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두 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은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07호 광양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88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활동 위축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출입 기업 등이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 아래 행정안전부 지원 기준을 참고로 하여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임대인과 수출기업 및 부품 수입 생산 업체입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임대ㆍ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3개월 평균 10%이상 인하 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50% 한도 내에서 금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및 부품 수입 생산 업체에 대하여 전년 상반기 동기 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감면율은 매출액 20%이상 30%미만 감소 시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30%이상 50%미만 감소 시 50% 감면, 50%이상 감소 시에는 재산세 75%를 감면합니다. 감면 예상액는 착한임대인 3천만 원, 수출입기업 5천만 원 등 약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난번 인하 안과 다른 점은 감면대상 수출입 중소기업의 범위를 당초 중국 수출ㆍ수입 기업으로 한정했었으나, 국가별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과 관내 수출입 업체에게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임차인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 3개월 평균 10%이상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50% 한도 이내에서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2019년 기준 수출입 업체 중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게 기준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는 중국 기업만 한정했는데, 이제 다 푼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다 푼 게 맞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중국 기업만 한정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 기본 안이 그렇게 해서, 안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가 어려운 쪽에 지원하자 그 말인데, 그것을 꼭 중국만 생각했다는 자체가 우리시가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회가 그것을 아니라고 했더니 바로잡아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감면 대상자 중에 수출 기업 및 부품 수입ㆍ생산 업체라는 그 말은 수출 기업하고 부품 수입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생산업체가 포함됩니까? 수입ㆍ생산업체가 하나입니까? 그게 애매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50%이상.
노신
박노신위원
말고, 수입 생산업체들 있잖아요. 수입업체가 있고, 생산업체가 별개냐 그 말입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별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생산업체는 수입이든 수출이든 막론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면 되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수출만이 아니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수출은...
노신
박노신위원
수출기업은 하고, 부품 수입 생산업체라고 그래서 이 부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업체가 이에 해당 되냐 그 말입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국내산으로 해 가지고 생산하면 해당이 안 되고 해외에서 부품 수입을 50% 이상.
노신
박노신위원
수입해 오는 것인데 어떻게 생산을 해요? 내가 편하게 이해한다면 부품을 수입해 오는 업체나, 안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이런 말은 되겠는데 부품 수입 생산업체면 수입해 왔는데 어떻게 생산을 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 취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계 각국이 전부 통제를 해 버리니까 수출입이 어려우니까 그 기업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품 수입업체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수입 생산업체라 하면 왜 생산이 붙은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수입해 가지고도 또 생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재가공한다?
글쎄요. 굉장히 이것은 대상자를 보면, 내가 이렇게 헷갈린다면 대생자들도 자기가 받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대상자라면 일반 생산업체들도 나도 대상이냐, 아니냐.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일반 생산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했다는 그러한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0% 이상이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주면 일반 생산업체도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품 수입업체. 부품수입 공급업체 그러면 차라리 수입해서 공급하는 업체라 하면 말이 되겠는데, 부품 수입 생산업체라는 말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수입을 해 가지고 국내에만 수출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입 생산업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라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이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생산활동을 하는 공장이니까 받을 수도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수입 생산업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데, 이것은 이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해 가지고 자기가 대상자가 아닌가가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50%이상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노신
박노신위원
수입 생산업체라는 말을 구분을 잘 해 주라는 그 말이지요. 얼핏 생각하면 수입하는 업체도 해당되고 생산하는 업체도 해당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취지가 거기에 그런 용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우리나라 외에서 수입하거나 수출입 기업이 50%이상만 되면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런 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입 생산업체라는 말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혼선이 없도록 잘 유의해 주시라 그 말이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헷갈리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한번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를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7월에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월 언제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7월 15일까지는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달 이상 남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 뒤에 기타 사항에 보면 재산세 납부기한 종료 후에 감면신청 시에는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하고 환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 15일이라면 이것을 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1달 간 남았으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해 가지고 하면 될 일을 다 납부했다가, 충분히 기간이 있는데 다시 나는 대상자니까 환급해 달라.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가능하면 조속히 공지하고 홍보해서 환급하고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지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하려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사업이라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가 보니까 8천만 원이에요. 현재 추계하기를. 그런데 착한 임대인이 100건이고 수출기업이 67건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합해서 거의 167건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농촌이나 이런 사업들도 웬만하면 8천만 원, 1억 쉽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167건에다가 8천만 원 가지고 나눠보면 착한임대인을 3천만 원 잡았으니까 1건당 30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수출기업은 74만 6천 원 꼴 되더라요. 기업들이. 잘못하면 이것은 신청하고, 뭐하고, 지급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드는 행정비용이나, 관이나, 업체나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30만 원 이상 될 수도 있다. 지원해 주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이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 꼭 8천만 원을 가지고 167건을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복지나 농촌이나 어디나 명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1억, 2억이 쉽게 나가는데 이만한 사업, 이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8천만 원을 가지고 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은 다소 저는... 전남도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지원 계획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냐. 전남도에는 없더라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광양 기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시켜 주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뚜렷한 근거가 나오면. 아직 피해 근거를 파악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 기업들도 하반기나 더 그런 피해가 확대되고 건의가 들어오면.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하달되어 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8천만 원 가지고 167건을 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들. 여기 수입, 이 사람들이 신청하고 오고 가고 수행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8천만 원보다 훨씬 상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사업이라면, 아니면 잘 안 하고 적절한 사업이라면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 정책적 분석을 해 봐 달라는 그 말입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67건에 8천만 원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업무 플로우가 어떻게 되지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가요? 양식에 의해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6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를 기준으로 지금 하거든요? 전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거기에 사업주가 상반기 매출이 감소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것만 해 주면 저희가.
문양오위원
세금계산서 기준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지, 건물...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토지는 아니고 건물만.
