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자료 요구를 하잖습니까? 통상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집행 현황, 집행내역을 요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쉬움이 있어요. 이 얘기를 앞으로 계속 감사할 때마다 하고 싶더라고요. 집행부 하기 나름이에요. 감사할 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긴장되잖아요. 자료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해당 의원님 찾아가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신지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자료만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 마다 세부집행내역도 보고 해당 의원님도 찾아가서 추가로 드릴게 뭐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 확대 필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린 날 행사를 못하고, 하반기로 행사를 연기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하반기로 연기를 해놨고 일정은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모여서 정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같으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데, 추이를 보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뉴스에서 예방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쯤 전군민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빨리 나와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빨리 치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접종해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55쪽 각종 단체 보조금 중 운영비를 지원한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운영비가 1억 5483만 8천원, 보조금이 2억 1985만 8천원, 합계가 3억 7660만 9천원이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3개 단체가 500만원 미만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내용이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어디요?
옥희
김옥희위원
3개 단체는 500만원 미만으로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됐는지 다른 단체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회원들 명수가 적어서 조금 준 겁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줬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단체를 운영하는데, 3개 단체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회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특수임무는 몇 명 안 돼요. 5명 정도.
옥희
김옥희위원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단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다음 164쪽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기관명이 사회복지사협회, 사업명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것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교육할 때에 교육비 같은 걸……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인당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인당 얼마로 해서 전체를 주는 겁니다. 참여자 인원대로 주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육비용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하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수 받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부과하지 않고.
옥희
김옥희위원
안 받은 사람들이?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은 일은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부과를 안 합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는 언제쯤 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옥희
김옥희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밀렸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가을쯤에 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하는 시기가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계된 자격증 꼭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70명 정도 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인당 5만 6천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76쪽에 관내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각각 7명씩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법적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오후에는 어떻게 하죠? 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방과 후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다음날 오전에 쉬기도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늦게 출근해서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오전에 쉬고 오후에 나와서 10시까지 하고 다음날 오전에 쉬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 수당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내 청소년이 모두 3832명인데, 여기에서 20세에서 24세까지가 1559명 정도 되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건 9세 24세까지 했지, 20세에서 24세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소년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참여하는데,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적어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0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세에서 24세, 그렇게는 없고, 9세부터 24세까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로는 없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20세에서 24세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소년의 집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수한 프로그램은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학습동아리, 어울림마당 등이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영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좋은 반응을 나타냈고, 다음에는 활동프로그램이라고 여름에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개 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인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학생 위주로는 프로그램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쪽으로 많이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 서나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서 국가정책으로 사업 밖에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공통5번 각종 기금 운영관련해서 복지17번 사각지대해소기금 활동방안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5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년이 넘었네요? 현재 기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현재 30억원을 정기예탁에 넣어놓고 2억 7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2016년에 자활센터 돈가스에 2000만원을 사업장 보증금으로 하고, 2014년에 장애인재활센터 7000만원 대여해주는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기금지원이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유가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돌봄과에서 위기가정 지원 사업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도비기 때문에 국․도비를 먼저 쓰기 위해서 통합돌봄과를 먼저 쓰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아니, 내년 말까지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내년까지 기금 지원 실적이 없으면 그냥 해지를 하는 건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금처럼 활용실적이 저조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폐지하는 계획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과장님 작년 2019년 7월 임시회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에서 본위원이 적립만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자 과장님 답변 기억하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기억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쪽에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중소득층 90%, 80~90%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조례를 개정, 검토한다고 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조례개정 안 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조례개정 안 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검토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시지 말고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럴 때 조례가 개정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많이 아쉽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힘들고 어려운 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는 것이 기금조성의 목적을 실현하고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조례 좀 빨리……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쪽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연면적 4714㎡, 1428평 정도 되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가 158억 7400만원, 국비가 48억 7000만원이고 도 균형발전 사업비가 110억 400만원, 맞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성안을 보면 돌봄센터, 돌봄센터는 사무실, 학습지도실, 학습요리실, 조리 급식실 등이 있는데, 돌봄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1200㎡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돌봄센터가 1200㎡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가족문화센터에 규모로 산정한 것은 374㎡입니다. 따라서 기본규모는 374㎡ 약간 미달된 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리실하고 급식실이 필요한가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돌봄에 있어서 급식지원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리실을 필수규모로 두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조리실에 조리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아무래도 조리실 기타 인건 종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인건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인프라 구성에 있어서 건축비는 조성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국비ㆍ도비ㆍ군비 재원별 비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놀이실, 장난감 대여실, 영유아 체험실, 수유실 등 여기는 몇 ㎡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 안에 있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가족문화사무실, 상담실, 학습실, 소통 교류 공간, 다목적홀, 공연연습장, 문화학습실, 그러면 토탈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하고 1622㎡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마중공간이 뭐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마중공간이라고 해서 마주침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마주치는 공간이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공공건축을 건립하면서 공공디자인에 거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서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주침 공간이라고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마주침 공간하고 마중공간하고 별도로 있는데?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아, 마루 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네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마루공간은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거울과 마루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학습실을 말씀드리고 마주친 공간은 어느 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설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방음공간도 필요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생활문화센터잖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노래방인가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악기연주 하는 공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생활문화센터에 다목적홀이 또 필요해요? 가족센터에 있는데?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가족센터에는 다목적홀은 없고, 생활문화센터에서 얘기하는 다목적홀은 전시도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이나 동아리들이 작품 했을 때 전시도 하고 여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말씀하시는 가족센터의 다목적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공간은 집단상담실이나 교육을 했을 때 소규모의 동아리 방이 아닌 30~40명, 50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통합상담지원 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상담지원센터에는 1000㎡로 계획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00㎡면 300평이에요. 무슨 상담실이 300평이 필요해요? 육아상담 있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육아상담지원센터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문화의 집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상담을 하려면 좁은 공간에서 해야지, 넓은 공간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상담실도 있고,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기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기능이 충돌이 있어서 공간도 협소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가족문화센터에 이전을 시켜서 확대함으로 해서 가족문화센터의 기능을 더 보강하고자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소년상담은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조용한 공간에서 상담을 해야지, 가족문화센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청소년상담이라는 것이 상담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센터에서도 가족상담도 있고, 육아상담지원센터에서도 육아상담이 있고, 청소년상담에서도 상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상담을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과 나눔의 그런 공간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성가족폭력상담도 여기에서 하려고 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아니요. 그건 사업비를 못 따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말씀하신 성상담이라고 하시면, 아마 가족상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다듬으세요. 그리고 현재 10개 읍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각 읍·면별로 적게는 45개소, 많게는 80억원까지 의회예산으로 비봉, 정산, 화성은 이미 끝났고 청양읍, 남양면은 금년에 끝났고 장평은 내년에, 청남은 2020년도 목면은 2023년도에 끝나요. 