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저는 정말 윤덕권 위원장님과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그리고 김미형 위원님, 고호근 부의장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 행자위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아껴주시고 그 덕에 제가 현재 이 자리에 보임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습니다만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울산시민의 영원한 맨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6년 정도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준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연인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의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7년 8월 1일자 송정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울주군이나 북구청은 제외하고 구·군 동사무소 두루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97년도 울산광역시 동구청 설치준비단에 있으면서 제가 동구의회 최초 개원을 하고 의장단 선출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의회업무를 본 적이 없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신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주변이니까 자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울산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15억 6022만 7000원, 수납액 115억 602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은 101.4%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세입예산현액은 1억 3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 1억 49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 재난관리과는 세입예산현액은 112억 6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14억 1100만 원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69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는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신용카드 결제 계좌 발생이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 190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현액은 463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 454억 5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8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은 98%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 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세출예산현액은 19억 4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억 2200만 원이고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재난관리과는 세출예산현액은 344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5억 4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8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200만 원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세출예산현액은 특별회계 내부전출금 97억 원이고 지출액도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는 세출예산현액은 2억 9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90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89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97억 원을 포함하여 132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2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2억 8000만 원이고 지출액 79억 1000만 원, 이월액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이고 재난관리과는 재난안전경보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56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 원, 민방위경보사각지대 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청사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 집행잔액 3억 6600만 원, 예비비 48억 4700만 원이고 민생사법경찰과의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행사 실비지원금 집행잔액 2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15페이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1건은 ’19년 제3회 추경 편성된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19년 하반기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1건은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2페이지 특별회계는 사고이월 1건으로 원전사고대응 울산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사업이 금년 5월 완료됨에 따라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601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1건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사유시설의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시비분담금에 대한 예비비지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3페이지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55억 56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99억 5400만 원을 조성하고 13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6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18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63억 68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44억 700만 원을 조성하고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4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4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명세서는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1432만 2000원으로 불용액 6% 정도로 있는데요. 결산서 194쪽입니다.

예, 사회복무요원.

불용사유로 복무기간 11월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을 권장하였으나 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인건비 잔액으로 했는데 배정신청을 권장한다는 게 11월인데 사실 11월에 신청하면 못 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나요?

지난해 2018년도에는 새로 들어온, 바뀐 사회복무요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는 31명이었고 그리고 전체는 50명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증원을 해서 각 시·도로 보내주는데, 우리한테 보내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전 부서에다가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부서는 신청해 달라’하면 신규로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우리한테 공급을 해 줘도 어느 부서도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인건비라서 조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딱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요.

증원되어서 2019년에 31명으로?

예.

그럼 올해 지금 현재 50명?

전체인원은 현재 50명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체되고 바뀌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방사선 이동감시시스템 통신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100만 원, 그런데 이게 신청액이 240만 원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43%로 반 정도 됩니다. 방사선계측기 2식 및 영상회의시스템 등 통신비인데 예측할 수 없어서 불용액이 이만큼 생겼다고 하셨는데, 결산서 433쪽입니다. 이 방사선계측기 2식이라는 게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방사선 이동감시시스템 도입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요금으로서 통신비용이 됩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예, 통신요금인데 전년도랑 비교해서 잡을 수 없나요? 왜 통신비용이 43%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죠? 예측이 불가능하기는 한데 그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었나요?

전년도 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통신비가 일반가정에도 여러 가지, 아니면 핸드폰에도 저희들이 통신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어느 정도 썼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거기에서 비슷하게 예측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뒤에 누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도하고 좀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지금 현재 울산에 코로나19 지역감염자 며칠째 없죠. 지금 있나요?

