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남면 도서관이 준공은 작년에 했고 인테리어하면서 이용자 의견이 반영돼서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됐는데 9월 중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도서구입도 지금 계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가능하면 9월 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면 공부방은 현재 도서관이 개관되면 남면 공부방이 사실상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다는 게 있어서 도서관이 개관되면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지만 청소년공부방은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조를 하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함께 돌봄이요.

청소년공부방 자리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남면 도서관이 개관도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공부방을 당장 중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또 일 하시는 분도 있고 연말까지는 어렵다고 해서 남면은 다음에 돌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두촌에 저희 청소년공부방 공간 일부를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하자니 인원이 너무 적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반기쯤 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려고 추진하는데 수도권에서 확대되는 바람에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간격 띄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데 명단은 내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강사진을 조금 유명한 강사진으로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만약에 담당자가 갔다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됐는데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2018년도가 49억 2,300만 원입니다.

예.

올해 그래서 24억 6,100만 원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13억 2,0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 결손이요?

예.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지방세를 거의 받기 힘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액으로 끌고 가게 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을 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발생되면 추가로 저희가 체납액 징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편을 보내게 되면 주소불명으로 돌아오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담팀이 꾸려져서 찾아다니면 모르겠는데...

계속 관리는 하고 있죠. 명단을 버리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은 있지만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분들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또 추적이 시작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징수 분야에서 돌이켜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선량한 납세자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체납자들이 2%, 3%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그 다음에 생활상태가 극히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요인이 금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 가정 파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빚을 떠안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189쪽 보시면 우리 관내에 재무과에서 파악한 소규모하고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이 산출을 했을 때 많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많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자투리 같은 건 매각을 하는 게 맞지만 보존부적합으로 발생되는 그런 것도 일반인 재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토지주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반 분들이 공유재산 대부 부분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예.

특별한 것 아니면 전부...

이해관계인이 결부돼 있거나 군에서 개발할 계획이 있는 토지 이외에는 대개 희망대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청사 제2주차장 관련돼서 부지매입은 전부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청사 주차장이요?

예.

예.

그게 군청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서고동하고 연결해서 통로를 확보할 겁니다.

보육원까지는 아니죠?

예.

보육원까지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육원을 다른 쪽으로 해주고...

보육원 관련된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과거에는 국가에서 결손 가정이나 애들 보호할 수 있는 보육원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보육원을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보육원이 옮겨가면 우리가 보육원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희망주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원으로 해서 차라리 군청 주변은 거기까지 매입을 해서 향후에 군청 청사도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타 시군도 물론 무조건 고층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청도 사실 지은 지가 오래 됐잖아요. 먼 앞날을 볼 때 그런 것도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 나중에 다른 부분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어차피 그 앞에는 사기로 했으니까 남은 것은 보육원 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를 거기에 짓고 이쪽을 보육원으로 한다든지 뭔가 행정기관과 의회가 붙어있는 모습도 홍천군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건 제 소견입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좀 지휘부하고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복지정책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회원은 전적지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월 중에 전적지 순례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거나 만약에 진정되지 않으면 내년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운영비만 지원하고요.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6.25참전용사 돌보미 지원사업, 고엽제 환자 돌보미 사업만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표준안을 결정해서 2021년부터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7, 8월 중에 개최하여 7개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반복적인 것이니까 생략하고요. 211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3명에 8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212쪽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12개소에 80명이 참여자의 자활 능력에 따라서 인턴 도우미형, 근로 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진입형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인건비, 재료비 등 12개소에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업무로 10명에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214쪽 현재까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총 318명에게 1억 2,0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합사례 관리 가구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 90가구를 발굴하여 통합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2,091건을 발굴하여 공적 연계, 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를 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에게 1차로 마스크 4만 매를 5월 중에 배부하였으며 2차로 마스크를 6월 초순에 3만 8,000매를 구매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68명에 1,824만 5,000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지원 58명에 1,081만 2,000원, 강원안마 서비스 지원 170명에 5,9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형 복지 방문지도 시스템 읍면 확대입니다. 시스템 설치 및 교육을 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력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발굴단 운영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93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9건의 공적 지원과 73건의 민간 자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 허브화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 맞춤형 복지계가 있는 곳은 맞춤형 복지가 활성화돼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6개 면이 아예 없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직원이라도 맞춤형 복지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자 현재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인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하고 맞춤형 복지계가 있는 데에서 한 명씩 빼서 없는 면에 한 명씩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권역형이다 보니까 다 다니지를 못해서 오히려 직원이 없는 데는 많이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있는 인원을 가지고 좀 골고루 홍천군 맞춤형 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천읍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형에서 확장형으로 조치 검토하고 있고요. 화촌면, 서석면, 남면이 권역형 중심면이었거든요. 이것을 자기 면만 할 수 있도록 기본형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서면만 따로 했는데 사실 6개 면이 동일한데요. 서면, 두촌면, 내촌면, 동면, 북방면, 내면은 농어촌 특성화형으로 개편 운영해서 맞춤형 복지 직원을 추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최소한 이렇게 해서 홍천군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확대입니다. 희망지킴이를 3월 중에 생업종사자 20명을 추가 위촉 완료해서 현재 16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 29명, 실무협의체 13명, 실무분과 6개 분과에 7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심의와 금년도에 코로나19 성금 배분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 성금이 많이 기탁이 돼서 생활방역 키트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만 청춘식당을 운영하였고요. 사례관리하고 어려운 노인에게 반찬 지원은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협의회 및 이동세탁, 푸드뱅크 운영비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동세탁, 푸드뱅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고 타 시도나 이런 데는 가지 않고 관내에서만 가급적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수급자 조사하고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를 조사하고 책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원래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많이 쓸 것으로 예측이 돼서 좀 서둘러서 집행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공장이 딜레이가 돼서 최선을 다 했는데 이 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실제 다 돌아가셨거든요. 유족 중 한 분만 해당이 됩니다. 12명이다 보니까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데 상반기에도 통보했고 하반기에도 통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자부담하지 말고 혜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하고 부인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요. 유족 중 한 분만 특별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병원이 갔다 오고 나서 청구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209쪽 보시면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표준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예산 합의가 잘 되면 편성해서 어떤 보훈단체 간의 아쉬워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액이 다 다르죠?