문양오위원
아, 건축분이니까. 건물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물론 부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나은 업체인데. 임대사업자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월세를 하는 사람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물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이 할 일이 있고, 재원이 있는 지자체가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부분을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 때 좀 도와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시행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까 수출입 그 관련은 OEM 업체도 포함이 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조립, 임가공 이런 업체가 들어가니까 생산업체라는 용어를 붙인 것 같은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상관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실태를 하시고, 너무 행정 위주로 하셔서 나중에 취지가 훼손이 되어서 볼멘소리가 안 들리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재산세 감면해 주는 법적 지원 근거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이미 벌써 책자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재산세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도 전에 벌써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노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은 행정에서 신뢰가 깨지는 것이잖아요. 지원해 주겠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정작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혹시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렇게 지원하겠노라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의결도 안 얻은 상태에서 홍보부터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98호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노후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의 권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문과 우리시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예산은 첨부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신다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전기차 구입 지원사업,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 단위사업별로 매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된 후 지방비를 포함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전체 44억 8,870만 원 규모가 됩니다. 근거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조치 및 조기 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촉진을 위한 충전소 등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저공해조치 이행 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구입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시기가 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폐차지원 이런 부분의 사업들은 기존에도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광양은 환경부 발표 내용으로도 비춰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광양제철소가 전국 1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실제적으로 대기오염 이런 부분들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 도에다가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양에 TMS 부착기가 광양제철소에 42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개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전국 1위의 불명예의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시에서 측정기를 좀 더 설치해서 실제적인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브리더 사건 이후로 도에서 따로 증량을 해서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포스코를 포함해서 협력사에서도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하고 별도로 실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따로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정민기위원
그 대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고, 어차피 이 부분 역시도 광양이 환경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지만 광양은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취지 속에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건의할 의향은 없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 광양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우리 시비를 매칭 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전제로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을 아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속적으로, 우리시는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항상 환경부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었으면.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면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서 이다음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조례의 명칭처럼 광양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을 위한 것이지요? 목적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내용을 보면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결인 거예요. 무슨 취지로 해 놨는지는 알겠지만 조례의 목적 자체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을 위한 거예요. 너무 노후되면 개선을 권고하고, 폐차를 권고하고. 또 그것을 폐차했을 때 일부 지원 할 수 있고. 목적 자체가 조례의 명칭처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을 위한 것인데,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것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가. 이렇게 한다면 조례명이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 조례를, 전국 조례를 다 봐봐도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냈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이 조례에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라는 것도 같이 넣어서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려고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조례명부터 혼선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것이라면 함께 조례 명칭을 바로잡아주셔야 되고. 조례 명칭이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이라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별도로 나눠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개를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 취지는 제가 알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런데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모든 조례를 다 봐도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만 한다면 가령 5조 같은 것은 여기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제4조에요.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법률에 기반을 뒀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로 해 놓은 것인데, 여기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밑에 있잖아요. 저공해 1, 2, 3호까지.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토록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을 시장, 군수가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게 자꾸 시민들하고 명령하고 하면 부딪히고 반발하다 보니까 적당히 둘 다, 법에서 명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권고를 해 두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도 폐차할 것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가 그래요. 그리고 개선토록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명령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법 위반이지요. 그리고 사실상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 조례로 만들 것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니까, 법이 지시한대로 여기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가 아니고 명령이라고 바꿔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명령할 것을 권고를 한다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상위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실익이 아무 것도 없어요. 폼으로 만든 조례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법령에는 권고가 아니고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권고로 바꿔놨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아까 충분히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유차가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강제성을 띄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반영이 아니고 그렇게 개선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한번 찾아봐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를 보면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이러이런 것들은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위에 아까 개선하는 것은 명령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폐차나 이런 것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가 권고하고 따라주면 조례에 근거해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서 폐차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인데, 저공해 자기가 붙여라. 심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하도록, 명령하도록 법으로 해 놨다 그 말이지요. 법에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권고라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동차검사를 할 때 당연히 재검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재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오버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운전자나 차량의 소유자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조나 전환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안내해 준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최소한 법정신을 따라줘야 맞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여기도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명령할 수 있으면 자동차 정비상태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비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폐차를 권고하는 것이지만, 그 밑에 간단한 것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명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서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명령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명령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꼭 필요한 조치는 바로 시정을 명령해 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명령할 수 없고, 권고만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례에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이 부족한지 몰라도 나머지 모든 조례를 다 검사해 봤더니 어디의 조례도 다 법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너무 물러선 거예요. 시민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필요없으면 안 하더라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명령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명령할 수 없고, 아무리 작은 개선요구사항도 공급밖에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권고를 하고요. 2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명령할 수 있으니까 명령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는 아무리 가벼운 것도 권고밖에 못한다면 이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안 할 때 안하더라도 법 정신에 따라 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 번 4조를 보면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돼요. 법 취지가 정비 상태가 불량한 게 아니고 자동차 노후가 심해서 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요청을 해도 효율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그 말이지. 듣도 보도 못한 말만 나와 있어요.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말하는 취지는 정비 상태 불량이 아니고 자동차가 노후 되어서 정비를 해도 말하자면 자동차 정비 후에 저공해조치를 해도 배출가스 저감률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것 말고 다른 데 시군 조례도 쭉 보시고 법안도 보셔 가지고 의결 전에, 말이 되어야지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이 조례에 넣어야 될 것인지, 안 넣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한 시군도 들어있는 조례는 없어요. 이것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참고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보고 하는 것이니까 쭉 검색해 봐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면 여기는 저공해자동차 이게 아니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이것도 함께 조례명에 들어가 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볼 테니까 다시 보고 나서 빨리 의견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아까 정민기 위원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우리 광양시 대기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통상 측정소에서는 6개 항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6개 중에서 우리시가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황산화물이 있고, 질소산화물들이 있고, 오존, 일산화탄소, PM 10, PM 2.5 이렇게 주로.
문양오위원
그것은 측정소에서 하는 요소이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들이 주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미세먼지, 오존 이런 것 때문에 2~3가지가 주 타깃이 되실 텐데. 지금 어찌됐든 광양만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이나 타 지역보다 높잖아요? 그리고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종결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광양만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마 지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변명 같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각 지자체별 회의도 지연되고 그래서 조금 더 수년 되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살면서 세월이 흘렀지만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초창기 개발되면서 어찌됐든 그때는 환경이 지금보다는 관심이 좀 덜할 때니까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쪽이 어쨌든 저감시설들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발생이 많이 되고. 또 철강산업은 구조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더 많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사실은 농촌 시대일 때는 걱정이 없었잖아요? 지금 산업사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조례도 맞춰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해당 부서는 법도 있고, 표준 조례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항목을 미리 스크린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조례가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 가시지요?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는 차별화되어 있는 곳이고, 차별화를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부분.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또 내부적으로 환경과는 그런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도 받아서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가 해 줍니까? 안 해 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재도 육성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대기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 조례하고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딱 두 가지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할 지역인데, 조금은 다른 대안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이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2019년 하반기하고... 이게 꼭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연간 보면 1,100대 정도 교체가 됩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2억 6,700만 원 정도.
문양오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이게 노후 경유차만 그렇고요. LPG 구입하는데 따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환경과가 어차피 주무부서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하시고. 언젠가 아마 의회에서 포럼을 열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거예요. 그 관계는. 그것을 할 때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중에 보면 전기차 구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승용차가 1,660만 원을 대당 지원해 줘 가지고 1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매년 지원은 다 신청을 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동급 차량에 비해서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가격이 700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충분히 그게 2년 이상만 타도 그 금액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동급 차량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 버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할 텐데, 700만 원 정도 더 비싼데 지원은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이렇게 받아간다, 이 말입니까?
