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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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억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 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당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보다 살기 좋은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7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 등의 및 선서 후에 부서 직제 순으로 제출 자료의 검증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답변을 위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문화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은 직제 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의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도열)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인,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건설도시국장 최동석, 자치행정국장 김영구, 보건소장 이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감사법무담당관는 한만진,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문화관광과장 이한복,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체육진흥과장 정영환,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경제에너지과장 한광현,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기업지원과장 공영식,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산림녹지과장 김천겸, 건설과장 구교학, 도시재생과장 김창민, 도로과장 염태상, 건축과장 조숙경, 허가과장 김유진, 교통과장 신현배,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수도과장 안병환, 자치행정과장 정본환, 안전총괄과장 홍충의, 공동체새마을과장 박병선, 세무과장 김인식, 민원정보과장 송희동, 보건행정과장 이종우, 건강증진과장 손미순, 보건위생과장 구본휘, 농업정책과장 김민호, 농업진흥과장 이재중, 기술보급과장 류영환, 미래농업과장 우희상,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시립도서장 안봉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선태, 서부두관리소장 하상남, 통합체전준비단장 최경호, 합덕읍장 김지환, 송악읍장 손종천, 고대면장 손학승, 석문면장 김종현, 대호지면장 심화섭, 정미면장 구우회 , 순성면장 이영한, 신평면장 박우학, 송산면장 문현춘, 당진1동장 김관수, 당진2동장 이재상, 당진3동장 조정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 정용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종억

임종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 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감사 대상기관별로 직제 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주기현 기자님, 전유진 기자님,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님, 당진신문 오동연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인숙 여성단체협의회 장님 외 10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KBS 라희경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시간은 한 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 에 걸쳐 질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언 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2015년도 4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2항 1호에 따라서 당진시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원대상지역은 5년마다 시장이 선정하고 2015년도에 했는데 5년 동안 선정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조례가,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발의로 제정돼서 그 후에 2017년도에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 검토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4월 2대 위원님들께 보고 후 낙후도 선정지표라든지 낙후지역 선정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함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정지표 관련해서 읍·면·동 단위 통계지표가 부족하고 역차별 발생 우려가 있어서 그 당시에 합의점을 도출을 못 해서 현재 답보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3년 동안 합의를 도출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선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회 의 구성과 선정에는 그러한 시간보다도 사전에 충분히 어떤 지역이 낙후지역이고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당진시 전체적인 발전종합계획을....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5년이 지났고 공론화 하겠다고 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당히, 예.

조상연위원

예,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혀 이 조례에 대해서 실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 결과 조치 보고서에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두 번째,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은 당진시 민간 시민,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를 두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임의조항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의조항입니다.

조상연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한 적 없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다음에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2012년도 1월 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단이 구성 된 적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구성을 않고 유사한 위원회 를....

조상연위원

지금 8년 동안 주민평가단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사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중복 기능이 있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도 되겠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주민평가단에 대해서는,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외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당진시 국제간 자매결연 사후관리 규정은 이미 저에게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구번호 92번, 당초 사업의 측정지표와 달성도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에 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미흡하고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인분석이 미흡하고 상·하위 목표와 지표의 연계성과 성과지표 특성산식 개선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회 를 통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고 있는 성과보고 근거서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예산 성과 보고서는 1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실적을 점검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우리 총괄부서에서도 자료를 분석과 입력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우리 시 실정으로 볼 때는....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끊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걸러내지 못 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 지금 약간 조금 예산 성과인지 아니면 일반성과평가인지 조금 혼동스럽습니다만, 후자로 판단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사회 에서 서로 공무원을 믿고 신뢰하고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는데 고의성이 있다든지 지나치게 고의적이라든지 자의적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조치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후는 나중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조금 전에 조상연 위원님이 균형발전,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겹치지 않은 부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도 있었고, 위원회 는 조례는 있었는데 조례대로 실행을 안 했고 위원회 도 구성도 안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격차 실태조사를 1회 에 그치고 말았죠? 예, 그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인지역량평가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지금 로드맵이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데, 향후에 이 조례대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재원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례와 당진시가 지역균헝발전에 대한 의지와 당연히 정책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겠지만, 이 조례대로 일부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해서 그런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이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격차해소.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큰 기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1월달에도 미래발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을 포함했고요, 올해도 1년 동안 읍·면·동 균형발전전략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지금 현재 14개 읍·면·동 예산의 분포도를 봤습니다. 예산의 분포도를 보고 지역의 발전의 격차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당진시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지난번 서삼석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격차실태조사나 역량평가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자체가 도입을 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 당진시에서도 2020년, 2021년 이후에도 바로 조례대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마디 더 제언하자면 이런 실적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균형을 안배한 추진실적들이, 추진성과들이 전혀 우리는 피부로 닿지 못 하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일선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미온적인 것, 미비한 점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그 의지,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이 과제가 중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난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판단해야 되고 또 그 재정여건을 가지고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 연말까지면 각 읍·면·동 별로 중점 전략이 무엇인지. 실태는 작년도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도 응했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연숙위원

예,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의지가 있고요, 사실은 예산편성을 그야말로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지역에 맞게 그리고....

최연숙위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예산을 배분을 하시라는 것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균등하게 같이 배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어려운 것은 아시지만, 모든 행정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을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88번 하고 91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타 지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당진시가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공모사업들을 많은 성과도 냈고 그동안 많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과연 이게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많은 일들이 있고 크고 작은 공모사업도 많겠지만, 지금 당진시 예산의 한계로써는,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은 맞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우리 재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모사업이나 도의 공모사업에 추진을, 매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적인 추진회 의나 이런 보고대회 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공모사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인 문제도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사항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평가팀을 두어서 국부라든지 SOC 공모사업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같이 사실, 연차적으로 계속 공모사업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또 공모사업을 노력하기 위해서 각종 자문이라든지 용역비, 이러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다 더 적극적인 공모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TF 팀이라든지 별도 조직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공모에 집중을 하고 그 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또 공모사업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회 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부서 간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한 개의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부서 간 공조체제나 협력체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나름대로 연초부터 사실 공모사업을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 공모사업에 올인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서로 상의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협력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협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물론, 고유의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이 있기는 때문에 어려운 줄 알지만,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을 때에는 부서 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이 협조 없이는 대부분 제가 몇 개의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실패했을 때 원인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협조체제가 부족했다는 것이 원인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보완하실 건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늘 공감을 합니다. 협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협업이 부족하고 또 보다 체계적이고 어떤,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올인하고 모든 것을 그 팀에서 공모사업을 전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인사부서도 같이 고민해서 공모사업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용역을 줄 때는요, 용역회 사가 100%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용역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원인을 제가 그 부분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용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용역을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것, 결과물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지역주민 주도로 가야 되는데 관 주도로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당진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그리고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사실, 용역에 대한 사후관리, 활용. 이런 것을 지난번에 행감에 지적하셔서 사실,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 전반적으로 용역절차 시행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선 반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에다가 제출을 하고 또 의회 에도, 의원님께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거에 저희가 프리즘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를 게시를 사실은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게시해서 우리 시민들과도 소통을 하고요.

최연숙위원

예,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지역주민들과 공유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너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게 3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실현돼야 되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 위원님,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조직 문제는 별도로 우리 인사부서, 그리고 시 지휘부에 건의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소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그 다음에 농어촌 활성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시가 용역사한테만 맡기지 않고 주민 주도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설명회 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개선하고, 또 추후에 선정됐을 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조금 담당부서에 최소한 책임자 하나 정도는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시고요. 오늘 나온 개선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되리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85번 신속집행 추진 현황 및 당진시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신속집행은 우리 예산 쏠림 방지, 예산 집행 효율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가 전국 243개 우리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기부양책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도 2019년도 약 1조 원의 예산 현역에서 약 2,800억 원의 목표에, 그리고 약 3,400억 원의 집행을 달성하셔서 신속집행 전국 우수지자체 달성을 하셨는데요. 신속집행으로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를 보니 우리 당진시 관내 경기 활성화를 시킨 것인지, 당진시 외 우리 관외 경기 활성화를 시킨 것인지 구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신속 집행을 하면서 이러한 통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아쉽게도 저희 예산편성 지침과 또 별도로 예산집행 지침이 따로 있어서 관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물품구입,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러면 담당관님.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2019년도 3,400억 원의 신속집행 금액 중 온전히 우리 당진시의 사업체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엔 주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외도 있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에서 신속집행을 하면 당진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사업자나 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일거리를 맡고, 또 수익을 내고 또 그 수익을 낸 돈을 지역에 쓰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사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당진시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이 총 얼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재난지원금 전체적으로 465억, 현재 집행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전통시장에 가보셨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매일매일 명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이 넘쳐납니다. 470억 풀었는데도 단기적이나마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물며 1조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시 내에서 집중적으로 집행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지역경기가 되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속집행이라는 게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구분 없이 만약 신속하게 집행만 한다고 해서 우리 당진시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1조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관외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 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신속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당진시가 그동안 신속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의 지출액이 얼마인지, 또 지역경제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경기 활성화가 의지가 있는지 현 시점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잘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당진시 자영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 폐업할 위기에 와있습니다. 하다못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이 없어서 지역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진시 개척 이례 아마 최대의 경제위기예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검토하고 계신 대안이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느 정도의 돈이 풀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저희들이 추후에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상반기 수의계약으로 534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은 요즘은 적절치 않습니다. 신속집행은 아니고요. 재정집행으로 상반기, 하반기 구분 없이 1년 내에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준 이유도 가장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통계가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인력과 재정. 그다음에 전문성의 한계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몇 %의 경제 효과를 이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조사라든지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어느 시점 가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향후에는 이런 신속집행에 대한 관내, 관외별 그리고 분야별 지출 자료 분석 좀 해보시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또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시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셔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늘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상품, 지역 업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정법상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의 자금이 많이 좀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0번, 부서 중점과제 추진 실적의 종합 성과 평가 시스템 반영을 위한 이행계획추진 실적과 부서 개인성과 연계 성과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부서별 우수부서 격려 포상금에서 목표 미달성 부서에는 경상비 삭감, 페널티 정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신 적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취지가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고 국내외 연수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흡 부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페널티가 가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가 그동안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경상경비는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효과가 좀 미흡해서 그동안 못 했지만, 향후에는 재정여건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특별히 우수부서 격려 목표달성이 지금 시스템으로 하시죠? 지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시스템으로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왔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서울·경기 쪽에는 조금 더 앞서갔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당진이 조금 앞서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실행이 됐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영훈

