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의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자치과 나. 문화관광과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주민자치국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56억 1,137만 2,040원이며 이중 845억 4,531만 1,768원을 지출하고 175억 9,847만 1,744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억 9,688만 353원을 반납하였고 28억 7,034만 8,16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행정자치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469억 6,284만원 중에서 460억 8,656만원을 지출하고 8억 7,62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마두희축제 등 우리 구 주요행사시 자매결연도시 미참석에 따른 초청경비의 미집행과 직원 해외배낭연수, 직장 건강검진 지원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1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예산 현액 207억 4,620만원 중에서 116억 8,009만원을 지출하고 74억 4,6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사업 3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과 중구문화원 건립, 공학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입니다. 불용사유는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의 시설비 차액과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사업의 특정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울산동헌 및 내아 보수정비 시설비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25페이지 혁신교육과는 예산현액 219억 4,750만원 중에서 152억 1,005만원을 지출하고 58억 3,4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억 7,516만원을 반납하였고 3억 2,7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십리대밭 축구장이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중부도서관 이전건립과 중구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중구수영장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의 집행잔액입니다. 129페이지 회계정보과는 예산현액 131억 1,594만원 중 87억 5,464만원을 지출하고 43억 1,72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4,4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이며 불용사유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에너지 진단비,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의 집행잔액과 통신공공요금 전화 및 문자 사용료 납부, 방범용 CCTV 설치, 물품 구매조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2페이지 세무1과는 예산현액 7억 9,630만원 중 7억 9,343만원을 지출하고 27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안심문자 전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34페이지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4,210만원 중에서 4억 4,056만원을 지출하고 1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압류·등기 수수료, 체납정보시스템 사용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16억 47만 3,000원 중에서 15억 7,966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8만원을 반납하였으며 1,8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과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민자치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한영필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행정자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자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예산현액은 469억 6,284만원이며 이중 460억 8,656만원을 지출하고 8억 7,62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과 불용액 중 사업별 불용액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료관 운영에서 804만원이 불용된 것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각종 책자 및 회의자료 발간 등 2억 3,50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국제교류사업에서 2,492만원이 불용된 것은 202-03 국외업무여비 3,378만원에서 도시재생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실무단 방문에 따른 여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1,528만원과 우리 구 주요행사시 국제교류 상대도시 사정으로 인해 우리 구를 방문하지 못하여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9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단 부분에 전문공무원 육성에서 1,285만원이 불용된 것은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시책추진 국외연수 등으로 4억 8,803만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서 2,549만원이 불용된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13억 4,89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민등록 업무에서 733만원 불용된 것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등 7,156만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서 2,453만원이 불용된 것은 201-01 공공운영비에서 13개 동의 각종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1,644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서식 인쇄와 소모품 구입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795만원 등 총 4억 8,05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 부분에 동 청사관리에서 695만원이 불용된 것은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와 병영2동 수도배관 공사 등 동 청사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6,42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869만원이 불용된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폐강·휴강에 따른 강사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 6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결원, 회의 불참과 자원봉사자 휴무 등으로 운영보상금의 집행잔액 266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이며,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3억 9,331만원이 불용된 것은 직원, 청경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로 323억 5,166만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기본경비에서 417만원이 불용된 것은 6급 이하 본청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 동 분야에서 3억 1,372만원이 불용된 것은 동 직원의 기본금 및 수당 등의 보수로 61억 5,36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96만원이 불용된 것은 202-01에서 동 여비 집행잔액 1,939만원 외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61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재정균형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균형 집행률이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표를 세우고 그 지표를 달성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당연히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목표치에 미달하고 96%밖에 달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성과지표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를 보니까 똑같아요. 예를 들면 2018년도, 2019년도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또는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점을 노력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고 당해연도 동일하고, 내년도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동일하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재정규정 집행률 이런 부분이 성과목표에 부합한 게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성과에 관한 개선사항 요구라든지 작년부터였는데 사실 2019년도 성과계획을 만들고 난 후에 그때부터 지적을 해주시다 보니까 개선하고는 있는데 2019년도 목표 자체도 개선하기 전에 먼저 선정된 거라서, 물론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2020년도라든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저희들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성과목표라든지 실적에 맞을 수 있도록 성과목표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이 성과보고서에, 달성률이 60%든 50%면 어떻습니까?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방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세우고 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꼭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66쪽에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활동 적극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추진 건수와 계획 건수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주민자치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활동의 성과목표를 잡는 게 필요하고요. 6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추진에서 이것 역시 추진 건수와 계획건수가 있는데 추진 건수가 계획 건수의, 국기를 나눠준다든지 당연히 100%가 나오는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적인 것 말고 뻔히 100% 되는 것 말고 정말 노력해서 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삶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워서 달성해나가는 과정들이 성과보고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성과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성과보고서에는 올해 다루었던 내용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는 그런 것을 보류해서 성과지표를 다시 세우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과보고서에 담기길 바랍니다.

