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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창수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이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응택

임응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위생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 2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동해시 사격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지금 7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돼서 지금까지 그 지역을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이제 6개월쯤.
기하

김기하위원

6개월 됐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해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특별하게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2013년에 용역을 했는데 당초에 기본계획 면적이었던 9만 8,000㎡를 대상으로 사격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180억이 소요가 되는데. 대회를 치르려면 규격을 갖춰서 사격장을 조성하려면 면적을 거의 25만 8,000㎡, 그러니까 대폭 확장해야 되고. 공사비도 당초에는 180억이었는데 한 260억 들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격장을 조성한다 했을 때 그 주위에 교량 설치도 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인력배치라든가 화약류 상시 관리 및 부대시설 설치 이런 것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격장 조성하는 게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반납을 하셨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가 돌산인데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을 우리 동해시에 동해항 3단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에 비행기 활주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 상당하게 필요합니다. 일부 이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어,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여기를 개발을 안 하면 차후에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국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환경부하고도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동해시가 동해항 3단계도 하고 울릉도도 최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을 채취해서 울릉도로 보내면은 충분하게 국가에서도 예산이 상당하게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우리 부서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입찰을 보든가, 또 주위에 지금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있잖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일부 돈을 받아서 돌 값은 받고 개발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돈 하나 들지 않고 그대로 조성이 되면 차후에는 그 땅을 매각을 하든가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한다든가, 일단은 땅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이뤄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에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체육시설 부지니까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는데 사격장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방침 결정,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진 사용수익허가 부분인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제10조에.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다 이러면 일반입찰로 제한을 진짜 엄격하게 해서 하는 걸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향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우리 동해시에 도움이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펜션 사고와 코로나 예방 때문에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점검 및 관리로 인하여 체육위생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하키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얼마 정도 투자한 걸로 보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1하고 2구장을 하는데 한 100억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100억이 투자됐습니다. 1구장에 14억을 들여서 국제규격으로써 시설 개선도 하셨고요. 투입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키장 활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사실 좀 안타깝게도 동해시에 하키장을 운영하던 하키팀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전국대회는 우리가 꽤 많이 유치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 4개 대회,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하키장이 조성이 잘 된 데가 인천, 제천, 김해,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FIH 글로벌 엘리트 등급을 그전에 받은 구장들이고. 최근에 받은 구장은 우리 동해시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지훈련팀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9년에 리모델링한 것까지 포함하면 114억의 적은 돈이 아닌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관리한 만큼, 국제규격이나 대규모 대회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러 가지 국제 대회도 있을 것이고 국내 대회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올해는 예정대로 지금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지훈련팀은 어떻습니까? 지금 13개 팀을 올해 유치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지훈련팀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까 하키를 공공용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하키팀이 이렇게 유입된 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에 아시아에서 메달권에 들다 보니까 급속도로 붐이 조성됐는데, 안타깝게도 한 3~4년 전부터 동해상고 하키팀, 이런 게 내분으로 와해 돼서. 우리가 그래서 이 정부에서 1구, 구청마다, 1시나 시군구에서 1개 이상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4월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학교 연계형 하키 스포츠 클럽이 되겠는데. 6월 5일 날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 7, 두 달간은 준비 기간인데. 염려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반응도 80년대 초 그때 분위기하고는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6, 7월까지는 법인도 구성하고 선수단을 구성할 계획인데, 사실 뭐, 우리 계획대로 잘 될까 이렇게 걱정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엘리트 체육이 앞으로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는 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계기에서 공공 스포츠클럽도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고. 공공형 스포츠클럽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어쩌면 시작 초기부터 삐거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키장 조성으로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선수들과 가족 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객 유입을 통해서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들이 많지만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는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4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이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 2구장 조성에 100억 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하키부는 다 없어졌고,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또 활용도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활용도가 낮아진 상태이고, 관리비, 시설운영비 부담은 커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장 유지,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2017년도에는 2개 대회, 18년 3개 대회, 19년도 3개 대회. 