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 간입니다. 의사일정 첫 날인 오늘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가,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6월 15일에는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농업지원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이 개정조례안은 조현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면서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여 왔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 대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는 본 조례에 이미 규정이 있어서 일부개정안으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 농업인 시상 대상의 자격과 추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는 새로 신설한 조항으로써 대상을 최고 농업인상, 우수 농업인상, 공로상 등으로 구분해놓고 등급별, 부문별 수상자 수와 시상의 제안공로상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설조항인 안 제8조의 3은 시상대상자 심의와 일정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와 광양시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 심사위원회의 보상 적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한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중국의 저가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량에 마늘과 양파는 산지에서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시상이 소득을 보장하거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효과는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농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조현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 1호 농업인의 날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수여해 오던 시상의 범위와 수상자 수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사정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농업인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 극히 간략히 명시되어 있던 수상자나 범위를 주소, 사업장, 기여 분야 등 수상자의 자격과 추천자, 시상 부분, 시상 등급, 수상자 수, 시상 대상자 결정 방법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입법고문에 자문한 결과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 반영하였으며 상위 법령이나 관계되는 조례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상이 2개에서 8개 정도 느는데 이게 시장님이 주는 상입니까? 아니면...
조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시장님 상을 확대를 한다는 겁니까? 각 부분별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센터장님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농민들은 우수해서, 농업인들을 상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이끌고 있는 리딩그룹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죠?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 새로운 기술개발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과수를 개발한다든지. 공무원이 공을 세웠을 때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저희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시장 상도 받을 수가 있지만 도지사나 장관상, 이런 것도 공직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생기고 나서 시장 상은 제외하고 공적을 세워가지고 자타가 인정하는 도지사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무총리, 대통령 성격은 그렇게 많이 없고 장관상은 많이 받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상은 많이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어요?
주로 어떤 분야로 많이 받았어요?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받은 거예요,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한 그런 것 가지고 받았어요? 내역이 어떤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기술개발,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식량작물 분야나 친환경 분야, 이런 부분별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은 공적조사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평가를 해서 상을 좀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술센터는 전문가 집단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인데 농촌이나 농민들이 아주 어렵다고 누구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관광 정책하고 비슷해요. 전부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이나 신작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전문가 양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냥 일반 행정하고 똑같이 해버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분야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농업직보다도 지도직 분들이 지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전문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직은 사실 어찌 보면 행정하고 좀 가까우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농업 분야도 행정직 유사하게 끌고 가버리면 안 되죠. 그것도 한 분야인데.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우수 공무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나눠 먹기 식으로 대한민국 상은 공적조서만 잘 만들면 다 주잖아요. 실질적인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8조에 보면요. 농업인 시상에 단서항이 있는데 다만 공로상은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추천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조현옥의원
그 부분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공로상은, 만약 농업 분야에 어떤 외부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농업분야에 공이 있다고 하면 공로상은...
수화
진수화위원
나간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쭐게요. 소장님 우리 시상을 받은 사람들이 딱 시상만 간단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상을 받은 자로서는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상을 하신 농업인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도 보내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년에 2019년도에 보면 우리가 농업인상을 지금 얼마나 받았죠? 몇 분이나?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매년 11월 11일 날 농업의 날 행사 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우수농업인상을 분야별로 한 명씩 줬고 또 그 중에서 최고 농업인상을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농업인의 날 시상 현황을 보면 2019년도는 아무도 안 받았어요. 자료에 보면. 2018년도는 5분 받고 2017년도는 없었고 2016년도에... 쭉 오다가 2017년, 2018년부터 줄어들고 적게 받고 없고 그래요. 19년도 안 받았네요? 격년제로 나갑니까? 격년제로 나가는 거예요? 2020년도에 나가네요? 사실 시상을 받는 자체도 좋죠. 그런데 받았으면 뭔가 달리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 종이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상을 받는 분은 따로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는 게 좋죠. 이상입니다.