이와 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가족문화센터의 규모가 터무니없이 크다고 생각 안 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으로서 청양군이 농촌이고, 소도시이지만 그래도 이젠 노인분들이나 농촌, 농업분야에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양육 돌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참에 저희가 부족한 시설들을 가족문화센터에다가 복합화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다소 규모가 크다고 하시면 저희가 부지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됐을 때 그때 설계와 함께 규모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20년 2월 10일에 부지변경 확보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2020년 2월 12일 날 부지변경 확보계획을 방침을 맡았습니다. 기존에 청양여자정보고에다가 가족문화센터를 공모할 계획으로 부지를 청양여자정보고로 하였고, 앞선에 행감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월 달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도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로 인해서 청양여자정보고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규모가 큰 도 단위 사업이 유치되다 보니 여기에 복합화로 가족문화센터를 유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서 저희가 큰 군정의 현안사업으로 청양여자정보고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유치하고 나머지 가족센터는 인근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당초 계획했던 청양여자정보고, 매입해서 등기한 날짜가 언제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2019년 12월 13일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위원님,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숙지하고는 계셔야지, 왜 팀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할거는 하고, 물어볼 것만 해야지,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시끄럽고 관심이 많으면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머리에 숙지하고 인식이 돼 있어야죠. 아시겠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20년 3월 23일 부지변경,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된 이유를 알고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부결된 이유는 당초 구 여자정보고에 트레이닝 센터하고 3개를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는 면적이 충분하다고 했고, 우리는 사회적혁신타운만 해도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 들어 갈 수 있다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 청양여자정보고 매입 등기부등본 내용 알고 계시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등기부등본 특약사항에 가족문화센터하고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혁신타운을 사용목적으로 우리가 교육청과 계약을 했고 10년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특약사항이, 이 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여군에 도 교육청에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놨어요. 교육청방침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재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 그 정도면 됐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교육청 담당자가 3건 중 1건만 당초 목적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대전 고문 변호사 황선필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3건 중 하나만 당초 목적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다면 등기할 때 왜 이렇게 해요? 됐어요. 다음 176쪽 가족문화센터 건립 난항 헬로TV인터뷰, 인터뷰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로 확보한 110억원 삭감우려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76쪽에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 17일, 도 종합개발계획 및 생활SOC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시ㆍ군 관계자 회의를 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균형발전회의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참석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행정부지사가 주재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전달만 받아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회의에서 사업비 110억원에서 612억원을 감하여 48억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맞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건 균형발전사업비가 감액이 된 게 아니에요. 가족문화센터 균형발전사업비가 110억원을 너무 과하게 쓰지 말고 48억원만 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음에 부군수님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건 생활SOC사업으로 가족문화센터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균형발전회의에서 균형발전 110억원으로 가족문화센터를 하지 말고, 48억원만 써라, 국비 48억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지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생활SOC사업으로 48억원, 균형발전사업으로 110억 400만원, 두 가지 합해서 158억 7600만원 했는데, 도에서는 당초 우리와 협의할 때 생활SOC사업만 한 게 아니라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규모 있게 건물을 지으라고 110억원 400만원도 편성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회의 결과를 전달받을 때는 62억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당초 약속대로 해달라고 해서 다시 확보를 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확보가 아니니까요. 균형발전회의에서 통과된 걸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바꿔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하지마세요. 다음에 3월 25일 방송인터뷰 기자 멘트를 봅시다. 기자 멘트가 지난해 청양군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를 놓고 두 달여 동안 갈등을 빚었던 청양군과 청양군의회 또 다시 부지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로 확보한 110억원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무슨 엄청난 자랑이라고 이런 인터뷰를 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저희가 도균형발전담당관에서 사업비를 주고자 계획을 했었다가 갑자기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웠죠.
의환
최의환위원
균형발전 110억원이 왜 삭감이 돼요? 균형발전자금이.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그런데 조정됐었던 부분은 저희가 SOC자체사업을 담아냈으면 상관이 없었지만 도 균형발전사업에서 복합화로 건물 규모로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더 태워서 복합화로 더 규모화하고 사업비를 더 계획했던 거였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도 잘 한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잘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우려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는 꼭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황우원 과장님, 해도 해도 너무 잘못해요. 황과장님, 전에 장애인협회에서 기자회견할 때 거기에 배석했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장애인협회 기자회견할 때 담당 과장이 왜 배석을 해요? 장애인협회 직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저는 거기에서 배석한 게 아니고, 의장님실에 있을 때 배석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자회견 석상에서 배석했어요. 다음 177쪽 정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 7600만원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연면적이 4600㎡, 금년 6월에 용역해서 용역 완료됐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끝났습니다. 용역발주한 걸로 균형발전하고 생활SOC사업 용역발주한 걸로 신청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완료보고서 받았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완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주민건강센터는 몇 ㎡ 정도 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200㎡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통합돌봄센터는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 1200㎡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200㎡이면 다 합쳐서 3600㎡이잖아요. 체육센터까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군민체육센터가 별관에 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체육센터 면적은 얼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000㎡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면적이 4600㎡라면서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입니다. 정산다목적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상 3층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하고 1200㎡로 해서 3층 건물 3600㎡로 되게 돼 있고, 별도로 체육관 시설이 정산 지역에 없어서 그 건물은 1000㎡로 별도로 지으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목적체육관 1000㎡로 짓겠다?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목적체육관 1000㎡로 하면 탁구대 몇 개 놔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탁구대 같은 경우는 체육관 쪽에 계획했던 게 아니고 복지관 짓는 쪽에다가 체육시설실이나 운동시설을 그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종목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청양군에 스포츠마케팅이 정산고등학교 탁구부로 인해서 스포츠마케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민○○ 감독 덕분에. 그래서 성공적 아닙니까? 그러나 정산 4개면이 스포츠마케팅 덕을 못 보고 있어요. 숙박시설도 그쪽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이를 테면 부여로 빠지고 예산으로 빠지고 대천으로 빠지지, 정산으로 안 넘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식당, 매점, 마트, 피자집, 치킨집 다 영향을 받아요. 다목적체육관을 확대를 해서 최소한 탁구, 권투, 복싱, 농구, 배구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게 설계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지원 내용에서 저소득층이랑 맞벌이 가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 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동 쪽으로 보니까 산동에는 정산이나 목면, 장평에는 청양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해당된다고 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청남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대상이 안 돼서 그런지, 여기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유가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차량이 1대라 이동하기가 어려워서도 그렇고, 정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원 기준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비슷하고, 대상도 비슷하거든요. 나이 기준으로 해서 방과 후 하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역아동센터도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비슷해서 이용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차미숙위원
정산지역아동센터를 가봤어요. 청양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건물이 새로 지어졌잖아요? 거기는 건물도 노후되고 시설도,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기는 열악한 것 같던데요?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서 청양 쪽으로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아이들은, 아동은 그렇지만 청소년들, 중학생들 버스로라도 이동 가능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차량비를 지원해주고 여기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일단은 대상자를 받을 때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받는데, 정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정산다목적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상담기능이라든지 문화의 집 기능을 일부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정산에서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한 상태입니다
차미숙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동이 문제잖아요. 여기에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동아리가 있나요? 정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정산아동지역센터에 동아리는 없고, 문화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문화체험 할 그런 시설이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문화체험, 공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차미숙위원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사업내용을 보면 체육센터, 이건 어른들 대상이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생활문화센터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산동 청소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개선하셔서 같이 청양군 청소년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산동 4개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자료는 이해를 했는데, 몇 가지 실·과 사업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5번에 청양군 내 우선 구매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과장님, 자료요구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공통25번이요?
김기준위원
자료를 확인할 것이 아니고, 청양군 내 우선 구매 가능한 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청양운동에 청양에서 장보기운동이 있잖아요. 관내에서 공직자들이 우선 적으로 모범을 보이자고 실ㆍ과에서 매년 예산중에서 청양 관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서 실천을 꼭 하시고, 연말에는 그 집행률을 검토하셔서 보고 해달라는 의미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더 많이 관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과장님은 그때까지 계시지 않을 테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도 연내 집행한 실적을 연말에 꼭 보고를 해주세요. 다음해에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관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지역자활센터 270페이지, 선진지 견학 세부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점심, 저녁식대로 144만원이 지출됐어요. 스마트청양 중에서 관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운동도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관내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녁식사 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부안에서 한 번 먹고 여기에서 한 번 먹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실ㆍ과 중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선진지 견학도 있고, 보훈단체, 어르신들, 장애인들 모시고 나갈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중식은 어쩔 수 없겠죠. 중식은 나가셔서 잡수셔야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석식을 드시는 경우에도 운동 실천의미를 분명히 새기셔서 청양에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저녁식사는 청양 식당에서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꼭 지켜주세요. 요구 자료에 없는 것인데, 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이 있죠? 팀장님이 누구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용희 팀장입니다.
김기준위원
잠깐만 자리를 해주세요. 1인당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월 3만 5천원씩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방문학습지 비용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맞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위원
현금으로 주십니까?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통장으로 입금해서?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계좌이체요.
