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대전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면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여 주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교육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창의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운영, 누리과정 및 급식비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4,348억 2,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159억 2,2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89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747억 6,900만 원, 사고이월비 12억 4,400만 원, 보조금잔액 12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6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조 4,333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4,355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4,348억 2,7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6%,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77.5%인 1조 8,881억 8,1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15.2%인 3,706억 7,7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및 전입금으로 0.1%인 15억 8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1%인 506억 3,7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5.1%인 1,23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4,333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95.2%인 2조 3,159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8,311억 9,9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102억 4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2,492억 9,800만 원, 직속기관 252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 현황으로 2019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을 위해서 9,093억 800만 원을 소관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60억 1,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공간수업프로젝트 구축 공사비 등 136개 사업 747억 6,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남선중학교 수영장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3개 사업에 1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8,999억 9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4조 8,873억 7,7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25억 3,2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563점에 26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2,342억 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395억 6,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46억 3,7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9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3,720억 7,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07억 6,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13억 1,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4,700만 원으로 대전장대초등학교 수변전시설 파손으로 인한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변전시설 교체를 위한 경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결산안을 심사받고자 합니다.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결산안의 총괄 현황은 수입·지출 각각 290억 40만 원으로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90억 원과 이자수입 4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290억 40만 원을 관리 운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열 분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집행의 적정성,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종합검토의견에 이어 예비비 지출 승인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543쪽을 보실래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시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송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현재 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K-에듀파인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기관, 학교에서 업무관리나 아니면 회계관리에 쓰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결산현황을 보면 시스템운영사업의 불용액이 15.7% 해서 17억 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무형자산이 33.7%, 약 12억이 조금 넘는 게 체크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K-에듀파인사업은 올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은 작년 1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뭐가요?

여러 가지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실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2019년에 추진됐습니다. 추진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교육청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약과정에서 1년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대전교육청만 지연된 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 같이 지연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됐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개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연초에 개통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2019년 1월에 개통되어야 되는데 지연되면서 올 1월에 개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낙찰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낙찰액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구 에듀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하다 보니까 차액이 높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서니 뭐니 다 구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년 동안 딜레이됐단 얘기 아니에요, 애초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이게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계획 세워놓고 2년 동안 딜레이시킨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 시작은 2016년 8월부터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년 정도 사장된 사업이 됐는데요,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지연이,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단 얘기예요?

저희가 잘 추진한다고는 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선정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연되니까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정국 때문에 아이들 수업 엊그제부터 다녔는데.

지금 이것은 학생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예.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2년씩이나 딜레이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정책이지 그것도 제대로 가늠 못하면 결국에 피해는 아이들한테 간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보조설명자료 389쪽 보시면 학교 보건관리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이 다 사용은 됐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건강증진거점학교 운영이 1,500이 잡혀 있는데 1원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거점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인데 그것은 예산이 다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역청에서 담당자가 돈을 학교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의 착오를 해서 재정지원과에 교부의뢰를 못해서 학교로 내려가지 못한 돈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두 해 하십니까?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학교로 돈을 못 내려보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에듀파인에서 다 작업을 해놓고, 학교에서는 에듀파인이 뜨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예산을 집행했는데 교육청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서 재정지원과에 한 가지 어떤 그런 교부의뢰를 못해서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학교 예산으로 다 집행은 하고 정책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공모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을 교육청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결산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중앙에다는 뭐라고 보고하세요?

교육부와도 얘기돼서 아마 그 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한두 해, 교육청 예산을 한두 번 만져보신 분들이 아니고 그 업무를 한두 번 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신규로 온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행정 쪽에 약간 업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어서 담당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행정처분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공모해서 따온 예산인데, 만약 중앙에서도 이것을 페널티를 주려고 마음먹으면, 사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제안서 쓰시고 열심히 따온 예산인데 집행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 주시든지 신규 담당자면 위의 선임자가 붙어서 백업을 해주시든지 하면 저희한테 굳이 지적 안 받아도 될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담당직원 전문직과 담당과장까지, 학교의 회계담당까지 전부 행정처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정국 하면서 아이들 방학 다시 들어가고 가을 오면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도 난리이다시피 대공황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학교 보건관리가 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를 유심히 본 것뿐이에요. 건강증진거점학교라고 하기에 분명히 공모사업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다행히 정책은 잘 실시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착오한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의 확진 방지와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전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성과지표 46개 중 91.3%인 42개 지표가 목표실적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해서 20.2% 증가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과 마이스터고·산업체 간 MOU 체결에 의한 채용협약률 등 6개의 지표가 성과지표에서 빠졌는데 2018년도 미달성돼서 뺀 건가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해당부서 의견을 받아서 확정하는데요,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이번에 2019년도에 뺀 이유는 모든 재정사업 중에서 제외대상사업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현재 사업목적이 부적합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지표가 변경됐거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저희가 지표를 폐지한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 위주로 판단해서 뺐다는 얘기네요?

예, 예를 들면 자유학기 관련 체험활동 비율은 단순체험보다는 다양화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1회성 체험활동 비율은 폐지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관련한 교육환경 관련해서는 질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서 성과지표가 주로 정량지표로 되고 실적 위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위원님, 특성화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국에 관련된 성과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17년 10월에 제주도에서 실습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이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뀌었고요, 또 학생들의 현장실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업계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과 그다음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쪽으로 해서 안전이라든지 노동인권의 이수율 쪽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한 사유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 MOU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이스터고가 12개 학교 중에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화하기 너무 지엽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폐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부터 성과목표를 잡은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일반성이나 타당성에서는 부족했던 점입니다.

