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유봉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정두 위원께서 유봉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선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1회 울산광역시 동구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고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3.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의안번호 제1667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7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치고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542억 8,300만 원으로 3,601억 5,100만 원을 수납하고 2,93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666억 5,7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금 466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9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1억 1,1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49억 4,700만 원이며 3,588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500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억 9,200만 원은 불납결손 하였고 미수납액 82억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500억 5,500만 원의 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551억 8,400만 원으로 15.8%,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2,948억 7,1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84.2%를 차지합니다. 불납결손 5억 9,200만 원의 사유별 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100만 원, 시효소멸 2억 2,200만 원, 행방불명 700만 원, 무재산 2억 1,200만 원, 평가액 부족 1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82억 1,400만 원은 무재산 1억 600만 원, 행방불명 2억 5,000만 원, 납세태만 71억 7,800만 원, 폐업 및 부도 3억 8,300만 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6,000만 원, 소송계류 1억 1,300만 원, 자금압박 700만 원, 국외이주 및 기타 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49억 4,700만 원 중 2,864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53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48억 9,0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82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 부문별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54.7%로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 일반공공행정 분야 3.7% 등입니다. 집행잔액 82억 8,4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8억 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00만 원, 낙찰차액이 6,600만 원, 지출잔액 8억 9,900만 원, 예비비 55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청사 변압기 교체공사비 1,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 공사비 500만 원, 동구보건소 병리검사실 장비구입 1,390만 원, 총 3건 3,69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18건에 1,064억 3,000만 원으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은 55억 2,4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 의료급여,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3,600만 원이며 114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3,600만 원은 불납결손 하였고 미수납액 12억 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3억 3,600만 원 중 70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4,5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6,00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2,000만 원, 지출잔액 1,900만 원, 예비비 2,0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1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6억 5,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0억 9,700만 원이며 사용액은 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재무제표입니다. 총 자산 6,639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5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방어진항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117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총 수익은 2,938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9,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간 이전수익 중 국·시비보조금 수익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총 비용은 2,712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17일부터 5월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미수납 및 결손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폐업 및 부도로 체납된 경우 대부분은 결손 처분하였으나 압류 중인 물건이 있는 경우 추후 체납처분 과정에서 실익이 있을 수 있어 결손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압류 중인 물건의 면밀한 실익분석을 통해 조속한 결손 처분 및 세입금 이월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과계획 단계부터 예산과 연계하여 사업목적과 목표치를 재조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성과 달성 초과나 미달의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기적인 이유로 반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이월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6월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했고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재정운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째, 그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이 151억 원이나 나왔는데 이것 역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 했다는 증거이고 행안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이 불어나는 지자체는 페널티를 준다고 했지요?

예.

페널티를 주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돈이 남았다고 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예산에 다 써버린다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해 버리지요?

예,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혹시 국장님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현안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긴급히 생길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든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든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보다 110% 이상,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부분을 떼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으세요. 적립해 놓고 그 이후에 청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돈이 급할 때 그 돈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 만들기 나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군포시를 비롯해서 각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들을 조사해 봤어요. 80개 지자체들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최근에 만들어서, 각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지방세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잉여금이 남으면 일정 부분을 떼서 가용재원이 진짜 부족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해서 실제로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그것도 재난기금 7억인가 얼마 썼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실제로 지원을 더 못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떼서 적립을 해 놓으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자체에 신설하도록 권유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파악해 보니까 120개 정도 지자체가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사례를 파악해서 지난 6월9일자로 개정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발맞추어서 저희 구에도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꼭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조금 반납금을 너무 많이 반납한다, 실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반납이 많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회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까운 국비보조금을, 일자리사업비로 따와서 제대로 운용을 못 해서, 안타깝게도 주민들한테 못 돌려주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9년도 결산서 내역을 보면 주로 많이 반납된 곳이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일자리 부서에서 반납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돈이 내려오고 일부 사업 발굴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라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요? 주 사업은 13건인데 거기에 부합되는 것하고 포함해서 총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4건에 그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이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는 것 맞지요? 피치 못해서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있겠지요. 있지만 대부분 정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면 사고이월 있으면 안 되지요. 예산 잡아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명시이월도 사용을 다 하고 나서 하다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 3년에 걸쳐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그렇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 검토가 잘못되어서 하는 사고이월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민원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사고이월 정도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은 BF인증제도에 의해서 준공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법제화가 되고 2015년도부터 BF인증제도가 시행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이든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BF인증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방어진에 있는, 무슨 시설이지요?

