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 울산교육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7쪽에서 311쪽입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80억 423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7%에 해당되는 1970억 537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54억 6179만 원,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6억 97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48억 7751만 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유치원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5%인 25억 33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명촌초병설유치원 등 8개원에 지원하였고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020년 3월 개원예정이었던 상진초병설유치원 설립공사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 2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3391만 원은 명촌초병설유치원 등 12개원에 학급신증설 시설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등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2쪽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13억 63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활동, 각종 문화예술활동, 진로직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꿈을 살리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집행잔액 1039만 원은 치료사연차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거점치료실 내방치료지원 강화로 인한 치료사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92쪽 하단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43억 57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에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특수교육복지 실현에 힘썼습니다. 집행잔액 3374만 원은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지원 인원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93쪽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6%인 2억 26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천초, 방어진중, 화암중 등 3개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202만 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4쪽 하단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1%인 4억 84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송중 강당 흡음재 보수와 미포초 등 4개교에 운동장 개보수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102만 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8쪽 학기중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420억 48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초·중·고 무상급식으로 학부모교육비 부담경감은 물론 차별없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7354만 원은 학교공사로 인한 급식일수 조정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원 인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00쪽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5%인 39억 97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 청소원인건비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억 3344만 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기청정기 임차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2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5%인 223억 25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억 3752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6억 9763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0억 9466만 원은 법정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과 각종 학교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월된 사업 중 상진초병설유치원 설립, 동부초 등 2교 덤웨이터 철거, 병영초 등 2교 석면천장 교체, 동부초 바닥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교육장님께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3쪽에서 339쪽입니다. 금액 단위는 만 원 미만은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28억 8598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9%에 해당되는 1698억 116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4.4%인 81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2.7%에 해당되는 49억 2581만 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7쪽 하단 학력향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인 1억 95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습전문치료 및 맞춤형 학습제공을 통해 기초학력신장에 힘썼습니다. 집행잔액 383만 원은 학습클리닉실무원 연차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및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19쪽 사립유치원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31억 9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지원과 유치원비 안정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유아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27만 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와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320쪽 하단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35억 35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유아무상교육비 및 방과후활동비, 통학비를 지원하고 해당학교에 특수교육실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87만 원은 중도폐강 및 사설기관 시설보수로 인한 강좌휴강에 따른 특수방과후 외부강사비 집행잔액과 근무사항 변동에 따른 특수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27쪽 학기중급식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인 385억 92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학부모 부담경감과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5115만 원은 공사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전출입과 고등학교 수능 이후 급식 유무 등 여러 사유로 급식일수가 감소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30쪽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2%인 20억 1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7억 4268만 원입니다. 동백초 등 3교의 조리장 노후급식시설 등을 교체하였으며 월계초 급식시설현대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문수중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로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3998만 원은 급식소현대화사업 관련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1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3.5%인 190억 17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2억 4294만 원은 명시이 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6억 7219만 원은 서생초 이설 계획으로 계획취소 된 냉난방시설개선사업 및 석면천장교체사업비와 학교시설유지보수 각종 학교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 중 옥동초 냉난방시설개선공사 등 4건 및 신정초병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제외하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생초 같은 경우에 냉난방시설하고 석면천장교체가 아마 김종섭 위원님도 간담회를 하셨죠. 그때 개축보다는 신축해야 된다는 간담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 신축 결정이 교육청에서 언제 내려졌습니까?