그러면 지난 2019년도 성과지표 미달사업이 한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다음 연도 지표에서 제외할 겁니까?

어떤 지표 말씀이시지요?

2019년도 미달성 4개 사업.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학교 비율에 관련된 부분은 자유학기제가 처음에 도입되면서 진로체험 쪽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면서 한 학기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체험도 되고 수업형태라든지 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평가까지 연결시키려면 한 학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학교 현장의 의견도 많이 있어서요, 저희는 학기제보다는 학년제 운영비율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달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해 2019년도에 33개교에 37.5%를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29개가 돼서 33%에서 조금 미달됐지만 저희들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의뢰해서 올해와 내년도에는 전면시행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성과목표는 미달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표 자체를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달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매년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과목표를 잡을 때 신중히, 또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고 바꾸고 바꾸고, 목표달성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 성과지표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진단과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정밀하게 사업을 분석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분들 의회 들어오셨는데요, 명패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교육청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명패를? 저기 자리에 나와 있는 명패. 본 위원이 의원 한 지 벌써 1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시청에서 오시는 분들 명패와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 명패가 달라요. 그리고 교육청 분들의 업무보고서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보고서가 조금 다르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설명서도, 업무보고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쓰여 있어요. 1월, 7월에 업무보고하신 책자. 그리고 하여간 명패도 조금 다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세심하게 녹아 있구나 하는 좋은 뜻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2010년도에 교육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의회 출입했던 공무원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얼마만큼 바뀌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2010년도, 2011년도에 의회에 오셨던 분. (손드는 직원 있음) 세 분 계시네요, 보니까.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바뀌는구나. 저도 한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환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도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렇지요, 하여간 너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바뀌는 것도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안 바뀌고 계속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존재해야 되고 그래야 전문성 같은 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려본 부분이고요,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요, 2016년도에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가 2조 2천억 원이니까 5년 사이에 한 7천억 정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6년도에 성인지 예산이 320억 원이고 총예산 대비 2%,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보면요. 2019년도에 갑자기 성인지 예산이 760억 원으로 해서, 총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2%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도에 3.6% 해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료요청해서 받았더니만 성인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이다, 맞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9년도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초등돌봄교실이 사실상 비약적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이지 없던 항목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는 제가,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성인지 예산이요, 2018년도에는 4백억 원 했었는데 2019년도에 760억 원으로 해서 36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 총액 규모도 확장됐고 초등돌봄교실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선 같은 그런 돈도.

그렇지요, 화장실 수선이 성인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17%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의 50% 정도가,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하고 화장실 수선에 들어간 예산의 50%가 성인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건가요?

예, 수선이 어느 시기에 도래해서, 갑자기 예산이 수선할 시기가 돼서 그때 비약적으로 늘었고 돌봄교실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요, 840억 원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3.6%대, 3.7%대로 증가를 했어요.

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가한 거지요. 그런데 화장실 수선에 대해서 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 수선을 더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이…….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성 쪽에 더 어떤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요즘 성인지는, 성인지 도입 초기에는 여성들,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요즘 성인지 추세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어느 한 사업에 남녀를 균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예, 변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총예산 대비 성인지비율이 3.7%로 데이터를 주셨잖아요?

예.

혹시 전국 데이터랑 비교된 것 있습니까?

아직 제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전국과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비율 분석을 하면서 예산배정이 부족하면 또 추가로 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찾았습니다. 4개 시·도 비교했는데요, 저희는 55개 사업을 선정했고요, 부산시교육청은 30개, 대구는 33개, 광주는 29개이고 비율 또한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대전은 3.7%, 부산, 대구 각각 2.0%, 광주는 4.3%, 광주가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대상사업 자체를 시·도마다 다르게 지금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대전은 55개라고 하고 다른 데는 더 적은 것 같고, 그것은 통계치에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상사업 선정할 때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1개를 교육부에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세 종류를 정해주고요, 나머지는 자체에서 시·도마다 선별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자체선정을 안 하는 시·도도 있고 하는 시·도도 있고, 저희는 자체선정사업은 4개입니다.

많이 했다는 것은 더 예산을 배정했다?

성인지 차원에서 더욱 신경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성인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성과목표 50개 중 37개가 목표를 달성했고 13개가 목표를 달성 못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검토보고를 잘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렇다면 13개 지표가 미달됐다고 하는데 그 미달된 표를 보면 98%, 94%, 이거 숫자적으로는 미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명확하게 미달됐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꿈나무지킴이 운영 75.8%, 배움터지킴이 운영 53.3%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노력만 하면? 이것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는 서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지킴이는 지난해 같은 경우 2018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24%가 늘었고요, 배움터지킴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원자 수하고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는 지금까지는 남성분들의 지원이 대다수고요, 지금 꿈나무지킴이 쪽에서는, 꿈나무지킴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배움터지킴이는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자는 넘칠 거라는 얘기지요, 지원자 수가 넘치지 않습니까?

성비 쪽에서 배움터지킴이 쪽에서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 지원은 미달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지금 주장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성분이 지원 자체가 적나요?

예, 배움터지킴이 쪽에서는.

그래요?

