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분야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과는 핵심과제 공유 및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향토인재 육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도서관 이용 활성화 외 다섯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에는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 역점시책과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인 신규시책 및 공약시책으로 인재육성 교육 경비 지원 확대 등 총 29개 사업에 13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91쪽부터 96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과제 공유 및 실천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은 소요예산이 1억 200만 원으로 공직자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1기당 90명 내외로 3기, 1박 2일로 추진해서 직급별 역량강화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수별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 6에서 8기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군정과제 및 혁신가체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2,200만 원 사업비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군정과제 공유 및 실천능력 배양과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식 인식과 대응전문 역량 강화 교육으로 2월 경에 1박 2일로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은 위탁교육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 원으로 대상은 5급 3명, 6급 6명, 총 9명이 되겠으며 당초 3월에 시작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교육 일정이 연기되어 지난달 22일, 23일 1차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내년 2월까지 월 1회, 10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6월은 12일, 13일에 실시하며 정례회 회기 중에 5급 3명이 참석하게 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무능력 함양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관에 의뢰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위탁교육은 현재 혁신리더과정에 2명, 글로벌리더과정에 1명, 총 3명이 강원도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기회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 확정팀 포함 8개 부서에 10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은 코로나19로 전면 미실시로 제2회 추경예산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아이를 키워내는 행복교육지구 추진사업은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 구축,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 우리 군과 강원도교육청, 홍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4억씩 16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교육 혁신과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드론교육은 4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토요문화학교를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은 코로나19로 연기한 상태이며 상황에 따라 7월부터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교육경비는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5%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홍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90건에 62억 2,300만 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복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 우리 군 자체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금년도에는 교육청 65%, 강원도 20%, 군 15% 부담률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교복협력 사업을 변경 추진합니다. 지난 5월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학교 주관으로 하복부터 구매하여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무원직업 체험 및 행정기관 활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106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춘천 YMCA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위해 3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총사업비 1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은 5,800만 원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원에 식탁, 의자, 주방, 에어컨 등 급식시설과 침구류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안내 입간판, LED 조명 교체는 6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27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의회 구성 운영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청소년 의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에 청소년 의회 의원을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의회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민간 용역 단체와 계약을 5월 27일 체결하여 발대식 및 간담회, 본회의 등 6회차로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회 3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4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제공 사업입니다. 먼저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사업에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인성교육, 효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 효 백일장 및 사생대회 추진은 비대면 공모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년의 날 행사는 6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운 토리숲, 꽃뫼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존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함으로써 공연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폭넓은 소통과 청소년들의 재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 지도 단속활동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제5회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 및 제7회 홍천군 평생학습 축제를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동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으로 도시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운영은 1,000만 원 사업비로 개최 장소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이 행사는 강원도 통합관 운영으로 우리 군도 참여하여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타 도 및 시군 평생교육 현장에 다양한 결과물을 함께 공유함으로 우리 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접목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학습 공간 학수고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공공기관, 카페, 갤러리 등을 학습 모임 공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및 교육기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민관시설 및 공공기관 등 11개소 학습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학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찾아가는 한글교실, 초등학력 인정 과정 운영 등 꿈그린 한글 학교 운영, 시화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군민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홍천 아카데미 운영은 군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8회 운영하고자 1월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과학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맞춤형 과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대학교와 2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창의 생활 과학교실과 나눔 생활 과학교실 2개 과정을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 특성화 공모사업은 관내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성화 사업 공모로 7개 기관, 12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으로 학습동아리의 발굴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은 모집결과 133개 평생학습 동아리가 선정되었으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도 10개 우수동아리를 선정하여 1개 동아리 당 100만 원씩 지원함으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주민 공감 동아리 찾아가는 도시락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능 활동을 통해 동아리에게 사회 환원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아리 재능 활동 요구 시설인 관내 복지시설에 악기 연주, 노래, 민요, 독서 등의 관련 동아리에서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고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15개 시설에 15개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습-일 선순환 체제 구축 분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과 일의 효과적인 연계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예비대학 운영은 지난 3월 한림성심대학교와 업무 협약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인중개사 1차 과정으로 33명 수강생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허준 약초 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약초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허준 약초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6명의 수강생을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단계별 운영 재개됨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연극 창단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연극놀이 지도자 자격증 취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6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책과 함께 하는 세상 범군민 운동 분야입니다. 먼저 교육기반 시설 구축으로 복합문화센터로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축 심의 중이며 6월 중에 심의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공공도서관 개관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추진한 남면 공공도서관은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도서 구입 추진 등에 있습니다. 9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으로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21억 7,4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건축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7월에 착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갈마곡 청소년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 4,000만 원으로 부지면적 974㎡, 건축 연면적 1,350㎡, 지상 3층으로 현재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건축 심의 중이며 6월 중에 심의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등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홍천 연봉도서관 및 126쪽 서석도서관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도서, 희망도서, 비도서 등 도서관 장서 확충으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독서문화 활동으로 도서관 독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겨울도서교실 운영, 북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체험학습 및 동화 구연 등을 추진하였으며, 독서교실, 독서진흥 기획전시, 도서관 문화강좌 등은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9쪽 책 축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책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 독서 환경 조성 및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강원 키즈트리엔날레와 연계하여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알뜰장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도록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남면 도서관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남면 도서관이 준공은 작년에 했고 인테리어하면서 이용자 의견이 반영돼서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됐는데 9월 중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이면 완벽하게 다 되는 거예요?

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도서구입도 지금 계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자로 개관을 하는 거예요?

9월 중에.

10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9월 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공부방은 교육과에서 관리해요?

예.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남면 공부방은 현재 도서관이 개관되면 남면 공부방이 사실상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다는 게 있어서 도서관이 개관되면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지만 청소년공부방은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면 거기에 뭐 할 계획은 있어요?

확정이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조를 하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과후 돌보미라고 하나, 돌봄하는 것 있잖아요.

예. 다함께 돌봄이요.

남면에 하나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청소년공부방 자리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남면 도서관이 개관도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공부방을 당장 중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또 일 하시는 분도 있고 연말까지는 어렵다고 해서 남면은 다음에 돌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두촌에 저희 청소년공부방 공간 일부를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못 하셨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하자니 인원이 너무 적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반기쯤 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려고 추진하는데 수도권에서 확대되는 바람에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죠?

