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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1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8억 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35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이자로 2020년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5억 원으로 지출액은 295억 원이고 잔액은 50억 원이며 이중 40억 11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2페이지 예산이체는 ’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10건 29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67억 원으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및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2건에 41억 원을 지출하고 2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20년 사업완료 예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고이월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7500만 원으로 ’20년 사업 착공 후 집행 예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 25억 2400만 원으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21억 3000만 원은 ’20년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였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억 2100만 원은 ’21년 준공예정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3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52억 원 증액된 588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9년 11월 이화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6억 원으로 지출액은 314억 원이고 잔액은 22억 원이며 이중 10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9건 424억 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총 4건 3억 6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건 3억 2500만 원,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100만 원,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3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은 4건 202억 원으로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등 4건에 191억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 판결금으로 2건에 2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산업단지 사후관리 1억 200만 원으로 2020년 사업완료 예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 9억 7900만 원으로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 2건에 1억 600만 원을 2020년 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 준공예정에 따라 이월하였고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3건에 5억 5400만 원을 보상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건에 3억 1900만 원은 계약변경에 따른 공기순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투자교류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7500만 원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혹은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처음 1회에 70%, 2회에 30% 2회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지원이 결정된 1개사에 대해서 1차보조금 12억 75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했지만 이 회사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착공예정이고 이때 착공을 하게 되면 1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이어서 산업입지과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계속비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해 8월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공사계약이 경남에 업체수가 훨씬 많아서 경남하고 울산에 각각 1개 업체씩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조달청 입찰공고를 내서, 그렇게 되면 업체 수에 있어서 저희 울산에 지역업체들이 현저히 불리해서 조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진행이 자기들은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시 자체 발주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 하면 지난해 8월에 조달청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선급금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도저히 조달청 계약이 진행이 안 되어서 지난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돈은 감리는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리비용은 일부 들것이다 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감리비용으로 남겨두고 감리비는 지금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현장은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효문공단의 일부구간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계속사업입니다. ’12년 1차 개설을 완료하고 금번 2차 개설을 시행한 사항이며 공사기간은 2017년 4월에서 올해 5월까지이며 5월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21억 300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투자교류과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데 회사의 착공이 늦어지면서 2019년도 그냥 건너오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했고 다시 또.

박병석위원

명시이월했는데 2019년 사업이 안 되어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안 될 수 있지 않은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지금 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고.

박병석위원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 또 해야 되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되어진 건데 만약에 불용이 되게 되면 국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실제 착공되리라고 봤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명시이월 했으면 사실은 2019년도 정산할 때는 그냥 불용처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진척상황이 그다음 연도에도 전혀 진척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 할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용처리하고 실제 착공하는 게 명확한 계획이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명시이월하고 다시 사고이월하고 결국 또 안 되면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과정으로 보면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는 예산이라서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병석위원

어차피 국비도 불용처리하면 반납되는 것이고 나중에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면 어차피 이것은 줄 것 아니에요. 국비 핑계되는 건 사실 적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예산은 받아놓은 거고 또 반납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계속 넘어온 거죠. 어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회사가…….

박병석위원

착공 지연사유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냥 몇 달만하면 착공이 된다 라는 게 아니거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환경영향평가가 지연이 되면서 착공이 늦어진 것이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빨리 좀 끝내겠다는.