꿈나무지킴이 쪽에서는 지금은 많이 늘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71명 정도 더 증가해서 24%가 증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 취업난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무엇이든지 하신다고 해서 하여간 경쟁률들이 너무 높아서 지금 고민이시고 그런데, 보면 여성분들은 그래도 부족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배움터지킴이 부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한동안은 양성평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부족해서 두 군데, 세 군데 가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시고 더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쪽에서는 지원 자체가 좀 적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제한적인 것은 지금 배움터지킴이라든가 꿈나무지킴이에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장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지원자가 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학교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후자였다가는 잘못하시는 것인데.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또 이게 부족한 쪽이, 이 검토보고서 보면 일반계고가 직업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일반계고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요, 실제 수업을 학습하고 다니다 보면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경우에 전환을 할 때 그런 학생들은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로 갑니다.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76.4%밖에 안 한,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같은 논리지요, 일반계고 학생 중에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이 적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좀 덜 쓸 수도 있고, 둘 중의 하나겠지만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고, 첫 번째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넘치는 부분은 굉장히 넘치고요, 또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다 공부 잘할 것 같고 다 운동 잘할 것 같고 다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사람들은 잘하는 분야가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어떤 분은 야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축구를 잘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잘하는 부분이 뭔가 잘 찾아서 그쪽으로 가르쳐주는 것 또 부모님들이 못 했으면, 못 찾아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잘 찾아서 가르쳐주는 것,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장래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유럽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선생님이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켜보고 선생님이 진로를 정해준다고.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인지 예산의 시작은 여성을 위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보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불용액 그리고 이월액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률도 줄이고 이월액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안에서도 좀 우려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지표를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너무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봤던 게 불납결손액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채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는 세입 등으로”인데 “소멸 시 완성 등”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의 결산현황을 보면 유독 2019년도에 461.4%가 증가한 2억 4,660만 원 정도가 불납결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갑자기 1년 사이에 461.4%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4억 원 정도의 불납결손액 중에서, 미수납 중에서 특히 저희가 2019년도에 큰 금액 하나가 발생한 것이 바로 2019년도 시행할 때 공기청정기 임차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납금이 2018년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관리상 부족한 면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고의적이지는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2019년도 1월에 공기청정기 임차사업을 하면서 이게 낙찰자 선정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사례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2019년도 3월 12일 자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도 5월 21일 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철저하게 저희가 조회해서 환수토록 노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불납결손액 1억 7,245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년도수입 불납결손액이 7,728만 7,000원이거든요, 이것이 동부지역에서 발생했던 학원과태료 708만 원과 또 명예퇴직 환수금 원금이 7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연체료가 불납결손이 되다 보니까 명예퇴직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9,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많이 늘어났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명예퇴직금 환수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큰 거네요?

연체이자가 20%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작년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폭 예산편성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게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납결손 처분 후에라도 추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이것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우리 교육청과의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미수납 중에 불납결손액이 50%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법원이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추적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계약을 할 때부터 어떤 위험에 대한 예측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보조금 문제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늘 보면. 우리 이번에도 보조금 금액이, 2018년 대비 보조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12억 한 5,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는 것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5,4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저희가 2019년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2018년도까지는 급식예산이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회계연도부터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들어오면서, 세입이 되면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9억 7천만 원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다목적체육관 시설사업을 대덕고하고 서일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입찰잔액이 1억 5,3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5,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주된 이유는 무상급식비 사업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결산서상의 보조금 잔액의 0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이후의 잔액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조금 건에 대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0이 되는 건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정산 이후의 잔액과 동일하나요, 보통? 정산 이후의, 집행잔액이 0되는 것에 대한 정산도 하나요?

예,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면 정산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로 교부를 해서 학교회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상 저희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그래요, 보통 기관에 보조금을 내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산을 해보면, 그 기관에서 정산을 하면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차이가 있어요, 0인 게 있고 어떤 데는 몇천만 원도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관리를 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학교회계 집행잔액은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해서, 반납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은 있는데 반납 예정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에 반납할 예정액이 이 예정액인가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우리 대전시 지자체에 반납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지금 보면 이월액이 71억 3,600이고 집행잔액이 6억 6,500이에요, 그런데 반납 예정액은 1억 5,300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반납액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반납 예정액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반납을 할 때 이자액까지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 예정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반납 예정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자체 잔액인 것이고요?

예, 자체 잔액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잔액은 세입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처리가 되지요, 저희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집행잔액 된 것은, 자체 집행잔액들은 다 세입처리가 지금 완료된 건가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건지 세입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네요. 세입조치는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세입조치 완료됐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행자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세입조치가 안 된 건이 있어서 추후에 세입조치 한다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계속 보조금 집행잔액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남았을 때 사전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재원화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이 보조금 잔액과 보조금에 대한 이것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세입조치를 해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하거나 할 때 재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재원화시킬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조치 부분을 미루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자체 잔액은 다 세입처리된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이번에는 금액상으로는 줄었어요. 그런데 건수는 한 50% 이상 늘었는데 사유가 뭘까요, 명시이월 건수가 2018년 대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당해연도에 이월시키지 말고 다 쓰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자치단체회계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주로 추경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겨울방학 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은 주로 회계연도를 넘겨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9년도의 경우 저희가 명시이월 규모로써는 136건, 금액으로써는 747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홍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년도 대비 한 54.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2019년도 6월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비를 많이 줬거든요, 그때 저희가 623억 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사업은 거의 설계를 하고 자금 집행과 입찰처리를 하다 보면 5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그렇다면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를 받는 게 명시이월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보통, 이것은 시도 똑같습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할 때 보면 보통 거의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사업을 편성해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자체가 딱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해서 언제까지 한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도 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회계연도, 단년도 예산편성을 내년도 것까지 해버리면 혹시라도 그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하는 데 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쪽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을 어차피 올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과를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써서 그해 집행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또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계약자 입장에서도 끝나고 나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보면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혹시 딱, 이게 만약 그러려면 정확한 계획과 분석이 필요해요. 올해 당해연도에 두 달 동안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나눠서 하기는 어렵나요?

