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 운영체 종료 요청으로 이전 및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 위탁내용은 강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이며 위탁비용은 2020년 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연 5억8,100만원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 및 수탁법인인 해냄복지회의 재계약 포기로 인하여 신규 위탁체를 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관리 일체이며 위탁비용은 2020년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연 2억2,200만원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명 중에서 고용승계가 4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종사자들로서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1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의 교육이라든지 식사하는 것, 뭐 차를 갈아타는 것, 어디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가장 어려운 일들이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이 발달장애인들한테 어떻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을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상 용변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관리하고 목욕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만큼의 그러한 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임금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요 거기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만약에 지금 태화복지시설에서 지금 이것을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위탁을 더 이상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역삼에 센터로 이전해서 위탁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는 차후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위탁체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 저희도 저희 업무를 하다보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 그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대로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런 경우에는 좀 위탁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차후에 안 됐을 때의 어떤 대책, 그런 부분이 이 장애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위탁동의안 같은 경우는 자꾸 사실 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복지재단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이 회계자체가 투명해지다 보니까 이윤창출이 좀 적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5억8,000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에 설치예정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9월에 설치해서 운영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은 태화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있는 예산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은 없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공백기간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바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태화에서는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임대료가 있을 때 예산의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태화에서 임대료는 안 나가고 무상임대를 받고는 있는데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지급되고 있고요 거기까지 작년예산 편성할 때 예정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전할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4명 이용정원이거든요 그래 이제 24명인데 24명의 급수들이 문제에요. 우리 강남구에 발달장애인의 총 수가 있고 거기에 급수별로 인원들이 있는데 케어가 가능한 사람, 케어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시설을 가보면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줘요. 케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 주무부처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케어할 수 없는 사람들 위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해줘서 정말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말을 해 주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을 해봤는데 아직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편하고 케어하기 좋은 이런 사람들만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관리감독이 안 되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발달장애인들이라는 게 워낙 급수도 다양하고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사실 괜찮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수준이 괜찮으신 분들만 케어하는 것도 사실 벅찬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관이 많은 편인데 사립복지관이 4개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립복지관에서는 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삼하고 지금 이 발달평균은 구립이니까 좀 더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많이 케어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이 지금 우리 강남에서 케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발달장애인들은 1,599명이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 주소는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뽑아봤더니 사실 2,100명 정도를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 인원수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꼭 강남구 주민뿐만 아니고 사실 송파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사실 와서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적지는 않지만 또 맞춤형으로 되기는 지금도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내에 있는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약 2,1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 24명 외에 또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지금 한 9개소에 한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있고 또 이제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7개소에서 한 250명 정도가 사실 일을 하면서 한 20~30만원 받으면서 또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종일 보호받고 있는 것은 한 주단기라든지 그 정도 되고 공동생활과정이라고 해서 또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작은 프로그램들은 또 개별로 또 있는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총 이용한 게 보호작업장이 한 200명이, 주간보호과정이 한 150명 그 외에 그러면 우리가 발달장애인 학급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이것 외에 좀 더 있지 않나요? 세움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강남세움에,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는 몇 명 정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30명이 평생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평교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 54명으로 보면 되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학급은 몇 학급 정도 되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6학급에 여기는 5학급에 해서 11학급 됩니다. 1급에 6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명씩?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토털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지금 총 6학급 운영하는, 아니다 6학급. 아니다 아니다, 6학급이 맞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11학급, 2개 합치면 강남세움이 있는 평생교육센터하고 지금 태화에 있는 평생교육센터하고 이제 합치면 한 개소에 한 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됩니다. 1년에.