전기차가 일반 경유, 휘발유 차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손장일대기환경팀장
입니다. 전기차 보조해 주는 금액 1,660만 원 정도가 보통 차하고 차액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1,66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서 실제 전기차량은 그 정도 더 비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1,660만 원 정도가 차량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전기차나 일반 경유, 휘발유차랑 똑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장일
손장일대기환경팀장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이후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전기충전하게 되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청해서 사업비는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장일
손장일대기환경팀장
접수하신 분들이 초과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 빨리 등록하신 분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차량을 확보를 못한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과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02호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따른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 사항으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0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정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5년 비용 추계 19억 7,5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14일부터 2020년 6월 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제1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쉼터의 안전점검 실시 및 연간운영계획서의 수립·결산, 위탁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용으로 연간 평균 3억 9천 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연간 평균 3억 9,500만 원 소요로 예상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하신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종사자수 8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도에 시설 설치에 관한 현황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최대원위원
8명 인건비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개정 취지가 상위법 등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목적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체크하셨다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전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18세 이상의 사람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만 18세 미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광양거주가 아니라 지역별로 그것을 푸는 거예요. 광의로 해석하면 외국 국적인, 외국이라 하더라도 18세 이상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가 되면 거기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어찌됐든 누가 대상이냐, 옛날에는 광양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인데, 지금은 18세 이상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18세 미만.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니까 다른 타 시도든,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조례의 내용대로 본다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국적이 한국인 경우에만...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국적이 한국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담아주셔야 맞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글로벌로 해서, 외국인이 특별히 올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의 취지는 그냥 다 푸는 거예요. 만약 금방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외국인이 아니고 전남에 거주한다고 하거나 국내 한국인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무엇을 정비해 놔야 될 것이라 그 말이지요. 여기 내용대로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푼 거예요. 글로벌 마인드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될 것이냐, 사실은 내국인만 수용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는 내국인만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상부 기관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당장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이따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몇 부분은 나중에 문맥을 바로잡아주셔야 맞습니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을 예산 지원으로 바꿨다 그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잘못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사업비 지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지원이라고 안 맞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우선 왜 이랬는지 얼른 짐작은 가는 것이지만, 종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업비의 지원으로 하거나 재정 지원으로 하거나, 경비지원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예산 지원이라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예산은 이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재정 지원이 가장 적절한 말 같은데, 이 지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은 재정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산은 무슨 말이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서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나 절차를 말하는 것이 예산인 것이지, 예산 자체를 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전에 있는 것처럼 사업비 지원이라 하거나, 통상 보면 이런 것은 다른 우리 조례나 법령을 보면 재정 지원 또는 경비 지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예산은 여기에서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했는지는 알겠지만 예산은 미리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인 것이지 재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차라리 가장 일반적으로 한다면 재정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잘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대행이 저 뒤에 나와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정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뒤에 있어서 잘 못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바로잡아주셨는데. 기왕 하실 것이라면, 그 앞에 잘 넣어주셨어요. 이왕 한다면 이것을 누가 대행하느냐.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2조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2조와 3조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바로잡아주셔야 맞습니다. 여기에서 몇 조, 몇 조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어떠어떠한 조례에 따른다, 이것이지. 그 조례 2조 해 버리면 구성에 대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성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나 위촉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 조례에 따른다 하면 되는데, 2조는 뭐냐 하면 보니까 구성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쭉 해 오는 관례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8조 3호를 바꿔놨어요. 옛날에 필요 없었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행한다 대신 위원회 등 운영 사항은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10조까지 준용한다. 이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아까 여기에서 광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면 모든 것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준용할 수 없는 거예요. 대행할 수 없는 것이고. 보니까 똑같아요, 그대로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5조부터 10조까지를 준용 한다 그러면, 그 전에 회의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5조 앞에 4조는 뭐냐. 위원 임기 등이 되어 있어요. 10조 다음에 11조는 참여하는 위원들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까 거기에다가 그대로 대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따르면 되는데, 필요 없는 5조부터 해서 10조까지를 준용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준용을 안 한다는 말이 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고 불필요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대로 없애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 한다로 다 갈음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렇게 대략 보셨으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조율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피해아동쉼터가 명칭이 어렵지요?
정식명칭이 뭐예요, 지금?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입니다.
문양오위원
너무 길어서. 마음나누리쉼터. 거기가 여자분들, 남자분들 분리되어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원이 5명씩 해서 10명으로 전체.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각 1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봐야 되는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자, 남자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양오위원
제10조에 아동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은 상위법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지침에 아동분야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문양오위원
지침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항 3호에 있는 2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을 것.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남자, 여자가 동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한 주거단지 내에 집결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도 이 조항을 보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봤을 때 한 집에서 남여를 공용으로 같이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남아하고 여아하고 출입로도 별도로 하고 있고, 서로 동선 자체가 연결이 안 되게 해 놓은 상태라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내부에서 하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드시면 되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면을 아는 분들은. 남여가 분명히 있는 것이 2개 이상으로 들어가 있고, 쉼터 한 주거단지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렇게 아니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볼 때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손질을 해 가지고 이따가 주세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도 언뜻 지적을 했습니다만 2조 정의에 아동이라는 정의를 기존에 광양시에서 아동복지법 기준으로 정의를 바꿨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정의는 이것이 맞아요. 이것은 국가의 상위법이고, 조례에는 광양시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국가적인 개념으로 풀어버린다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정 같은 경우도 일부 보조금 국ㆍ도비가 있지만 시비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풀었을 때 거기에서 아픈 대상자들이 오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보지만, 저는 우리 조례의 취지로 본다면 광양시로 국한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아동학대피해쉼터가 없을 때도 우리시에서 매년 발생하는 아동들을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각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로 거기에서 보호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했다 해서 광양시 아동으로만 제한하기도 어렵고.
정민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면, 만약에 광양의 이 대상자들이 무한하게 숫자가, 이런 아픈 학생들이 대상자가 안 나와야 되겠지만. 많이 늘어났을 때, 광양의 피해아동들이 생겼을 때 무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시설은 한계이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전남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순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아동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실제 피해아동이 입소해 있는 현황이라든지 주거여건들을 따져서 광양이나 목포, 나주, 순천 이쪽에다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양시만으로 제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국ㆍ도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2%정도 되고, 국ㆍ도비가 48%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정민기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국가적으로 당연하게 이 사업들은 병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폭넓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마치고 이따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정민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맞아요. 가령 전남에 22개 시군인데, 보호기관이 22개가 있다면 시군이 다 해야 되는데, 22개가 아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총 8개소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없는 시군도 함께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도 책임이에요. 아까 자꾸 과장님께서는 법에 18세 이상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도로 나눌 수 없는 것이지요. 전남도 조례는 전남도 구간에서 보호하고 책임과 의무를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광양시나 시군 조례는 그 시군이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조금 전에 있었던 만 18세 미만 광양시민이 맞는데, 광양시 청소년이. 문제는 이게 전라도는 22개 시군이 법정 기준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시가 이것을 한다 그러면 전남도나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 쪽이니까 우리 시민이 많겠지만 꼭 그것은 아닌 것인데. 설상 우리가 타 시도, 말하자면 청소년을 보호한다면 국가든 그쪽 시군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보조를 받을 필요는 있다. 그게 아마 정부에서 오는 시스템으로 정해놨을 거예요. 저도 오늘처음 이것을 접해서 연구를 못해 봤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남도 내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광양시를 비롯해서 나주, 목포, 여수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목포, 여수 같은 경우는 방금 아동과 관련한 정의에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광양시만 ‘광양시에 거주하는’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를 빼고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으로 이렇게 아마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5 정회