박병석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착공될 거라고 확실히 신뢰가 있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명시하고 다시 사고이월 넘기는 예산은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명시이월 할 때는 분명히 내년도에 될 거라고 확신하고 명시이월 하는 거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사고이월하면 사실 안 되죠. 그냥 바로 반납해야죠. 반납하고 그 사업이 다시 시작될 때 예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준 예산을 안 줄리는 없거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투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 부분을 금방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지역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걷었다가 다시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투보조금 산업부에서 국비 결정할 때는 단건 별로 위원회가 열리는데 보통 이게 회수 반환을 하게 되면 동일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의결을 받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넘쳐나는데 ‘울산은 줘도 못 쓰더라.’ 이렇게 박혀놓으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어렵게 받은 국비를 지역기업들한테 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전반적인 재정운용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보고자료 5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결산서는 603쪽으로 되어 있고 요. 2건의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관련해서 소송 판결금 저희들이 패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패소원인이 뭔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가 좀 궁금하니까 패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패소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을 제기하시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시가 포기했겠나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검사지휘를 받아서, 왜냐하면 그때 포기한 게 꼭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보상금액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도 High Tech Valley 2단계 보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 진행하고 있는 것 같잖습니까? 금년도에, 보상액산정이, 감정가액 산정이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여론을 보면 대부분 크게 불만이 없으시다, 요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개인차에 따라서 또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또 판례의 경향이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보상에도 전담변호사가 와서 ‘보상금 받지 마라. 나한테 소송을 의뢰하면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 지금 그렇게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실지로 소송에 들어가 보면 소송기일만큼 이자비용도 발생하고 죽 있잖습니까? 있으니까 판례의 경향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려줍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박병석위원

애초에 시가 제시했던 감정가보다 일정부분에 더 보상을.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큰 차이는 아닙니다.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 애시당초 잘했다 잘못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정하게 본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포기하고 그대로 예비비…….

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건, 1건은 2억 6000만 원이고 1건은 2800만 원인데 지주가 2명에 대한 소송 건입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2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지주가 여러 건에 대한 소송이.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총 8분입니다.

박병석위원

8명인데 실제 2건으로 나누어서 소송이 진행된 건가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2건으로 나눈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작년 게 되어서.

박병석위원

과장님, 일단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판결금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이자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때 판결금하고, 1차 때 2개로 나눠진 게 1심에서 항소하지 않으시고 정리하신 분들 한 분 들어간 게 있고요. 일부는 또 항소를 하셔서 2심에서 또 들어간 게 판결금이 있고 그런 겁니다.

박병석위원

세부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에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라고 똑 떨어지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 에 이게 종결되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5월말에 준공검사는 나고 지금 공사비만 집행하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라고 뚝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5000만 원은 관급자재 선급금을 5000만 원 지급했었는데 그것이 사용이 안 되어서 반납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병석위원

자재를?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선급금을 줬다가 사용이 안 되니까 그것을.

박병석위원

선급금 다 회수한 건가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회수한 것 가지고 하고.

박병석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 115억 원중에 이미 준공검사 났고 돈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제로인가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집행잔액이 제로가 아닙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행잔액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자재하고 공사하고 다하면 정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나오겠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저는 그래서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데.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반납을 하니까, 이월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병석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지역개발과에, 지금 말씀하신 효문공단, 좀 전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총 예산현액이 56억 원이고 지출액이 2019년도에 35억 원, 2020년도 이월액이 21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세부예산 집행내역서 이것을 품의서별로 자료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차별 사업인데 세부사업추진실적 같이 붙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정호동 국장님을비롯하여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김종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스마트시티센터 구축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은 ’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주해가지고 1차 사업은 5월말에 준공이 되고 2차 사업도 올해 국비 합해가지고 2차 사업은 6월에 발주해서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2억 11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이월액이 왜 되었는지 특별사유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하면서 기성에 따라 설계비를 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계속비이월 이것은 뭡니까?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이 계속비이월도작년에 공사를 발주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만 발주하고 올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확보했던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또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었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 사유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에 지원한 사업인데 지난번 의회 할 적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세영이노세븐에 양도신고 미이행으로 우리가 입주승인 신청한 것을 반려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했지만 이 사업이 아직 입주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지연금을 집행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으로 입주승인 신고가 된 데는 이자비하고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고맙습니다. 정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에 보면 미달성 2건이 있거든요. 그 2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목표치를 설정 안 했습니까? 거기에 2건이 미달성된 부분이 있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2건 중에 먼저 1건 지적된 게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위한 산업단지 적기공급 및 관리, 저희들 산단을 통해서 산업입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다소 성과에 못 미쳤던 부분이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부분인데 이것은 GW 온양 내광 쪽에 진행되고 있는 GW산단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인데 아까 산업입지과장님께서 도 설명하셨지만 조달관계문제, 지역업체 조달 참여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 조달청하고 여러 가지 변경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미뤄져서 그게 사업기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목표달성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두 개 중에 한 가지 저희들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에 기반시설정비공사 10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각종 국비라든지 예산확보 과정에서 협의가 여러 차례 조금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이 부분도 도시공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역세권기반시설 갖추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 류재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은 결산잉여금이 27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시우