인원을 줄여서 간격 띄워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 분들 인원이 없으니까 동원시키고 하잖아요. 금년에도 그럴 계획이에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데 명단은 내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강사진을 조금 유명한 강사진으로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해도 보면 이 아카데미 교육하는 날은 직원이 빠지니까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못 보고 가요. 그러면 실제 교육을 하려면 하루 날짜를 받아서 하든지 민원인을 보러 왔는데 아카데미 교육을 갔다고 하면 민원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만약에 담당자가 갔다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됐는데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고 강제동원을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가기 싫은 거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지. 교육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 조정을 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하반기에 하신다면 그런 걸 잘 계획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교육과가 안정이 됐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해마다 문제되지만 교육 경비에 대한 거요. 교육경비를 그 다음에 집행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세부계획서 받죠?

예.

8월 20일까지 받아서 안을 올려서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세부계획서를 실과에서 받을 때 심의위원회를 그 안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잡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집행부에서 거를 것은 걸러 주시나요?

1차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한번 거르고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면 저희도 걸러서 조정을 해서 교육심의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합니다. 신청한 것과 결과물이 똑같아서 저희가 검토 안한 걸로 하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담당자한테 그런 사항이 다 나타나게끔 해라,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검토해서 조정한 것이 얼마인지 나타나야 우리가 검토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 안한 것처럼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2년치만 줄 수 있으시죠? 세부내역서하고 참고 좀 하려고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라는 게 학교 측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보조금 사업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홍천 관내에도 사업할 수 있는 개인 업체든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대한 사업을 발주해서 일을 할 때 홍천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춘천이라든가 외지에서 와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입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경비를 주더라도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111쪽 지금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출 청소년 쉼터는 홍천군은 없잖아요.

쉼터는 없습니다.

춘천은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 중장기, 남자, 여자 있는데 홍천군에서 우리 가출 청소년들이 해마다 몇 명 정도가 나오죠?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한 것은 없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49명으로 제가...

올해 인원만?

학교 밖 청소년을 2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8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5명인데 학교 밖 청소년을 데이터로 하는 게 개인정보 때문에 학교에서 자료를 주면 좋은데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애들을 발굴하기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25명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르게 쉼터 이용해서 자활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어쨌든 개인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예.

향후 홍천군에서도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쉼터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 가요?

우리 관내요?

예.

우리 관내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쉼터가 필요하다면 연계를 하거든요. 따로 쉼터를 조성하거나 가출 청소년이 부각돼서 필요성을 느꼈다면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 걸 아직 느껴본 적이 없어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길래 교육부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105쪽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가지고 자유학년제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기 부각돼서 그런데요.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각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순수하게 교육과에서 우리는 공무원이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념품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뒤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또 진로체험, 교육청에서 진로체험 센터라고 해서 수련관에다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유학년제와 연관된 사업이에요?

예. 거기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21개소, 13개 부서, 우리가 가리산 체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200만 원 사업비가 매년 적다고 하시는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교육과에서 우리는 공무원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교육과하고는 사전에 어떤 연 초나 계획을 세운 게 혹시 있으신 가요?

행복교육지구로 했는데 따로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따른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했는데 그것만 따로 발췌해서 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확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아이들이 시험으로부터 해방되면서 그동안 자기의 끼를 찾고,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 체험도 중요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중소 상인들하고의 판매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텐데 학생들의 요구나 건의도 혹시 받아서 계획을 세우나요?

어떤...

아이들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희망하는 진로 체험 업종이나 그런 체험거리를 미리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지요.

진로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센터에다가 요구한 상태라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설문을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못 했었는데 지금 개학이 된 상태라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요. 진로박람회라고 해서 작년에 고등학교 한마음 축제 하면서 교육청에서 했을 때 운동장에서 같이 크게 했거든요. 그때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자기 진로에 대한 걸 고민하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한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졸업하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연결해 드리는, 그래서 교육장소로 손색이 없게끔 참여하는 업체에도 우선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준비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체험센터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다가 협의를 해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어떤 진로체험을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사업비를 별도로 하거나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교육경비에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형식적으로 자유학년제 하니까 그냥 1년 형식적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 또래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자체에서 좀 더 뒷받침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싶은 직종이 우선 나와야겠고 그런 여건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시설이나 업체, 이런 걸 조사해야 될 것 같고 개인이나 업체에서 교육장소로 적합한지도 사전에 조사해서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아이들의 교육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건 안 해보셨잖아요.

저번에 추진계획 보고회 때 말씀하셔서 반복된 얘기지만 진료센터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개학이 됐기 때문에 대상되는 학생들한테 어떤 진로 체험을 원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자유학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여건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건 앞서 자유학년제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 인성교육, 고등학교 한마음대회, 이런 것들은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획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본청에 계획된 프로그램인가요?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든가 효 백일장 같은 경우는 연례 반복적인 얘기고요. 청소년 원탁 토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애들이 와서 토론하고 주제발표하고 이런 게 반응이 좋아서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하고 청소년 의회도 됐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라든가 안건 발의를 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봐서 그게 나오면 예산 반영돼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정도 봄에 시작할 때 하고 가을쯤에 해서 수정할 것은 계획을 세워서 수정하고, 연 2회 정도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례 반복적인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원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려면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최소 2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봄에 해서 아이들이 몇 달 동안 해보고 거기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2학기 때 다시 해서 수정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토론을 문화의 집에서 한 적도 있고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군민 1취미 갖기 운동하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교육과가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교육과는 아니잖아요. 군민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민 1취미 갖기 운동,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동아리들 연합체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아리들끼리 소통을 통해서 동아리들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군에서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필요성을 안 느끼시나요?

고민을 해야될 게 동아리마다 특성이 달라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아리들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장르의 협의체가 있잖아요. 악기, 운동, 만드는 것, 체험,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동아리들이 파트별로 소그룹이 생겨날 테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평생학습 축제를 주관해서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해서 몇 개 동아리만 참여를 시켜서 축제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동아리 연합체를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이 의논을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동아리 축제가 되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 때 동아리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동아리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꼭 가을에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동아리들이 축제 때도 파트별로 컨셉에 맞는 악기를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댄스를 한다든가 축제에 어울리는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하게 하고 상시 축제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도 되지만 군민 1취미 갖기 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1년에 한 번 가을에 몇 개팀 뽑아서 참여시키게 하고 그걸 축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왔어요. 동아리 연합회 지금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만드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버스킹이라고 해서 어떤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동아리들한테 홍보해서 자기 끼를 연습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소적인 걸 만드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를 군에서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아리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회장님들, 총무님들 다 나오잖아요. 공문 한 번 보내셔서 의사만 전달해 주면 그분들끼리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만들게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면 일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버스킹도 그분들이 만들어낼 것이고 장소도 어디가 낫겠다는 의견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방향들이 나올 거거든요.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 욕심이 있다면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 지도자들 지금 채용해서 지도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지도자도 필요하다. 그분들 채용을 해서 지도자들이 우선 생활 안정이 될 정도의 보수를 받고 우리 군 내에 필요로 하는 그런 동아리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예술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렇죠.

