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복지허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없지요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작년부터는 안 합니다.

저희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는….

2018년도에 세 대를 했고요, 19년도에 한 대.

공원녹지과에 2대, 병영2동에 1대 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네.

저희는 목적이 공기대기질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무료측정을 해 주는 겁니다. 측정해 주시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민간자연보호 활동하시는 분들입니, 그린리더.

일정 나가는 게 한정이 되어있고 이분들도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매일 하시러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트 계시는 분들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량을 300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00을 잡았거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실내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오픈이 되어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는 한데 대부분 보면 신고를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상금 신청이 많았고 예전에는 저희는 간단간단한 포상금이고 큰 것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전통시장을 한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나가서 직접 저희들이 깨끗한지 안 한지 전부 다 검사를 해 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지도를 하러갑니다. 교육도 하고 협조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다해 드립니다.

앞치마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도마, 살균소독제 등 이런 것도 줄 수도 있고요.

학교 앞에 부정·불량식품 판매하는 그런 쪽에 안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딱히 많이 없습니다.

식중독이 있나 없나 테스트도 해 주고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태화시장에서 이번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전 부서에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소한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행정에 대한 집행을 봤을 때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 우리가 벌써 법을 위반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물론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명심해 주십사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부터 지켜나가야 한다고 의회에서 짚어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아까 문희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잘아실 테니까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끔 예산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0년 4월 6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 2,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6,700만원, 지출은 4,700만원으로 1,90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기금운용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243페이지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3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와 과징금수입 5,8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75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2,9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3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이 3억 4,900만원, 식품안전관리 지원 사업 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계약 등 일반운영비로 419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038만원,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지원금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 사업으로는 외식업소 정기 컨설팅 사업 소모품 구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지출로 과징금, 시 귀속금 1,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19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59억 5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70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억 27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3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213의 예산액은 49억 3,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3,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32억 5,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200만원, 기타수수료 15억 6,200만원 등의 48억 3,200만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수입 16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223의 예산액은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48만원이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5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311-02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7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반구, 태화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공사비 2억원과 청소차량 주차장 진·출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해서 7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521-01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2억 6,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수거장비 구입비 1억원, 비닐류 전용 그물망 구입비 1억 2,3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비 1,500만원, 종이팩 수거 장려금 1,500만원 등 2억 6,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현액은 155억 9,900만원으로 140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9,800만원은 이월하고 2억 7,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설비 401-01의 이월액은 1,600만원으로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이전설치공사비 중 특별교부세 1억원이 11월에 교부, 2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연구용역비 207-01의 불용액은 250만원으로 예산액 2,900만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와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 2,650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민간위탁금 307-05의 불용액은 4,879만원으로 예산액 35억 1,433만원 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등 34억 6,553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07의 불용액은 2,221만원으로 예산액 4억 5,824만원 중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 4억 3,602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201-02의 불용액은 164만원으로 예산액 1,843만원 중 청소차량솔 구입과 검사수수료로 1,678만원 집행된 잔액입니다. 청소차량관리 시설비 401-01의 이월액은 11억 3,523만원으로 청소차량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 중 특별교부세 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9월과 12월에 교부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간 종량제봉투 수급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09-01의 불용액 693만원은 예산액 9,746만원 중 도시관리공단전출금 9,053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의 불용액 1,508만원은 예산액 1억원 중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수거장비차량 2대 구입비 8,491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무관리비 201-01 112만원은 예산액 5,385만원 중 공용마대 구입,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등 5,272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기타보상금 301-12의 불용액은 425만원으로 예산액 560만원 중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보상금 135만원 집행과 공익신고자가 없어 보상금 360만원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맨 하단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민간위탁금 307-05의 불용액은 1,772만원으로 예산액 18억 4,929만원 중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18억 3,156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원재활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의 불용액은 136만원으로 예산액 1,129만원 중 폐수용 가전, 폐형광등 수거인력 인건비 99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배출 및 수거 민간위탁금 307-05의 불용액은 4,556만원으로 예산액 31억 9,616만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31억 5,06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시설비 401-01의 불용액은 409만원으로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RFID 구입·설치비 1억 5,59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101-01의 불용액은 350만원으로 예산액 1억 8,411만원 중 청소차량 운전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1억 8,06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1-03의 불용액은 9,164만원으로 예산액 28억 8,887만원 중 환경미화원 보수등 27억 8,992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로봇청소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로청소기보다는 우유배달하시는 분 보면 그거보다는 큰데 청소할 수 있는 두 대를 원도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안전모를 쓰고 청소를 하지만 사고가 생겼거나 그럴 경우에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두 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네, 매일 원도심 도로변에 아케이드 밑이라든지 시장 쪽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70만원 배정을 했는데 실제는 50몇 만원 정도 지출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18만 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0만원, 공익신고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무단투기 과태료 매기고 난 후에 작년에 135만원이 지출됐고 65만원이 남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전에 폐기물신고를 큰 건수를 해서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무더기로 매립을 한다든지 섞어서 넣는다든지 이런 신고 건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집행을 해주라고 해서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따르면 과태료 20%를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하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60만원을 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사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만약 들어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주겠다고 하려고 올해는 편성을 안 했고 그전까지는 편성했다가 다시 없애야 되고 하니까 360만원이 전체 남았습니다.

법에 잡아놓으라고 해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와서 그대로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예산은 잡혀있으니까요

구비로 잡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측정산식이 전년도/당해연도 1인 발생량×100해서 2018년도는 104.3인데 104.7로 되어 있어서 수정할 때 잘못 수정해서 작년에는 104.3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정신차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04.2라는 것은 0.1을 감량하겠다는 의미로 작성을 했었는데 행감에서 지적도 하시고 바꾸려고 하니까 공문도 보내보니까 전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해서 19년도까지는 거기에 따라 산정을 했을 때 104.5%입니다. 왜냐하면 18년도에 종량제 발생량은 2만 5,117t이고 2019년도는 2만 5,181t이고 인구로 나누다보면 104.5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100을 넘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해서 제일 밑에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해서 ‘전년도 당해연도 1인 발생량/당해연도 1인 발생량×100 해서 이거를 전년도 식을 바꾸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는 성과예산서에 바꿔서 아마 보시면 목표치를 수정을 1년에 환경부 지침상은 생활폐기물 감량율이 10%가 목표입니다. 5%면 5%인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 실적은 얼마인지 그렇게 올해는 바뀌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책자에는 이것은 0.5% 감량목표를 하기 때문에 102.4에서 환경부 지침은 매년 0.5씩 감량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량도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0.6%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량을 이뤘다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안 맞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도 올해는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대로 변경지표를 반영해서 목표를 0.5를 감량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얼마를 했느냐 해서 개선해서 내는 걸로 내년부터 성과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