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정책 추진사업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맞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공론장 열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걸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또 추진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러한 사업 차질들을 온라인 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가능담당관 예산이 집행률이 거의 다 없는 실정이에요, 이게. 거의 다 불용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지금 6월이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배정받아 놓은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김기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지연된 것은 맞는데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공론장 운영이라든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참여예산도 그렇고 예산학교도 사실 6월 중에 예산학교를 시행하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동영상 강좌를 개설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해서 최대한 온라인 운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여기는 지금 불용률이 52.09%에 달하는데 여기 또 보면 국제포럼 관련 해외연사 체재비, 강연비 절감, 포럼 및 식사비 절감, 전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만약에 모든 사업진행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사업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저희가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고요. 앞으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쪽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추경 들어간 것은 없고요.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개발하고 계시는데 지금 집필진은 다 구성되신 것이고, 현재 집필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셔서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필진은 관내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연구진 이런 분들로 해서 집필진은 약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하반기 한 11월이나 12월에는 교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교사 인식도 조사를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인식도 조사가 완료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집필진도 구성이 완료가 돼서 7차시의 교재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올해 11월, 12월쯤 완성을 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내년에 대상학급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쯤에나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우리 그랬었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교재개발을 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약간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면 사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온 패턴의 사업도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는 또 어떤 변화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들도 되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 지속가능발전과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대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획을 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거나 강의를 들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면하는 업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도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강좌를 개설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50플러스 원탁회의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20명이 참여를 해서 어제 끝났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한다든가, 협치 도봉구회의도 저희가 최초로 줌인을 이용해서 영상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는데 온라인으로 갈 때는 이게 홍보나 훨씬 더 하지 않으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있어서, 주민참여도 이번에 팀도 새로 만들어져서 활기차게 진행됐으면 했는데 약간 또 이런 것 때문에 멈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어쨌든 진행을 하실 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 홍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인데 국내하고 국외를 분류한다고 하면 외국에서의 네트워크 강화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 동안.

국내는 RCE 도시가 우리 도봉구를 포함해서 6개 도시가 있습니다. 6개가 도시가 있어서 6개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국외에는 UN대학 산하 약 59개국의 175개의 도시가 RCE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웹 세미나라고 웨비나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RCE아태지역에 개최를 해서 저희 도봉구의 코로나19 방역 사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의 장점을 계속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계시는데 국내에는 6개,

우리 도봉구를 포함해서 6개 도시가 RCE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RCE 인증을,

국내에는 사실상 RCE 인증을 받고서 우리 아태 총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국내 RCE 도시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같이 교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6개 지역에서,

네.

많이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왜 가입이 많이 안 되나요?

이것은 RCE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UN대학교에서,

네. 저희도 인증을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인증하고는 달리 RCE 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봉구가 RCE 네트워크를 강화했을 때 우리 도봉구에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 도봉구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점이라곤 없습니다. 국내외에 우리 도봉구 사례를 계속 전파를 하고 장점을 알리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우수한 사례를 우리가 답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없는데,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지속가능에서 특별한 이점이 없으면, 계속 진행할 필요성을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RCE라는 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계속 교육도시로써, 거점도시로써 우리 구 최초로 민관학이, 초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재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국내외 RCE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RCE 인증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우리 지속가능에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시고 또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확대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2가지만 주요 업무로 보고를 해 주셔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저는 조금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가장 예산이 많은 투여되는 사업이 협치제도 기반조성을 통한 민간협치 안정적 추진사업이에요. 그래서 2억4,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네요, 예산 전체 규모는. 그래서 시비 1억1,500만원, 구비 1억2,900만원 정도 아마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의 사업 중에서 예산 규모는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협치 관련해서는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계속 사업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업들이 집행들이 좀 안 돼서 불용하고 이렇게 돼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지금 중간 정도니까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행 2019년과 2020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속가능협치팀과 협치도봉사무국의 역할의 분담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시겠다. 그리고 인력도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해서 지위를 보장해 드린 부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가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협치의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약간 좀, 협치의제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약간 불용이 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은 의제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이제 작년의 교훈을 삼아서, 그래서 사업부서와 민간 영역 부분에 있어서 협치사무국하고 협치조정관 그다음에 협치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협치 의제를 추진하는 부서와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앞으로 좀 더 사업 부서라든가 민간 영역 부분의 위원들과 같이 함께 해서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것들도 비슷하지만 거의 집행이, 5월말 기준이지요. 거의 집행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만 우리가 기대를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대유행을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식의 다양화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전환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그냥 연말까지 굉장히 계획된 것들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상회의로 사실 도봉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협치도봉구회의를 화상회의로 실시를 했고 그리고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50플러스원탁회의 의견 추출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공론장도 마을방송국과 유튜브를 활용해서 공론장 운영을 해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코로나19 사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하고 나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그 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만 결과나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바쁘거나 어떤 에러가 난다는가 이랬을 때 잘 안 하게 돼서, 저는 이럴수록 관리 혹은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인력들이, 더 역할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안내 혹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되지 않았을 때는, 비대면이 전화나 아니면 화상이 여러 명이 아니라 담당자나 중간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공유해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다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안내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즘에 일자리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관리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시라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앞에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의 사업들이 상당수가 대면 위주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대면 위주의 사업들인데 지금 사회적 환경 때문에 대면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지금 빠르게 전환, 이것이 사실 지속가능의 굉장히 큰 방향이라고 봐요. 다른 부서들이야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서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빠르게 시도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주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고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상황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핑계 삼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만능의 핑계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더 지속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빨리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시 한 번 결산 때도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추경이 다음에 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특이하게 3차 추경까지 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하반기에는 또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와 사업내용이 왔다갔다 하면서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추경하면서 제대로 사업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조직 개편하면서, 전·이용하면서 이상하게 이 예산들이 사용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는 연말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억1,609만4,000원으로 8억6,619만81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77만7,6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12만6,279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획 및 사업추진은 예산현액 5억7,008만5,000원 중 5억4,406만1,6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77만7,6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24만5,73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7,340만7,000원 중 1억5,630만7,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9만9,09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523만5,000원 중 7,845만4,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8만9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8,736만7,000원 중 8,736만5,63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9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질의 하나만 할게요. 결산서 117페이지를 보시면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의 협치역량강화의 예산을 보조금을 정산하고 반납을 하셨어요. 이것이 전체 예산 내용 중에 유일하게 반납하셨는데 전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시비를 받아오신 것이잖아요. 국시비, 구비의 비율 어느 것이 금액이 다르고, 될 수 있으면 받아오는 돈은 다 쓰는 게 적절하게 쓰는 것인데 이렇게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시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15억5,000만원을 받아와서 우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부분에 대한 2억5,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협치도봉구회의 공동연수를 가면서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으로써 약간의 예산절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일단은 계획보다 적게 들어갔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집행잔액의 정산내용은 예산 절감, 이것이 보조금이라서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조금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유용하게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또 다른 연수과정에서 필요했던 내용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집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들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해서 우리 모든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관리국에 계신 모든 직원 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중간보고 29쪽에 보시면 모두의 학교를 모델로 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하시고 계시는데요. 모두의 학교는 무엇을 설명하시는 것인가요? 모두의 학교.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학교는 서울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을 지향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민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축,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말합니다.

모두의 학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창2동에 주민복합공간에 사업장소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옆에 사업장소로 창2동 및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에도 이 모두의 학교가 들어오게 되나요?