강남교육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결정은 아마 9월에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지역과 학교와 공사하는 과정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부나 우리는 개축을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습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는 신축이전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요. 그 기간이, 신축하는 장소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아마 아직도 확정적으로 교육부에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4월경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계속 그렇게 미루다보니까 아마 공사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어쨌든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제가 뉴스를 찾아봤을 때 어쨌든 교육청에서 신축한다는 결정은 9월에 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1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거나,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집행률을 0%로 남겨서 결산에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9월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었다 라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친 것 같고요. 손근호 위원님, 그 부분 놓친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학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냉난방이나 이런 게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한 번쯤은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을 추경에 감액을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잔액 위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강북교육장님, 보면 아까 서생초등학교도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강북도 보면 유치원 소방시설 관련되어서 유치원 학급신증설에 보면 소방감리비를 하나도 안 쓴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면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도 감리비 집행잔액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남는 곳과 아예 쓰지도 않은 곳이 보이는데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감리비에서 간이스프링클러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에서 600㎡까지가 설치대상면적인데 이중에서 대체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면적이 적다보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담당자들이 아마 유치원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측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정 할 때 법리적해석이라든지 하지 않았고 그냥 책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쓰지 않고 집행률이 0%인 채로 남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계속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집행률이 0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의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가 스프링클러나 학급신증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남지 않도록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겪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집행률 0인 데가 지자체교육급여 부교재비지원하고 학용품지원 이게 집행률이 0예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급여를 우리 국고에서 지원받는 게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출원칙에서 국고에서 지원된 것을 먼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것을 먼저 지출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잔액이 되어 버리면 그 이듬해 국고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국고를 지원받은 것을 다 소진을 하고 이후에 지방비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예산집행시기하고 아이들 숫자를 파악하는 기준이 보통 그해 5월까지 동사무소에서 교육급여대상자애들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편성은 그해 9월에 하거든요. 그게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요즘은 무상교육이 많이 확대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관심이 적어서, 많은 홍보를 합니다마는 또 그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인원이, 학생 수가 감소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는 국고액 먼저 지원 원칙이 되다보니까 지방비가 잔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를 먼저 쓴다하더라도 이 부분의 집행률이 0%라고 하는 것은 강북교육청에서 집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교육청에서는 이런 결과가 없거든요. 강남교육청도 국고를 먼저 썼겠죠. 그다음 국고를 쓰고 나서 지방비를 썼겠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강북교육청에서 과다책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써지는 결과가 나와야지 0%가 나온다는 것은 과다책정이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인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책정을 했는데 380명이…….

지금 국비도 남았습니까? 국비도 남았겠네요? 지방비가 0%인 것은 아직 지방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국비도 남았겠네요?

국비는 16만 3000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과다책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강남도 4개월 사이에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과다책정되었던 게 0%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집행이 집계를 잘못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집행률이 1십몇%, 3십몇% 이러면 이해가 가죠. 0%라는 것은 과다책정했다는 결과물입니다. 강남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하면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대금지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과서대금지원 이런 부분에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 부분들이 특수교육대상자라든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우리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특수교육대상 유아무상교육비지원도 집행률이 떨어져요. 이 3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인데 집행률이 58%, 60%, 43%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금액에 대비해서 좀 높은데요. 강북 같은 경우에 특수지원인원이 8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 우리 강북에 울산외고, 청운고, 성신고 이렇게 3학년이 있었는데 여기도 인원이 계획 대비해서 30명이 감소가 되었고 또 저소득층자녀도 전년 대비해서 9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가구는 특히 440명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그런 인원감소도 있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지만 당해연도에 신청을 잘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보면 학교장에 따라서, 초·중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도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교육과정에 따라서 3학년 것을 1학년 때 다 구입을 해 버린다든지 2학년 때 구입을 다 해 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교과서 구입방법에 따라서 또 집행잔액이 그 이듬해에는 많이 남을 수 있고 이런 게 생깁니다.

이 부분이 교육비지원하고 교과서대금지원인데요 우리가 교과서대금지원이 이루어진 시기가 2학기 시작하기 전인가요, 아니면 2학기 중에 지급이 되는 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급시기는 1학기 중에 6월쯤에 합니다.

