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우리 주택과 과장님, 우리 보고서 9쪽에 항공촬영사진 판독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계획이 나와 있는데 해년마다 보편적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새로 적발되는 것이 얼마나 되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4,000건 되고요. 3,000건 후반에서 4,000건 이 정도로 이렇게 항공촬영건수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지금 그게 거기가 보면 신규신발생이 아니고 벌써 한 20년, 30년씩 다 전에부터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 거의 지금 보면 적발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적발한 것을 보면 그냥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섞여서 같이 나오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촬영 사진만 전부 의지할 필요없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신발생으로해서 새로 지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주변민원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지만 항공촬영이라는 명목으로 20년, 30년씩 무허가로 방치하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내라, 이행강제금을 물어라,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항공건수가 4,000건 올해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제외 건수들이 많습니다. 아까 자료에 있듯이 2,600여건이 단속 제외했는데 극히 이렇게 20년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약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지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벌써 10년, 20년씩 조금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가는 것이 있어요.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놓는다든지, 강제로 이렇게 해서 늘렸다든지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생활형으로 빗물이 새서 보일러실에 이렇게 창을 달았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단속해 가지고 오면 주민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잘아시지만 그전에 주택법이 바뀌기 전에,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기 전에 지금 저희 단독주택들은, 도봉구는 사실은 거의 다 그런 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해서 보일러실을 달아서 거기에다가 놓으면 거기 한 10년, 20년. 진짜로 20년, 30년 안 나와요. 안나오다가 갑자기 항공촬영 나왔다고 나와서 이렇게 단속이다, 뜨더라, 이러면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과에서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좀 제외도 해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크게 이렇게 조금 어렵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베란다 계단 올라가는 곳 이런 데에다가 샷시를 해야만이 비가 안들이치고 겨울에도 한기나 이런 것을 막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속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행금 많이 징수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조사 중인데 조사 나가기 전에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용은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라,

왜 그러냐하면 세를 받기 위해서 상가를 이렇게 차차로 늘려서 임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활형으로 보일러실에 비가 들어오니까, 거의 그전에는 주택 벽에 달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비가 안들게 샷시를 해서 막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생활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완화해서 자체적으로 탄력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주민들이 계고장 붙이고 이런 것이 오면 사람들이 거의 다 정말 불안해 하고 초조하고 막 긴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일일이 전화를 다 못드리지만, '법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해서 어지간하면 이야기를 안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꼭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런다고 누가 형평에 어긋나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감안해서 해주면, 그날 또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탄력운영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안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탄력운영을 해서 생활형을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주시고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단속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감안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 과장님,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부임하셔셔 꼬박꼬박 일도, 업무도 잘 챙기시고 잘하시고 이렇게 아는데 저희들이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제대로 공공시설이 지금 많이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저도 여기서 몇 년 있으면서 봤는데 공사를 끝나고 비 안 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방수가 제대로 된 게, 거의 해 가지고 바로 하는데 자, 비가 새면 저는 이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비가 새, 그러면 바로 거기에다가 청구을 해서 다시 뜯어서 고치게끔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2년, 3년 지나면 하자 2년 이행보험 있죠, 딱 지나면 그때 가서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라든지, 거기에다가 재공사를 시정해서 보험처리를 해서 한 것 혹시 지금까지 관에 있나요?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누수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인데요.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보통 방수공사의 경우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저희가 시공자한테 직접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보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 그 기간 내에 바로, 바로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기간이 경과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 공사는 물이 새면 하는데 공사가, 2번, 3번 하자보수를 해도 잡히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우리가 회사로 상대로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잡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새고 있는데도 그 기간을, 어떤 보고라든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거기에서 굉장히 큰 건설회사는 불이익을 받죠?

네.

이후에 그런 것에 하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이 새고 방수가 안 되고 하는데도 하자기간을 거기에다 지시를 합니다. 맞아요,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잡히지 않아. 그런데 계속 물이 새. 그런데도 2년 하자기간을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한곳 현장은 업체가 부도처리가 돼서 저희가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직접 인출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현장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현장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누수가 되어 있다면 예치된 보증금을 못찾아가게 하면서 계속 보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산 배드민턴장 아시죠?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거기가 기간이 지나서 했는데 그 비용, 얼마 전에 수리하셨죠?