보훈회관 말씀이십니까?

보훈회관 거기서부터 BF인증 관련해서 이중예산이 투입되고 고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한 부서에서는 BF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는 실제적으로 출입구를 한 군데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예비인증 신청을 바로 하지요?

그냥 설계 중에 같이 해야 그게 원만하게 시공과정에서도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데, 어쨌든 계약부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립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 BF심사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잘 인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19년도 결산하는 과정까지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됐다는 것이지요. BF인증 관련해서 사업일지하고 예비인증제도 신청을 언제하고 언제 마무리됐는지 그 내용을 부서별로 건축물 짓는 데 대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BF 예비인증 신청을 다 했더라고요. 특히 해양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실시설계 다 끝나고 BF인증 신청을 하니까 60개에서 70개가 BF인증 부적절하다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시설계 따로, BF 예비신청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낼 때 과업지시서 상에 ‘BF인증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된다.’라고만 지적을 해 주시면 실시설계 업체도 리스크 안 걸리기 위해서 BF인증, 600개 가까이 되는 BF인증 기준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기초설계부터 설계를 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런 것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BF인증제도도 설계하고 같이 넣어서 실시설계 용역업체하고 BF인증기관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태를 제가 점검해 봤을 때는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만 국장님, 2019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조목조목하게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를 알기 쉽게끔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이 너무 많다, 그렇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너무 많다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된 전체를 보니까 104건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어느 연도를 넘어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못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금액이 크면 장기화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건수가 많고 한 것은 그 내용에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짚어야 될 것을 못 짚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쳐가겠고요. 예산 규모로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1,000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이월 건수가 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잘 조율해서 사전에 검토도 잘하고 해서 이런 이월사업이 제때제때, 명시이월까지는 제 시간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1회 이상 하지 못 하는 그런 이월이잖아요. 그런 부분인 만큼 원인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짚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 사고이월이 발생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물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되는데 해마다 보면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점사용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2019년도, 2018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세외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 편성되겠지만 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동구경제가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 특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외수입 1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압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마스크 수급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태 쓰라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삭감 또는 개선하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징금, 과태료, 저희들의 행정지도 이런 데에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이 어려우니까 단속도 계도 위주로 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적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전면개선을 어떤 방침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검토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채무 있지요?

예.

올해 경기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동구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2억 7,000만 원 상환했네요. 어려운 살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사안 외에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긴축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채무 상환하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채무도 지속적으로 상환해서 동구에 채무 없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코로나19,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살림 잘 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운용 실적이 아주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125억 정도 되는 것이 지금 150억 정도가 돼요.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해서 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습니다. 국·시비반납금도 많고요. 그런데 초과세입금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초과세입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잡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세원 발굴을 해서 조금 더 추진해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산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금액을 보니까 2015년도에 36억인데 2019년도 결산을 보니까 초과세입금이 58억이에요. 당초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기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행안부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감축해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요. 또 2019년도부터 불용액이나 잉여금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부과한다고 2019년10월22일 행안부 지침도 내려와 있네요. 그전부터 있었지만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이 자기들한테 다 돌아오기를 바라요. 구청통장에 넣어놓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58억은 조금 사유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최근 3년을 보면 99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150억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교부세 51억 8,000만 원이 2018년도 선박 수주량하고 ’19년도 건조량에 따라 종업원 수에 대해서 그 세금이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해소할 수는 없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결산이 특이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원인을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기획예산실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당초에 65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117억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나는 오차가 4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 2019년이 특별하다고 하지만……

조금 금액이 크다 이것이지요. 16억도 있었고 30억도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금액이 많이 늘어난……

2019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것도 비슷해요. 2018년도는 45억 편성해 놨다가 징수결정액이 75억이 되어버렸어요. 맞지요?

예.

이런 부분은 부동산교부세가 12월 말에 교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얼마 정도 들어올지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이 지방재정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수주한 이런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되고, 주민세종업원분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재정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전에 해보다는 5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2015년도도 초과세입금이 36억입니다. 그때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세무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수납액은 왜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까? 2015년도에 57억이었던 것이 82억이에요. 내역을 보니까 재산세 미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2018년도에 4억 4,000이 미수납됐는데 올해 6억이 넘었어요. 재산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그렇고요.

