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화천읍장 이대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화천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명균 총무담당입니다. 김영아 복지담당입니다. 장홍일 민원담당입니다. 김진성 산업담당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화천읍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화천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천읍은 4개 담당으로 현재 19명이 화천읍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에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행복한 화천읍을 위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소득활동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 중에 15명 어르신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운영 중단된 경로당 2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해서 개방 시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복지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누수 없는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명예사회복지요원 63명의 활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으로 현재 56가구 68건을 발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해당 이장들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실버 프리마켓 운영입니다. 관내 아파트단지와 농촌마을 경로당 어르신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상황에 따라 건영 아모리움과 상2리 농촌마을과 연계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비를 4월 28일 날 완료하였고, 현재 나눔 장터 및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제공과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주민 모두에게 따뜻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제를 매주 수요일에 실시해서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38건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12쪽, 민 주도 읍민화합 및 주민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화천읍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주민화합의 장을 위해서 5월 1일 날 읍면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연기하고 하반기에 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쪽,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예방을 위해서 가뭄대비, 산불예방, 호우대비, 폭염, 동절기 안전대책 등 각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보행 보조용품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화천수력발전소 사업자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실버카 및 지팡이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차에 걸쳐서 화천읍 관내 9개 리에 대해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천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읍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읍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1년 안 됐죠? 1년 돼 가나?

아직 1년, 작년 9월 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오시면서 또 많이 읍사무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계장님들끼리 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응대해 주시니까 주민들이 무척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데 세밀하게 다 해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공모사업 해서 이게 2018년도 때는 그때 하리만 된 거죠?

네, 그때 하리 그렇게 해서 9개 리.

그때 아주 그래서 아리, 중리, 상리가 아주 원성이 많았다는데 이번에 보니까 좋아들 하시겠네요.

네.

액수가 거의 1억인데, 이렇게 되면 연세가 70되시는 분은 다 받는 건가요?

네. 70세 이상 되시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신 분도 다 드리는 건가, 아니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신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지, 불필요한 부분에 따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 또 지팡이 같은 경우는 남자어르신인데 기존에 2017년도에도 한번 보급한 걸 보니까 지팡이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실버카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됐고 반가운 소식이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눠주면서 자기는 괜찮은데 안 나눠줬다고 또 이런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잘 정리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항상 바쁘신데도 읍사무소가 진짜 군청보다도 사실 할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읍사무소가.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적으로도 위축되고 활동도 제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량을 보니까 착실히 진행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실버 프리마켓 운영과 그다음에 읍면 화합 읍면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농촌지역과 우리 시내 지역에, 또 아파트지역에 상생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읍면의 날 이런 것은 또 화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3S 운동을 펼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교육을 5월 초서부터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하는 건지, 이걸.

이건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잠깐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민원실 분위기도 바뀌었고요.

전혀 사업효과, 교육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좀 잘, 운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데 꾸준히 교육을 반복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민들을 맞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자매결연을 보니까 여기 두 군데에다 자매결연을 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행사를 가진 적이 없죠?

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올해 산천어축제 때 초청을 해서 행사하려고 하다가 그때부터 지연이 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네.

차후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리고 올해 우리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또 우리 어제서부터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어제 날짜까지 저희 화천읍내 대상되는 분들이 98%가 수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800세대가 해당이 됐었는데 현재 미수령자가 66명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 생활안정지원금은 어제부터 마을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보니까 한 42%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42%?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마을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읍사무소로 직접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희 화천읍이 42%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한 60여 가구가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66세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사람 개개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소가 있고 다른 데 나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

그런데 이게 읍장님... 모르겠어요, 외딴 데 사시는 노인분들은 재난지원금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런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다 저희가 마을에 다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어요?

네, 확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현장 가서 직접 배부를 해 드렸고, 어제도 저희가 동촌1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총무계 직원하고 직접 가서 지급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업무가 위축됐는데 업무현황을 보니까 잘 진행하는 것 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화천군이 그중에 많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화천에서도 화천읍이 가장 우리 인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읍인데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인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천읍도 보면 결원이 여기 일반현황에 나와 있듯 한 6명 정도 결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결원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읍장님?

이 부분은 저희 읍뿐이 아니고 아마 군청 전체의 그러한 아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질병휴직자가 1명 있었는데 어제부터, 어제부로 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충원이 됐고, 이거는 저희 읍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청 실·과에서도 다 같은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발생되는 그러한 인원이 조금 더 많아져서 계속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힘들지만 어쨌든 군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 화천읍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읍장님한테 여쭤본 거였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정말 결원으로 인해서 화천읍 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이라든가 외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피로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채용문제, 중간에 질병휴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읍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참 안타깝고 남아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병가를 내고 나름 어쩔 수 없는 경우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업무에 대한 기피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께서도, 특히 화천읍 같은 경우는 간동이라든가 상서, 하남의 다른 복합민원을 많이 접하는 그런 역할을 또 창구역할을 하시는 읍사무소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도 본청에 신규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장수노인수당 이게 화천읍 같은 경우 6명이고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2019년에도 주민복지과에 이것 조례 개정을 통한 수당 인상을 제안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2만 원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래서 실질적인 수당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만 원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 조례에 의해서 2만 원을 지급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월남 참전용사라든가 그다음에 6.25 이런 분들도 도와 군비를 매칭을 해서 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쨌든 지금 화천읍이 6명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네, 현실화되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게 낫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윗선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시지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읍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버 프리마켓 운영,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잘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결되는 그 시점에 잘 맞춰서 계획하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군인아파트 등 협력체계 같은 것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 이게 사업비를 떠나서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마을별로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신청한 마을들은 다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네, 꽃을 전부 먼저 다 1차적으로 다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화천읍 같은 경우는 꽃길보다도 일단 제초작업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는 현재 지금 구간별로 실시하고 있고,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가을철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일부 소진이 되면 군에다 다시 또 재배정 요청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천읍 뿐만 아니라 5개 읍면이 동일한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일회성인 꽃을 심는,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꽃을 피우는 그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대를 해서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관리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단 조성을 꼭 식물이 아닌 나무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화천읍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그래서 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일회성 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인 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지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계속해서 추진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보조용품 실버카, 지팡이, 실버카하고 지팡이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 이 물품을 요구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이 물품을 선정하게 됐죠?

이것 이 사업은 화천수력발전소에서 해당되는 읍면, 그러니까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는 화천읍, 상서면, 하남면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읍면에서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에는 경로당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올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확정이 돼서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300~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해도 이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장님들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회의하는 끝에 2017년도에 일부 9개 리만 공급이 됐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이것을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천수력발전소에 변경계획을 지금 현재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당되는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공모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 이걸 줬으니까 이번에도 새롭게 선정된 이 마을은 못 받았으니까 연계해서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사실 시도적인 것들을 또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것이 가장 공모사업의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혹시 또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읍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집행을 하는 쪽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성·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기 2년이고 그다음에 연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네, 한 번은 연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 연임할 수 있고 그런데 쭉 이게 날짜를 보니까 초대 방승일 위원장부터 해서 10대, 11대 이선국 위원장이 2016년 3월 4일에 취임을 해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2018년, 2019년... 2018년 3월 4일이 10대가 끝나고 11대가 그다음에 2019, 2020 해서 2020년 3월 4일이 만 2년이 되는 것으로 해서 11대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12대 김복규 위원장 취임이 4월 8일로 돼 있어요. 한 달 이상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한창 코로나가 많이 그때 하는 부분 때문에 각종 회의를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에 따른 부분을 새로 다시 좀, 기간이 지났는데 기간이 지났어도 안 되겠어서 저희가 좀 무리하게 4월에도 진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부분이 지연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위원장 선임도 지연이 됐다?

네. 위원 분들도 새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시를 해서 거기서 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도 새로 구성하는 부분을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상위법이 지금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회로 만약에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법에서 제정이 됐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1년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체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게 됐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 제·개정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걸 알고 계시나요?

