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신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동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여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32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배경은 요즘 사회적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실시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찬성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혜영·김동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증가에 따라 교육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서구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의 설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5조에 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심의위원을 두면 그분들의 회의수당 같은 것도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대신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고 해서 이 기능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하면 그쪽 위원회에서참석수당 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있는데 이 기능을 그쪽에서 하면 거기에...,

회의수당은 지출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는 안되고요. 그쪽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는 지출이 됩니다.

위원회 중복성,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위원회를...,

여기서 할 것을 그쪽 협의회에서 기능을 맡아서 하는 거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지만 폭력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 자체가 상당히 많은 회의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저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들어있어서 해 봐서 압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실비지급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의원 발의하신 여기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여기에 관한 업무를 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다 돌려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서 할 수 있고 또 이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면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은 여기서 지급이 되는 거죠.

기존에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서 다루지를 않았었나요?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다루기로 되는 건지?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성격의 기능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의원발의돼서 이것이 통과된다 하면 향후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어떻게 다뤄졌었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사례관리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청소년 성범죄라든지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서 구성이 돼야 될 건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전문가들로 죽 구성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협의회 자체도...,

업무분장이 별도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도 지금 청소년 보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저 또한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참석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표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한 분야를 하나더 추가한다는 이런 식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향후에 저희가 위원회 설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모셔갖고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사고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문가들이 달라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명단이 왔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전문가가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일반인들이 똑같이 심사한다면.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광역 단위에서는 한군데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네 곳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학교폭력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N번방이라든가 강조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안의 위중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협의회 명단이 있는데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전문가를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내내 똑같은 거 하면서 업무만 하나 가중될 뿐 아닙니까?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아동성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여기서 보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은 실제적으로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게 필요한데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구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적극 노력할 테고요.

노력으로 되나요? 지금 조례에 삽입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죠.

이 조례 기능중에서 꼭 전문가가 아닌 사항도 안건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안다루어야 될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대책지역협의회에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전문가를 위주로 한다는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능호 부위원장, 이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법령을 인용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 조문의 안전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기재하였고 안 제13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기재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안제28조에 제4호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6월 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여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쉽게 이해하고 기능수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장, 정능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능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개정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병역명문가 예우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병역명문가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7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3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능호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정능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병역명문가 예우의 적용범위, 예우 및 홍보,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1인 가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6월 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1인 가구의 기준으로 무엇으로 두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경석 위원님도 잘아시는 것처럼 1인 가구입니다. 세대를 1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주를 구성하면서 연령이 많거나 적음을 떠나서 1인가구, 말 그대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어떤이유에 있어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1인 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1인 가구란 한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인이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보험료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산정하는 것이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 1호에 보면 지원범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영역이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조문 뒤쪽에 보면 예산지원 쪽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 그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니까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여기 공동주택이나 주거지원사업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예산 가지고 되지 않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진국인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고 예를 들어서 100으로 기준했을 때 1인가구가 100만원을 낸다고 보면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2인 가구가 살면 방 두칸에 50만원을 제공해 주고 아이를 하나 나면 방 세 칸에 25만원 이렇게 차등화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인 가구로 해서 공동주택 등 주거지원사업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간다고 봅니다. 예산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대략적인 기초산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LH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일부 포함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1인 가구 대상자를 그쪽에 알선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임이 틀림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구체적인 행정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뿐이 아니고 아까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신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복지산업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1인 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1인 가구정책을 추진하려는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김영미·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서지원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생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적인 것이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랑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식생활도 교육비랑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그 관련된 것만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상은 같은 것 같고요?

안에 내용은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구 주민 전체?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식생활에 대한 활동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식생활교육지원에 관련한 위원회나 내지는 교육 또 발전적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로 할 수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농정, 축정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랑 연관이 됩니다.

산업진흥과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위생은 많이 담지 않았어요. 물론 위생은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포괄적인 조례안이고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국민건강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라든가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우선시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로 또 그런 부분을 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꼭 필요한가라는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업진흥과에서도 이 조례에 맞는 위원회라든가 내지는 사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환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전반적으로 반환금이 예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성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토록 노력했는데 여건변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환금이 생겼는데요. 아울러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출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복지산업국 같은 경우에 보조내시 예산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보조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에 국·시·구비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환금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시나 정부부처에 예산 사전 성립 전에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우리 구에 맞는 예산이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전체에 지금 약 80억 가까이 되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금 답변하셨듯이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에서 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수요예측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과가 현재 반환금이 71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