정량에서만 너무 신경 쓸 게 아니고 지적하신 대로 정성에도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통장님들 상해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4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 단체 상해보험이 첫 가입이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통장님들이 상해공제보험에 가입했지만 수혜를 입거나 보험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5이 됐다면 그 안에.

실제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역은 데이터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통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확한 가입 일자는 모르지만 5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 않다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피보험자시거든요. 피보험자라면 보험에 대한 보장내용 정도는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 25일에 통정회를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장내용을 프린트해서 한 장씩 나눠드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보장내용이 본인 다친 부분이나 상해 부분하고 상관된다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공지를 했더라도 새로운 통장님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이 부분은 꼭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입니다. 가로기 게양 및 관리입니다. 예산이 5,869만 7,000원입니다. 보니까 66개 구간에 가로기가 5,021개고 상시게양거리에 보니까 병영로 해서 1.25km 구간에 116개, 군집기가 14개소에 271개거든요. 토탈 하면 가로기만 해도 5,137개고 군집기가 271개인데, 혹시 죄송하지만 평균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산출된 게 있습니까?

가로기 중에서 군집기는 새마을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전부 다 새마을기가 아니고 전부 다 국기로.

국기도 있고 새마을기도 있고요. 공원 같은 데도 보면 새마을기도 있고 국기도 있고 한데 군집기는 대부분 새마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가로기가 국기하고 섞여있는데.

군집기가 울산mbc 앞에 다릿거리라든지 이런 데 해놓은 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에서 설치한 건데 운영·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국기로 게양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로기 같은 경우 개당 8,000원 정도 칩니다. 가로기는 좀 크거든요. 관리도 병영1·2동 상시게양거리 같은 경우에는 병동1·2동 새마을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집기는 얼마 정도 치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8,000원이라고요?

예, 그 정도로.

똑같이 8,000원이면 평균단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군집기는 4,300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평균 단가가 5,4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이즈가 70*14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마을에서는 민원제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새마을기가 너무 빛바래서 교체해야 되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1년 정도 되면 빛바램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게 되나요? 예산이 매년 잡히는 예산인데, 그래서 재고수량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수량에 딱 맞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기 게양하면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낡은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기를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분들이 달아드리기 때문에 수시로 낡은 게 발생하거나 훼손된 게 발생하면 교체해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시비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탁업체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조금 빠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로기나 군집기가 너무 빛이 바래서 훼손되거나 이렇게 있다면 중구의 얼굴이라고, 국기 같은 경우 국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에 이야기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4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작년 1월이고 지금 결산이니까 12월까지 다 자치회가 운영된 거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자치회에서 한 거는 계속 준비만 하신 거죠?

예.

사업은 ’19년에 아무 것도 시작은 안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때 준비단계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고 자치위원회 위원들 모집하고 조직 강화하는데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처음에 모집할 때 인원이 엄청 많이 와서 추첨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분과도 7개 분과에서 현재는 6개 분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참여가 저조해서 2개가 폐·합이 됐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교체가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자기네들이 추첨해서 다 뽑아서 들어왔잖아요. 본인들이 회의도 나오지 않고 회의를 한 명씩 나오고 해서 한 분과가 없어졌다고 하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그건 확실하거든요. 한 개 분과가 줄었는데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위원회 강화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추첨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3분의 1은 교체가 된 걸로 아는데, 확실하죠?