작년부터 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정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11대까지 오시고 12대 위원장님 취임하셨는데 여러 가지 화천읍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폭넓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일들 많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화천읍의 읍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그 노고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시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또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게 2019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천, 간동, 상서, 사내, 하남에 모든 정원규정을 보니까 상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화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 같은 경우는 상서, 하남, 간동의 일부를 다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정원규정이라는 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인구대비가 기본 아닌가요? 물론 읍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집행부 쪽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행정 제출 자료가 맞다면 화천읍은 24명이고 상서 같은 경우 26명이에요, 정원규정이. 이게 어떻게 된건지 현원은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서, 하남, 간동의 업무도 일부를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천에서는. 물론 다른 데서도 화천의 업무를 조금씩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민원발급 서류만 봐도 화천은 2만 9,000건이 넘고 간동 같은 경우는 9,000건이 조금 안 되고, 상서 7,300건, 사내가 2만 2,000건이 좀 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3,200건 정도가 돼요. 정원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마 정원이라는 부분이 아마 일반 정원 외에 인원이 있을 겁니다, 정원 외에. 그래서 그 인원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정규직 정원이 18명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거기에 전문경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직분들 포함해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개 읍면의 정원이 저희 상서라든가 이런 것도 정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천은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화천이 24, 간동이 22, 상서가 26, 사내는 조금 이견이 있겠는데 19, 하남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원규정이, 정원. 정원 넘는 데는 없어요. 정원이 부족하긴 한데.

그거는 아마,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행정이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그렇죠.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게 맞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현원도 정원을 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발급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사내를 제외하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거의 10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완전히 부족한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부족한 것.

그럼 행정 제출 자료가 맞다면,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한테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읍장님도 지금 4급으로 승진되시고,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정원규정도 상서에 비해서 2명이 적어요. 그런데 이렇다면 화천은 민원발급 건수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다면, 정원에서 현원이 다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빠지긴 하지만 모든 읍면이 뭐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화천읍은 심각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장으로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인원 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원 부분에 따른 것도 확인해서 저희가 화천읍에 따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대비는 기본이고 민원발급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있는데, 이것은 글쎄요. 다른 읍면이, 다른 면들이 좀 화천읍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다른 일도 많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봐도 상서, 하남, 간동 일부도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수준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읍장님이 떠나시고 다른 분이 읍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초대, 주민자치위원장 초대 방승일 위원장 취임해서 방승일 위원장님이 13년간을 이 자료에 보니까 13년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 임기가 2년하고서 한 번 연임하면 4년인데 초대 방승일 위원장 취임하고서 13년간 하고 10대, 11대 이선국 위원장 취임, 12대 김복규 위원장 이렇게 부기가 표시돼 있는데 이것 중간에 위원장님이 또 한 분 계셨을 건데 왜 부기 표시를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가 아마 중간에 특별히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빠진 건 아니고 자료를 뽑을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초대 방승일 위원장 취임해서 13년간을 했다고 이렇게 부기 표시된 것 보니까 그거는 중간에 다른 아마 위원장님이 계셨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운영해서 2019년도에 5개 운영하셨어요. 이제 2020년도에 7개를 운영하는데 이 강사비, 강사비는 예산에서 보조가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수입금으로 강사비를 또 충당을 할 텐데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늘려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던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상반기에 현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 가서는 당초예산에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실버카, 지팡이하고 보행 보조용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가정용 소화기를 화재경보기 지원 해서 10개 리에서, 10개 리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내년 2020년도에는 25개 리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읍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 들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또 실버카하고 지팡이가 16개 리만 또, 16개 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요. 10개 리에서 또 16개 리로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총, 화천읍이 25개 리죠?

25개 리입니다.

25개 리 중에서 왜 리가 이렇게, 한수원에서 이것 일부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조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한수원에서, 한수원하고 한국수력발전소하고 또 평화의 댐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있고, 저희가 실버카라든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는 재작년에 1차적으로 하고 작년에 다 보급을 한 겁니다. 나머지 3대에 대해서 작년에.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났고, 이 실버카는 2017년도에 이게 9개 리가 실질적으로 한국수력발전소에 관련된 해당되는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이.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마을만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불평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력발전소하고 먼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마을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25개 리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천읍에서는 다 불평불만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25개 리를 전체를 다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어느 리는 불평한다고 해주고 어느 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은 불평,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2017년도에 9개 리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16개 리를 이번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9개 리 중에서 그때 당시에서 70세가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70세 되시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 관내 읍내에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리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지금.

공모사업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자원에서 합니까? 한수원에서 합니까?

직접 수자원,

한수원하고 수자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제출하면.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봅니까?