이시우위원

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보면 결산잉여금이 27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유 중에서 사업 집행불용액은 얼마이고 세입 잉여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예산현액이 3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세입결산액이 587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출을 지출한 돈은 313억 원뿐이었고 그래서 남은 결산잉여금이 결국은 기업으로 따지면 유보금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 273억 원의 내역은 다른 내역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화산단에, 이화산단이 모비스하고 저희들 협약해서 중공업에서 원래 이화산단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중공업과 협약을 할 당시에 70만 원을 넘어가는 조성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차액을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47억 원을 이화산단조성사업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가 지난해 저희들 MOU를 통해서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우리 시 MOU를 통해서 현대모비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시에서 당초에 현대중공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기반시설지원금이 247억 원은 회수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그 247억 원이 회수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돈이 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산잉여가 조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월사업현황은 없습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이월사업현황 있습니다. 저희도.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하고 얼마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저희들 현재 이월은 지난해 이월사업은 총 4건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3건이 있고 송구스럽게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 계속비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밸리 1단계 조성사업에서 산단조성계획, 사실은 1단계가 아니고 2단계 산단조성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비 중에 일부 남은 잔여금액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산단조성계획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성계획 자체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경우 예산액이 보면 100%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어떤 불용액?
시우

이시우위원

특별회계 16페이지에 보면 100% 불용액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불용액 100%된 사유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336억 원이잖아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위원님 세입결산이어서, 이것은 불용은 아니고요. 불용은 세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세입결산이어서 세입결산에서 100%라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500억 원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수납액 500억 원을 다 받았다, 그래서 미납된 돈이 없다는 의미이고요. 불용액 같은 경우는 세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이 되었다면 500억 원을 편성했는데 한 푼도 안 썼다 그래서 잔액이 500억 원이 남았다 라서 이 내용은 세입에 관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세입을 다 징수해서 미납액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산의 그 목에 따라서 돈이 잘 쓰여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묻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다 수평적 개념에서 산단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단 추세가 주거지하고 근접거리에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도시확장으로 인해가지고 구분이 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수직적 부분에서도 토지이용률을 저하시킬 게 아니고 수직적 개념으로, 수평적 개념의 산단조성에서 수직적 개념의 산단조성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업종별 산업직군별로해서 조금 그야말로 집적화 그리고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처럼 하면 물류와 생산, 소비 전체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듯이 그런 데는 산단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조성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울산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에 대한 산업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옛날에 산업기계제작 같은 것을 했을 때 1000평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90년도 할 적에 10억원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웅촌 고현리라든지 외동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공장문화, 공장에 대한 도시문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직적인 산단조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책적 입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장님, 스마트시티 조성은요. 제가 보는 개인 견해입니다. 스마트시티가 공단창출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자율적인 흐름을 원활히 해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 자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시티는 사람의 자유흐름을 통제하는 공간통제기능으로서 지금 작용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 부분은 빼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교통·경제 모든 패러다임의 영역에서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공장의 자율화를 통한 제품의 최고화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삶의 질을 최고화 시키고 그 각자의 개인 사회구성원들이 만족하는 흐름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시,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화·교통·경제에서 산업이 중심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안이 되고 실행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의 샘플링으로 한번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로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구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될 때 사업타당성이 사람의 행복이 극대화 되는 것, 기계화라든지 통제가 극대화가 아니고요. 제가 50페이지 적다가 스톱을 했어요. 울산의 스마트시티 자체를,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런 계획은 잘 만들어 냅니다. 하는데 50페이지 정도 제가 백지에서 하다가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주무관님이나 공직자분들이 하나의 인식의 전환으로 해서 지금의 울산에 있는 사회환경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 거다. 그래서 하나씩 기초부터 다져가며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커뮤니케이션 해낼 용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뤄져야 되겠다, 돈을 얼마 투자해가지고 목을 해서 얼마 해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왜? 