예, 많이 교체됐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많은 분들의 민원도 생겼었고 모이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민원도 많이 생기지만 본인들도 몇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너무 뭘 하려고 하니까, 지도 제작 같은 것도 너무 일이 많고 어렵고 한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사유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를 시작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로 잘못 알고 들어오셨다가 실제로 보니까 일도 많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민자치회하고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걸 하려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동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참여하신 분들이 다소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내가 참여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할 시간이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있어 봐야.’….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그런 식의 홍보를 했어야 되고 그분들도 자치회 자체가 자기들한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가 있더라고요. 90% 지원해주고 자비가 10%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자치회 회비로 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닌데 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자비가 생기는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해준다고 할 경우에 자비 부담이 없는데 만약 다른 관공서에 근무하는 경우에 100% 지원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몇%의 자비를 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태화동에서 공모해서 따놓은 거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 만드는 거 자비가 10% 있다 하더라고요. 자비가 10% 있는데 현재 자본금이 없으니까 자치회 회비 내놓은 걸로 충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자치회를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부담이잖아요. 아무리 내 돈을 내면서 하는 게 자치회라고 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든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인데 자치회에서 이것저것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시범동을 모집하잖아요. 시범동을 모집한다는 건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게 나와야 시범동을 다시 추가한다든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태화동도 자리를 못 잡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또 시범동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화동에서 하는 건 이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라는 패턴 자체가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태화동이라는 태화동만의 행정 환경이나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거 외에 다른 동의 성향이라든지 조금 전 말씀하신 위치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한 분야의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해야만 여기에서 생기는 장·단점, 저기서 생기는 장·단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두 개 정도 가져서 어느 정도 장·단점을 구분한다면 저희들이 전면 신행했을 경우에 시행착오가 확실히 적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를 추가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직 태화동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세 개 분과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과들은 지금도 갈피를 못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분과별로 회의라든지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건 세 개 분과라고 하더라고요. 마을길 조성하는 곳이랑 지도 만드는 데하고, 하여튼 세 개 분과라고 이야기하던데.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재미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도 만드는 것도 너무 오랜 시간을 비워야 되다 보니까.

지도 만드는 것도 포항에 벤치마킹하러 19명이 갔다 왔었거든요. 박채연 위원님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추진성과 데이터, 뒤에 보시면 자치사업이 6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게 분과별로 하나씩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세 개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습하고 더 노력해서….

시범동 부분도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범동은 추가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시범동 선정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주셨고 해서, 태화동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허송세월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기적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시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준비를 해서 걱정하시는 게 적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화동은 처음으로 시범하면서 1년 동안 예산을 낭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시범이니까, 어차피 시범동이 거의 확정이 다 됐다고 하시니까 더 그게 안 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도리 잘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관련 질문.

예,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인지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낮아요. 2018년도 회계연도, 2019년도 회계연도 추정치를 보면 40%로 추정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도하고 ’19년도 두 개를 동시에 봤는데 똑같이 그렇게 된 성별격차 원인이 주민자치위원 공고 시 남성들의 지원 비율이 높고 여성들의 지원 비율이 낮아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여성이 40% 정도, 남성이 60%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박채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듣다보니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 차이를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우리가 매달 회의수당 4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4만원 받아서 3만원 플러스해서 7만원씩 매달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매달 3만원씩을 지출하는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매달 4만원씩 수당을 받고 자기들은 회비를 3만원 냅니다. 그러니까 만원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비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7만원을 내지만 주민자치회는 매달 3만원씩 회비를 내서 공통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또 다른 성격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합의하신 거고,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더 활성화 되는 걸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내가 돈이든 뭐든 노력이든 시간이든 다 아낌없이 우리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마을지도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마을지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발로 걸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표현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전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지도해 주는 게 주만자치관의 할 일이고 그분이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자리 잡기 위한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지도 만드는 것을 예를 든다면 낮 시간에 걸어서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들일 만큼 생업을 가지신 분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덜하니까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도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성인지도 성평등이 되게끔 만족시키고 자치회원의 내용도 만족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는 우리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 마을의 환경이 점점 더 개선되어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써 많이 참석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성인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태화동 같은 경우 원래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율을 맞췄습니다. 맞춰서 50 대 50으로 맞췄는데 조례나 법에도 6 대 4, 한쪽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췄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자치 회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을 시킵니다. 사전에 주민자치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신 분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엽니다.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하셔야만 그분 중에서 회원으로 선출하게 되고 그 교육 시에 이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자치회가 운영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육시키거든요. 시켜도 그 당시에 교육일 때는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에 들어가니까 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업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 맞추기가 부담스러우니 중간에 교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주민자치회가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도 자치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교육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를 잘 넘기 위해서는 아까 마을지도나 몇 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지도를 만들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시행된다면 아마 이러한 과도기를 제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는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7만원은 다운동에 국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만원 회비에 회비 3만원 해서 7만원은 다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알아주시고요. 박채연 위원님도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고 강혜경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자치회의 방향 설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치회가 출범하면 자립 기반을 만들어줘서 자치회 자치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줘야 되는 방향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자치회인데 강혜경 위원님 말씀 따라 수당 4만원 주면 3만원 회비 내고 만원 가져가고, 물론 자기 수당이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마을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익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예산 다줘서 하면 자치위원 25명만 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50명 만들어서 수당을 더 많이 줘서, 우리 구비를 더 많이 줘서 할 필요가 있겠나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청소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일도 태화동 같으면 태화동에서 위탁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수익 창출되면 그것가지고 마을에 재투자를 해서 정원을 만든다든지 꽃밭을 만든다든지 마을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자치회의 방향이지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자립기반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회비 다 주고, 25명하면 수당 4만원 줄 것 같으면 50명 만들어서 수당 4만원 주나 똑같이 운영되고, 또 자기 하는 사업 구비 다 줘서 사업하고, 그 부분은 자치회의 진정한 방향이 뭔지,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설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물론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사업비라는 부분은 물론 자체적으로 자치위원 주민들이 만들어 쓰면 더 좋긴 좋은데 현재로써의 시스템 상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중구 각 실·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국기 만들기 하는 것도 공모에 당선돼서 990만원인가 1,000만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개인부담보다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만드는 사업이라서 현재는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수익이 창출되어야 스스로 자립하는데 수익이 창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도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꽃밭 가꾸기도 그렇고 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자치회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계속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치회가 아니지.