정산은 저희가 해서, 저희가 사업 집행은 다 해서 저희가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나중에 결산 그 사용한 내역서는 그냥 수자원하고 한수원에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네, 이 공모사업비는 군에서 안 하고 댐 주변사업비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 공모사업은 저희한테 직접 배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행정에서, 화천읍 행정에서 참고하셔서 나머지 2020년 후반기 때에 행정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추진할 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화천읍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송희열 재정전략담당입니다. 오흥윤 감사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무T/F팀장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소영 평화지역담당입니다. 윤주혁 시책추진T/F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동서고속철도 화천역 설치 지역발전방안 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굉장히 2016년부터 2025년도였는데 환경전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201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더 기간 연장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3.74㎞에서 2조 2,8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설계 용역이 입찰이 끝나서 6월 달서부터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서울에서 춘천까지가 50분, 또 춘천에서 속초가 한 2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화천의 간동에 역이 생기면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속초까지 20분 정도 소요될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에서 설악산 지하로 가는 것을 고집했었는데 우회도로로 가라고 해서 우회도로는 또 국방시설이 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년간 환경전략영향평가도 상당히 늦어졌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설악산 지하로 가게 돼 있고, 우리 지역도 간동으로 해서 지금 운수골 쪽으로 방천리 쪽으로 지나가는데 방천리 쪽에서 일부 벌써 주민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반대 추진을 한다는 이런 면도 제가 듣고 있는데 서울의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의회와 같이 대처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화천역하고 우리가 또 뉴라이프시티 지역 하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용역평가, 용역을 실시했는데 역세권에는 광장카페라든가 환승 터미널, 스타트업빌리지 이런 것을 하고 뉴라이프시티 등 할 것을 여러 가지 협조산업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뉴라이프시티 지역에 도 청사 이전과 아울러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APC나 GPC, 또 그다음에 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여기에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먼저 의회에서 우리 이 지역의 사유지 일원이 하나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는 간동면 간척리 땅에 대해서도 지금 1차로 입찰을 하나은행에서 한 후에 그게 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었습니다, 이것 변경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청사 이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데 용역비 5억을 들여서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뉴스에서 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춘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전은 거의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천, 원주, 동해, 삼척, 횡성 5개 시군에서는 유치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어차피 이것이 되려면 공론화가 가장 큰 이슈화가 돼서 공론화를 하고 용역을 한 후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군수협의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해서 공론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제안서에 대해서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쪽에 국방개혁 2.0 관련 군 구조 개편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27사단이 해체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항공대하고 이제 702연대 3대대가 이미 작년 12월에 다른 지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한 6,800명이 감축이 되고 간부가 한 1,000명이 늘어났는데 비롯해서 간부 숙소가 신축을 1,883세대 이렇게 신축할 계획을 국방부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방개혁에서 27사단이 없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전략으로 항공대 부지에 제2농공단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산 공산품 군부대 우선 납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개 시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사항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먼저는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납품하여야 한다’를 임의조항을 강제로, ‘하여야 한다’를‘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삽입을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더 삽입해서 신설을 해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태평양에서 맡아서 국회나 행안부나 이런 데 입법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입법 마무리를 해야 이게 법이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정만 했다고 해서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까지 다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에 용역비를 다 산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완화 조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당히 업무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초라든가 CCTV 경계펜스 이런 것 설치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에 우리가 출입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7사단하고 양구 21사단하고 해서 MOU를 빨리 조속한, 국방부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조속히 해서 평화의 댐 가는 지역에 무리가 없도록 출입통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 이거는 우리 지역에, 외부지역에 군사보호구역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을 동촌리에 한 56개 필지에 대하면 군부대에, 우리가 모든 건축이나 뭐를 할 때 군부대 군사시설 협의 없이 행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군부대에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이 되기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유휴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배수지 부분은 군부대에서 유휴지로 안 쓴다고 해서 매각 단계에 있고, 나머지 농협 필지도 유휴지로 자기네가 안 쓴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매입이나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27사단 유휴지에는 또한 우리 아까 간척리 육군사관학교하고 삼일리 여기에는 27사단 유휴지를 활용해서 국방전직교육원 유치를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해서 교육원을 유치해서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노선은 우리 실내고개에서 산소길에서 평화의 댐까지 가는 57㎞가 있고, 테마노선은 2개입니다. 백암산특구지역인데 안동철교에서 백암산특구 구간 8㎞ 구간하고, 북진로에서 오작교로 갔다가 올라갈 때는 걸어가고 내려올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것도 16㎞ 구간, 아울러서 거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약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면책 저것을 하면서 하는 제도로서 제도 정비나 실행계획이나 등등 여러 가지 5개 항목 분야에 대해서 12개 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혁신입니다. 이것도 2019년도에 저희가 강원도규제개혁에서 장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규제 발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치를 시키고 있는데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조금 제도라든가 보건의료원 무료셔틀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을 발굴했고, 2020년도 금년도에도 공익사업 토지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완화라든가, 군장병 이용시설 할인면제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것 규제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두 핵심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서 도에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정부합동 상위평가 달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가 아니고 이에 항목들은 5대 국정과제 116개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과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달성이 되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 위한 항목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위권에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가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효율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52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이 우리가 반영한 것이 32건에, 반영이 된 게 19건에 28억 정도 반영을 했고 미반영된 것은 기존 사업 추진이라든가 타 기관이라든가 대행사업이라든가 이런 좀 저희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13건에 대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시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는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도 저희가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전체 6위를 다루고 있고, 소비투자 부분은 강원도에서 저희 73%로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재정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신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진 보고서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도 3월에 우리가 다 실시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기술체 사업조사는 우리가 2,500여 개 정도 되는데 조직형태라든가 종사자 수, 매출액 이런 것을 하고, 사회조사는 가구소득, 건강, 가족, 사회통합 및 지역산업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인구총주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도 하겠습니다. 이게 통계조사가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를 선정함에 있어서 통계가 기초가 됩니다. 모든 행정의 기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계가 제대로 안 되면 행정의 기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통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 기본도 갖고 교부세도, 계획서를 한번 잘못하면 몇 십 년 계속 이게 덜 받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통계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돼서 이 부분도 하나하나 누락 없이 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확보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는 우리가 18개 사업에 대해서 229억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했고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월 달까지, 다음 주에 소관부처 심의 단계에서 기재부 심의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해당 부처의 지휘부나 또 해당 부서에서 찾아 올라가서 건의도 드리고 소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10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으로 6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도 군수님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과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6개 올린 것 중에서 4개 정도는 신규 사업으로 특수상황으로 화천군에 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실태점검에서도 많은 질타를 주셨습니다만, 9월에 준공이 되면 마을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마을에서도 법인 설립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을에서 법인을 빨리 설립해서 또 법인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고심을 갖고 행정하고 마을하고 법인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벌만 주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감사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해에도 11건에 불문경고가 6건, 견책이 3건, 감봉이 1건, 직권면직이 1건, 금년도에도 벌써 6건에 대해서 불문경고 1건, 견책이 4건, 감봉이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직권면직이나 감봉이 간다면 상당히 공직생활하면서 굉장한 자기 자신에게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방감사 쪽에 큰 비중을 두면서 그렇지만 또 잘못된 부분, 회계문제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 사익을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감찰과 특별감찰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예방감찰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가 계약심사를 일정 부분, 공사나 용역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계약심사·일상감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15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3건에 대해서 절감이 5억 7,900만 원 절감을 했고, 증감은 5건이고 이것은 187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행정 선진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고문변호사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문변호 2019년에 349건이고 금년에는 289건을 받았고, 소송 진행은 25건이 있습니다. 소송이 과거 태양광 발전 이런 데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 태양광 사업이 줄면서 상당히 줄어들고, 소송이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조금 받았으면해서 소송 거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소송 진행이 25건에 대해서 하는데 종료된 것도 있는데 승소가 11건, 패소가 2건, 화해권고 1건, 소취하가 4건, 각하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5일 날 27사단하고 저희가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모 통신사에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도 위축이 되고, 그런데 이게 내일 12일에 서울에서 언론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그 지역에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27사단하고 그 통신사, 서울 본사하고 해서 이게 언론중재가 내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체적으로 또 대응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건이 있지만 또 별도로 홍보할 건 또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가장 핫한 게 SNS나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SNS나 이런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가 팔로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1월 기준에 한 5만 1,000명인데 5월 기준으로 해보면 한 7만 6,000이어서 1만 6,000명이 팔로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나 SNS나 통해서도 군정홍보를 더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도 하는데 올해 산천어축제 때 아프리카TV BJ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와서 상당히 우리 지역을 현장감 있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면이나 이런 홍보보다는 이런 유튜버나 블로거를 통한 홍보가 더 홍보 효과성이라든가 예산 쪽에서도 상당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에 현장실태조사 때 오셔서 보셨는데 지금 지중화, 전선 지중화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중앙로는 6월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서 산양지역이 변화된 모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 주차장 조성인데요. 장병안내소 건너편에 국방부 헌병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헌병대 초소를 철거를 하고 그 일부는 또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뒀는데 또 주민들 일부께서 장병휴게소 인근 부지로 옮겨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이 또 거기서 사유지가 “매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지역 양쪽을 국방부 헌병초소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철거를 해서 그쪽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쪽에 하는 부분도 반대편 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그분만 수용을 하신다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 사업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워낙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대 관심사인 국방개혁 2.0에 관해서 평소에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문제입니다만, 이게 국방개혁 2.0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가 접경지역 생산할 수 있는 군수용품의 구매 추진은 현재 국방부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어떤 단계적으로 딱딱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류희상 위원님도 거기 추진대책위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자. 접경지역 특별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평양에서 그 부분을 개정해서 입법지원까지 다 하는 걸로 하고요. 그 현장을 어저께도 갔다 왔지만 항공대, 항공대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제2농공단지를 하고 그 대체부지로는 삼일리나 용담리, 삼일리 쪽에 2개 부지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 후보지를 대체로 우리가 조성을 해 줘서 한 군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고도제한까지, 지금 사창리 지역이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물이라든지 신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도제한까지 해제될 수 있도록 삼일리 지역으로 항공대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6월 말경에는 군수님께서 해당 사대에서부터 차근차근 부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거기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응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진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아야 되고 수정할 것도 많고 진짜 넘어야 할 계단이 많은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기 바라고, 우선 제 생각에는 여기 추진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우선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보완이 최고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맞춰서 화천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역세권 개발 대상지 매입도 중요하고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게 우선 대상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입비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은행과 몇 차례 만나보신 적 있는지?

네, 얼마 전에도 하나은행 관련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은행에서 1차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이 유찰이 되면 화천군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게 1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감정을 몇 개 했지만 프로그램을 해서 산출해 보니까 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의회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거기서 한다면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저렴하게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도 청사 이전 추진은 사실 그것 매스컴에서 보면 춘천시내, 관내에서는 자기네가 추진을 할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도의원 두 분이 나와서 KBS인가 MBC에서 토론한 것 저희가 봤고 또 신문 언론 상에도 봤습니다만 일단은 춘천에다가 한다는 것으로 확고하게 지금 “도 청사 이전, 다른 지역 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이 나와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도 청사가 어떤 춘천시민의 개인 저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의 청사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의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공론화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5개 시군하고도 공론화를 가자, 이렇게 해서 계속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 제안서는 지금 다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네, 꼭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꼭 이게 수렴이 돼서 우리 지역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말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소비됐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7사대 항공대하고 지금 부교중대에도 여기 활용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랬는데, 부교중대에도 상당히 화천지역으로는 중요한 지역 같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저쪽에 지금 파크골프가 짓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 거례리 쪽의 도로도 부대로 인해서 약간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쪼개지는 그런 효과가 났는데, 이 부교중대에 대한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지를 큰 것은 항공대하고 부교중대하고 그 뒤에 부교중대 뒤에 또 안 쓰는 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지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부대하고 저희하고 현장, 육군하고 같이 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 거기 부교중대가 1년에 몇 번씩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체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대체시설을 부지를 찾아서 해 주면 화천군에다 매각할 생각 있다, 이런 현재 거기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부, 화천에도 이게 얼마 전에도 장사가 나서 인제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왔는데 화장터도 그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지고 또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괜찮고 그래서 장래를 볼 때는 우리 화천군에도 화장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활용성 있는 부지를,