김기준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는 방문학습지 비용으로 써지는지 확인할 수는 없네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확인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읍ㆍ면사무소에 부모가 신청을 합니다. 부모가 읍ㆍ면사무소에 사회복지신청으로 신청이 와서 군청에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트 관리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분들한테 수혜가 가겠죠. 그런데 실제 학습지 비용으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원금 형태로 부모들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어느 용도 관계없이 지원금 형태로 써지는 것 같아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만큼은 지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관련 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팀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했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정확히 학습지로 쓰이는지, 이게 얘들을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다문화가족 중에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연관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영유아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위원
2019년도에는 넷째 이후였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위원
2020년 셋째 이후로……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셋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비용이 더 늘기는 늘었는데, 이 사업을 살펴보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첫째부터 모든 아이들한테 확대하는 방안은 어떨까 검토해봤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팀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아이부터 하면 인원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수하고, 최대 9만원이죠? 그 인원수에서도 9만원을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조정할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급 근거가 뭐에요? 조례가 있어서 지급한 겁니까?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청양군 영유아보육조례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우리가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원금은 보조금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보조금으로 보험금, 차량운영비 이렇게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보험금은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차량입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정산 하듯이 1000만원 일괄 보조하고 있는데, 정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인력이 거기 도우미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실제 이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1000만원 어디에 실제로 쓰이는지 세부적으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차량비하고 운영비……
김기준위원
차량비하고 유지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자료 요구 할게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관련 질의는 다 끝났고, 한 가지 실ㆍ과 복지업무가 분할되다 보니까 잘 몰라서 통합돌봄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분들이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장례비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업무가 여기업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신청 실적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실적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신청 실적은 나중에 보고 해주시고, 기초수급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요구 했던 것은 장례식장이 청양관내에 3군데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세 군데 장례식장에다가 기초수급 대상되시는 분들은 장례비용을 신청하시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광고 게재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읍ㆍ면에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자들이 내용을 대상자들이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경황이 없더라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문구를 보면 자기가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당연히 받을 부분이라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내 3곳 장례식장에다가 광고 문구를 게재해달라는 겁니다. 검토해주셔서 타당하다면 실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45쪽을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4건 중에서 3건은 완료가 됐고, 건의가 1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종 단체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잖아요. 보조금 교부를 하는데,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교부 결정토록 해주시고, 타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조금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49쪽, 각종 단체보조금집행내역을 보면 단체별로 자부담금을 어느 단체는 자부담을 했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금을 안 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자부담금을 부담한 비율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자부담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연합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420만원인데, 보조금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담금을 59만 6천원 이렇게 하고 있고, 직무연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조금 외로 연합회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부담 한 것을 자부담금으로 표시했다는 뜻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155쪽 각종단체 보조금중 운영비를 지원한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비, 보조금 두 항목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표기내용을 봐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보조금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두 항목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보조금 중에서 1250만원은 전몰군경 유족회 1250만원,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가 1000만원,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보조금 중에 운영비가 포함됐다는 뜻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125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운영비가 보조금 속에 포함됐다는 그 말씀인데,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가됐거든요. 증가사유는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올해 해외여행을 갈 겁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표시를 하실 때 보조금 내에는 운영비가 돼 있다고 당구장 표시하고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57쪽 보실까요? 국·도비 지원 사업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내용을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한 훈 선생 사적지 보수정비 사업비 1억 9000만원 중에서 112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7880만원은 이월 시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환경개선을 거창하게 하는지 어린이집에서 2년이 경과되도록 집행을 못하고 공기부족이라고 했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7년 3회 추경 10월 달에 추경을 편성해서 5월 달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10월에 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9년 1년 동안에 환경개선을 못해요? 감사기준이 5월말 기준인데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아직도 이 사업을 못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10월 달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2018년 5월에 끝난 겁니다. 17년 말부터 18년 5월 말까지 사업을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못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8년 5월 8일 날 완료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8년 완료됐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난 거고, 16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154쪽과 167쪽 상이해요. 금년도 3·1만세 운동 행사가 중단되고 제향만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154쪽을 보세요. 154쪽 왼쪽 페이지를 보면 상단 부분에 정산 3·1 만세운동, 백곡리 3·1만세 운동, 운곡 3·1 만세 운동, 집행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운곡 3·1 만세운동은 137만원 집행했어요. 137만원 2020년 지원액 맞고, 그리고 백곡리 3·1 만세운동이 78만 6천원을 집행했어요. 여기는 200만원 집행했다고 했고, 정산 3·1 만세운동 75만 7천원인데, 100만원 집행했다고 했고, 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러면 154쪽하고 일치가 돼야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중에 정산서가 들어와서 앞에는 실제 정산금액을 적은 거고, 뒤에는 교부해준 금액을 적었습니다. 뒤에를 고쳐야 하는데, 수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또 밑에, 부서별 공모사업 예산 확보 및 추진현황을 보면 가족문화센터가 예산 확보액이 24억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174쪽을 보세요. 생활SOC사업 국비가 487만원,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1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58억 7400만원인데, 24억 편성 내용은 뭡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48억 7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24억원이 금년도에 내려와서 24억원만 편성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생활SOC사업 487만원 중에 일부가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173쪽 결혼이민자 가정 모국 방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모국 방문 사업을 실시한지가 10년 정도 됐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오래 됐는데, 2019년도에 10가구에 40명 모국 방문을 하셨는데, 올해도 10가정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직 예상을 못하고 10월 경 돼서 실시 파악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10월 쯤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추측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모국방문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쉽지 않으니까 국내여행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의 취지가 모국 방문해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취지가 안 맞으면 만약에 우리가 해외여행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0월 달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국방문을 못 했을 때는 그냥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하시려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못하면 삭감해서 불용처리 해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 번 생각을 달리해보시고 180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보면 운영 실적에 2018년도 36명 초등학생 22명, 중등 14명, 총 사업비가 5305만 2천원입니다. 2019년 39명 초등학생 22명 중등 17명 사업비가 8258만 2천원, 그리고 2020년 37명, 초등 18명, 중증 19명 사업비가 905만 5천원입니다. 2020년도는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급식비를 보면 2018년도에 매일 1식 6천원씩 3552만 6천원을 지원을 했고, 2019년도에는 매일 1식 4087만 2천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20년 현재 1식 586만 5천원이 지급됐는데, 아동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과 별개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별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저소득층 급식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급식비 지출액이 안 맞습니다. 왜 맞느냐면 예를 들자면, 18년도 36명, 19년도 39명, 20년도에 37명인데, 이 학생들이 매일 1식씩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휴일 관계없이.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아카데미 참석자, 나온 날에만.