서영훈위원

2017년도요? 예, 2017년부터 이 시스템이 어떤 인사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사부서에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하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도 하면서 동시에 저희는 6급 이하의 성과상여금을 집행하는 데에 주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5급 이상도 성과연봉에 일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 부분이 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특정 부서에 지금 당진의 47개의 부서와 읍·면·동 하면 61개인데 우리 담당관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3번을 1등을 하셨네요.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공정하게 이게 하신 겁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우리 당진시의 성과평가제도 시스템만큼 공정한 제도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나눠먹기식, N분의 일. 그리고 고참 위주의 그런 평가를 벗어나서 과감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지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한 평가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부서에서는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쪽은 2017년, 2019년에 1위를 하셨고 2위, 3위, 5위까지 들어가는 계속 우수한 그런 기관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에 반해서 이쪽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서 쪽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성과 평가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간은 각 부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목표, 지향점, 성과에 대해서 공동지표로 가져가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스스로, 팀별로 지정한 그러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부기관 평가에 의한 가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 그만큼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영훈

서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이 전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서평가를 상당히 공정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열심히 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라든가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서가 총 읍·면·동에서 61개 정도 부서에서 15개 부서만 거의 지금 그 부서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에 거의 들어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나 이런 쪽에는 지적이라든가 왜 그러한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하든지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지금 이 자료가 물론, 인사부서의 인사시스템으로 어떤 자료가 되기도 하고 포상이나 특정 승진 부서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인사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셨죠? 시행이.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17년부터 시행이 될 때 정말 그 시스템에 의해서만 됐다고 담당관님은 확신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개별로, 부서별로 어떠한 점수를 맞았는가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고. 더군다나 본인들이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지표를 냈고 그 지표에 대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지표를 고도화 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 부서가 매년 성적이 안 좋다라면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교육을 매년 시킵니다. 그래서 지표가 이렇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을 그 부서의 주무팀장님, 그다음에 서무담당자, 그다음에 신규직원 모두 모여서 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개선되고 과거의 최하위 부서도 최우수 부서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 자료에도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 분들은 부서평가 60, 직무성과 40% 되어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6급 이하는 상여금 지급 활용도 되고 개인역량을 100% 활용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방송을 다른 공무원 분들도 보시니까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라든가 또 때로는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승진에 어떤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조금 때로는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개인역량을 100% 활용하면 본인도 승진도 하고 좋은 위치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페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체킹을 해서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행 안 된 부분을 지금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성과금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 안 한다는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문구를 정리를 하시든지 실행을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도 5년 이상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답변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6급 이하는 성과평가가 성과 상여금에 한정이 되어있고 인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사는 별도의 근무평정, 근평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6급 이하는 성과 평가 별도로 근평에 의해서 인사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 1,500여 공직자들은 제가 볼 때는 모두 전 직원이 다 훌륭하고 모두 다 각자의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정한 인센티브와 또 정당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화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보다 이러한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페널티 부분은 경상경비가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 그동안 그러한 부분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 향후에는 경기비 중에서 특히, 업무추진비와 그다음에 부서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환기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당진시의 전 부서 경상비를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10% 긴축을 하셨고, 또 많은 예산편성 하시는 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이 기회 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최연숙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공통된 점이 많아서 저는 간단히 한 2가지쯤만 담당관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출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서 165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2건이 탈락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50여 건이 공모사업 추진 업무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아까 약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특히 어려운 점이 공모사업 하는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도 묻고 싶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숙

전재숙위원

이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같이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전문 인력 보강 없이 한정된 인원으로 본연의 업무와 함께 국·도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담부서가 혹시 필요하지 않은가, 담당관님의 2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물론 저희가 시로 승격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 적인 SOC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지만, 저희 사실 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은 토지매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절대로 토지매입비까지는 공모사업에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그 후에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동 별로 우리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토지를 기본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계획을 세우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정말 우리 시에는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을 선정된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내 권에 많은 공모사업을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또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진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부서와 같이 우리 시민들과, 사회 단체와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전담부서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시 지휘부에도 건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해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공모에 탈락 했을 경우 예산 낭비와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 등이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탈락했을 경우에.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너무나 아쉽지만, 저희들로도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다음에 다시 재수를 하죠. 재응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 방법 없이 우리 시비로, 순시비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그 외, 다음에 장기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공모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3년 동안에 국·도비 1,745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까 인센티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센티브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실은 개인보다는 팀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팀별로 제 기억에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작년에도 지급했고요. 올해도 평가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국·도비를 확보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면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숙

전재숙위원

공모사업은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의지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최창용 위원님. 너무 앞에 계셔가지고 손 들었는지를 못 봤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89번이고요. 감사하기 전에 과정님하고 한 가지 대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관님이신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서장으로 일한 지 한 7년이고요. 여러 번 행감에 임하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후회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 한해에도 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또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에는 더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을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너무 행정의 오류를 잘 지적해 주셔서 바짝 긴장하고 분발해서 더 열심히.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한테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저랑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 업무능력이나 인성 같은 것을 다 파악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 업무능력이라든지 그 분야에 지금까지, 행정에 임했던 것을 다 파악하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답변이 솔직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준비성이 없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도. 또 하나는 한시적인 권력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화뇌동하고, 그런 분들. 또 하나는 이 순간만 모면하자, 이 순간만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행감에 임하시는 그런 관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성도 높아지고 고압적인 태도도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답하고 서로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요구번호는 89번 미래성장동력 정책 발굴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희망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첫 번째 질문을 갖겠습니다. 미래의 발전을 이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군을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산업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원론적인 답변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러운데요. 한 6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이라면 저는 미래에너지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신산업분야라든지 해양, 환경, 문화, 그다음에 미래농업, 지식정보 이 정도 6가지 파트를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그러면 자료 33쪽에 보면 미래성장동력 6개 분야 1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견인할 예산 투입 계획이라든지 조직, 구체적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그런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분야까지는 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현재 발굴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투입 계획, 그다음에 조직 운영계획은 그러한 핵심 과제가 발굴이 되면.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지금 6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창용

최창용위원

6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해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래의 핵심 산업이지 이러한 부분과 기존에 하는 사업과 동떨어진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발전.

창용

최창용위원

여기에 14개 사업을 보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미래를 또 성장 동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처음에 미래에너지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해도.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성장 동력 정책 자체 계획에 우리 박미혜 팀장님하고 홍진아 주무관님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약 2억 7,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는 그분들과 함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한 계획이 지금 십 수년 간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십 수년 간. 그리고 자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사장돼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또 다시 물론, 변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행정이 언제부터인가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모든 것이 가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은 현재는 시장이나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성공 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다른 분야의 파급효과가 크며 경제 및 고용 성장 등 우리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실행계획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실행 계획은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새로운 미래 산업은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검증과 고도화. 그다음에 초안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연도 말에 확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으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행정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언제가는 해야 될 계획이고 사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럼 이런 계획이 지금 행정이 유지되는 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을 못하고서.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계획의 투입계획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게 같이 수반이 돼 가면서 이런 실행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고 추진사업, 추진계획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미래만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정말 우리 핵심 먹거리가 될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와 현실에 맞게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까 제가 말씀하던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안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답변을....

창용

최창용위원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 어디에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체적인 예산은 얼마, 몇 억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예산, 가동 예산을 보면 여유 예산 있습니까? 전부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의회 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도. 10건의 조례가 올라오면 9건이 지원조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산을 쪼개다 쓰다 보니 우리 미래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발굴한다고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시민들을 같이 거기에 같이 묶고 들어갑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25%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서는 역부족이니 국가와 도의 재정을 활용해서 국·도비를 활용하고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도.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과장님, 국·도비 공모사업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보셨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차례 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갔으면 어떻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어렵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피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느낀 것.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국가도....

창용

최창용위원

만나 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국회 위원님이나 시장님이 가셔도 중앙부처 직원들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저한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겁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는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총리님도 그다음에 기재부 2차관도 만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현안,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그러한 것 여러 가지를.....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돈이 온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타이틀 자체가 미래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은 없이. 그것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진시 시청의 행정조직을 보면 엄청나게 지원조직이 비대해졌습니다. 시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혜택을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행감 끝나시면 지원부서 직원들하고 사업부서나 민원부서 직원들하고 한번 비교, 검토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에 대한 정책성이 부족하면 감사나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런 지원부서를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원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 상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이런 것 하면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돈을 아끼고 쓸 때 써서 돈을 아꼈다가 우리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같이 쓰자.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은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장기적인 트랙으로 보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체감해 와닿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것을 위해서 투트랙으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많은 현안,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향후 5년, 10년 뒤에.