조현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상금을 주면 선거법 위배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금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으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향이랄지 아니면 그 분들이 상을 받았으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조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려면 상 하나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한계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 잘 하시던데 연수도 갈 수 있는 방향, 좀 더 고취할 수 있는...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 우수농업인연구회상에 우리 옷 연구회가 받았어요. 옷도 농협에 들어가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우리 옷 농촌에 거주하시는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옷도 연구하는 그런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에도 수제 마스크를 5,000장 정도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봉사도 하고. 농촌생활개선 그런 분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사짓기 좋은 옷을 연구한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그런 옷보다도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을 연구합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부분을 지금 우수농업인의 과수부문이 있고요. 과채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나요?
조현옥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시상 부문에 1항 2호, 우수농업인에 ‘나’에 과수 부문이 있고 ‘나’에 과채류 부문이 있어요. 과수 부문하고 과채류 부문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과수 부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단감, 매실, 배, 사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과채류는 채소, 오이, 호박, 토마토, 수박 이런 것을 과채류라고 합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분이 됩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4호에 여성 농업인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왜 여성농업인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우수농업인이라 하면 식량작물 부분이나 과수 부분이나, 요즘은 여성 농업인들이 훨씬 더 활동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수농업인이라고 따로, 여성 농업인이라고 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요즘 추세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여성 농업인을 별도로 구분지어가지고 시상 부문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로상이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했다고 하는데 공로상은 어떤 사람을 주는지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어떠어떠한 사람을 공로상을 주되,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이 조례를 응용하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현옥의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양시에서 전문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특히 광양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세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참작을 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수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상을 줌에 있어서 부문별로 정확하게 준다고 했는데 이 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우대책이 없어요. 물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상 줄 때 상품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상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인증을 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상장 하나 받아가지고 행사장에 상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농업인의 상을 이번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준다 치면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농촌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쭉 보시면 어떤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 조례에 그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게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해민에 관한 조례 그런 건 있는데 분야별 지원 있잖아요. 농업경쟁력강화 지원, 그 다음에 농촌개발복지증진회, 이렇게 쭉 있는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이렇게 했으면 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농촌생활지원분야 지원, 농촌지도사업분야 지원, 재해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19조 다음에 저는 꼭 한다면 농업인 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이걸... 그런 걸 하나 넣었으면 이 조례가 정말 멋있는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상 주는 걸로서는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 받으신 분들 좀 사기 함양를 하려면 저희들이 해외여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1인 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견학 같은 것을 좀 보내주시면 아마 사기진작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다가 인센티브 항을 못을 박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번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 농업인상 수상자에 대한 어떤 혜택은 반드시 뒤따라 줘야지만 열심히 하고 상을 주는 사람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돌려막기식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좀 수상자에 대한 지원책, 우대책 같은 것이 조례상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검토를...
이형선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8쪽의 2조 3항에 농업인은 3년간 최고 농업인 시상대상에 제외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탔어요. 농업인의 상을 받았는데 3년간 띄고 만약 2002년에 탔다고 하면 3년간을 띄고 2006년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2005년에 받는 겁니까?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8쪽 2의 3항이요.
이형선위원
올해 받았으면 올해는 제외하고 3년 후 그 다음 해에 받는 건지 그 3년 해 때 받는 건지요.
조현옥의원
그 3년 간은 받은 날로부터 해가지고 3년간은 제외되는 거죠.
이형선위원
그러면 올해 받았다면 2년 후에 또 받는다는 말이에요?
조현옥의원
3년 후.
이형선위원
그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현옥위원
2024년도가 되겠죠? 만약 올해 받았으면 3년간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형선위원
4년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옥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그 말씀도 일리 있는데 3년간 하지 말고 3년 이내로 고치면 어때요? 3년 이내. 그럼 정확하게 떨어져버리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토론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조 2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면 최고 농업인 1명, 우수농업인 해가지고 나열이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8조 3항 시상대상자 결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8조 3항이 아니고 제8조의 3.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제8조의 3. 그렇습니다. 제8조의 3 시상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의해서 추천된 시장 후보자 중에서 우수농업인은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분과... 심의 후 광양시 포상조례 제9조 및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 포상적부 심사를 거쳐서 시상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원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정심의회를 먼저 거치고 뒤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저희들 농업분야는 대부분이 농정심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하고 다시 광양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점이 있어서 농정심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의견 다 개진하셨습니까? 또 있습니까, 과장님?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발의하신 조현옥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의원
지금 보편적으로 다른 조례도 보면 이런 결정한다로 만약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좀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이 보상적부심사를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가 저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전문위원님.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발의하신 조현옥 의원님 말씀...