우리가 지금 여자하키팀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 중에 중학생팀 18명, 고등학교팀 18명인데, 전지훈련 가족들 참가 규모를 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유소년이나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우선 중학생팀부터라도 먼저 기초팀을 육성해야 매치라든가 연습을 하든가 해서 전국 단위의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해서, 기완성된 하키장이라는 체육시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용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계신 데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대책입니다. 체육 28쪽, 29쪽입니다. 지난해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유치 현황을 보니까 국제대회 4건, 전국대회 14건, 도 단위 대회 19건, 전지훈련 9종 중 153개 팀을 유치했더라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올해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서 양적인 유치 확대도 필요하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 종목이 사업성이나 효율성은 있는지 종목을 잘 선택해서 유치를 하는 집중적인 어떤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관람객이 많은 대중성 있는 종목과 부모나 가족이 동반할 수 있는 유소년 관련 종목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된다면 체육과 관광이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앞으로 체육과 관광, 이런 것들이 연계성 있는 모든 스포츠화, 이렇게 활성화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회를 유치를 많이 못 한다면 그 예산의 일부를 하드웨어 쪽으로 좀 보강을 해서 전지훈련팀이 오더라도 동해시에는 여러 가지가 좀 편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전지 훈련팀이 많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시 실업팀에 대해서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실업팀의 대회 출전 실적 및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경쟁력.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보면 우리 유도팀은 사실 배상일 감독 같은 경우는 오래도 됐고 국가대표팀 감독도 맡고 있어서 유도팀은 거의 뿌리를 내렸고 사격팀을 봤더니 작년에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도내에 사격팀이 세 군데 있는데 정선군청, 동해시청, 고성군에 있는데 종목이 다 틀립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소총, 그러니까 권총, 10m, 25m인데. 도 입장에는 우리 동해시 역할이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성적을 좀, 성적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메달 수를 봤더니 2017년에 6개, 18년에 6개, 작년에 8개 이렇게 냈습니다. 정선이나 우리 시나 고성을 봤을 때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2019년도 대회 출전 경기 성적을 보니 유도팀의 경우 9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 11개, 27개 메달을 땄고, 사격 같으면 10개 대회에서 금 2개, 8개 메달을 획득한 바 있더라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가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사실 시민들이 사격이나 유도에 대한 관심도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의 사격이나 유도에 대한, 우리 시가 이런 운동부를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시청 사격부 운영을 위한 시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서 사격 연습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평소에는 동해체육관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격장, 초록봉 기초 체력 훈련 한다든가 하는데. 전지훈련이 사격장이 잘 돼 있는 데가 대구, 나주, 창원, 청주 이렇습니다. 작년에 봤더니까 사격팀 전지훈련을 대구나 청주나 나주, 창원 사격장을 한 8회, 80여 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설에서 훈련할 수 없는 부분은 대규모 시설이 갖춰진 대구 사격장이나 이런 데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모든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실업팀이 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운영 현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동해시 출신 선수와 직장운동부가 없는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유도나 사격에는 한 명도 없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과 연계성을 좀 강화하고 학교 체육과 선수 육성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동해 출신들이 조금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충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 말이죠. 엘리트 체육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엘리트 체육은 종목을 우리 시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나 체육회 차원에서 배정을 합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까 2003년까지 운영되던 육상부, 인원은 한 10명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때 당시에 여러 사정 뭐, 성적이 되든 이렇게 좀 저조해서 2003년도에 육상부를 해체하고 2004년부터 사격팀을 창단하는데 그때 봤더니까 육상부를 운영하던 예산하고 타 시에서 중복되지 않는 종목 선정, 그러니까 도 체육회도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 사격장이란 여건 때문에 사격팀을 창단하게 됐고, 그리고 또 종목도 정선은 권총하고 소총입니다, 남자부 그것도. 그리고 고성은 여자팀인데 소총이고. 우리 동해시는 여자부에 권총이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 체육회하고 안배하는, 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전국체전에 강원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둬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육성을 해서 골고루 성적을 거둬야 되니까 실업팀 종목이 시군별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것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결과적으로?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엘리트 체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현재 추세는 엘리트 체육도 체육이지만 생활 체육으로 전환돼서 시민, 전 국민의 건강 쪽이 더 중요하다, 그런 추세로 가지만 엘리트 체육도 역시 중요한 대목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실업팀이 2개잖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봉급 포함해서?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작년에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급여 포함해서?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11억에서?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10억 몇천만 원, 이 정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11억 정도?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중에 인건비가 한 7억여 원 되고 나머지는 전지훈련비라든가 대회 참가 출장비, 차량유지비, 관사유지비, 이런 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 차원에서 전국 대회도 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 입장에서는 창단된 팀을 없애거나 그래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강원도로서는 큰 손해가 되고 어렵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성적이, 특히 이게 지금... 20쪽에 보면은 사격대회 같은 경우에 4개 대회가 지금 공란으로 돼 있어요. 출전을 안 한 겁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출전을 했는데 성적을 못 딴 경우.
재석