인찬
나인찬위원
참석자에 한해서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저녁식사를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보통 참석률이 몇% 정도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8년에 36명 있는데, 18년에 33명, 34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평균적으로 2, 3명은 결석한다는 얘기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고 봐도 2020년 586만 5천원이 예산입니까? 집행액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집행액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언제까지 집행액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5월까지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5월까지라면 감사기준일 현재 37명에서 2, 3명이 결석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얼마가 나와야 하느냐면 3300만원이 나와야 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 2월만 하고 3월달부터인가 못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보면 39명인데, 결원 그 정도를 빼면 8000만원이 넘게 나와야 해요. 산출액이. 본위원이 계산한 걸 보면 8541만원이 나와야 해요. 정확하게. 거기에서 몇 명 빠져야겠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빠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매일이 아니라……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요. 2018년도도 매일 1식으로 지원했을 때 여기도 6000여 만원 정도가 나와야 해요. 평균 30명만 잡았어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8년 3월 달부터 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3월 달, 10개월만 따져도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만……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한 달 4주 기준으로 해서 토, 일요일 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야 하는데, 안 맞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비가 전체 하루 금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에 하루 100% 참석해서 식사를 했다고 하면 하루에 22만 2천원 정도 나와요. 경비가. 그리고 1 가구당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540만 2500원이 배정되는 거예요. 학생 1명 당 324만 2800원 꼴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18년도, 20년도는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당……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구가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저녁식사를 하는 겁니다. 20명이 왔어도 밥을 17명, 18명 먹을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8년도부터 19년, 20년도까지 정확한 급식비 지원액이 상이한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건 감사 자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군수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사라든가 특별위에서 회의 진행할 때 마다 담당 실ㆍ과장 답변이 부족하다보니까 팀장들이 많이 보충을 해요. 가급적이면 팀장님이 앉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위원장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세 가지 정도를 챙겨보려고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선진지 견학 세부집행내역을 요구했었어요. 170페이지, 세부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별도로 의사과 직원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받아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많이 왔더라고요.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보고서 문제를 찾는 것이지, 현황만 보고는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집행내역을 검토하다보니까 잘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이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내용은 성실히 잘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다른 실ㆍ과 같은 경우는 영수증 첨부할 때 카드결재 하게 되면 원본을 붙이니까 해가 지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일반 카드 영수증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이는 건 절대 안 변합니다. 다른 과에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숫자가 지워져서 안 보여요. 자료에 비치할 때는 가급적 카드영수증은 A4용지에 복사해서 첨부해서 붙이면 절대로 안 변해요. 아쉬운 점은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전북 부안을 갔었는데, 통상적으로 관광버스 요금이 현실에 안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본위원이 볼 때는 세부집행내역 이 부분은 잘 만들었어요. 혹시 다른 과도 보세요. 꼼꼼히 잘 만들었기에 행정감사위원장이 잘 했다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172쪽, 이 부분도 본위원이 세부집행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전 ㆍ중ㆍ후 사진 기록 합니까? 준공 검사할 때 제출 합니까? 안 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해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공사 후에 전ㆍ중ㆍ후 사진을 담는 건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전ㆍ중ㆍ후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했는데, 세부집행내역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전부 첨부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공에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건 덜 보여요. 대부분이 아홉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미흡한 것을 찾아요. 감사장에서 잘 했다는 건 지적 안 합니다. 아홉 개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그걸 찾아서 지적합니다. 그게 의회 기능이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앞으로는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을 확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료 요구 준비가 미흡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얼렁뚱땅 자료를 갖고 왔어요. 항공료가 300만원인데, 항공료는 국적기입니까? 저가항공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담당팀장, 과장들 곤란하게 하는 게 위원들이니까, 그 정도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덜렁 누가 썼다는 것만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팀장님들, 직원들 많이 배워야 해요. 감사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미래전략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미래정책팀장 강효진. 기업산단팀장 노현욱. 특화관광팀장 최병백. 기업지원팀장 김미숙.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매번 할 때 마다 각 실과에 당부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 감사할 때 많이 긴장되시죠? 준비가 잘 됐으면 긴장이 덜 되고, 감사준비가 미흡하면 긴장이 돼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왜 우리과에, 우리팀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주시고, 그 후로도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찾아뵙고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자료 요구를 했는지 파악하시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제공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 보고, 제공해드리고, 추후로도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가서 살펴보세요.
일동 앉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진 미래정책팀장입니다. 노현욱 기업산단팀장입니다. 최병백 특화관광팀장입니다. 김미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만큼 청양군의 미래가 그만큼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청양군 미래 100년을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공통 28건과 과 소관 20건 등 총 48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하단에 홍보현황 관련입니다. 채널A 금․토드라마 ‘터치’를 청양에서 촬영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6부작으로 최고 시청이 1.2% 이하는 모두 1%미만이었는데, 이 드라마가 화성에서 촬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화성은 아니고 청양에서 촬영을 했고, 촬영 장소는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진영분식하고, 천문대, 출렁다리, 방기옥 가옥, 네 군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제작비 8000만원 지원했는데, 16회 동안에 청양에 관해서 PPL이 몇 차례 나왔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 한 회당 2000만원씩이었고, 방송 분량은 어죽집에서 두 번, 칠갑산 천문대 두 번, 출렁다리에서 두 번, 방기옥 가옥에서 한 번 등 아홉 번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엔딩할 때 청양군 홍보자막이 나갔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드라마에서 청양에서 했다고 홍보 같은 건 하셨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엔딩으로 홍보했고, 나갈 때 청양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멘트를 구성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에서 했다는 걸 청양사람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촬영할 때 당시 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홍보에 관련해서는 안내표지판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하기 전에 미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8000만원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드라마가 유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처음부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노력한 부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홍보를 더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조직도 볼까요? 기업지원팀에 시설8급이 있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떤 업무를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농공단지 관리라든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 직원이 5월 중에 군대 가는 바람에 현재 8급 직원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토목직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행정직이 하면 안 되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여기는 사실 농공단지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시설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증축이라든지 토목공사 때문에 토목직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두 명 다 토목직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토목직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총사업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가져 있는 건 저희가 60억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도 사실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전부 집행하는데, 큰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기업지원팀에 60억원 정도 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60억원이 넘습니다. 특별회계만 60억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신규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용역비가 얼마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2억 68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신원리 마을 주민들 집단 민원은 해결이 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설명회를 두 번했고, 면사무소 한 번 했고, 마을 주민들 상대로 마을 회관에서 한 번 한 상태고, 저희가 용역착수보고회 할 때 마을주민대표를 불러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격차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격차는 줄어들고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판단에 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73쪽에 농촌스마트타운 조성 이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억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스마트타운 조성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건 용역 발주를 했었는데, 1차 유찰이 돼서 다음주에 2차 입찰 받아서 18일 날 제안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유찰이 된 이유가 뭐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개 업체만 응찰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유찰된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원인은 아니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286쪽 35번 비봉농공단지 지하수 관정 용역 1772만 5천원, 36번 학당농공단지 지하수 관정 용역 616만 7천원, 어떻게 다른데 금액 차이가 1100만원 이상 납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정 차이 같습니다.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의 개수 차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용역 아니에요? 관정 차이가 난다고 1100만원 차이가 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비봉농공단지는 과하게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단가 계산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비봉 것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하신 거군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음 287쪽 13번, 비봉농공단지 지하관정 수중 모터 펌프 교체공사 1450만 3천원이네요? 몇 마력 짜리 수도펌프에요?
정확히 몇 마력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는 직원 말씀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내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공업용 15마력 짜리 300만원이면 교체해요. 교체비용이 민간공사라고 해서 300만원이면 되고, 15마력 짜리를. 관에서 발주한다고 1450만원이면 되겠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걸 설계할 때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한 건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 공사금액을 조사해보세요. 이거 말고 관정 수중모터 교체한 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운곡2농공단지 지하수 관정공사 6460만 4천원이에요. 운곡, 여기는 지하수 관정 개발 한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루에 몇 t 생산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 100t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0t이면 중형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00t인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얼버무리면 되겠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절감 하세요. 303쪽, 관광지별 월별 관광객 수, 김돈곤 군수님께서 재작년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 때 관광객 500만, 관광수입 1000억원 시대, 들으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작년 10월 1일 날 백세공원에서 군민의 날 행사 때 관광객 500만원 시대, 수입 1000만원 시대, 또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기억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까 설명해주셨지만 2017년 최고 많을 때 213만 명이 찾아오셨어요. 2018년도에 176만 명, 2019년도에 149만 명, 매년 15%씩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년 동안 30% 이상 줄었어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5%가 아니라 관광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관광객을 책임지는 미래전략과장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역에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관광객이 그 쪽으로 몰리는 경향, 충남지역 전체가 관광객이 줄어든다? 이것은 강원도 쪽의 고속도로나 철도 등의 노선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영향, 또 하나는 출렁다리 이후에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사실은 미흡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프라인 홍보에 관광을 집중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미흡했다고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대책으로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개발사업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칠갑호 쪽에 스카이워크라든가 전망대를 설치하면 조금 더 관광객을 유치할 것 같고, 두 번째 관광투어버스라든지 관광버스지원 셀프투어라든지 그런 홈페이지 매뉴얼 개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늘 것 같고, 세 번째 온라인상에 검색해보면 청양군보다는 칠갑산 출렁다리 이게 더 검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약하다, 청양이. 그래서 청양을 홍보해야겠다는 것이 세 번째고, 코로나 시대는 대규모 관광객에서 소규모 가족단위, 안전이나 환경 쪽을 고려한 관광객 수요가 늘 것이라는 면에서 트레킹 코스, 강릉에 바우길처럼 만들어야겠다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도 되면 관광지개발사업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콘텐츠를 더 입혀서 온라인 쪽에 집중 홍보를 하겠다, 온라인 홍보는 어떻게 보면 지역관광에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가겠다, 그러려면 관광재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현재 청남 목면 금강변에 낚시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은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은 308쪽에 정산2농공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지난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완료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건부 승인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조건부인데 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건이 뭐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조건은 국ㆍ도비 지원 조달 계획하고, 분양활성화 방안을 더 마련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직은 청양군에서 재정부담 안 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ㆍ도비 부분이 있었고 군비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지원이 40억원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는 행안부 조건에 재정부담하지 마라, 그런 조건이 있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재정부담이 아니라 추가적인 재정부담하지 마라는 거였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까지 전혀 재정부담 안 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특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가 평당 7만원이 나가고, 지방비 1만원해서 8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 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이 40억원 외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 입주를 위한 기업 현황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첨부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쪽이에요? 309페이지에 12개? 11개 업체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2개 업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행안부에서는 12개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 이 업체가 꼭 올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입주의향서만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경기라든지 충북 쪽이 많다보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학암개발에서 투자된 금액이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에서 투자된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기본적인 행정경비에 쓰는데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몇 억원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토지매입도 전혀 안됐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토지 매입은 언제 정도 할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토지 매입부터 하라는 사항입니다. 토지 매입 후에 시공사 선정해서 업체 빨리 진행하려고.