태화동 같은 경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 운영이 잘되면 수익금이 안 있습니까? 이게 자체 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로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익창출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크게 보면 동에 국기 달기라든지 가로기 달기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 위탁받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서 거두는 비용은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자료 3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자랑스러운 중구민상 시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8년도에는 248만 1,000원이던데 갑자기 86만 9,000원이 인상됐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잔액이 인상된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내용이 추가됐나 싶어 살펴봤더니 추가된 건 없고 상패 2개, 위원회 회의한 거 수당 15명하고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증감이 됐는지?

상패는 비싼 걸로 준비했는데 실제로 패 2개 한 거는 150만원 정도 기타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출내용이 2018년도나 ’19년도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추가됐나 싶어서 내용을 봤더니 추가된 거는 없던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니까 추가되고 이런 건 없던데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봤거든요.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에 관련된 전체 예산이 500만원인데 나중에 2019년도에 3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이 2018년도에는 550만원이었거든요. 550만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305만원으로 200만원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248만 1,000원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못 봤나?

혹시 결산예산서요?

아니요, 당초예산안.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당해연도가 있고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아니, ’18년도 당초예산.

예, ’18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50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305만원이고, 그래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건 중구인상 시상하는데 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공무원으로 해서 부구청장, 국장님 다 참여하는데 민간인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할 때 민간인 15명 중에 7명 정도만 참석하다 보니까 운영수당으로 7명이….

운영수당이 15명해서 금액 밑에 있는 105만원 이거고 위에 일반수용비가 상패 2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챙겨서…. ’18년도 금액을 잘못 봤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 201에 일반운영비에서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98만원 예산액에 9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가 위원회 미개최네요.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인권위원회 중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립한 거에 대해서 연년이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총 4개 분야에 39개 인권증진 세부실행계획을 연구용역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실행단계에서 매년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심의 및 추진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는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야별로 연구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실행 가능성이 어려운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추진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도 추진이 어려워서 추진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심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하고 불합리한 거는, 물론 용역결과하고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인권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구민의 인권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위원회가 미개최돼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물론 연구용역에서 말하는 스케일 큰 거는 제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용역이라는 것은 중구민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나은 구민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불용액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부분인데 1억 9,800만원에서 1,644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2018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으며, 제가 2020년도 예산을 보고 왔어야 됐는데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2020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있으신지? 대부분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거나 절감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예산대비 2019년도에 1억 9,800만원 정도가 그대로였는지 아니면 거기서 추가로 더 예산이 증액됐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은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2,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1,600만원이 남은 결과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13개 동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전기사용료, 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남았습니다.