미래성장기반국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정확한 목이 설정되어서 예산이 투하되는데 돈을 불용액을 얼마 남기고, 얼마 투하해서 얼마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 돈을 가장 적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미래성장기반국 같은 경우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꼭 좀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교류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투자교류과에서 많이 하려고 기업들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산업혁명 후에 우리가 기계라는 공작기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죽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제어시스템이라는 부분이 기계가 기계를 컨트롤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소재에 있어가지고 완성품까지 안 있습니까? 협의의, 최소한의 공간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에서도 이번에 3D 부분에 있어가지고 8000억 원까지 현대가 그쪽에서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대그룹의 이사들하고 한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뭐냐하면 우리가 3D자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1만 평, 100만 평 큰 기준에서 우리가 3D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갔을 때는 1000평이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시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개념의 새로운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우리도 거기에서 투자교류과장님도 새로운 안목으로 접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하면 좋겠다. 저는 강소기업의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개념이 아니고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변화된 산업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가는 게놈프로젝트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화학 미래신산업과 같은 것은 아닌데 게놈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울산의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상장할 때기업가치가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자체가 100억 원 정도 되면 특수상장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클리노믹스 자체 회사들도 투자설명회를 하게 되면 300억 원, 400억 원씩 바로 투자하겠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지금 보면 캠브리지는 뉴욕 같은 데 가게 되면 자기들 지사가 있는데 울산시가 전략적으로 많이 프로배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진정으로 강소기업 새로운 신개념의 중소기업,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유치가 힘들어지면 기존기업을 육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기업 자체도 울산에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스트록스 업체에다가 하게했고 그 애들은 어떠냐? 그것 별 것 아닌 것 같고 울산에 비행기로 왔다갔다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이 여러 가지 사회인프라가 없는데, 없더라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해도 안 오는 거죠. 어떤 사람만 오냐 그러니까 퇴직 놔두고 자리 만들어 오는 사람, 나는 참 그게 정말 안타깝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교류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새로운 산업의 개념에서 좀 발굴해서 우리가 투자교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말씀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걸로 전체적인 질의에 갈음할까 합니다. 산건위 마지막인데 저의 질의에 때로는 힘들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도 있었을 건데 저는 마지막까지 좋은 자리에 있었고, 투자교류과장님처럼 그 과에 같이 외부에도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하고 현격한 실적도 많았었고, 그 분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여러 가지 현안업무들 때문에 바쁘고 고생하셨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축하드립니다. 정부승인이라할까 그것은 투자교류과 소관이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애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울산에 새로운 도약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례식 시민영결식에 갔다가 저도 짠했는데 진짜 여기서 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공무원을 평생을 하면서 그분 고인인 심완구 시장님이 그때 진짜 울산을 사랑했어요. 그때 몸이 아파서 미국으로 가실 때 울산을 사랑하다가, 내가 미국 가서 안 좋게 오면 ‘울산을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울산에 대해서 열정과, 밤에도 다니고 문수구장 축구장 하는 데도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고 많이, 우리 큰 어른을 잃은 안타까움이 많이 클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시장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오늘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했듯이 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잘 진행하셔가지고 멋진 새로운 성장 또 울산이 새로운 변화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끝까지 열심히 도우며가겠습니다. 세 군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3개 지구로 이뤄져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번에 3개 지구까지 얻어내었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고생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도 봤고 첨부서류도 봤는데 지출액이 왜 다른지,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첨부서류 보다가 했는데,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가 2페이지 있잖아요. 2페이지 보면 계속비 집행사업에 오타인지, 오타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에 지출액이 35억 2249만 2000원 아닙니까? 계속비 집행 4번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읽으신 자료 2페이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효문공단 내부도로 지출액이 35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남았다는 것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남았다고 되어 있죠.집행잔액 남은 것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게 아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복합도시혁신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지출액이 35억 2249만 2000원인데 뒤페이지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에, 거기에도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시설비해가지고 35억 175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래, 다른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앞에 2페이지 는 사업에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출액 35억 원 되어 있는 이것은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설비만 되어 있느냐 앞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귀신 같이 이월액은 똑같아요. 뒤에 이월액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치면 이월액이 또 달라야죠. 귀신 같이 이월액이 똑같아요. 오타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오타가 아니고요. 지금 과목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반납한 게 5000만 원.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5000만 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공사가 같은 공사는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같은 공사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페이지나 2페이지 공사는 같은 공사에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같은 공사면 지출액은 다른 데 왜 이게 다르냐 이 문제이고, 또 이월액은 똑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월액도 달라야죠. 