최재석위원

성적을 못 낸 경우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유도하고 사격을 봤더니까 유도는 7개 체급도 있고 그래서 사격보다는 메달을 따기가 훨씬 가능성이 높고, 사격은 제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렵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유도보다는 훨씬 어렵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이게 명색이 실업팀인데 대회 출전에서 노 메달이다, 이것도 좀 보기 그렇고요. 유도 대회도, 유도도 보면은 회장기 유도대회, 이게 큰 대회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제일 큰 대회죠, 사실상?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 실업팀 전부 참여하는 대회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경쟁이 상당히 심한 대회에서는 지금 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딴 대회가 강원도민체육대회입니다. 우리 대회에서 유도부 육성하는 자치단체가 또 있습니까, 우리 말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유도하는 데가 우리 동해시 있고, 그다음에 철원군청이 있고 하이원리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는 여자부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철원하고 하이원은 남자들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철원은 남녀 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남녀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도민체전에서 성적 낸 것은 도내 실업팀으로서, 어찌 보면 이것도 치하할 일이긴 하나 그렇게 가점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내 줘야 되는데 제일 큰 대회에서는 정작 성적이 없고 조금 큰 대회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보면은 상이 입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체급도 많고 세분화 돼 있어서 메달 획득이 쉽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왕에 육성하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 학교 체육하고 연계되는 종목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문서화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동해시에 육성되고 있다, 그럼 이제 선수를 선발할 때는 설상 그 선수를 그대로 유입해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감독들이 선수를 선택할 때는 일정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기존에 성적을 냈든가, 우리가 운영부 규정에서 규정하는 거기에는 특급, A, B, C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업팀을 육성하면 성적을 낼 만한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당장 그럴 것이라는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업팀은 성적을 내야 되고. 등급이 특급부터 해 가지고 A급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청취불가) 한다 해 가지고 여기 출신들이 전부 선발된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 삼척 같은 경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핸드볼 연계해 가지고 시청 실업팀까지 있단 말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아예 핸드볼 도시 삼척, 이게 거의 알려져 있어, 전국적으로. 그렇죠? TV 중계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 선발에서 다른 지역 출신들이 실력이 낫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아, 우리 동해시에도 내가 운동하는 종목의 실업팀이 있다고 하면 훨씬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라든가 전반적으로 조율해야 될 문제가 있고, 경기 외적인 고려돼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쭉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학교 체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왕에 엘리트 체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과제로,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단계에 그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체육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좀 바라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어쨌든 엘리트 체육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투입 예산에 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국대회라든가 국가적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기왕에 한다면 우리 지역하고 좀 더 밀접되고 시민들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좀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정학 위원님과 최재석 위원님이 지적했잖습니까? 제가 보면 지금 체육시설은 체육관 외에 투자가 젤 많이 된 게 하키예요, 하키가 동해시 많이 했고. 저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하키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황이. 하키를, 말하자면, 다시 창단하고 이게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지금 보면 또 생활체육은 동해시 같은 경우 보면 배드민턴이 가장 많이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지금 우리가 실업팀으로 사격하고 유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이 종목이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향후에 선수 선발이나 이런 거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이것을 그냥 단순히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예산심의 할 때 체육시설 같은 경우 개보수나, 그다음에 엘리트 아까 10억 정도 나간다 그랬는데, 예산심의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체육과가 앞으로 동해시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 의회에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안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실업팀은 어떻게 이끌어갈까, 종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종목을 계속 유지한다든가. 그리고 체육시설은 어떻게 가져가겠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체육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는 향후에 좀 문건으로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관성적으로 해 오던 이 사업들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하반기쯤에는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어떤 부서가 되든 간에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해시 체육시설이 되든 직장부가 되든 장기적으로 아니면 5개년 단위로 되든, 구상을 해서 수립해야 1~2년 다음, 2~3년 다음을 대비할 수 있다... 아직은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수립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 정도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여기에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창수의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출, 그게 완벽한 것이 아니어도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제출되고 그다음에 토론이 이뤄지고 해서 이제 저는 만들어져 간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 예산심의 전에는 제출해서 거기에 맞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연말 전에는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제출하겠다고는 뭐, 그렇지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확답을 안 하셨는데 연말 전에는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업계획은? 네,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돼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기초자료가 없는 자료에서 연말까지 못을 박으면 좀 곤란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하에 모든 파트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하여튼 좀 연말 전에 예산심의 전에는 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완성되는 데 체육위생과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대회가 올해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 대회 계획서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가 롬볼 경기장이 18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1년 조금 넘게 운영되고 1년 반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체적 조건상 휠체어를 타거나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경기를 하는데 빗질하기도 사실은 그분들 신체 조건상 힘들어요. 근데 그 인근의 소나무가 비바람에 의해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장이 무기력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에 자주 가봐서 확인해 봤더니까, 그게 원래 당초가 남녀노소나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정착을 목적으로 롬볼 경기장을 조성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현황을 봤더니까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측으로 비탈면에 있는 소나무들이 떨어지면 어르신 장애인들이 청소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거를 다 해 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5여 명이 사용하는 경기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붕과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면적도 2,500㎡ 정도 됩니다, 50m×50m니까, 한 750평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붕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타당한지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 체육시설에 태양광 설치가 필요한지는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부를 판단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봐서는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닌데 지붕을 한다는 거는 너무 좀... 지금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롬볼 경기장에 한 명이 경기장을 사용하더라고 그 공을 굴렸을 때 솔가지가 있으면 경기장으로써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거는...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장

인원에 제한을 두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그런 경기장을 그런 운동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 사업부에서 그러한 돈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가 많게는 한 5억 정도만 들이면 가설건축물 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 가설건축물 시설을 함으로써 그분들은 또 목적사업이 태양광 사업이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석이조로 생각하셔야지, 뭔가 판단이 좀 잘못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또 겨울철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덥고 춥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휠체어 등을 타고 운동경기에 그 신체 조건상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분만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에너지 사업부의 그러한 돈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그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뚜껑을 씌어 주었을 때에는 인원도 더 늘 것이고, 우리 관리공단에 솔가지를 치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치울 거예요. 그것도 의문스러운 일이고. 또 그분들이 편하게 항상 치워주느냐, 그것도 치워 달라 해야 치워줄 것인데, 그것도 서로 간에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분들의 필요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가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가설물밖에 안 되니까. 그 가설물 설치하는 데에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에너지 사업부더라,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시도 좀 편승을 해서 많게는 한 5억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 한 40~50억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에 자부담 10%인가 그렇다 하니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페이지. 전용 축구장 A구장 준공 떨어졌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사실상 준공 처리는 안 됐는데 준공은 다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준공에 준 한 거지 준공은 떨어진 게 아니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금 미리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준공처리 되지 않았으니까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난 주말에도 운동했어요.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종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완료했고. 그리고 잔디에 대해서 시험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디가 관급인데 그게 준공이 안 됐고. 사용에는 현재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만약에 게임을 거기에다 시켰는데 그 게임 중에 뭔가 하자가 나왔을 때에는.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하자가 나오면은.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기간이니까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2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1년?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2년.
응택