저는 2,000만원이 증액됐다면 실질적으로 1,6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혹시나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잡은 것 같고 만약 2018년도 대비 그대로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이 남았다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칭찬할 만한 일이거든요. 에너지 절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 불용액이지만 남은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2,000만원 예산이 증액돼서 1,600만원이 남은 거라면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수용비도 전부 다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증액이 되어서 불용액이 다들 조금 있는 건지?

통상적으로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도 실제로 본청 내에 들어 있는 사무실 운영비는 삭감이, 긴축재정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 지급할 때도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오히려 9,3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전기요금을 당겨 쓴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예산 편성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결산서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05억 3,38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2억 1,233만원을 포함한 207억 4,62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6억 8,00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4,63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932만원, 집행잔액 16억 5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로는 불용액 3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 375만원은 시설감리용역에 계약낙찰 차액입니다. 집행잔액 4억 497만원은 CI개발 용역계약 낙찰 차액과 공사비 및 음향장비 구매잔액입니다. 세 번째 줄에 중구문화원 건립에서 계속비 이월 26억 4,507만원은 건축설계용역과 문화제 정비·발굴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시설비 25억 9,647만원과 감리비에서 4,4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46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중구문화원은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줄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에서 계속비 이월 17억 787만원은 시설비 전액이 이월된 것으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중구문화원이 이전하는 8월 이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 1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울산왜성 보수정비에 6억원,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에 4억원을 용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관광홍보에서 집행잔액 494만원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K울산콘서트 울산통합홍보관 운영에 당초 직원 4명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1명으로 축소되면서 발생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2,926만원은 학성산 유적 문화제지표 및 시굴조사 용역비에 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성곽길을 스토리텔링하여 역사탐방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역사 물길 따라 떠나는 자전거 여행’ 사업비로 태화강 국가정원에 경관조명 설치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자전거 여행자 쉼터 조성사업의 부지 선정과 하천점령 허가지원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이팔청춘 마을공방육성 사업은 작년 5월에 국비공모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후 12월에 공사 착공함에 따라 시설비와 운영비 1억 4,7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 원도심 아트오브제 개선에서 계속비 이월 7,246만원은 문화의 거리 아트오브제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2억 9,86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올해 이팔청춘 마을공방과 원도심 아트오브제 테이블 등 편의시설 설치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울산큰애기 스토리발굴 사업에서 계속비 이월 4,558만원은 울산큰애기 조형물, 이팔청춘 사진관 조성 공사 등으로 3억 8,64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올해 이팔청춘 마을공방 내에 포토존 제작과 울산큰애기 조형물 추가 설치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 울산동헌 및 내아 보수정비 보조금 반납금 1,444만원과 집행잔액 528만원은 가학루 복원에 따른 용역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울산왜성 보수정비에서 계속비 이월 8억 7,754만원은 문화제 정밀 발굴조사로 2구간 실시설계 용역이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성벽보수정비 공사비를 이월하였으며 오는 8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섯 줄 아래 병영성 복원정비 계속비 이월 5억 2,079만원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비와 시설비 잔액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서문 복원 고증 기본계획과 서문지 잔여구간 발굴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동학관 조성에서 계속비 이월 12월 3,143만원은 실시설계가 12월 완료됨에 따라 설계비 6,108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와 감리비는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진입로 부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줄 백양사 관리에서 명시이월 9,800만원은 백양사 방재시스템 추가구축 보조금으로 작년 8월에 사업이 확정되고 국·시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2019회계연도 결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은 신진 음악인의 창작활동과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도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되었으며 국비 10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22억 7,500만원, 총 40억 2,500만원이 사업비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억 500만원 발생사유는 기본 및 시 설계용역에서 공사비 총액이 22억원으로 설계되어 당시 18억 9,000만원의 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특별조정금 교부금 4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심사에 따라 공사비 1억 6,000만원 정도 감액 조정되고 계약 낙찰 차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발생함에 따라 총 4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51페이지 맨 위에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문화의 거리 꽃 화분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에 쓰여졌던데 매년 이렇게 쓰는 거죠?