11:4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진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중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으로 하고, “자동차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를 삭제하며,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조 제목을 “예산 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중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계과장의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략정책담당관실, 투자일자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홍보소통담당관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2,274억 3,542만 6,114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2,258억 2,094만 6,550원이고, 지출액은 9,521억 565만 7,49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37억 1,528만 9,06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979억 7,198만 7,752원, 사고이월액 588억 4,759만 9,492원, 계속비 이월 22억 7,491만 3,566원,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66억 9,035만 7,139원입니다. 이월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9억 3,043만 311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275억 2,286만 8,516원입니다. 수납액은 9,300억 4,422만 2,918원이고, 지출액은 7,362억 8,228만 4,847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37억 6,193만 8,071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828억 8,081만 552원, 사고이월 389억 2,134만 4,692원, 계속비이월 22억 7,491만 3,566원,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66억 7,262만 7,219원으로 이월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1,224만 2,042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39억 3,827만 3,598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99억 1,255만 7,598원입니다. 수납액은 2,957억 7,672만 3,632원이고, 지출액은 2,158억 2,337만 2,643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99억 5,335만 989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안 바쁘니까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월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50억 9,117만 7,200원, 사고이월 199억 2,625만 4,8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773만 720원으로 이월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1,818만 8,269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37억 9,984만 7,660원입니다. 수납액은 1,798억 8,359만 4,915원이고, 지출액은 1,292억 1,311만 7,56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06억 7,047만 7,34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사고이월 176억 5,212만 2,3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951만 2,63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0억 884만 2,417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예산편성 운영 등 14건에 2억 5,304만 2천 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등 183건에 535억 8,993만 4천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은 549억 6,628만 5천 원으로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사업 외 15건에 대하여 7억 4,229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38만 5,070원을 지출하고 3,191만 3,9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도심 빈점포 활용 청년사업 육성사업 등 207건에 1,061억 7,883만 6,257원, 사고이월사업이 청년 창의공간 조성 등 137건에 597억 9,941만 2,987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2건에 22억 7,491만 3,566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회계별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로 자산총계는 3조 7,194억 6,492만 594원이고, 부채 총액은 398억 3,236만 8,608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3조 6,796억 3,255만 1,986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입 총계는 9,085억 2,198만 9,946원이며, 비용 총계는 7,030억 46만 6,476원으로 비용 총계에서 수입총계를 차감하는 재정운용 결과는 2,055억 2,152만 3,470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산 승인안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세출예산 재배정 사전심의 강화 등 제도개선, 대규모 연차사업 계속비이월 제도 적극 활용 등 총11건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제안 이유부터 주요내용, 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보완될 부분까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결산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은 해도 너무 지나쳤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86.7%가 증가되었는데, 제도개선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이야기 자체로서 의견은 참 의회에서 대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정으로 이런 부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민들에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여 지고, 행정력 역시 낭비라고 보여 집니다. 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주기의 과정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87% 금액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주무부서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시작해서 회계과.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부분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 심의, 결산 심의할 때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음에도 계속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어찌됐든... 이번에 지적도 있었네요, 보니까. 최소화하라고 주문이 있었는데. (화면 설명) 거기에 보시면 13년도부터 7년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 1,260억부터 해서 18년도에 2천억, 19년도에 2,730억. 이렇게 잉여금이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이 도표 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금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래요? 여기에 이월금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매년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명시이월 사업비도 지금 증가가 되었지요? 의회 승인을 받은 것도 720억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명시이월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집행되는 사고이월 사업비를 보면 2016년도에 286억, 2017년도에 371억, 2018년도에 604억. 그래서 2019년도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590억 정도 시장이 승인하는 사고이월 사업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매년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잘 되지를 않는데. 이월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예상 규모도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서 이월되는 사업. 그 다음에 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대단위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출예산의 이월에, 제2항에 1호, 2호, 3호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불가피하게 지출원인 행위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월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항에 맞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회계과에서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 장을 좀 해 주실래요? 이제 잉여금을 한번 봅시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17년, 18년 해서 19년. 작년에는 금액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어찌됐든 기획예산 쪽도 있지만 결국은, 어찌됐든 추계가 잘못되어서 세입 예산액이 초과 확보되거나. 그렇지요? 그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초과확보 되거나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발생되는 원인이니까, 주가. 지금 잉여금을 줄여나가는데 뭐가 제일로 선행이 되어야지 줄여갈 수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것 하고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려면 전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 시행 여건이, 사전검토를 하고. 여건이 바뀌면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실 소요액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냐. 계속 그러니까 잉여금이 늘어나잖아요. 잉여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천억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광양시가 현재 안고 있는 풀어야 할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불용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기에도 불용액을 보면 2014년도에 440억, 2019년도에 650억. 이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2018년도는 특별 사항이 있었어요. 특별회계 건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2019년도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전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 분명히 작년에도 검토를 해서 2020년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의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계과장님이 언제 발령 받으셨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올 1월에.
문양오위원
의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결산서가, 이런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만,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잖아요. 주민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결산서 11페이지를 보면 어찌됐든 다른 수입도 있지만 자체 수입이 우리시의 평균이 약 26.2~26.3% 되는 것 같아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방세는 약 15%~17% 사이에 지방세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자체수입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증가율이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찾아봐야 되겠다. 다음에는 어찌됐든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은 많이 늘었어요. 시장님이랑 열심히 하셔서 그랬는지 2015년도에 1,800억부터 출발을 해서 매년마다 증가가 되어서 2019년도에는 2,665억까지 증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은 어찌됐든 많이 찾아서 사업은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된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결과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이거나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혜택과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모사업도 다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 발전과 시민들에게 꼭 혜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위주로 앞으로 방향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지방세하고 자체수입에 자체재원을 어찌됐든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늘어날 방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 때도 항상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하고 같은 선상입니다만 지금 어쨌든 부서별 예산 미집행액이 꽤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거나 신상필벌은 뭐하지만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마 경상비를 예산편성 할 때, 불용액 과다발생 부서는 경상비를 세울 때 예산계에서 페널티를 조금씩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9년도에 집행비율이 일반회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집행비율이 79.3%에요. 역시 이것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집행률 몇 개, 부서들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서가 이렇게 사유가 물론 있다 할지라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계속된 부서들도 있어요. 지금 계속. 제가 여기에서 부서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서의 예산 미집행 부분 분명히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님?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잘 집행하시고,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시 전 부서장들도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꼭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서가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결산은 물론 예산 집행의 결과를 결산하는 것이지만, 이 결산은 사실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거든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예산의 심의 때는 부시장께서 오셔서 쭉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주고 받는데, 지금은 회계과 업무라 해서 부시장이 안 나오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결산 때도 시장님이 못 나오시면 부시장님이라도 함께 오셔서 이 결산의 모든 과정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그게 바로 2020년 예산편성에 접목되어야 하는데. 오늘 결산이 끝나버리고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어서 넘어가겠지만 바로 차기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접목이 안 되니까, 14년간 지켜봐보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회계과장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짜져 있던 편성된 예산, 그 집행된 결과만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다음에는 시장이 못 나오시면 부시장이라도, 예산이나 결산을 같은 비율로 봐줘서 함께 자리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꼭 참조해 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계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 있다면, 또 잘 됐다면. 결산이 잘 됐다면 예산편성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들로 편성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좋은 결산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과 결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래서 시장님도 예산은 중요하고 결산은 끝났으니까 어떤 수학적인 정리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과도한 순세계잉여나 이게 올해가 다른 때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물론 그 부분들이 세입 추계해서 너무 축소해서 추계했다거나 누락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나, 일부는 아예 사업을 못하고 불용되어 버린 것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이 모아져서 이 많은 순세계잉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좋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계시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쭉 보셔 가지고 적어도 올해는 알 수 없지만 2021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이 문제점들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2022년 몇 달 후에 있는 예산편성 때 반드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시지요? 