오타죠? 오타 아니라면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오타 아닙니다. 과목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서 첨부서류도 잘못되어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이 귀신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첨부서류 보시면 첨부서류 자체도 결산하는데, 국장님 제가 전년도이월사업비를 제가 판단하기는 첨부서류하고 다 대조해보니까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년도이월사업비를 잘 못 잡은 거예요. 서로 판이하게 잡은 거예요.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지금 여기 와서 감리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것은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감리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 남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핵심은 뭐냐하면 전년도이월사업비를 잘 못 잡은 거예요. 500만 원을 한쪽에는 빼버리고 잡고 한쪽에는 넣고 잡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정작 전년도 2018년도 이월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한번 보십시오. 358페이지에 전년도이월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36억 7000만 원 아닙니까? 358페이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36억 7000만 원이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36억 7000만 원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년도이월사업비가 그다음에 4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결산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계산이 또 안맞거든, 이 계산이. 이쪽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결산서에 이월사업비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500만 원 이월사업비를 전년도 것을 잘못 착각을 하셨든지 이월사업비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든지, 전년도 것 넘어오면서 2019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오타 같으면 다행인데 오타가 아니고 결산 자체가 전액 넘어온 금액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 오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께서는 올해 오셔서 2019년도 사업은 사실은 그때 안 계셨잖습니까? 오셔서 지난 사업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지금 미래성장기반국이 굉장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간소화되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부서인데요. 어쨌든 오셔서 작년도 결산을 보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니까 성과달성률이 대부분 국에서 100% 맞추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86%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관련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장님 말씀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해서 각 프로젝트들이 수년간에 걸치는 장기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산단조성이나 도시개발사업들 같은 경우가 계획단계가 상당히 협의과정들이 변수가 많고 또 그 과정들이 길어지다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스케줄이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뒤 단 단위가 딱딱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달성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기반조성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투자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같이 이 분야가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안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하고 중앙부처가 따라가고자 하는 정책적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 4년이 걸리는 장기사업들 같은 경우에 기획하기가, 당초에 기획했던 당시하고 실제로 실행단계로 넘어갔을 때하고 정책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뒤틀리거나 수반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성과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여부를 가지고도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가 많은 게 저희들 국 일이고, 또 예산 조기집행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송구스럽게 저희들이 항상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근심해 주는 부분들을 최대한 들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정적인 기반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딱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많이 영향을 받는 사업부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성장을 만들어가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오늘 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교류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는데요. 일단 경제자유구역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축포를 터뜨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전국에 저희가 일곱 번째죠? 여덟 번째인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이게 지금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천이나 광양권하고 분명히 다르고,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계획 말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든지 비즈니스패턴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을 빨리 지금 우리가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십사, 지금까지 계획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교류과가 지금 해외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화상으로 하는 사업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쪽에 부족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정책변환을 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고생이 많으셨고요. 산업입지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KTX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루머, 억측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된 입장이 아직 없나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산업입지과에서는 KTX역 인근에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하고 산단조성하는 것을 하고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그것은 좀 미스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일반산업단지를 유지관리 업무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일반산단 중에 지금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업종이 다변화되고 우리 주력산업하고도 어떤, 주력산업이 지금 잘되는 쪽도 있고 안 되는 쪽도 있다보니까 업종전환이나 업종을 추가로 요구하는 산단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KCC산단 같은 경우도 민간산단이지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산업입지과 기준에서 보면 저희들 기업이 생산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부서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산단 