예, 문화의거리에 꽃 화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문화의거리는 저희가…

꽃 화분이라는 게 큰 화분을 말하는 건가요? 길거리에 큰 화분 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건물마다 놓인, 가로등에 설치된 것처럼 건물에 꽃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큰 화분은?

그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화분 관리비인 줄 알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싶어서 큰 화분을 치우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렇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 안에 보면 거리악사 체험행사, 거리화가에서 거리악사는 경남은행 옆에 공연하고 하는 데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크레존 건물 앞에 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체험행사도 그 옆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 옆에서 하는데 평일에는 매일 2회하는 겁니까? 주말에도 합니까?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만 합니까?

예, 토·일요일.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하네요? 두 팀이 하죠? 토요일마다 두 팀이던데.

팀이요? 화가?

아니요, 체험행사.

몇 팀이라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 화가면 화가, 거리 버스킹, 프리마켓, 이런 걸.

체험행사를 매주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매주 하는데.

매주 하는데 거리악사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 체험은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예, 매주 100% 돌아가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버스킹, 프리마켓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도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더 적어서 많이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체험행사를 세 팀, 네 팀 해서 주말에 즐길 거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마을공방이 있어서, 물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마을공방을 해서 체험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방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체험행사로 올 수 있게 하는 홍보나 안내나 이런 게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재미있게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의 거리 쪽에 사람들이 오기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자료 63페이지에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팔청춘 마을공방 조성한 게 올해 2020년도 예산에는 옷 구매하고 소품 구매하는 게 예산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는 매년 3회씩 하더라고요. 보통 위원회는 심사를 1번 아니면 2번인데 3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마을공방위원회는 따로….

이팔청춘….

마을공방은 조정공사를 지금까지 했고 오픈행사를 프리마켓으로 6월 마지막 주에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로는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팔청춘 사진관.

사진관은 작년에 유료로 조성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걸로 일정 대여비만 내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심사해서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팔청춘 마을공방 사업 이게 맞나본데….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위원회는 혹시 생활문화센터 작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문화센터에서 판매하는 작품에 대해서 심사하는 건 있습니다.

마을공방 사업에 문화센터 안에 3회.

생활물화센터고 문화공영주차장, 지금 중구도시관리공단 들어온 맞은편 건물에 생활문화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작품을 판매하는 걸 저희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판매해 주는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사네요. 심사라고 해서 심의회하고 같은 성격인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일이 가장 많은 과라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61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구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중구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인지 성별 수혜가 성평등이 되어야 돼서 궁극적으로 50 대 50의 남녀비율이 있어야 성평등으로 수혜를 골고루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전부 다 프로테이지가 여성이 70%, 남성이 30%로 나와 있고 이 문화학교가 수혜자의 성별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니까 문화학교 운영 사업의 경우에 ‘주중에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여성층이 대부분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남성은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더 시간이 있어서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령대를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 생업에 종사하는 특정 연령대가 있을 거고 문화학교 프로그램 내에서도 연령층에 따라서 남성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원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독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도 마찬가지로 3대7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개선노력이 문화원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 이번 문화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남성도, 여성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다만 거기에서 중구의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던데 중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해설사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우리 중구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강사 역시도 그러한 기준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사로 채용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구문화원에만 맡겨놓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관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구문화원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내용, 강사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제대로 된 중구 만들기를 하는데 앞장서야 될 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학교 성평등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더 개선해 주십사하고, 매년 3개년 그대로 오고 있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우리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중구민들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봐 주셔서 우리 중구가 정말로 문화관광 도시의 중구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울산동헌 및 내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울산동헌이 전통혼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한 게 1999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6월에 울산시의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동헌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할 때 중구 주민들의 예식경비를 절감시키고 우리 구 재정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혼례를 할 수 있게끔 야외예식장으로 대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1년에 전통혼례를 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영향인지 1건만 했습니다.

작년 결산이니까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었는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목적은 구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야외예식장으로 대관을 하면 대관료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동헌은 빌려준다고 대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 야외예식장을 중구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울산시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면 대관을 할 수 있는 건지?