창용

최창용위원

잠깐, 과장님 잠깐 말씀을 끊겠습니다. 지금 부연으로 제가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90번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훈 위원님이, 그런데 참 이런 지원부서가 거의 보면 평가의 최상위 층에 다 있지요? 포진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낯간지러운 행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요구번호 34번, 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결산 세부 사업별 불용액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불용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관련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제안 제도 운영할 때 2017년도는 예산을 2,000만 원 냈다가 400만 원 집행했고 2018년은 예산을 900만 원 했다가 4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2019년도 왜 예산을 반영 안 하셨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는 사실 작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많은 불용액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불용이 80%였는데요, 2018년에 44%, 56% 내렸고. 작년도에는 3회 정리추경에 현재에 맞게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제안제도에 대한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2019년도에도?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그런데 쉽게 말해서 마지막까지 정리추경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이 발생한 후에 제가 오면서는 절대적으로 불용액은 최소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3회 추경에 다 삭감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집행액은 같은데 예산을 적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은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사실 제안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생각보다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 거의 특별한, 참신한 제안이 사실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도, 시민들도 전부 다 다른 타시도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업을 그대로 적용해서 제안제도를 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안 돼서 점차적으로 활성화를 하면서도 예산만큼은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상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보상은 저희가 1차로 부서로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참여자에 대해서 1만 원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적용하고 입상권에 드는 경우에는 장려상,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수했을 때도 무엇인가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접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고. 또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에 활용화가 되면 전체 예산절감 효과 금액에 따른 어떤 금액을 효과가 만약 1억 효과가 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그 제안제도 제안을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제안에서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이 있고요, 저희 제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시민들한테 드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과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 시는 아직 성과예산으로 절감을 해서 시민들한테 포상금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가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명진

김명진위원

크게 말고 적게는 어느 정도, 어떤 조직의 활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실무에서 본 적이 있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제 기억에는 이번에도 특별히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테마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위 이야기하는 본선에 오르는 것은 한 7건 정도. 그래서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제안을 하시는 것은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또는 기존에 하는 것, 아니면 행사로 해서, 아니면 축제를 해서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볼 때 특별하게 큰 또는 유효한 아이디어는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데 몇 가지 정도는 실질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직접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제도 자체가 퇴색화 되어가지고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좋은 제도를 여기서 더 발굴해 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예산 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일반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예산 전용하고 변경은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목적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전용은 우리 시 부서에서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이 변경 있을 때 예산전용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산전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결권에 의해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변경은 정책 산업 내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위 사업 내에서 융통이 되는 것을 예산변경이라고 하고 예산변경은 부서장이 결정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하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 선정은 그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전용과 변경은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융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필요한 만큼. 그런데 예산전용이라고 간혹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것들이, 예산전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기보다도 처음부터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조금씩 변통을 하고요. 아니면 예산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 1,000만 원을 당초 예상했는데 1,100만 원이 됐다고 다른 예산에서 변경해서 그 당초의 목적에는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전용과 변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불가분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게 이 2가지 전용과 변경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13쪽 한번 보십시오. 2020년 예산전용비 변경사항은 이 잔액이라는 개념이 아직 시행을 안 해가지고 남았다고 담당관이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잔액이라는 게 잔액이 아니고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2020년도 같은 경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면 2019년도 것을 봐주십시오. 실과를 내가 거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가분하게 변경이나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할 때는 불가분하게 하는 것인데 해 놓고서 50% 이상도 사용 않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2019년도 보면 변경에서 평생학습체육과, 거기, 옛날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고. 기업지원과, 건설과, 도로과. 그 다음에 세무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 여기서 전용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세무과 2019년도 금액은 줬습니다. 800만 원을 전용하겠다고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전액 반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가도 세무과가 변경을 1,700만 원을 해놓고서 1,700만 원 그대로 반납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 전용 중에서도 기업지원과가 6억을,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해서 6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일반기업에서는요, 예산전용을 하려면 중견그룹에서는 총수까지, 말하자면 회 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게 하는 것이 전용인데 저희 시는 전용을 해놓고서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몇 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전용을, 이렇게 지금 해놓고 그대로 반납하는 이런 경우의 부서가 몇 개 발생했고 변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전용과 변경은 사실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당초 그 항목에, 그 세목에 있던 그러한 잔액인지는, 죄송스럽지만, 사실 이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이 집행잔액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요.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은 신중하게. 전용할 때도 그렇고 변경할 때도 그렇고 깊이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히 집행계획을 준비해서 전용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임의로 어디서 가져온 자료가 아니고 이번 요구목록에 의한 제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전용과 변경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지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을 갖다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된, 돈이 남는 것을 갖다가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용도 마찬가지고 변경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데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결재를 받아서 쓰는 건데 또 그것도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만큼 현실에 맞게 바로 즉시 즉시 대응을 해서 우리 행정이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내년도에 제가 또 한번 이것 짚어보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시간이 너무 초과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학 담당관님께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6번, 읍·면·동별 예산 수립 내역하고 93번 불용액 예산에 대하여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읍·면·동의 예산을 자료에 보면 3년에 걸쳐서 20%, 30% 계속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2021년도에도 또 20%, 30% 줄여서 나간다고 보면 읍·면 예산이 소멸되겠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기상에 읍·면·동 사업만 표기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최근에 조금 축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다만, 본청 분을 포함을 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느냐 실과에서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할 일을 본청에서도 하고 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본청에 최근에.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교통, 통신. 많은 것들이 발달 되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짧게 짧게 이야기하자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직접 본청에서 추진하다 보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던 사업이라 이런 일을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이 이렇게 줄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그렇게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지방자치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에. 자치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자치제도는 그야말로 시민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시정, 면정, 읍·면정을 같이 함께 해서 가꾸어가는 그러한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그 취지대로 행정 하셔야 합니다. 읍·면·동을 이렇게 예산 없는 읍·면·동을 하다보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권한을 우리 시청이 다 갖고 있어요, 다. 그게 무슨 자율권을 주는 겁니까? 읍·면·동은 일반 민원실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은 말단 조직 행정의 말초신경 아닙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서 계획하고 예산 세우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면 읍·면·동한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지 모든 권한을 하나 하나 줄여서 본청에서 다 하게 되면 읍·면·동 할 일이 없지 없습니까? 무슨 면장이 필요하고 직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일을 분산을 시켜서 면이 할 일은 면이 하고 우리 시청은 도청이든지 중앙에 다니면서 예산 확보, 사업 확보하는 것이, 그런 업무가 돼야지, 모든 권한을 시청에서 쥐고 있으면 읍·면·동은 앞으로 놀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조금.

종윤

이종윤위원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행정이 물론, 예산 집행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예산으로 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2가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읍·면·동으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1,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보완을 한 측면을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가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균분, 배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자, 균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관님, 아주 말 많이 하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 이번에 배정한 것이에요, 처음으로.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그것?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늘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은 해마다 증가했어요, 예산이. 5%, 10%. 그렇지요? 그런데 읍·면·동은 계속 20~30%씩 줄여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 시, 본청 실과에서 하겠다. 그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 읍·면·동에서, 우리 읍·면·동장님 공모도 한다고 그러고 자율권 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 놓으면, 읍·면·동이 일이 안 되고. 재배정을 말씀하는데 재배정 한번 해보세요. 제가 300만 원 재배정 받는 데 20일 걸립디다. 참 화가 많이 나요. 이런 행정은요, 지금 너무 이게 우리 시청으로 일이 몰려 있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현장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치제도를 하면서 과연 그런 자치제도대로 예산 편성도 하고 행정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배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주민자치의 어떤 취지를 볼 때 사실은 읍·면에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서 동네별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라는 그러한 취지가 있었고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5%든 10%든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가 되는 농업 분야, 그 다음에 복지 분야 이러한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 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윤

이종윤위원

자, 담당관님.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복지 분야 가는 것도 어디로 갑니까? 읍·면·동으로 가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다 행정으로 해서 사업이든지 필요한 사항을 다 받습니다, 면에서. 그럼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일괄적으로 돈을 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급성에 따라서 하고 효과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느 읍·면·동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다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받아서 심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효과가 빠르다 이거고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우리 시가 시정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자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면 말초. 읍·면·동부터 시작 돼야 되는 것이지 시청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하실 답변이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 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민자치와 또 읍·면·동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가용재원이라든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담당관님. 여러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지 단체가 많고, 많이 분야가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면 조직이 있는 한은 그 조직을 100% 활용하고 자율권을 줘서 행정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더 하실 것 있어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적극적인 방향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93번 불용 예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제가 잘 봤어요. 답변 자료를. 3년 동안 보니까 시정이 안됐어요. 왜 안됐느냐. 여기 금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월액이 보통 10%예요, 예산액의 1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10% 조금 추가 할 겁니다, 아마.

종윤

이종윤위원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에 나옵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 불가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승인 처리해야 하나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요.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것이며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하는 등 관리에 질서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마다 같은 답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해마다 시정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은 이월과 불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물론, 이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충남이나 전국에 비해서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낮은 편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업을, 대형 현안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도 당연히 11월 말에 정리추경에 이월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 이월액을 삭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놔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담당관님.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속적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부서 이해가 가요. 그렇죠? 사업부서는 다 위원들도 이해갑니다.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지원부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국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봤더니 전국 평균이 6.2%입니다. 6.02%인데 당진시가 10%를 상회 하고 있잖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높다. 예산만 1조 2,000억이지 1,500억 이상을 집행 못 하면, 해마다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실질적인 예산이 1조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익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느 시민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작년에 불용액 딱 보더니 올해도 많이 들었다. 이런 질문도 받아왔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왔고 또 지적사항이 해마다 똑같이 나와도 40개 부서가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재정 페널티는 그동안은 명분상은 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실질적으로 이월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아마 페널티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국·도비 사업 이월은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용인하되, 지금도 우리 공직자 전체한테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내년도에는 사업예산 이월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을 줄이고 특히, 불용액도 줄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크다보니 그러한 금액 자체가 컸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예산 비율에서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부분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을 너무 최소화하면 올해와 같이 코로나 정국에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전국 평균이,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은 다소 우리 시가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시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성과분석에서도 1등을 하셨다는데 조금 실질적인 1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공통 31번, 우리 지역제한제 우리 위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한 향후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31번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서에도 정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는 인사와 관련돼서, 조직과 관련돼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인사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1번, 당진시의 각종 신문 구입 부스 및 예산 내역. 실과별 신문별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담당관실에서 지금 구독하는 신문은 몇 종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로 해서 28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담당관실에는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곳은 아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원실처럼 수시로 다수 민원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다면 그 많은 신문을 직원들이 다 읽고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신문을 매일 매일 다 읽지는 못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팀별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읽고 또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실제로는 새올행정시스템, 포탈 보도기사. 즉, 인터넷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한계가, 저희 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 저희는 타 시군, 타 시도의 사례를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신문에서 모든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제 얘기는 인터넷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주로 보시는데, 이런 내용인데 그 운영비로 연간 1,3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어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신문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 수용비 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래요. 담당관실의 신문 구독료는 사무관리비 중의 일반수용비 1,24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이 넘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일반 사무관리비용 중 일반수용비 2,04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일반행정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조상연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제가 쭉 예산서를 보면 450만 원 일반수용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기록이 돼 있었고요. 일반수용비. 18명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040만 원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2,040만 원. 예.