광심
김광심위원
1년에, 5억에 그러면 업체는 지금 여기 한 곳하고 세움하고 2군데에서 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세움하고 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군데에서만 지금 관장을 하고 총 54명이고 한 기관당 한 5억정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5억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54명이 이 케어를 받고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역삼동으로 지금 이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약이 다 된 것이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에 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재민위원
아니 또 혹시 전에 제가 그런 것을 봐왔는데 우리가 삼성동에 그때 정애학교 들어올 때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전에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역삼동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역삼동에서 반대해서 제가 우리 삼성동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삼성동 선릉 앞에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아직 주민들한테 뭐 알려지지는 않았겠지요? 이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 위치가 사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주지역하고는 좀 멀리 있어서 지금 사실 거의 상업지역이고요 그 뒷골목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로 임차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사실 좀 배회하고 또 덩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많이 꺼려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8단지 기부채납하는 데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 것을 그전 전 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주민들의 그런 저항이나 반대가 없었나?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재민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건물이 사회복지센터 건물이다 이거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라는 입양기관 그쪽 법인 건물에 들어가게 계약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서는 좀 안전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주택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늘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재민위원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혹시라도 그래도 주위에서 아시고 또 거부하실까봐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대비를 미리 사전에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민위원님 질의와는 좀 더 상반되게, 이용자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태화기독사회복지관 3층에서 지금 역삼동으로 이렇게 옮겨, 지역이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들의 불편은 어떻다고 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실 이용자들이 거기에 어느 익숙한 곳에 찾아가고 거기서 생활하고 이러는 거에 훈련을 받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이용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휴관을 하면서도 금방 또 익숙해졌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서 또 다시 일상생활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 옮기고 또 상업지역이고 그러면 사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어떤 차가 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어머님들이 차로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하철 활동보조인들이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오기도 하고요 지금 역삼역하고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하철을 타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방법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사정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위치를 옮기는데 지금 이용자들은 그 근처에 이렇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일원동에도 많이 사시고
김진홍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다가 역삼동으로 옮겼을 때에 이용의 불편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가 좀 멀리 또 가야. 그것도 일이잖아요. 같이 활동보조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자면 그래서 그 근처에 사실 밀알학교나 정애학교가 있어서 사실 일원동이나 이쪽에 사실 저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움에 사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세움이 오픈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셨고요 또 이제 저희가 워낙에 이쪽 수서, 세곡동 쪽으로 복지시설이 밀집되다 보니까 사실 역삼동이라든지 테헤란로 이북쪽에는 별로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쪽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 말고도 있다는 거지요? 세움도 있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네, 세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전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교사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사회복지사자격증
김진홍위원
사회복지사를 교사라고 그럽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특별히 재활치료를 하거나 특수교육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발달장애인들이 대개 지금 중증, 경증으로 나눠집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다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급까지 있고요 다 심한 장애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태화복지관과 역삼복지관 쪽에 지금 현재 20 몇 명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24명이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24명이 전부 다 지금 강남에 살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시 모집을 해야 되고요 12명은 다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에 12명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12명을 더 모집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모집해 가지고 만약에 강남에 발달장애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타 구나 다른 지역에도 활용을 하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움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 주민들로 한정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역삼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데 같은 경우에는 강남주민들 위주로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물론 뭐 서울시나 서울시지만 그래도 시설쪽이 강남이고 하니까 우선 강남으로 줘야 될 것 같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세움이나 역삼동, 태화 이런 지역에 지역적으로는 안배가 잘 되어 있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뭐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을 가더라도 동네보다도 자기가 습관화 되어 있는 데는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현도 있고 청음도 있고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이쪽 위에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많이 지원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증정도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공급이 