조현옥의원
끝났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한 조율 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제가 부연해서 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우리 시 자료를 보면 심의회 상 수상자는 시민의 상 선정위원회에서 별로 선정을 하고요. 기업 관련 최고경영상도 별도의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모든 심사가 농정심의회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광양시 공적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농정심의회에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은 저희가 조례안 조율 시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조현옥 의원 – 기술보급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조현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의원
입니다. 우선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에는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장이 도시농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 연구와 개발, 보급, 지도, 교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도시농업의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우수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은 안 제9조에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보조금의 교부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준용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도시농업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사업 책정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발의안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한 법령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도시에도 자연친화적 농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심 속 옥상텃밭, 아파트 단지 내 상자텃밭, 어린이집 상자텃밭, 농사체험텃밭 등을 지원하거나 운영해 왔는데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도시농업의 시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 차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조현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9쪽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조항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한 결과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 입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도시농업인의 책무, 시행계획수립과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그리고 도시농업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동안 광양시가 추진해 온 도시농업시책을 조례로서 뒷받침하고 내용적으로는 도시농업 시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의 확산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행재정적 지원을 비추어보면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3가지 광양꽃축제하고 도심 속 옥상텃밭조성하고 체험장 텃밭운영 그 3건인데 더 추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조현옥의원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형선위원
네 이외에도 또 추진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3가지에 대해서 지금 정립화를 시켜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조현옥의원
네 그걸로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보니까 아파트 4단지, 그럼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4개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조현옥의원
그 부분은 시행을 하다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형선위원
텃밭 이용도 지금 2,000여㎥인데 이것도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현옥의원
네 그런 것은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죠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왔죠? 텃밭이나 시험장 다 이번에 예산 세워나갔고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농사체험학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농업 공간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자텃밭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 없이 했네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농정심의회나 이런 걸 거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대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상자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봐줘야 됩니까?
조현옥의원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어떤... 농업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되고요. 농사를 상자텃밭이라도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재천
송재천위원
곤란하다?
소장님. 상자텃밭을 왜 꼭 아파트 옥상만 가능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없으니까 상자에 흙을 담아서...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 건물도 옥상에 가능하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주택 옥상도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능하면 절차는 어떻게 돼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예산 범주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다가 상자텃밭을 그동안 보급해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거기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죠? 수요가 많든 적든지 간에. 연도별로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 12개소를 했습니다. 2020년에.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지를 해서 수요를 모집하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요. 보도 자료도 내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몇 %정도 됩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자부담 20%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 신청하면 20% 부담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든다고 하면 10만원을 현금으로 기술센터에 내야만 그것을 배정받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일반보조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때 통장 자부담금을 입금한 통장을 사본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할 때 그 통장에 나머지 80%를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자텃밭을 아파트 같은 것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일반 개인건물 가진 사람은 이거 안 하고 말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사업계획서 모델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기본안은 다 제공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본안은?