네, 현재 창2동 복합공간이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시작으로 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2동 복합공간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도 모두의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두 군데가 생긴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에 현재 입주해 있는 다른 단체들이 이 부분을, 사무실을 빼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는 한데 리모델링 들어가면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겠네요, 평생학습관에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 중이고요. 현재 평생학습관 1, 2층, 기존에 평생학습관으로 쓰고 있던 공간을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학습공간을 조금 더 늘려서 모두의 학교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마을과의 자치마을과장님, 사업도 많아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쌍문2동에 청사건립 관련해서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공간배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하셨는데, 1층에 커뮤니티공간을 해달라 아니면 민원인 전담부서가 되는 민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 이러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분들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당초에 1층에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동 주민행정민원실이 1층에 가는 것이 보다 더 불특정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 같아서 커뮤니티공간은 2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2층에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신축하시는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책자 11쪽에 보시면 내가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하다 해서 우리 직원 분들 건강프로젝트로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 분들의 건강검진비 지원을 상시로 한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1%밖에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동안에 지원업무, 파견업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못 받는 그러한 현 상태가 됐고요. 이것이 조금 안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도봉구 전체가 건강할 것 같은데, 많이 신경 쓰셔서 건강검진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3동 구립한옥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당샘 인근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난 초기 사업 시작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꼭 도서관을 그렇게 외진데다가 한옥도서관을 매입해서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디 수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것 너무 지나치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옥도서관을 짓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복합공간으로서 짓는 건데, 일단 위원님이 봤을 때는 도서관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숫자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시립도서관 하나, 공공도서관이 6개고, 작은 도서관이 17개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소통공간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공간도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도서관 건립 목적이 도서관이라면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에 책을 읽고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오기보다는 사실상 어른들 커뮤니티공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자도서라든지 요즘 종이 책을 많이 읽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명칭을 도서관 건립으로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복합공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도서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무부서에서 파악할 때 아동,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전자서적이나 이런 것 이용률이, 서로 상호간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가 뭐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률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서관으로 명칭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예산을 교부받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이용률, 요즘은 위원님 말씀대로 책을 종이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지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예산 따오기 아주 쉽습니다. 지원도 빠르고요. 그래서 자꾸 도서관 쪽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서관 건립이 주목적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정서에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 따오는 것 쉽다고 자꾸 명칭을 도서관 쪽으로 하지 말고 그에 걸맞은 예산명칭도 세워서 앞으로는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20쪽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확대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마을과인데요. 사실상 자치마을과 사업들 대부분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로 이 사업들이 보면, 주민자치형 사업들이 보면 대면 사업이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찾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마을계획단추진 사업 같은 것들도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공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은데, 지금 금년도 사업 추진 중에서 전반기 6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사실상 코로나 감염병이 잦아들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코로나 감염병이 좀 더 연말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변경해서 처리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환경이 변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주도형 주민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을 많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규모를 모여서 하는 의제발굴이나 이런 것은 지양하고, 소규모로 의제발굴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총회를 통한 의제 확정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확정한 후에 사후에 보고하는, 하반기에 마을 총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변경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환경에서는 행정이 대면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또 회의도 밀폐공간보다는 야외를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센터에서 반상회를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을, 카톡방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도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의라는 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회의가 과연 얼마나 주민들과 소통, 또 감정을 서로 교환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사실상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직면해 살고 있는데, 이것에도 행정은, 그렇다고 행정이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금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마을 사업들이 계속 활발하게 추진돼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도봉구민회관 공공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봉구민회관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개·보수를 해도 변경을 해서 사업 여러 가지, 구조변경도 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변경해서 추진하기도 하는데 한도 끝도 없는 사업 같아요, 구민회관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 한 번도 거를 때가 없고 이것이 꾸준하게 돈이, 경상적 지출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민회관 차라리 정말로 이럴 바에는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해서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낭비가 꾸준하게 이뤄진다면,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민회관을 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와서 한 2년간 구민회관하고 행정지원센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보수나 보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더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보완할 부분들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저의 집행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건물이 노후화되면 개·보수 이용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검토 단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회에서 행정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또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 무상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냈습니다, 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의정동우회가 있는데, 의정동우회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에 있었습니다. 시우회하고 의정동우회가 무상으로 쓰고 있었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다.해서 행정지원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공간은 저희가 적십자사에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3개로 나누어서 지금 이전한 상태고요. 당초에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그러한 계약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뢰원칙에 따라서 인정을 해 드리고 9월부터 현재 사용 하고 있는 면적을 감정평가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이 이전을 하는 과정, 지금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셨고요. 의견을 주셔서 많이 개선도 됐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얼마 전에 의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행정적인 부분의 취할 부분은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저희들이 의정동우회는 의원님들이 현직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발전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기능이나 역할이 너무 없고 또 다른 목적 불분명한 사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법적 근거도, 우리가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무상으로 시우회하고 의정동우회하고 사용한 자체도 사실은 행정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정리를 해서, 8월 말까지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조금 할게요. 일단 문화체육과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4쪽에 보니까요. 지금 계속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현재의 지속되는 이런 위기상황이 언제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낙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예산할 때, 감추경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중간 정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그리고 이번 추경 이후에 또 언제 다시 추경이 바로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물어물하다 보면 연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하면서 방학천 문화예술의 거리 굉장히 도봉구에서 많은 기대와 더불어서 예산을 지원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실내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하기 어려우면서, 상대적으로 방학천 같은 경우는 실내도 있지만 실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후에 거의 예산이 설정된 것 대부분이 지금 전체가 2억5,099만원인데 1억5,660만원 정도가 지원센터 운영 및 축제 행사개최들인데, 당초 계획은 7월까지 다 되는 건데 거의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추경이라든가, 이번 부분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실외 공간들도 있고 지금 거기 정말 방학천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민들이 야외에 있는 공간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성도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사와 축제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외에서 쾌적하게 그나마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그런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상대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화하고 다각화해서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혹시 계획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위원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외 행사로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또 새롭게 지원하려고 하는, 새로 들어오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을 이번에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최대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도 조금씩 있는데 행사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중이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지양하고 있고,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내보다는 실외를 활용한 것, 그러니까 공공의 공간에서 누구나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활동활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이용률이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지금 자치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공간들이 다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추세에 맞게 빠르게 전환해서 행사 위주보다는 일상에서 편안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 예산과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변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들 내시면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행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산 집행률 쭉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 중의 하나가 친환경 학교급식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도봉형 공공 실내놀이터 설치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17억4,197만6,000원이 계획돼 있고 현재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셔서 3.4%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내놀이터를 한다고 공약을 하고 지금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획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건 저는 정책 재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저도 제안을 앞으로 하겠지만, 공원을 많이 만들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실내가 아니라 실외 공간, 안전한 공간들을 고민해 봐야 돼서 저는 실내놀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그 밑에도 온종일 돌봄서비스도 많은 11억8,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돌봐야지 되는데, 긴급돌봄은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정말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고민들이 있으신 건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례를 든다면 저희가 실내놀이터를 구축할 때도 실내와 실외를 병행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오픈형 그러니까 지붕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한 쪽 면 또는 두 면 정도를 오픈해서 개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의 바이러스, 기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완책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벽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마련하고 공사를 하고 운영하는 상당한 오랜 시간과 사실은 그런 에너지가 드는데 세상은 너무나 급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하고 다각화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사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많지는 않고 계속 물색하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관점과 어떤 공간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의회에서도 지켜보면서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4월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실제 준공으로 끝나던 게 개별부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전히 완비돼 있습니다. 검사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 건데요. 16일에 현장점검을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아무 하자 없이 된다고 그러면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개 못 한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가 끝나게 되면,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되면 의회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정상적으로 교체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다음 주면 가동을 한다, 이렇게.