많아지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비영리단체라고 그러면 사단법인도 포함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사단법인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를 주로 사단법인하고 또 어디어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많은 법인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참여를 하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쪽으로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경험이 있는 쪽으로 해서, 본인들이 경험이 있는 쪽이 사실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쪽은 본인들이 많이 해본 쪽이거나 당사자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위탁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여하튼 우리 복지생활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실질적으로 복지예산도 많아지고 또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은 데서 수고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에 몇 살까지 장애인들을 케어 하시는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49세까지 저희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49세까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 이후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인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서 평생을 학습한다고는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 평생교육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가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밀알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온 친구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이제 점점 확대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얼핏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49세, 어쨌든 이것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은 아닌데 그렇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장애는 치유되지 않고 평생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어떤 방안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민간업체에다 위탁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런 프로그램개발도 하고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그런 면에 조금 맡길 것만 아니라 항상 조금 방안도 제시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도적 장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의 말씀을 많이
이향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화복지관은 지금 몇 년 한 것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복지관이 2014년부터 했습니다. 시작하였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몇 년입니까? 5년하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2년씩 저희가 재위탁을 했었는데요 태화복지관이 법인이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복지관이 사실 전국에 몇 100개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발달 쪽으로는 사업을 접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어머님들이 태화복지관 법인도 찾아가시고 거기 이사회 할 때도 찾아가셔서 얘기를 하셨는데도 법인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셔서 더 이상 못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을 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것을 위탁하기가 어려운 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태화복지관은 옛날부터 여성과 청소년 쪽으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것들도 모두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아동이라든지가 좀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이제 당신들은 사실 키움센터는 사실 태화복지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아동이나 뭐 청소년이라든지 지역복지에 더 치중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말을 못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우리가 태화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태화복지관에 많은 키움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편안하고 좋은 것은 내가 받아서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은 나는 다시 위탁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그냥 우리 안 해요 라고 하면 그냥 받아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해냄복지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해냄복지가 계속해서 위탁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탁법인을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냄복지에서는 일단 역삼주간보호센터는 안 하겠다고
이재진위원
아까 같이 했어요? 아, 장애인.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일괄적으로.
이재진위원
아, 장애인.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답변을 드리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리고 임산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시설 외로 정해졌잖아요, 이번에 조례로. 대상시설 외가 지금 보니까 대상시설이 거의 300㎡, 300㎡ 대상은 의무고 그 이하가 이제 대상시설인 것 같은데 제가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대상시설이라면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좀 설치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분들이 하겠다고 그러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뒤에 보면 신청서를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인데 신청의 구분이 임대하고 자가가 있어요, 자가는 그렇다쳐도 임대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계약 만료로 나가고 나면 나중에 다시 거기에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 주실 것인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경사로가 일단 이동형이어서 사실 철거라든지 뭐 이렇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가볍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중의 이 분들이 사용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철거를 해 주신다고 해도 일단 저희들은 권고하고 계속 설치를 하는 것들을 지금 권고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철거해달라고 하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철거해달라고, 권고할 예정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막 거부하고 이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계속 이어서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반대로 그분들이 미관상 철거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권고는 해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주의 승낙을 받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시설 내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있고 병원도 있고 등등, 근린생활 1종, 2종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 제외가 됐든 과거에 92년도 이후부터 건립이 된 건물에 대해서 시설주로부터의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세준위원
시설주라고 하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건물주지요, 건물주.