그럼 이게 사계절 진행되는 거예요? 봄, 가을만 진행되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의도는 사계절인데 겨울철 같은 때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상자텃밭이 대표적인가요? 아파트에서 텃밭 해서 상자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농사체험장을, 1개소에서 약 110세대가 참여하는 농사체험장을 하나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자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자텃밭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번 2020년까지는 공동사업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별로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주로 아파트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개소 있습니까? 4개 아파트?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도 아파트별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도시농업의 추세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 도시가 확장되면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면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주택활용형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고층건물에 인접한 토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업무량은 많아지겠네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로 하면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건물이나 다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전체는 아니고. 그 분들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힘든 경우는 있겠네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옥상,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 도시농업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아파트단지로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였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방법을 기존에 2가지는 기본 틀로 하고 수요를 예측해 가면서 수요조사를 해가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농사체험학습장 있죠?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례가 이루어지면 개인이 하려고 할 수도 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단체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주 상당한...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주말농장 형태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말농장도 관련된 사항이죠?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도심 속 옥상텃밭을 보면 아까 자부담이 20%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한 것이 약 5,000만원에서 4,600, 자부담이 한 400 들어가는데 10%도 안 되는데요? 10%도 안 돼요. 한 8%...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10%정도 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아까 20%래서.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수화
진수화위원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도 안 되는데 정확한 %를 만들어서 돼야 된다. 10%면 10%, 20%면 20%. 자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현재 8%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해줘야 되겠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조금...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규칙을 정해야겠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교육텃밭과 공공단체의 체험농장 조성, 이 부분은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교육용 텃밭은 통상 저희들이 30㎡ 이상을 조성하는 것들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에 텃밭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공공단체에 대해서는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공공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땅이 있다면 거기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땅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확보가 되면...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정의에 보시면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도시텃밭 이런 정의를 해두셨던데요. 이 정의 규정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조현옥의원
정의의 기본적인 근거는 지금 우리가 확실시 된 어떤 도심의 텃밭이나 농사체험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요. 또 그런 것을 일단 국한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있지만 좀 확대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도시농업이라는 게 도시농업법에도 사실은 없거든요. 도시농업에 있는데 도시텃밭 이런 건 없죠, 과장님? 도시농업법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도시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의 사용이...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도시농업육성에 대한 법률에 도시농업인 정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도시텃밭, 상자텃밭 이런 건 없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도시농업하고 도시농업인만 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이러한 용어들이 공용으로 쓰이는 용어인지 그게 한 가지 의문스럽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농업농촌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에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만 여기서 조례의 특성이라 하면 상자텃밭 이런 것밖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정의밖에는. 그런데 여기 시행계획 수립하고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이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에 다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한 게 뭐냐 하면 도시농업법에 보면 오히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하려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관계 법령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빠져있고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농업 부문이 있어요. 도시농촌교류에 관한 부분이. 그렇죠? 거기에는 도시텃밭, 뭐 한다고 쭉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농업농촌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의견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농업농촌 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동안 사업을 쭉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도 도시농업에 대한 우리 시 여건으로 봤을 때 육성방향이나 구체적인 지원 이런 근거확립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뭘 한다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전국에 약 29개 기관 정도가 있는데 주로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가 있으면 차후에 우리 도시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이런 거 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도시텃밭이나 교육텃밭이나 상자텃밭을 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런 사업 보조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명시가 되어야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보통 육성지원 조례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한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히 위원회도 농식품 정책심의회가 대행까지 하는 그런 조례 모양새여서 꼭 필요한 조례인지 다시 한 번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이 조례는 상당히 괜찮은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상당히 혼돈이 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감나무 단감, 이런 것도 과수도 농업이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아까 이런 조례를 봤을 때 도심 속 옥상텃밭 뿐만 아니라 농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텃밭을 만들어서 한다. 개인이 할 수 있고 또 법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과수원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옥룡에서. 감나무 한 주를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자기가 와서 따고 또 이렇게 약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들어갈까요? 조례에서?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런 것까지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데 감나무를 분양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농업인이 본인이 농업을 하면서 분양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민이 와서 체험을 해서 농업농촌에 대한 일을 돕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과수를 분양하거나 이런 경우는 농업인들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이건 아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정해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보조금의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심 속 도시농업 실제 그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내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아니라고 보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결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4.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조현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99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재난관리기금 용도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에 분임기금운용관 출납원을 지정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용도 외의 사항 규정을 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른 지방비 부당의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일정 조건에서 민간분야 일부 사용 확대 내용으로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안전조치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읍면동 재배정인 경우 읍면동에 분임기금운용 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의안 검토내용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읍면동에서 회계절차에 맞게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재난관리기금 관련 회계 관직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분야의 안전조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므로 집행기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회계 관직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로 지정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즉 공기업특별회계 3개는 해당 특별회계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조례에서 지방재정법과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약 1개에 얼마정도 지금까지 모금하고 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모금한 금액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보통세 3년간에 1%를 매년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하고 거기에 조성된 금액의 15%를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현재 개인사유지나 공유지나 이런 부분을 어떤 재난을 갖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재난이...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재난의 종류라기보다는 신속하느냐 응급사항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재난기금으로 쓰는 용도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에 사적인 재산의 사항에서도 응급조치할 의무능력이 없을 경우 이 기금으로 쓰는 조항을 이번에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통상 지난해까지는 한 6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재난생계지원금으로 40억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일부 예방 방역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10억 이상 썼기 때문에 지금은 10억에서 15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법적인 사항이 있죠? 재난관리기금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동안 법정 적립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이번 재난사항에 부족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종료시한까지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풀어놓은 상태예요?