저희과에서 그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다가 구상을 청구해 가지고 하자예치금 못찾아가게 하고 그 비용으로 공사하셨어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그 전부터 샜는데 왜 그것을 안했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숱하게 배드민턴장 안에다가 물동이를 받아놓고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 그 상태로 놔두고 거기다가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3년간 그 기간 내에 그분들이 보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물이 샌다라면 예치금을 그 사람들이 예치를 하죠? 예치금을 못찾아가게 하고 우리가 찾아서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 조치를 취하셨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와 가지고서는 그 말씀, 지금 그전에 계속 샜다는 얘기를 못들었거든요.

못들었어요?

네, 지금 새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봉구 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거기뿐 아니고, 지금 쌍문동 노인센터 여러 군데가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건축과장님 제도적으로 혹시 방법이 있으신지 한 번,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후관리,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 배트민턴장 하고 게이트볼장 계속 샌 것 아시죠?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샌 것 혹시 다 보셨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또 하자보수는 보증기간 다 끝나셨죠?

다락원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보수는 건축과에서 시공을 해서 거기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은 거기에 누수 하자, 게이트볼장은 하자는 아직 없는데요.

새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가운데 새고 있어요. 저희들은 행사 때마다 가서도 잠깐잠깐 가지만 다 보고 있는데 왜 과장님이 관리하시면서 그 곳이 새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라면 말이 안 되시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준공검사때, 물론 그것은 물이 새는 것까지는 다 볼 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 준공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네.

하면 건설회사에서 이행금을 못찾아가게 한다든지, 우리가 보증보험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과장님, 건설회사는 불이익을 받죠?

보수를 안했을 때에 저희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굉장히, 지금은 보증보험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안내고 예를 들어 10억원이다 그러면 한 1억원정도만 내면 보증보험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난다라면 10억원을 현찰로 갖다내기 전에는 보증보험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라면 이것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안하시잖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미진미진 하다가 물샜으니까 '시켰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가면 똑같은 답변이에요. '하자기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우리 예산이 2억원이 필요하고, 1억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반복된 일이잖아요. 이 제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과 과장님 이것은 세우셔야 돼요. 이것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되면 저희들이 조례라도 발의해서, 법이 있지만 자체 조례라도,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들게요.

네, 박진식 위원님,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저희가 실태를 좀 더 조사하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과에서 공공건축물을 한 30개 현장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설계단계부터 저희는 뭔가 제도적으로 이것이 누수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수공법을, 비용이 좋은 공법이고 시공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에는 저희가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중간중간에 방수에 대해서 현장을 같이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준공 이후에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부서라서 유지관리부서에다가 준공 이후에 이것을 넘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가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보수를 지시하고 거기에서 보수를 또 받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예치금을 인출해서 보수하고 이런 식의 제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준공까지, 공사까지만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그 이후에 손을 떼시고 부서에다 갖다주면 부서에서는 사실은 건축에 대한 전문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러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다음에 어떤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장님한테 건축과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넘겨주는 부서하고의 TF팀을 같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술적인 것을,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면 왜 원인이 어디인지 건축과하고 상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 공사를 지시하고 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시지 실제로 인수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많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TF구성까지는 안됐지만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사실 협업으로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하려면 조금 뭔가 이것이 건축부서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니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낭비가, 오히려 몇 사람이 유지관리 인원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 그런다라면 우리가 유지관리 해서 미리 사안을 막을 필요도 있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안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건축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그냥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단계부터 누수를 제로로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방수를 한다고 그러면 하면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 비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없이 누수 제로화를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되고,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유지관리부서의 유지 관리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이 새네?' 이러고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고 실제로 한다는 것이 문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 담당한테 전화해서 물이 새니까 조치 좀 해주세요. 조치를 누가 해야 되냐면 '조치를 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건축과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서 보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설계하고 시공을 건축시설팀에서 같이 합니다. 얘기한대로 현장, 또 설계 포함해서 3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 주는 것이 시공사한테 연락해서 '누수 좀 보수 좀 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가 새나보다'하고 고치고 가요. '다했다'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들이 안 되고 거기 막고 나면 옆에서 새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조금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시작했고 아마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 부서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 한다면 인원이 얼마 정도면 전담부서를, 두 분이나 세 분이면 되시나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오래된 시설도 있고, 또 유지관리 그러면 유지관리가 누수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노력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수일내로 결과를 의회에다가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 드릴 것이고요. 우리 건축과장님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이렇게 벽면까지 다는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대로 지붕에서 샌 것은 저희들이 방지를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지붕공사에서 거의 지금 새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잖아요. 후의 관리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공사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철저하게 짚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그런 관리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도봉구 전체가, 지금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아시지만 유리관리 자체가 지금 물먹는 하마예요. 수십억이 지금, 어떻게 보면 100억원대 가까이 1년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렸듯이 거기서 최소한대로 공사과정에서의 문제, 그 후에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사과정에서는 그런 문제 철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과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고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철저하게 신경써서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자주 현장에 배치시켜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맨위로