그건 저희가...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 못지않게 문화예술을 하는 동아리들 인구가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지도자를 저희가 초빙해서...

초빙을 하는 게 아니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데 예술 지도자 자체를 양성하자는 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양성이 아니라...

동아리마다 강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수준도 낮고 지역 때문에 멀어서 보수가 안 맞아서 못하는 동아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도자를 우리가 채용해서 교육을 하게 하면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동아리 회장들이 강사를 구하러 사방 다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인력을 채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어느 동아리는 사람 채용하고 어느 동아리는 채용 안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래 강사를 한 사람 하면 일주일 내내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시간별로 나눠서 일주일에 20군데를 다니든 30군데를 다니든 기본급을 받고 직업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담당계장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다고 하면 동아리들이 채용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실력도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화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체육은 코치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기나 노래나 춤이나 기본자세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때 잘못 배워놓으면 고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전문 지도자를 채용을 해서 동아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렸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직접 채용한다기보다 강사진을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홍천읍도 마찬가지예요. 검증 안 된 강사들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교사를 뽑을 때는 다양한 걸 거쳐서 뽑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분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 또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한 주에 몇 개 안 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다른 일을 하고 시간을 빼먹게 되고 충분한 수업 준비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에 참여하는 군민들이 보기 때문에 전문 지도자를 채용을 해서 해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동아리 강사 그분들에 대한 것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방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교육과가 금년 1월에 새롭게 만들어졌죠?

예.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 부서에 있는 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과를 운영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5개월 정도 접어들었는데 새롭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신규 사업은 없고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 하도록 담당 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교육과가 새롭게 교육청도 홍천에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를 해서 좀 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과에서는 133개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동아리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늘 아까운 게 도서관 그쪽에서 축제를 하면서 늘 봤지만 끼와 재량을 가꾼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기호 의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리숲이든 강변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넓은 공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동아리 분들이 읍면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동아리들끼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마당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군비가 20%죠?

15%.

15%, 도비 20%, 교육청에서 65%인데 우리가 그 전에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죠?

예. 작년에.

그건 정산을 다 보고 전부 했습니까?

예.

관내 업체를 주도적으로 했나요? 그 당시에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했나요?

작년에는 교복비를 입금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에서 입찰을 봐서 교복을 구매해서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 홍천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구매하게끔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다?

학교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예.

근데 서울 업체든 경기도 업체든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나 엘리트 이런 데서 낙찰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관내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구매해서 아무리 교육청 예산이 65%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홍천군 자체 내에서는 지역의 물품을 좀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합문화센터하고 작은 영화관하고 분리해서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죠?

예.

그때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과 관리 운영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산 집행 부분도 있고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게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해서 사실 층수도 몇 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한쪽으로 몰아서 좀 더 홍천군으로 들어오는 랜드마크로 건물이 그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건물로 했을 때 단점이 영화관에 대한 개념하고 도서관 컨셉 자체가 다르고 이용 계층도 다르고 이게 같이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이면 모르는데 별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님도 그게 효율적이다?

예.

근데 당초에는 그게 하나의 건물로 됐었죠?

예.

그때도 이런 저런 걸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리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군비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건물들도 많은데 그 건물들도 지어놓은 거 보면 나중에 후회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이라도 어차피 2021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것인데 협의를 해서 어떤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건물 층수를 높여주면서 보다 효율적인 다른 것도 들어가게 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남면, 내면, 갈마곡, 이렇게 하잖아요. 남면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고 맞다고 보는데 지금 내면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2층으로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공간 활용 부분에서 했고요. 지역 주민들 설명회 때...

지역주민회 설명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한테 알려주는 게 낫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청도 그렇지만 1층에 들어가면 사무실부터 문의를 하고 안내 받고 하기 위해서 결정은 아니지만 내용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경과에 따라서 변하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죠?

내면은 설계가 나왔습니다.

공간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공간 부분은 사무실 규격이라든가 비교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이후 변경이라고 했는데 내면도 그렇고 갈마곡도 그렇고 뭘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실시설계 이후 변경을 하겠다고 두 곳에 명시를 해놨는데...

자료 만들 당시에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뒤에 갈마곡도 마찬가지고요?

예.

설계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갈마곡은 지금 저희가 사전검토해서 건축 심의 중이기 때문에 설계 공모할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1억 이상은 공모하게 돼 있어서 이 내용도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억 이상은 공모를 해야겠네요.