네, 부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민숙원 실내고개와 산소길, 그다음에 평화의 길하고, 그다음에 테마노선 해서 백암산특구하고 그다음에 오작교라고 그랬는데 이 테마노선 중에서 이게 사방거리 칠성전망대에서 백암산특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 노선이 화천군에 2개인데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화천군의 테마 노선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백암산특구는 안동초소에서부터 백암산특구 케이블카 하는 공사로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기 안동포대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군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장 예산은 지금 들어있는데 포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칠성전망대 부분은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못한 지역이니까 이게 백암산 케이블카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완공이 돼야지만 거기서 가서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정상을 보고 내려오는 코스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

돼지열병 때문에도 출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백암산특구에서부터 칠성전망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산양리 쪽에 약간 인구유입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쪽 노선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칠성전망대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노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의뢰를 많이 하는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갈 때 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법인이 설립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돼 있고 법인을 설립하려면 개인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자하는 과정에서 지금 1인당 30만 원에서 얼마 정도 출자를 하기로, 원래는 5만 원씩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30만 원씩 출자를 한다고 저것을 했는데 회의를 전체적인 마을회의를, 참여집회 회의를 해서 법인을 조속히 설립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에서 법인을 설립을 못해서,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직영도 생각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화천군이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반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이게 당초에 공모 사업 할 때 마을소득사업으로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마을의 소득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심사위원들도 ‘마을소득을 창출해서 하자’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일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업 취지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요?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27사에 뉴스에서 언론보도를 잘못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 지역에도 피해가 상당히 큰데 지난 2019년도 보니까 여기 뉴스에 홍보비를 3,630만 원 들이고 올해도 33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화천군에 이렇게 지역에 누를 끼치는 또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군에서도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 해당 통신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당 통신사는 저희 군에 출입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내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또 제2안의 후보 대책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내일 언론중재가 끝나면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 산양 평화지역 경관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작년에 계속하던 문화난장판 사업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죠?

금년도에도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에서는 드라이브 스루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공연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7월 25일에 도에서 돗자리, ‘가족별 돗자리를 펴놓고 돗자리 콘서트를 하자’ 이런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하고 또 사내면이라든가 산양리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트로트 콘서트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트로트 콘서트하고 돗자리콘서트 이런 것은 예산은 확보는 돼 있는데 집단 저것 때문에 지금 잠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우리 평화지역 거기 지역의 위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것 아시죠?

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업무나 사업추진이 약간 저게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도 조속히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마을회관과 경로당 임대에 관해서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임대를 주는 마을이 있죠, 아직까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마을소득으로 잡은 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 환수, 해당 부서에서 환수하도록 환수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환수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휘부에서도 별도의 저것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변경을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변상금하고 저거는 해야 됩니다. 변상은 받아야 되는데, 변상 받아야 되는데 변상 받을 것이 한 5,9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말을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은 그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기서 지역에서 말빨 있는 사람이 다 임대를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속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 접촉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우리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실장님 공직생활의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후에 일반 자유인으로 돌아가서는 정말 화천군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한 주민으로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간척리, 우리 군 화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스키리조트 부지가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123억으로 합의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금 1차, 2차가 나눠졌는데 2차 지급일이 언제, 6월 말인가요, 이게?

네. 1차, 2차 다 지금 5월 20일인가 30일까지 2차분까지 해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종료되셨습니까?

네.

덧붙여서 그럼 이때 화해조정 들어온 부분이 간동, 간척리 군부대를 용호리에 이전하면서 그 대체부지에 대한 비용부담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부지에 대한 비용부담입니까, 이게?

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무를 저것해서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 거기가 국방부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국방부 땅이었는데 국방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인회사한테 못 주니까 그 땅을 화천군에다 소유권을 줘서 하면서 그 회사에서 용호리 지역에다가 국군부대 시설 다 지어주고 미집행 일부분 매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간척스키장이 되면 소유권이 그 개발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간에 못했어요. 거기서 개발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서 소송을 걸어서 자기네 토지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화천군 소유로 된 사항인데, 그랬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위라리 지역에 군부대 막사라든가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감정가, 양쪽의 감정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23억을 화해를, 서로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법무팀이라든가 우리 자문변호사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해서 결정 받아서 123억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향후에 이 부지 문제로 인해서 분쟁에 또 휘말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또 양측이 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 토지로 인해서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의 보상 문제였었고, 국방부 땅에 대한. 그 이외에 전체적인 약 30만 평에 대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화천군 소유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별도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대응전략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방개혁에 대한 것들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 대응전략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어떤 계획 없이 지난해부터 갑자기 이게 추진이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왜 대응에 대한 전략이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27사단이 해체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고 어떤 저것에 의한 것이었는데,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발표를 한 것은 정말 27사단 와가지고 발표한 것은 그때가 작년인가 그때 갑자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 그런 소리를,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장기플랜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것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장기, 27사단이 없어진다는 게 설마, 설마 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전격적으로 갑자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지할 방법은 한계에, 국회에 계속 반대한다고 신문에도 나긴 났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 대안으로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월 18일에 김포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법률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거의 최종본으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서 입법 활동을 해서 이 법만 통과되면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추진계획에 농공단지 조성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군수용품 군부대 우선구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법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또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 지금 10개 시ㆍ군 공동대응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농공단지 조성 이게 현실 가능한 일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상태이고 해서 이게 농공단지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대신 법에 의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경지역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개정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입법지원활동을 통해서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계류가 된 법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꼭 언제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또 2020년이라는 부대가 전체 나가는 게 2020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런 법령이라든가 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제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접경지역에서 생산하는 군수용품을 군부대 우선구매를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화천군이 27사를 비롯해서 15사단, 7사단이 있는데 지금도 역시 군수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다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존 업체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가 이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생업체를 우리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던 업체도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은 납품업체들이 아마 입찰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또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존의 업체도 희망을 하거나 그러면 들어오고 신생업체도 들어오면 거기다 하는데 어떤 구분을 두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업체 유치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하는 내용의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실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착이 돼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또 고용창출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별도로 우리 군에서도 국회라든가 국방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이런 사업추진의 배경에 대한 것들을 설득해내고 목적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보고서가 작성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저희 군수님께서 사단을 1차적으로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군단, 그다음에 항공대, 또 국방부, 국회 이렇게 방문을 할 때 군수님뿐만 아니라 의장님도 가능하시면 같이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려서 우리 화천군의 실정을 알려서, 현재 진짜 열악한 화천군의 현실을 알려서 이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되고 또 유휴부지가 화천군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우리 실·과장님을 통해서 같이 방문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어떤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관계를 설정해 나갔을 때만이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또한 화천 출신의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고위 공직자들을 통해서라도 다소 또 힘을 넣을 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각적으로 인맥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점심시간을, 제가 마무리 질의가 됐다고 하면 점심시간을 벗어나더라도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임박해 온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점심시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우리 계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이 좀 없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여러 가지로 아마 입맛을 잃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산 군수용품 군부대 우선구매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나열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결실을 못 맺었을 경우에 후속적인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이 사업이 도서지역 특별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특별법 제정된 게 많아요, 보면. 거기서 보듯이 이번에도 접경지역법은 우리 1개 군의 문제가 아니고 접경지역 전체 문제라고 봐서 10개 시ㆍ군 접경지역에 한다면 이 법안은 아마 통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에 대한 후속대책은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많이 의견을 공청회라든가 또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예비적인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됐을 때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후보계획으로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속적인 것들을 준비해놨을 때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도 발 빠르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관련 지역 접경지역 10개 시ㆍ군 중에 사실은 군부대가 이렇게 많이 상주하고 있는 데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만 있고 경기 북부권은 거의 상관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5개 시군인데요. 거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게 강원도만이 아니고 접경지역법이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게 이거고 또 경기도 쪽에서도 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담아서 같이 하고.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우리 화천군에 해당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김포라든가 이런 경기도 지역에서도 여기에 개정하면서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 때문에 접경지역법이 공포가 되면 10개 시ㆍ군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화천군 같은 경우에도 주무부처로부터 많은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한 예가 있나요?