의환
최의환위원
아직 토지매입도 안 했으면 2023년도 입주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올해 서둘러서 하면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토지를 팔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어떻게 입주가 돼요? 가능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많은 노력해주세요. 298쪽 청양군관광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이게 1년 몇 개월 걸렸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년 걸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개분에 대한 거기에 청양군정원조성 사업과 구기자 힐링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두 개 사업을 설명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우리가 폐광지역관광자원화 용역 하는 구봉광산 위쪽에 도유지가 20㏊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폐광지역을 이용하면서 그 위를 지방정원으로 만들어보자, 지방정원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도에서 조성하게 요구를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힐링온천은 도림온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는 숲 힐링센터라든지 온천테마 센터, 편의시설, 휴양체험 시설, 녹지시설, 레저 체험장 해서 짚라인이라든지 루지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들을 할 때 조합 측과 협의를 일부해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힐링온천 조합 측하고 상의가 됐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됐습니다. 용역보고회 할 때도 조합장 참여시켰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공통25번 제가 실ㆍ과 별로 다 당부를 드리고 있어요. 청양군 관내 우선 구매 현황 연초 예산에서 꼭 분류해서 집행하시고 업무성과보고에서 보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기획실 질의에서 농공단지 내 기숙사, 청양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에 관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덧붙여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엄격히 감시해서 청양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관광종합개발 중에서 지방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폐광지역입지에 지방정원을 할 계획입니까?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이건 지방정원만 나왔고, 폐광지역관광자원화 용역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지방정원에 대한 용역결과는 그 대상지역을 구봉폐광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는 지방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도 했었고, 지방정원을 나중에 발전시켜서 국가정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폐광지역관광자원화 용역과 같이 연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연계하려고 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의견입니다. 검토해봐 주세요. 과업 내용 중에서 지방정원 형태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폐광지역 주변에 일부 메밀꽃인가가 뭐를 심었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게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경관농업 특별지구를 만들어서 경관농업과 지방정원이 같이 갈 수 융화할 수 있는 이런 과업 내용을 줘서 의견을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폐광지역관광자원화 활성화 용역,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건 언제 결과가 나오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6월 달에 발주하려고 하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 말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깊은 관심 가지시고 지방정원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세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우선 제작비가 5000만원이 맞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총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김기준위원
라이브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을 주고 송출비용도 주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제작된 영상을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봤습니다.
김기준위원
미디어 관계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쯔양 라이브 영상을 보니까 출발할 때 청양으로 가겠다는 말하고 캠핑장에 도착해서 청양에 도착했다는 말하고, 그 이후로는 한 시간 가량 먹방만 계속 하고, 마지막에 1~2분 정도 청양에 몇 가지 코스를 짜깁기 식으로 편집해서 넣었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과연 관광홍보 효과가 있을까 의심을 갖게 됐고, 또한 왕흥TV도 검색했는데 왕흥TV에다가 청양 홍보, 관광, 여러 가지 검색어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완구 전 도지사 관계된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찾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내에서 청양 홍보하는 걸 보지를 못 했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업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께서 금․토 드라마에 관계된 홍보 예산 8000만원도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저는 장면, 장면 마다 청양이라고 청양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어요. 과연 효과가 있는지, 예산 전체가 정확히 군정 홍보를 위해서 잘 쓰였느냐고 평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합니다. 다만, 홍보를 함에 있어 그동안에 오프라인 홍보에 주력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미디어콘텐츠 제작 사업비를 처음 확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PPL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홍보의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가자, 그러려면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었는데, 의원님말씀하신대로 청양 홍보 노출이 적은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집어넣어서 청양지역 내 청양사람들도 출연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동의를 했었는데, 예산투입대비 효과성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유튜브 얘기를 하는데, 청양에도 청양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직접 만드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도 봤습니다.
김기준위원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농튜버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청년들이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신활력플러스에 보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습니까? 그중에 한 꼭지를 만들어서라도 유튜브를 제작하고 청양사람들이 직접 농산물을 판매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광고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두 가지 예산만 포함해도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의구심이 드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계약하는 방식도 사실은 의심이 가요. 지금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계약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맡겨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니까 국무총리훈령으로써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령이 내려왔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게 2018년도에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여기에 계속 계약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6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같이 검토를 받았어요. 폐정된 이유가 있는데, 독점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해서 폐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 지침이 폐지 규제가 됐는데, 다시 령이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시행령입니다. 법률시행령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018년 12월 11일 날,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법률 시행령이 있었는데, 폐지되고 이 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시행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폐지된 거고.
김기준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성격은 아니지만, 폐지를 시키고 다시 이런 시행령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광고를 계약하는데, 우리군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업체의 경쟁성을 살려서 실질적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잖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부분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이 기왕에 이 방향으로 간다면 온라인상의 홍보 효과를 내서 한다면 계약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고민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튜버 육성과 관련해서도 검토보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만 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육성하는 예산을 쓰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 예산이 보조금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을 보니까 농공단지입주기업 내에서 그해 최고기업인 상을 두 기업체를 2000만원씩 시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조금은 시상금 또는 여러 가지 현금성 지출로 해서 지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된 사업, 이게 예산사업별 세부설명입니다.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인데, 시행하는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현금성 지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줄 때 명시를 합니다. 이건 기반시설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신제품 개발비, 그런 쪽으로 쓰게, 현금성 운영 경비 이런 쪽으로 보다는, 그걸 통해서 기업이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게 그런 쪽에 투자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결정할 때 시기가 어떻게 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년도에 결정하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김기준위원
보조금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받거나 할 텐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신청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 조건 중에 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2000만원 주겠다고 돼 있는 것 같아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상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시상이라고 볼 수 없죠.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차이가 있는데 현금은 아니고.
김기준위원
현금으로 지출은 안 하지만 시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운곡산업단지 제1농공단지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발전허가 때문에 문제가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세부적인 건 아직 구체화 된 게 별로 없으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신규 업체에 등록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존에 분양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기존 업체가 양도, 양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양도, 양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신고하고 저희 승인을 받아서, 물론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5년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매매를 당연히 할 수 있고, 5년 내에 저희가 양수 승인을 해주면 입주업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김기준위원
설명은 그걸로 됐는데, 여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업체가 들어오려면 입주 가능한 것을 군하고 상의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입주 업종을 저희가 미리 정합니다.