예. 와서 보니까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체마다 약간씩 달라서 아주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야만 편성을 해서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안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7, 8월 중에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단체 중에서도 누구와 약속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그쪽 부분에 있어서 월등히 많이 주는 단체도 있어요. 그렇게 줄 때는 내부적으로 약속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재차 튀어나오지 않게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 단체하고도 접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213쪽 보면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12개소에 72명, 4억 3,3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저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닌 걸로...

그 정도가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나오니까 인건비가 6,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업무보고 받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그쪽에 얘기 들리는 것 없어요?

이제는 홍천군에 주소를 둔 분 중에 직원을 뽑고 있고요. 항상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과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공감하면서 저희가 또 자문도 해주면서 업무 파악도 하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점검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 직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바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 특히나 주차장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부족하죠. 그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노인 일자리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기관이 모여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건방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하려던 제방을 해서 하단에 주차장을 하려는 계획까지 다 세웠었어요.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주국토환경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거기도 장래를 봐서는 그 밑에 제방 쪽은 양안으로 조성을 해서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반대쪽은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늘 축제 때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회관 주차장 해결 문제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요.

내려가는 계단만 하면 축제 때 쭉 차를 세웠잖아요.

계단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길이 나야 왜요. 그 위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기존에 있었어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나눔과는 5개 담당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총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홍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은 22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대 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등 6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지급 가능한 운영비 등 104억여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정기점검 및 보조금 정산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사시설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241쪽을 보시면 장사시설은 저희가 공설묘원과 홍천 장례식장, 서석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 안식원은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 장례식장 이용실적은 각각 87건과 14건이며, 춘천 안식원 이용 실적은 293건으로 평균보다 월평균 17.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이 윤달이 있어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사시설 운영 및 실태점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춘천안식원 공동 협약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공동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관은 별관 방수공사 및 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242쪽 중간 부분에 게이트볼장 소방설비 설치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는 게이트볼장의 경우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돼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설계를 중지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관에 냉난방기 설치, 별관 기계실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요양원은 거실 및 식당의 가구와 물리치료기, 세탁기, 슬로프 차량 및 수송차량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지붕공사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방송장비 설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축대상 경로당은 홍천읍 희망 1리 경로당 외 6개소로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 1리 외 4개소는 현재 설계 용역 및 BF예비인증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굴업리 경로당은 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완료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시대 1리 경로당은 신축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개 경로당이 보일러 교체 및 싱크대 교체 등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 경로당 개보수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설묘원 홍천군 장례식장 LED 전등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설묘원 진입도로 내에 설치된 맨홀 6개소 주변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6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쪽 장애인 거주시설 및 246쪽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대한 배연창 설치 기능보강 사업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리할 계획이며, 직업재활 시설 내 공기청정기는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선정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사업비를 재봉기로 변경 추진하여 강원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구입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어린이집은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42개소에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환경개선사업은 10개소 완료하였으며,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모 신청한 2020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이 지난 5월 22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 및 하나금융그룹 지원금을 포함하여 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실시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 지원금 7억 3,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자재비 1,000만 원 포함, 1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민관협력 MOU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홍천읍에 1개소를 선정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홍천농협 건물이 용도변경 불가 등 추진이 어려워 교육과와 협의하여 현재 두촌면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 현재 206명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자녀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6월 현재 신규가입 50명을 포함하여 1,350명에 대하여 8,7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다자녀 학비 지원 사업은 6월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총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인원 2,654명, 실인원으로 확인했을 때 496명 정도 됩니다. 