접경지역 특별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임의조항이 많아요. 강제조항이 많지 않고 임의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저것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교부세라든가 또 특수상황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보다는, 면에서는 좀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런 별도의 예산은 집중돼서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추진 배경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련법을 개정 내지는 신설해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서 우리 화천군이, 물론 접경지역에 10개 시군이 똑같이 걸쳐 있지만 가장 군 관계가 밀접한 데가 우리 화천군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군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더욱이 또 27사,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인구 감면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도 지금도 당장 그런 문제가 피부에 와 닿는데 올바르게 이런 추진 법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위탁 승인 추진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동정수장, 오음상수도가 2020년 7월 부지매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부지가 하리 110-2번지로 매입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이번에 광역, 지방 광역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수장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향교 땅도 있지만 부근이 거기인데요. 여기가 국방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이거는 유휴지로 자기네 활용계획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정수장을 이전할 계획은, 향후에 이전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공식명칭은 간동 지방 상수도 사업인데요. 거기다가 정수장 이전하는 게 아니고 취수장은 지금 붕어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취수장은 계획은 구만리 쪽에 그쪽에 이전계획을 잡고 있고 정수장은 거기다 이게 상수도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정수장은 확대 증설해서 더 하는 거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활용하고 취수장만 붕어섬 입구에 있는 것을 구만리 쪽으로?

구만리 쪽으로 이전.

구만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취수장 문제는 먼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도나 중앙에서는 용산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네.

용산저수지에서 끌어서 사내면 지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간동 지역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다 공급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 용산지역 것은 백지화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청에 올라가서 협의할 사항이 있고 용역도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연결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지만 매입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외되는 지역이 많이, 누락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데 군부대에서 아직까지 자기네가 사용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쓸 만한 땅은 전부다 자기네가 아직까지 쓸 계획이 있다 그래서 갖고 있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관련해서 이 조례가 2019년 12월 19일에 이게 공포가 됐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반드시 이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실행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올해 2020년도 보니까 5월 26일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정 및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실행계획 수립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1/4분기 이내에 모든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알림 형태든 공지가 돼서 직원분들이 여기에 걸맞게끔 업무를 추진해서 사업을 평가 받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26일에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020년 5월 26일로 돼 있는데 적극행정 이게 부서가 인사부서하고 자치행정과 부서하고 저희하고 몇 개가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계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전담부서는 우리 기획감사실로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도, 조례도 작년 2019년 12월 19일에 공포가 됐는데 기획감사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소관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부터 우리 부서로 전담부서로 해서 해당 부서에 문서도 하고 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수립이 날짜가 잘못됐다?

네. 전담부서는 2019년도에 다 완료가 됐고요. 이거는 5월 26일이라는 것은 실행계획 수립이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아직 제대로 수립이 늦어서 우리가 수립이 된 거지, 전담부서는 201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안이 제대로 수립이 늦어서 그런 수립을 우리가 한 사항이고 전담부서는 이미 우리가 201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정할 때 이미 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서 시장, 군수가 실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보고를 받고 또 중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도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짓는데 저는 이게 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거든요. 우리 화천군에서 군수가 하면 되는 건데 강원도하고 뭔 연관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하고 도에도 계획안이, 안이 수립이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안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물론 도에서 골격은 줍니다만 골격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늦어진 사유가 계획 수립이 5월 말경에 수립된 것은 강원도에서 골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이것이 실행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적극행정 업무가 그렇게 추진된 게 2019년부터 아마 이게 적극행정으로 국가에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행이 한번 되면 내년부터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중앙부처에서 어떤 저기가 없는 한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평가방법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 및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의 정성, 그다음에 정량평가, 또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고 시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제도가 있어요. 특별승진도 되고 특별승급도 되고 그리고 또 성과 상여금도 최고등급을 부과할 수 있고 특별휴가도 줄 수 있고,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위원회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연말에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인센티브, 또 이것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반대인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라기보다 대주민서비스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한 소신적으로 일을 하는 쇄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시행령으로 만들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끔 우리 화천군도 우리 직원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다시 한 번 준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이게 비단 우리 화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다른 지자체도 아마 똑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수립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에는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에 3위, 그다음에 신속집행은 소비투자는 강원도에서 5위, 그리고 1분기는 강원도에서 3위 이렇게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데, 마지막까지 마지막 종합평가까지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조금 더 이런 신속집행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었나요?

사실 축제 끝나고 바로 이어지면서 또 코로나로 이어져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업이 우리 화천군의 사업이 늦어진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한 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속집행 관계도 지금 6월 말에 1차 평가를 받고 또 2차를 하반기에 또 하는데 현재 소비투자 부분은 저희가 1위고요. 강원도에서 소비투자 부분은 1위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6위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어떤 코로나19나 이런 것으로 관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19가 화천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다른 지자체 또 특히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려울수록 화천군은 더 많은 아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안고 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문제라든가 일일이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 평가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바로 자리를 잡아서 지역경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화천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혹시 우리 실장님 성공한 예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공모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완공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화천군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한 사업 중에 정책사업 중에 다른 지자체에 어떤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화천군에도 있나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건데 그런 부분은 좀 과거에 사실 대형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형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업이라고 여기 나열은 안 하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화천군의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차원에서 명월3리도 그런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취지는 맨 처음에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나중에 사후에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늘 극복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정말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소위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소득창출은 고사하고 범죄형태만 양산했었고 또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나 혈세를 쏟아 붓고 이런 사업을 하는 마을에 상당한 분란을 조작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명월3리 같이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사실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경영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일일이 나열하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다시 주민소득창출이라고 해서 추진하시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법인 구성도 못하고 있고, 법인을 어쨌든 만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5만 원, 30만 원짜리 주주해서 과연 이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가지고 이 사업을 유지할 건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서 위탁을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펜션들이 좀 많습니까?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떠나서. 과연 이것 누가 책임질 건지, 실장님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것?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사업은 명월리 사업만큼은 그래도 공모 사업할 때부터 그래도 심사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 추진과정에서 마을에서 있었던 일, 또 향후 법인 설립해서 운영관계에서 운영 수익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명월3리 행복마을사업만큼은 저희가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까?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 책임지실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도 정말 희망을 합니다. 다시는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로 남아서 좀 선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마을 주민들하고 관계도 정말 소득 창출이 돼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잘 아시겠지만 27사단 사단 간부와 또 우리 화천군 군수님과 우리 행정부 분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와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언론을 통해서 상당한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화천군이. 덧붙여서 사내면과 또 일부 군이 있는 지역은 그 언론,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가나 주민들이.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실 폐쇄 문제라든가 예산지원 문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통신사 직원들이 나오고 있나요?

5월 15일 이후, 16일에 한번 나와서 금요일에 저희가 5월 15일에 간담회를 했고 16일, 17일 날 이게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도 이후로는 여기 화천군에 저희가 본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브리핑실, 브리핑룸 기자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전혀 없나요?