이어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이용액 39억6,60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188억1,017만원으로 이중 82.6%인 155억3,638만원을 집행하였고 11.4%인 21억3,650만원은 2020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 정도인 11억3,72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으로 결산서 177쪽에서 17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7억7,916만원으로 이중 94.4%인 7억3,52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6%인 4,395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생활안정 지원사업 5억6,542만원 중 공동주택관리주체 역량강화 등에 5억3,455만원을 지출하고 3,0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사업 5,457만원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에 5,02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2만원입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926만원 중 주거환경 사업추진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7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무허가 건축물 관리 사업 508만원 중 508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업 573만원 중 535만원을 지출하고 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운영경비 1억3,512만원 중 1억3,40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결산서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55억9,664만원으로 이중 77.4%인 43억3,425만원을 집행하였고 14.7%인 8억2,15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9%인 4억4,08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정비비 37억7,950만원 중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29억8,439만원을 지출하고 도시발전계획 등 5억4,80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4,703만원입니다. 둘째, 도시디자인 향상비 10억8,414만원 중 도봉역하부 공공공간 조성, 도시경관개선사업 등에 8억9,045만원을 지출하고 도시디자인 개선사업비 4,90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462만원입니다. 셋째,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비 5억5,653만원 중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 등에 2억8,676만원을 지출하고,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비 2억2,4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6만원입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1억7,645만원 중 1억7,26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으로 결산서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7억8,813만원으로 이중 61.7%인 4억 8,657만원을 지출하였고 3.1%인 2,39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5.2%인 2억7,77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민원 관리비 1억9,386만원 중 건축 인·허가처리 등에 1억1,569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2,395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5,420만원입니다. 둘째,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 2억2,423만원 중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비용으로 1억7,41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5만원입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1억2,105만원 중 1억2,07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넷째, 내부거래지출 2억4,800만원 중 7,4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30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결산서 2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6,923만원으로 이중 20%인 5,405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80%인 2억1,51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 2억400만원은 예비비 편성금액 미사용 잔액이며, 1,117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으로 결산서 183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3억3,897만원으로 이 중 95%인 3억2,1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인 1,70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관리비 5,022만원 중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에 4,65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1만원입니다. 둘째, 새주소사업 추진비 8,156만원 중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에 8,12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셋째, 행정운영 경비 1억5,282만원 중 1억3,97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11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85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7,296만원과 물관리과 이용예산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725만원으로 이중 85.4%인 96억5,846만원을 지출하였고 11.4%인 12억9,102만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2%인 3억5,77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 42억1,889만원 중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에 30억3,585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9,532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71만원입니다. 둘째,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 21억1,918만원 중 임야 내 재해우려 지역정비, 산불방지 대책 등에 20억8,51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98만원입니다. 셋째,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비 39억8,773만원 중 사계절 꽃길 조성 등을 위하여 35억8,285만원을 지출하고 1억9,569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억918만원입니다. 넷째, 모험놀이터 등 공원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3억2,567만원 중 3억54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18만원입니다. 