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0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비는 귀성차량 무상점검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조금 줄었더라고요. 금년도에 홍보를 더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교통방송에 계속 홍보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현수막을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보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특별회계 세출 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상임위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계청 부지에 주차장을 준설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평동 그 지역이 저희 구에서 교통체증도 많고 단속도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은 상업지역입니다. 주차시설은 선사유적지밖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통계청 자리도 저녁 6시 반 이후에 주차가 가능한데 사실 그 지역에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오후시간인데 때마침 통계청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통계청이 야간 19시 30분부터 익일 07시까지 한 30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개방을 요청했는데 통계청의 사용목적 때문에 근무시간은 어렵지만 첫 번째로 24시간 개방을 요청했고 그것도 아니면 19시 30분부터 18시까지 조정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굉장히 주차가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불법주차도 많고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직영 소유가 아니라 통계청 소유로 넘어가서 주차빌딩도 지을 예정인데 신축할 때 우리 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신축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 일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통계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방금 이야기해주신 부분들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건축규모가 있으면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서 두 개 층 정도는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신중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고 혹시 요청을 하시다가 안 되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시의원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시의원도 국회의원들과 연결을 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 협조요청을 해주시고 차후 상황에 대해서 바로 바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들 선에서 최선을 다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협의해서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구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세입 특별회계이고 1페이지입니다. 공영노상유료주차장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행정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더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 사용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금을 주려고 하니까 카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제 현금은 안 받아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카드만 받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영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상주차장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보니까 세입세출이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버는 수익금과 내보내는 세출금이 비슷하니 그런 부분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로데오타운과 시청 앞 부분 총 세 군데를 직영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0만 원 정도 수입은 생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위탁료로 받았으면 손해보는 것은 3억 2,000 정도..., 손실은 나지만 서비스 차원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3억 원 이상의 주민들의 복지가 더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주차관리에 문제가 많은 곳은 직영하는 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이번에 젊은 친구들도 채용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은 중년이시고요. 부스 안에 냉난방시설이 따로 돼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안 돼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번에 보니까 더운데 땡볕에 마스크 하나 쓰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처우개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3페이지인데 진·출입로경보장치 이건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설치가 돼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설치를 안 했어요. 어떤 분이 국민신문고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때 사전설명 왔을 때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성할 때랑 후에 조성했을 때랑 단가 차이가 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선 인입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지금 규모가 어정쩡하잖아요. 큰 규모 같으면 하는데 작다 보니까 안 하는데 당초 조성할 때보다는 조금은 더 든다고 봐야지요. 전선 인입해서 포장을 해야 하니까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곳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시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행정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내동, 변동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잘 되고 있고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위탁하면 3억 2,000 정도의 수익이 못 난다고 하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위탁받으신 분들은 3억 2,000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거니까 위탁료 내고도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3억 이상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점용료에 따른 요율을 따진 거고 우리는 질을 높이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쪽은 인건비를 줄이고 또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도 많이 줄이고 무료개방한 적도 있어서 순수하게 똑같은 조건일 때 3억 2,000은 아니고, 코로나 때 기간도 줄이고 금액도 줄인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3억 2,000 정도가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어찌되었든 큰 금액을 위탁료 이상으로 벌어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3억 2,000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바꿔 이야기하면 3억 2,000이라는 큰 금액을 가져가는데 이만큼의 서비스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위탁받으신 분들도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고 민원이 생기는 거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요금을 받고 하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를 타시든지 퀵보드를 타시든지 그냥 걸어가시든지 오토바이를 타시든지 그냥 가로질러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여태 안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디든 민간에 주면 일정금액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고 우리 관에서 했을 때는 수익과 관계없이 적자를 보더라도 주민들 서비스 증진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악성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이 아직 두 군데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위탁받으시는 분들도 위기감을 느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서 잘못하면 못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보다는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나만 민원이 덜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해야 하고 급여도 줘야 하고 지도단속도 해야 하고..., 다 개선해나가려면 정규직을 증원시킬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최규
최규위원장
아까 김신웅 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원과 예산 부분은 상의하셔서 충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서비스질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불법주차 CCTV 상황실, 세출 1쪽입니다. 그동안 CCTV 화소를 변경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버전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기존 CCTV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까지 되고 있는 것인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7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하려고 하는 데는 15개소 대상인데 70개소 중 15개소를 제외한 데는 200만 화소가 되어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체크하기가 쉬웠는데 15개소가 130만 화소라서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130만 화소라서 질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200만 화소까지는..., 55개소는 200만 화소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15개소가 130만 화소이고 또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0만 화소로 바꾸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일반회계 3쪽입니다. 현재 샘머리초등학교 등 32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각 학교에 한 개씩 무인카메라가 다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변 40개소를 해보니까 현재 7개소 학교만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32개 교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얼마 전에도 어린이교통사고가 나고 민식이법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분명히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7대를 설치한다고 했길래 그동안 학교에 많이 설치가 안 되었다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7개소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없는 초등학교는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
추가설치비라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없는 학교에 설치하는 거지요.
신혜영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다 설치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매번 드리는 이야기인데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관련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많이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찾아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찾아가서 영상도 보고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시고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도로명주소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거 같은데 혹시 영상은 보셨나요? 저는 그때 봤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때 당시 주민자생단체 대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 학생들 위주의 홍보영상이 아닌가 싶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학교 위주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설명은 되지만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동영상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행안부에서 제작한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 행안부와 이야기를 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부분 나온 이야기가 도로명주소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해서 설명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홍보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거의 전 동네를 다 다니다시피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린아이들은 바뀌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르신들은 옛날 지번이 머릿속에 박혀있어서 도로명주소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해도 쉽게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깨우쳐드려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나..., 제 생각에 어르신들 생각을 삭 바꾸는 것은 어렵고 자라나는 어린이들부터 정착화시켜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도 행안부에 건의해서 간략하게 제작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구성이 돼서 한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배운 점도 많고 민원처리 부분에서도 소관부서 직원들께도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많이 해결된 것 같고 나름대로 보람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상임위활동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해주시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뿐만 아니라 서구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뜻이고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늘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최우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철칙으로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가능한 것은 빨리 해주고 불가능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일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오늘 끝났는데 함께 해주신 김신웅 부위원장님, 신혜영 위원님, 강정수 위원님, 정현서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삼묵 전문위원님, 김선영 주무관님, 이규호 속기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님들 상대해주신 집행부 최경진 국장님, 이동원 국장님, 이건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