지금 거기에는 위원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크게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음료라든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그 비품들은 자체적으로 통신사에서 다 본인이 갖다 사용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브리핑실 하고 기자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브리핑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개인, 통신사나 어떤 개인매체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제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어떤 매체라든지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지, 어떤 특정 매체에 제공하는 브리핑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봤어요.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문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고 하면 항상 개방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는 주민이든 또 직원이든 아니면 기자든 출입이 다 가능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이 걸려 있더라고요, 두 번이나 다.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답변하신 것 허위인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매체, 1개 특정 매체에 대한 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통신사만 시건장치를 해놓고 혼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건장치는 통신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해놓은 것이지, 그렇다면 시건장치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통신사가 해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시건장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거기 안에 혼자 있다가 두들기니까 저는 없는 줄 알고 내려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기 때문에 안에서 잠긴 게 아니고 자동으로 잠기는 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렇게 폐쇄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특히나 지역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통신사는 사실은 배척을 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내면민들께서 와서 항의시위도 하시면서 군수님하고 또 끝나고 나서 면담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도 같이 많은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승운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정말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방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화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이제 통신사를 배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겠다, 폐쇄를 하겠다.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차후로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그 부분에서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휴가, 30년 근속휴가도 못 가시고 또 연가휴가도 못 가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신상 우리 실장님께서도 본인이 누리셔야 할 것들을 전혀 못 누리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화천군에서 정년을 맞이하시게 된 것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정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희망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요. ‘국가채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적자의 규모를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경기침체를 최대한 억제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공감을 하고요. 여기는 지방정부고 채무를 지면서까지 재정규모를 확대할 일은 없으니까 다르긴 하지만 이것에 관해서 우리 기획실이 우리 군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혹시 2차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3차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남기 재정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3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교부한 교부세, 우리가 교부세를 한 1,750억인가요? 이렇게 교부세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다시 국가에서 다시 걷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다가 3회 추경 재원으로 낼 것이 69억입니다, 지금. 69억을 예산에서 기정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감액을 해서 69억을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2,400 몇 억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 부진한 사업 중에서 연례 그 사업이 어려운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해서 다시 국가에 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62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28억, 그다음에 국가 매칭비율이 5억, 그래서 95억이 순수한 군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기도지사님도 2차적으로 더 지급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억이라는 예산을 또 다시 우리가 국가 추경에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도 어렵지만 우리 지방도 어려우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가시박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도 있고 각 읍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질의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인가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가시박 덩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동네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리고 어디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부서가 아니다. 다른 부서다.” 이런 것 때문에 질의 드린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인 사항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업무추진 체계를 관리를 해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춘천 내에서 밖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사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이 그때 작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놓고 반대는 못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일단 도에서는 이것을 춘천에다 한다는 확고한 저것을 갖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례가, 다른 경상도나 이런 데도 저희가 다녀온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있고, 또 우리가 용역전문회사인 국가기관인 무슨 용역공제인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도 청사라는 것은 어느 춘천시나 어떤 시, 1개 시의 시민들의 청사나 공여물이 아니다. 이거는 강원도의 전체에 하는 청사지, 이게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론화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도민 전체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또 지역개발에서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서 저희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시군에서 유치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공론화해서 그 공론화 대안 논의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라도 도 청사라든가 경상북도 도 청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광역시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물론 다른 예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못하니 포기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면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로 부설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대안으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수면시험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내수면시험장은 양구 쪽, 양구나 인제 쪽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가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직속기관, 도 직속기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 청사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볼만 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부설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쓰시는 게 헛힘 쓰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개혁 2.0에 관해서 27사단 존속 건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한기호 의원께서 당선되기 전에 많은 공약들을 하셨고 이것에 관련된 공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간담회가 있을 뻔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된 게 없죠? 한기호 의원하고.

네, 아직까지는 국방개혁 해서 한기호 의원님하고는 아직입니다만 아마 한기호 의원님께서 국방위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서 또 혹시나 위원장이라도, 국방위원장이라도 맡으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경지역에서 상당히 조금 더 활발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많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기호 국회의원님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의하실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항공대 이전이라든가 농공단지 2차,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나요?

그 이외에도 유휴부지, 유휴부지를 아까도 부교중대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부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유휴부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또 고도제한도 있을 것이고 군사지역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거점센터가 DMZ 아카데미가 됐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맞는 거죠? 한수원이 아니고?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맞습니다.

네,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로 다시 돼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혹시 이 거점센터를 DMZ 아카데미로 쓰려고 했던 게 최초의 논의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이것이 지난해인데 당초에는 사실 저기 백암산특구 들어가는 데 터가 있습니다. 그 중국식 화단터. 거기에 안 쓰는 막사가, 안 쓰는 막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막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군부대 막사를. 그런데 중앙에서도 와서 “거기보다는 이쪽 거기가 더 낫겠다, 지금 DMZ 아카데미가 더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시작하게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그럼 우리 화천군에다가 무상임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가 2019년 말쯤 되나요?

말이 아니고 8월이나 7월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정도라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오전에 발언하신 것 중에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간동면에 간척리 부지, 도 청사 이전이 어려우면 여기에다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같이 국방부에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기호 국회의원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사항을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군·관 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국방부하고 하는데 거기도 자료로 건의사항으로 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사 자체는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 자체적으로. 도 청사나 마찬가지, 도 청사는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육사 같은 경우는 이전하겠다는 이게 있는지.

확실한 저것은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현재는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레방아공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모를 거쳐서 큰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레방아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올해부터는 물레방아공원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게 국비사업으로 한 것도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10년 아닌가요?

네, 10년...

올해가 딱, 2010년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저것 하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국비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 없고요?

네, 지금 해당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봐도 물레방아공원을 재시공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길종수 위원님께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불법 임대에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고지행위까지 이루어졌나요?

감사,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금액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해당 거기다가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고지를 해서 거기서 아직까지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또 쓰는 게 보통 건설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를 임대를 들어가고 있어요, 건설회사. 그래서 건설 회사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 부분, 변상금을 전부 받아가지고 세입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입, 변상금이 다 부과는 시켰는데 징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을로부터 불법 임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줬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거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건설회사든 아니면 개인영업이든 이분들은 무상으로 들어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애초에 그렇다고 하면 화천군에서 소유권이 화천군에 있으니까 화천군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냈으면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안 됐어요, 전혀. 행정적인 문제도. 마을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그 세도 마을에서 다 마을 운영비로 쓰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잘못이냐,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것.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던 세입자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다 고지하면 그 사람들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한 달에 월세를, 전세를 마을에다 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들은 사실 변상금이 이중이라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마을에다 일정 부분 매달 금액을 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변상금을 또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왜 정당하게 마을에다 월세를 냈는데 변상금을 왜 내야 되느냐? 변상금은 마을에서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감사 차원에서는 이미 들어가서 사용하는 분한테 변상금을, 법적인 근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 이중 피해자죠, 맞죠.

그러면 그분들이 집단으로 이것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은 어떤 책임,

소송을 하게 된다면 마을 대상으로, 마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는, 우리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죠? 이게 불법을 알고 조작한 거거든요, 다. 그래놓고 이런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물론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서로 어떤 상처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힘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일맥상통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국방개혁 2.0과 또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들, 또 언론매체 보도 이런 것들을 주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에서 접경지역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적극 요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보도에 의해서 지역, 매체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컸다, 이게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군정 주요 시책 홍보 위주로 해야 되지, 지역주민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시책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보도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군 기강, 공무원들 군 기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찰활동을 하는데 이 문제, 지금 군청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읍면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어떤 활동을 하세요?

그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범위라든가 공무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활동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찰활동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의 소관업무태만 및 방치 이런 문제들, 또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문제, 또 공무원들이 주민한테 막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감사관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명예감사관님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요즘 많이 그런 부분에서 제보도 하고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심지어는 의료원에서 저것하고 그러면 경찰서 고발도 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넓게, 꼭 감사관님이 아니더라도 폭넓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해서 10월 정도 주민설명회를 하시죠?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나요?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민참여제는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함으로써 주민참여제는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는 전국적으로 이게 제도가 시행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 설명회로 대체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작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선7기 들어오셔서 화천군 공약이행평가 최우수등급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A등급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약이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하는 게 68%인가 70% 정도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약이행평가에 대해서 최우수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긴급재난기금 때문에 우리 화천군의 특별교부세가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이것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삭감된 건 없고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두 가지인가를 특별교부세를 도에,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도 특별교부세 이게 지원하는 것이 과거에는 투명하지가 사실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서부터는 중앙에서도 이것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옛날에 과거에는 공개를 안 했는데 공개를 하면서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7월이나 8월경에 아마 특별교부세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아마 심사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특별교부세 매년 받던 것을 덜 받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천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체적으로 우리 화천군의 실·과를 대표하는 과이다 보니까 하여튼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또 발전방향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우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님과 김동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심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군민 만족의 포용적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사전심사대상 민원 21개와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44개를 선정 운영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민원, 반복민원, 다수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간 도래 전 미리 안내함으로써 기간 경과에 따른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조금 면제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민원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50㎝ 미만의 토지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경미한 토지형질 변경은 토목설계를 생략하여 건축물 신축에 원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춘천소방서에서는 화재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54개소가 위반 건축물로 우리 군에 통보되어 시정·철거 조치한 것이 11건, 양성화 설계 추진이 19건이며, 나머지 24건에 대하여는 그중에서 시정조치 희망자는 시정기간 연장 검토계획이고, 미희망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주택동 및 복지관 내부 마감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120세대 중 95건이 신청되어 지난 6월 9일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합 대상가구는 80호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7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표준협약서 변경에 따라 LH와의 변경협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정산방식이 정산제에서 정액제로의 변경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군 부담금은 물가변동분 반영 없이 최초 주택건설사업 승인 사업비의 15%인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지 6필지는 LH에 매각 예정이며, 공사 착공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 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음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 주택정비 100건 중 완료가 86건, 추진 중 14건으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음2리 공동주택 이용시설은 부지매입 중에 있고 준공은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0개소가 대상이나 금년 접수결과 3개소가 신청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임차급여 지원사업과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임차급여 지원사업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또는 무료 임차가구의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매년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은 자가가구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2018년, 2019년 대상자만 지원하고 금년부터는 본 지원사업은 폐지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천읍의 지상 및 지하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의 속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6년 시작하여 추진 중인 6년차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68%이며, 금년은 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25.2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접 시군 간 경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가 전산화함에 따라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연접해 있는 춘천, 철원, 양구, 가평과도 지속 협의 추진하여야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경계불부합 토지를 재조사 정리하는 사업으로 2030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2만 3,525필지에 대하여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창 시가지와 햇골을 추진하고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 불일치 공공사업부지 지목 현행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완료 후 정리하지 못한 공부에 대하여 현 이용현황에 맞게 현행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은 어느 과보다 민원인들하고의 접촉이 상당히 많은 실로서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은 부서인데 상당히 고충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80세대는 동의를 했는데 40세대 정도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7월에 다시 하게 되면 지금 그 자격조건이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정 이런 분들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모집을 해야 되는, 안 됐을 경우에 그 연령을 하향을 해서 예를 들어서 60세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입주를 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하향 조정을 해서.