3월 14일 이후로는 지역 내 감염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외요인으로 해서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감염이고 바로 격리하시고 자가격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시민안전실장님의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 김윤일 실장님과 안전총괄과 장동희 과장님, 전영운 과장님, 공직에서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심 시장님을 보내고 오니 마음도 울적한데 옆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면도날처럼 갈고 있더니 갑자기 무딘 장도끼가 되어 버렸네. 하여튼 우리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여러분들이 재난관리과, 민생사법경찰과, 원자력산업안전과,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최일선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협력이 복지국이죠? 사회복지국인지 요즘 가정복지국인지 모르겠다…….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여성건강국 그쪽 부서들하고 협력이 잘되어서 그나마 울산은 아직은 그래도 시민들이 밤길에도 그렇고 해변가에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게 아닌데 그래도 벗고 다닐 수 있는 청정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아직도 보니까 우리 시의 경계지점에 있는 울산시에 들어오는 KTX나 공항이나 이런 데 아직도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순번제로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검역을 하고 방역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조금이라도 허술히 하지 않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는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떠나야겠지만 남아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사무관 이하 직원들도 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집행도 보니까 알뜰히 다 썼더라고요. 시민안전실은 안전총괄과도 1% 정도 남았고 재난관리과는 0.3%, 원자력산업안전과는 2.2%, 민생사법경찰과도 2.6% 정도의 예산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너무 알뜰하게 써서 어떤 때는 내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부러 다썼나 싶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집행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는데도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말씀이 안 계셨는데 청사 에너지저장 ESS설치사업에 대해가지고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ESS 화재발생으로 이 방식이 안 맞다 해가지고 UPS로 바꾼 모양인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약은 했지만 자금지출이 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설치된 지역에는 가동중지명령이 떨어지고 설치 안된 지역은 재검토가 내려와서 저희들은 무정전전원장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 3억 6600만 원을 감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절감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보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마지막 질의인데 재난관리과장님, UNDRR사업 있죠? 방재안전도시 인증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해외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업진척에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서를 작년 말에, 2019년 12월에 저희들이 UNDRR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사무소 검토는 끝나가지고 UNDRR이 제네바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대응 때문에 UNDRR에서 빠른 시간에 확답을 못 주고 있는데 당초는 6월 안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그것은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하여튼 확답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는 모두 다 끝났죠? 실사고 뭐고 간에 다 끝났죠?

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청서 제출하고 1차로 동북아사무소에서 검토가 끝났고 2차로 아시아태평양지역 UNDRR에서 검토 끝나고 제네바 본협의회에 넘겼는데 재난관리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얼마나 작성을 잘했는지 보완자체가 1건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서류를 면밀히 준비해가지고 아마 무난하게 심사가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써가지고 우리 울산이 방재안전도시가 된다면 또 이것도 하나의 해외투자자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고 그분들한테 울산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울산이 이런, 올해도 참 자유구역지정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됐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우리 울산이 새롭게 활력을 받는 그러한 경제도시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동향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울산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거의 휴일도, 명절날도 상당히 고생을 하는 곳이 시민안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시민들의 생명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울산은 전국에서 그래도 다섯손가락에 들 정도로 예방을 잘하고 있고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재난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질의는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정책목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재난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정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으니까 나중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 성과지표에 보면 경보단발 장애 발생 경감률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이 과연 이 정책목표와 조금 맞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봤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에는 40, 실적 34.21%인데 달성률이 11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숫자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지켜야 될 것은 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기성고로 가야 될 때는 꼭 가야 되고 그것은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정부패도 없고 나름 정확한 회계가 처리되지 않나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잘 하실 거라 생각했고요.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경보 장애율이 40%에 달하면 기준이 그런데 저희들이 34%에 머물러서 실적작성에는 110% 넘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발생률이 적어서 그렇게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월이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특교세 8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저희들이 행자위도 보고하고 명시이월한 건데 그게 8억 원이 올해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구용역비가 3년에 걸쳐서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가 넘어온 게 올해 마지막 연구용역 종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고이월된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저거해서 문제없이 예산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메시지인지는 잘 아시겠죠?

예.

어찌되었든 저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희 과장님, 전영운 과장님, 김윤일 실장님, 실장님 같은 경우는 참 인연이 깊습니다. 벌써 졸업을 하신다고 하시니 저도 굉장히 짠한데요. 어찌되었든 저도 나름 의정활동을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