중구민으로만 한정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한정하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신청하면 할 수 있고, 현재 대관료는 없는 거고 그러면 특정한 혼례를 하고 나면 부대적으로 청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리비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통상 전통혼례는 개인이 추진한다기 보다 이벤트업체, 전통혼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완벽하게 뒤처리까지 다 될 수 있게 처음 승인을 해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료는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동헌은 야외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전통혼례가 사실 계속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울산 중구에서는 동헌에서 전통혼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리는 차원이 좋지 않을까. 동헌에서 전통혼례를 한다든가 하면,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문화의 거리하고도 가까우니까 문화의 거리도 살아날 수 있고 앞으로 미술관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는 저절로 더 잘 알려지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2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사실 조금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이나 이런 데도 알려서 동헌에서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다, 무료대관이 된다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혼례 건수는 7건입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라져가는 전통혼례의 명맥도 중구에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성과보고서 73쪽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5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문화예술업종 지원 및 문화시설 기반 확충에 관한 성과를 보면 여기에 우선 궁금했던 게 문화예술업종 지원 및 문화시설 기반확충에 관한 성과를 보면 여기에 우선 궁금했던 게 문화예술업종 지원 및 문화시설기반 확충의 성과의 목표가 ’18년도는 50, ’19년도의 달성성과도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술업종의 개수입니까? 50이 뭘 의미하는 거죠?

문화시설기반 확충에 사업예산이 들어있다 보니까 예산액을 50%.

그 예산액의 50%라는 거예요?

예,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니까 방법이 예산액분의 집행액인데 목표라는 것은 예산액분의 집행액을, 예를 들어 예산액이 1,000원이면 집행액을 500원으로 해서 그래서 50%라는 건가요? 측정산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이렇게 돼서 올해 2020년 성과계획서는 횟수나 기타 공정률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 바꿨어요?

예,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측정산식이 잘못됐든지 목표가 잘못됐든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을 2020년도에는 바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업종 운영 같은 경우 몇 개 업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5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총 77개 업소인데 임차료 같은 경우 3년만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55개 업체에 지원됐습니다.

55개 업체에

올해부터는 임차료만 지원을 합니다만 2019년도에는 건물대수선비나 간판교체비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개는 11건 정도 나갔었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만 해당됩니다.

간판 교체 같은 경우 3년이 지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간판 교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간판교체비는 지원 안 합니다. 임차비만.

향후에는 간판 교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임차료만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예.

예산성과보고서 8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관한 건데 관광홍보관 운영이라든지, 한옥체험시설 같은 경우에 ’19년도 달성성과가 239%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성과가 미달하거나 130% 이상이면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죠. 원인분석을 보니까 한옥체험시설 같은 경우 ‘세입예산 편성액이 낮았다. 그래서 달성률이 향상되었다.’고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 당연한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2019년도는 올해의 관광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련당을 이용할 수 있고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세입예산 편성을 늘렸어야 되는데 세입예산은 그대로 두고 239%나 달성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의 세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여기에서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정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성과가 62%로 미달되었는데 울산왜성 보수정비 사업 실시설계의 준공지연으로 미착공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나 그런 게 유독 많아요. 그만큼 일이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성과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59쪽에 세출결산내역서 중간 부분에 보면 중구문화원 건립에 있어서 설계비가 추경에 84만 6,000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설계를 변경하지는 않았죠? 설계비에서 성립 후 증감이 84만 6,250원이 있잖아요. 성립 후에 설계비 84만 6,250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그다음에 감리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역시도 전액 이월하는 이유가 감리비라고 하는, 그러면 감리비는 한꺼번에 지출을 하는 거예요? 감리비 역시도 성립 후 증감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 감리비 얼마, 건축비 얼마 해서 토탈 세우는데 성립 후에 증액되었으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립 후가 전년도 이월예산액도 성립 후에 증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성립 후로 잡아서.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61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단체관광액 유치 인센티급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관내 관광숙박 업체하고 여행사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유치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 기준이 정해져 있고 작년 같은 경우 63건에 748명입니다.

지출액이 1,000만원인데 그럴 경우에 1건 당 얼마씩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1,000만원이 그대로 다?

기준액이 정해져있어서 몇 명을 유치하냐에 따라 숙박업체나 그렇게 지원이 되고,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아서 1,000만원 예산을 정확히 해서 1,000만원 정확히 지출이 되었는데.

그건 저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같은 목에 기타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운영단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남는 거를 같이 활용해서 잔액이 됐습니다. 딱 1,000만원이 떨어진 게 아니고 1,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모자랐는데 다른 목에서 가지고 왔다.