조상연위원

일반수용비 2,040만 원 중에서 450만 원. 5분의 1일이 신문대로 지출이 되었고, 제가 보기에 계속 관찰해 왔는데 신문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담당관실의 신문, 일반수용비 2,040만 원은 과다계상된 게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수용비는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필수경비로 사무용품이라든지.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0만 원을 빼고도 운영이 됐으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1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요. 부서에서 어떠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 문제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문이 28종이나, 1인당 2개씩이나 봐야 되고. 이것을 보려면 일은 언제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지도 않는 신문을 기획감사실에서 28종이나 갖다 비치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관찰하는바 신문을 보고 있지 않은데도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일반수용비는 5분의 1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 과다계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일반수용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기를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부서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신문 구독비를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조상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각 부서에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조정 권한이 있죠? 맞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조정권한은 협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신문대로 나가는 금액이 토탈 2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 이런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담당관실처럼 이정도 수준의 돈이 계속 나가고 있고 이 신문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획감사에서 특히, 예산팀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홍보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과 예산절감의 측면, 2가지 측면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상연위원

예산 팀에서 신문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는 것은 신문을 봄으로 인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을 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잔뜩 모아두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홍보하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매일매일 전부 다, 전 부스를 파악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해서 시사라든지 동향이라든지 국정 운영. 그리고 재정 문제를 같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신문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보는 것은 홍보와 연계되고 홍보와 연계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신문을 구독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바로 연계는 안 되지만, 홍보도 하고 성과도 나타나고 실적도 나타나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지금 실장님. 지금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문을 구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사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쓴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홍보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조상연위원

신문을 구독하는 것과 우리에게 우호적인 기사나 우리를 홍보를 더 많이 해 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 완전 별개로.

조상연위원

별개지 않습니까? 별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당관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문 28개를 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정보의 습득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상연위원

18명이 28가지 종류의 신문을 깔아놓고 일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 지금 당진시에서는 포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조상연위원

신문을 통해서 보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신문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신문도 분명히 홍보 부분.

조상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신문을 어느 정도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조사 하시고 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억 4,000만 원의 1,600부가 넘는 신문을 당진시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신문을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조사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독을 해야 한다면, 구독을 한다면 그 부서는 지출 예산 항목에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것는 아닙니까? 일반사무비에서, 일반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는 각 부서와 소통하고 예산을 조정·협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수용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조상연위원

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우리 홍보정책과. 다음에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 예산절감 측면.

조상연위원

홍보정책권한 다 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것을 어떻게 홍보소통과하고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각 부서.

조상연위원

만약에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감사법무관실이나 이런 데서 신문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만큼 많이 보느냐, 실제로 필요한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정책적인 측면을 각 부서는 예산절감 측면이기 때문에 각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자, 홍보. 신문을 많이 봐줌으로 인해서 당진시 홍보가 유리하다, 이 부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발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홍보정책적인 측면과 예산절감측면을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판단에 대해서는 홍보정책적 판단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신문을 구독을 하는 그 이유, 목적에 충실하셔야지 신문 구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구독하지 않는 신문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몇 부의 신문을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조사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을 요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지출항목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와 협의하셔서 감축하거나 또는 유지하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영훈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90번 종합시스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감사 사항과 아까 질의를 보고서 본 위원이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낯간지러운 행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90번입니다, 90번. 요구번호. 그 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자치단체는 시민한테 행정이 직접 수혜를 미치는 기관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자, 그런데 평가를 보면 대다수가 지원부서에서 상위 그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행을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온 것입니다. 이 평가 항목만 믿고, 아까 투명하게 평가를 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좋은 것은 나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승진하시는 데 몇 번 양보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후배들, 선배들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이, 그 관행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많이 바꿔주셔야지. 이것도 부익부빈익빈입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떤 평가를 나왔는지, 그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정이 중요한지. 또 어떤 평가가.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사업부서에 계셔봤죠? 사업부서에.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있어 봤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는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나중에 또 징계 받고. 귀여움은 지원부서에서 다 받고. 승진은 또 지원부서에서 앞에 가고 있고, 선호부서는 전부 지원부서에 있고, 기피부서는 전부. 평가항목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만 갖고 따지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평가항목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창용

최창용위원

오해는 안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기는 때문에 압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원부서가 어떻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어떤 부서가.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상위층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 오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책임회 피밖에 안 됩니다. 저 오기 전부터 했다, 왜 그러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기초자치단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업부서로 가서 일을 해야지,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부 다 가가지고 1등을 하게 만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아니. 오해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자, 평가를 분류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막 집어넣어서 평가 않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왜 계속 이렇게 나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평가 항목을 바꾸셔야죠, 나눠야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기준을 나눌 때. 예를 들어서 건설 파트, 도시 파트, 환경 파트, 농업 파트. 이렇게 군·군별로 나누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당연하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서가, 지원부서가 성적이 좋다, 그것은 저희들이.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 거기에 계속 계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바꿔주고 떠나십시오. 바꿔주고서. 관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은 조금 나누시고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징계도 맞아가면서 현장에 가서, 진짜 민원인들과 부닥쳐 가면서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이런 분이 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앉아서 지원해주고 기획하고 그런 분들이 왜 상을 다 가져갑니까? 외국도 놀러 다니시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곳에 계실 때, 이런 것 조그만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진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잠깐 답변 듣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어떠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창용

최창용위원

예,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과장님.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4번 살고 싶은 당진 만들기 인구정책 공모 운영 활용 내역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구문제, 특히 저출산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현재 당진시 인구는 자연 감소하고 인구 이동으로 해서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현재 인구는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작년 대비.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인구 통계는 공식적인 통계는 2019년 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16만 7,453명이고 주민등록상의 통계, 비공식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16만 6,09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처음이었던가요, 그동안 있었던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출산 관련되어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 관내 홈페이지하고 기관들, 단체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인터넷으로 홍보하셨나요? 아니면....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주로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온라인상으로요? 제가 공모기간을 보니까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이 되어 있는데 홍보 날짜, 신문에 홍보 일자를 보면 6월 7일자로 이것이 홍보가 된 거지요? 그러면 공모를, 공모기간이 있을 때는 기간을 한 달 전이나 이렇게 우선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 이것을 정책을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모기간 자체가 이제 한 달 정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 아이디어가 있으신, 제출하실 의사가 있으신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땡 하고서는 아이디어가 탁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더 많은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홍보 부분에서 너무 늦지 않았나 하고요. 32건의 공모내용이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신청을, 이렇게 공모를 해 주신 시민들께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있는데 개인 공모와 함께 어느 단체는, 어느 지역에는 단체별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안을 이렇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개인이 했을 때와 각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에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개인으로만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되돌아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 대상으로도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는 공식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저나 자주 가서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공모계획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아이디어를 꼭 반영해서 단체나 기관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총 32건의 제안자 중에서 제안 중에서 1차 실무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그때 하였고 2차 심사위원회 에서 구성해서 5건을 선정을 되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여기서 2건은 활용이 가능하고 3건은 지금은 불가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 5건을 1차 선정해서 부서에 의견을 저희가 회 람을 한 결과 2건은 이제 부서에서 수용하고 3건은 부서에서 당장은 좀 추진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이미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각부서와의 충분한 피드백은 오고 갔었던 건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부서에서 충분한 피드백을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되어 있는 제안하신 분야의 예산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제안하신 내용이 명확하게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이 조금 된 것 같고요. 조금 두루뭉실하게 되신 거나 조금 행정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태양광, 미니 태양광 보급의 경우 사실 이것이 경제에너지과이기는 하지만요,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다 있어서 공통주택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7월달에 벌써 사업이 이제 다 선정이 되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것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 펼쳤다면 실과와 2020년도부터 실행해도 되었을 예산이 되었을 텐데 지금 이것을 보면 올해에는 안 되고 2021년도에 또 1년이 더 이렇게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데 혹시라도 더 빨리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니태양광이 600건 넘게, 606개소인가 이렇게 벌써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실과랑 협의가 충분히 되었었는지 연계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책을 공모를 해서 했으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각 부서들과 연계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부서와의,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 점들은 저희가 이제 부서와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회 가 또 생긴다고 하면 저희도 부서에 이제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다만 부서에서도 지금 공동주택에 지금 제안된 내용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자녀가정들은 에너지소비가 더 되니까 미니태양광을 보급해 주자는 건데 관련 부서에서도 올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규모가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반영 안 된 부분은 아쉬운 점을 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정말 살고 싶은, 정말 살고싶은 당진 만들기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제안들을 수렴하여 정주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로 실용성 있고 지속적인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최근 인구감소나 이런 부분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그동안 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하다가 이걸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작년 행감과 시정질문 시에 많은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인 인구 전략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통계나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조사가 안 된 분야도 있고 도시와 읍면 지역에도 현황이 다른데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인구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불가하다고 했던 공모사업들 중에서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성, 검토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리고 마니까 이 중요한 좋은 아이디어를 그냥 소멸시키지 말고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요구번호 95번 청년 창업활동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이라 함은 18세이상 39세 이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 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현재.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청년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4만 4,23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전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청년 창업 전주기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어떤 여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청년 창업 관련된 부분들은 2017년부터 작년 19년까지 총 9억 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여러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했고요. 청년창업 경진대회 , 또 청년 CEO 양성 과정, 청년창업가 홍보 마케팅 지원, 멘토링 사업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3년간 전국 창업경진대회 에 한 484개 팀이 참여도 하고 이 중에 한 21개 팀들은 우수한 사례로 저희가 좀 발굴을 했고 청년 CEO도 한 61명 정도 발굴을 했는데 구체화된, 사업화까지 이렇게 된 부분들은 약 20개 사례 정도는 구체화된 창업체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또 10개 팀의 홍보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창업가들에 대한 멘토링, 1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당진시는 상당히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창업체까지 이어가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비스업 시장도 좀 커야 청년창업들이 쉬운데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나름대로 저희 우수한 성과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나가서 상을 수상시거나 예비 사회 적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신 사례도 있고 관련된 당진시 내에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서비스업 등에 이렇게 정착한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청년 창업을 한 사람은 대략 몇 명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저희 보조 영역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인구 4만 4,238명 중에 18세이기 때문에 학생들 제외하고 매년 창업활동이나 구직활동이 필요한 청년층은 약, 저희가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창업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는 곳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 하신 부분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지원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과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좀 이런 창업 저변에 대한 것을 확산시키고 초기에 이렇게 창업을 하셔서 안착될 수 있는 저 정도 단계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청년창업가 홍보 마케팅 지원에 4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현재 활동 사항은 어떤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청년창업가 홍보 마케팅 지원에 4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현재 활동 사항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창업가 홍보는 창업가들이 자기 마케팅 과정에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회 사의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서비스 홍보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10개 팀을 선발해서 지원해 드렸고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확실하게 알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이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창업 인적지원이 부족하고 유망 벤처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올해 청년정책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택과 집중은 조금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동안은 청년정책이 불특정 대다수의 청년들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청년타운이 7월달에 개관을 하는데 여기에 약 27개 정도의 창업체를 저희가 입주를 시키고 그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된 사례들을 좀 도출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만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선도적인 사례들을 좀 만들고 이걸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이어서 저도 전재숙 위원님하고 전국 청년창업경진대회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청년창업대회 가 3년 연속 진행이 됐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창업경진대회 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을 사례로 3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했었는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우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고 이런 부분들 저희 전국적인 사례들을 당진에 와서 경진대회 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청년들이 자극도 받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같이 협업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 그런 부분들의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최연숙위원