주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옥상방수공사라든가 간단한 수선공사 또 운동장, 어떤 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석면교체공사나 이런 것들 또 교실을 뜯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방학 동안밖에 시설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사업은 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전기시설이 됐든 냉난방시설이 됐든 정보화사업시설이 됐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정사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지 말고 아예 명확하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들은 개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설명자료들을 죽 보다 보니까 세부과목 중에 보면 보전금이라는 게 주로 포상금, 시상금 이런 게 보전금이지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개별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비와 보전금들의 잔액비율이 높아요, 전체 사업비에서의 비중은 낮지만. 그 이유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예측과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관행화되어서 이 정도면 이 정도 여비가 필요하다고 편성한 건가요?

여비 잔액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금이 많이 남는 이유는 저희가 각종,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예산 성과금, 보상금 관련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금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편성하고 나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때 그에 맞는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 상을 줄 만한 그런 작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을 탈 수 있을 만한 기준에 미달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 못하고요. 예산 성과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의 금액을 대폭 절감 관련해서 기여하면 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상금을 줄 만한 예산절감이나 예산 확대에 관련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저희가 사업이 당초에는 출장이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실제 당해연도 집행에서 여비가 예전처럼 그렇게, 지금 엄청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면서 또 때로는 집합 출장을 받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 같은 형태로 또 회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여비, 출장비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지출을 효과적으로 하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고 전체 사업비 예산에서의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높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그동안 관례상으로 여비가 이 정도면 되겠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의 몇 년도 치를 분석해보니, 결산을 해보니 이 정도 선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한 것 같지 않아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실집행액으로 갔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오버되면 더 문제니까. 하지만 그 잔액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추후에도 편성하실 때 그동안에 이렇게 해보니 이 정도 선이더라, 평균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잔액비율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보다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금액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보면서, 보조설명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진짜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여기에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굉장히 편성과목 중에 비중이 커요. 그런데 거의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대다수가 0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보조금처럼 학교에 주면 집행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잔액률이 0이 나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회계 결산하고 정산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저희가 돈을 주면 학교 자체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남으면 또 이월해서 쓰고 목적사업비는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나중에 정산 받고 처리는 다 철저히 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어서 그에 대한 예산 편성하고 결산하는 것을 봐서 저도 아는데,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관계기관에 대한 보조금처럼 처리해서 하는 것 같아서 집행잔액률이 거의 0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목적사업비만 반납 받고 학교회계전출금 건은 대부분 기본경비는 학교 자체에서 남으면 이월해서 편성하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 학교회계전출금 부분도 학교 측하고 잘 해서 정산하고 세입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해서 그게 교육청 전체적인 재원에 부담이 없게끔 철저히 회계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18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비에 관련해서 불용이, 거의 50%가 사용을 안 했어요. 어느 분이?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절반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은 연수 쪽의 여비인데요, 연수는 교장이나 교감 자격연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은 일정 자격연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산정했을 때에 여비 산정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여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의 연수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자격연수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 자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미리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예산을 세우시면서 거의 절반, 그 이상씩 되다 보니까 그냥 계획 없이 여비를 세우는 게 아닌가. 다른 쪽도 보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189쪽에도 보시면 교원임용관리에서도 불용액이 59% 약 60% 되고요, 191쪽에 교원인사관리에도 보면 63%가 되고 204쪽에 수석교사제도 보면 무려 66%나 됩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57% 되는데, 보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그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10∼20%나 20∼30%도 아니고 50% 이상씩, 근 60∼70%씩 불용이 되는데 그것 한 가지만 이유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 몇 년도 추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또 일할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인원수 경향이라든가 추세 이런 것을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사 중에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국장님, 지금 인건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린 그런 쪽에 대체적으로 많이 불용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여비예요, 여비.

예, 여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인원은 그동안에 있었던 추세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1급 정교사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게 되는 경우 교과별로 인원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 중인데 자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20%, 20∼30%면 모르는데, 그러면 매년 이래요? 지금 다른 쪽은 보면, 499쪽에 보면 약간씩 다르기는 다른데 내내 선생님들한테 여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수석교사제나 교원인사관리나 교원연수나 지방공무원연수나 같은 것 아니에요?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185쪽을 비롯해서 189쪽, 191쪽, 204쪽, 272쪽 이것이 전부 여비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맨 뒤에 499쪽에 여비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4,800만 원은? 여기는 여비를 다 집행하고 0.6%가 남았어요. 여기는 왜 그렇지요,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사업의 특성이 달라서, 499쪽은 저희하고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 관련이 없어요?

교육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499쪽은, 그쪽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수원 쪽이라?

예, 지방공무원 쪽이라.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방교육연수원하고 다르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이게 금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습니까? 내가 지난 년도 것을 보지를 않아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조금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세밀하게 해서 말씀하신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타 시·도하고도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여러 곳에 여비를 지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하셔서 충분히 여비를 지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도 물론 차이가 있어도,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반복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본 위원은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기준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좀 계획 짜서 충분히 선생님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해보려고 작정했는데 급한 업무 때문에 나가셔서 그냥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라서, 교육위원회 결산을 제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초·중·고의 생리대 비치 현황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보관해서 혹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긴급한 상황이라는 경우가 제일 주된 원인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제가 구의원 시절 6월에 ‘깔창생리대’라는 게 사회적 이슈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마 그다음 연도부터 법으로 제정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아마 법적으로 지급을 다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유성구에서도 그걸 할 때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자존심에 안 걸리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보건실에 비치하고 있는 생리대를 각 학교의 화장실에 올려놓을 때가 되었다. 2016년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게 언론보도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제 입에서 하느냐 하면 저도 딸을 셋을 키우는 입장,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보건실이 1층인 경우는 4층에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마침 보건선생님이 안 계셔서 문이 잠겨서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로 대체했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학교마다 이런 걸 오픈시켜줘야 된다. 지금은 쉬쉬 숨기고 이렇게 할 시대는 지났다고 보면 이제는 생리대에 관한 한 보건실에서 체킹할 게 아니고 각 학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판기처럼 해서 비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서울의 강남구나 이런 데에는 하고 있잖아요. 대전시 입장을 듣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교는 아마 선제적으로 학교 내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답변하실 때 ‘검토’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단어밖에 몰라서, 검토라는 단어로는 안 될 것 같고.