6월쯤에 정리가 그럼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11월 1회 추경에 뭐 하셨습니까? 집계가 다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교과서가 추경시기하고는 잘 안 맞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6월쯤에 다 정리가 된다면서요. 6월쯤에 다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면 교과서대금지원을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유아무상교육비지원을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6월에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 다 집계가 된 상황에서 12월 추경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결산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선정을 1년 내내 받는 답니다.

1년 내내 받지만 6월에 주면 2학기가 시작하고 난 거잖아요. 맞죠? 중간에 애들이 전학 오는 인원수가 과다하게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6월에 집계된 것에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집계는, 예측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과다하게 전학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행잔액을 4십몇%씩, 6십몇%씩 남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서 특히 이런 무상으로 나가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무상으로 나갑니다마는 이런 다자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아이들을 조사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강남하고 강북에 질의 1개씩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6페이지 강남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설명서 31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교직원복지지원 쪽에 320 민간이전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어린이집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강남에는 몇 군데죠?

강남은 직장어린이집이 백합초어린이집과 굴화초어린이집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강북은 몇 군데입니까?

직장어린이집 2개입니다.

2곳입니까? 이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호계초어린이집하고 화진초어린이집입니다.

강남 2개, 강북 2개 되어 있네요. 예산산정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원아수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육원에 들어오는 만1세부터 3, 4세까지 원아수에 따라서 정원이 저희들은 48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8명에서 학생들이 모집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산정 기준은 원아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예.

강북도 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집행잔액을 한번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계초, 화진초에서 금액이 3억 2600만 원, 3억 2600만 원 동등한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없고 돈을 다 썼고 강남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명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을 모집을 했는데 백합초어린이집에는 42명 정도의 원아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합초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도 정확하게 본인들이 신청한 7명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굴화어린이집은 48명의 정원에 현원이 30명 정도 밖에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마 30명 정도로 되었고요. 첫째 교직원을 당초에 8명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6명을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과 또 굴화어린이집에는 원장님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아마 원장호봉이 작년에 운영하셨던 분보다 호봉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원보다 원아수가 낮으면 추가로 따로 모집은 안 하는가요?

계속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삭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배치기준에 맞춰서 학생수가 늘어나면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백합초가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백합초는 지금 현원이 42명입니다.

현원 말고 모집정원.

모집정원은 두 쪽 다 48명을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48명, 48명.

예.

그런데 예산산정했던 것을 보니까 백합초는 3억 3800만 원 그다음에 굴화초는 3억 46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기준에 선생님이 한 분 굴화초는 적고요. 원장님의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개학도 연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긴급돌봄도 지금 운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강남, 강북교육장님들 현황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긴급돌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직장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파악 못 하신다는 부분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어린이집 전체를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주로 교직원자녀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교직원자녀분들도 어차피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그 부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직원자녀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전부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비상상황인데 이런 부분 체크 못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주시고 강북교육장님도 서면으로 답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447페이지 강북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할 때도 행정국 소관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강북교육장님, 사고이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청 전체를 봤을 때 전년도 사고이월비가 29억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239억 원 정도 거의 7배가 늘어난 사고이월비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다 이월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니까 강남교육청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좀 있어요. 염포초 외벽개선사업하고요. 이중창 교체사업, 똑같은 염포초입니다. 이 부분은 현안사업으로 올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염포초가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앞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18년 11월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그 해 3회 추경에서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다보니까 설계용역이 그 이듬해 ’19년도에…….

외벽개선하고 이중창 교체하고 2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19년 여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가 두 동이 떨어져 있고 공사특성상 외벽이나 이중창은 공사소요기간이 7, 8십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방학기간 내에 마치기 어렵다보니까 분리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2018년 연말에 받아서 2018년에 집행 못하고 2019년에 작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19년에 서관동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20년 올해 여름에 현재 남관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건 전부다가 2018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18년 집행 못하고 어차피 ’18년은 거의 다 갔었으니까 집행 못한다는 거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19년에, 이거 전부다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 긴급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에게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추진이 다 안 되어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2건이 다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공사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내진보강공사까지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변명을 대기는 그렇고요. 그거는 교육청 시설과하고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예산 별개로 내려온 부분 아닙니까? 시급성을 충분히 요해서 추경 때 받아서 내려온 돈들인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하고 공사완료가 안됐다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는 부분 아닙니까?