다음 주 16일날 최종 준공검사를 하러 나오고요. 거기에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데다가 불편이, 주민들도 그렇고 또 직원 분들 불편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부품으로 아마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시는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1동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아까 쌍문2동 청사신축은 말씀을 하셨고 창1동 청사신축도 실시설계변경은 돼서 6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변경이 돼서 6월 18일 경에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7, 8월에 시공사 선정해서 9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나 이렇게 또 올라왔었나요? 다 확보는 끝난 것인가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올해면 전체적으로 다 전환이 되는 것인데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는 있지만 처음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정이나 이런 것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들도 안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냉담자가 많이 생기듯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온라인교육만은 안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어렵다면 소규모라도 더 끈끈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계속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저희가 의제발굴을 위해서 소규모 분과단위, 분과에서도 더 소규모로 그렇게 모이고 있고요.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주민자치회에 모처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신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사기진작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제로에 가까운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해를 하면서, 조직문화 확산에 지금까지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집행계획은 저희가 1분기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으로 6월 중에 집행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분기별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도봉가치실천상이라고 해서 부서와 팀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반기별로 지원이 되는데 6월 말이면, 7월 초면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일터상이라고 해서 5개 부서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대면, 그런 정책이 아니고 주로 포상금, 우수직원이라든지 잘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쪽으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것이죠? 조직문화 확산,

네, 격려고요.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피베베 사업인데, 저는 출산장려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구가 한때는 40만이다 해서,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33만 몇 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피베베 정책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오면, 한 번 이쪽으로 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처음에는 도봉산이 있고 환경이 좋고 공기 깨끗하고 여기서 여생을 보내야지, 그렇게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떠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행정지원과만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학생들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충족시켜주면서 떠나지 않는 그런 구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인구가 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셔서 해피베베의 그러한 정책만 하지 말고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 살고 싶은 도봉,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문화체육과,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정책적으로. 물론 이따 내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이 도봉서원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대로 삽 한번 뜨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도봉서원터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 후에 9월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저희가 도봉서원 복원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부터 차근히 준비해서 2022년까지는 서원을 복원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거의 확정 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됐어요? 서울시 문화재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땅을 파는 것은 10년 동안 땅을 거의 파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단계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서 서원이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복원이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복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큰 볼거리와 문화와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올 것도 같고, 차질 없이 2024년도에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확대시행, 앞으로 자치마을과에서 확대시행해오고 있고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역량강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지원관들이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빠지면서 지원관들의 역할을 사실은 간사들이 다 채워줘야 되는데, 빠지고 간사들이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 간사들의 역량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관 빠진 데를 지원관을 다시 요청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원관을 다시 또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 저희가 계획하는 것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전체적인 역량강화문제에 플러스해서 당연히 주민자치회 간사들의 역량을 좀 더 많이 강화시키는 노력들을 한번 계획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의 간사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 당연히 회장이나 간사,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임원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간사들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관이 없는 동은 없고요. 1단계 6개 동에 2개 동에 1명씩 지원관이 배치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채용이 돼서 하면 그분들의 능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텐데, 하다가 그만두시고 새로 들어오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과 저희가 협의해서 간사들만의 집중교육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역량이라는 것이 교육 몇 번으로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간사들은 특화된 교육, 맞춤형 교육, 이런 쪽으로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간사들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어려움을 느끼고, 사표를 내고 나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사무국을 만들어서 유급 종사자가 회계처리는 하고, 간사는 지역의 주민과 만나 주민들을 발굴, 이런 역할들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 행안부에서도 주민자치사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2명의 지원관이 1명으로 줄면서, 어떻든지 기존의 활동역량보다 줄어들면서 거기에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예전에는 지원관들이 해 줬던 것들인데 그런 것이 빠지니까 그것을 당연히 간사가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원관을 다시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무국 체제로 가기 전까지의 역할들은 어떻든지 지금 상황 안에서는 간사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주 바뀌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저희가 급여를 조금 더 올리고 외부채용이 가능한 구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잘못하다가는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다시 역량이 내려오는 형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특화되고 간사들의 역할들을 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고 아니면 행정과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일정 정리도 필요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위험적인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735억2,425만5,000원이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964억3,531만4,149원 중 1,491억5,447만4,75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7억6,366만9,1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6,455만7,6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97억5,261만2,604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을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038억7,839만6,000원 중 955억7,965만8,74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비 12억7,397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2,919만1,74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고 68억9,557만2,41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구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10억5,891만8,000원 중 9억6,816만4,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만5,9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8,979만7,4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사업비는 47억1,550만2,000원 중 28억4,723만6,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억7,397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9,429만2,6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43억2,531만3,000원 중 40억4,577만3,489원을 지출하고 2억7,953만9,51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936억6,884만3,000원 중 876억866만4,430원을 지출하였고 1억2,823만5,8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9억3,194만2,7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지원센터 외벽타일 박리로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예비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벽타일 낙하방지시설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에 6,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마을과는 예산현액 278억1,819만8,890원 중 141억7,486만5,009원을 지출하고 131억9,691만3,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402만7,9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억5,239만2,13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과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144억5,962만원 중 55억7,401만5,020원을 지출하고 87억3,047만3,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만2,1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5,508만9,04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20억4,667만5,000원 중 20억96만2,340원을 지출하고 979만8,37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591만4,2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6억6,974만8,000원 중 6억2,454만4,387원을 지출하였고 1,197만7,2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322만6,35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 실현 사업비는 70억1,118만6,890원 중 24억1,510만9,26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억4,48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76만4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이에 따라 8,247만7,22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26억4,588만원4,000원 중 26억125만2,477원을 지출하였고 4,463만1,52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58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91억2,008만3,259원 중 205억6,019만4,379원을 지출하였고 169억7,290만8,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억5,549만5,67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2억3,148만4,6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조성 사업비 104억6,134만6,629원 중 94억4,507만3,06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6,289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6,583만1,5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억8,754만3,0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25억5,364만4,000원 중 17억7,939만1,260원을 지출하였고 7억2,94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만3,7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이에 따라 4,459만8,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억6,393만1,000원 중 3억2,618만4,700원을 지출하였고 3,774만6,3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247억3,998만1,000원 중 180억1,584만4,198원을 지출하였고 53억1,987만3,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억8,584만2,3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2억1,842만77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내실화,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사업,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사업비 202억2,430만8,000원 중 150억3,644만2,598원을 지출하고 9억6,289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8억8,490만5,7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6,209만4,7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억7,797만3,992원이 집행 액 처리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업비는 38억8,136만4,000원 중 23억9,625만2,930원을 지출하였고 14억7,207만7,000원을 명시이월, 754만5,9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548만8,1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억6,506만7,000원 중 2억2,121만6,920원을 지출하였고 1,620만1,6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764만8,4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7,865만5,000원 중 8억2,391만2,420원을 지출하고 5,474만2,5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5억4,772만2,000원 중 5억1,078만230원을 지출하였고 3,694만1,77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2억938만6,000원 중 2억26만5,850원을 지출하였고 912만1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1억2,146만5,000원 중 1억1,278만4,700원을 지출하고 868만3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승인 요청한 검토보고서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에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 부서들이 대부분 불용률이 상당히 높고요. 미집행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원인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 부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사람 간 대면 사업 같은 부분들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업 부진 현황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 불용이 됐고요.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교육 화폐도입 방향 전환에 따른 용역 미실시라고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원래부터 이 사업 방향이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사업 방향 예측을 할 때 잘못됐으니까 이것이 중간에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돼서 용역을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국한된 지역 화폐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일반적인 지역 화폐가 더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로페이하면서 도봉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국한하는 화폐보다는 일반적인 화폐가 좀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전액 불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아무튼 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사업 정책 방향을 정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6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이나 편성해 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중간에 사업 방향이 다른 데로 전환돼가지고 불용되게 돼 있어요. 이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방향설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내다보고 사업 정책을 세워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예산 따 놓고 하면 말고 안 하면 마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돈이, 다른데 적재적소에 사용할 예산집행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정책 방향도 내다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해야, 예산이 이게 불용 돼서 다른 예산 집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집행잔액이 941만8,000원이 남고 94.18%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자치 컨퍼런스 행사참여로 행사비용 주최측으로부터 지원받아 비용 미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이에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총회 등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교육자치 컨퍼런스를 공동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던 부분입니다.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을 1,000만원 잡았다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절감됐다니까 우리 구로서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방향성을 제시를 할 때 처음부터, 서울시 정책도 우리가 알아야 도봉구 정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상을 했더라면 우리가 1,000만원 안 잡고 그냥 기다렸다가 받았으면 되는데 미리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카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액을 민간위탁금 원래 2,500만원을 잡았었는데 9,042만6,380원이 미집행됐어요. 36.17%가 미집행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 미래카드지원 예산인데요.