예,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예민한 부분일수록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된다는 게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마 초경이 시작된다면 소위 말해서 월경권을 자부심 갖게끔 만들어줘야 될 게 교육현장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공의 화장실에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면 좋겠지만 우선 교육청이니까 대전시교육청만큼은 선도적으로 각 학교의 여 화장실에 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게끔 꼭 예산 세워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물론 전체 175개, 304개 학교를 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범적으로 층별로 이렇게.

그리고 그 생리대 제품의 비용이 혹시나 그것을 과용할까봐, 예산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는 그건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그걸 모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적정수준까지는 남용이 안 되더라는 연구결과치가 나왔으니 대전시에서도 최소한 각 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씩은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급할 때,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되면 불편함 없도록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연구는 선생님들이니까 연구보다도 실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학교 시범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보건실에 있는 시스템을 층별 한층 올려달라는 거니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보편적복지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 같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딱 2개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건데 특별회계 155쪽 보시면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교원단체 교섭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전교조 관련 소송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교원 노사관계 교육비 집행잔액, 교섭 및 노사행사 관련 협의회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이전 예산은 전액 다 사용했고 여비도 이 정도면 전액을 다 사용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예, 교육국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95쪽을…….

155쪽이요.

교직원단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여비랑 민간이전비는 다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여비랑 민간이전 사용률에 비해서 나머지 비율이 너무 높아요, 사용을 안 한 게. 43%나 돼요,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원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를 하면 해설자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협의회비라든가 인쇄비, 용품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은 법상 노조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민간이전비 1억은 뭐예요?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이요.

그것은 한국교직원단체에 제자사랑 스승존경 부분으로 배드민턴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저도 교육청과 시청의 중첩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와,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이랑 협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소아당뇨거든요. 이게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협업을 해서 그 학생들을 파악한 다음에 학생들의 각 보건교사들에게 안전한 투약공간 마련을 해주고 실제로 투약을 하는 교육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소아당뇨라는 게 아이들 앞에서 인슐린을 내가 배에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창피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인슐린 맞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직장에서 잠깐 나와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말씀해서 교육청이랑 협업을 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교육을 하든, 아이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충남도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면 각 학교 보건교사들 교육을 좀 하고 긴급할 때는, 인슐린 놓는 게 처치다 보니까 보건교사분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은 게 그 아이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일하다 말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가투약이라도 좀 할 수 있게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선생님한테 가라.” 이렇게 하겠지만 심지어 쉬는 시간에 학교를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거의 애들 쉬는 쉼터가 됐어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파스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아이들 여기 삐었다, 저기 삐었다 하고. 제가 학교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약간의 쓰레기통과 문 여닫이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보건교사님이랑 같이 교육을 듣고,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봤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1백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해야만 부모님들이 일을 더 편하게 하시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러면서 복지가 좋아지면서 출산율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저희들이 알고요. 소아당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것을 오픈시키는 것도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이 그 부분 처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학교병원과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이랑 협업을 맺어서 보건선생님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실습교육까지 하고 있어요. 그 실습교육을 완료하면 이수증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대전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139건에 76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9억 5,100만 원, 61%가 감소되었는데요. 이월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된 43건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 중 명시이월이 54.5% 증가한 88건으로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월액은 감소하였지만 이월사업 수익이 증가한 상황이지요?

예.

결산서 282쪽, 설명자료 306쪽입니다.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관련 사업인데요, 과학직업정보과.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몇 쪽이지요?

306쪽,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해외연수비를 명시이월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는 주제가 사업명이 말하는 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과학의 노벨상 수상국을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수상자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또 그 나라의 교수법을 배워서 한국에서 학생들한테 정말 앞으로 미래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원래 일본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지소미아 협정 이런 부분의 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저희들이 가려고 했었던 모든 약속됐던 것을 파기하고 영국으로 1월에 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영국에 다녀오기 위해서는 항공권을 우선 지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국에 21명이 갔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한 40여 분 갈 수 있는데 영국으로 가다 보니까 1인당 경비가 많아서 21분 갔다 왔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지요?

일정은 거기 대학교라든가 방문 그다음에 연구소, 인근에 있는 산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다녀옵니다.

1월에 가면 영국은 방학기간 아닙니까?

1월에 영국이 방학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월에 영국이 방학이 아니었던…….

아, 학기 중입니까?

예, 학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월하겠다는 뜻입니까?

원래 처음에는 11월 정도에 초창기에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는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겨울방학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올해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0년 집행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 부분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확실해서 지금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2차 추경에 전액 삭감 감액할 것입니까?

예, 감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정이, 한두 달이라든지 2∼3개월 정도라면 충분히 선택을 잘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도 하고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2차 팬데믹 현상이 더 심하게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경향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걱정이 돼서 아마 이 부분은 많은 고민 끝에 추진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감액을 올렸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시설사업도 아니고 해외연수여비를 편성 시부터 이월할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2019년도 진행사항을 보면.

예, 특별한 사항이.