임응택위원장

2년 이내?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래도 정식으로 준공 떨어진 다음에 게임을 붙여서 하자가 나와도 나와야지. 준공 떨어지기 전에 했다가 하자가 나오면 또 문제 안 돼요?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지금 잔디를 심고 그 잔디 테스트를 가져갔는데 그 결과만 나오면 이제 준공처리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키장은 운동경기 전에 물을 뿌립니다. 인조구장은 물을 안 뿌립니까? 원칙대로 얘기해 보세요, 원칙대로.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인조구장이니까 물을...
응택

임응택위원장

인조구장도 축구구장도 물 뿌리도록 스프링클러 시설 운동장 중간에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면 뿌리란 얘긴데, 그 물 뿌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안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그 쿠션볼이 나름대로의 자기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1년, 2년 지나는 동안에 태양에 쪄 들고 햇볕에 그 열이 식었다 녹았다 하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A구장 그래서 결국은 그 쿠션볼이 다녹아서 축구화 신고 들어가서 공차면은 축구화 바닥에 다 붙고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인조잔디까지 뜯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갈았다고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겨울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여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물을 뿌려줘야지 그 쿠션볼이 제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은 한 번도 안 뿌려요. 그러니까 그게 1년 더 쓸 수 있는 거도 그 물 안 뿌려서 못 쓴다고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을 안 뿌린다 이러면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A구장이 이런데 이미 B구장도 가서 쿠션볼 한번 만져보세요. 조만간에 올여름 지나면 그거 녹아납니다. 그럼 또 가실 거예요, 새로?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는 게이트볼장이나 축구장이나 다 쿠션칩을 일정 기간 하고 자꾸 보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충하니까 물을 안 뿌려도 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시설할 때 스프링클러 그거 왜 넣어 놨어요? 안 뿌려도 되는데. 건축 조건에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까? 그게 쿠션볼 열을 식히라고 그 스프링클러 넣어 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일은 안 뿌리더라도 아주 더운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에는 한 번씩 뿌려줘야지 그게 유지관리가 되고 오래 보존이 되지. 쿠션볼 그거 열 받으면은 3~4년 지나면 그거 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쿠션볼 뿌리면 밑에 거는 녹는데.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그걸 한번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뿌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쿠션볼만으로 되는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하여튼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뿌리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뿌리고 쿠션볼이 녹게 만들고. 그리고 쿠션볼 보충하는 것도 저는 못 봤는데요. 인조구장 한번 만들어지면 중간에 쿠션볼 뿌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뿌린 적 있어요? 쿠션볼 보충으로 뿌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공 차러 가기 때문에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같은데,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차량 관리 문제와 토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여기도 71구에 4922 차가 아직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근데 이 차량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엔진오일 가는 부분이 들쑥날쑥해요. 장거리 뛰는 거는 시내 주행의 곱하기 5까지 뛰어도 관계없습니다. 한 번 시동 걸어서 엔진이 달은 상태에서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식었다 달았다를 반복하지 않는 운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뛰어도 괜찮습니다, 오일도 괜찮고. 좀 이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다음에 토너도 많게는 6개 회사가 우리 시에 납품하고 있던데, 어떤 회사가 조건이 좋은지 검토하셔서 부서별로. 이 몽땅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만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지, 동해시에서 하는 행위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다음에 자격증에 대해서. 2015년도에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으로 바뀌면서 시험체계나 발급체계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작년 19년도 말에 도장업, 합기도, 태권도, 이런 실내도장업도 이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라를 법령에 끌어들이면서 여기는 3년 유예를 준 거 아시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곳은 이제는 유예가 없고 다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부곡뉴그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배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만약에 배치 안 할 경우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태료가 나가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태료가 많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좀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리고 이 자격증이 아직까지도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 지금 제출했는데, 이거 다 제출해서 2급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것도 시정명령을 한번 내리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3급 생활지도자는 2급으로 다 무조건 갱신해 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 자격증을 걸게 해야지 아직까지도 이 3급을 걸어놓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시가 이거는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 지적한 내용을 좀 감안하시고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운동장 관리든 자격증 배치든,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체육위생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민원과 소관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평균 2017년도에 83.6%, 2018년도에 82.4%로 하락했다가 2019년 87.8%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민원실 환경, 담당자 위치, 시설 이용에 모든 만족도가 상승을 했고, 업무 관련 친절도, 신속도, 정확도, 공정성 지표가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었는데 이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일단은 평가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설 부분, 친절도 부분, 이렇게 10개 항목을 갖다가 지금 설문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시설 부분이라면 개선, 시설 개선이라든가 친절도는 친절교육, 그런 걸 통해 갖고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외부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행안부-권익위원회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지자체를 포함해서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인데, 우리 동해시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만족도도 매년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평가에서 추락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 평가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따로 있는 겁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작년에 사실은 최저 등급을 받았는데요. 만족도 부분에서는 타 기관 평균보다 10점 이상씩 높게 나와서 만족도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표 중에서, 일단은 제가 관리 소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만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처리실태점검 하는 매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표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조금 좀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우리 시민들은 만족도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평가한 결과가 안 좋아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인데. 역시 우리가 실수를 좀 한 부분이 있네요. 다음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나 한 사람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로 해서 우리 시 이미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음 평가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토너 구매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개 회사가 이름이 있는데, 한 회사는 44만 원 똑같고, 나머지 회사는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회사마다 제시하는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최대 6개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부서다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즉결민원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일 처리 하다 보니까 처리를 빨리 잘 해 주는 부분, 그 부서가 우선적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2개 부서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무인발급기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갖다가 이쪽 부분에서 맡고 있어 갖고 이 두 파트는 무인발급기를 관리하는 그쪽의 토너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은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편하게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세무과가 공공과세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이래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셨고요.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재원 확충 방안 강구 및 징수율 제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2018년도 징수율이 과태료가 65% 징수율이 나왔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징수율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과태료 징수율은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대충?