청소년 미래카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카드발급은 거의 대상 학생 전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에 있어서 한 83% 정도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셔서 수차례 안내문자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올해 83% 정도 사용을 했는데 학생들이 미래카드 사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집행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카드 지원사업이 도입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청소년들이 이 카드를 통해서 문화, 도서, 각종 자기역량 능력개발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우리가 주는데 아무거나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청소년들 미래카드 만들어줄 때.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기타 자본이전이 원래는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00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을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기타 자본이전으로 9,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옮겨갔습니다.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리고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공무원 파견 관련하여 파견직원의 숙소 전세금 지출을 위해서 전용을 했어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파견직원 숙소 전세금 보증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목적 대로 사용한 겁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와 교육부가 아주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일단 교육부로 우선적으로 파견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너무 절실하고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직원이 다시 파견을 종료하고 돌아오면서 현재 예산은 다시 세입조치한 상황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에 부합하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파견 직원의 숙소 전세금으로 지출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원래 상태로 돌려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네.

계속해야 되는데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부터 몇 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결산서 43쪽에 세입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거기에서 환급금액이 400만원 정도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강 강좌가 이루어지면 거의 대부분 동호회 형태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분기이월식으로 이루어져서 환급이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사물함이 있습니다. 사물함에 부과돼야 될 금액이 44만9,670원이어야 되는데, 4를 하나 더 올려서 449만670원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400만원이 착오부과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바로 잡아서 저희가 환급처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잘못 부과됐다는 것인가요? 착오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0 하나가 더,

4가 하나가 더 붙어서 400만원이 착오돼서,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잘못 더 받아서 0 하나를 잘못 붙여서 다시 바로 잡았다?

0이 아니고 400만원이 더 붙어,

0 하나가 더 붙은 것이잖아요.

44만9,000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440, 그렇게.

같은 말 아닙니까? 0 단위가,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45쪽에 자치마을과에도 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요. 예산현액은 1,954만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03만4,550원인데 여기도 환급액이 1,015만3,7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유재산임대료를 뭘 잘못 받았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152가길에 사회적기업인 은빛작업장하고 늘사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면적 재산가액을 건물가액 플러스 부지가액으로 해서 대부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가 많이 나와서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은빛작업장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약 49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늘사랑회는 22만1,000원. 그래서 해당 기업에서 과오납에 대한 환불요청이 접수돼서 저희가 잘못 부과한 것에 대해서 과오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더 과하게 납부하고 말을 뻔도 했겠네요.

그런 부분은 그 업체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분 주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119쪽에 구, 보건소, 동직원 직접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변경을 4,125만원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보조금을 또 1억2,823만5,800원을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꽤 많아요. 56억4,163만8,760원이에요. 이 부분도 금액이 상당히 커서 전체 해보니까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92.25% 정도가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많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못 인력이 산정되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요?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비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주로 방문 간호사 그다음에 우리 사회직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정원에 대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현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랄지 육아휴직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사유가 발생해서 정원에 대한 교부금은 맞는데, 현원에 대한 부족분하고 그런 사유가 있는 부분이 인력비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할 때 감편성을 4,100만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4,125만원 정도 감편성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갑자기 국, 시비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산정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그 당시에 감편성이,

변경한 사유는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돼서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대한 인력보조비가 나온 부분을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의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저희가 감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주로 국시비 매칭하거나 이런 것들 내려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됐는데 보면 너무 넉넉하게 편성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에는 정원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집행과정에서 여타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예측에 대한 것이나 또 반납에 대한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3번씩이나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총괄해서 파악들을 하시지 않으면 연말에 반납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118쪽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월액도 7,100만원 정도가 됐고 또 예비비도 7,300만원 정도 추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니까 예비비까지도 썼는데 퍼센티지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출액이 60.3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월액도 12억7,397만3,000원, 한 27% 정도가 또 이월이 되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월액이 사고이월하신 거죠. 엘리베이터 그 건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엘리베이터는 별도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추경에도 저희가 약 5억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센터 외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가에 재난안전기금신청을 투 트랙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내려온 재난안전기금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예비비 쓰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국가안전재난기금을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5억원이 결정이 돼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내는 재난안전기금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추경에 주셨던 우리 구비를, 이것이 지금 남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용률로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 국가에 대한 재난금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만큼 우리 예산을 세이브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보면 추경이 있나요? 여기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예비비 사용액은 있는 것인데, 추경 내용은 어디 있나요? 추경 없는데 지금 추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추경이 저희가 5억4,800만원을 추경이라고,

원래 변경 부분에 그러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도, 엘리베이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늘어짐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경을 저희가 해줬었거든요, 편성을. 그 부분이 공사기간도 공사기간이지만 엘리베이터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고이월 12억7,300만원 안에 포함된 것 아니냐고요.