물론 그때 상황이 일본에서 영국으로 옮기면서 시기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 교육청 이월사업의 사업 수가 증가했다는 차원에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오늘 마지막 회의를 끝내시고 정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행정직공무원이었으면 올해가 정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이고 보장된 임기가 또 2년이 남아있어서 2년 동안 저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젊으실 때 들어오셔서 큰 무리 없이 공직 열심히 수행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정년을 맞이해서 나가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2의 인생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간부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전부는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잖아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아마 우리 후손들은 500년 지난 후에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불편한 점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오시고 정년을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감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산하기관이라든가 법률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교육청의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될 기관.

보조금 말고는 법률적인 회계감사는 없는 것으로.

원래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도 회계감사를 당연히 받고 산하기관,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면 복지재단도 회계감사를 따로 받아야 돼요, 테크노파크면 테크노파크, 산하기관은 전부 다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감사를 또 추가로 받는 건데 일단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준 자료 중에, 2019년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시현황 보고 해서 이것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보고한 내용을 죽 봤거든요. 어느 분이 이 내용 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이게 왜, 일단 돈 나간 것부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사업.

그 부분으로 826만 1,000원 정도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826만 원인가요, 826만 1,000원.

지금 제가 질의 안 했는데 답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국장님 알고 계신 거예요. 자료를 요청할 때 뭐를 했냐면요, 대성여고에 4억 7,200만 원, 대전생활과학고에 3억 원, 신일여고에 1억 4,900만 원, 학과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학과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좀 있나요? 다른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

…….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회계 쪽에서 좀.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학과 재구조화사업 해서 많게는 8억 8천, 적게는 8,300만 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를 받으시는 거지요? 돈 주면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안 받으세요?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직업계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취업률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의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학과개편을 각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청이나 계획서라든가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해주고 있는 돈입니다.

원래는 주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주고 그냥 알아서 잘 썼을 것이다.

아닙니다, 전부 다 받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전에는 안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기준으로는, 지금은 회계감사 받으셨어요, 감사보고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에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7년도…….

전에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내려보내 주면 그것을 쓰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또 3년마다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하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받고 돈을 주고, 결과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이런 내부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요. 이론적으로야 다 회계감사 받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다만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시청에서도 보조금 이런 것 나가면 사업별로 회계감사 다 받아요.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고 있는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작년도에 최초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6개 학교인가…….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 중에 하나는 미집행이니까 감사를 안 했고 5개 학교는 외부회계감사를 맡겼고, 그래서 지출된 비용 826만 원을 학교에서 별도로 지출을 했어요.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저도 고민해야 되고 교육청도 고민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내부통제 가지고 충분히 정확도가 보장이, 안전장치가 보장이 되느냐, 그러면 외부회계감사 받을 필요 없거든요. 내부통제가 부실하면 밖에서 강제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건데 이제까지는 안 받다가 2019년도 것은 받았어요,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826만 원이란 돈이 지금 나갔어요. 시청 기준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안 받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선뜻 이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게 맞다 틀리다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고민했던 거고, 방법론으로 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면 회사별로 회계사를 따로 선정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묶어서, 예를 들어서 5개 학교잖아요, 5개 학교를 묶어서 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가는 내려가겠지요, 단가는. 지금은 한 학교당 한 회계법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단가는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 빨리 지어야지요, 얼른.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임의감사거든요,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받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대한 전체적인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천만 원 단위입니다, 제가 알기로 천만 원 단위예요. 거기에다가 부수해서 이 정도는 조금 서비스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가로 실비 차원에서 보완해서 묶어서, 보조금 받는 것을 전부 묶어서 그 회계법인에 일괄하면 회계감사도 받고 수수료도 적게 들어가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2개를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고민이 끝나면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무슨 소리인지?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저희들 측에서 의견을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2018년 12월 초에 지금 여기 예결특위 심사 조정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영이라든가 예산 편성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 계획이 정확히 나왔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외부회계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행해 보니까 이런 예산도 들어가고 또 해보니까 모든 학교가 지금 적절하게 특이사항 없이 잘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저희들도 철저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또 3년마다 회계감사를 전부 다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직업계고등학교가 많이 학과개편을 시행했지만 앞으로 그런 학과개편이 시행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전같이 내부통제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도 저 혼자 정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졸리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결산이니까 사실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는 이월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2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체험시설 확충, 특교사업이고 교실형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특교사업으로 교실형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개교에 3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확충했지요?

예, 초등학교 교실형은 각각 1억 5,000만 원씩 2개 학교에 3억이 소요되고요.

예, 각각 1억 5,000만 원씩.

그리고 119안전체험센터는 지금 복수동에 있는 체험센터에 유아체험존을 별도로 설치한 3억입니다.

그래서 6억이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자체로 한 것은 초등학교 하나 둔산초에 5,000만 원인데요, 이 예산 차이가 뭐에 기초를 한 거고 지금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떤 현황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둔산초는 원래 1억 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1억은 자체예산으로 5,000만 원을 추가했고요, 교육부 공모에서 2018년에는 1억 원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요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교육부에서 1억만 줬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지금 이것도 교육부 특교금 플러스 자체로 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으로 같이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완료가 다 된 사업인가요?

둔산초는 작년 11월에 완료돼서 6백여 명이 체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암초하고 유성초는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에 완료라면 언제쯤 완료 예정이신가요?

유성초는 2020년 하반기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대암초하고 같이.

그런데 집행액이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완료가 아직 안 됐는데 집행이 다 되나요?

저희가 학교로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으로 잡힙니다.

아까 얘기했던 학교전출금 개념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되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사실 사업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상으로 집행액이 완료가 됐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저는 이미 다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상 저희 예산에서 나가면 집행 완료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완료한 다음에는 다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 체험시설이란 게 1개 교실을 아이들이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서상으로는 지금 완료가 돼서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게 잘못됐나요?