민원봉사실장 최명수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위가 3순위로 나눠집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1순위는 65세 이상 중에서 수급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두 번째는 수급자, 세 번째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자, 약 월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국토부 지침과 LH와의 내용이 정리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토부하고, 국토부 권고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LH와의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사항을 일단 준수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LH와의 협약을 다시 변경을 통해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요.

LH에서?

네. 그 LH와 국토부의 권고사항이라든가 협약사항을 변경해서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족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민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수급자면서 상당히 혼자 살고 어려운 무주택자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65세가 안 됐다고 반려를, 접수를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 양반이 실망을 많이 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양반이 수급자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제일 원칙 기본은 65세 이상 무주택자는 공통 기본사항입니다. 거기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의 50%, 이것 순위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 베이스는 아마 저희도 국토부나 LH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통사항은 바뀌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공통사항은 바꾸기가 어렵다?

네, 그것은 65세, 당초에 이게 실버주택이라는 자체가 어르신, 65세를 어르신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실버주택 자체를 65세 미만으로 해버리면 실버주택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순위만.

순위만.

순위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지금 LH와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국토부의 권고사항을 조정할 용의는 있는 겁니다.

글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모사업을, 공모했다가 만약에 그런 공백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더 탄력적인 부분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탄력적으로 가능하고 그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년에 걸쳐서 시행하다가 올해서부터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부족,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이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또 추진 안 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네,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민원이 31건이 접수가 됐어요, 민원이요. 그중에서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가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게 태양광에 대한 민원이 접수됩니까? 이게 어떤 사항인지요?

태양광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지역 태양광이 주 원인은 지역민과의 갈등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지역민과 갈등이 없으면 태양광은 큰 부딪힘 없이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만, 지역민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반려 처분합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라든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이것 태양광 조례에 대해 강화를 시켜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지금 농촌지역에도 어르신,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또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이사항을 둬서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부분에 대해서 큰 킬로수가 아니라도 100킬로나 200킬로까지는 우리 지역민에 한해서 풀어주는 그런 조례를 다시 제정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먼저 말씀, 그 전에 전제할 사항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민이 반대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을 저희가 지역민이 반대를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한 것이 계속 몇 건 있습니다, 저희가. 6~7건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지금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 주 원인이 개발허가를 내줄 때 법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부분, 예컨대 지역민의 반대민원을 가지고 그걸 이유로 들어서 소를 제기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전부 저희가 지금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지역민과 행정의 갈등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하고 어떤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의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이 일정 부분 농가에 이득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보탬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민과 어떤 갈등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해소가 다 안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민과의 어떤 합의적 부분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소규모의 발전허가 내지는 그것을 동반하는 개발허가는 저희도 마땅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저희 지역정서하고 아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소규모 100킬로나 200킬로 정도는 조례를 완화시켜서,

그건 조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민과의 어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조례상에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서 몇 미터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100킬로 이런 작은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민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 부분이,

합의 부분만 있으면?

계속 저희가 지금 제기하는 것이 개발허가를 신청을 해도, 저희가 불허해준 원인은 법에 가면 다 패소하는 요인인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우리 지역민과의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민이 그때 반대가 심했던 부분도 보면 이 태양광 태양판이 세척을 할 때 상당히 독한 물질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심하다, 이런 쪽으로 몰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양광 판을 세척을 하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토양오염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미관상 안 좋다는 그런 것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앞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생각을, 그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읍리 평화생태전원마을 있잖아요. 이게 조성이 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그거는 저희가 부지정리가 다 끝나면 저희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재무과로, 재무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거기서 받은 재산을 분양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조성까지만.

조성만 하고.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분양합니다.

그러면 저기 강 건너에 있는 명사촌 이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네.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지역에 가면 폐가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폐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분들이 옆에 폐가가 있는데 이것을 치워달라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워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서서히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맞습니다. 저희가 5개 읍면 공통사항으로 공가, 말씀하신 폐가, 꽤 많이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게 철거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소유주와의 합의 부분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리를 할 경우에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정리만 가능하다 그러면 합의만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관련 위원회에서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그다음에 또 과장님도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공공실버주택하고 실버복지관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자고 이러니까 교통약자이면서 사회적약자일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특히 저는 희망버스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지역경제과하고 합의하면 가능하시죠?

네.

네, 그것은 아직 완공단계는 아니니까 또 앞으로 옆에 신읍리에 공공주택도 설립되니까 교통량은 많을 것 같으니 당연히 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신경써주셔서 준공과 함께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측량 설계업자들의 태만한 업무처리 때문에 주민피해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는지.

민원봉사실장 최명수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입주 예정자들, 교통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 부분의 배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 개편은 저희가 완공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적정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약자 부분, 특히 거기에 지금 저희가 실버복지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희 예컨대 사회적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복지 부분은 충분히 아마 거기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측량 설계업자와 저희의 관계는 저희가 아직 정리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예컨대 표현드리면 사업하는 업자인 거고 저희는 그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행정입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사전에 개발허가라든지 건축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저희하고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가고 있고, 또 각종 읍면사무소라든지 많이 보이는 쪽에 저희가 광고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네, 플랜카드 붙여놓은 것 봤습니다.

네, 거기서 개발허가라든지 일반행위하기 전에 먼저 행정에 자문을 구하고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은 시기를 일탈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리 과에서는 시설 보수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저희 공동주택들에 들어가는 시설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설?

네.

그러면 나무 식재 같은 것도 시설에 들어가나요? 나무 식재.

그렇죠. 조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보면 조경이 맞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리연립에 보면 작년에 전면에 직사광선이 너무 세서 나무 식재를 해 달라고 작년에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식재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식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도 이것을 시설에 해당이 되면 감당할 만한 사업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는 이건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 상리연립에 계신 분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포함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민원봉사실에서?

저희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가능한 사업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가 민원봉사실 소관 맞나요?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발전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법은 지역경제과에 있고요. 저희가 관련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건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 정확히 보진 않았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제정할 때 민원봉사실 주관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개발행위허가, 민원봉사실 1장 민원, 2장 개발허가에 관해서 제가 조례를 열어보니까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법규가 없다고 이렇게 떠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요?

민원봉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아까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크게 딱 세 가지인 겁니다. 개발행위,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법에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둘째, 지역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행정에서 해결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셋째는 뭐냐면 인근 주민의 동의, 제기된 민원을 행정이 나서서 그것을 해결할 행정의 의무가 없다고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마치 행정과 공무원이 싸우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숙된 주민의식이 완성이 될 때 그때 말씀하신 것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사회적 어떤 완숙된 부분만,

사례를 떼어내서?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패소가 되고 그러면 지원분이 일정 부분 또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못하게 해서 저희가 법으로 또 소송을 가는데 소송에서는 말씀드린 ‘이러이런 일 때문에 행정 너네가 생각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저희도 어떤 정서적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시간을 갖고 논의해 봅시다.