지역경기 침체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부담상한제’라고 3억 미만은 5% 정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산세가 5%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납세자들의 여건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과징금 6억 2,000은 뭡니까? 갑자기 늘었네요.

이것은 민원지적과에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해서 한 사람이 거의……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5억 정도……

어쨌거나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당초예산에 최대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기금 매년 잠재우는 돈이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기금에 운용한다고 매년 통장에 잠재워두고 있는 돈이 40억이 넘어요. 저는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폐합해서 사업비로 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돈 많은 지자체야 기금 많이 넣어놓고 이자 쏙쏙 빼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제도 올해 5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넘어왔거든요. 개정되어서 지방재정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재정안정화기금, 쉽게 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기금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을 빼 쓰려고 하니까 돈을 마음대로 빼 쓸 수가 없으니까 장벽을 치우고, 급할 때는 기금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쓰고 다시 꽂아놓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는 것이 어렵다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공모사업을 그냥 막 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주민들 수요나 지역상황을 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보면 사회조사통계 결과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조사통계 정책활용 강화’ 이렇게 해서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공모신청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목권역에 노인복지관 짓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SOC사업’이라 해서 화정공원에 어울림문화센터 이것도 SOC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해서 그 돈이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적당하나’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화정권역은 노인인구도 많고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복지관도 없고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화정공원에 계신 어르신들, 이것 생김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활SOC사업을 해서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이게 효율적이냐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회조사를 한 부분을 반영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신청 할 때 금액이 일정 부분 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얘기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잘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요. 화정어울림센터, 저 같았으면 화정공원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싸리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이 낫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국장님, 김종길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 시점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 행정업무 또는 세정업무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자료를 보고, 앞에 선배위원님도, 동료위원님도 다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부분,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 또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의 금액을 보니까 89억 원 정도 되어요. 우리 동구 재정현황으로 볼 때는 89억이면 큰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 결손이 되고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에 큰 손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내역 보니까 시효소멸이 상당히 많네요. 시효소멸이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이 222건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소멸이 되기 직전까지라도 일정 금액이라도 수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아서 조금 더 성의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밑에 일반회계 세입금 미납액 내역을 보니까 여기 눈에 띄는 것은 ‘납세태만’, 납세태만이 7,178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태만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납세자의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못 해서 또는 업무가 바빠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납세태만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납세태만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담당부서 직원들이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 한 번 더 방문, 두 번 더 방문하든지 또는 연락을 계속 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을 더 하셔서, 납세태만으로 미납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난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고지서 전달이나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고지서를 보냈어요. 싹 보냈는데 생활패턴에 의해서 보다 보니 고지서를 직접 보지 못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는 뽑아놓았는데 바람이 불거나 어떻게 되어서 날아가서 분실되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여러 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통지를 못 받으니까 그냥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용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결산자료 4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에는 주민 수가 16만 4,642명인데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179만 4,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보고자료를 보면 인구가 15만 9,650명으로 줄어들었고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재정규모가 늘어나니까 인구가 줄더라도 금액은 늘어나는 통계상의 수치이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다만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전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에는 재정보전기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혹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이지요? 6페이지입니까?

의견서 자료 9페이지 상부에 재정보전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2018년도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없는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어쨌든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를 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18년도 의견서에 보면 재정보전금은 17.38%인 544억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검사의견서의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차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확인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연유는 있을 거예요.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릴게요. 지난 ’19년 1년 동안 예산 관련 집행하고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집들을 받아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현황 자료집 있잖아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추경예산까지 다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추경 1차, 추경 2차, 3차 금액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혼동이 되어서 찾아보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각 과별로 내역을 별도로 출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위원들이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이왕이면 조금 신경 써서 이걸 세부적으로 한 부씩 더 준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한 권으로 묶어서 해 주시든지 하면,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따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각 과별로 현황파악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 준비된 자료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 다음에 자료집 주실 때는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산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좀 귀찮긴 하겠지만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는 협력관계잖아요.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그 항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열된 자료집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9년 활동내역을 보니까 계속 활동이 저조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수치상으로도 보면 목표치에 미달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92명 중에 45명 정도가 교체대상이었습니다. 교체대상이어서 지금 새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뽑았는데 임기가 다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게 별로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답사 가는 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보통 보면 1박2일이라든지 하루 당일 다녀오시는 분과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참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무슨 예산이 삭감되었다고요?