예. 법이 바뀌어서 설계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업무에 참고하시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 드립니다. 교육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2020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정책 목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고객지향적 민원행정 운영기반 구축 등 4개 목표를 갖고 25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생략 또는 간략히,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을 위해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와 즉결민원 창구 확대, 종합민원 창구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로 상반기에 복합민원 처리율은 8.4%로 2020년 목표 20%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도 건축허가 원스톱 복합민원의 접수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 대행업체를 통한 접수처리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소 및 권익보호 강화 시책으로 민원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0일 기준 고충집단 민원은 35건을 접수해서 8건에 대해서는 일부 해결, 21건은 모두 해결을 하였습니다. 전자상담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1,013건이 접수돼서 해결이 돼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법 제도상 수용이 불가하거나 소송 등 사인 간 분쟁 민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고충집단 민원을 적극 해소하도록 현장위주 방문해서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시책으로 국민 행복민원실 선정 추진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친절상 운영,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간 민원 만족도 시스템 운영,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 평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국민 행복민원실 선정 신규 기관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관 자체 심사를 6월 중에 실시해서 7, 8월에 행안부의 서면 심사와 현지검증, 암행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 6월 5일 국민 행복민원실 서면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1쪽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 및 친절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응대 태도 등을 조사하는 비노출 방식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 관계로 전화 진행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31개 부서에 전체 6회를 실시하여 현재 용역 보고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평가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미흡한 부서에 대하여 CS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눈높이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건축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쪽에 건축사 무료 상담제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홍천지역 건축사회 8개 건축사께서 재능기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운영실적을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고객에 의한 편의시책으로 민원안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일과 시간 외 여권 발급 서비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도면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따라서는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말에 노후된 민원 발급기 6곳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5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관리강화 시책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안 정비와 농지이용실태,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안정비로 현재 검토대상지를 2020년 4월에 52ha에 대해서 도에 제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인 농지 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74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 임대차 정보 등 자료를 대비하는 현황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명확한 산지 구분으로 신뢰성 있는 업무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지구분도를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월 22일부터 계약이 돼 있고 연중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9년도에 실적은 1,333필지에 227ha를 정비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업무 사후관리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 인허가로 2019년도에 12,9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사후관리는 미준공 및 방치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허가지에 대한 예찰 강화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연도별로 보면 허가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허가취소 4건, 연장허가 717건, 준공처리 93건 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농지전용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지의 실태점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농지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에 철저한 사후관리로 현지와 부합한 국토경관 보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지 중 3년 이상 미준공된 지역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방치된 허가지나 소멸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35건 실시를 했고 상반기에 기간 만료 안내문을 20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건축 허가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건축 행정 내실화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법」위반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 민원 처리를 위해서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홍보,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의 최소화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 관내는 2020년 4월 30일 기준 등록된 차량이 3만 9,034대가 되며, 2020년도에 208대가 순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등록 민원 처리, 보험에 대한 검사 홍보, 미가입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등으로 정기검사 안내라든가 우편 발송을 통해서 향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민원 업무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양광 설치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에다가 축사를 짓고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축사가 목적이 아니고 태양광을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지정리 지역이라든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축업에 대한 동식물 시설들은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농지 이용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라든가 제한사항이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 버섯 재배, 굼벵이 사육장, 여러 가지 형태로 동식물 시설이 들어오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태양광을 올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높이가 2m 이상이 되면 축조 신고를 하고 건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제한 조건이 없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에서는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굼벵이나 버섯, 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농지전용허가로 보지 않는 것은 농지를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실태로 이용을 안 하면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부적합 의견을 일자리경제과에 드립니다. 간혹 가다 굼벵이 같은 경우도 건축은 사용승인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다 된 상태니까 민원인 분들은 건축이 다 준공이 됐는데 왜 못하냐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굼벵이를 키울 수 있는 생육환경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을 때, 온도, 습도 장치라든가 도망가지 못하게 설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고 곤충사육업이 농정과에서 등록이 되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사육업 등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중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지지난해 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실제 이용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하반기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그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서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허가 받은 원칙에 맞게 사용이 되는지. 예를 들면 굼벵이면 굼벵이, 심지어 지렁이 사육까지도 허가가 있다는데 저는 의문이 들어요. 지렁이 사육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동면에도 지렁이 농장 하나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이것이 허가 받을 때 취지에 맞게끔 잘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보셔서 해야지, 그냥 말은 굼벵이 농장이다, 지렁이 농장이다 해놓고 건물 지어놓고 위에다가 태양광 까는 걸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지개발 경사도는 우리 군에서는 몇 도로 규정하고 있죠?

지금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법에 돼 있는 것은 25도 이하로 돼 있고요. 지난해부터 강화를 시킨 것은 개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도인가요?

예.

상당히 많이 강화한 거잖아요.

실제로 현장 보면 개간 같은 경우는 측량 업체에서도 본인들의 사업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건의되고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가 몇 년 치 자료를 다 보니까 개간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를 하고 있거나 재난 우려가 있게 방치가 돼 있거나 그런 식이 많이 있었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경지 같은 경우가 고령화도 있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휴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개간에 대해서 막대한 토목비용을 들여서 개간을 해야 되느냐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개간 목적으로만 할 때 15도로 강화를 한 거예요?

일반은 현재 25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이나 재해위험도를 낮추는 요건들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서 이행을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구간을 제척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개간에 대해서는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건축 공사 기술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와서 옛날보다는 안전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규정을 신설해서라도 가능하면 군민들이 원하는 개발면적이 충분히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강화가 많이 돼서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대부분 우리 지역에 산이 경사가 심하기는 하지만 25도 이하 찾기가 쉽지 않은데 15도로 강화를 해 놓으니까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25도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과 심으시는 분도 많고 산을 활용해서 과수원이나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강화가 돼서 귀촌을 했던 분이 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안전 시설을 강화해서라도 가용면적을 늘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할 때 도면을 대신 작성해 주시고 이런 건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편의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것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145쪽 보면 민원협력관제 운영과 관련돼서 고충집단 민원 있죠? 35건에 대해서 접수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152쪽 보시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해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창구 지정을 종합민원과하고 재무과에 국한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읍면까지도 확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도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인도 계실 것이고, 임산부도 면이라고 없을 리는 없는데 우리가 특별히 종합민원과하고 재무과만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진짜 한다고 하면 읍면에도 공히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옆에 153쪽 보면 건축사 무료상담제 운영을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상 의원님들도 여러 번 현장도 나가보고 했지만 사실 전문성 결여는 있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에 비해서. 어차피 행정에서 짓는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물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런 건축사님들의 고견도 설계를 보면서 우리가 추후에 건축을 했을 때 이런 걸 잘못했구나, 누를 범하지 않는 걸 한 번 걸러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이용해도 되지 않는가. 이분들을 하는 취지가 뭐죠?

지금 저희 건축 같은 경우에 신고계나 허가계나 인원들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신고 2명, 허가계 1명이 부족한데 사무실에 오시는 민원인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는 맡고 있는 읍면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출장이 잦습니다. 그랬을 때 와서 상담도 대행해서 해주시고, 저희한테는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어차피 비용을 받고 처리하시는 문제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컨설팅도 해주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원이 사실 그 자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지 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민원을 보게 되면 담당자가 바빠서 출장을 갔다고 하면 다른 분이라서 자리를 앉아서 민원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이 있어요. 저도 올라가서 이런 저런 부분을 보기는 하는데 그걸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실무부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그분이 밖에 나갔다고 하면 앞에 와서 대신 봐주기도 하고, 앞자리는 항상 앉아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인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3쪽 보시면 우리 관내에 방치된 건물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현재 공사 중단해서 방치된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죠?

두촌면 자은리 지역하고...

두촌?