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전에 아니라고 하셔서. 집행잔액 부분은 그러면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 부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의회에서 증액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이월액들이 많이 발생했고 지출액도 60%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남은 금액은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아오다 보니까, 기금을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비가 그만큼 절감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쪽에 자치마을과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 쌍문, 이것은 다 이해는 했는데요.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특색 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지원, 이 경우도 목표를 10건 정도 하셨는데 실적은 한 5건 정도 돼서 50% 됐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도 한 70% 정도 10건 중에 7건만 달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성과목표 달성이 미진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신청단지가 없어서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특색 있는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갖고 했는데 5,000만원 정도,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각 2,00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몇 개 하고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129쪽에 문화체육과에요. 공공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서관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도 상당히 많아요. 38억7,373만2,530원 정도가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30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도 2,88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 구체적 내용들은 쭉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도서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은 부분은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관련한 예산들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 특교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시설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대부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짓기도 하고 저희 지역도 있기는 한데 이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이월되고, 명시이월 한번 또 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러다 보니까 2년, 3년째 해서 계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수위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어진 예산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불용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구립 도서관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사고이월을 할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집행을 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어쩔 때는 확보한 만큼의 추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애는 되게 쓰시고 고생은 하시는데 또 진행은 잘 안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금사업, 저희가 행정관리국에 3개가 있습니다. 이것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기금 운용사업 부진이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295쪽입니다. 295쪽의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를 보시면 장학기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용은 5,850만원 정도 하셨네요. 그러시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연 1억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재 조성된 금액이 약 19억원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최대목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80여 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장학기금이 이중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통장장학금 이런 기타 장학금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니까 7,500만원으로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7,500만원이 되어 있고 지출은 5,850만원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18년에도 5,200만원 정도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7,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지출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유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전에 고등학교가 다 개인이, 특성화고 빼고는 다 납부를 했다가 점진적으로 고등학교에 학비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원대상에도 보면 도봉구 1년 이상 주민등록지를 두고,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인데,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면 장학기금의 경우 법적운영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종료하는 시점에 계속 존속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운용방안이 ‘기피시설이 집중된 지역주민에게 장학금 지급하여 격려’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봉구에 기피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어디인가요?

당시에는 도봉역 환승센터에 주차장 건립이 되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도봉1동 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히 장학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료가 됐고요,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 계획서에서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목표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지역 학생들한테 집행이 됐는가?

9명, 4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인원수 중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요? %로,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것이 장학기금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네, 2019년도 지원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장학기금 운용이요.

전체 장학기금 운용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수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사실은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인가요?

저희가 기금조성을 해서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을 할 때 기한을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들이 다 있고 저희가 존속은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존속을 연장하거나 하지 않았고 당초에 기한을 한시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분명히 어디 공시가 된 것으로 봤는데 저도 찾지를 못해서, 필수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영원불멸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종료되고 재시작으로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왜냐하면,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의 저희가 99년과 지금은 20년 정도가 흘렀고 당시의 환경은 고등학교, 중학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다 지원해 주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보충설명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초중고 전 학생이 무상교육이 들어가는데요, 장학기금은,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유출 내지는 우수학생 일반고 고등학교 전입을 위해서 중학교 성적 상위 5%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그 학생들이 도봉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8개소에 입학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다릅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고등학교의 진학하는 우수학생 적극 발굴 지원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9년까지 기피시설 집중된 지역주민에게 장학금 지급해서 격려하는 부분인데 2019년에 종료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등록금으로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등록금이 기 지원된 데에는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이것이 맞지 않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등록금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다른 장학금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약간 위원님께서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록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더라도 추가로 더 지원을?

네,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길게 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고 아무튼 그렇다 라고 하면 어떤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전에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구 안에서 계속해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의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기금용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 담당팀장님 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기금용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장학기금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것이죠.

위원장님 말씀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이 오시는 것은 과장님이 모든 걸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빨리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거면 이렇게 많이 나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다른 얘기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명확하게 뒤에서 서포트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장학기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학기금은 사용목적에 학비를 지원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학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기금의 용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방향성이나 아니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시기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한 달간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인가요. 한 달 그것은 구의회 한 분하고, 전직 공무원, 회계사를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저는 내부의 어떤 보다도 외부에서의 이렇게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팩트와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서 부서 얘기하는 것 보다 관리국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행정관리국이 전체 60%로 감사담당관 50%에 이어서 하여튼 숫자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정책사업 목표를 위해서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또 적게 잡아가지고 초과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 관리국에서는 우리 전체의 국에서 두 번째 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일을 안 한 거다. 하여튼 좌우지간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숫자상으로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성과보고서에 해 주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이 37페이지에 있는데 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과하고 교육지원과입니다. 여기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100% 이하고, 초과달성을 할 경우 130%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적을 한 것은 원인 분석을 누락을 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점, 우리 행정관리국이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1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승인처리를 하여야 하나 절차를 미 이행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좀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년에 예산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여하튼 사업이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외부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숫자로 보기 때문에, 정책도 물론 보지만 숫자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나온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기 세출예산 시설비 집행강조에서도 2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도 자치마을과하고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25페이지에 있는데,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 자치마을과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2017년도 6%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7% 그리고 작년에는 한 9.3%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행정관리국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수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행정관리국에, 여기 보면 6개 과에서 3개 과가 포함이 됐어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결과로 예산결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담당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사실 국장 성과연봉하고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두 번째. 성과가 목표치가 낮은 것은 예를 들어서 둘리뮤지엄 입장객 수가 좀 적었다. 또 청사관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비 5억원을 받느라고 예산집행이 좀 낮아가지고 구비 집행률이 낮았다. 또 도서관 이용객 수가 좀 적었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성과측정치가 지금 60%대인데 산출을 잘해서 80% 이상대로 올라가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의 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월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전액 불용된 사업이 있는데 좋은 지적 명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하나하나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저희가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④ 제4항 제15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과계획서상의 정책 사업목표와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전부 다 내셨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요. 성과지표수와 단위사업수, 달성지표수, 전부 다 계획서와 다 다르게 결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지, 다 맞게 작성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목표를 작성해서 세부사항을 구성할 때는 예산과 연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계가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저희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예요.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저희 지금 2019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과지표가 있으면 성과지표의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전부 다 틀려요. 누구를 위한 성과보고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대해서 모든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성과 계획은 8개 국이 있는데, 8개 국 평가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각 과,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일치하지 않고 한 부분은 제가 총괄해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성과지표 수 자체를 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한 과에 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유기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서 성과지표가 계획상에는 2개가 되어 있어요, 지표 수가.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4개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결산서에는. 그러니까 성과지표수의 숫자 계상을 전부 다 잘못 넣으셨다고요. 행정관리국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유기적조직체계 구축이 성과지표가 4개로 나와 있는데 당초 성과계획은 2개인데,

계획서에서 2개로 작성을 하셨고요. 지금 결산서에는 4개로 작성을 하셨고요.

계획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진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 집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설계 용역을 마치고 그리고 기본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언제 보이게 되나요, 곧 착공이라는 게?

저희가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공식적으로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상반기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결산보고서 보면 세계잉여금, 저희가 작년 대비 굉장히 근 5년간, 2015년에 588억원이었던 게 2019년에 1,484억원 정도로 이렇게 잉여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기획재정국,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국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또 그만큼 많이 하고 이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했다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불용률, 저희가 30% 되는 부분들 사업 중에서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마을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에서 이것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위에 법률이나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게 나오거나 이럴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금액 자체만은 그냥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줄였다고 해서 근본적인 그것이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 편성하시거나 할 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완화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공동주택, 공동체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 방안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비만 투입되는 고유사업이면 저희가 과감히 본인 분담금을 없애든지 하고 싶은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에 이렇게 예산을 어쨌든 좀 더 보조받기 위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비를 차라리 그냥 그만큼 반영을 하고 매칭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없앨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까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자체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제도개선도 건의 드리고요. 좀 더 활성화가 본인분담금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구비 전액을 편성해서 하고 시비를 받지 않고 분담을 없애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워낙 예산이 큰 규모이고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1억4,741만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 위의 것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짓고 있는 것인데 보조금을 이렇게 1억4,700만원씩이나 반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교부받은 예산인데 반납하지 않고요. 서울시랑 협의해서 구예산으로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쨌든 이것은 당초 이것이 국비도 있고 공모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목적에는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납을 안하고 그러면 우리 구비로 다시 이월시켜서, 그러면 이월금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가네, 목적외에 사용을 하면 안되는데 어떻게 반납을 안하고 구비로 편성을 해서 다시 쓴다는 것인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서면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1,400만원도 아니고 1억4,700만원인데 처음에는 반납금액이 없다고 그랬다가 반납을 안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당초에는 원래 사고이월까지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2020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쨋든 그전에 1억4,7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납이잖아요?