선진지 견학, 그게 작년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당초에는 3,500만 원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활동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들이나 임원들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활동을 지원해 주고 했더라면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해마다 조금 저조해지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관록이 있는 지자체이고 한데 주민참여예산만큼은, 그만큼 관록이 있는 지자체인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수치가 낮은 부분이 특별교부세 확보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2018년 대비 2019년 실적인데 2018년 하반기에 저희들 고용위기지역하고 처음 지정이 되면서 그때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도 배려를 많이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의 금액 자체가 시의 세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전체 총액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저희 구가 받아온 게 비슷합니다. 22% 정도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액의 전체 파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30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 작년에 국가정원 이런 것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중구하고 남구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기로 했던 출렁다리 20억하고 수산생물체험장 10억하고 이것을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 대신 일반보조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받은 돈을 보자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항목을 따지니까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18년도에 조선위기 특별지역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프로테이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상으로 파이가 줄어들어서 적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어렵고 2019년보다 2020년도 코로나가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점점 더 어려운데 특별교부세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고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홍 실장님, 2019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이 전혀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네요. 공직자 윤리 및 청렴업무 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및 재정확충에 포상비,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이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한 것이 공직자윤리 및 청렴업무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편성했었는데 하나도 지출을 못했고 예산 관련해서 포상금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는 이게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청탁을 받은 물품, 물품 이런 것 받은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준 사람한테 저희들이 반송을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금을 편성해 놓는 건데 그런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이 남은 사항이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성과 포상금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이것도 다 신고라든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신청 들어온 건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집행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내년 결산할 때도 지출잔액이 100% 남는다 그렇지요?

예.

55억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예비비 지출하려고 예상했던 부분이 상진항 부분에 보면 건물 기울어진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우선 선 지급을 하고 차후에 건물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가 기획예산실은 아니지만 집행하는 예비비를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관계부서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든지, 아니면 건물주에게 이 부분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지금 현재 상당히 건물이 기울어지고, 기울기가 10도∼20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속히 예비비를 선 지출하고 차후에 건물주에게 건물철거 비용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관계부서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저희들 예비비 지출 승인까지 다 난 상태였는데 건물주가 자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꼭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체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집행되지 않은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윤리라든가 보조금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하지만 예비비 부분 적절한 요소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 가능하면 지출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 총괄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이나 예비비같은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세입 부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확대해서 해 주십시오.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사회조사 하지 않습니까? 공모 신청할 때 각 과에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안 합니까?

협의합니다.

그러면 사회조사 결과 통계를 보고 참고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까?

통계조사가 저희들 주관으로 하지만 실제로 자료라든지 이런 게 통계청에 가 있거나 울산시에 가 있거나 해서 통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동의 노인인구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해서 올해 그게 있습니다.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통계가 사실은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공모사업 때 반영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예산안 분석이나 국·시비 확보하는 업무에 대해서 혹시 따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당초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사실 중앙부서까지도 각 부서별로 같이 한꺼번에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분들 능력도 향상을 해야 돈도 많이 받아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지급할 때 부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심의한 그런 것은 나온 게 있어요? 지방교부세 페널티……

페널티는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작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들 감사 지적 건이 1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한 사항이라서 해명을……

예?

감사 지적하고 감사결과를 내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라, 안 그러면 페널티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같은 경우 순환골재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시 소관이냐’ ‘우리 소관이냐’ 이렇게 논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하고 정리가 다 되어서 저희들은 페널티를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이네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보조 과다지급’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 부적절’ 해서 1건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통 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열 몇 건씩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해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서 페널티를 먹은 지자체가 66개 지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보고)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그 외 수입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초과세입이 4,400만 원 있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그 외 수입은 관광기념품 판매하고 해수욕장 관련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판매 수입금하고 무슨 과태료요?

해수욕장에서 위반사례가 발생되면, 해수욕장관리법에 위반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어떤 게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

해양관광정책실에 들어오는 기타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 위반사항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관광상품 판매수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관광상품수입금 아닙니까? 그러면 4,400만 원에서 두 배 곱으로 돈이 들어온 거네요? 4,000만 원 잡았는데 8,400만 원 징수가 되었어요. 초과세입이 4,400만 원이나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관광상품 수입금이 갑자기 어떤 기간에 팍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 2월, 3월, 4월 수입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혹시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왕암공원에 기념품 판매 그것을 하반기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 징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언제 설치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 7월에 설치해서 하반기 8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조금 올려야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드론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비 3,200에 구비 1,600 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시비 3,200이 안 들어 온 거네요?