301-12 같은 기타보상금에 SNS 서포터즈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여러 가지 보면서 울산왜성 보수정비라든지 수운 최제우 유허지도 마찬가지고 계속 계속비 이월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월하다보면 그 사업이 점점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한 이월되지 않고 예산 편성한 그대로 결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큰애기가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애기 관련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토탈해서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탈 조형물하고 관광상품 개발비하고 해서.

올해 관광도시 사업비가 총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30억 정도.

그게 꼭 조형물은 아니고 콘텐츠 사업도 했습니다만.

조형물 말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울산큰애기 관련해서 토탈 들어간 사업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탈 얼마 정도 되죠?

30억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했던 우리동네 캐릭터에서 85개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할 만하고요. 현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500여개가 된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용으로만 머물뿐 사실상 여기에 투입된 예산 대비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1위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울산큰애기 캐릭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울산큰애기에 투입한 만큼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울산큰애기며 상품에 대해서,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관광상품화도 해야 되고 울산큰애기로 인해서 중구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태화강도 국가정원이 됐으니까 함께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30억이라는 예산투입 대비 앞으로 더 투입할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울산큰애기 관련해서는 후속사업도 발굴하고 관광콘텐츠로 연결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큰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캐릭터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전부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울산큰애기 캐릭터를 개발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카톡에서. 그런데 최근에 언론도 보셨겠지만 라인을 통해서 일부 캐릭터를 판매해서 일부 수익을 창출하는데, 무엇보다도 캐릭터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첫 째는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난 뒤에 단체장의 관심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만들어놓고,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 사람이 바뀌면 캐릭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청장님이 전에와 관계없이 더 발전을 시켜놨죠. 그런 상태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인지도를 높여서 울산의 대표캐릭터로, 대한민국의 대표캐릭터로 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에서 울산큰애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도 시에서는 담당 선에서는 구·군의 형편성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나서야 되고, 특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지원을, 예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울산대표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입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뭘 하나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수익사업이 되든지 뭔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울산큰애기 캐릭터가 주민들의 복리증진하고는 솔직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앞으로 수익사업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울산큰애기 만큼은 전력을 다해서 할 테니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이건 동헌에서 하는 사업인데 동헌시의 품격이라고 해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 단위도 있고, 네 가지 동헌시의 품격이라고 해서 성격, 인격, 체격 나눠서 역사체험놀이도 하고 어린이 교육도 하고.

그러면 생생문화재라는 게 동헌을 일컫는 거예요?

생생문화재 사업을 동헌을 중심으로 사업공모를 했죠, 장소를.

그러면 6,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게 된 거예요?

6,000만원 집행은 저희가 동헌시의 체격이라 해서 도호부사 일곱 가지 인물을 활용한 역사체험놀이에, 다통 커뮤니티라고 사업을 위탁이라 해야 하나….

위탁했어요?

요즘에는 공모할 때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이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같이 사업을 던져서 구청에 컨소시엄으로 공모신청해서 된 케이스고요.

저는 생생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문화재가 아니고 페스티벌 개념의 문화제인가요, ‘ㅔ’의? 아니면 ‘ㅐ’가 맞습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쭉 하는 체험행사입니다.

체험행사요?

역사놀이체험도 하고 어린이 해설하는 것도 간단하게 진행하고 읍성 일원에 돌면서 설명하는 사업도 하고.

울산 중구의 문화재를 체험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셋 째 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9,700만원 불용처리, 그다음에 이자를 반납한 게 176만원 불용처리 했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4,800만원 했네요. 그러면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 보조금도 반납하고 나머지 잔액들은 불용처리 한 건가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사업은 사실 2019년도에 마무리됐고 이때 반납하게 된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 ’16, ’17, ’18해서 ’18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에 병영성 북문지 같은 경우 궁수 입상을 넣는다든지 학성산이나 학성공원에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넣은 게 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축소시키거나 취소된 사업들이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 부분들이 사업에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2016년 사업비는 ’19년으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이 ’19년도의 사업이 아니고 ’16년도.

’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 했습니다.

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납을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왜냐하면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에 가보면 더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게 괴리가 있어서,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일부분만 하고 전체 다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일을 끝낸 건지가 맞지 않아요.

계속비이월 사업이면 계속 이월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단년도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으로 연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있었는데 중간에 취소가 돼버리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완벽성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텐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버리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