이게 자금 집행액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둔산초는 작년에 완료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암초하고 유성초는 올해 단위학교에서 완료해서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아체험존, 119시민체험센터에 있는 유아체험존은 구축이 완료됐나요?

유아체험존은 금년 2월에 완료됐습니다.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잠시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 시설을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개 교실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안전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우리가 체육관 문제를 하더라도 주변 학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료된 학교에 대한 지금 집행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활성화가 잘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국장님.

지금 그러니까 체험실이 교실 약 2칸, 2.5칸 정도인데요. 소화기, 소화전, 기타 등등 해서 체험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거고요, 인근 학교에서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시민안전실 할 때도 시에 얘기를 하는데요, 몸에 배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행동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피부터 해서 대비하는 게. 그래서 이런 체험형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요, 가능하면 이 시설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 안전체험에 대해 몸에 배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암초하고 유성초는 올해 완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완료가?

예.

그러면 그 완료되는 시점 전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은 있나요?

예전에 둔산초 할 때만 해도 교육부에서 인근 학교와 같이 써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라 이랬는데 그 이후로 교육부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자기네 학교에 구축해놓고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니까 지금은 단위학교 단독으로 써도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가 많이 신청을 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인근 학교에서 요청하면 사용시설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모든 학교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학교는 119안전체험센터, 이동형 안전체험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버스는 지금 119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버스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이런 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늘 어떤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몸에 밸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29쪽부터 135쪽까지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육복지 지원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보면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추경액이 늘어서 집행이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그리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런 것들은 지난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잔액까지 남고. 이 기준이 뭐예요? 보면 이유가 대상자가 감소하고 뭐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도리어 추경액이 늘었고 집행도 100% 되어 있고요.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대상자, 학생 수가 이때 저때 다른가요?

기준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요, 토·공휴일은 시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시청에서 지원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로 주면 시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 자체에서 추경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토요일·공휴일은. 다른 것들은 감액이 됐잖아요, 추경에서.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기준이 학생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냐고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저소득층, 저희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또 국민기초 50%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급식비가 올라간 이유는 지원단가를 4,000원씩 주던 것을 6,000원으로 상향하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식당 4,000원 지원하던 것을 1식당 6,000원으로 증액하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대상자는 동일한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같은 것이 줄어든 이유는 아이들이 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를. 끝나면 학교에 남아서 학원 대신 방과후과정을 잘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교육복지 차원에서 어떤 기회 제공의 균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차별을 받지 않게, 안 그런가요? 공교육의 활성화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지난번에 감액해서 집행잔액까지 남고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추경에서 증액이 돼서 100% 집행이 완료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집행에서.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식단가가 대폭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급식비는 금액이 올라갔고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희망자가 줄고 중도에 또 그만두기도 하고, 어쨌든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 급식비는 그러면 안 늘었어요? 그것도 대폭.

학기 중 급식비도 역시 늘었습니다, 단가가 늘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대폭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되고 집행잔액까지 남고. 석식비 지원하는 사업.

잠시만, 몇 쪽…….

133쪽입니다, 그거는. 바로 앞에 사업이네요.

석식인원은 감소했습니다.

석식비 지원은 감소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서 한 70%가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녁 먹는 인원은 감소했고.

설명자료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잖아요?

예.

그런 데서 갑자기 몇 개 사업은 대폭 감액을 하고 토요일, 공휴일 것만 대폭 증액이 됐다는 것 때문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소홀함이라든가 좀 우리가 관심을 적게 가져서 거기에 대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게끔 잘 챙겨봐 주시고요, 국장님.

예.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시면 좀 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450쪽 봐주세요. 450쪽을 보시면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인양 갖고 와서 보면 학교 신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예, 투자금액이 막대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통 저출산정책으로 인해서 아이가 많이 없다는 것을 명분을 삼아서 필요한 지구에도 어떤 적정수준이 안 되면 학교 신증설이 안 되지요? 신축도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 증축 분야에 대해서?

아니, 학교 신설.

학교 신설은 과거에 비하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3,700세대 가까이 돼도 학교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의 수급이 엊그저께 우리 동료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학교를 그러면 크게 짓지 말고 수요에 맞게 작게 지어서 옛날에 분교시설처럼 조그마하게 해서 울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복지 아닌가요?

정부정책은 적정 규모 육성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기존 통합구역 내의 인근지역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면 학교설립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지역 내에 학교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아파트 수가 적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안 짓고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본인들은 1.2km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식이법도 통과가 됐고 학교 주변만 교통, 왜 학교 주변에 있는 데만 교통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멀리에서 그 학교까지 가야 되는 길, 그 도로에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려요. 일례로 용산뉴타운 같은 경우가 4천 평의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 4월에 반납이 돼서 공원화하고 학교를 안 짓고 거기에서부터 용산초등학교까지가 보통 1.2km에서 1.5km인데 거기를 걸어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아이들 안전을 우리가 걱정하는 형국만 생각하고 1.2km를, 등교할 때는 저는 그나마 낫다고 봐요. 8시 반까지 일률적으로 등교하니까 관계없는데 보통 하교시간이 12시부터 4시 반 사이에 천차만별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물론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몇 가구 이하는 학교를 못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3,700세대 정도면 적은 단지는 아니잖아요.

적은 단지인지 큰 단지인지는 조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저희들도 통학거리 안전을 위해서 도시개발 협의 시에 충분히 학생들의 통학로나 통학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견만 개진하면 뭐합니까? 지금 실례를 드는 거예요. 6차선 도로를 아이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보, 어떤 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한 군데는 뭐냐면 둔곡지구가 생기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은 들긴 들지만 그렇게 책상,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 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 앉아서, 교육부에 있는 직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거지 현장에서, 둔곡동에서 구즉동까지 거리가 약 3km 되는데 거기를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게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시 심사를 받고 있지요?