내에서 시대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산단마다 다 입주허용가능 업종이 아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각 지역마다 산단을 조성할 때 고유의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하고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바뀌는 것들, 당초에 수요예측이 여건이 바뀌면서 조금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해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물론 제도가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는데 항상 제도나 법규라는 틀이 현실을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도시계획에 용도지역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준주거지역 용지를 갖고 계신 분이 내가 투자를 하겠는데 산업용지 만들어주면 내 몇 층을 지어 올릴게, 다 들어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옥석을 구분하는 그런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게 경영활동에 장애가 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관계부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폐기물 쪽은 폐기물 증설이나 이런 것도 우리 산업입지과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폐기물 증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직접 관련은 없고요. 한 가지 폐기물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하잖습니까? 산단을 조성하면 그 산단조성, 예를 들어서 반천일반산업단지다, KCC산단이다 그러면 그 산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그게 아주 소규모죠. 그런 매립장들은 그 안에 설치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립시설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수준까지 관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과장님, 산업단지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울산의 기반이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점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은 혁신도시 상생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울산광역시 혁신도시협의회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료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해서 울산시가 어떤 사업으로 인한 어떤 협력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걸 한 사례가 있느냐 라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되어서 전 부서에다 요청해 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울산시가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업으로 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생협력협의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업들한테 또 공기업들이 지역상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요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번 더 살펴 보시고 선제적으로 여러 유관기관들한테 지역상생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같이 준비해서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정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서 미래성장기반국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의 경제분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산경제자유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쾌거는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울산형 뉴딜사업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발판으로 수소산업을 비롯한 범국가적인 신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우선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구와 정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절차가 남았지만 조직의 운영 근간이 되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울산시가 수소 생태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울산의 역량에다 주력산업의 고도화, 신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이 그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목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정이나 미래동력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무엇이며, 세 번째는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여러분들 또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이것 자체가 성과라기보다도 큰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야 제대로 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현재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새롭게 다가올 수소중심의 동북아 에너지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력산업이 있고 신산업이 있지만 그 가교역할로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닦을 수 있는 중요한 기재로서 수소와 관련된 에너지분야를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 지역개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앵커링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 설립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 주실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위상을 다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각오랄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다진다기보다도 미래성장기반국과 관련된 아주 긴밀한 부분들이 투자유치와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관련 다른 국에서도 산업육성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은 모든 산업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우리 시정방향하고 일관성을 가지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가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면서 여러 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은 또 기존산업 인프라와 항만과 연계방안이 우수해 이를 기반으로 북방지역 에너지경제교류협력을 다각화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한 산업인프라와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새로운 미래먹거리인 신에너지산업 육성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분석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방지역 경제협력이나 북방경제협력포럼 유치나 자매우호도시, 주요도시 교류증진과 같이 연관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 연관되는데, 북방에너지교류협력 다각화에 대한 유리한 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이 북방교류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입니다. 