예. 예전에 실버타운으로 들어왔다가 경매 관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는 남면 화전리 쪽에 있는 대명 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거기 외에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내 신장대리 부근에도 하나 방치돼 있는 곳 보셨을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담당 계장님 혹시 계신 가요?

허가계장님이 안 계시고 거기가 대부분이 채권 채무가 얽혀있거나 이런 단계에서 서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처음에 지을 때 건축 심의를 거쳐서 상당히 어렵게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재산상이나 재무 관계도 보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흉물로 앞으로 방치가 되지 않을까, 홍천에도 아파트나 여러 부분들을 짓는다고 언론에서 나왔지만 허가 부서에서는 재무제표도 정확히 하고 해서 유능한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계장님한테 처리계획을 알려달라고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166쪽 보면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 최소화해서 경찰서에 6건이 있어요.

네.

오타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죠? 늘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한 번 더 업무보고 책자를 명확히 보시고 또 이것 말고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또 오타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건 예민한 사항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국장님도 책을 한 번 보실 때 명확히 보셔서 의원님들이 그런 거 하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소득세 담당의 신설로 기존 7개 담당에서 8개 담당으로 증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172쪽 2020년 목표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자주세원 확보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재정 자치를 앞당기고 가급적 관내 업체 활용으로 경쟁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민원실 조성으로 찾아오는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입니다. 올해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지난해보다 57억 2,600만 원 증액된 498억 6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세웠습니다. 재산세 감소 사유는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감소되었고 자동차세의 경우 주행세의 변동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63억 8,500만 원 증가로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80쪽과 181쪽은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국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과세목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납세자는 국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와 군청에 별도의 지방 소득세를 수납하는 신고센터를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업무 처리를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7쪽은 납세시책 홍보 및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징수 등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군유지 실태조사를 부분적으로 해왔지만 올해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필지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57필지, 군유재산 1,159필지 등 총 1,216필지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의해서 소규모 토지나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불법 점용 토지에 대하여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 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실태조사 후 보존부적합 재산을 선별하여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2주차장 조성과 별관 지하 충무훈련장을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제2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동보육원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지하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지하는 그동안 누수 등 크고 작은 문제 발생으로 매년 그때그때 땜빵식의 정리를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서 안전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계약을 상반기에 60% 집행하였습니다. 실적을 보면 5월 20일 현재 군의 계약체결 현황은 578억 3,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읍면, 사업소를 통한 입찰은 173건에 99억 2,6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8년 대비 19년도는 어느 정도 됐죠?

체납액이 2018년도가 49억 2,300만 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게 18년도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 19년하고 차이는 어떠냐고요.

올해 그래서 24억 6,100만 원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13억 2,0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손액을 여기 적어놓은 것은...

1억 4,300만 원 결손이요?

현재 1억 4,300만 원이 결손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결손 되는 내용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지방세를 거의 받기 힘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액으로 끌고 가게 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을 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발생되면 추가로 저희가 체납액 징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방불명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우편을 보내게 되면 주소불명으로 돌아오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람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우편이 아니라 살아 있다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담팀이 꾸려져서 찾아다니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행방불명하면 재산이나 뭐 뜨기 전에는 못 받는 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죠. 명단을 버리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5년 지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지만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죠.

5년 지나면 어차피...

이분들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또 추적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낼 때는 다른 방법을 쓰죠. 세금 내려고 그걸 하겠어요. 어차피 안낸 사람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군에서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사실 저희가 징수 분야에서 돌이켜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선량한 납세자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체납자들이 2%, 3%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은 코로나로 인한 걸로 결손처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그 다음에 생활상태가 극히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개 뭐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거죠?

사업 실패로 인한 요인이 금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 가정 파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빚을 떠안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189쪽 보시면 우리 관내에 재무과에서 파악한 소규모하고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이 산출을 했을 때 많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많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자투리 같은 건 매각을 하는 게 맞지만 보존부적합으로 발생되는 그런 것도 일반인 재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토지주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반 분들이 공유재산 대부 부분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예.

특별한 것 아니면 전부...

이해관계인이 결부돼 있거나 군에서 개발할 계획이 있는 토지 이외에는 대개 희망대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청사 제2주차장 관련돼서 부지매입은 전부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청사 주차장이요?

예.

예.

그게 군청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서고동하고 연결해서 통로를 확보할 겁니다.

보육원까지는 아니죠?

예.

보육원까지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육원을 다른 쪽으로 해주고...

보육원 관련된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과거에는 국가에서 결손 가정이나 애들 보호할 수 있는 보육원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보육원을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보육원이 옮겨가면 우리가 보육원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희망주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원으로 해서 차라리 군청 주변은 거기까지 매입을 해서 향후에 군청 청사도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타 시군도 물론 무조건 고층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청도 사실 지은 지가 오래 됐잖아요. 먼 앞날을 볼 때 그런 것도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 나중에 다른 부분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어차피 그 앞에는 사기로 했으니까 남은 것은 보육원 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를 거기에 짓고 이쪽을 보육원으로 한다든지 뭔가 행정기관과 의회가 붙어있는 모습도 홍천군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건 제 소견입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좀 지휘부하고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복지정책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회원은 전적지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월 중에 전적지 순례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거나 만약에 진정되지 않으면 내년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운영비만 지원하고요.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6.25참전용사 돌보미 지원사업, 고엽제 환자 돌보미 사업만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표준안을 결정해서 2021년부터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7, 8월 중에 개최하여 7개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반복적인 것이니까 생략하고요. 211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3명에 8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212쪽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12개소에 80명이 참여자의 자활 능력에 따라서 인턴 도우미형, 근로 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진입형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인건비, 재료비 등 12개소에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업무로 10명에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214쪽 현재까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총 318명에게 1억 2,0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합사례 관리 가구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 90가구를 발굴하여 통합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2,091건을 발굴하여 공적 연계, 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를 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에게 1차로 마스크 4만 매를 5월 중에 배부하였으며 2차로 마스크를 6월 초순에 3만 8,000매를 구매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68명에 1,824만 5,000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지원 58명에 1,081만 2,000원, 강원안마 서비스 지원 170명에 5,9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형 복지 방문지도 시스템 읍면 확대입니다. 시스템 설치 및 교육을 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력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발굴단 운영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93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9건의 공적 지원과 73건의 민간 자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 허브화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 맞춤형 복지계가 있는 곳은 맞춤형 복지가 활성화돼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6개 면이 아예 없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직원이라도 맞춤형 복지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자 현재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인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하고 맞춤형 복지계가 있는 데에서 한 명씩 빼서 없는 면에 한 명씩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권역형이다 보니까 다 다니지를 못해서 오히려 직원이 없는 데는 많이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있는 인원을 가지고 좀 골고루 홍천군 맞춤형 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천읍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형에서 확장형으로 조치 검토하고 있고요. 화촌면, 서석면, 남면이 권역형 중심면이었거든요. 이것을 자기 면만 할 수 있도록 기본형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서면만 따로 했는데 사실 6개 면이 동일한데요. 서면, 두촌면, 내촌면, 동면, 북방면, 내면은 농어촌 특성화형으로 개편 운영해서 맞춤형 복지 직원을 추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최소한 이렇게 해서 홍천군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확대입니다. 희망지킴이를 3월 중에 생업종사자 20명을 추가 위촉 완료해서 현재 16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 29명, 실무협의체 13명, 실무분과 6개 분과에 7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심의와 금년도에 코로나19 성금 배분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 성금이 많이 기탁이 돼서 생활방역 키트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만 청춘식당을 운영하였고요. 사례관리하고 어려운 노인에게 반찬 지원은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협의회 및 이동세탁, 푸드뱅크 운영비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동세탁, 푸드뱅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고 타 시도나 이런 데는 가지 않고 관내에서만 가급적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수급자 조사하고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를 조사하고 책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215쪽에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몇 매씩 주는 거예요?