김기준위원
입주하려는 기업이 우리군하고 이런, 이런 업종으로 들어오겠다고 입주 가능한지를 타진하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마다 산업단지로 다 바뀌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거기에 입주 가능한 코드가 다 있는 것이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고시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현재 운곡 예를 들면,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입주 때는 이미 군과 적합한 업체인지 군에서 이 업체를 받아들일 건지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상의하기 때문에 입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주에 아주 불가한 업종이라는 원칙을 세워놓는 다면 입주 당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시점이 물론 입주가능을 상담하고 계약을 신청하고 군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중에 관련 부서의 검토를 하고 받고 최종적으로 완료 신고를 하고 사업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 수익성이 없다든가 또는 애초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선택을 했다든가, 입주한 기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때, 이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예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군에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고시할 때 입주제한 업종으로 고시한 업종에 대해서는 안 받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애초에는 목적이 맞아서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준 것 아닙니까?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업종이 변경되면 그것에 관한 규정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입주된 업체들이 새롭게 업종변경을 하려면 그 자체 심의위원 기능을 강화시키는 준비과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군에서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시킬 것인지는.
김기준위원
그것에 대한 의견 같은 건 없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 확실히 검토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김기준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지역주민 대표가 꼭 참여해서 감시하는 역할도 그분들이 하고, 물론 상위법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가는 이런 추세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생존권과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전달될 수 있는 형태가 돼야겠다,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깊은 고민을 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를 하는데 약관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어떤 조건에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주겠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종을 새로 변경하거나 애초에 허락받았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것을 반환을 하던가,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관은 아직 제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지금 보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앞으로 고민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약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군에서 돈을 주고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건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75쪽 한 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2019년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쪽에 보면 민원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도림온천 관련돼서. 대전 사시는 분이네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민원인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을 보면 공사용역 관련해서 18년도부터 나열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같은 맥락의 용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81쪽 10번 청양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이것하고 284쪽 상단 5번 청양군 관광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같은 타이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하고 미래전략과에서 한 것 하고 같은 용역을 같은 회사에 줬어요. 시기는 불과 3개월 차이나요. 이런 걸로 봐서는 어떤 용역과제를, 과업지시서를 할 적에는 서로 각 부서에서 이런 용역 과업지시서를 발주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청취해서 했으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밑에도 봐요. 284쪽을 보면 11번과 16번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2019년 청양군 관광가이드북 제작 용역, 또 16번도 같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면 업체도 똑같은 업체에요. 이런 걸로 봐서는 용역이 남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 2018년 2, 3, 4번 다 맥락이 같아요. 제목만 조금씩 달라요. 용역을 하게 되면 전 부서에 공람을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당해 연도에 연도별로 보면 이런 용역 과제물이 발주되고 결과물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서 전체적인 몇 건의 용역비가 얼마 나갔다고 합계금액을 표시해주면 좋은 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담당 과별로, 어느 과에서는 얼마 용역을 발주했고, 어느 과에서는 몇 건의 용역을 발주했고. 합계 금액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88쪽, 인구증가차원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 19쌍, 2019년도에 31쌍, 2020년 11쌍을 지원해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급했으면 전부 61쌍 지원했으면 상품권 금액이 표시가 됐어야죠. 얼마짜리 어떻게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치 청양사랑상품권이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건 조례가 5월 15일 날 공포되는 바람에 사실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것이고, 앞으로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이건 조례 개정 전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294쪽도 보세요. 지역농특산물 관광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몇 건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는 금액 표시가 안 돼 있어요. 19년도에는 1억 2600만원 광고료가 나갔고, 지금 8400만원 광고료가 나갔네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4월부터 9월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계획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것을 봤는데, 2020년도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집행액이 기간이 안 돼서 사업미집행으로 나온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72쪽 한 번 보실까요? 인구정책 관련돼서 297쪽 청양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구정책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농어촌 지역은 자치단체의 존망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기로 다가 왔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사회에 부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군의 적용되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왼쪽에 전통주 박람회 추진계획, 전통주 박람회가 자체적인 박람회는 어렵고 향후 도 단위 박람회를 추진한다고 돼 있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충청남도 외 타 시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박람회는 아니고, 전통주 축제는 하는데, 박람회 차원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축제는 있었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연구용역이 완료됐는데, 성과물을 받아봤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축제를 하는데, 벤치마킹 다녀온 적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축제 관련해서 에이치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에이치센터에 우리술 대축제라고 거기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일부터 서울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 것 알고 있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몰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세계국제주류박람회가 개최돼요. 역사가 짧다고 해야 하나, 길다고 해야 하나,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유일의 주류전문 전시회인데, 매년 보면 3만 5000명 정도의 바이오 하고 관람객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을 선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군 자체적으로는 행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는 국제박람회기 때문에 외국 술도 많이 등장하고 국내전통주도 출품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98쪽 방금 전에 관광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성과물을 받으셨다고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성과물은 최종 용역 보고회가 끝났고, 조만간 받을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차후에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게 있어요. 300쪽 상단이 되겠는데, 실적이 3790명이 방문을 했고, 104건을 지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 중에서 몇 개 여행사한테 지원이 된 거예요? 여행사한테 지원한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여행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여행사들이 신청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중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여행사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입주 기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있는데, 308쪽 미래10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타이틀이 긴급재난지원금이고 7개 업체가 나왔네요. 여기도 보면 지원업체가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표시 하셨어야죠. 각 업체마다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합계액도 표시해주시고, 앞으로는 창의적인 사고력으로 작성해보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 정산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확대 검토필요 지적사항으로 했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애경과 MOU체결을 작년 11월 26일에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이후에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이,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비 확보 부분을 가지고 애경하고 저하고 도하고 상의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애경아파트가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면서 정산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빠져 나가니까 아이들까지 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로 변형은 할 수 없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쪽에서 아파트까지 지원은 안 됩니다.
차미숙위원
기숙사 외에는 안 된다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건 가능성은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사업비 확보 노력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차미숙위원
기숙사가 애경 공장 내에 있잖아요. 주민들은 원하는 게 바깥으로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부지까지를 말씀하시는 같던데. 들어보셨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당초에 기숙사 부지내로 하는 걸 했는데, 현재는 부지바깥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기숙사 내에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니까 외부로 나와서 지역경제도 살리자는 뜻에서 나오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308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 참 어렵게 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됐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승인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가 위치, 면적만 진행이 된 거죠? 사용승낙서 받은 게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다 해야 진행되는 부분이라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먼저 국비 확보는 반납을 했잖아요. 앞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도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그 사업비는 총 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확보할 계획이고, 사실은 민자 부분이 170억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40억원 외로 먼저 업체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걸 사실상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미리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고,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 설명은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차미숙위원
저희 지역 주민들은 그게 확정이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확정이 돼서 12개 업체가 온다고 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상권도 많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사업비 빨리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노력 많이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객 통계를 보니까 금년도에 고운식물원 같은 경우는 6800명, 알프스마을은 13만 8000명 돼 있고, 출렁다리가 금년도에 12만 9000명 돼 있거든요. 통계 수치를 어떻게 계산 합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저희가 카운트 하는 게 아니라 무인 계측기가 있습니다. 무인계측기로 자동 카운트가 됩니다. 출렁다리 입구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출렁다리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출렁다리에 많이 몰려 왔었는데 최근에 예산에 예당저수지, 논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뺏겼어요. 물론 출렁다리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죠? 공공시설사업소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간부회의 때 서로가 정보를 공유해서 과연 관광유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크기로 승부를 걸었는데 이제는 크기를 못 따라 갑니다. 작더라도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걸로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접목시켜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광지 종합개발용역을 한 겁니다. 천장호에 세부적으로 뭐를 앉힐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 게 있고, 칠갑호도 마찬가지고 천문대도 마찬가지고. 청양군 전체를 놓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안 옵니다. 왔다 간 분들을 또 오게 하려면 변화를 줘야 합니다. 변화 없이 오겠습니까?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건의 드리겠고,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입주업체 지원현황, 지원금이 아니고 지원현황입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할게요. 재난지원금 집행내역, 국도비로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00만원씩 주는 소상공인 지원금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신청할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청양에서 했어요? 공주에서 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양에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업체만 한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기업체, 소상공인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매출이 반토막 날 정도인데, 혹시 미래전략과에서 각 기업체의 애로사항 같은 거나 의견 같은 걸 접해 봤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파악을 해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군청에서 판촉도 활동도 여러 가지 했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개 업체 12억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관내 기업체에 공문 보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다 파악해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도림온천 말씀드릴게요. 도림온천은 본위원이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의정활동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현재 조합원과의 소송이 종료됐다고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는 조합하고 상의해서 이번 용역에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반영을 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힐링센터에다가는 온천테라피 시설이라든지, 온천힐링시설을 조성하고, 온천테마센터에는 테마시설 온천 프로그램을 놓고, 풀빌라든지 숙박시설, 편의시설로 주차장, 화장실, 음식점 등을 조성하고 휴양체험시설로 야외 온천장이라든지 족욕장, 온천분수대하고 레포츠 시설을 놓고 녹지시설에는 산책로라든지 허브공원, 힐링 정원을 놓고 또 하나는 레저 체험장 짚라인이라든지 루지를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당초 사업비가 773억원 돼 있지 않았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민자투자가 598억원 돼 있었는데, 그것도 변화가 생겼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민자투자라는 건 현금을 내는 게 아니고 땅 부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합원들끼리 추진하기는 힘들고, 외부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민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안 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도 이자체가 힘들다고 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포기라는 말은 절대 드릴 수 없고 최대한 민자를 끌어들여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매년 회기 때 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년도라든가 새로운 답변, 변화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통합돌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통합돌봄과장 이경학.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긴장 많이 되시죠? 제가 각 실ㆍ과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해주시고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신지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다, 성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받잖아요? 내년에는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를 면밀하게 챙겨서 드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수월하지 않을까 해요.