지금 성과를 냈다고 보시는 거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너무 좀 행사성도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조금 선택과, 청년창업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라 그래서 올해는 반영을 하지 않고 방금 전재숙 위원님 답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화된 창업체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최연숙위원

지금 제가 청년, 이때 참여했던 분들을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불가사리 추출물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었던 청년사업가, 그리고 양대파를, 먹는 양파 있지요, 잎과 줄기까지,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후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 화제가 되었었거든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SK에서 불가사리 추출물에 대해서는 200억이 투자가 된다 했는데 당진시에서는 어떤 지원의 후속사업이 있었는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최연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SK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 업체를, 이 청년사업가를 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양대파 이것을 창업한 저기는 청년사업가는 갈 곳이 없어서 얼마 전에도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당진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은 서산하고 협의가 되고 보령 쪽으로 계속 연결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창업가를 경진대회 까지 3년 연속 9억 원을 들여서 했으면 성과가 많았다고 하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체감하는 것도 높을까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당진시에서는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것은 행사성이 있지 않았나. 더 이상 자원을 발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재원도 풍부하지 않았고 이런 점 때문에 그만둔다는 이유는 저희 청년들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불가사리 관련된 부분들은 당진에 사업장, 정확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렸고 지금 양대파도 양대파 관련된 아이디어를 하신 분도 당진에서 창업을 한 것으로....

최연숙위원

창업을 했는데 여기서 후속지원이 없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계속 멘토링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좋아서 더 이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국창업경진대회 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이유가 되나 이겁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좀 궁색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연숙위원

예, 맞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청년정책팀에 관련된 청년창업에, 이런....

최연숙위원

지금 담당관님, 청년나래센터, 청년정책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벤트성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보여 주기 행사.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속담당 쪽에서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청년창업가가 나와야 되고 계속 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환구조가 지금 깨&51220;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상공인만 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지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 청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성이 높은 부서 중심으로 관련된....

최연숙위원

지금 지역의 청년들은요, 우리가 당진이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제조업 중심이고 철강 중심의 도시이지만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조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창업가를 끌어드리고 경진대회 도 열고 했는데도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 청년들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 청년들이 여기서 상주를 하고, 창업을 차리고, 그리고 후속조치가 있고 결혼해서 살아야 인구 유입도 되는 거고 이런 순환구조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나래센터를 잘 지어놨지만 과연 그 청년나래센터가 얼마나 많은 청년이 창업이 되고 청년이 취업이 연결이 되고 공시족을 위한 청년센터가 아닌 진정한 청년창업으로 가는 길이 그 나래센터에서 꿈을 꿔야 되는 문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민회 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떠들썩하게 행사 했어요 청년민회 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보여주기 행사라는 말이 청년들 입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이벤트는 멋지게 했습니다. 결과물이 없잖아요. 물론, 꼭 결과물을, 이게 유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초석을 다질 수는 있지만 우리 당진시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사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그런 데에다가 쓰지 말자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보여주기식 행사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청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의외로 청년들이 모일 기회 나 장소도 없고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최연숙위원

청년민회 가, 제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런 기회 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저도 우수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꼭 참여의 기회 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되고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기회 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미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이벤트 행사 하라고 청년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청년민회 를 보면서도 과연 이게 대학생 중심이었지, 19세에서 39세에는 대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구성 자체도 굉장히 어설펐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학생도 있었고 또는 주부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아빠도 있었고 다 골고루 세대가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39세 이내에서. 그런데 포커스는 어떻게 맞춰줬습니까? 대학생 위주로 맞춰줬어요. 올해도 또 하실 건가요? 청년민회 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올해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연숙위원

갖고 있지 않지요? 그럼 작년에 나온 의제가 사업으로 연결이 되었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작년에 나온 의제들은 대다수 청년팀에서 수용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최연숙위원

가장, 나온 의제 중에서 1위가 뭐였나요? 청년나래센터를 더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게 1순위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청년나래센터 활용도 방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의 취업, 일자리, 청년을 어떻게 하면 고용이 되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은 갖는 겁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작년 민회 때, 청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 창업 일자리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 아주 민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된 예산들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연숙위원

예, 반영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실질적인 청년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이 나오지만 더 이상 이벤트성 행사가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뭐고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서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조그만 사람이 앉아 있어 가지고.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렇게 번쩍 좀 드세요.

창용

최창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0번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핵심의제 선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심하게 얘기해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공무원을 임명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민선6기에는 정책개발담당관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들어와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인구증가라든지 경제 성장 속에서 파행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필요했던 개념인데 우리 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체성 방향이 모호합니다. 담당관 의견은 안 그렇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이미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성을 조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당진시는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 와 환경,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경제사회 가 통합된 발전을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담당관님의 원론적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지금 2년이 경과했지요, 담당관님 오신 지 2년 되셨고 담당관님도 공모를 해서 담당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반영된 시책을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시책이라고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서 지속가능발전정책 이렇게 해서 아주 특화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각 부서별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녹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을 정하고 부서들이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협업은 잘 됩니까? 각 실과별.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나름대로는 부서와 협조관계나 협업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의 조직, 그렇죠? 저는 거기에 인구라든지 정책팀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냥 짜깁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문제, 또 전문성 있는 구성원 문제 이런 게 다, 모든 게 다 아우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무용론을 얘기한 거지 담당관 자체가 필요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의 현실을 말씀드려가면서 그 무용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나 되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지금 일단 지속가능발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하는 일입니다. 상당히 이론도 방대하고 관련돼 있는 범위도 넓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온 것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고요. 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저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무리해서 특화된 시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튼튼히 하고 기반을 탄탄히 하는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중간 중간 담당관님 말 자를 테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설명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포괄적으로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실제로 뭡니까? 개발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개발이 환경을 많이 파괴해서 개발이라는 용어 대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잘 포장해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그것을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만든 게 아니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당진시는 주민자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계속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견지로는 지속가능발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 삶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담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기 좋게 지속가능발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용론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오남용이라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방대함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제는 경제발전 중심으로만은 어렵다, 사회 와 환경이 적절히 고려되고 또 같이 통합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서와 부서간의 협업, 그리고 시민사회 와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계신 시민들이 직접 현장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치가 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두루뭉술하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속가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그렇지요? 사회 안정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핵심의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담당관님이 계속 지금 우리 첫 번째 위원님부터 질문사항에 대해서 감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보면 인구정책, 청년정책 그런 것밖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실제는 지금 전문가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전문가시죠? 다른 데에서 이렇게 스카웃까지 해 오셨는데 그런 핵심의제를 하나라도 해 가지고 시장님이 당진시를 진짜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뭔가를 지금 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민선7기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나가서 시민들한테 지속가능발전을 얘기하면 지속가능발전 뭐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일단 작년 행감하고 이제 시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에 구체성이 없다 또 많은 지적들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부서별 124개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들 핵심의제를 15개 분야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단체들과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15개 분야의 핵심의제를 선정을 하고 이 15개 분야의 핵심의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 의제별로 민관협력체,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민간협력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각 15개 의제별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에 85페이지에 정책제시형이라든지 사회 적 합의형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한테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들 주는 동그란 배지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아이디어입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아니요, 그 부분은 그냥 저희가 부서장님들한테 강요드린, 이렇게 권장을 해 드린 적도....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달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냈느냐 이거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님들께서 스스로....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주무부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것을 뭐 착용하자고 한다고....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착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배지를 만든 것,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핵심의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배지를 만든 건 저희부서에서 만든....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고서 전시행정의 표본을, 몇십년 후퇴해서 또 하는구나, 보여 주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디다 표어를 붙이고, 뭘 차고 다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을 같이 끌고 가겠다, 저는 이미 그런 세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자체, 아이디어를 낸 거가 나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하십시오. 실질적인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분명 필요합니다. 분명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인데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직원들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관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배지를 직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착용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시행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 관련되어 있는 124개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관련 과정에 많은 시민들,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15개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당진시민들을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나고 현장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의견 들은 게 있는데 15개 의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되고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왜 해결을 못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적을 해 보게 되면 결국은 처음부터....

종억

임종억위원장

담당관님!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또 미래성장동력이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팀장하고 직원이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몰아야 되는데. 저는 담당관님을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당진시 전체적으로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하다시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하려면. 거기에 인구정책이 뭐고 청년정책이 뭡니까? 세상에. 지금 다른 데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뭐 하는지 한번 오늘 좀 이렇게 검색해서 시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십시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98번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진시가 인구가 16만이 되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6만 7천 정도....

최연숙위원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제 16만도 깨지기는 한 몇 달 있으면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자연감소가 1위고 그 다음이 직업에 따라서 이주한다, 그리고 주택문제, 가족문제 이렇게 사유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을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추진정책, 나열된 추진정책 가지고는 획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발목을, 인구를 유출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공감하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래서 사업을 벌이기는 하는데 성과는 미비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당진시가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교육, 환경, 정주여건 열악한 것. 가장 꼽는 게 그거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정책을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굵직한 환경문제, 그리고 직업 문제, 정주여건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우리의 당진시의 주력산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뒤흔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계가 많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한계라기보다는 담당관실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고유의 업무로서 추진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정책을 총괄을 하면서 그 부서들과 같이 협업을 잘 하는 게 저희 부서의, 굉장히 중요한....