다섯째,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부족한 인건비 예산을 물관리과 공무직 인건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이용하였고, 총 6억2,180만원 중 6억1,511만원을 지출하, 집행잔액은 6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6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5개 사업에 총 8억2,153만원이 이월되어 그 중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도시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노해로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봉동 안골마을 주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에 따른 수용재결 등 관련절차 이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2억7,815만원은 사고이월, 4,368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교통영향 평가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4,71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은 2019년 추경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관련절차 이행등으로 사업시행에 일정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사업비 2억2,4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자율주택정비 활성화 사업예산 중 2,35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자율주택정비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1월 12일 준공으로 용역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7개 사업에 총 12억9,102만원이 이월되어 5개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2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안산유람선 놀이터 조성 용역 입찰 공고가 2회 유찰되어 2019년 12월에 용역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둘리쌍문 물놀이장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2019년 12월에 조기발주함에 따라 관련예산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셋째, 주민참여 공원정비 예산으로 생잇들공원에 대한 전면적 포장교체가 어렵고 사업효과가 미비하여, 특별교부금으로 재정비예산을 추가확보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넷째,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과 숨은땅찾아 나무심기 사업은 2019년 9월 특별교부금을 받아 사전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섯째,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가림막 설치는 지난해 12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3월 가림막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1억4,104만원과 지난 해 조성액 4억8,387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2,491만원으로 이중, 간판개선사업비 등 고유사업비로 1억4,3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난 해 말 조성잔액은 14억8,0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쌓아오신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서 73쪽. 이것 각 부서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만 지금 세입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춰서 세입을 잡고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제순서 보다는 이것은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의 세입이 문제입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주택과 전체 예산액은 6억9,167만6,000원입니다. 그렇죠? 결산현액도 그렇고 맞습니까? 이광범 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예산현액도 6억9,167만6,000원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예산은 정확하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접치대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 지출도 계획이 거기에 맞게 계획이 제대로 맞게끔 하는 것이지, 예산은 6억9,167만6,000원 해놓고 징수결정액은 12억8,161만130원입니다. 2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이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점이 2019년 4월 23일날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그동안은 85㎡ 미만은 감면율을 줬는데 그이후로는 60㎡미만에 대해서 감면율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뿐만이 아니라 2018년 예산서도 보세요. 2018년도 결산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똑같아요. 특히 주택과는 세외수입 문제에 있어서 2018년도에도 5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과장 답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아는데, 그것은 계획적으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안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외수입이 2018년도도 5억8,000만원, 2019년도도 5억8,000만원, 징수액은 11억3,130만3,970원이에요. 지금 과장 답변하려는 것 아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예산 편성 할 때 제대로 계획도 안세우고 2018년도 결산액이나 어떻게 똑같습니까? 2019년도에 예산액을 그렇게 잡냔 말이에요. 2021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정확한 예산 계획을 가지고, 그래야 지출도 어느 정도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과장 생각 어때요. 이유가 되지를 않잖아요. 세외수입이 어떻게 2018년도하고 똑같으냔 말이에요. 그러면 세외수입도 달라졌어야지, 그것은 과장 답변이 맞지 않는다, 다만 2021년도에는 제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다음년도 예산 수입 잡을때는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말이에요, 3배, 4배 나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에요. 예산 편성하지 말고 막 쓰고서 그냥 결산 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계획을 제대로 잡아달라,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 의회나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도 제대로, 1년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100% 맞히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70%, 80%의 계획은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22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2018년도 결산 보시면 똑같아요, 5억8,000만원. 2019년도도 5억8,000만원 토시 하나 안틀리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억3,130만3,970원이다, 자,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4억3,468만440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지금 징수결정액이 10억여원 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40% 이상을 미수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2019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018년도도 4억682만2,410원씩,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4억원 넘게, 2019년도에도 4억원 넘게 이것이 계속 그렇게 미수납이 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5월 29일날 납부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수납액이 8억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원,