웃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18개 시군의 지방세 세외수입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8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 징수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요인 때문에 시상에서 좀 이렇게 제외되었습니다. 금년도 코로나 정국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방세보다가는 세외 수입이 당초의 목표액 보다가 순조롭게 이렇게 상향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 공정과세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이자가 2017년, 18년, 19년도... 상당하게 늘어 났습니다. 이자가 은행별로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자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다음에 세무 15페이지입니다. 과오납하고 환불 현황이 지금 여기 2017년, 18년도가 돼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구제하고 그다음에 과오납하고 2019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과오납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과오납이... 저희들이 세무공직자가 업무의 애로로 인해서 그래서 과오납 발생하는 거는 거의 이제는 없고요. 지금 지방세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이 국세와 연동되어서 부과되는 세목이다 보니까 국세에서 경정이라든가 부과철회가 있으면 당초에 수납했던 부분이 또 경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환급하는 사례가 많고, 자동차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여기에 과오납 사례에 여러 가지 항목은 있는데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사유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납세자의 착오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득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는데 그게 다시 부과되다 보니까 과오납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무과, 세무 14페이지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관련된 징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안내문 또는 우편요금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징수율이 한 95% 정도, 19년도 가면 95%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결손액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결손이라는 것이 시효가 만료가 돼서 시효결손 부분도 있고,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불납결손,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시효와 불납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까, 시효결손이?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의 큰 유형은 시효소멸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일상적인 시효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불납결손보다가는 세액이 좀 낮은 편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시효가 만료가 돼서 하는 시효결손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전체 결손액의 시효는 30%, 불납은 한 70%.
주현

박주현위원

30% 정도?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광희학원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자 이러면, 이미 파산절차에 의해서 파산이 되었고 지금 수익용재산은 일부 매각이 되고 법인재산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지금 3회까지 공매절차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있는데. 그걸, 파산된 체납 법인을 우리가 관리하기 참 어렵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결손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익용재산은 지금 경매절차에서 하고 법인고유재산에 대해서 공매절차에서 하는데. 수익용재산에 대해서는 1건이 지금 유찰이 되어서, 하면 일괄 배분에 의해서 결손한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우리가 배당요구절차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흔히들 말해서 결손이라고 이러면 저희들이 징수 건을 포기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주현

박주현위원

불납은 유지시키거나, 네, 알고 있습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잠시 일시중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케이스라는 거 잘 이해했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 시효결손 부분은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소멸 되니까. 그래서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한 30% 된다 그러셨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높게 보면 한 30%고.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결손액의?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높게 보면 30% 정도다. 대부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조세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5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5년이죠? 이게 5년이 지났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고지서 보낸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시지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시효가 완성됐다 하고 결손... 시점에 체납처분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 시효 소멸에 의해서 결손하는 부분도 사실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압류가 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재산이 나중에 추후에 경매가 되면.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다시 또 징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런 체납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독촉장을 보냅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징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본 고지서가 나가면.
주현

박주현위원

먼저 고지서가 나가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독촉 고지서를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 독촉이.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 독촉에 의해서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체납처분이 들어가죠.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 체납처분 들어가는 거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체납처분 들어가고 그 체납처분에 의해서 매각이란 절차를 하고. 그래서 배분 절차에 의해서 청산함으로써 종결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법적인 행위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그렇죠. 부과해서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경매나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독촉장을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독촉절차 없이 하는 행위는.
주현