반납인데 저희가 문체부랑 해서 이 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고 구비로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부분으로 다시 사용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언뜻 전에 설명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여튼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곧 제가 자료를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금액이 큰 부분이고 현행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리를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래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건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은 납득이 미리 됐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을 하는데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오고 차후년도로 또 이월되어 오는 것이 지금 되게 많아요. 우리 사업 자체가 행정관리국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도에서 이월해 왔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이월되는 형태들이 잘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전체 운영하는 내용에서는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하실 때 전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차후년도에는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만큼 쓰고 차후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개 부서 잘 협조해 가지고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용역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용역비가 불용된 것이 서너건이 돼요. 저희가 어떤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거든요.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런 것 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 더 검토해 보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것은 이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용역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고민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학천 한글문화의 거리 조성에서도 불용되는, 남았던 이유가 입주를 6개를 예상을 했는데 한 개밖에 입주를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예상이 잘못되고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 100% 맞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술거리를 만든 만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올 남은 한해도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도 과도하게 무조건 확보하는데 의의를 두실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의 상황에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도 감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몇 번 얘기가 됐는데요, 우리 교육지원과도 친환경급식 관련하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것도 보면 전년도에 이월해 오고 또 다시 이월하고 그러면서도 반납금액도 꽤 많고 지출잔액도 남고 그러면 4, 5억정도가 그렇게 따지면 예산보다 어떻든지 안써지거나 남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워낙 큰 단위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4, 5억원이면 한 개사업 단위에 한 5억원 정도씩, 4억원 정도씩 된다고 그러면 구의 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게 부서에 몰려있다가 결국에는 안쓰여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후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자체 세울 때 적절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의욕이 앞으셔서 막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예산의 흐름에 의해서는 조절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간부 인사, 소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너무 어려움들 많이 겪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중간보고 책자에 보시면 맨 뒤편 전자책 서비스 21쪽 도서관 트랜드를 반영한 전자책 서비스 제공에서 여기 문제점이, 인기도서 예약대기로 인해서 불편함을 발생하고 있으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도 집행률이 87.5%까지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킹스루 방식으로 그동안,

방식이요?

워킹스루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도서를 대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외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열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전자도서관 관련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집행률은 지금 87.5%인데 100% 집행을 이미 했고요. 5월에 집행을 했고요.

벌써 이것이 5월 며칠자 집행현황이죠? 5월,

이것이요?

네.

5월 30일.

30일 현재 벌써 집행 다 해버렸으면,

네.

부족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기간이 지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전면적인 오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은 빠르게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축한 도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 상태이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전자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자책 서비스가 오히려 빠르게 보급이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다른 도서관도 활용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른 도서관에서도.

저희가 전자책과 관련해서 현재 문화정보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에서 1차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기적의도서관에 나머지 집행예산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기적의도서관, 어린이 도서를 중심으로 전자책 도서를 더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네, 문화정보는 100% 진행이 됐고요. 기적의도서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지체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집행이 다 되고 이렇게 돼 가는 것 보면 앞으로 전자책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 새로 수탁을 받으셨잖아요. 둘리를 위탁운영하게 돼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죠? 둘리 위탁기간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는 5월 1일부터 3년 위탁을 받았습니다.

3년.

네.

지금 둘리 관련해서 많은 것 더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둘리 관장 채용공고는 내고 있는 상태죠?

네, 현재 채용공고가 나갔고요. 오늘까지가 마감이고요. 다음 주에 심사를 해서 관장님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겸직으로 제가 맡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둘리에 대한 업무파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이 지금 미제인 상태이다 보니까 오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현재로는 업무파악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재단이 들어왔으니까 재단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보니까 둘리 관장 임기를 1년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임기를 할 때는 사실 의미는 그렇지만, 1년으로 일단 임기를 보통 하고요. 그다음 재임할 때 보통 2년 임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면접을 통해서 사람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2년씩 하지 않고요. 1년 동안 실질적으로 했던 업무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연장하는 부분들,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1년 임기 가지고 이분들의 성과를 볼 수 있을지, 물론 문화재단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문화재단에 우리가 거의 예산이 둘리까지 한 100억원 정도 가게 되나요? 어느 정도 되죠?

100억원은 안 되고요. 80, 9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억원 정도 가는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있고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본부장님은 현재도 공무원 신분 맞나요?

네.

계속 더 있을,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은 있었는데 언제까지 더 계시다 가시는 것인지, 끝까지 계시는 것인지, 본부장님으로서.

발령 나는 대로,

나면 가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문화재단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문화재단에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저희도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보고를 보니까 지금 2본부 5팀 5개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원, 현원이 있는데요. 9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89명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보니까 계와 위치가 안 맞아서 다시 보니까 아무튼, 위에 계에 있는 것이 다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안 맞아요, 하나도. 밑에 재단운영본부와 도서관운영본부 정현원은 맞는 것이죠? 계로 나왔던 부분이 4급부터 8급까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 해보니까. 그 위가 틀린 것이고 재단운영본부와 도서관본부로 횡으로 나온 그 숫자는 맞는 것이죠?

유기훈 부위원장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재단운영본부하고 도서관본부에 대한 합이 전체 계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맞는,

왼쪽은 맞는데 위로 급수별로 된 것은 지금 제가 안 맞아서 봤더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8급도 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밑에 더해보니까 72명으로 나오고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지금 계는 맞는데요. 현재 4급에,

맨 위에 계가 다 틀리다는 것이죠? 아이고, 맨 위에. 그것이 아니라. 자료에 맨 위에 합산들이 다 틀린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왼쪽 계가 맞는데 현재,

윗줄에 있는 것은 다 틀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현재, 오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윗줄이 오타인 것이 맞는 것이죠?

네.

여쭤본 것이에요, 뭐가 맞는지를.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자료인데 틀리게 나와서.

네.

95명이면 지금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6명에 대한 것들은 지금 보니까 6급, 7급, 8급이 정원 대비해서 각각 1명씩 어떤 데는 8급은 4명 부족하고, 6급하고 7급이 각각 1명씩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족한 채로 안고 가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퇴사한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채용해야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T/O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혹시 몰라서 하반기에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6명에 대한 부분이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2명에 대한 부분의 T/O는 올해 잡힌 것이라서 작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해서 지금 정원은 있는데 현재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퇴직을 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용공고가 나간 것도 있고요. 또 채용공고를 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님, 제가 궁금한 것은 95명이 정원이라고 파악을 하시고 현재 89명이면 중간에 이직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채용을 할 것이고, 6명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정원은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중간에 공고를 냈는데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2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아마 그것이 될 것 같고요

2명 그러면,

4명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 부족한 6명이라고,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측정을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2명은 부족한 채로 올해는 가야 될 것이고 퇴직한 분들 말고 나머지 4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전체 T/O에서는 충원할 계획이시다. 그래서 올해는 두명이 부족한 채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맞습니다.