22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전반기 22매, 후반기 22매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원래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많이 쓸 것으로 예측이 돼서 좀 서둘러서 집행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공장이 딜레이가 돼서 최선을 다 했는데 이 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11쪽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100만 원 한도에서 병원비를 대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실제 다 돌아가셨거든요. 유족 중 한 분만 해당이 됩니다. 12명이다 보니까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데 상반기에도 통보했고 하반기에도 통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자부담하지 말고 혜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분이 열두 분이다?

독립유공자하고 부인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요. 유족 중 한 분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에 12명이 있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들이 됐든 한 분씩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명이 지출이 됐네요.

예. 병원이 갔다 오고 나서 청구하는 거니까...

이건 병원에 가서 영수증만 끊어다가 주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209쪽 보시면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표준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예산 합의가 잘 되면 편성해서 어떤 보훈단체 간의 아쉬워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액이 다 다르죠?

예. 와서 보니까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체마다 약간씩 달라서 아주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야만 편성을 해서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안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7, 8월 중에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단체 중에서도 누구와 약속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그쪽 부분에 있어서 월등히 많이 주는 단체도 있어요. 그렇게 줄 때는 내부적으로 약속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재차 튀어나오지 않게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 단체하고도 접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213쪽 보면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12개소에 72명, 4억 3,3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저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닌 걸로...

그 정도가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나오니까 인건비가 6,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업무보고 받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그쪽에 얘기 들리는 것 없어요?

이제는 홍천군에 주소를 둔 분 중에 직원을 뽑고 있고요. 항상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과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공감하면서 저희가 또 자문도 해주면서 업무 파악도 하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점검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 직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바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 특히나 주차장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부족하죠. 그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노인 일자리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기관이 모여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건방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하려던 제방을 해서 하단에 주차장을 하려는 계획까지 다 세웠었어요.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주국토환경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거기도 장래를 봐서는 그 밑에 제방 쪽은 양안으로 조성을 해서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반대쪽은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늘 축제 때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회관 주차장 해결 문제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요.

내려가는 계단만 하면 축제 때 쭉 차를 세웠잖아요.

계단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길이 나야 왜요. 그 위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기존에 있었어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나눔과는 5개 담당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총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홍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은 22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대 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등 6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지급 가능한 운영비 등 104억여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정기점검 및 보조금 정산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사시설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241쪽을 보시면 장사시설은 저희가 공설묘원과 홍천 장례식장, 서석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 안식원은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 장례식장 이용실적은 각각 87건과 14건이며, 춘천 안식원 이용 실적은 293건으로 평균보다 월평균 17.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이 윤달이 있어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사시설 운영 및 실태점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춘천안식원 공동 협약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공동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관은 별관 방수공사 및 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242쪽 중간 부분에 게이트볼장 소방설비 설치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는 게이트볼장의 경우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돼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설계를 중지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관에 냉난방기 설치, 별관 기계실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요양원은 거실 및 식당의 가구와 물리치료기, 세탁기, 슬로프 차량 및 수송차량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지붕공사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방송장비 설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축대상 경로당은 홍천읍 희망 1리 경로당 외 6개소로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 1리 외 4개소는 현재 설계 용역 및 BF예비인증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굴업리 경로당은 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완료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시대 1리 경로당은 신축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개 경로당이 보일러 교체 및 싱크대 교체 등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 경로당 개보수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설묘원 홍천군 장례식장 LED 전등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설묘원 진입도로 내에 설치된 맨홀 6개소 주변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6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쪽 장애인 거주시설 및 246쪽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대한 배연창 설치 기능보강 사업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리할 계획이며, 직업재활 시설 내 공기청정기는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선정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사업비를 재봉기로 변경 추진하여 강원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구입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어린이집은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42개소에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환경개선사업은 10개소 완료하였으며,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모 신청한 2020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이 지난 5월 22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 및 하나금융그룹 지원금을 포함하여 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실시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 지원금 7억 3,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자재비 1,000만 원 포함, 1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민관협력 MOU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홍천읍에 1개소를 선정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홍천농협 건물이 용도변경 불가 등 추진이 어려워 교육과와 협의하여 현재 두촌면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 현재 206명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자녀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6월 현재 신규가입 50명을 포함하여 1,350명에 대하여 8,7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다자녀 학비 지원 사업은 6월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총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인원 2,654명, 실인원으로 확인했을 때 496명 정도 됩니다. 연인원 2,654명에 4억 2,300만 원을, 보육료 지원 1,350명에 5,252억 5,400만 원,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에 68가구에 2억 2,500만 원과 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동 수당 및 육아 기본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만6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2,407명에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내 19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4년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은 360여 명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19년 9월부터 건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이나 금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서비스 중단으로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운영 재개하여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복지 계층별 복지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생활 지원을 위하여 화촌면 외삼포 1리 경로당에 운영 중인 혹서기, 혹한기 어르신 마실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여 주·부식비를 제외한 공과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 730여 명에게 전담인력 4명과 생활지원사 63명의 수행 인력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독거노인 412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 3명이 댁내 안전모니터링 점검 출동 등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에 4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192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하여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부터 어르신들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순회 프로그램은 2월 4일부터 운영 중단하고 경로당 운영은 2월 25일부터 운영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경로당 운영 재개를 준비하기 위하여 순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 220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마스크, 손 소독제 및 경로당 전체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곡비는 운영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관 및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에서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개 분야, 36개 사업, 3,8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대부분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사업 중단을 하였으나 우리 군은 참여자 간 거리두기 및 근무 장소, 근무 일정 조정 등을 추진하여 중단 없이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하여 강원도 공모사업인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혜처와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5월 기준 17,679명의 65세 이상 인구 중 70% 해당하는 12,417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며, 15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노인 사회 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어르신으로 각종 행사 및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 만18세 이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91명,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3,946명에게 9억 6,20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 516명, 연인원 2,869명에게 1억 2,500만 원의 장애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현재 3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1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활동보조인 47명이 103명의 대상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 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목욕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안부전화 등 말벗 서비스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수 지자체 방문이 어려워서 기존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월 중에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적격 추진하여 2021년까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여성 권익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 현재 66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월 19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은 강원도 내에서 저희 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족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 등 128건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군이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및 생활자립금 등 157명에게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하여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대면 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담 및 방문서비스, 홍보, 모니터링, 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서비스 204건, 한방 보약, 안경 지원, 알레르기 예방교육 등 신체건강 서비스 121명, 기초학습 증진 등 인지, 언어 서비스 90명, 심리상담 치료 등 정신행동 서비스 16명, 학원, 학습지 지원 등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 32명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놀이터 프로그램 및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정 위탁아동 보호를 위하여 양육보조금 등 3개 사업 135명에 대하여 4,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보호아동 능력 개발비 등 3개 사업 40명에 3,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중요아동 12명에게 1,70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20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고, 용역기간은 11월 16일까지 6개월입니다. 연구 용역 진행 시 조사된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용역결과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학리 장애인들 사시는데 있죠?