첫 번째가 울산항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울산항만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액체물류항만이고 또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원유라든지 석유화학제품이라든지 동북아지역에서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우리 시에서도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거의 10여년 전쯤에 이 구상이 나왔을 때 이미 대개 중점은 중동지역의 석유 이런 쪽에 가 있었지만 첫 구상에서부터 북방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활용하는 그런 구상들이 처음에 있었고, 최근에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하고 맞물리면서 얼마 전에 철도연결 구상까지 나오고 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인프라부분에서도 여건이 갖춰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장기적으로 보고 북방교류협력의 토대를 저희들이 갖춰 나간다면 북방과 교류할 수 있는 시기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저희들이 준비한 만큼 울산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당장 북방 쪽과 당면한 사업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한·러지방협력포럼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에 에너지분야, 그 외에 무역이라든지 문화교류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서 앞으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김종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연계된 상생확산지원사업이 또 있고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과 공공기관의 물리적 공간점유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연계성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지역인재의 공공기관의 취업기회 확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산 이전공공기관 채용률은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울산에는 4년제 대학이 울산대, 울산과기원뿐인데다가 울산과기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기관이란 점에서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게 시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어느 도시보다 많은 곳입니다. 이전공공기관들이 문턱을 낮추면 지역인재 채용은 획기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울산사람 만들기도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진정한 지역사람이 될 수 있고 상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의 경우는 시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상생발전협의체를 만들어 지역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이나 교육인프라 등을 이야기하면 딴 소리를 하는 혁신도시 관계자를 보면 왜 굳이 혁신도시를 지역에 유치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먼저 첫 번째 지역인채 채용은 저희들이 ’19년도에 전국 꼴찌가 아니고요. ’18년도는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량보다 17%인데 22% 초과달성해서 지역인재 채용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역상생발전협의회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도 운영이 되어 있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협의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최를 하고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그거 하면 협의회도 하고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문화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들도 초청해서 울산관광도 하고 이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신문에 난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후에는 이전기관이 울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보면 여기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동시에 폐기된 데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 국만이 아니고 더러 보니까 있던데 그래서 사업이 종료도 안 됐는데 이월사유는 사업 미종료라고 해서 다 해 놨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업이 종료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며 또 이월은 무엇이고 그중에 예산을 감액한 겁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아까 5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뺀 금액에서 500만 원 차이 나는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넘어갑시다. 또 그 이야기 길어지면 내 다른 것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것은 넘어가고 이게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동시에 표기되는 게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해에 사업비를 감액했다는 겁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추정입니다. 짐작이고, 그렇게 표기될 수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서 이 목 안에서는 부기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목안에 한 사업은 정리가 되고 하나는 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종료된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꼭지가 안 끝난 것은 이월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세부사업이 사업별로 한 것을 묶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이거 아닙니까? 부기별로 묶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그렇죠. 부기별로 목 안에서, 이게 지금 목별 정산을 해 놨거든요. 목별 정산을 해 놨는데 부기마다 그 목 안에 예를 들어서 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6개는 종료되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떨어지는데 한 사업이 이월되어버리잖습니까? 그러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논리는 목 안에 있는데 이런 것은 건설사업이나 도로공사개설 이런 것은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한데,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감리비하고 그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시설비, 공사비, 부대감리비 간단해요. 그건 다른 예를 목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말은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거기 이야기해 봐야 그렇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종료기간 남은 사업비를 잔액이 발생해 있는 게 더러, 거기뿐만 아니고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몇 개 과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잔액시점을, 나는 하고 난 뒤에 잔액시점을 지금의 시점을 봤나, 최종적인 잔액을 표기한 건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애매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GW일반산업단지 이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GW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내광에 있는 GW일반산업단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꾸 돌리지 말고 간단하게 빨리.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왜 올해 6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죠?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아까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8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경남하고 공사구간이 같이 있으니까 경남·울산의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게 좀 답답한…….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전체 공정에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정소송은 뭐였습니까? 예비비를 당겨서 행정소송 패소비용 패소했습니까, 하이테크밸리에?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행정소송은 저희들 손실보상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져서 그런 거예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보상액을 제시했을 때 앞서 똑같이 보고드린 대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신…….
정록