김세준위원
건물주인데 여기 보면 신청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인 자가예요. 임대인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지만 또 시설주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시설주와 임대인 둘 다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적으로
김세준위원
임대인이 자기는 원치 않은데 시설주가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주체가 이제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서 임차인이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건물주가 승낙을 안할 경우에는 하기가 싶지 않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건물주가 허락은 했지만 임차인이 반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마 시설 임대계약에 의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권이 있지만 그 시설 전체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 건물주의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러면 굳이 임대인 신청이 필요한지는 제가 의문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시설주가 허락을 하냐 안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임대인 신청은 뭐 하러 받아요, 이분들한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임대인도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용하는데 있어서
김세준위원
그것은 시설주하고 합의를 해서 시설주가 신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 희망을 하면 건물주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 공간에 편의시설이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들도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시설을 원해서 이제 시설주하고 합의를 봐서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약이 끝나고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 아, 나 이것 싫다 이것 빼달라 하고 항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철거를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설 건물주가 관리책임이 있고 그 외에 그것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동의라든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설이 지금 현재 법으로 하면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이 바뀌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 설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부어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이 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어져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못 받아서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그런데 이 대상 외에 라는 것은 그 현재에도 의무가 아닌 곳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외라는 것은 이제 현행법에 현행법 개정 이후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말고 그 전에 설치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거기만 말고도 예를 들어서 그 법률이 바뀌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는 300㎡ 이상이 건물의 의무에요. 그런데 그 이하, 대부분 보면 근린시설이 슈퍼라든지 편의점 그런 데가 대부분 300㎡ 이하인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상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고요 뭐 신청한다고 해서 다 100%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동동선이라든지 또 장애인리프트라든지 그것을 설치했을 때 일반 통행인들이 지장을 본다든지 했을 때는 또 설치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 신청이 들어오면 이 지역이 이 설치가 적정하느냐의 여부를 충분히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우려가 뭐냐하면 취지는 좋은데 당연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거쳐서 대상이 되겠다고 설치를 했지만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시설을 철거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또 세비를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인지 제가 그게 가장 좀 우려가 돼서 그런 안전정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지 그러면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낸다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을 철거할 때 사전에 구에 어떤 동의라든지 승낙을 받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그 업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설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시설을 하나마나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그런 기준을 좀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식당들도 근린시설이잖아요. 식당들 보면 강남에 다니다보면 집으로 식당 한, 집을 개조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보면 거기는 턱이 낮은 데가 아니라 대부분 뭐 계단으로 해서 높게 되어 있고 그런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옛날 가정집의 경우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대 설치하는데 약 40~5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해 주고 나머지 계단을 올라가는 리프트 설치는 건물주가 한다든지 그런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세준위원
예산범위는 한 번 지원할 때 40만원 이내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경사로를 견적을 쭉 뽑아봤더니 한 4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김세준위원
40만원 정도면 제가 좀 가늠이 안되기는 한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확인 좀 부탁 드릴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이것에 대한 시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많이 여겨지고 이것은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행 했을 경우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분들이 시행해서도 차이를 못 느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근린생활 공간에 운영자 분들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편의시설은 300㎡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현장을 가봐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잖아요, 3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현장에 가서 과연 이렇게 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지? 또 사실은 아까 김세준위원이 염려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축주가 동의를 해주면 그게 사실은 되게 편의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돈을 들여서 이 장애인 시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한 시설이거든요, 누구나 장애인도 갈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가는 데도 아주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500㎡ 이상, 뭐 300㎡, 이것은 그동안에 이게 사실은 지금 신축하는 데는 의무조항이잖아요? 장애인 시설 자체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런 법이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그런 적용을 안 받은 것을 이게 지금 시설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이게 타당성 있게 해야 되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철거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한테 이 동의를 받을 때 이것은 영구히 철거하기 이전까지는 사용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자체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 저희 신청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이후에 일체 관리 등의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라고 신청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설 소유자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그 이후의 책임은 다 시설주가 있는 거잖아요, 건축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제 시설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체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사실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점검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편의시설 점검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강남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각 구에 한 명씩 내려 보내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4명이 있는 것은 워낙 편의시설 점검이나 기타 등등 시설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래도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4명 갖고도 좀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입니까? 구에서 받는 것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에
김형대위원
50 대 50?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50, 강남구에서 50?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점검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좀 채용할 그런 생각은 강남구에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조금 벅차기는 한데 그 4분이 많이 또 이제 많이 업무가 익숙해지셔서 지금 잘 하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뭐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는 한 명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강남구는 많다고 그래서 제가 좀 명확히 알기 위해서 문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했었고 지금 이 안건은 조례안입니다. 이게 세부적이고 이런 것은 여기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을 해서 하는 거지 오늘 다루는 이 안건은 이러한 어떤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잘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이런 저런 논란도 있었고 또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다고 들었고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데 동의하시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시간을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아니요. 수정한 것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다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기 때문에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김형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