남은 공사도 빨리 추진이 되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지원 보전금 부분인데요. 일단 지자체에서 교육급여지원보조했던 것 중에 국고에서 왔던 것은 잔액이 좀 적은데 지금 지자체에서 내려왔던 것에서는 잔액이 좀 많습니다. 설명 좀.

예?

298페이지에 교육급여지원 보전금에서 지자체의 교육급여지원 잔액,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를 다 쓰고 남다 보니까, 다 쓰고도 16만 3000원이 남다보니까…….

세부내역을요. 어디에서 어떻게 잔액이 남았는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지금 현재로는 교육급여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부교재비로 초등학생 13만 2000원 그다음에 중학생이 20만 9000원 나가고요. 연1회씩 지원을 하는데 학용품비가 7만 1000원이 나가고 중학생이 8만 1000원이 연1회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기 부교재하고 학용품비로 지원하고 남은 돈이 16만 3000원입니다.

지금 국고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지자체 지원…….

국고로 지원하고 더 이상, 돈이 남아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비로 1181명한테 지원되었고요. 학용품비는 1172명한테 지원되었는데 국고든 지방비든 이게 부교재비나 학용품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지원이 안 되고 국고로 선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방비가 자동적으로 남게 된 것으로…….

그러면 지금 지방비에서는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까 지적을 당했는데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대상자 선정의 지원절차를 보면요. 학부모들이 첫째로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홍보해 달라 이런 것을 이래하고 하는데, 그러면 첫째는 학부모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소득재산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지급결정 통보를 학교로 해 줍니다. 학교 행정실로 해 주면 학교에서 인원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말씀 자체는 실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흡족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좀 더 상세히 듣기 위해서 다시 재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 차원에서는 지원청에서라든지 학교에서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대상자가 변이될 때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지정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일 때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협조가 좀 더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준비해 오실 때도 그냥 우리는 받은 명단으로 국고 먼저 지원하다보니까 지자체 예산에서는 집행할 게 없었다 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이런 형태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해서, 혹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잘못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고로 먼저 집행하고 나니까 더 이상 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못 줬다.’ 이것은 사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선정 인원의, 그래도 이게 시대적 흐름이 그렇고, 저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명이다 하고 이렇게 오면 그것도 아마 해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80%, 예를 들어서 4×8=32, 320명 정도로 측정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쨌든 원인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학교나 이런 데 적극 홍보를 해서, 또 이게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학부모들이 자꾸 숨기려는 그런 게, 돈이 그렇게 안 많다보니까, 또 무상교육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숨기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올해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부교재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따로 설명하실 분 혹시 없습니까? 지금 설명한 게 다 인가요?

