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2020년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임석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임석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0년 6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간사 명칭을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구정질문 방식에 있어 일괄질문·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구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해결책과 대안지시 등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방식, 질문시간을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역할과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 방식에 있어 모두질문 질문방식을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이에 따른 답변시간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질문을 통한 통제기능 강화와 질문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발의했는데 질의할 수 있나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발의자이기는 하지만……

서임석 위원님이 안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우리 규칙에 의원의 질문시간·답변시간을 40분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20분으로 되어 있고,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부터는 연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의장의 어떤 허가라든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40분으로 딱 해버려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 40분으로 개정을 한 별다른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다른 구나 자치구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대부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괄질문·일괄답변을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10분, 추가로 10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동일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40분 이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현행은 어떻게 보면 30분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30분인데, 10분 더 연장해서 40분으로 지금……

40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40분을 안 해도 되니, 거기는 큰 상관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개정이니까 40분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40분 이내의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현행도 되고……

모두질문 하고, 일괄답변 하고, 일괄질문 하고 이거는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저는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안으로 단정을 짓는 것 보다는 ‘다만’ 이라는 이런 문구도 들어가면 조금 더 시간과 상관없이, 30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 제 생각이니까 ― 그러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40분을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대로 가야 되겠죠?

어차피 이건 저희들과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규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질문이나 일괄질문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20분, 20분 상상을 해 보면 충분해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시간,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20분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의장에게 요청해서 30분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의장에게 허가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40분을 계속 쭉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분이라는 게 어떻게 그 규정이 들어와 있는가’ 사실은 그걸 여쭸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일괄질문·일괄답변이 20분, 10분, 10분이기 때문에 총 40분입니다. 거기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40분을 했고요. 다른 자치구 상황을 봐도 40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연장하지 않고 같은 상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잖습니까.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모두질문이나 일괄질문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꼭 어떤 시간의 규정 없이……

그 문구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

전문위원석에서 ― 그 외에 모두질문하실 의원님들하고 더 궁금하신 분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전문위원석에서 ―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1시간씩……)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엔 연장할 수 있다.’

5개 구 전체적으로 그 시간이 규칙에 정해져 있네요.

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결과와 뜻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