대명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거기 혹시 휠체어 다니는 길 하나 만들어달라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 차량이 다니면서 옆으로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건물 관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아, 토지주택과.

토지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건지 한 번 협의 좀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47쪽 보면 어린이집 확충, 시동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민간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하는 건데 저희가 처음 작년도에 신청을 할 때 지금 있는 규모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 받고 하나금융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5년에 현지실사를 왔었는데 지금 있는 규모가 조금 작고 지금 있는 것보다 80㎡ 정도 좀 더 큰 규모를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더 추가 요청을 했더니 하나금융그룹에서 7억 3,000정도 투입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7억 정도면 될 걸 11억 투입이 되니까 우리 돈이 국비 포함해서 3억 7,000이면 되는 걸 11억 정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 사업 진행은 거기 하나금융그룹하고 MOU를 체결하면 사업 진행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 확보된 예산은 매칭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예.

그동안은 어린이들이...

대체 보육을 추진해야 됩니다. 다른 보육시설에 임시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입소해서 있는 아이들은 정원이 45명이고 현재 1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5명 정원을 맞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들이 있어야지, 건물만 크게 지으면 뭐해요?

요즘은 차량 운행도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좋으면 충분히 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젊은 층이 없는데 줄면 줄지.

시동 같은 경우에 군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부대도 다 나가 있고 총각들만 있어요, 숙소에. 다 횡성 나가 있고 군 가족은 나가 있지, 관사에는 거의 다 총각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신축한다고 하길래 새로 지어서 잘하는 건 좋겠지만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도 챙겨 보시고 투자 해야지 넓게만 지어놓으면 뭘 해요. 인원이 없으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아동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이 좋으면 지금 있는 데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도 홍천읍에서 모셔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남면에는 월천리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나 좀 아이들이 있을까, 지금 협신이나 매산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최종 아마 몇 년 안 가서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좀 생각을 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256쪽에 우리 어르신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도로에 안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먼저 지난번부터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남면 지역은 일부러 한 번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나와 있나 제가 다녀보기를 양덕원 면사무소부터 시동 3리까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인도가 있어서 낫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목정 지나서 시동 가는 쪽은 탱크도 지나다니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저도 했고 어머니들도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어머니들 의견은 지금 여기 말고는 청소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일 할 데가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 빈 봉지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 양반들 할 일 없는데 쓰레기 버리지,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실제 일주일에 한 번만 치우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협의해서 동네 필요한 것을 잠깐씩이라도 하라고요. 굳이 할 일 없는데 도로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냐고요.

제가 나가봤을 때는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지나가는데 노인네가 듣지 못 하니까 차가 가는 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큰 도로 부분은 저희도 전담센터와 구간을 조정하자는 얘기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옆에 잡초를 뽑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을 좀 바꾸자는 얘기죠. 주민들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저렇게 하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런 소리 안 듣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거기 나가서 일하는 사람 외에 쳐다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다행인데 왜 돈이 썩어 빠져서 저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비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한 시간을 하더라도 뜻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로에 다니다가 교통사고라도 내면 교통사고 낸 사람도 문제고 다 문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센터하고 협의해서 일할 거 많아요, 안 찾아서 그렇지. 왜 도로에다가 위험하게 그러냐고요. 어떻게 방법을 좀 찾으실 건가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시동 올라가고 아까 전차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도 많이 다니잖아요. 빨리 가시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 하시는데 사고 나면 운전한 사람은 피박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홍천농협에서 어떤 절차 때문에 못해서...

두촌면 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부방은 지금 남아있는 곳이 두 군데로 되나요?

남면하고 두촌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촌도 없어지고 남면만 남는 거예요?

없애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으니까 공부방으로 두 칸을 쓰고 있는데 한 칸은 사실 거의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칸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한 칸은 다함께 돌봄으로 쓰고 한 칸은 공부방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초등 돌봄이고, 청소년 공부방은 중고등학교 돌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초등학생이 38명이고요...

그 아이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공부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비좁지 않아요?

면적이 저희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한 칸에 20평 이상이 나와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래 농협 쪽으로 옮기면서 다문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홍천 지역 여성들을 다 포함해서 아우르겠다고 취지가 그랬죠?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명칭도 조금 바뀌고 건전가정 다문화가족센터로 바뀌면서 그만큼 서비스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 부모의 소득 빼고 건강가족 가족지원센터, 공부방,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비슷한 게 네 가지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연령이라든가 가족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분되는 자료를...

