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2호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2호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청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에 관해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공간 조성에 4억을 하셨는데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1억입니다. 우리 청춘정거장과 다름없는 비슷한 청년활동공간을 다시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춘정거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도출해내고 해서 많이 활성화돼서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계속 연결해서 몇호점을 내는 것은 적극 환영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청년활동공간을 하시는데 대전일보사 1층 자리는 큰 인프라가 없이 붙박이 인프라가 있는데 장소를 그곳에 정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서갑이나 을이나 청년들이 비슷한 숫자가 상주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 또 하는 것과 갑에는 도시재생의 부속으로 청년공간이 있다는데 그런 공간과 전문성있는 공간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3억과 구비 1억인데 1억이 임대비이고 3억중에 1억 5,000만원이 리모델링비예요. 아까 우리 조례안 통과한 민간위탁에 5,000만원이 넘게 지급되고 나머지 1억은 홍보나 그런 곳에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문제가 뭐냐하면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도마동에 공유센터가 있어요. 공유센터가 지금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없어서 거기 알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작은 좋은데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 청춘청거장도 계속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구에서 운영관리비를 세워주지만 지난번에 일부 삭감돼서 기형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청년활동공간조성이 5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 관리비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오게 사업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사업은 계속해야 결과물이 나오지 1∼2년, 몇 년 해서는 결과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해서 창업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 관리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청춘정거장이나 청년활동공간이나 다름 없이 비슷한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관리운영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기획할 때는 과거와 현재 데이터 또 미래 없는 데이터까지 총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람된 얘긴지 모르지만 단체들도 하물며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무용품비까지 다 지원해달라는 실정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리 운영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공간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청춘정거장과 연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완전 분리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둘이 공유할 수도 없는 거네요?

우리가 청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서구민으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나몰라라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간 이어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려면 운영관리비도 6개월 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운영관리비가 세워져서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청춘정기장도 아직 미비한 상태 같아요. 지난번에 말썽도 많았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기다리면서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