박주현위원

하는 거 안 되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무효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독촉장 같은 경우는 몇 회를 발송합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독촉은 1회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딱 1회입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1회이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우리가 흔히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1회 독촉분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독촉 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 후에 체납처분절차를 한다고 예고 통지를 하게 되면, 안내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하죠. 그럴 때는 독촉의 의미지만 체납액 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안내문을.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체납액 고지.
주현

박주현위원

고지한다. 그러면 이 독촉 고지서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체납자에게 보냅니까? 우편으로 보내나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우편으로 보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우편으로 보내는데, 우편 같은 경우도 등기로 보낼 수도 있고 일반도 있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떻게 구분합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납세자하고 조그마한 마찰이 있다고 하면, 요즘 등기로 보내면 수신이 반드시 표시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편요금도 무시 못 하거든요. 명문화 된 부분은 30만 원 이상은 독촉을 하라고 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30만 원 이상은 등기?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등기우편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상황을 봐 가지고 30만 원 이상 짜리는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나중에 체납처분절차에서 어차피 이게 송달주의니까 납세자가 송달함으로써 체납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기산일이 그때부터.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래서 일반우편을 발송했을 때 납세자가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일반우편도 사실상 반송이 되는데, 등기우편물은 반드시 기록을 하지만 일반우편물도 징수파트에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회수가 되면 언제 반송이 됐노라고 반송사유까지 기재를 해서 하는데, 그게 납세자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사실 못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종합해보면 지금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등기로 보내고 있고, 일반 소액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애로점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질의를 하고 요청한 이유는 뭐냐면, 과장님 그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내신 2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우편요금 집행내역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안내문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체납독촉 그 안내문 얘기하시는 거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안내문이라 이러면 체납에 국한되지 않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않고, 전체 처음에 보내는 겁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할 때도 안내를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건가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독촉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납자에게 보내는 거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SNS 발송은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SNS 발송은 예를 들어서, 이달이 자동차세 1기분 납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납기 보통 1주일 이내.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도 전체에게 보내는 겁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미납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하는 의미에서 SNS를 활용해서 발송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편요금이라는 게, 이 요금이 바로 안내문 요금입니까, 아니면은 독촉장 요금입니까? 요금, 8,200이나 1억 정도.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우편요금 다 포함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입니까? 그럼 독촉장 요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도 있었지마는 정기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도 우편 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보다, 받아야 되는 체납액보다 어떻게 보면 체납 세원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편요금이나 이런 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무과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방안들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또 답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우편요금이 사실은 징수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그래서.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조세징수에 대한 징세비용, 이 부분은 늘 거론되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IT분야에 밝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해 가지고 납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점차적으로 IT문화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런 IT를 활용해서 납부하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위택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데. 징세비용 부분은 이게 또 사실상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서가 어차피 납세자한테 전달이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익성에 무게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좀. (발언이 겹침)
주현

박주현위원

과다 지출되더라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제가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텔레서비스 있잖습니까? 전화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 여러 업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일괄 하려고 하는 추세여 가지고 또 먼저 하다 보면 예산 낭비 소지도 있고 이래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하면서 우리 세무과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쓸데 없이 누출되는 예산 부분은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 납세자들도 좀 편하고 그리고 납세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검토하시고 그리고 텔레서비스 같은 경우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납결손 처리율이 올해 한 30% 작년에 된다 했는데, 제가 또 작년에 교재를 봤을 때는 20%라 했는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18년, 19년, 불납결손 처리율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세외수입 징수율 중에 세부 내용이 있잖습니까? 세외수입 징수 세부 내용, 얼마 몇 권 안 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작년보단 조금 늘었지마는. 네, 세부 내용 좀 부탁드리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위원님, 그 세외수입 징수 세부내역이라 이러면 구체적으로.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위원

어디에다 얼마를 징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한건 한건 있는 게 아니라.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 산재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게 뽑기가?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한다고 하면, 목별로 한다 이러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데. 거의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너무 많아서.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차제에 위원님 한번 뵙고.
남순