예. 집행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감사기간이라서...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공부방이야 청소년 아이들이니까 그렇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거기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멀티사업으로 봐도 되잖아요.

거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함께, 공동육아, 아이돌봄.

세 가지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39쪽에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밑에 식당 건물은 사용 활용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어디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례식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꾸며놨는데 활용은 못 했죠?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조금 해보고...

시급한 것만 나온 게 45개 경로당이에요?

45개는 완료를 했고요.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서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상 경로당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든 신축 사업이 부족하면 예산을 변경을 하든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56쪽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 공모를 하셔서 2건을 하셨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사업명이 전통장의 달인이라는 사업하고 그건 10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버 손수레 사업이라고 해서 10명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전통장의 달인은 남면에 콩재배 사업으로 시장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재배된 콩을 가지고 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실버 손수레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콩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면별로 구성이 돼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판로를 지원해 주는 게 실버 손수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자리 센터에서도 손만두도...

인기가 좋습니다. 예약이 다 차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이호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길거리에서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는 사업보다 보람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차 시장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의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2018년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아직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시겠다고 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용돈을 벌게 해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드리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왕 하는 거 위험률도 줄이고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그건 어떻게 돼요? 출생을 하고 이사를 가서 2년째 수령자가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조금 뽑아봤는데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5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처음 같은 경우에 119명이 받았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첫째 아가 43명이었어요. 5월 기준이니까 계산을 한다고 하면 20명...

그건 출생하는 아동이고 작년에 1년차 받은 아이가 둘째 같은 경우 금년도에 2년차 받는 아이들이 1년차 받고 2년차까지도 그 숫자가 유지 되는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게 둘째 아로 예를 든다고 하면 작년에 받은 아이가 88명이었어요. 근데 5월 현재 2년차로 받은 아이가 33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전출 가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연말로 계산한다고 하면 70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명 정도는 나지 않을까...

월에 주는 거예요?

예. 최초 같은 경우는 신청한 다음 달에 주지만 2년차,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생일 다음 달에 주기 때문에 한 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고 봐야 되나요? 전출자가 더러 있겠죠?

있기는 있죠.

그러면 출생 후 전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민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서는 홍천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거주하는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주는 게 조례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어떨지는...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첫째나 둘째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2년째 왔다고 하면 1년만 주면 될 것 같고...

아이를 낳는 걸 장려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여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하는 게 정책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동수당 및 육아수당은.

그건 낳은 아이가 아니라 거주하는 아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줍니다.

여기 보면 2019년 1월 이후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로 돼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육아기본수당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예. 출생을 서울에서 하고 전입해서 온 아이들도 줘요?

작년 1월 기준에 강원도에 주소가 돼 있었고 그 아이가 우리한테 왔을 때 홍천군에서 주는 거죠. 서울에서 낳은 아이가 전입 온 건 육아기본수당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아동수당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강원도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아이가 다섯 명인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는 거예요.

아동수당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강원도나 홍천군에서 주고 있는 것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구정책에서라도 특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6월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이 되잖아요. 그걸로 인한 예산은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적하고 맞지 않아서 옛날에 짓느냐고 지었지만 지적이 밀려서 불부합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조사를 못 해 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하면...

시작하면 금방 하죠?

저희 어차피 개보수 대상도 조사를 해야 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계된 부분과 어르신 관계되는 부분을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지적이 맞지 않아서 남의 땅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서면 굴업리 신축된 게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권리 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서면 반곡, 굴업,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조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너무 광범위한 분야라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개 여쭤볼게요. 243쪽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야시대리 올라가는데 하나 지어주죠?

예.

그 경로당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죠? 기존에 있던 것.

야시대 1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가면서 교회 가기 전에.

부지는 마을에서 구입을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보상받고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럼 기존 경로당 있는 건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있고 새로 나는 도로 쪽에 신축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심의를 할 때 처음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게 이쪽에 새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짓는 조건으로 선정이 됐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에서 현재는 25평에서 30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5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야시대 1리 같은 경우에 홍천군에 한 개 마을에 두 개 경로당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다른 반에도 1개 경로당이 있고 지금 여기 또 한 개의 경로당이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뭔가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규모에 대해서 50평은 너무 과하지 않겠나, 작은 평수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서로 노인회와 얘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짓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무리는 없는데 너무 무리를 한다.

마을회관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5평까지 지어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하나 또 있고 지금 또 하나를 설치해 주는 상황에서 50평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경로당이 지금 총 몇 개예요?

205개입니다.

쭉 제가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에는 204개로 한 개소가 빠져있고, 빠진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죠?

그건 205개로 된 게 올해 준공한 게 있어서 늘어났고 작년 기준은 204개입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라는 거예요?

개보수로 204개로 잡은 것은 전체 다를 개보수한다는 것보다 204개 경로당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4개소라는 대상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준공이 됐으면 신축이 됐다 치더라도 맞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책임보험은 192개소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 경로당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아파트도 화재보험은 가정마다 가입을 하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로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13개는 아파트에 있는.

예.

그리고 우리가 홍천군 장례식장 1년에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얼마 정도 되죠?

2019년에 받은 게 6,791만 5,050원이었습니다.

많이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수입에 비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LED까지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건 그건 소규모 수선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늘 농협장례식장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규모 수선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해주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잡다한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이끌려갈 필요 없다. 우리가 무리한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신중하게 그쪽하고 협약한 게 있잖아요. 거기 기준에서 해주면 되는 건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남면에 있는 어린이집 사업 분석이나 모든 것은 우리 실무부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로 보면 시내도 사실 많은 어린이집이 있지만 과다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가하고 국공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누가 담당이시죠? 일반 사설이든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 공립을 원하면 해줄 수 있어요?

위탁기간이 22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농공단지는 공모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비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대안적으로 좋은 부분인가를 고민 하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늘 7대 때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노인회관도 지었으니까 여성회관도 한번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맨날 권익 신장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홍천군에도 놓여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만 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된,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구분도 안 되고 두촌에다 만들고 이런 것을 자꾸 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그분들과 같이 영위할 수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특히나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비싼 임대료를 주고 농협에다가 주냐는 얘기예요. 그 돈이면 차라리 리모델링비 해서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하나 지으면서 여러 부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거듭나야지, 특히나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한 번 이번 기회에서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