윤정록위원

정상적으로 보상이 안 된 것을 보상금 준 겁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정산을 했느냐고 여쭤보고 했는데 그 뒤에 쓰다 달다 말도 없어가지고, 120억 원 그것은 어쨌습니까? 산단에서 꿀꺽하는 걸 그대로 놔둡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일단 정산이 테크노산단 정산관계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테크노산단 정산은 지난해에 정산이 완료되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정산이 완료되었고 사업이 끝난 상태라 정산상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윤정록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산단공에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 작성하셨죠?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탁계약서 일단 사본을 주세요. 그 사본의 내용을 보고 정산규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번에 분명히 의회할 때 속기록 보면 아실 거예요. 정산할 그게 없다고 주고 정산 안 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정산했다는데, 정산서류를 내가 보자니까 정산 안 했기 때문에 정산서류 없다고 해서 안 주셨잖아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정산이 아니고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속기록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그때 당시 정산의 의무라고 표현해야 되나? 권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후에 정산을 왜 안 하느냐고 제가 따지니까 정산할 그게 없다 이래가지고, 정산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정산을 안 한다고 하셨고, 방금 이야기를 말꼬리 잡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정산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그리 한 것도 120억 원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끝나고는 쓰다 달다 말도 없고 쓰면 쓰다 달면 달다,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고 120억 원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듣기 싫으실 거고 분명히 그랬다 아닙니까? 테크노파크가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 발생한데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개설하고 하는 것 잘하라고 120억 원 준거라고 그랬으면 손해볼 걸 또 감안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그거해서 120억 원을 했으면 추산해서 대충 500억 원 입니까? 산단공이 자료를 안 주니까 도시공사의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대보니까 400억 원 입니까? 3, 4, 5백 억 원, 몇 백억 원의 수익이 났는데도 120억 원을 왜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계속. 이번에는 별도로 자료를 주실 랍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정산자료를 주실 랍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요청을 두 가지 할 건데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테크노산단 관련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의 산단개발 위탁계약서 사본을 가져 오시고요. 일단 거기 내용에 따라가지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 밖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산단 밖 민간이 조성한 개별입지공장은 구·군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그것 관련된 관련법 지침, 현황을 좀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변경 및 실시계획 관련된 승인, 실시계획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아마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산업입지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아실 겁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산단계획 변경자료라고 이건 다른 건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를 충분히 드릴 거고요. 산단계획 변경에 관한 자료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간을, 전체 다를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한 5년치 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코엔텍 관련된 자료를 세부적인 내부 검토자료까지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코엔텍은 국가산단입니다. 저희들은…….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역개발과에서 변경승인을 주셨잖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 결재서류까지 해서 일단 일체 서류를 주세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산건위 위원들한테 전부다 한 부씩 주는 것으로.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으니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윤정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해 주시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다음에 120억 원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도 그 당시에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120억 원에 대해서 정산, 산단 거기에 정산한 것 정산자료하고 12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할 방안이 없는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산단공이 과다수익이 자꾸 발생하는데 산단공이 발생한 수익이 산단공에서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계속 제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도시공사가 지분이 10%입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10%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 10%인데 도시공사가 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봤거든요. 아마 50억 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봐서 유추해서 산단공이 4, 5백억 원이 안 되겠나 보고 있어요. 어차피 비율별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비율별로 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산단공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산하십시오. 정산하시고 그 정산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 개발수익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데 대한 것 환수방안이 없는지, 또 120억 원을환수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환수를 못하는지,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간단히 자료를 제출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전체 나중에 같이 주시든지 보고. 저는 앞으로 향후에도 산단공이 들어와서 지역에 시에서 돈 대주고 다 그거해 주고 자기들 수익이 500억 원이나 몇 백억 원씩 상당한 금액이 발생해서 가져가고 그런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꾸 따지는 겁니다. 계속 LH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상당한 수익을 발생하고 자기들 그 돈을 가져가고 울산시에는 거기에다가 또 고맙다고 돈 대주고 이런 어리석은 행정은 없었으면 해서, 내 그것을 좀 안 했으면, 단절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잡고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사람들이 개발해서 몇 백억 원의 수익을 보면 개발환수이익부담금이라도 다 냅니다. 사실은 주택조합해서 하면, 공기관이 그만한 수익을 발생하고도 아무것도 내지도 않고 그것은 말이, 하여튼 그것 챙기십시오. 내 돈 같이 챙기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고 나를 자꾹 비꼬아서 웃는 모양인데 비웃지 마시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금이 개인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피로 나온 돈을 잘 쓰여지는지를 면밀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계약에 있어서무턱대고 돈 대서 개발하는 방식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행자위하고 저희가 표준협약서나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민간사업위탁도 보면 세부적으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한 이익을 얻었을 때 지역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구로 넣어서 그걸 표준협약서로 계속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7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돈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비슷한 사례인데 세진중공업이 여기도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했다가 결국 작년에 7억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완료를 지금 못한 상태라서 불용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업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완료가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