박남순위원

따로, 네. 그럼 따로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과세, 과태료 징수율이 17, 18, 19에 대충 어느 정도 액수는 나와 있는데 그것도 퍼센트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퍼센트로 나누어진 거를 부탁드립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 이러면 제가 각 부서에 사실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과태료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연도별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발췌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12쪽입니다. 세수감소 현황 및 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세수 전망을 보니까 지방소득세의 경우 작년 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므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목 중에서 가장 세원의 변동이 많은 세목이 지방소득세거든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개인 지방소득세를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합동 창구 운영을 했어요. 전년도보다가는 실제 신고 현황은 높습니다, 높은데 그게 이제 경정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국세에서 발생해 버리면 지방세도 같이 연동이 돼서 감액이라든가 부과 처리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정국하고 상관없이 전년 대비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세수는 확보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만 대비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됐고 또 매출이 잘 됐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줄거나 수입이 없으면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재난기금이 지금 풀렸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특히 그 자동차가 보니까 신규 차량이 많이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개별소비세가 6월달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작년에 좀 있었기 때문에 세수가 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석한 결과가 지금 있... 없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입부서의 가장 업무의 난센스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 세정업무의 대원칙이 안정성인데 이 세원이라는 것이 들쑥날쑥 하는 것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24억 재원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가 사실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경기 흐름 상태를 봐서는 내년에 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나름대로 내년도 세수분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런 부분에 예측과 분석을 하셨다면 그 예측과 분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세나 지방세 할 거 없이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고 세수 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어떤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세수 확보와 증대를 위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를 좀 하고 있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책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참... 그게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재원확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세외수입은 일종의 자주재원인데 저희들이 나름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의 한계라든가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각 부서에 산재 돼 있다 보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중앙정부와 또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 있는 이 세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무과도 역시 이 세수에 대한 전문분야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좀 많이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세수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세원 발굴 연구와 노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발전소가 위치한 우리 지자체에서 세금을 높이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지금 하고 있죠, 정부가? 그래서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질산화물에 대한 대기 배출 부과금 도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를 증액시키거나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석탄에 소비세를 상향하듯이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즉, 화력발전세도 상향조정을 좀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송전탑도 우리가 많잖습니까, 전국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발전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어차피 환경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올려서 국비로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도 좀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다 가져가는 거보다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는 지역에다가 좀 달라,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석탄 관련, 철탑 관련, 시멘트 관련,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시멘트 분야는 20대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됐습니다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충남 당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 시에서 한 번 또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에 과세되는 그런 유형의 세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경제과가 그 분야를 같이 연구하는 거로 돼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전기를 만드는 KW(킬로로와트) 당 0.3원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죠? 그러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1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정부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거 떼면 다 상향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법을 다시 제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3원을 1원만 하더라도 우리의 세입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해시에 있는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문제,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세무과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도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 동해시에 있는 대기업 몇 개 기업들은 자동차세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네, 이거 뭐냐. 차들이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다 외지에서 지금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기업들이 이게 좀... 뭔가 정성과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업들에게 동해시에 운행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동해시로 이전을 해서, 물론 렌터카 이용을 하게 되면 동해시 렌터카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등록을 해서 세금은, 동해시에서 운행되는 차량 세금만큼은 동해시에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갈수록 복지 수혜 대상은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하고 세수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 없이는, 재원은 더욱 고갈될 것이고 지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에 좀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코로나 쇼크로 재원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위기감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이어서, 금방 이정학 위원님이 자동차세 지적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동부메탈이 276억, 아, 2억 7,600 세금 내는데 자동차세 한 푼도 없고. GS동해전력이 56억 8,000만 원 내는데 세금을 자동차세는 한 푼도 없고. 또 세방도 한 푼도 없고, 동성물류도 한 푼도 없고. 쌍용양회 900만 원, 동서발전 100만 원, 한국전력공사 200만 원. 상당히 유감이네요.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2페이지에 시금고 이자율이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했나 보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과거에는 압류된 차량을 말소를 하려면 압류를 다 풀고 와야 폐차를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생겨서 승용차 2,000cc 이하인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나면 각종 등록원부상에 압류라든가 처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가 차령초과로 등록관청에다가 말소신청을 하면 받아주게끔 돼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7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2,000cc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똑같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런데 그거를 등록관청에서 받으면 그게 원부상에 기재돼 있는 각종 이해관계인들한테 권리행사를 하라고 주거든요, 이제 통보가 오는데. 그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금이 지금 밀려서 압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폐차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폐차비는 무조건 저희들 체납액에 그냥 곧바로 충당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가져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네.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 주죠.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런 또 이점도 있네요. 근데 그 돈보다 많으면 우리도 떼일 수밖에 없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관리라는 부분 때문에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있는 세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대폐차에다 또 차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압류의 효력은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래도 차량에 압류를 다른 개인 재산으로 전향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 있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다면 또 재산이 있으면 조회해서 그리로.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세목의 체납에 상관없이 지방세 모든 세목의 체납에 대해서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만약에 주차 위반 등등으로 누적된 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이 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가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차는 폐차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회수가 안 된 미납금액은 그 사람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이게 뭐, 자동으로 그러면... 돈 낼 필요가 있느냐, 세금을. 다 미뤘다가 다 자동 받아주는데.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이창수 위원님, 아니, 박남순 위원님이 불납결손 처리율, 또 이정학 위원님이 예측 관련 자료 요청 있습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신 거 다 적으셨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이정학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지금 매년, 잘 아시다피시 9월이면 정기국회가 개원돼서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전제는 사실 경기의 흐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세수 확보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리라고 보는데 내년이 상당히 변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시기가 다소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도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기를 바랐었는데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려 그랬었습니다. 과장님 편하신 대로 준비해서 나중에라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섭섭합니다.