일동 앉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이경학입니다. 저희과 팀장님들부터 소개 올린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에 임재혁팀장입니다. 통합돌봄에 김기상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에 윤기송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에 양정아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통사항과 통합돌봄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통합돌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 통합10번 경로당 물품관리현황입니다. 2020년 읍ㆍ면별 물품관리대장 비치 현황 자료를 보면 모든 경로당이 일치한다고 했는데, 물품을 일일이 점검하시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읍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는데,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물품이 상당히 많아서 직원이 일일이 가시지는 않고 하시는 분이 하나보네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 전체를 직원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읍ㆍ면에서 대장을 비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읍ㆍ면장이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관리대장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기대장으로 계속 관리하실 건가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전산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경로당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많은 물품들이 지급되고 있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노후된 벽지나 주방시설 보일러 시설 등을 리모델링 해주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 물품 등에 관한 관리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많은 물품들과 시설 개선에 대해 관리대장을 수기대장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전산관리를 하면 마을회관에 있는 물품은 뭔지, 내구연한 어떤 것이 언제 교체가 됐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물품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투명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전산시스템을 고민해주십시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경로당이 더 늘지는 않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302경로당이고, 관리에서 제외된 경로당이 10여개 있거든요. 앞으로 몇 개 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마을에 가보면 큰 경로당이 있고, 마을이 조금 떨어져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는 데도 가보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은 지원이 되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면 단위에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처럼 조그맣게 놓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분들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48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7억원, 연면적이 997㎡ 302평 정도 되네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는 충분하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고, 빠듯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비가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실제로 하다보니까 파일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 디자인 심사하다가 추가된 항목도 있고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빠듯한 실정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개 단체가 입주하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근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정식으로 근무하는 곳은 한 명 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장애인차 이용하는데 4명이 있습니다. 기사가 3명이고, 1명이 배차인원.
의환
최의환위원
시각장애인협회는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시각장애인협회는 5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5명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아인 장애인협회는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4명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윤기송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현재 공정률 어떻게 되죠?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입니다. 현재 기초부지 다짐을 했고, 어제일자로 케이스공법으로 해서 450짜리 8ｍ 34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8ｍ 짜리입니까?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예. 지질조사를 마쳤는데, 그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8ｍ 밑에는 암이 나옵니까?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일부는 8ｍ에서 표준재하가 됐고, 평면에서 보면 끝에 하나는 암이 하나 걸려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상으로 1ｍ 정도 튀어 나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50다이어 fp(파일캐패스티)가 90t이죠?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구조계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면에 90t으로 나와 있어요. 90t fp(파일캐패스티)가 나오려면 파일의 지지대는 지점, 소일이 좋아야 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반조사보고서 있죠?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시추를 몇 공 했어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시추는 2공을 했습니다. 건물자리하고 건물 옆자리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두공이면 충분해요. 파일 지반조사보고서를 주세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2020년 11월에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죠?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 조례에 담을 내용이 뭡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장애인편의 증진에 관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내년 1월 달에 입점을 하고 개관 한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도 앞당겨서 해주시고 1월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가능하면 12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공정률이 진행이 많이 안 됐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착공을 4월 달에 할 줄 알았는데, 디자인 심사다, 문화재 지표조사 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12월 달 입주를 하려면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7개월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증축이 가능하게 설계가 됐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며칠 정도 증축이 돼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지상층으로 증축을 고려하지 않았고, 지평식으로 해서 향후 증축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현재 연면적이 997.05㎡인데, 1000㎡가 넘어가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되면 옥상 쪽에 하려고 하중 계산을 내진까지 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금년 12월, 내년 1월 중에 입주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세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본위원이 공통25번은 각 실ㆍ과에 계속 지적하고 있고, 25번을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실·과에서 1년 내내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청양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꼭 검토해서 꼭 집행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의 25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확인을 할게요. 민원처리방 운영지원이라고 25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업체명을 보다 보니까 주유소가 3곳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44만원, 8만원, 1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충 민원에 왜 주유소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제가 보기에는 보일러를 수선하다가 기름이 떨어졌을 경우 잘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하려면 기름도 넣고 그런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고충 민원처리방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김기준위원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민원처리방 2500만원에는 재료비도 있지만 민원처리차량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 있어서 차량유류대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김기준위원
누구의 차량이에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자원봉사센터에 민원처리방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민원처리방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물론 사업총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민원을 보니까 유류에 관해서 연관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상 민원으로 타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난방 관련 민원도 있더라고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예. 저희도 민원처리방 같은 경우, 통합사례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되는 여러 사업들이 사례관리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자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과가 나눠졌잖아요? 주민복지과 있을 당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기금이 있었잖아요. 통합돌봄과에도 같이 업무가 포함돼 있나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복지사각지대 기금은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 기금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에 연관되는 사업은 없는 거죠?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예.
김기준위원
이걸 보면서 복지사각지대에 기금으로 쓰여 진다면 혹시 모를까, 타 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한 난방비라는 것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자칫하면 요구하는 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결정하나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저희랑 상의는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집행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정확한 판단기준 없이 차상위 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이런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일반인도 달라면 주는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독거노인 등 이런 분들은 재료대 이런 부분들이 무료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수리는 해주되, 재료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재료비를 민원인이 부담하는 원칙이 다 있고, 운영 방법이 있던데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시정토록 하세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민원처리방을 운영한 2019년, 2020년 횟수와 세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출동 내역이.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출동내역하고 금액을 세부내역으로 분류해서 자료로 주세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분명하게 시정해주십시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구분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몇 가지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올 2020년도에는 항공 쪽으로 강사활동을 하는데 거의 집중돼서 했더라고요. 탁구가 일부 있고. 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강사 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김기준위원
제가 여쭙는 건 강사가 아니고 노인일자리로 27만원씩 받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강사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전문성도 없는데, 27만원을 받다보니까 게이트볼 회원들도 다 알거든요. 이걸 회비식으로 내라고 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준 수당은 본인한테 가야하는데, 자기들끼리 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게이트볼 빼고 한궁으로, 한궁은 전문성이 있거든요. 한궁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문제점이 발생해서 대상을 바꿨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물론 그 부분도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일부금액은 회비, 공통경비로 해서 같이 음식 먹는데 썼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래 취지하고 너무 다르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미리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형태 이름이 뭡니까? 일자리 이름이?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노인일자리 공익형, 시장형.