원래 계획은 3,200이 아니라 6,4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 시비가 안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로는 1,600만 원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시비가 1,600만원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구비 1,6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안 하고 있지요?

예, 올해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 실적도 안 좋지요?

금액 자체가 6,400만 원 정도 있었어야 되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성과 자체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데 괜히 구비 1,600만 원만 날아간 것 아닙니까? 실적도 없고요.

그래도 1,600만 원 가지고 우리 구청 옆 대송공원 쪽에 드론체험도 시키고, 나름 1,6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은 성과가 안 났지만 그래도 상당히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우연찮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날씨나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된 날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1,600만 원 예산가지고 5개월 동안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서비스하다시피 해서 운영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안 그래도 이것 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미래산업 관련해서 드론하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일부 동구에서 기존 해 왔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중에 일부분을 동구에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매칭이 이번에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은 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시에 요청을 했어요?

예,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니까 시에는 드론사업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은 그때 당시에 2억 원으로 전체 구·군에 5,000만 원 씩 줘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종료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머지 구·군에 5,000만 원씩 가야 될 예산을 동구에서 다 받아서 드론사업을 상당히 성과 있게 했었는데 시는 입장이 그때 2억 사업은 그것으로써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매칭을 시켜서 동구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 시에서는 드론산업뿐만 아니고 4차 산업에 드론도 일부분 들어 있는데 일부분으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하는 중앙 공모사업에 시가 이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그러면 ‘드론 부분은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저희 구에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필요했거든요. 그 부분 추경 때 저희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얻었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사업진행을 못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그렇고, 그 부분 저희들이 드론 체험하는 부분은 동구에서 기존 했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하자고 부서에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모사업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앙에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에 가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중앙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보고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5,000만 원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설치’ 이것은 2018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2019년 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은 되었지요? 집행잔액하고 국비 반납금이 있는 것 보니까 정산은 되었는데 ‘사고이월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미디어파사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전체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저희들 미디어파사드 그게 40분 조금 더 되게 한 번 프로그램 돌리면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구의 사계하고 관광지를 콘텐츠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빛을 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10분 정도 더 추가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로 넘겨서 지금은 사업이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고이월로 넘기고 정산하는 게 가능해요?

그때 당시에 5,000만 원 집행할 것을 이미 품의를 내서 사고이월로 넘겨서 바로 사업종료와 동시에 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아까 전체 1억 4,000 중에 사고이월로 넘긴 5,000만 원 그 부분은 집행이 다 되고 정산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일부분 9,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반납을……

집행잔액도 많아요.

전체 사업비가 9억 6,000 되는 과정에 미디어파사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하는 비용이 아마 낙찰잔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남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교부세하고 교부금 4억 8,000씩 해서 9억 6,000을 받을 때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물량은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서 이 정도 예산을 받은 건데 사실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추가 콘텐츠를 10분 정도 해서 그냥 빛만 10분 정도, 여러 가지 저녁에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추가 개발한 그게 5,0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9,000만 원 정도 남은 이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비로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반납분이 구비야 잉여금이니까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국비 4,500만 원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콘텐츠라는 게 하면 다음에 또 돈 들 것 아닙니까? 그게 식상하면 또 돈 들 거잖아요. 빛 쏘는 그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망대에 미디어파사드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 환경에 딱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놓은 부분이라서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추후에 바꾸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콘텐츠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5,000만 원이 한 번이잖아요.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콘텐츠에다가 이 부분은 추가로 10분 가까이 더 영상을 보내줄 수 있는 것을 그 콘텐츠에다가 얹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또 8∼9억, 몇 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조금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더 늘리면 10분을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10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20분 늘려서 반납금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콘텐츠를 반납하지 말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지금 40분 정도 한 번 하면 돌아가는데 너무 길면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투사를 할 때 집중력이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효과가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요?