학생 인원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확보를 국비하고 지방비를 다 확보하는데 지금 지방비가 22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원인이 대상인원이 38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안 해 놨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고, 2천 몇 백 만 원 추경에 삭감시키고 안 시키고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 일단, 그리고 수시로 또 변동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통보해 온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아이들 부교재비 3200만 원이 왜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방비 2200만 원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해 놔야 딱 맞춰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사무소에서 통보해 오는 인원이 변동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차원에서 해 놓은 부분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380명 인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인원수 줄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신에 아이들 부교재비다보니까 확보 차원에서 해 놨는데 사실은 아이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많이 줄어버려서 이렇게 예산 확보했던 것을 쓰지 못 했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적으로도 연계가 잘 돼 있었다고 하면 실제 이렇게 예산이 2000만 원이든 아니면 3000만 원이든 또한 효율적으로 다르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이렇게 불용처리되거나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소득이 동사무소에서 파악할 때 수시로 변동이 있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정확하게 인원수, 정확하게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차 출산율이 계속 높아가고 그 대상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실제 계속 아이들이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예산 편성하실 때도 효율적으로 좀 더 현장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인원파악을 해서 다 준다고 하지만 그게 더 긴밀하게 파악된 내용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부분에서 학교회계전출금 부분, 그 전년도에 공기정화장치 설치7억 3000만 원 이 부분, 실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공기순환기로 하느냐, 그리고 처음에 순환기로 한다고 했다가 일단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 집행잔액이 7억 원이 넘게 지금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간단하게 하고 또 지금 혹시 지침 받은 거라든지 앞으로 공기순환기에 관한 부분들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원래 구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입찰이 되면서 약 7억 원 좀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계획에 의해서, 이게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특별실이라든지 관리실 이런 데 전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뭐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기정화장치에도 공기순환이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설치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현장과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과 관계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제일 효율적인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교육청에 같이 제언해서, 순환기 설치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변경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렌탈로 변경을 하고 하면서 예산이, 실은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꽤 많이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착오는 엄청나게 실제 예산착오이거든요. 계획에서부터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언을 하실 때도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현장파악 잘 하셔서 앞으로 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쪽으로 여쭙는데, 같은 외벽개선이나 같은 화장실 개선했을 때 그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그리고 학교 규모를 따져봐도 사실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어서 두 곳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304페이지에요. 304페이지에 명정초 외벽개선이랑 제일중학교 화장실 개선, 이 두 가지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정초 외벽개선과 제일중 화장실 개선, 학교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도 너무 잔액이 많아서, 입찰잔액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놔가지고 제가 따로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시설에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건설비다보니까 낙찰 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인 것 같습니다.

낙찰 차액하고 보험금 정산은 아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특히 많이 차액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힘드시다 하니까 자료로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청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상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액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관내에 강남·북 다 합쳐가지고 다문화학생 숫자가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3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면 학교에서 이중언어라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학교마다의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중도입국을 해가지 온 애들이 전혀 한국어가 안 될 때는 그 학교에서 해당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특이하게 코스타리카 이런 데서 오는 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학교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는데 주로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해당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중도입국자들에게 원격수업 관련해서 전화상담이나 통역 같은 것을 앞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전체 학생수는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수는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학교수하고 학생수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운영시에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이 부분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학생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20년 통계는 아직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19년 기준으로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강북이 다 비슷한데요. 현재 초등이 다문화학생수가 강북이 1284명, 강남이 1121명 이래서 전체는 2405명인데 약 초등학생수의 3.5%쯤 됩니다. 중학교는 강북이 226명, 강남 242명 이래서 468명해서 1.5%해서 해마다 많은, 1년에 3, 4백 명씩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울산에 본청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울주도서관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교육을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또 다문화거점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일정부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5개 구·군에 또 학교마다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가정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수하고 학생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으로 보면 좀 올라와 있다가 또 운영비해서 삭감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각 지원청에서 영재학교 및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 지원청 영재교육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영재교육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사업이 전년도 업무를 답습하는 경향들이 각 과마다 또 지원청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영재학생으로 선발되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저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초등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는 추적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우리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기는 하지만 영재교육담당분야가 좀 앞장서서 교육혁신을 주도해 나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까 손근호 위원님도 그러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당부도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던게 불용처리가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각 지원청에 한번 더 당부를 드리자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꼭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얼마나 시급하시겠습니까? 또 막상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계시다가 일선학교에 가보면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발을 동동구르는 관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서 일선학교현장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보니까 현장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원청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식을 늘 가져주시고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종료에 앞서 강남교육지원청 김기복 행정지원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기복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울산교육에 대해 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7대 교육위원님들만큼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울산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많이 한다는 증거라 보여집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신 교육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또 함께 한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성원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해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울산교육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예롭게 떠나시는 국장님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중부·동부도서관과 과학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