물관이라는 곳에 지금도 이미테이션을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차 본위원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이미테이션을 전시하고 있는 부분은 왜 이렇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현실적 한계들이 그런 거지요. 사실 저희들이 모든 유물을 그 시대에 맞게 구하고 또는 기부를 받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면 너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재성
장재성위원
실장님, 한계라고 그러는데요, 노력을 안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광주에 그럴 만한 기증자도 있고 또 국립광주박물관에 그동안 충효동에서 출토했던 유물들을 협조해서 그 공간에 전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박물관에 걸맞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하다보면 광주의 문화적인 위상이 추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정확히 한 400억 정도…….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94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94억, 그런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뭔가 정말 광주로서는 상징적인, 또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재개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이미테이션을 전시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다른 타 도시에서 혹시나 새로 재개관했는데 그 공간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사실은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요. 사실 저희가 유물구입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치 있는 유물이라든지, 물론 기증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유물구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가치 있는 유물을 구입하려면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매년 유물구입비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본예산 때 1억 5천을 더 증액해 가지고 2억을 만들어 드렸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뭔가 ‘전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물도 구입을 해 보십시오’라고 권유도 하고 또 기증자라든가 아니면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일부,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안까지 제가 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충효동에 거기가 원래 가마터였는데 그 가마터의 전시장, 이것도 이미테이션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은 문화수도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수도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수도라고 봅니다, 저는.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꿔가냐의 문제고요. 죄송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실장님이 그런 자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광주가 문화적으로 발전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 보태서 저희도 노력해서 문화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들이 가꿔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분들이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분들이 한번 그 쪽에 들어가서 보직을 받으면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순환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비엔날레 쪽으로도 가서 근무도 해보고 또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이런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학예사의 역량도 키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인사 순환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인사파트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종효
김종효행정부시장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관별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좀 학예사분들도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학예사의 역량도 키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광주의 문화발전도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계속 광주가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는 문화도시라고 자평하지만 다른 데서는 광주를 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에 관련하여서 좀 더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반영했을 때 광주의 문화도시, 문화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요. 현재 유물 구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보고를 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유물조사를 하시고 그것도 여러 가지 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위원님의 뜻을 제가 받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광주가 유물을 구입할 때도, 물론 유물 구입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좀 더 심의위원회 폭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좋은 분들을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광주에 한정하다보니까 보는 시야가 광주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폭넓게 갔을 때 광주의 문화가 더 격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예산 심의 전 예결특위 사전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8대 의회 2기 예결특위 시청 소관 예결산 심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위기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침체된 지역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 마련에 분주하였고, 시민들은 마스크착용과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11시 47분
11시 47분
11시 47분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