김기준위원
공익형 중에서, 노인교육지도강사? 이분들의 공익형으로 분류된 사업 중에서 이분들을 뭐라고 해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공익형 열 가지가 있는데, 노노케어도 있고, 행복나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한궁하고 게이트볼하고 이런 데 일하셨던 분들이……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노인교육지도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위원
제가 묻는 겁니다. 한궁 지도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게이트볼에 27만원 수급했던 분들이라든가 탁구 관련했던 분들의 일자리 이름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일자리 명목으로 준 거냐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공익형으로 해서 노인 교육지도강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안 맞아요. 노인지도사는 30명인데 제가 파악한 건 그것보다 더 많거든요.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 이분들이 수급자들이잖아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분들 일자리 형태의 이름이 뭡니까?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회관, 복지관, 재가운영센터, 시니어 클럽 4개 기관에서 하는데, 시니어클럽 외 3개 기관에서, 노인회와 복지관에서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여러 가지……
김기준위원
그렇게 분류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궁이나 게이트볼이나 탁구 그렇게 선정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이름이 뭐냐고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공익형 중에서……
김기준위원
공익형을 여기를 보면 분류해주셨잖아요? 노노케어, 행복나눔봉사,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노인교육지도강사, 이중에 어디에 포함돼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노인교육지도 강사요.
김기준위원
노인교육지도강사라고 하면 주신 명단하고 인원수가 안 맞는다니까요. 여하튼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 노인생활체육을 지도하시는 분이 기초수급자가 돼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노인일자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수급자.
김기준위원
자꾸 질문을 이해 못하시는데, 27만원씩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이분들 있죠? 기초연금수급자, 이분들이 꼭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지침에 대상 범위가 기초연금을 받는 자 중에서 선정이 돼있어요.
김기준위원
기초연금을 받는 분에서 선정을 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75만 7천원인데, 84%까지 기초연금수급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이 월 소득 148만원입니다. 148만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수급자가 안 되는 거고, 148만원 이하를 받으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양군 노인의 84%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게이트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 대상자가 할 분이 안 계시니까 65세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고, 그분들한테는 이름만 빌려서 통장만 만들어 쓰고 실질적으로 봉사는 안 하고, 그분이 10만원 가져가고 나머지 17만원, 공통경비 내놔서 막걸리 한 잔 씩 잡수는 그런 형태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한궁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 내부적으로 그분들끼리 합의가 돼서 표시가 안 나면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작은 일들이 동네 불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하나 더 연관돼서 여쭤보면 그중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익형 서비스 일자리로 시니어 공연단이라고 있습니다. 열 세분으로 돼 있는데, 인형극 활동을 하시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이분들 인형극 활동을 해서 일자리로써 이분들 얼마씩 받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이분들도 27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분들이 일자리 27만원 받으면서 공연을 하거나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타 부서 예산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세요. 이분들 실제 실ㆍ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텐데, 어쨌든 공연활동을 해서 일자리로 돈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사업부서에서 중복지원 받으면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45페이지 독거노인 지원사업에서 빵굽기 사업은 현재 하고 있지만, 털목도리 사업은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털목도리는 작년까지는 하고 금년에 계획은 잡혀있는데, 잠시만요.
차미숙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2019년도에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으로 털목도리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에는 빵굽기가 아니라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독거노인을 위한 은빛요리교실이 운영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빵 굽기는 현재 하고 있어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털목도리요.
차미숙위원
털목도리 사업이 변경된 거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집행액이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257페이지 모션 테이핑이라는 프로그램이 뭐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요가 일종인데, 기구를 가지고 요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가만 하면 재미가 덜 하니까 공을 가지고 한다든가 기구를 사용하는 걸 모션 테이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미숙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위원
많이 해소됐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서 공평하게 하려고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몇 번 불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시간을 1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할 수 없게 일률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능력 있는 강사라든가 아니면 마을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강사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려다보니까 그런 불협화음 목소리가 들리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이나 하면 다른 사람이 오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이해시켜주시고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주세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별지 자료 147쪽을 보면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요. 모든 민원사항이 주정차 불법 주차 했다는 민원인데, 특이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청양분도 아니고, 예산분이네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건의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예.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 기초연금에 선정 안 됐다고 자식이 건의 한 건데,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나 봐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고, 소득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기초연금은 국민중위소득에 84%까지, 작년에는 137만원까지 했는데, 금년에 148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금액 이상 받으면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못 준다고 답변을 해서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이 시인을 했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17쪽을 보시면 노인요양원에 공사를 했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을 보면 건축, 기계, 전기 분리발주를 했네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모든 시설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이 하나의 전례처럼 나타나거든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당초 국비도 줄어들었지만 그때 충북 제천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욕탕 화재 사건도 있었고, 밀양에서도 요양원 화재 사고가 있어서 내부 불연재가 안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이게 2017년도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국비, 도비 합쳐서 9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7억 4000만원 편성되고, 또 이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5억 2300만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내부마감이 안 되고, 불연재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초 설계를 낼 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건축 설계사들이 전문성을 가진 설계사 아닙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설계가 정확하게 됐다고 보면 이렇게 계속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데 물론 예산 지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 입찰 차액은 결국은 다 공사비로 들어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이렇게 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앞으로는 설계변경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23쪽, 상단에 보면 보조금 운영비를 지원한 단체가 나와 있는데, 보조금 내에 운영비가 포함된 내용이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보조금에 운영비에 포함된 내용이죠? 아닌 가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보조금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조금에 운영비가 대다수고요, 2019년하고 2020년도 차이나는 이유는……
인찬
나인찬위원
500만원 차이나는 것은?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도비로 별도 내려온 게 있습니다. 분과 활성화 교육비라고 해서 500만원 내려와서 보조금이 조금 늘어났고, 운영비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9년도와 20년도는 500만원 차액이 그건가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도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23쪽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 상황을 보면 생활지원비를 해줬어요. 여기에 보면 국·도비 자체비 군비가 반영이 됐는데, 사업비가 1억 2010만 6천원이네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 지원해줬는지 몇 명한테 지원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14가구에 43명을 지원해서 1100만원입니다. 표기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4가구에 얼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43명, 1103만 2백원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5월 말 현재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35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최근 3년 것이 나열이 돼 있는데, 18, 19년도 지원해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됐는데, 지원액을 다 해준 거예요? 9400만원을?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교부는 됐는데, 나중에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행사가 취소되면. 그런데 행사가 확실히 취소된 건 아직 없고 예정이거나 보류되고 그래서, 일단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일단은 교부를 했다가 나중에 행사를 안 하면 반납을 받는 걸로. 일단은 교부는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행사비를 교부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내용을 보니까 보류한 데가 있고, 8월 달 10월 달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때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네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238쪽 상단을 보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반납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읍·면에서 배부하는데, 실제 잔량이 있고, 잔량 중에서 회수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1803개가 반납이 됐고. 회수는 했는데, 배부를 했으면 회수를 하고 반납했을 때 맞아야 하는데, 그냥 사장된 게 많더라고요. 사장된 게 2486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16만 장을 제작은 했지만 실제 배부는 15만 5234장을 배부를 했거든요. 읍·면에서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실제 지급하다보니까 돌아가시거나 이사 가거나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로 반납 사유는 사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사갈 수도 있고, 사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243쪽 자원봉사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현황 내용을 보면 244쪽 일반운영비에는 항목이 없고, 245쪽에는 법인이사회와 총회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2020년도에도 법인이사회와 총회 비용이 집행이 됐습니다. 19년도에는 646만 5천원이 지출이 됐고, 2020년도에는 1분기만 정산이 됐네요? 3월 말까지 211만 4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법인이사회와 총회는 통상적으로 볼 때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거든요. 어느 법인이든 간에 법인이사회나 총회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언제요? 2020년도?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총회 한 번 하고요. 19년도도 그렇게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18년도에 없었던 이유는 도비가 이런 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도비가 추가해서?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2018년도에 도비가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안 됐었고, 2019년도에 법인이사회 총회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도비가 지원되기 전에도 법인이면 다른 운영비에서 이사회나 총회 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죠. 다른 운영비로 해서 했었죠.
인찬
나인찬위원
18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만큼 자원봉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명목을 달아서 도비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2회 개최했고, 총회 한 번 했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의를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록 하고 경비 지출 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출 기한은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말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감사는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