최연숙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시너지가 나오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려면 협업이 중요한데 지금 협업이 되는 사업이 자료 요구한 것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사업이 규모도, 규모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저희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출산 분야는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하면 1년에 한 330억 가까이, 또 청년정책도 1년에 190억, 실은 엄밀히 따지면 당진시의 모든 행정이 인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늘리는, 어떤 부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유출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구감소에 별 영향력을 � ○ ≠�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단위가 미비하고 이것은 저희가 절대 이것을 저가한 게 아닙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정책을 가지고는 인구유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력이나 협치, 그리고 지속가능에서 과연 이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업을 제시를 했냐 이거지요. 저는 이 사업에 나열된 것을 보면 사실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인구유출 절대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 지표나 시민의 삶의 질 실태조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지금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의 정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표를, 조사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활용되느냐, 인구유출을 막는 데에. 저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지속가능에서 다양한 일자리, 소규모 일자리, 또 여성들의 참여시키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구유출을 막는 데 획기적인,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로 굵직한 것 하나를 끌고 가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게 될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그 인구정책만을 목표로 어떤 특화된 시책을 만드는 것은 이미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근본적으로는 당진시의 발전과 인구유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이라고 그래서 특화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관련되어 있는 현황이나 이런 데이터, 통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읍면별로 어떤 현황도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합덕이나 신평, 이런 요새 들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소규모 형태로라도 특화된 조사를 해서 하는 기본적인 준비작업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줄기를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에서 큰 줄기를 하나를 제안을 하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게 지속, 중장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에 보면 단위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하고 절실하게 당진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큰, 하나의 줄기를 만들었서 그 부수적으로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협치가 되고 협력이 되어야만 인구가 유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담당관실에서 와 보니까 처음 인구정책방향이 저출산 극복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인 당진시의 인구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지금 저출산은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당진시 문제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출산도 막아야 되고 인구유출도 막아야 되는 두 가지 저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에 나왔듯이, 여러 위원들도 지적에 나왔듯이 그것을 토대를 삼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인구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출산극복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진시 인구가 조금 감소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도내 합계출산율도 1위고 고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들은 그래도 조금 현재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안일합니다. 지금 출생보다도 유출이 더 많은 것 아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이것을 우리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출생이 높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유출이 더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개선하고 정책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에 8번입니다. 페이지 146.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 단체 지원 현황, 본예산하고 추경 구분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자료를 봤습니다. 담당관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구성, 기능,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속가능협의회 입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는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마는 민관협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는 저희가 당진시 만들어 놓은 124개 당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같이 참여해서 수정하고 하는 활동과 시민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들은 지금 100명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00명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 중에 17년도, 18년도는 각 본예산에 8천만 원하고 2회 추경에 천만 원씩 9천만 원씩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19년에는 본예산에 8천만 원하고 2회 추경 때 1,500를 해서 500를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1억 4,022만 원을 했고 자부담이 이제 700으로 해서 1억 4,722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일정금액이 비슷한 금액이고 또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본예산에는 예산도 증가하면서 자부담이 생긴 이유가 뭐지요? 어떤 사업을 하길래 자부담이 생겨났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산 증가 부분은 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이런 활동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활동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력을 더 한 명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났고 자부담 부분은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 지원되는 금액에 일정비율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자부담이 없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제출된 자료 보면 자부담이.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자부담 부분은 2019년 9월에 보조금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보조금이 5% 이상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개정됐고.

명진

김명진위원

20년부터는 자부담을 편성했다 이거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상근하는 분이 있어요? 이 협의회 에.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상근하시는 분은 지금 3분이 상근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분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무실은 어디서....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사무실은 구 군청사에 있다가 군청사 공사 때문에 시청 맞은 편에 사무실 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산하에 이런 기구가 몇 개나 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산하는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단체는 이 지속가능협의회 하나....

명진

김명진위원

하나뿐입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증가하겠네요? 사업을 확장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사업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중앙정부 정책 방향이나 동향을 조금 봐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지속가능발전, 그린뉴딜 기후 이런 것들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확장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중앙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조금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게 용어 자체도 참 어렵고요. 어떻게 한순간에 사업이 표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단 한순간에 이런 사업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급증이 많이 생기는, 사실 담당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기적인 거라든가 장기적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만이 언젠가는 이게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지속가능” 너무 좋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많은 의구심이 나는 것은, 설명을 잘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로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이라는 게, 저희도 보니까 참 상당히 좋은 말만 있더라고요, 배지 용어 하나 하나를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 사업에 반영되어서 당진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의원 임종억입니다. 요구번호 96번 당진시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향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당진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청년타운에서 지금은 공사 중이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청년타운을 방문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 관련된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했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은 우리 최연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하고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문화 관련된, 청년들이 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가 부족하다, 이 두 가지가 주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그러면 인근 평택은, 평택복지재단이 만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청년문제로 고용과 또한 안정, 생활을 가장 많이 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청년들, 저희 당진시 조사한 결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관련된 부서들과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청년 안정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청년 안정?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생활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아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생활문제가 가장 어려운 청년들의 문제는 복합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자리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자기가 살 만한 안정적 공간을 만드는 데 저희 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은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 결과를 보면 청년들은 고용환경개선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 지원과 또 능력개발, 또 생활 안정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진시에서도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관련되어 있는 청년타운이 7월에 개소가 되는데 청년타운을 중심으로 청년타운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용과 생활안정, 주거의 문제, 저희가 또 청년 쉐어하우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청년정책 개발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중간조직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이 되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지금 이제 구성을 공식적인 것은 출범을 안 했고 계속 하기 위한 실무모임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당진시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있는 것 아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유사협의체가 생기는 게 아닌지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중간조직실무협의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제안이 좀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최연숙위원

지금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이 분과에, 다양한 분과들이 여기에 센터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협의체를 하나 만드는 건데 이 중복이 안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지원이 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이 단체가 또 생기는 것, 유사한 단체가 또 생기는 것, 중복지원이 되고 중복사업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중간지원조직협의체가 아직 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없이 순수하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그거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조금 다르게 실제로 중간지원조직 간에 업무들이 중요한, 유사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연숙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중간지원조직협의체 다 비슷합니다. 결국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속가능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남발이다 충분히 지금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를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역할의 조정, 그리고 또 예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만드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로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중간지원조직협의체하고 어떤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지 지켜보는 시민이 많을 겁니다. 또 다른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소리,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만진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의회 의 역할은 3개가 있습니다. 조례, 예산, 감사인데요, 이 모든 근거는 법과 조례에 있습니다. 만약에 당진시가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다면 이는 시의회 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조상연위원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당진시가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이것은 대의제에 대한 집행부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규제개혁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평가조례는 2019년 1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평가위원회 도 만들지 않았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운영지침에 관한 조례에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를 구성하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세부추진시책도 수립하지 않았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시책은 지금 저희가 수립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 지원위원회 의 설치는 임의조항이지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 만들지 않은 것은 당진시의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안 한다면 폐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진시에 580여 개 전체 조례와 규칙 지침을 검토해 보았는데 명시된 계획이나 위원회 가 수립되지 않고 있거나 구성 자체가 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계획이 19개, 위원회 가 53개씩이나 나왔는데요, 이 부분 중에 설치가 안 된 위원회 중에서는 13건이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감사법무관실은 의원발의조례안 중에 당진시에 책임을 부과시키는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또는 선택조항으로 변경할 것으로 항상 의견을 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이 모든 조례 중에서 유독 감사법무관실은 선택조항으로 하는 의견을 내 왔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조례라는 것은 규범적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조항을 남발하게 될 경우에는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의 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규범적인, 지적하신 규범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심도 있게 정비를 해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앞으로 의원 입법발의라든가 또는 행정에서 입법발의를 할 때 선택조항으로 변경 의견을 내실 적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감사법무담당관실은 말이죠, 지금 현재 580여 개 있는 전체 조례 규칙 지침상에 특히 각종 계획과 위원회 구성, 개최 여부를 총 점검하고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강제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서에게 내리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법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빨리 구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조례상 강제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또 그리고 만약에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조사하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감사법무부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팀에서 조례정비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또한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처럼 법적인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기본이 되는 계획을 안 내려보냈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부처에 법 개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정책 건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선택조항으로 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1달 정도 이후에 하셔야 되는데 이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580여 개 조례를 전부 점검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함을, 홀로 해도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걸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 데 있거나 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이 됐든 선택조항이 됐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이상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추가해서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5번 감사(중앙 및 도,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산하기관 위탁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행정 처분 등)에 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유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해 보셨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지금 그것....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것 자료가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는 저희가 반복적인 사례가, 유형이 많이 이렇게 돌출이 돼 있고요, 그런 반복적인 것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관행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유사, 반복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696건 중 542건으로 전체 건수 77.8%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유사반복으로 하는 지적할 때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도 요구자료에도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행정력 낭비다, 또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이게 지금 제가 한 3년 것을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정력이 계속 낭비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사적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회 비용이 조금 안 들어갈 것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행적으로 좀 단호하게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에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법무형태 같은 것은 조금 내부적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책임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금 관리를 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나름대로, 나름 분석이랄까 이렇게 조금 자료를 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사, 반복이 계속 지적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같은 직원끼리, 예를 들어서 담당관실에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조금, 예를 들어 다 같은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 느슨하게 너무 좀 대처하지 않는가,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목록을 계속 살펴봤는데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정말. 사소한 건데 자체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도감사, 외부감사에 항상 지적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물론 때로는 조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유사한, 계속 반복지적 또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400, 500개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90여 건이 사소하다면 사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좀 외부적으로 좀 감찰하는 거라든지 또 외부적으로 좀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순하고 관례적인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외부적인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금 명예감사관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직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시민감사모니터링을 조금 도입을 해서 상시, 이것을 감찰 관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실 부서에서는 예산과 어떤 업무, 사업에 비해서 지금 산하위탁기관의 지적이 많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진시에서 물론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은 그쪽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산하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그쪽에서 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 느꼈거든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초과된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벌써 그렇게 됐나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도 여기가 이제 보조단체라든지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을 좀 정리를 해서 업무와 연관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상 마치고요 추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고맙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9번 당진2동 주민자치 북카페 조성 경위 감사결과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장님을 함께 배석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109번 감사 시 김창민 도시과장님을 배석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창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우선 도시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시고 나머지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죄송합니다. 2018년도 9월 2019년 공모계획 수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거형, 주거지출지원형하고 공공기관참여형으로. 그러면 2018년도 9월에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미 주민들로부터 모든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에 벌써 한 2년 전 이상으로 올라가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받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뉴딜사업 자체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이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그리고 2동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센터가 낡고 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래서 또 동사무소도 다시 신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통장들, 주민자치, 새마을, 적십자 모든 기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광장에서 주민설명회 도 여러 번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안은 알고 계신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2018년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 3년 전부터 모든 게 계획이 되어 있고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2018년도 9월에 공모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이 말씀이 좀 길으시니까 제가 하시더라도 말을 자를 테니까 과장님 좀 이해하십시오. 이해를 하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또 말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보태서 말하면 제가 즉시 답변을 자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프린트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시정질문 요구번호 35번, 당진2동 주민자치 북카페 조성 본 위원이 시정질문 시 본 위원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조성사업의 감사를 의뢰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였을 때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당진시에 자체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족하면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뢰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제67회 제7차 본회 의의 속기록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 왔습니다. 과장님, 기초의회 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기초의회 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의회 를.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기초의회 는 집행부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상호 협력과 공유를 통한 시정의 견제 기능....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지요? 기초의회 는 주민을 대표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그 권한에는 자치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가능이 있습니다. 맞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또한 집행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활동에 대한 합리성이라든지 민주성, 방향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나아가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창용