2019년 결산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 정확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알고 2020년도 것 하는 것 아니에요. 2019년 미수납액이 4억3,468만440원씩인데 연도마다 꼭 4억원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미수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산서에서만 툭 올려서 '결산승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택과에 해마다 4억원 넘는 미수납액이 그렇게 있으면 이것을 징수를 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40% 이상이 지금 미수납액이 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저희도,

세운 것 있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체납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올해 3월달에 체납독촉고지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또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압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안들어오고 이런 것이 미수납액이 자꾸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19, 예산은 예산이에요.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대책과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니라, 압류만이 능수능란한 것이 아니에요. 압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분납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드도 되고 지금 카드 활용합니까? 관공서에서 왜 카드활용을 안해요. 이런 미납금이나 이런 것 할 때 일반 기업이나 이런데서 전부 다 카드 활용해서 분납해서 내라고 그러고 그런 것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카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홍보!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020년도 결산에서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고 홍보하고 분납가능하고, 어려우면 10개월 분납하라든지, 1년 분납하라든지 무이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대안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마찬가지예요. 2억7,762만6,000원인데, 총 수납액 같은 것은 4억3,141만1,200원씩,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안맞다는 얘기예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아직 질의가 안끝났어요. 계획을, 2021년 예산 짤 때는 어느 정도 세입 예산을 줄이지 말란 말이에요. 실적 올리려고 이것 줄이냔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근접치에 맞게끔 계획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주시고요. 6만1,800원이 환급액입니다. 이 환급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시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상단광고가 있습니다. 상단광고가 약 12면 있는데 그 중에 상단광고가 매년 새로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그때 감정평가가 이렇게 변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도 1개소가,

감정평가를 잘못했다?

그것이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상단광고 게시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증감이 약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의 상업용 게시대가 하나가 철거로 인해서 상단광고 사용료가 6만얼마, 환급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미리 다 몇 개월치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4분기에 그것이 아마 철거되는 바람에 환급액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2억2,520만원,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요. 수입은 적게 잡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2억7,973만4,200원, 한 5,000만원 넘게 수입을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잡아도 문제예요. 적게 잡아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을까요? 실제수납액은 1억9,051만3,000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적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에 부과하는 액인데요. 그것에 대한,

전에 입주한다든지 그런 것,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승인 이후에도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증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징수액 차이가 한,

5,000만원 넘게 났습니다.

네, 4.000 몇백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 정도면 문제라고 봐야돼요. 그렇죠?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계획 잘 세우셔야 합니다. 지출을 조금 더 높게, 너무 2배, 3배 나게끔 적게 잡으면 안 되지만 이것은 계획을 잘해서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다도 근접치에 맞게끔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말씀을,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네, 근접하게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4만9,450원이 환급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8,900만원씩 미수납액인데 여기에는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것 아까 주택과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급금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징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자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 이자지급도 해 줍니까?

이것은,

그렇잖아요. 많고 적고 간에 이자까지 같이 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금 안내면 가산금 붙여서 세금 내라고 하잖아요. 환급해 줄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받을 때는 이자까지 가산금까지 붙여서 하면서 환급해 줄때는 가산금 안붙여서 해줘요? 말이 안돼요. 우리가 가산금 붙이는만큼 붙여서 환급해 줘야 합니다. 환급해 줄 때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낭 환급금만 딱 줍니다. 안돼요. 관에서 우리가 세금 안낼 때는 가산금 붙여서 5%, 10% 이것 붙여서 하면서 환급금 내줄 때는 왜 안붙여줍니까? 당연히 붙여서 내줘야 합니다.

네, 이자도 포함해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가산금입니다. 우리가 세금 연체 했을 때 가산금 붙는 것 같이 이것 가산금 붙여서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 특별회계가 242쪽이죠? 자, 예산액은 2억4,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그렇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7,495만2,770원이에요. 수납총액은, 그렇죠? 실제로 수납된 것은 7,495만2,77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액이 한 6억2,000만원의 40%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이렇게 재원으로 보내는 회계 간의 내부거래 전출금액입니다.