예산편성 때 안 하면 도무지 결산 때 바로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풀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애쓴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 가지고 정확한,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부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령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돈을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가고 몇 달이 지나간 후에 사업을 그때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안 되어 버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때 못써서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거나 불용하거나.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14년이 계속 돌아가는데, 점점 갈수록 우리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있다.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가끔 10년 전의 예산서를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순세계라 할지 이런 것 불용액이 훨씬 적은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결산을 마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결산의 결과는 반드시 다음 적어도 2021년 예산편성 때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꼭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수 확보가. 다른 부서도 다 일일이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모든 대부분 부서들이 세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제일 많은 것이 그 외의 수입으로 정리되어 있는 몇 가지 세수 보면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아예 해마다 반드시 발생되고 있는 세입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게 형식적으로 해 놨거나, 아예 빼버렸는데 뒤에 몇 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세입 재원은 해 뒀다가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다음 추경 때 바로잡아서 상향하거나 하향하거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안 해 버렸다가 우리시는 상당히 세원 발굴을 많이 했다고 우리시가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회계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세입이나 세출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장님이 놓고 본다면 참 답답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다 와서 예산은 예산대로 보고하고,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 따로 하니까. 누군가 이것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회계과장도 있고 예산편성을 주도해야 될 기획예산담당관이 함께 있는 자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일일이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내년도 예산편성에 꼭 접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원래 계속비 예산편성이 지금까지 쭉 없다가 작년 예산에 처음 계속비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왜 우리가 계속비 사업을, 말하자면 목적은 해에 걸쳐서 완성되는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들의 사업비를 연도별로 적정히 배분하고자 했던 것들인데. 쭉 우리가 안 해 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 2건 중에 가령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배정된 게 32억 4천인데, 그것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17억 8천을 쓰고, 14억 5,600만 원은 계속비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비로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계속비로 한 것은 5년 정도에 걸친 사업들을 매년 적정 비율을 딱딱 맞춰나가 있는 것인데. 그나마도 배정했던 것이 절반이나 되는 돈을 그 다음 해로 이월한다면 무슨 계속비 사업 편성의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원래 계속비 이월은 4개년 이상 된 대단위 사업들을 계속비 이월로 책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 예산이 3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되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계속비 이월이 안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로 되어야 하는데 이월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5년으로 나눴습니까?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몇 백억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도시재생사업은 5년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2019년도로 해서 한해에 32억 4천이면 적정하다고 해서 나눠서 해 놓은 거예요. 가장 적정한 금액을 5년 치를 나눠 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다시 이월시키는 거예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이월하고 만든 것이...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에서는 이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총사업비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2019년에 배당된 게 32억이에요. 제가 알기로 총사업비 이게 200억 정도 될 거예요. 2019년에는 이 정도만 쓰겠다고 해서 n분의 1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못쓰면, 물론 다른 선진국 하는 국가들은 보니까 대부분 풀로, 5년이면 5년 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국회부터 계속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이것을 우리가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는 졌지만,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분담을 해 놨는데, 제가 묻는 말은 적어도 5년 치를 딱딱 매년 해서 나눠놨으면 그래도 이것만큼은 거의 맞아야 될 텐데, 첫해 쓴 것부터 바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재원이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부서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것 아니고 나머지도 툭 하면 자꾸 이월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재원이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확보해도 되는 예산을.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을 첫해에 해 봤는데, 13년 만에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이것을 안 하다가. 첫해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절반을 그 다음 해에 또 이월시키고 있어서 예측을 잘 못했다 싶어서, 이왕 계속비사업을 할 것이라면 큰돈이니까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그 앞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래도 75억 했는데 66억이 집행되고 8억만 이월되어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절반 정도가 이월된 것은 너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때부터 잘 해야 된다. 이 또한 결산 결과이고 예산 담당들께서 이것을 참작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중복된 이야기지만 아무튼 다른 부서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부탁한 것이지만 이번에 쭉 지켜보셔서 이런 문제점을 2021년 예산편성 때는 쭉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오늘 말고라도. 이런 부분이 잘 적용되어 가지고 좋은 예산편성이 되고, 그 다음해에 결산할 때 좋은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올해만큼은 각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1 정회
14: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 심사는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결산서 4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1,990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909억 4,100만 원으로 81억 5,400만 원 정도 과다편성 되었거든요? 81억 정도 차액이 주요인이 뭐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과 결손액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주로 지방세 수입 약 64억, 임시적 세외수입 60억 정도가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약 37억, 지난연도 수입 27억 그리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과징금 이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47페이지에 그 외 수입 실제 수납액이, 이것도 120억 8백만 원. 예산액이 85억 4,700만 원보다 34억 6,100만 원이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 사유가 뭐지요? 구체적인 사유가. 결산서 47페이지에 그 외 수입.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세입이 증가한 내역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총무과 학자금 상환, 회계과 보험금 반환금, 기타 보조금, 사용 잔액 이런 예산들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연마다 원래 이 정도씩 차액이 발생하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세입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략정책담당관님! 결산서 164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사업에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당초 디딤돌통장 사업하고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차가 내려오고, 2차가 좀 집행 시기가 맞지 않게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이 총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편성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86.7%가 증가했고요. 충분한 예산편성의 검토가 부족했다, 이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니 교육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 44.6%밖에 안됐고요. 환경보호 쪽이 72%정도 예산편성이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환경 관련된 부분도 우리 지역사회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현상유지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전에도 조례 관련된 부분들이 왔을 때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 2019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대기환경오염 배출량이 광양제철소가 전국의 1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줄어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교육 관련된 부분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 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정주여건 개선에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도리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아까 선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결산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반성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불용되고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서에 대한, 어떤 심사에 대한 규정과 페널티가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예산 부서는 어떤 부분에 자기반성을 할 것인지. 원론적으로 제가 질문했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는 포함된 부분도 많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 환경 부분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일부 시설사업들이 전년도에 완료가 되고 올해 2019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아마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이게 작년 대비뿐만 아니라 2017년 대비를 하더라도 17년보다 19년도.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 관련된 예산과 환경 관련된 예산이 17년 대비보다도 적어요.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이 어떤 의지와 철학을 가져야 되겠는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점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의 보완사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 것인지. 해마다 똑같은 소리의 반복이 아닌, 제도적인 어떤 내부적인 방향을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결국은 예비비 잔액을 줄이고 불용예산을 줄이고 유보금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추계를 제대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을 활용하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이 부분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 있어요.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후 예산편성 때 나름 참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경상비를 통해서 페널티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어떤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부시장님! 아까 회계과 결산보고 할 때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과 결산은 예산의 끝이 결산이 아니고, 좋은 예산을 위한 시작이 바로 결산인데. 예산 때는 부시장님이 계셔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데, 더 중요한 1조 2천억을 결산하는, 그다음 더 좋은 예산편성을 위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는 것은 이다음에 우리 집행기관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 부시장님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동의하시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조금 전에 모니터로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오시면 좋지만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까 있었던 이 짧은 시간에 1조 2천억을 하는 결산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예산편성에 그것이 접목이 안 되고 그냥 자꾸 흘러가 버리니까, 지금도 저희가 1조 2천억을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결산을 하고 있느냐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다음에, 곧 이제 가시더라도 마지막 내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입 추계가 다른 데는 몰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만큼은 적어도 상당히 근사치에 가까운 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전문성도 갖고 있고 책임이 있는 부서가 자꾸 이렇게 세입추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부서도 일부 있지요? 여기는 또 적습니다만 다른 쪽 부서는 기타 수입원들을 많이 빼버렸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약간의 여유는 남겨둬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추경재원을 대비하는 이런 것도 운용의 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과해버리면 그냥 양치기소년처럼, 우리가 끝나면 추경재원이 없다고 그래도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약간의 융통성은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맞게 해 달라고 하고. 두 가지만 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거기에 소송관리비용이 우리가 예산현액이 2억 4천인데, 1억 7천해서 6,900만 원이 불용되었지요? 제가 이것은 말하자면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달리 사업비로 안 쓴 것이 아니고 나머지 소송 건수가 줄었거나 패소를 적게 했거나 이래서 생긴 것이지요?