장내 웃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동안 32년 8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내일부터 장기재직휴가겸 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 시간 이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다들 안 하니까. 회계과장님 임기 말년이라고 봐주는 것 같습니다. 회계 9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년간 공유재산, 공공시설의 무상임대에 대한 현황을 아래쪽에 기재를 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동해시 통장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동해시지회, 그다음 동해시 새마을회, 법률구조공단이나 동해소방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적인 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무상임대를 주겠지만, 그 나머지들은 법률적 근거로 1900, 벌써 70년대에, 80년대에 법적 근거가 생겨서 새마을운동이 열심히 있을 때에는 정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 지금 전국이 이러한 단체들도 민간단체와 같이 구분을 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모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도 그 청주시청을 남기면서 구 시청에 모든 민간단체를 다 받아들이고, 무상이 아니라 적은 돈을 받고 다 유료로, 유상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주는 건지, 아니면 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여성단체는 제가 유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르게살기나 통장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법적 근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상으로 돼 있고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된 법이라서 당연히 각 동마다 또 사무실 하나씩 다 갖고 있잖습니까, 거의?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 것들은 시대가 벌써 40~50년 지났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꼭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하고. 정말 필요한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면 한 군데만 놔두면 되지 동마다 다 놔둬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 타 지자체를 살펴보셔 가지고 잘 돼 있는 곳을 봐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회계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자료에 보면 795건에서 122,055㎡를 1억 9,700만 원을 대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시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 땅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하천부지, 그 하천주위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우리 시의 땅을 다 관리하잖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부서의 인원이 상당히 적잖습니까. 무단점유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공유재산,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지금 2명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민원처리 하기도 상당히 바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를 하잖습니까. 그분들 이용해서 동별로 우리 시의 하천부지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그다음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울러서 조그마한 거는 안 하더라도 최대한 10평 이상, 20평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태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시에 이 땅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관리를 해서,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그 인근에 있는 땅주인한테 매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말... 방치한 땅은 뭘 할 건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지금 재산관리 팀장님이 공석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가로 지금 집에서 병가휴직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뭐,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니까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시의 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총대 매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 관리하는 차 중에 48루 4201, 02, 03이 전기차입니까, 혹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기차입니까?
8년 지났습니까? 전기차의 생명은 충전이지요? 근데 그 충전 모듈을 교체를 했어요?
그럼 이게 생명선인데 이거를 8년 만에 교체를 한다? AS 기간은 얼마입니까?
글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가 상당히 수리가 특수한 부분이 수리가 자꾸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기차 생명인데 AS 기간 6년을 지나고 하자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그 어려운 차를 끌어야겠습니까? 구입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뭐, 의무적으로 하라 했다면 할 수 없지만. 돈 줍니까, 그럼? 차량구입비?
보조도 다 줘야지 일부 주고 시비 들어가면 주나마나죠. 그다음에 이 차량 수리 정비 내역을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차량 담당자께서 좀 사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세세히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별로 다 똑같은 공통사항인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귀에 딱지가 앉을 텐데, 버스 폐차한 것 때문에 지금 분통을 좀 터트리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어저께 회계과 불러서 충분히 의사전달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2,000만 원 기준으로 다 물어내야 됩니다. 우리 시 돈도 없는데. 17년 12월달에 이 차가 올 수리를 했어요. 그때에도 미션을 내려서 430만 원 썼는데 19년도에 또, 디스크삼발이를 또 갈았어요. 그럼 과연 이 대형차 버스 모는 운전자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19년도에 타이어를 교환했습니다. 우리 그 팀장님, 이 폐차할 때 타이어 빼고 했습니까, 타이어 끼워서 보냈습니까, 그대로. 확인 차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냥 가죠, 그렇죠? 이 차 스노우타이어는 있습니까? 우리 의회 앞에 화단에 나무 한 그루 뽑는 거도 녹지과장이 뭐라 했냐면 회계과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다른 데로 이석이 되니까.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 차량, 이 부속품, 타이어 빼놓고 끼우고 하는 거도 있고 등등, 차량 대수가 많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하십니까? 이차가 지금 스노우타이어도 있습니다. 스노우타이어는 한 해 겨울에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4~5년 쓰는데. 있는지 모르시죠?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별로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버스 같으면 버스를 담당하는 기사가 스노우타이어도 관리하고 타이어 교체도 관리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들어오면 맡겨놨던 스노우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새로 쓰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자님이 재고관리는 한번 하셔야 돼.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큰 덩어리 정도는 해야지. 왜 해야 되는 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꾸 오래 하니까 나도 식상한데. 19년 후반기에 타이어 4짝을 이 버스가 갈았습니다. 근데 19년 11월달에 폐차를 해요. 그럼 타이어값이 얼마 들었냐면 231만 원 들었다고 여기 나와요. 수고비까지 252만 원, 아니, 231만 원 들여서 타이어를 교체했거든요. 다른 수리도 이래저래 2년 동안에 한 2,000만 원 돈 들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라도 타이어 4쪽을 231만 원에 갈았는데 몇 달 후에 11월달에 이 차를 110만 원 받고 폐차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계속 우리 의회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말 할만 하죠, 그렇죠?
네, 이차를 폐차할 때 타이어를 타이어집 가 가지고 빼놓고 거기에 있는 헌 거 끼워서 폐차장까지 가면 되는 차예요, 따지고 보면. 그랬으면 다음에 오는 차나 현재 있는 차, 누군가가 쓸 수가 있는 일을 폐차 110만 원에 하면서 230만 원짜리 타이어 끼워서 보냈어요. 나머지 소지는 제쳐두고라도.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만약에 동해시민이 알았다면. 이제 앞으로 시민참여조례도 만들어질 텐데 감당이 안 되죠.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좀 회계과에서 총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