정확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40%, 일반회계에서 한 것 특별회계로 하면 아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이것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6억2,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징수액이 1억8,700만원으로,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 예상액을 과다계상한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과다계상 했으니까 2020년도 결산에는 이런 것 없이 잘 계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본 위원이 답변까지 다 말씀드리잖아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되지, 과다하게 잡았다, 이러한 세입추계는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하면 어떻게 세출만 보고 공부해 가지고 오냐고요. 세입 보셔야 됩니다.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한 것이에요. 세입이 그렇게 엉망인데 이것이 세출이 제대로 맞아나갔겠어요? 예상 편성 하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예측 계획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2020년도 세출, 세입 결산에는 이러한 지적 안받게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한 3배 차이 나지요 그런 것,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2020년도에는 이런 지적 안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계획 짠 데가 공원녹지과가 근접에 가깝게끔 아주 계획을 잘 짰습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많으면 안좋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특히 지금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세입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안나오도록 하게끔 각 부서장들, 또 도시관리국을 총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은 이런 지적을 안받게끔 2020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히 지당하시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일어난 일까지 예측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수 있는 건 예측을 하는 것이고,

예측을 하긴 합니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이 개발이 돼서 금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된다, 안 된다라고까지 예측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세입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잘했어요. 근접에 맞췄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각 부서와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공원녹지과가,

위원님, 부동산정보과장도 여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방금 위원님 지적받았는데요. 사실 억울한 면이 있어서 해명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 가지고 지적하신지 알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실 한밭법조타워라고 여기에서 분양사기에 대해서 1억4,000원 정도가 본의 아니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것이 크게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납 2건이 3,400만원, 4,000만원이 있는데 3,400만원은 5월 28일날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기해태 과태료와 실거래신고 위반 3건은, 지금 3건 중에 1건은 완납을 했고 2건은 저희가 압류해서 회계연도로 넘어가면서 징수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납해서라도 다 미수금액은 받아야 됩니다. 해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지적은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억울하다,

거의 완료가 됐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잘했다는 것이 이것이 48억7,729만6,000원을 현액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한 것이 수납액이 46억9,880만8,066원이에요. 얼마나 한, 거의 90% 가깝게 계획을 잘했다는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입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켜주시고요. 다른 위원 하시고 내가 세출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결산사항, 다 지나간 것이지만 2020년도에 좀 더 정확함을 기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입과 세출, 지출 결정액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도시관리국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의 현실,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지적이 되겠지만 이번에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이 거의 근접하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과지표가 벌써 시행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보면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어떤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산서 하나 만드는 꼴이 돼서 오히려 업무를 가중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원래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책정을 가능한 형태로 정의함으로서 우리가 달성수준을 평가할 수는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서 양적, 질적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및 체계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복지구현에서 정책사항 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이렇게 정합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표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단지수, 목표달성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마나한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적, 점검수, 이렇게 목표하고 실적을 해버리면 목표달성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이유가 전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투표도 주택과에 보면 작년에 달성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177쪽에 보면 시교부금에서 자치구 사용액 평가를 산정하고 했으나 관내아파트 온라인 투표 실제 사용을 안해서 177쪽에 보면 298만원, 그래서 53. 31%를 불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아파트 온라인투표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성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목표설정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화재하고 관련 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지적한 것 같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를 옥상에, 그것을 목표설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무언가 행정이 변하는 어떤 수치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지적하신 아파트 온라인투표지원은 저희들이 목표를,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에요. 성과지표는 단지 수라든가, 안전관리 실적만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목표는 달성되셨죠. 성과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77쪽 온라인투표 지원에서 우리가 53.31% 정도의 불용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용은 반납도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온라인투표 지원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부받은 돈으로 저희들이 온라인투표를 할 단지들을 조사해 가지고 하겠다는 데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50여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아청솔하고 삼성래미안, 현대성우 5회에 걸쳐서 온라인투표하고 나머지 동들 단지들은 지원요청을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주는 돈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에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 실정에 맞는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신청주의기는 하나 이것이 목표가 설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주 거기에 대한 적합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도하기도 하고 강제성을 띄기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도 온라인투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대면이 어렵고 이런 상황 변화를 먼저 앞서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봉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에 넣는다든가 해서, 어려운 것을 성과지표에 좀 넣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 성과지표 목표를 다 정해 가지고, 다 달성률은 미달된 것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를 하나마나 한 경우가 돼서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77쪽에 보면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추진해서 우리가 100% 기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 주택과에 있던 도시재생팀 업무가 건축과로 이전됨에 따라가지고 예산도 함께 이체했어야 됐는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적절하게 감추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네, 그 시기도 놓치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감추경 할 때는 빨리 감추경 해 주시고 넘길 때는 넘기시고 하는 것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 보면 여기도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정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실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가져다가 성과지표로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보고 어떻게 하면 성과지표를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목표라든가 예산까지도 다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79쪽에 보면요, 179쪽입니다. 179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구청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해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전에는 도면 출력하고 도면 프로그램 구입, 그리고 도면 구입으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도면 관리 비용을 좀 산정을 했었는데요. 도면 및 프로그램들이 다 전산화 돼 가지고 다 기존에 그렇게 구입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액 감액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실은 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불용률이 높아서, 2019년도에도 사실은 감액도 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계획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 80쪽에 보면 디자인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운영을 하잖아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불용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당초에 2018년도에도 4번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다가 이번에 또 잘 안 돼서 2번으로까지 줄였는데도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심의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디자인에 대한 홍보도 좀 덜 된 편에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디자인 심의 횟수가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디자인 심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기본계획하면서도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도 좀 더 각 부서에 알려서 디자인 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두 건이면 한 건에 얼마를 지불합니까?