최창용위원

짧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인지를 조금 늦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거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시책단계부터 적정 운영 여부와 기강위배를 검토하고 또 그에 대한 시정 개선방향을 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북카페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하고 상의해서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들었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감사보고를 보면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냥 방법 없이 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1억 원의 예산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단 2개월도 안 쓰고 방송실 영상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 영상) 자, 오아시스라고 이름도 참 붙여 놨습니다. 저 뒤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를 저렇게 훌륭하게 꾸며놨습니다. 이게 단 2, 3개월도 안 쓰고 1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분해되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재활용도 안 됩니다. 저 시설은. 이미 뜯으면 그만입니다. 감사법무에서는 추진 일정만 비교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방 도시과장이 와서 보고 받았습니다. 공론화 되기 전에 2, 3년 전부터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미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접는 것 절대 아닙니다. 2차, 3차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설명하다시피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사업을 접는 것,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감사결과서에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하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이게. 개인 호주머니 돈입니까? 그런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가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북카페 오아시스 소통 공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공유가 되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검토가 좀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관계를 확인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사운용기조에 공공부분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거와 관련돼서....

창용

최창용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자가 없다, 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겠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에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적극적인 분야로서의 사항으로서....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걸 인지하고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을 2, 3달도 안 쓰고서 공중분해했는데 이대로 그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묵과해야 됩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절차상에서 뭔가 협의가 되어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협의가 안 되었으면, 다 책임을 져야지요? 다. 협의가 안 됐으면 다 책임을 져야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번 감사보고서를 저한테 주시지 마시고, 이것은 감사보고서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뭐 구체적인 게 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난 이 보고서 받고서 참 이런 감사보고도 다 있구나. “의견, 사업을 변경, 취소액은 무리가 있었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에서 잘못을 했든지 뭐가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건 명백한데, 그렇지요? 만약에 잘못이 없었다면 감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은 명백한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님 같으면, 만약 과장님 호주머니 돈 같으면 1억 원 이렇게 내버립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명하고 에둘러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자꾸만 이렇게 서로간에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담당관님!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담당관님, 저기 우리 최 위원의 질문 내용을 취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여기에 보면 재발 방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지적하려고 감사합니까? 저는 그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합니다. 적발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70, 80년대 감사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진시 감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건, 몇 건, 주의 몇 건, 경고 몇 건 이런 걸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소상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 자, 이거 달랑, 지금 몇 장 왔습니다. 이것, 이게 세상에 당진시 감사담당관실의 현실 주소입니다. 지금. 담당관, 거기 직원 몇 분이십니까? 지금.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 포함해서 17명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업무가 감사하고 조사하고....

창용

최창용위원

읍면동, 각 실과 감사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상감사. 그것 뭐하러 합니까? 같은 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공무원이 가서 말입니다, 지적하고 주의 내리고 그게 세상에 그게 언제적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건의하셔야지, 과감하게 생략하자고. 지금도 그것 하고 다닙니다. 각 실과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자체감사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지금 서류준비하랴, 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또 그 결과보고하랴.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의회 에서 다시 자체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상의를 해서. 왜,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름 거론은 않겠습니다, 제가. 시청 요직으로 지금 갔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당진시 행정이 지금. 잘못은 고사하고, 책임은 고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제가, 본 위원이 예산을 생각하는 본 위원이, 당진시를 생각하는 본 위원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지요? 당진시 행정을 갖고 전부 다 감사하면서.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한 것은 지원부서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앞으로 재발방지할 것을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책임성, 책임회 피성 저희한테 결과가 왔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져서.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시간이 너무 초과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창용

최창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하고 별도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사후조치에 대해서 조금 처분을 할 계획에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담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한테 사과를 들으려고 제가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과장님하고 상의하려고 그러는 거지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감사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8번 중소기업 및 관내 산업단지 현장방문 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지원과가 맡겠지만요.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뽑은 거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질문합니다. 업무보고서란 것은 1년의 사업,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리고 새해가 바뀌면 그것에 대한 처리와 다른 계획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보고에서 뽑은 중소기업 및 관내 산업단지 현장 방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규제 개선보다는 경영자금 지원이나 또 기타 불편사항, 자기들의 애로사항, 또 업무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왔느냐 하는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부분하고 민생규제 쪽에서 공모서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지금 당진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몇 곳인가?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대기업은 10곳, 중소기업은 88, 소기업 803 해서 총 901곳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총 16분이네요. 포함해서, 16분이 이 모든 곳을 다녀본다는 것은 참 힘들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힘듭니다. 그런데 20년의 성과 창출 계획서 보면 19년도에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니까, 목표고 계획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자체 개선 중앙, 개선 중앙 부처 건의 개선 과제 발굴 또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또 역량 강화를 추진해서 목표가, 달성목표가 우수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수가 될지 솔직히 저도 이제는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위한 평가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서 이걸 규제개혁 때문에 또 감사담당관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당진시 규제개혁 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개혁위원회 속에 규제개혁, 규제 신고 센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적을 보면 이 목적은 당진시 전체에 관한, 또 기업에 관한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 관한 것은 기업과 함께 협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감사담당관은 모든 과의 조례를 제정할 때 담당관님의 검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조례를 위반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저희 실무 쪽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까 이제는 다니다 보면 경영 자금의 애로사항 때문에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장 나갔을 때 출장 나간 분이 직접적으로 모를 경우가 있어요. 설명을 못 해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지원과에 보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육성하고 기금 신청이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기업체한테다 우리 당진시에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고 안 하고는 다 본인들의 책임이고 따라서 우리 당진시, 더구나 감사담당관에서 나가는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나갈 때 시에는 이런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 규제 개혁 때문에, 또 기업에 관한 것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수원에 가는, 수원시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수원시청에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센터라는 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기업하는 분들이 인터넷이면 인터넷 홈페이지 아니면 옛날 같이 까치집 같은 새집 같은 그런 경우를 적고 거기에다가 민원사항을 적어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됐든 기업지원과가 됐든 그 온 서류를 민원서류를 보고 그때 찾아가서 그쪽의 애로사항은 뭔가, 또 우리 시가 진짜 중앙정부에 애로사항, 규제사항을 이러 이러한 것은 어렵습니다 하는 사항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지금 아까도 잠깐 여쭤보신 관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중적인 관리를 위한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되 기구적으로 아까 조례를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현실적인 판단을 위해서 저는 매칭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못한 것을 우리 시보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더 많은 곳을 찾아가서 또 비교 분석하고 좋은 거는 또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 시의, 또 당진,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 1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또 우리 팀장님, 그렇게 요청합니다. 또 질문하고 있고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예, 앞으로 기업의 애로와 관련된 부분은 민생 부분이 됐든 생활 규제 부분이 됐든 일단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불편하거나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같이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현장도 가 보고 또 정책적으로 건의하거나 또 시정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검증을 좀 꼼꼼히 챙겨서 좀 현실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기업도 있어야 되지만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그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서 구인구직 또 매칭데이도 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 마음이 맞아서 나하고 상대 기업하고의 그 마음이 맞아서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해서 살펴 주기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앞으로 꼼꼼히 주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하지 못한 것 또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2번 찾아가는 읍&8231;면&8231;동 컨설팅 내용 및 예산 낭비 사전 예방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입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그동안 저희가 현장 컨설 관계에 대해서는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예산,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좀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좀 가서 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사업의 효과라 할까요. 사업의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제가 연도로는 안 했습니다만 2019년도 작년 1년 거 자료가 왔는데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부담당관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하는 쪽에서의 효과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관련된 설계 부분에 대한 현장에 좀 상황을 좀 빨리 예측을 해서 그런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주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좀 설계 단계부터 좀 공유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효과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읍&8231;면&8231;동 사업이 거의, 건설 토목 이쪽이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예, 일반사업이 많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의 그 효과는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 6,000여만 원 정도, 80여 건의 그 정도 절약도 했고요. 또 민간 보조 사업 계약 심사제도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절감도 하셨네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 사전 컨설은 금년에 처음....