연인원 2,654명에 4억 2,300만 원을, 보육료 지원 1,350명에 5,252억 5,400만 원,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에 68가구에 2억 2,500만 원과 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동 수당 및 육아 기본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만6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2,407명에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내 19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4년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은 360여 명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19년 9월부터 건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이나 금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서비스 중단으로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운영 재개하여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복지 계층별 복지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생활 지원을 위하여 화촌면 외삼포 1리 경로당에 운영 중인 혹서기, 혹한기 어르신 마실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여 주·부식비를 제외한 공과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 730여 명에게 전담인력 4명과 생활지원사 63명의 수행 인력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독거노인 412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 3명이 댁내 안전모니터링 점검 출동 등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에 4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192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하여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부터 어르신들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순회 프로그램은 2월 4일부터 운영 중단하고 경로당 운영은 2월 25일부터 운영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경로당 운영 재개를 준비하기 위하여 순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 220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마스크, 손 소독제 및 경로당 전체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곡비는 운영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관 및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에서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개 분야, 36개 사업, 3,8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대부분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사업 중단을 하였으나 우리 군은 참여자 간 거리두기 및 근무 장소, 근무 일정 조정 등을 추진하여 중단 없이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하여 강원도 공모사업인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혜처와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5월 기준 17,679명의 65세 이상 인구 중 70% 해당하는 12,417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며, 15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노인 사회 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어르신으로 각종 행사 및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 만18세 이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91명,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3,946명에게 9억 6,20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 516명, 연인원 2,869명에게 1억 2,500만 원의 장애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현재 3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1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활동보조인 47명이 103명의 대상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 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목욕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안부전화 등 말벗 서비스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수 지자체 방문이 어려워서 기존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월 중에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적격 추진하여 2021년까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여성 권익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 현재 66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월 19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은 강원도 내에서 저희 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족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 등 128건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군이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및 생활자립금 등 157명에게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하여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대면 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담 및 방문서비스, 홍보, 모니터링, 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서비스 204건, 한방 보약, 안경 지원, 알레르기 예방교육 등 신체건강 서비스 121명, 기초학습 증진 등 인지, 언어 서비스 90명, 심리상담 치료 등 정신행동 서비스 16명, 학원, 학습지 지원 등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 32명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놀이터 프로그램 및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정 위탁아동 보호를 위하여 양육보조금 등 3개 사업 135명에 대하여 4,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보호아동 능력 개발비 등 3개 사업 40명에 3,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중요아동 12명에게 1,70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20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고, 용역기간은 11월 16일까지 6개월입니다. 연구 용역 진행 시 조사된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용역결과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관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 토지주택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민간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하는 건데 저희가 처음 작년도에 신청을 할 때 지금 있는 규모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 받고 하나금융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5년에 현지실사를 왔었는데 지금 있는 규모가 조금 작고 지금 있는 것보다 80㎡ 정도 좀 더 큰 규모를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더 추가 요청을 했더니 하나금융그룹에서 7억 3,000정도 투입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7억 정도면 될 걸 11억 투입이 되니까 우리 돈이 국비 포함해서 3억 7,000이면 되는 걸 11억 정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 사업 진행은 거기 하나금융그룹하고 MOU를 체결하면 사업 진행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 확보된 예산은 매칭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

대체 보육을 추진해야 됩니다. 다른 보육시설에 임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입소해서 있는 아이들은 정원이 45명이고 현재 1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차량 운행도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좋으면 충분히 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동 같은 경우에 군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동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이 좋으면 지금 있는 데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번부터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남면 지역은 일부러 한 번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나와 있나 제가 다녀보기를 양덕원 면사무소부터 시동 3리까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인도가 있어서 낫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목정 지나서 시동 가는 쪽은 탱크도 지나다니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저도 했고 어머니들도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어머니들 의견은 지금 여기 말고는 청소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나가봤을 때는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큰 도로 부분은 저희도 전담센터와 구간을 조정하자는 얘기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