하신다는 것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직원들이 업무를 더 분담해서 맡아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쭉 집행하신 것들 내용 보면 특히나 문화와 관련해서 지금 직접 당초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던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많이 이관이 됐고 또 다른 곳에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이관이 되다보니까 주로 이렇게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게 중간에 맡게 된 굉장히 사업들이 많으세요. 많기 때문에 다양한 체계 속에서 중간에 업무를 하다가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르는 신분변동, 또 화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간에 사실은 노조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어려웠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가 해소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어쨌든 본인들이 당초에 계약조건과 취업을 할 당시의 조건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보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업무평가를 통해서 그것들이 요구되도록 요구하는 과정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노동자의 권리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업무가 안 되니까 또 고용환경 안에서 그것들을 갑자기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노조관련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7월 8일자로 출범했으니까 약 만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범을 하면서도 재단도 출범하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조를 대응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마찰도 있었고요. 그런데 3년이 되면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화합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노조와의 관계 안에 법령에 따라서 3개월의 1회 정도는 노사협의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단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술에 다 배부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노조하고도 꾸준히 그런 부분들도 논의하고 그전까지는 본인들의 권리만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은 재단이 운영하는 것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재단들이 엄청 업무가 어쨌든 늘어나게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우리 출연금하고 사업 예산이 한 기존의 2020년 당초 예산이 70억원 정도 되죠?

네.

우리가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는 한 17억원 정도 되니까 85억원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산과 인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관리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업무라고 하는 것들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적정한 인력들이 잘 그 일에 종사하면서 또 우리 구의 서비스 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물흐르듯이 진행되어야만 그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행복들도 되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인원들이 갖추어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안고 가거나 예산이 부족한 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크게 예산이 전체규모에서 많은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적절하게 그런 부분도 보완돼서 질적수준이 높아지게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후에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시는 내용이 저희한테는 가장 힘이 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사람을 충원해 주고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받은 다음에 어렵게 사람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만큼이나 일이 많아지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부터 우리 재단 계속, 그 문제 하는데 공식적인 자료를 주면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렇게 안 맞춰오시면 어떻게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이것을 질의답변을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운영본부장님 이런 것 잘하시라고 새로 발령을 냈잖아요. 체크하셔야죠.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이런 뒤에 나오고 있는 숫자나 내용들 신뢰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세요. 다음에 또 예산도 있고 계속할 텐데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움도 겪은 것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주시고 의회에서 계속 의심하는 형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금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결과를 받으셨나요?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처리를 해라라는, 심의를 받아라라는, 받으셨나요?

운영본부장 박수관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부금처리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감사과와 자치마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기부금도 도서관 쪽으로 들어온 지정기부금하고 축제용 기부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쪽 기부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굳이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요 없이 쓸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나머지 금액을 몇 백만원 정도인데 규정을 여러 가지 봤더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도봉구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받아서 쓰게끔 돼 있는데,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쪽에 부과세 쪽 관련 근거를 보게 되면 지정기부금을 또 올해까지 받을 수 있는 단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신고자는,

구청에 이런 조례의 보다는 상위법인 기부물품법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자체가 있는 것이고 그 지방자치단체 밑에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먼저 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기부금 심의자체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아신 것이고 추후에라도 재단에서는 기부금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마을과 하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심의요청하면 해주시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중간보고 2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예산현황인데요, 주요사업 집행률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집행률이 이것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손을 놔버렸다고 표현할 만큼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것이 뭐냐면 3쪽에 도서관 트렌드반영 전자책 서비스 제공에 집행률이 87.5%가 나와 있어요, 이것만 눈에 확 띄고 나머지는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6월이 머지않아서 다 가고 전반기가 다 끝나는데 하반기도 물론, 이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했을 했느니 만큼 반드시 사업성과는 불가피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예산편성 전액을 불용처리하거나 감추경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자체와 사업은 조금 별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하반기 집행들도 있긴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집행금액 자체가 밀려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집행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금액들은 하반기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이 진행이 되었고요, 공연장 활성화 전략연구 이런 데 아예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공론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일단은 하반기쪽으로 해서 공론장을 열고 용역을 맡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수치상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사업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지금은 도봉문화재단에서 제출된 2020년 주요업무 중간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보고서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사업을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이 그렇다면 여기 쭉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아예 제로인 상태도 있지만 0.1%, 0.6%, 8%, 1.9%등 굉장히 아주 전체적인 사업이 거의 다 80% 이상이 그러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반기의 사업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행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1/n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산재해요, 그런데 이 수치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상임이사님, 이 수치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드린 것에 대한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5월 15일자로 해서 집행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5월 15일 이후로 오늘까지 집행된 것들을 하고 수치가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제행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비 정도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로 행사나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 도봉산 페스티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이지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5,000만원, 그런데 2020년도 2억9,790만원, 페스티벌 합계가 2억9,000입니다. 아니지 전년도하고 비교증감 1억9,790만원이 증감, 올라서 2억9,7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사업총괄표 여기 보면 사업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여간 넘어갑니다. 결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또 쌍문 채움도서관이 지금 업무보고 20쪽인데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3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형태가 이것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어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겁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자체에 대한 금액에서 현재 33%밖에 진행이 안됐는데요. 물론 공과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예 안내는 것은 아니라서 집행이 되긴 하지만, 지금 원래 계획했던 채움합창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전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집행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에 따른 휴관 등으로 행사 같은 것이 취소되고 홍보행사가 취소돼서 이것이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사업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행사성 축제라든지 사람들이 운집하는 대면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업이 취소 내지는 제한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움직여져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1일1장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제성 행사의 예산보다는 적게 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봉산 페스티벌 하나를 놓고 예를 들읍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 1,000명, 2,000명이 초대받아서 와서 함께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가을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때는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감추경도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것이에요?

아니요. 꼭 온라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1안, 2안으로 대안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1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축제로써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2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안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요. 도봉산 페스티벌이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분리되고 적은 인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2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행사를 한다고요?

적은 인원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모이는 인원이 아니라요. 분산돼서 그 분산된 인원으로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어떻게 2m, 3m씩 사람마다 간격을 두는 것인지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지금 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봉구 전체 사업 대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심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염려가 많이 돼요. 문화도시로 지향하고 있는 도봉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막 출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항해에 지장이 초래될까 염려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서는 진짜 노심초사하셔가지고 사업 수행을 어떻게, 이것 말고 1안, 2안, 3안이라도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 각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네, 처음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그것에 대한 피해를 받은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급하게. 현재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구민들에게도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진 포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민들과 할 수 있는 화상채팅들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아예 새로운 문화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그 문화를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조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익혀서 그것들이 문화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확인할 것이 있어 가지고 아까 김기순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 예산서하고 좀 반영 되는 것이 있어서요. 확인을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전략연구하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공론장을 좀 열어서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연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우선 과제 중에 있어서 이것을 원래는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코로나가 연장되면서 지금 시작을 못했고요. 늦어도 한 8월, 9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론장 말고는 계속 그것에 대한 연구 수집 중인 것은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일상에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화상 형태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영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이브, 생으로 하는 구조로 진행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구입할 수 없으면 본인이 자부담을 냈을 때는 물건을 배달까지 해서 그 프로그램 꾸러미를 열고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발상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데에 좀 더 열심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문화재단 대부분의 사업이 대면 사업들이니까 시설 운영도 그렇고 지금 다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이야기하셨고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들 빨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사업을 바꿔야 될 것들도 빠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봉문화재단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선진회계법인 김홍렬 회계사로부터 2020년 3월 10일부터 9일간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9년 재단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단의 예산운용을 마감하고 해당 연도의 운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수입은 도봉구의 출연금과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수입결산액은 81억7,200만원입니다. 이는 출연금 수입 62억6,700만원과 정산반환금을 제외한 보조금 수입 19억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이월재원 2,100만원,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 1,810만원 등 입니다. 예산현액 81억7,200만원 중 77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미수금 200만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4억2,100만원을 2020년 재단의 세입에 계상하고 2020년 하반기 추경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무결산에서 살펴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단의 총 자산은 6억9,800만원이고 부채는 2억6,600만원입니다. 자본은 4억3,100만원이며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6억9,800만원으로 자산총액과 같습니다. 손익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동안 총 70억8,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 중 72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1억5,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어떤 회계규칙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재단운영본부장 박수관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규칙을 따르면서, 공기업을 따르면서 저희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고 있나요?