이게 소송비용이잖아요. 전부 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소에 따른 보상금, 또 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런 부분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해서 그만큼 분쟁이 적었다는 이야기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항상 몇 년째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앞선 선진행정을 시에서는. 지금 정도는 이제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을 변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을 지금 6급으로도 특채를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지금 그럴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와 있으면 공무원들은 우리 그릇을 하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법률적 상식이 함께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것도 한번 최대한, 때가 이미 됐다 싶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시가 굉장히 15만 인구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행정수요가 있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가면 또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때가 됐다 보는데, 6,900만 원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불용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되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줄이도록, 분쟁을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이것은 납득이 어려운 것이 162쪽을 보면 하단에 의회 업무지원비 2,500만 원인데, 593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천여만 원을 그냥 불용했어요. 어떤 의도로 2,500만 원 정도가 의회 업무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거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2천여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미발생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 업무지원비하고 상해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분류가 업무지원이 일반운영 업무추진, 연금부담. 이게 전부다 의회 업무지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해보험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했더라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현재 파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해보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상해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상해보험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보험금이 아니고요. 부담금. 사고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예산편성에 얼마나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1,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여기가 불용이 1,956만 9천 원이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다른...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의회 업무에서 필요한 업무지원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불용될 것이라면 사전 예산에 줄여서 편성하고, 갑자기 필요하면 그때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 목적이 있어서 편성했다면 그 사업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 맞고요. 제가 보기에도 의회 업무지원비를 무책임하게 2,500만 원을 세웠다가 2천만 원 정도를 불용해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 참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 상해부담금이 미발생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구백 얼마니까 그래도 1천만 원은 어딘가 확인이 안돼요. 자세한 것은 저도 알아보겠지만 시민들이 보더라도 의회에 관계된 업무비가 2,500만 원인데, 5백만 집행되고 2천만 원이 불용되었다. 시민들에게도 민망한 일이라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전략정책담당관님! 결산서 165페이지 청년 창의공간 조성사업에서 예산 현액의 36%만 집행을 하고, 64%를 집행을 안 하셨는데, 6억 5,500만 원이나 이월을 하셨거든요?
청년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국비를 교부받고 이것을 설계를 하면서 발주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이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넘어와서 하고 계시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얼마 된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올해 전체 청년예산 총괄로 하면 청년 창의공간 예산이 22억이거든요? 거기에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작년 6억 5천하고 올 예산하고 같이 포함된 게 22억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투자일자리담당관님께서도 166쪽. 여기에도 지역 투자촉진보조금이 6억 7백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해 있는데, 투자촉진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포괄 보조금을 가지고 있다가 투자자가 나타나면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기금성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연말에 발생을 안 해서 기금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보조금을 없애다 보면 투자자가 오면 지원을 못하는 형태에서 일부 그런 돈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투자자를 많이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는 투자촉진 그 자금이 얼마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올해는 당초 예산에는 47억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16억이 편성되어 가지고요. 현재는 10억 정도는 지출을 하고 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16억 책정했다고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16억에서 10억 정도 지출하고 6억 정도 남아서 하반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반기에 좀 투자하실 분들이 오실 계획이 있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익신이나 신금 쪽은 작은 평수들은 조금씩 문의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문의만 자꾸 오는 것보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신금공단은 좀 많이 남아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만 과거에 5천 평, 1만 평 그렇게 크게 된 필지들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쪼개 가지고 1천 평, 2천 평으로 해서 작은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쪼개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최한국위원
한꺼번에 미리 쪼개놓은 것이 아니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먼저 쪼개놓고 지금 1천 평이나 2천 평짜리 모집하니까 그 부분들이 올 상반기에 3건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한국
최한국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프로나 남아있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지금 60%가 좀 넘고요. 35%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5% 남아있어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래서 과거에 대주단에서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남아 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소통담당관님! 171페이지 시 홍보 영상기록물 장비관리가 2,9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앞전에 우시장사거리에 LED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성지구에 편입되면서 철거를 하면서 경찰서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낙찰차액이 2,900만 원이나 돼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한국
최한국위원
기획이 잘못된 것인지, 낙찰액이 너무 싸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예.
문양오위원
얼마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60억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기차입 부채인가요?
이것 이자가 얼마씩이나 되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2.495%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은 잉여금도 많이 남았는데 상환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1천억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었는데.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잉여금이 일반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긴급재난생활비로 편성이 되었고, 기타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기차입부채가 있으면 그것은 코로나19 생기기 전에 재정 관련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 계획은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가 금광아파트~성황 간 도로 사업입니다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거치 기간에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잉여금이 남으면 첫 번째가 교과서에 써져 있잖아요. 지방채를 포함한 부채 상환이 첫 번째. 잉여금 존재의 첫 번째가 써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맞겠네요? 거치기간이라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략정책담당관님!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안하니까 인구 늘리기를 여기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3분만 할애해서. 19년 12월 말에 15만 6,800명이네요?
3월 말 기준으로 15만 1,400명에서 5,400명이 감소하다가 4월 말에 15만 1,751명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늘었네요? 351명이 늘었는데. 5월 말 기준 인구수는 아직 안 나왔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담관
나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얼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담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4월 말에 379명이 증가를 했고요. 5월 말에 82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5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담관
현재 15만 2,576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증가 사유는 일단 우리시가 재난기금도 주고 그것도 약간은 있겠지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담관
저희가 여러 각도로 해 보니까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저희 재난지원금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포스코나 인근에 있는 여천 석유화학단지에 시설 대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 명품아파트가 현재 분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서 전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건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담관
저희 지역으로 주소를 전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정주여건 시설을 빨리 보강을 해야 되는데. 중마동 것은 계획대로 되는지 몰라도 광양읍 쪽은 한참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그 부분도 주소갖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 해당 미팅하실 때 각별히 담당관님이 주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담관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정민기위원
동료 위원이 다른 사항을 여쭸을 때 광양시에 산단 중에 65% 정도가 분양이 되었다 그랬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35%정도 남았네요? 여기에 성과지표달성 현황과 목표를 보니 좀 아쉽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이 주요업무가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포인트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정민기위원
정책 목표는 투자유치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노력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기업의 유치에 목표는 뒀으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아까 성과가 69%가 나온 부분이 당초에는 작년도에 32개사를 목표를 했는데, 24개사가 실적이 나와서 70%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전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 보조금이라 할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시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가 좀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정민기위원
경기침체는 우리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2019년도의 상황을 갖고 평가를 한 것이잖아요. 저는 광양시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가는데 사실 조건은 상당히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이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인근 여수를 가보고 주변 인근도시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위기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목표만큼 적극적인 기업유치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다시 한 번 고삐를 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35%정도의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초남산단에 공단 내에 사실 이런 기업유치가 되어야 할 부분의 사업들이 공원조성이 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치의 한계를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해 보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한 부서의 상황만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가고 산업도시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안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목표에 걸맞은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보시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비가 3억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사유가 뭐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선택적 복지에는 우리가 맞춤형복지가 있고, 단체보험이 있고,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한데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건강검진도 실시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건강검진을 실시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88% 실시하고 12%정도는 건강검진을 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
결산서 5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방소득세 예산현액이 855억인데 대비 실제수납액이 926억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차액이 71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30억 7,400만 원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저희가 과년도 수입에서 30억을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30억을 했는데, 그것이 지급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최대원위원
소송비만 30억인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30억 하고. 그래 가지고 70억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소송비 30억이랑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포스코가 재산분이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30억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과년도 환급액이 47억이 남았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 2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
결산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시군특별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4천만 원 예산 미반영 사유가 뭐지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이것이 뒤에, 시상 결정이 11월 말쯤에 되어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
결산서 182페이지에 골약동 및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사업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었는데,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이랑 준공계획이 언제쯤인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골약동 주민센터는 지금 사업 공정률이 55%정도 됩니다. 내년 1월까지 준공인데요. 연말 안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연말에요?