예, 저녁 8시 되면……

관광객은 어때요? 보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작년에 개발하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5월 중순부터 오픈을 해서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동량이 옛날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상당히 좋고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상래 과장님이 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부서를 맡고 있는 이상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해양관광정책실은 정천석 청장의 공약사업을 많이 다루는 부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정천석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다를 이용한 관광동구, 먹거리를 만드는 부서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관광동구를 위해서 결산이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 있지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정책실의 사업내용하고 경제진흥과의 사업내용을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지금 2019년 결산이지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올해 결산이지만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 수매사업이지요? 쓰레기 바다에서 건져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9,000만 원이지요? 9,000만 원인데 지출은 다 했다, 수매사업 경제진흥과에 넘어가지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수협으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업무가 조정된 만큼 앞으로 경제진흥과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지금 바닷길 조성사업이 이월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 이월되고 있으면서도, 올해 2020년에도 또 계속 이월될 것 아니에요. 물론 다음연도 결산에 결산보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은 그동안 행정실시 인가 협의 받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설계했던 것을 가지고 외부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올 상반기에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셉테드사업이라고 해서 옆에 보안등하고 감시카메라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복합공간 조성하면서 화암추등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필지 3필지하고 7개 건물 보상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3건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7건은 다 정리가 되어서 그 부분 된 부분은 석면조사까지 다 용역을 해서 6월 중에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씨 그분은 6월20일 경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분들은 집을 비웠거든요. 그런 절차가 다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몇 월까지 완료한다고요?

지금 최인태 씨하고 공해진 씨라고 그 두 분은 시에 재결을 받아보고 싶어 하셔서 저희들 6월10까지 3차 협의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 이후에 시에 자료를 올려서 수용절차를 밟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6월 안으로 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드렸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이 부분 수십 년 동안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터전을 갖고 어업에 종사했던 분인데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수용절차를 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터전을 가지고 온 주민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 가운데에서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에 협의하신 분들 최대한 퇴거할 수 있는 기간도 기다려드렸고 지금 보상이 마무리 안 된 분들도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자문을 구해 보고 해도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에 가서 수용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수용재결을 하다 보면 지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보상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최대한 수용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협의사항 결과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지역에 어촌계 부분하고도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촌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 바다 안에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철거하고 거기에 평탄작업하면서 올 여름에 오시는 분들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4동이 있는데 어구어망창고 화암항 쪽 어망창고하고 다목적 이용공간하고 상진 쪽 해녀의 집하고 어구어망창고 4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 쪽에 건축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허가 안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말을 하자면 일반인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는 택인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그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저희들이 보완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되면 건축물 짓는 것, 해수면 외에 바닷가 쪽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직 설명을 드린 부분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수시로 어촌계에 들러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바다 쪽에 작업을 하게 되면 나잠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촌계 관계되시는 분들 같이 의논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주민, 어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보상 문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해양정책실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오수 나오는 것 있지요. 지난번에도 김권환 실장에게, 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현장까지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물론 청장님 계실 때까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만이 언젠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닷길 조성사업에 상진항에서 남진항으로 연결되는 시에서 110억 예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해양정책실에서 사업 진행했습니까?

남진·상진 친수공간 조성사업 9억, 시비입니다.

그것은 예산 집행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되었다면 해안에 데크 설치한 것 있지요? 그것 10m 했습니까?

34m입니다.

34m 연결했는데 남진항하고 상진항하고 연결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단절이 되었습니까?

지금 연결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앞으로 연결할 거예요?

저희들 장기적으로 보고, 어차피 바닷가 쪽으로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환경이라 든지 조성해 놓은 사항을 보고 필요여부에 따라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9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게 지지난해 2018년도에 받은 예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연도에 9억 예산을 가지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그 지역에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그 시설은 잘못되었다. 말은 30m라고 하지만 연결 부분이 전혀 없고 바다에 뚝 떠 있는 그런 예산집행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조상래 과장님이 해양정책실장으로 계시는 동안 어떤 부분을 하든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진·상진항 친수공간 연결시키십시오.