네, 예산편성도 거기서 준해서 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규정이라든가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그런 것을 준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받고 있고요?

네, 경영 평가는,

경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결산서와는 다르게 사업이 그냥 사업비용, 그러니까 과목 자체를, 항목 자체가 전부 하나에 들어있잖아요. 저희가 결산서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조서가 있습니다.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서 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건 단위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가 예산을 내려줘서 전용금액이 1억 6,000만원이나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재단은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 예산과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준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예산변경, 전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절차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은 다 전용, 예산 변경사항도 다 전용이고 해서 합쳐져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목자체도 여기는 관항목세라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 품목별 예산 썼던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고 조금 봐주시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처럼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보조사업에 준해서, 저희가 내려주는 돈으로 출자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재무제표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뭣 하려 합니까? 그것 다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재무회계가 기본이고요. 의회 심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회계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구청에서는 예산회계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입력하거나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데요. 여기는 엑셀로 해야 됩니다. 예산회계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재무회계도 하면서 의회나 이런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회계 시스템 자체도 예산회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겠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회계는 많이 하지만 재무회계 쪽은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가 재무회계이고, 별도의 자료인 거예요. 관리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저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조금 이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전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구청에서 나오는 전용이 아니고 예산변경도 다 전용인 거예요, 그냥. 회계과목이 가령 그러니까 200번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는 그냥 예산변경으로 봐서 국장님 전결로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데 여기는 모든 것을 전용으로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무회계 규칙상에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원래 재단은 단위 사업, 세부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단이 생겼을 때 예산서 내라고 할 때 이 담당자가 몰라가지고 그것을 일종에 어거지로 맞춰놓은 상황이라서 약간 틀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잡으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또 나가버려가지고 다시 제가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재단을 재무회계로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법에는, 제가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법률에 준해서 가면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이나 결산 정도의 회계연도 원칙 등에 따라서도요, 재무회계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보면 구청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가도 될 것을 꼭 재무회계로 해야 되냐는 거죠. 저희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거기 지금 보고 계시면 12쪽 보면 여기 회계기준이 발생주의원칙으로 해가지고 기업회계규칙을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발생주의원칙을 따른다는 얘기는 재무회계를 쓴다는 거예요, 예산회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원칙이 재무회계가 원칙,

발생이 어디서 됩니까? 수익이 납니까?

수익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발생주의원칙이라고,

수익이 어디 있어요? 지방단체잖아요. 구청에,

아니, 그러니까 영업수익은 지자체출연금하고 보조금이 수입인 거고요.

수입이 있어서,

네.

무조건 재무회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인데 이제 심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를 별도로 투 트랙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아요?

중앙에서 그런 시스템을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일반 사기업체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출자출연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의 금액이 1억6,000만원이나 되는 전용을 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예산편성 받았다가 마음대로 전용을 해 버리면 그것이 끝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전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정관이 돼 있는지, 이런 예산에 대한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전용 건이 상당히 많다고 해가지고 좀 놀랐었던 상황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경사항과 합쳐져서 많은 것도 있지만, 아직 예산전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실무 차원에서의 잘 몰랐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무회계 규칙을 할 때 전용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너무 쉽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바꾸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전용 건이 지금 1건밖에 없거든요. 아주 필요한 것 외에는 아예 제가 다 중간에서 하고 규칙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해서, 전용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용이라고 하면 저희 도봉구, 그러니까 저희 다른 사업들이나 자치단체에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전용은.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회계 규칙도 없이 전용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규칙은 있는데,

열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규칙 안에 보면 단위사업 이하하는 것은 상임이사 전결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오랫동안 계속 저희가 예산이나 결산서나 이런 부분들이나 계속 자리가 행정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진짜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 미흡한 부분들이 행정처리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기존에 시스템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아직은 전문적인 지식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시스템도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틀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용이용 정리를 2020년도에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저도 똑같은 우려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전용해서 썼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에 정확하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도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변경 건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용이라는 말이 쓰여진다, 하지만 상당 부분 보면 처음에 세웠던 예산의 어떤 내용하고 계획하고 바뀌어진 내용이,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2019년도 전용 내용들을 보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내용들은 2020년도에 우리 다시 결산 내용을 볼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형태의 상황이라도 어떻든지 전용 건 자체는 없다, 1건이다. 1건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조서 내용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일단 급여 관련되는, 인건비 관련되는 내용의 불용이 꽤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은 정원기준에 현원이든 정원기준이든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 부분 꽤 큰 금액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영본부장 박수관입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한 명이 나가게 되면 그 직원까지 채용하기가 2~3개월이 걸립니다.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채용을 했는데 적절치 않은 직원이 오게 되면 또 미뤄지게 되면 또 2~3개월이 되고 그런데 우리 재단 직원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근로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요. 육아휴직도 작년에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해당 급여라든가 수당,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급여가 1억2,50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재단 인건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상임이사님,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작년 채움도서관에 대한 개관이었습니다. 원래는 개관을 했던 계획보다 훨씬 더 늦게 개관을 하면서 사람 채용을, 일단은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받았다가 사실은 땅을 파면서 발굴된 것이 있어서 갑자기 12월 말까지 연기되면서 그 안에 채용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많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좀 감안할 부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수도 광열비라는 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한 2,000만원 정도가, 전용을 한 500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불용이 될 정도인가요?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광열비에서 도서관 쪽에서 특히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LED등기구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이나라와 문화정보도서관이 LED등기구로 다 교체를 하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기적의 도서관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 쉼터에 구축되어 있는 것에서 구간 미적용에 따른 잔액이 약 900만원 정도 나온 거고요. LED등기구에서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2,000만원이면 한 7,0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절감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래도 처음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 1,000만원 정도 가까이를 절감을 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건데요. 전용 포함해서 하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또 사실은 그것 외의 사유로 불용이 됐다는 것은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좀 과도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무수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내놀이터, 그러니까 관리비를 좀 분할하게 돼요. 우리 돌봄이 들어오면서,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한 210만원 정도, 그리고 쌍문채움 도서관이 또 개관을 좀 미루면서,

개관을 미루면서 거기 운영비를,

거기에서 한 24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누적된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불용이 큰 금액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공공요금부터 쭉 해가지고 보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그것은 홈페이지 구축이 늦어지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큰 금액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긴 한데 집행잔액이 사실은 그만큼 좀 크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의심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2019년도 예산책정 과정에서도 약간 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시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잡았던 예산은 아니고 원래 예산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감하는 것들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예산부터 잡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