네,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주민들께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의회 입장이고 또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은 정원대비 현원, 이게 지금 몇 명이 결원인 거죠? 아까 말씀은 여기 일반현황에는 27명이라고, 28명이라고 돼 있는데 보고하실 때는 27명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이게... 이것 작성을, 죄송하지만 작성한 날짜하고 지금 제가 드린 날짜하고 직원이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정확히는 정원 외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인가를 그럼.

현재 있는 인원은 27명이고요. 현원은 여기 나온 28명은 사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직이 4명이, 정규직 24명, 공무직 4명해서 28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직 19, 공무직이 7,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직이 더 오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과원으로. 그럼 일반직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원인 거죠?

네, 결원인 겁니다.

누차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 중에 하나지만 역할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공무직분들하고 그다음에 정규직분들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분들이 취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고 또한 어떤 법적인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단순 업무보조 형태인데,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천의, 화천군의 많은 민원부터 개발허가, 건축, 주택, 부동산, 지적, 이것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적인 연관이 있는 민원부서인데 이 민원부서에 결원이 이렇게 정규직에 대한 결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다음에 보고하는 게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받으시면서 정확히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화천읍과 또 우리 민원봉사실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각 실·과의 책임자 분들께서 집행부에 군수님이라든가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천군 전체 지금 정·현원으로 따지면 상당 숫자가 지금 현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과 인력담당 수급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과의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현원을 데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것을 대안을 안 찾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각 실·과별로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민원의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에서 이렇게 정규직에 대한 결원이 심한데도... 이것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민원봉사실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없는 거죠?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표기를 안 해드린 것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대체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왜 안 하는 건지.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민원 접근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체인력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행정 접근권한이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대체인력 발언을... 문제가 있는데, 정규직을 뽑아서라도 채워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인사파트에서. 그렇죠?

인원에 대해서 부분은 아마 제가 여기다 표시를 안 했지만 저희가 나와 있는 이 인원이 행정직이라든지 시설직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실 같은 경우는 행정직 부분도 있지만 시설직이 사실 결원인 겁니다. 그런데 시설직은 아시다시피 계속 저희가 모집공고도 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인사파트에서 계속 충원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 쪽이나.

건축하고 저희 지적 부분입니다.

지적, 주택 이쪽이. 그런데 이것 벌써 8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지적을 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것 뭐 실장님한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예요. 민원봉사실의 수장으로서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정원 확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감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피로도가 정말 주변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계속해서 인원 확보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해 주시고, 별도로 또 의회에서도 인사부서나 집행부의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하여튼 기타 주택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의 신변에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은 6개월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2020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쭉 나열하셨듯이 실버주택 문제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것들, 정말 우리 화천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들이 검증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고 지속되는 이런 사업들이 연관해서 올바르게 잘 자리 잡아서 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간동면 오음리 갔더니 월남파병 만남의 장 옆에 축사 민원이 상당히 크게 와 닿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길종수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이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 자체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글쎄요. 거기가 보니까 만남의 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률적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추진한 것은 나름대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보고 있는 거고.

이상이 없죠. 그런데 이게 도의적인 거나 아니면.

다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도, 그것 아시다시피 거기 자체가 기존 우사가 있었습니다. 기존 우사를 정리하고 이쪽 시설 개선을 하면서 옮겨놓은 거거든요.

외지에서 그쪽에 경치가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로 해서 집을 짓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우사가 또 군에서 지원을 줘서 크게 다시 개량을 하니까 반발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보다 주변 환경을 좀 생각하셔서 개발행위, 개발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반복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그런 주민들의 바라는 민원이라든지, 민원해결을 동의를 구해서 행정 행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지금 법적 판단이거든요.

법적 판단이요?

네. 지금 기본, 말씀드린 태양광도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이 반대하거나 주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법적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 주민들도 생활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분도 저희 지역민이고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분도 저희 농민이거든요. 그분이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이 여기에 와서 다른 농가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도 대대로 거기서 영농행위를 하고 거기서 축사를 계속 하시던 분이거든요.

글쎄요, 이게 주택가가 형성이 되고 또 주택가 옆에 바로 그런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주변에 쾌적한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는 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개발허가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자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지역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처리결과는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 중이라서.

자체감사 중에 있다?

네, 결과에 따라서 아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개발행위와 주택, 건축 문제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일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군계획조례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과에서 그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심한 것이 지금 조금 전에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사문제입니다. 축사, 우사, 양돈단지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사전에 군계획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최종 결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도 거기에 우사가 지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의 이장부터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알고서 있어야 되는데 군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이틀 전까지도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왜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나 아니면 축산 분야의 담당자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최소한도 이장한테는 알려야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건데,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주민들하고 이장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편의성을 봐주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류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축사, 그다음에 태양광 이 부분 나갈 때 아시다시피 군계획위원회에서 정리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조건에 지역민에 동의를 붙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계획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할 때 동의를 해줄 때 조건부로 해 주는 겁니다. ‘지역민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하고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조건부 동의를 해 주는 거지, 허가 자체에 ‘지역민의’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역민의 민원이라든지 동의가 행정력을 구속하지는 못한다는 게 기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획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결정할 때 조건부로 이런 조건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지역민과의 동의를 구해서, 지역민이 바라는 것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조건부 동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주민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조건부 동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개발담당 부서 계장이라든지 담당자가 개발행위 올라갈 때 지역민한테 의견을 꼭 물어봅니다. 다만 그 구성, 만들 때 행정이 만들 때 그때 물어보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획안이 군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는 꼭 지역민, 이장님이라든지 이분들 의견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위원회할 때 꼭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시되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들께서 최소한도 이장님한테는 이러이런 것이 있으니 알고 계시라 하면 나중에 주민이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는 일단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항상 가서 보면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법적으로 마을 주민하고 우사 짓는 업체 사장하고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최소한도 이장님한테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 거기서 이장님들이, 이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반대를 받고 안 받고 동의를 받고 이거는 그 후 문제고 일단 최소한도는 행정에서는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해서 이번에 소방서하고 특별조사를 행정하고 같이 통합으로 나가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 춘천소방서에서,

화천소방서.

죄송합니다. 화천, 과거에는 이때는 화천소방서가 되기 전이니까 춘천소방서 화천 상리에 있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춘천소방서 화천출장소 그런 식으로 돼 있던 거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합동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은 그냥 위반된 사항만, 어떤 정서적인 판단하지 않고 위반된 것은 전부 다 작업을 할 수밖에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이뤄놓은 마을 어르신들 해놓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지어졌던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다중이용시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방서에서 와서 특별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불법 건축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시설을 지금 당장 철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하고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불법 건축한 분들하고의,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느끼는 법적 감수성하고 국가직, 예컨대 소방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차이는 상당히 온도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공적, 사적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가 돼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경로당이나 어르신 시설도 잘못됐으면 철거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하거나 조치를 하길 바라는데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온도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일정 부분은 자진 철거를 시키고 또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은 양성화 조치 내지, 양성화 조치라는 게 사실 종단에는 철거입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하고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을 또 부여하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나중에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화천군에서 행정집행까지 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요새, 요즘 와서 여러 건들이 지금 아마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모색을 해보고 싶은데, 소방서에서는 화재 빈도와 인명피해가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나오는 모양인데 그거는 행정하고 한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름다운 간판사업, 민원봉사과에서 하시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서 우리 화천군 내에 간판이 아주 깨끗해졌고 돌출 간판도 아주 일괄적으로 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큰 도로 위주로만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도 나중에 이걸 해놓고 보니까 “우리들도 이걸 해야 되는데 어째 안 해주느냐?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구간 당초에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지역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 주요 도로변 정해서 그곳에다 수량을 정해서 100개,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는 100개를 최종적으로 지정이 돼서 한 구간입니다. 가운데 중앙 도로 주변만을 해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 도로변을 벗어난 간선도로나 이 안에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병호 지금은 작년 2019년 대상 사업으로 목표해서 지금 올해까지 정비 시행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라 지금 더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향후에 아마 다른 계획이라든가 공모계획이 있으면 그때 새로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받아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만약에 이러한 주민들의 계속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건 군비를 들여서라도 아마 해야 되지 않나. 그분도 똑같은, 똑같은 화천군민인데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왜 우리는 안 해? 이런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또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또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