둔곡지구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가 4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진을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초·중통합학교의 형태로 하는 쪽으로 지금 중투심사 위원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만히 설립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마땅히 거기에 대해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아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를 보고서, 물론 측정수치가 있겠지만 측정수치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까지 등하교를 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말씀드리면 용산 같은 경우도 그 지역도 6차선 도로란 말이지요. 그러면 6차선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등하교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대안을 갖고 와달라는데도 그 대안도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 신증설 해서 어울림유치원, 친수2유초연계학교, 서남4중 신축공사 이런 데는 다 학교를, 물론 적정해서, 맞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지, 크게 지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물론 그 사항을 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은 도시계획하면서 잘못한 거지 그럼 거기도. 동화초, 두리초, 용산초, 관평초가 거기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학교를 만들어놓고 아이가 없다고, 사실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많고 어떤 학교는 적고 해서 그런 불균형적인, 테크노에 있는 초등학교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유성구청하고 대전시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입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입주를 했는데 아이들의 그 공간에, 한 3천 세대 좀 넘지요?

예, 약간 넘습니다.

3천 세대 넘는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초등학교 하나 없는 아파트로 온다는 것 자체를 상상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3천 세대도 학교를 정부가 설립해 주면 좋은데 국가재정이 아마 넉넉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정책이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면 웬만하면 학교 설립은 지금 억제하는 쪽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 교육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2,700세대만 돼도 학교를 지어줬잖아요.

통학거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그랬고요. 기본적으로 근린생활권이 2개 이상 돼야 초등학교의 경우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6차선 길을 아이들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아찔해요, 거기가 내리막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대전시와 유성구청하고의 협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협의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의 별도 통학로는 저희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떤 안전한 것을 이야기는 거냐니까요? 어떻게 안전하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6차선 도로인데?

학생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요, 가드레일 같은 것, 학생들이 전용으로 다니는 가드레일, 통학로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드레일은 인도에 설치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그건. 6차선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를 연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래야지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부모들이 가슴 졸이면서 살고 또 하교해서 와서 집에 앉혀야지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 위원님 육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육교 설치도 건의돼 있습니다.

예?

육교, 보행자 전용 육교도 지금 설치해 달라고 건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다 건의를 하지요?

유성구청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입이 마르고 닳을 텐데. 이게 지금 물론 일관성은 좋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가 빈 학교가 많긴 많지요, 저도 알아요, 대전시 내에. 운영하기도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최소한도로 공동주택이 3천 세대가 넘어가면 조그마한 학교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단지 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어른 걸음도 1.2km면 15분, 20분 걸려요, 그렇지요?

예.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면 최소한 등교가 30분, 저희들 소싯적에는 1시간도 뛰어다니고 그런 것을, 그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는 차가 많이 없으니까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위치상, 그렇지요?

저희들도 위원님 바람대로 원하는 곳에 학교를 딱딱 설립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정부정책상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투심사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양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100% 책임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하다못해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각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써주든가. 불안해서 아이들 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도로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도 회의 못 하지요.

학교 설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유성구청하고 육교 설치 문제 해서 지금 그것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를 갖고요.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부족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산의 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교육청의 권한 밖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권한 밖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안전만큼은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질 건가를 본 위원한테 해주셔야지 그냥 대전시하고 유성구청하고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지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계속 검토 중이랍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간 별도로 설명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니, 공식적으로 해주세요. 별도 설명은 제가 한 여섯 번 들었어요.

…….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안전만큼 최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마지막 날이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퇴직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다시 인사이동해서 맡은 그 팀에서 본 위원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 대전시청, 경찰청, 유성구청 팀들이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따로 확정지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 안전이라고, 물론 앞에 계신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줄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교육복지 대상을 주로 소득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처…….

장애학생 통계는 지금 유초과 특수교육담당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예산상 그쪽 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통계는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함께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금번 6월 1일 자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던 그런 식에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찾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행정국장입니다. 보충말씀 좀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재정현황이나 결산 이런 것들은 지금 홈페이지, 메인홈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 보시면.

열린예산방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보시면 맨 밑에.

예.

예.

예.

예, 저희가 최근 개편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점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첫 화면에 더 쉽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지금 떠있습니다, 공모.

홍보자료는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보도자료 코너에다가 탑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서나 거기에도 바로 링크돼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홍보자료를 홍보자료끼리 모아서 하는데 각각 개개의 코너에도 링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지적해 주신 것 다 감안해서 저희가 더 쉽게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거는 아직 자세하게…….

2018년도에 13개 미달성 지표입니다. 주로 2018년에 미달성 지표가 학력평가 전문성 신장, 해외교류 증가, 원어민교사 배치율, 방과후 수강권,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율, 공·사립유치원 취원율,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학생 취업진학률, 학생 1인당 자유학기제 체험활동비율, 수업분석실 운영학교 비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학생 취업률, 마이스터고 산업체 간 MOU 체결에 의한 채용협약률, 과학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연수참여율 이렇게 13건입니다.

예, 2020년에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리 챙겨서 미달성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5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조 4,33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2조 4,348억 2,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159억 2,200만 원으로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으로 지방교육채 전액을 조기 상환한 것은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부자 태만에 의한 미수납금 증가,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이월사업의 증가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대전장대초 수변전 시설 파손에 따른 지원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에 처음 조성되었으며 규모는 290억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교육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과정에서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의 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