보통 디자인 참석수당으로 7만원, 그다음에 검토비로 한 7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지출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이에요. 686만원을 잡았는데 두 번을 하고도 우리가 85.71%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이렇게 내년도에 너무 많이 잡으시지 말고 계획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4회 하는데 금액 자체를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전체회의 할 것하고 소위원회 할 것을 좀 구분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도봉역 우리 역사하부 공공, 그것 이번에 다 조성돼서 완성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왜 이렇게 시설부대비, 보상비와 감독비, 여비를 왜 지출 안 하셨죠? 100%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대비 감독여비가 주로 우리가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사감독여비를 지출할 줄 알고 잡았는데 그것이 아마 다른 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공사감독여비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향후 감독여비 필요여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서 예산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나면 감독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공사하는 데서 주는 것,

원래 사업별로 이렇게 별도로,

잡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면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빈집, 건축과장님. 181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빈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연구용역을 갖다가 5,000만원을 잡았었어요.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수립을 해서 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100% 불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LH와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답변이 잘,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쓴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빈집 수가 적어가지고 용역을 아예 그냥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과 서울시하고는 다르죠. 이것 용역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우리 구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면 용역도 필요한데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굳이 용역할 필요가 없고 LH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이 한 112개소 빈집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또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안 하고 돈 안 쓰면 훨씬 더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괜히, 이것 굉장히 빈집 용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도 예산할 때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굳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약에 수가 적다면 아니, 미리 사전에 좀 대충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숫자가 적어서 못 했다고 드문드문 있어서 못 한다면 용역 자체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계획들을 처음부터 좀 잘해야지 무조건 예산 잡아놓고, 계획 없이 예산 잡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앞으로는 예산을 잡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182쪽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연말까지 징수 예상을 했는데 69.78%를 갖다가 불용으로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건축특별회계로다가 일반회계의 징수예상액 한 6억2,000만원에 대해서 40%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보내는 내부거래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해주십사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은 아까 전에도 보니까 수입·지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예측을 좀 잘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100%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186쪽에 보면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 사회적 보상 수혜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것 국·시비로 구성된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회적보장 수혜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한테 생활비를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아예 뺐습니다.

잘하셨네요.

빼고 불용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2어린이집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어쨌든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료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자문료를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3회만 지급해서 남았는데, 처음에는 몇 번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자문도 많이 받고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도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문료를 보통 3회 이상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특교세에 신청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교세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올해로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한 것보다 자문료 지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하는대로 좀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유가 많겠지만 처음 계획을 철저히 좀 해서 계획대로 좀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성과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쉬운 것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보통 했던 목표달성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공원도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냥 있는 공원을 계속 산 속에 그냥 잘 할 수 있는 공원에만 하지 마시고 동별로도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공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목표를 세운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삶이 지금의 행정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것으로 답할 수 있도록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 좀 목표를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에도 이번에 또 다시 계획 세우실 때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