영훈

서영훈위원

금년에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좀 확대해서 현장 컨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 경기라든가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두 군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그 충청남도에서는 거의 처음이죠, 처음인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은 나름대로 발굴도 하고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직원 간의 어떤 읍&8231;면&8231;동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쪽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 쪽에서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서로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굉장히 선순환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만진

한만진감사법부담당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면밀하게 조명을 해서 현장에서 좀 효과가 있도록 다른 쪽에서도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작년도부터 했는데 나름대로 절감되는 어떤 그런 좋은 효과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이제 읍&8231;면&8231;동에 교육을 하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어떤 동일 선상에서 피감기관이라는 걸 좀 인식해서 부담감도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8231;면&8231;동의 직원분들한테 또 그분들도 또 본청에 들어올 수도 그렇게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교육해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예산 절감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담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더 주의해서 수순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전국에 몇 개나 되나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3군데가 지금 자체 컨설 관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세 군데. 하여튼 저는 아까 법무담당관실에 처음, 아까 쉬는 시간 전에는 나름대로의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부분을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이다, 뭐다 사업도 많이 중단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올해에는 좀 절약액이 예산이 뭐 6,000만 원, 10억 원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민간보조 사업 계약심사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좀 운영을 하셔서 더 큰 실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사업 보조사업 부분에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서... 챙겨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내년에는, 아, 작년에는 1년, 첫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점점 이 금액이 늘어나고 해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산 관계 쪽에서는 조금 읍&8231;면의 실정이라든지 사업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의 설계 사전단계에서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경제적인,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를 같이해야 될 부분이라 꼭 예산부분에 대한 절감효과는 좀 주의 깊게 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계약 심사 제도를 운영해서, 계약 심사제도 운영해서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07번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 등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감사팀이나 조사팀에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무원행동강령,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등등 감사법무부담당관실에 있는 거의 모든 조례는 공무원의 독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지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맞죠? 지난 3년간의 공무원 징계 현황과 사유에 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품위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런 거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계획이나 위원회 구성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조상연위원

당진시가 자체 감사 등 수많은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1년에 7번 이상의 감사를 받느라고 일을 못 하겠다. 이 지경인데. 사실은 당진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임명직 공무원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충청남도 도 감사도 도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도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로 운영하는 기구로써 외부 감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 이제 당진시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진시에서 감사하는 것들은 전부 임명직 공무원들이 한다 이겁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진술하신 부분에 의하면 의회 에서 행감에 의해서 지적된 조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인지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행감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녹음이 되고, 녹취가 되고, 기록이 되는데 무슨 인지를 못한다고 하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당진시의 자체 감사 규칙 제4조3항에 의하면 당진시 감사법무관실은 일상감사 이외에는 감사관과 시장이 필요가 인정될 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등에 대해서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법무관실에서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상연위원

인지가 늦게 돼서.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좀 파악이라든지 인지, 파악이 좀 관리가 안 돼서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엄중하게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와 조사는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되었는가와는 관계없이 검토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 민원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발설을 해서 민관 간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으로 의제된 사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또 묵인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법을 관례적으로 해온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감사법무관실의 직원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감사관실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나 조사,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감사법무담당관실의 그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인정하시나요?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절차와 공공 감사에 관한 그런 범위에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 정하고 있는 내용의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저희가 관리했어야 된다.

조상연위원

제가 제보하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이 판단을 해서 조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행감이 끝나면 감사법무관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감 결과 조치 계획서에, 아까는 입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이고. 각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계획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내용과 지금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만약에 이렇게 엄정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 좀 전에 최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 식구 감싸기로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앞으로 추후에 그런 관계 절차 이행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사항이 됐든지 간에 엄중하게 좀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추후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진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어째 홍보소통담당관의 감사가 두 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시는 일에 비해서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신가. 요구 번호 114번. 홍보소통담당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에서 매년 홍보비를 몇 억씩 이렇게 지출하는 데 시 홍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요, 홍보가 우리 시 정책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단발성인 홍보 자료도 많고 가장 제가 우려하는 목적은, 우려하는 것은 시정 홍보보다 당진시장 홍보하는 데 주력하지 않느냐. 담당관님도 알다시피 시장님이 행사에 가면 여러 분들이 갑니다. 그렇죠? 카메라, 영상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거나 시정 홍보를 보면 시장님이 안 빠지는 데가 없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시장님 돈 아니죠. 세금이죠. 그러면 그 주 대상을 시민으로 놓고서 영상을 제작하든지 해야지 왜 당진시장을 홍보하는 데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 정책이나 현안, 그리고 행사 그런 곳에 항상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은 최종 결재자지 그 행정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일하는 거는 실무자라든지 팀장, 과장, 국장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가, 주로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시장님은 보고만 받은 입장입니다. 최종 방침만 결정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찍어야지, 시장님 나와서 웃고 사진 찍는다고 그게 홍보입니까? 시정 홍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창용

최창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말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또 바뀌면 옛날에 찍은 영상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옛날에 군수나 시장님 오신 영상 지금 뭐 돌려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단발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 당진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시 홍보라는 거는, 영상 제작하는 거라는 거는 당진시의 역사를 말하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몇 십 년, 몇 백 년을 앞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정 홍보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물론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나오는 영상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시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홍보의 목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많이 출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적으로 된 거고 홍보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시정 홍보 웹툰에 7,000여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 이 웹툰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데 하다못해 시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이거를 웹툰을 보고 계신지 그거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저희가...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공무원들, 혹시 또 공무원들도 이 웹툰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예.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저희 홍보부서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제작하고 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층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깊숙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SNS 부분에는 저희들이 SNS 종류별로 매체별로 저희들이 구독자를 숫자를 파악을 하고 그걸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 되고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매년 노력합니다. 매년.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시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 도 그렇고 하는 일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같이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중요한데 이게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관행적으로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고 예산 세울 때도 전년도 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도 보면 영상제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지금.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기존에 예산을 투자해서 제작한 영상은 저희들이 다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이걸 봤을 거 같습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억 대 예산으로 제작했는데. 저는 그걸 좀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제작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 2017년부터 20년까지 홍보하면 전부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효율적인 거는 과감히 청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뭐 영상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나 그다음에 연도 순방이 됐든 아니면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 항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관행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홍보부서에서는 판단하기를 홍보 예산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행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도 이 홍보분야가 지금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쪽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회 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 사 같은 경우는.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기관은 지금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영상만 제작하고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영상 틀어줬다. 사람들 봤다, 이런 정도만 있지 그 영상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하는 데 주력하시는 거 좋기는 한데 사후관리는 진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딱 두 분 위원만 했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좀 감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요구 번호 113번, 페이지 181입니다. 시정에 관한 공감대 확산 활동추진 현황 및 실적인데요. 그 제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연간 약 12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신문 비중이 한 40%. 여기는 지방지, 전국지, 지역지 향토지, 쭉 포함해서 신문이 한 40%이고, 방송이 지상파, 공중파, 종편 포함해서 한 23% 정도, SNS가 한 16%, 옥외 매체 광고가 한 8.5%,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이 홍보하는 방법이 지금 신문, 방송, SNS, 옥외 매체 이게 적당하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율을.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시정 홍보에 대한 종합 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신문사하고 방송사 그다음에 SNS 그 외 기타 매체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방향이 SNS 쪽이 강화되는 편이라 저희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좀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도 16년도에 소셜미디어 팀이 신설이 되고 지금 현재 전문임기제가 팀장 외 2명이 채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홍보의 패러다임대로 맞춰서 수준 높은 콘텐츠 기획하고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혹시 연간 홍보비가 분야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혹시 자체 평가를 매년하고 있는지 또 평가 부문 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에 그 사업에 반영하는지 또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당담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작년도 홍보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당진시에 대한 노출 빈도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조정도 하고, 예를 들면 저희 수도권에 있는 옥외광고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줄여졌고 또 온라인 부분이 좀 확대가 됐고 그랬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9년도 키워드 노출 건수는 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옥외광고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던데요, 보니까. 이거 우리가 5개소에 강남 센트럴시티하고 신도림역, 주안역, 용산역, 청량리역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저는 다니며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부터미널도 가도 있고 심지어 시군들, 조그만 시군들도 청양군, 뭐 여기 장항군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가면은. 이거 보니까 이거로 한 연간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 같은데요. 이걸 왜 줄이려고 하시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제시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를 옥외광고로 예산을 사용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한 8,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그 자체는 옥외광고 부분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성이 좋은 데서 이렇게 됐었어야 하는데 과거에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는 제가 판단할 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휘발성 이런 것보다는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어떤 투자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옥외매체가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판단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으로 그리고 효과성이 좋은 쪽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시적인 옥외광고보다는 도시 브랜드의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관내에서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리고 시민소통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투자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우선 연령대 별로 사용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힘들죠? 업무가.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전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담당관님, 그 시대에 따라서 매체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초점을 잘 맞춰서 저희가 12억 원씩 연간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은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두 개만 있다 그러시네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대면보다 비대면의 소통이나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연령층 얘기를 했는데 젊은 층들한테는 정말 SNS가 많이 활용이 되고 그 엮어져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시민 서포터즈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요?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분들을 SNS 채널을 확대하는 이런 방법, 한 번 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아까도 우리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치적을 알리는 것보다도 어느 때는 이 홍보가 과다하고, 아닌데 너무 과다하게 포장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실망을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갔을 때 거기 갔더니 엉터리더라, 홍보가 엉망이더라 이런 것도 홍보소통담당관에서는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어르신들은 SNS, 사실은 한글이 글자를 문해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글을 잘 문해가 잘 안 이루어져서 SNS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작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의 홍보 같으면 젊은층은 가능한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기도 곤란하시고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개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민소통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직접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분, 어르신들을 계속 그 SNS에 대한 부분을 직접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포터즈를 좀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시게 해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서울 지역이나 경상북도 이런 데 보면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을방송, 라디오 마을방송 이런 것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혹시나 문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 신문 보고, 매체 보기는 하지만 이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가 제일 또 활성화되면 엄청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당진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들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방송, 라디오 마을방송 이런 거 한번 꾸며보는 거는 어떨까요?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하는 그 자체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소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마을 방송국이 전국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법에 의하면 아마 방송, 라디오 방송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사회 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고, 그런 방송 사업을 승인을 받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다른 지역의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접목해서 당진이 더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특히 또 마을 무선 방송이 지금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 활용하는 홍보하는 방법도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제안 받아들여서 저희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 사무 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 복지과, 체육진흥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여성단체,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장 외 10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행감을 위해서 취재해 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