예, 저희들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꼭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사고이월이 5,000 만 원 되었고 보조금 반납이 4,500 되어 있네요. 제가 이 부분에서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이것은 예산집행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물론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미디어파사드 이런 부분 우리 동구 주민들 전체가 볼 수 있는 일산해수욕장 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9억 6,000의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파사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기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관광동구를 만들고 미디어파사드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미디어파사드 잘되었다고 보고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이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대박을 터트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동구가 해양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망대도 관광자원 중에는……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과장님 답변이 더 긴데, 물론 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도 예산이에요. 국민 세금이에요. ‘예산 들인 만큼 기대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과장님은 장구하게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과 모든 위원님들 잘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와 과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원인행위액보다 지출금액이 더 많은 부분이 두 군데 있거든요. 첫째는 어디냐 하면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원인행위액은 6억 6,400만 원인데 지출액은 6억 8,000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관광안내 체계 구축’ 해서 원인행위액이 1억 1,7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이게 계약상 시점 문제입니까,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예산집행 현황 16페이지 ‘관광안내 구축’ 이게 두 번째이고 첫 번째가 ‘해수욕장 운영관리’ 해서 15페이지 상단에 두 군데 원인행위보다 지출행위액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시점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용은 있지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내용이 뭐지요?

내용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점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고 그 이하로 지출되었다면 집행잔액에 그 돈이 남아 있을 것이고 원인행위액보다 많으면 그것은 회계상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18년도 12월에 계약을 하고 지출은 2019년 이후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께서는 설명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 무슨 부분에서 2018년도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지출은 2019년도 본 예산액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 시설이 구 소유 시설이 아니고 시 소유 시설이고 운영 역시도 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있고 운영비에 대한 분담은 50대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50대50, 40대60 이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는 근본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도록 해 놓고 밑에 단서조항을 달기를 “구의 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울주군 같은 데는 재정이 넉넉하다고 말하자면 시가 3 정도 시 시설물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4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5대5가 되든지, 아니면 시 시설물이니까 시에서 지원비를 다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설물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틀을 안 바꾸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3억 5,000인데 그중에서 2억을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러면 시는 1억 5,000 정도밖에 안 한 것이고 우리가 2억을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빛 조명 방파제에 해 놓은 것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상진하고 남진항 연결하는 것하고 남진항에 데크 설치하고 거기에 경관조명하고 정비를 깔끔하게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020년도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는 울기등대에 해돋이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미디어파사드 유사한 그런 게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경상경비 그런 사업으로는 집행이 어렵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과정에 ‘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4월에 준공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 설치를 해서 여름에 행락객들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정해진 사업에서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단,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 대왕암 래핑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해돋이나 여행객들이 오면 밤에 등대에 조명을 비춰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변형이 되면 그 사업 자체를 하기가 힘들고 변형을 해야 되겠다면 의회에 보고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의회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자료 이런 것을 챙겨보면서 느낀 것은 작년 3회 추경 때 이런 부분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고 그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아까 위원님 사업설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우리가 들었다고요?

이 사업목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예산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그 시점에 저희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이게 불가피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회의록에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바뀐다고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회의록에 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아닙니다. 바뀔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기록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산해수욕장에 빛을 해서 나무 밑에서 위로 조명을 쏘아서 한다는 그 내용도 나는 처음 이야기 들었어요.

아마 그때 ‘중앙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이 바뀌었느냐’ 하면서 의원님들 질문이 좀 많으셨고요. 그걸 부서에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할 때 시점하고 보고한 내용하고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챙겨서 저한테 확인 좀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설무대 관광객 증가율하고 체험이벤트 참가자 증가율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했다 그렇지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은 분석을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그런 기후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도 그렇지만 15일 동안 더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기후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뭐가 있었지요?