광영동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동은 작년에 예산인데, 1차분이 7월 말이면 끝나버리는데, 2차분 사업비가 47억 9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7월 이후 되면 아마 공사 중지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광영동 예산을 좀 협조해 주시면 연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광영동 주민센터 사업비를 47억 원을 배정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시공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못 챙기면 어떻게 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재난지원금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다 보니까 큰 사업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불용액도 엄청 많은데 재난사업비 때문에 하던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다음 추경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이 안 되면 공사 중단하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1차분 준공하고 7월에는 아마, 8월 이후부터는 준비가 불가피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작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 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들이 먼저 카드결제를 하고 후불로 받았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병원들하고 사전협약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건강검진만 하면 병원에서 일정기간 모아 가지고 우리시로 청구하는 것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이 편리는 한데, 시청 공무원님들이 1천여 명이 되는데 일단 우리 연말정산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정산하면 세금이나 연말 소득에서 좀 디씨가 되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개인적으로 몇 만 원, 몇 천 원씩이라도 소득을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25만 원이면 25만 원에 대한 카드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몇 천 원, 몇 만 원씩이겠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상당한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도 검토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했지만 본인들이 카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로 저쪽 병원하고 정산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께서 이용하신 분들이 건강검진 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까지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말 소득 정산할 때 보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은 뒤에 제외하고 하는 것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비용의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액 대비 상당히 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향후에 교류 및 지원이 2,700만 원 예산에서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지원 역시도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운영비라 할지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었고요. 새마을회는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교육이나 이런 단체, 모임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마을회에서 행사참여를 적게 했다든지 이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향후에 교류는 2,7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쯤 남았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도 향후에 교류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하반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부분으로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냐고 여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우리 연가 활용도가 상당히 성과지표에는 달성률이 높게 나오는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두다 보니 달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가 사용 권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부터 작년에는 권장을 했고, 금년에는 연가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가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들이 좀 낮습니다. 공무직들은 보면 80%정도 연가를 사용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보면 50%를 상회하는 이런 선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연가사용 권장제가 더 정착이 되면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연가 활용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로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서 목표치를 적정하게 선정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총무과장님은 설명이 되었고요. 회계과장님!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역시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관내업체 수주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목표 대비 119%가 나오는데, 여기 역시 관내업체 수주 건수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는 그 당시 느낌을 가졌는데. 19년도, 20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이 목표치가 좀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목표를 71%로 잡았는데요. 실적이 85%라 달성률은 119%로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라는 게 특히 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내로 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소액 수의계약이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정보통신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관내업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돼요. 용역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 할지 자산이라 할지 갖고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느끼고요. 대형사업들, 발주사업들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상에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쉽게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사실 참여하는 것이 아주 아쉬웠던 부분으로 그때 확인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도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관내 업체 수주나 하도급 부분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향후 성과지표와 달성현황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달성률에 너무 포인트를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업체 수주율하고 하도급 업체 관련된 부분의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환경과를 보면 유독 사고이월이 많아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하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단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현재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사고이월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지연된 사례들입니다.
정민기위원
예를 들어서 마동저수지 같은 경우도 보상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옥곡천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상이 필요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사업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 지출도 안 되고 바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는데 의외로 신청을 안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2군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정책 목표 중에 전지훈련팀 관련된 부분에 활성화 부분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몇 페이지...
정민기위원
195페이지에 부서 정책목표가. 목표대비 달성률로 보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대비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 이야기입니다. 195쪽.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목표를 보면 7만 1,100에서 실적이 4만 6,900쯤 되잖아요. 물론 과거에 광양이라는 특수한 지형적인 비교우위에 있던 지자체가 이제는 인근에 많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서 분산된 부분이라고도 보여 지는데. 최근 이야기를 들어서 빌리면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위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는 인센티브라 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참가팀에게 일률적으로 오면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참가한 팀에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성적에 따라서 시상금 같은 것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나름대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학교와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계속 참여해 달라는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강진이라든지 인근 사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스포츠 인프라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목표대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어떻게. 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도 전지훈련을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시와 우리시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런 시책비라든지 비교해서 저희들이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광양시가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된 부분에. 그리고 그 팀들이 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유치했을 때 지역에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 이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도 상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체육과를 보면 사업들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성황근린공원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현재 택지 관계가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텃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쪽지역에 암반이 발생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 또 체육관 이게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투자심사가 3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민기위원
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면 결국은 절박한, 시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목적체육관뿐만 아니라 마동 축구장 정비공사 역시도 예산액이 전체가 다 사고이월 되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마동 축구장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료가 되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18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19년도에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100% 이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치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동 체육공원 조성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봉강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옥룡 게이트볼장.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 상당 부분. 전체적인 금액들이 거의 되다시피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봄에 다 완공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 유독 체육과에 많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서장님들이 거의 다 금년에 아마 부임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작년 2019년 집행은 여기에 있는 부서장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책임 있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지금 결산을 했다 그러지만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갖고 있는 상황을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하나라도 만일 의회에서 염려해서 삭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렵게 해 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 많이 자료로 나와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민망하리만큼 많은 돈들이 이월되고 불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결산하는 자리이지만 예산 심의할 때 그 심정이나 그때 각오를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라 할지 불용처리된 이런 것들. 지금 보시다시피 결산 때 문제되고 지적되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체크하셔서 2021년, 몇 개월 후에 있는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나쁜 결산이 되지 않도록, 좋은 예산편성을 하도록 각 부서장님께서 애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몇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월되는 3억 2천 중에 일부는 검진비, 아마 참여안 한 분들이 12%쯤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복지나 본인들의 복지 권리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의무일 수도 있는데, 12%나 되는 공직자가 이렇게 참여 안 해서 예산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한 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직원들, 직렬별로 일반직, 공무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명이 작년에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촉구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하면 어찌됐든 시민들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이니까 탓할 것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건강검진을 하도록 계속 시가 메시지를 보내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그러면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독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12%나 되는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저는 그게 시비를 아끼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본 위원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각오를 위해서라도 100% 참석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공직자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건강도 관리되어야 하지만, 그러면 시민 의식을 만들어 나가고 선도하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요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강력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것이니까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우회 교류비가 2,78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거의 그냥 3분의 1밖에 못 썼던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면 좋으니까 장려해야 될 일 같지만 향후회 문제는 그분들의 역할이 우리시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잘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시는 재경향우회를 포함했다가 한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활성화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한 번 재개해서 활성화가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년 전에 우리가 향우회 지원 조례까지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로 돕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향우회에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그분들이 각자 우리시를 도울 수 있는. 특히 재경향우회 만큼은 가장 대한민국 수도권이기 때문에 다른 부산이나 광주나 다 중요하지만 재경향우회는 제가 쭉 봐보면 가장 우리나라의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분들의 역할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양심에 의해서, 고향의 요구에 의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셔야지 맞는데, 한때 잘 되다가 요즘 향우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버려 가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재경이 아니라 재부산이든, 목포든 우리시 정도면 그 향우들에게 상당히 많은 우리가 뭔가를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은 이보다 열배, 백배, 천배 되는 고향에 대한 애정을 발휘해서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아주 잘 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한때 잘 되다가 굉장히 위기에 있는 것이니까 이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잘 활용되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도 1,100만 원에서 390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면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두고 나서 작년 2019년은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편성된 사업비를 집행 안 하면 교류하는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류가 거의 안 된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1,150만 원 중에 75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중에 2백만 원 정도는 더함시 연회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연회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로 4백만 원, 교류 수행비로 2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백만 원 이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교류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하는 거예요. 해외는 철강항만과가 하고. 저는 국내 도시 교류든지 해외 도시 교류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으면 확실히 해야 되고, 만일 잘 안 되는 것은 억지로 인연의 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진하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우리 국내에서 여러 군데 도시에 서류상으로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전부다 페이퍼 자매결연이 거의 많습니다.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정말 교류해야 될 것이라면 확실하게 교류해서 교류의 실익을 찾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 결산서 65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여기 2억 4,800만 원인데. 징수를 1억 1,100만 원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세원이 어떤 세원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2억 4,800만 원 중에 1억 1,150만 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우리가 못한 것이 정부 회계연도에 맞추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맞춘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정상적이라면 이게 12월 말까지 들어왔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억 4,800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1억 1,100만 원 했는데, 그나마도 작년 12월 말까지 실제 수납액은 361만 9천 원이 되고, 거의 대부분이 1억 7백이 그대로 미수납 되어 가지고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거의 다 수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러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했는지 그 말입니다.
