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제한을 푸는 이유는 저희들이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동구하고 대덕구가 개정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대전시 내에 있는 중구, 서구, 유성은 개정 중에 있고 전국 광역시 사례를 분석해봤는데 현재 59.1% 정도 개정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2020년 새로 조성하는 시설로써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수요자 맞춤형 시설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번지 1층, 갈마동 대전일보사이며 규모는 총 413.23㎡입니다. 수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등 업무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일보사 정문에 들어가면 우측에 랩마스카페가 있는데 카페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문 들어가서 왼쪽. 들어가는 입구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 바로 뒤편에 보면 1층에 큰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걱정 반, 근심 반, 격려 반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격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청년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청년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전일보사 공간은 거기에 젊은층이 많이 입주해서 상주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일보사 이외에 맥키스컴퍼니라든지 20여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상주인구만 해도 300여명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업경영의 경험 이런 것을 청년들한테 녹아낸다고 하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특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리모델링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입주한 단체가 뭐가 불만이다, 뭐가 불만이다 이래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리모델링할 때부터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는 1억 5,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7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에 대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비를 국비로 받으면 그에 따른 구비 매칭을 일정부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일정부분 매칭으로 3,750만원 증액시키는 만큼 기존에 청춘정거장에 있는 구비는 삭감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구비 증감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7쪽 내용은 순수 국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사업별로 한 사항이 되겠고 매칭비율이 국비 80%하고 지방비 20%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공간 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명자료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저희 구정 소식 이런 것은 중앙지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중앙지와 접근해서 기획보도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중앙지에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을 신문스크랩에 넣는 사항은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책이라든지 중앙시책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지만 스크랩을 하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빠질 수 있는데 서울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전국에서 하는 모든 시책이 망라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신문스크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래에 보도 나온 사항은 결혼친화도시 관련해서 건강한 결혼문화 조례안을 만들려고 입법예고 진행중인데 그 조례안 입법예고 한다는 것을 5월 27일날 최종적으로 서울신문에 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언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정은 특정언론사하고 특별히 가깝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론사와 관계가 소원하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선정한 것은 언론사가 중앙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를 많이 보도해 주기 때문에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3개 중앙지를 추가한 사유를 보면 중앙지 매체가 아이서퍼에 탑재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구정소식이라든지 아니면 타시도에서 하는 행정사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인터넷을 열심히 보고 찾아낼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그 시간에 다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만 서핑을 하다보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해서 이런 중앙지를 활용하려는 사항이고 지금 5개구 스크랩관련된 신탁매체를 파악해 봤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신문하고 중앙일보를 하고 있고 중구는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 유성구는 서울신문을 하고 있고, 대덕구는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이런 중앙매체 두세군데 정도 언론사를 아이서퍼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리 검색항목을 올려주면 그날 보도 나왔던 내용이 스크랩 하는데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직원이 공람하는 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중앙지 이런 데가 추가된다고 하면 항목을 더 보완해야겠죠. 전국에서 하는 사례라든지 특수시책 이런 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하면 전국에서 하는 시책을 따라 한다면 뭐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크게 뒤지지 않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인구관련된 사업을 시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랑의 결실 작은결혼식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런 것까지 할래” 했더니 직원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2,200만원 곱하기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한 번에 하면 200만원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10팀정도 하는데 장소는 현재 생각하는 게 보라매공원에 보면 프린지무대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데 결혼식을 주관하는 업체가 대전에 있는데 그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결혼식에 소요되는 꽃이라든지 의자 그런 것을 사놓고 대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올해 열 쌍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 선정할 때 대상자를 저소득층 위주로 해보고 저소득층에 없다면 범위를 넓혀가면서 최초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내실 있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세우면 추진하는 방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혼예비학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면 지역에 있는 예식장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의 예식장과 MOU 같은 것을 맺어서 예식장을 계약하러 오는 신혼부부가 있을 텐데 그 신혼부부에게 대전서구에서 하는 이러한 시책이 있으니까 결혼 예비학교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결혼 예비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국민이고 주민수이기 때문에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청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에 관해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공간 조성에 4억을 하셨는데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1억입니다. 우리 청춘정거장과 다름없는 비슷한 청년활동공간을 다시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춘정거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도출해내고 해서 많이 활성화돼서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계속 연결해서 몇호점을 내는 것은 적극 환영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청년활동공간을 하시는데 대전일보사 1층 자리는 큰 인프라가 없이 붙박이 인프라가 있는데 장소를 그곳에 정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서갑이나 을이나 청년들이 비슷한 숫자가 상주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 또 하는 것과 갑에는 도시재생의 부속으로 청년공간이 있다는데 그런 공간과 전문성있는 공간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3억과 구비 1억인데 1억이 임대비이고 3억중에 1억 5,000만원이 리모델링비예요. 아까 우리 조례안 통과한 민간위탁에 5,000만원이 넘게 지급되고 나머지 1억은 홍보나 그런 곳에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문제가 뭐냐하면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도마동에 공유센터가 있어요. 공유센터가 지금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없어서 거기 알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작은 좋은데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 청춘청거장도 계속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구에서 운영관리비를 세워주지만 지난번에 일부 삭감돼서 기형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청년활동공간조성이 5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 관리비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오게 사업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사업은 계속해야 결과물이 나오지 1∼2년, 몇 년 해서는 결과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해서 창업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 관리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장님께서 청춘공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거기까지는 하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발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재정투입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청춘정거장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운영관리비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올 수 있습니다. 청춘정거장 사업비도 고용노동부에서 1억 5,000만원 받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대전일보사에 새로 조성하는 청년공간도 벤처기업부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춘정거장이나 청년활동공간이나 다름 없이 비슷한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관리운영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기획할 때는 과거와 현재 데이터 또 미래 없는 데이터까지 총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람된 얘긴지 모르지만 단체들도 하물며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무용품비까지 다 지원해달라는 실정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리 운영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공간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청춘정거장과 연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완전 분리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완전 분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둘이 공유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만약에 구청팀하고 청춘정거장팀하고 새로운 청년공간팀 이분들이 유기적인 회의체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만난다든지 해서 정보공유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이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회의라든지 워크숍 이런 데에 참여해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서구민으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나몰라라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간 이어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려면 운영관리비도 6개월 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운영관리비가 세워져서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춘정기장도 아직 미비한 상태 같아요. 지난번에 말썽도 많았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기다리면서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성원, 격려 이런 것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