작년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5건, 6건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서 저조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오면 어쩔 수 없지요. 전체적으로 잘 좀 해서 보고 같은 것도 해양관광정책실에는, 제가 이것도 왜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 관광 10선 이 내용도 왜 묻느냐 하면 해양정책실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액이라든지 사업내용들이 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실시설계를 해 놓고도 실시설계를 중간에 변경해 버리고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결국에는 남진물놀이장 역시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설계변경을 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안이고 이 내용도 사실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다,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준비에서부터 현재 상황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밑항 전체 사업비는 73억인데 42억 6,500만 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사업은 원래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2022년 정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안을 주전동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시나 해양항만청이나 유관기관에도 이 사업하는데 법적으로 그 시설에서 보는 견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전기·통신·토목·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주를 하고 시공업체는 거의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단지 아까 말씀대로 그런 해당기관에서 단계단계마다 또 나중에 시행할 때 협의도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 자체가 꽃바위 바다소리길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진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그쪽에 안내소하고 같이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위에 도로굴착을 하면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다시 하지 못합니다. 도로 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년 10월 되어야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지금은 주전동분들한테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 설명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순서에 입각해서 차분차분 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준비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여론을 들을 것은 듣고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진행을 시켜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자연환경 있잖아요. 그런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해맞이행사 어렵게 의원님들이 행사를 잘해 보라고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 준비와 기획과 모든 면에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 잘 준비하셔서 의원들도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인 만큼 나중에 의원들이 예산 통과해 줘서 했는데 ‘왜 행사가 이 모양이니’ 하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준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그 과정도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소통해 주셔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쪽에 막구지기 데크 잘해 놓았잖아요. 그것 관리를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어제아레 민원으로 말씀드린 사항 중 하나가 여기 막구지기에 시설을 잘해 놓았잖아요. 우리 주민들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하절기가 되니까 저녁시간이 되면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와서 색소폰 공연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에 잠시 차를 대고 악기를 내리고 싣고 가잖아요. 이 과정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촬영을 해서 주차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재능기부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돈 받고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교통행정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분들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재능기부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적발해서 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이런 부분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의견을 잘 맞춰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하절기 내내 많은 공연자들이 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 아니에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다시 윗 지방으로는 계속 코로나19가 재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울산,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 주신 덕에 그래도 안정적이 아닐까 이렇게 위안을 해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도 사실상 전체 금액에서 지출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했다고 봅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많은 금액에서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산 금액이 적은 가운데 50%도 채 못 쓰고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라든지 안 그러면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난청 조기진단’ 이 부분에 있어서 1,600 본 예산에 지출액은 겨우 26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1,400이나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0월부터 소득대상자도 중위소득 180%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입원해서 치료받던 대상자까지 다 지원됐었는데 그게 국민보험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외래로 치료하는 대상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수가 갑자기 2019년도 되어서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2018년도에는 입원하고 있는 신생아들 검사비까지 다 보건소에서 줬었는데요. 그게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지요?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출산 후 입원해서 있는 동안에 검사해서 이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도 난청 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귀가 좀 어두워요. 현대중공업 시끄러운 데서 소음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난청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귀가 좀 어두워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에 16년 근무를 하면서 시끄러운 과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난청이 있어서 의회 생활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든지 제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지금 현대중공업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은 거의 난청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기진단비하고 치료비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좀 더, 어차피 사업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기진단 개념이 무엇이지요?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대상자가 신생아입니다. 신생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외에 난청 조기진단 그런 부분은 아예 국비라든지 신청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만……

신생아에만 포함되는 난청 조기진단비로 해서 1,66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신생아를 제외한 우리 구민들의 조기 난청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예.

신생아에게만 포함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상 세대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상자는 복지부에서 신생아들을 위한 사업으로 내려온……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신생아들한테만 해당이 됐다면 이것 폭을 더 넓혀서, 대상자를 넓혀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신생아들이 귀가 어두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선천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동구에 필요한 것은, 현대중공업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난청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에 맞추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꼭 신생아만 할 것 같으면 일거리가 없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책임져주고 하니까 예산 잡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진단 해서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 난청을 해소해 주는 것, 보건소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신생아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뒤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하고 손인사도 서로 간의 소통이고 인사예요. 그런데 계속 소장님만 외면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손인사 한다고 코로나 안 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나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서운하셨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당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인사를 했다고 해서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의 중에 악수나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회의장도 안 오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냥 서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들어간 내용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시는 분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이 안 되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제가 보건소 별도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16페이지에 나오는데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무엇인가 일이 있어서 가셨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지요. 누가 다녀왔습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꿈나무 건강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영양·운동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동구에 10군데 있잖아요. 10군데 있는데 여기에 한 군데만 다녀왔나요, 아니면 두 군데를 다녀왔나요?

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9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한테 다른 측면에서 해 드리는 내용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 혹시 있나요?

그 외에는 구강검진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 횟수를 따진다면 혹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횟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되는 일이겠지요?

예.

저는 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가서 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을 굉장히 고맙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우리 지역 아동센터는 특별히 기성세대들,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 줘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강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서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줄 분들이 있으면 함께 신경을 써 주면 더 좋겠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동들은 굉장히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모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에 오랫동안 개인적인 후원도 하고 자주 가서 아이들 생필품도 사주기도 하고 해 왔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혹시 예산 집행을, 여력이 되면 하다못해 생필품이라도 하나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중요한 만큼 이왕에 신경 써서 가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 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