이 돈이 올해는 다 들어와지는 것입니까?
올해는... 가령 201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가 2019년에 다 들어왔습니까?
아무튼 이게 납득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금년하고 3년치를. 17년, 18년, 19년 3년치를 전년도 미수납액하고 차기연도 수납 결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5억 1,900만 원인데, 2억 1,700만 원이 들어오고 3억 3백이 미수납되었는데, 어떤 종류의 과태료들입니까?
전부 다가 임대아파트 과태료입니까?
제일 큰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우리가 수납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요? 원칙적으로는 정부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는 들어오도록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납부 고지할 때 2019년 12월 말까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서에 올라와야지요. 2020년까지 들어와야 될 것이 결산서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우리 결산서에는 적어도 2019년 12월 말까지 들어와야 될, 기준이 거기에요. 그리고 정부 회계연도에 맞게 결산을 하는 것인데. 이 고지했던 것이 2020년 금년까지 들어와야 할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나눠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말까지 들어와야 될 돈만 여기 결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돈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상식인데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별 인기 없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인데, 몇 년째 보면 항상 이게 인기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메인 주거시설만 철거대상이 됐었습니다. 향후 그 이후로 지금 2020년부터는 일반 허가받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도 처리해야 될 대상 슬레이트는 많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해마다 이렇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을 좀 높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여러 해 동안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인기 없는 사업이 되어서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금 정산이 3억 5,2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국비 지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는 다 소화했습니까? 국비도 반납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요율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란에 국비 반납은 없어서 묻는 거예요.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데, 국비 보조금 반납은 여기에 없고, 우리 자체 매칭부담 및 보조금 정산 잔액에만 3억 5,2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매칭 되어 있는 국비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미리 기 반납을 해 버렸던 것인지. 반납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국비 매칭 되어 있는 부담이 제 상식으로는 여기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국비 매칭은 맞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 이것도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집행하고 2,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50대 50 매칭사업이지요?
이것은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2,500만 원 되고 시비도 2,500만 원 불용되는데.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이것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린이집에서 별로 반기는 사업이 아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이게 좀 부담이 높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부담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수용했을 텐데, 우리가 국비 지원까지 있는데 그 돈까지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기왕 확보된 예산이라면 어린이집하고 잘 소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자부담해서라도 사업 효율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체육과장!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목적 복합체육관 이게 참 말도 많은 것인데. 이것도 보면 저희가 보조금 정산잔액이 25억 7,700만 원을 불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도 비율만큼 반납해야 되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균특 예산이라 반납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5억 7,700만 원은 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진행 중이지요? 앞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25억 7,700만 원을 진행 중인 사업인데도 불용을 한 이유가 뭐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사업비가 2017년 사업비인데,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성황 근린공원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지반공사가 지연되면서 체육관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7년 일부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 이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 추진을 미처 못 따라오니까 처음에 명시이월 했다가 못하니까 또 사고이월 했다가, 그 다음에 재이월은 안 되니까 그냥 불용했다가. 돈은 필요하니까 내년 예산에 또 그만큼, 이 돈만큼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25억을 다시 편성해야 되겠네요? 마무리하려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마 시장께서 특별히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는 몰라도 이렇게 다른 사업하고 형평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사업은 사업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시장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으로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체육과장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작년 일이니까. 이렇게까지 함부로 예산이, 어떻게 다른 시에서 보면 너무나 부러울 일이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은 조영진 과장님이 오기 전의 일이었지만, 작년 것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체육과 예산이 239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라도 쓰지 않고 이월되어 있던 사업비가 114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현액이 353억인데, 그런데 2019년 말로 다시 명시이월을 100억을 시키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에요. 나머지 쭉 보면 있어요. 아무리, 다목적체육관이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해요.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아마 다른 데서 이 사업을 했으면 시장님한테 혼났을 거예요. 담당 부서장이. 그런데 여기는 혼이 안 난 것 같아요. 시장님이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넉넉하게 갖다 놓고 쓰라는 것이 아니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7월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동부권 궁도장 조성사업은 1천만 원 지난번 예산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위의 여러 분들의 전화까지 와서 편성이 되었는데, 왜 전액 불용된 거예요? 동부권 궁도장 조성사업. 198쪽에 보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진월 쪽에 궁도장이 없어지면서 광영동하고 태인동하고 진월 그쪽 3개의 궁도장을 진월 쪽을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궁도장끼리 어떤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이 부분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군데서 필요하다는 압력에 가까운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인데, 전혀 무책임하게 이래 버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막론하고 엄청나게 체육과 업무만 많이 어지러져 있고, 지금 조영진 과장이 와서 받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체육과장님!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동부권 궁도장 조성사업이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동부권에다가 지어주려고 1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작년에도 불용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동부권에 안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금도 3개 정에서 의견만 만들어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도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협의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천만 원은 용역비 아니었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때 설계...
한국
최한국위원
용역을 한참 부지 조성한다고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 실적도 없이 불용해 버리면 예산도 없는데 앞으로 해 주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3개 정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체육과에서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본인들 알아서 추진해서 어디에다가 지어라. 이렇게 요구가 오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을,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버리면 되겠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짧게, 환경과장님! 오전에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목표대비 성과지표 상황에서 달성이 부족했는데. 상당히 대상자는 많은데, 그렇게 오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실적은 요즘 추세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되려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청자를 다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민기위원
오전에 말씀이 그랬고, 여기 지표상은 도리어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 그러고 재정 역시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목표달성률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176쪽에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 국비, 도비 50% 매칭이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반납되고 집행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사업은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주변 환경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약속했던 토지소유자께서 중간에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시비도 불용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세입 현황에서 보면, 59쪽입니다. 세정과 전체 세입 예산 징수결정액 중에 지금 37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재산세도 있고요. 자동차세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라고 양도소득분 이런 것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바로 징수과에서. 이것이 체납액이거든요. 징수과에서 계속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미수납액 37억 중에 2020년도에 어느 정도나 수납이 되었습니까? 혹시 징수과에서 답변할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2019년도에 시세가 체납액이 57억 정도 되는데요. 과년도가 27억 정도 되고, 현년도가 29억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57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징수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입 쪽에 보면 전체가 37억 1,3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미수납액이 74억 2,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1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미수납액 중에서 일정 정도는 수납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전혀 안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나 수납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저희들이 60% 정도 그 정도는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입이 이렇게 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세입이 확보가 안 되면, 세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체육과장님!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체육과 전체 예산의 50%이상은 이월되었고, 물론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50%가 넘는 예산들이 이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을 자제해야지요. 다른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다 쓰려고 했지만 절차라든지 우리가 공석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이월시켜서는 안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계획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0년 6월 12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이상으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