풀어놓지 않으면 얼마정도 돼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린 대로 60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60억 정도가 법적 사항은 필요한데 이번에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그걸로 지출하다보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마련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적립해 나가야겠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적립을 할 거예요? 아니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재정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적립이 가능한 지자체는 가능할 것이고요. 또 어려운 상황이면 매년 적립해 가는 걸로. 그리고 이외에도 일반예산으로 재난관련 예비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긴급한 사항은 대처할 수 있는 재정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개정 내용 이외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기금 임대주택 이주지원 임차비용 융자가 있잖아요. 7조 2항.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현 조례 말씀이십니까?
박말례위원
예. 현 조례.
거기 보시면 비용지원이 융자 규모가 임대비용의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되 3,00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이거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이거 언젯적 조례에 3,000만원 된 건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주택이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난 이주대책비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10조의 뒤에 가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과장이 또 간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금운용관하고 간사하고의 관계가 적절한지. 기금운용관인데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한단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도 한번...
박말례위원
간사가 조금...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차후에 금방 말씀드린 융자 한도액하고 이거하고...
기금운용관하고 회계공무원 지정하는 것.
현황 법령 검토해서 한번 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을 할라치면 전반적으로 다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상위법령 개정되면 딱 그것만 보더라고요. 다 훑어가지고 오탈자 나는 것도 정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재난기금을 함부로 읍면동에 배분을 했더라고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함부로 했다 기보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도랑 고치는데 다 그냥...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긴급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걸 누가 판단하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소속된...
재천
송재천위원
재난기금이라면 특별한 재난에 대비해서 쓰는 돈인데 전부 다 임의적으로 나눠먹기식이에요. 그래서...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매년 우수기를 지난 이후에...
재천
송재천위원
우수기고 부수기고 간에, 작년에 김낙균 팀장님, 2019년도 한 15억 썼죠? 갖다 뿌렸죠?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사실상 예방사업 목적으로 썼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 앞 도랑은 자기가 고쳐야지. 전부 다 실과에서 돈 다 줘가지고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시정하고 또 기금 주려면 재난방재담당 주장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 없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합리화라기보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왜 안 뒀어요? 안 두고 그냥 쓰다 지적받으니까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설한 것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재난방재담당 주사가 딱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함부로 쓰려고 범위를 확 넓혀놓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법에 안 걸리도록. 그런 의도가 보인다 이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일괄재난 방재담당 주사가 처리하기에는 더 긴박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용도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말 써야 될 것은 담당 부서가 써야 되는데, 이게 불법이 되다보니까 읍면동 싹 몰아주다 보니까 보안책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기금은 정말 재난을 대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엄격히...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공개를 해버릴까요, 언론에다가? 진짜 이게 재난 해당되는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공무원들 정직함을 믿고 사는데 그냥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에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 3300번입니다.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에 점용료 등 산정기준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별표 3-2.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신설로 인해 점용료 최소 금액이 당초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변경됨에 따라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조례 역시 현재 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용료 등 산정 최소금액을 500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사항이나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3일 광양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한 건의 점용료 등에서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과 같게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반하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3조 1항에 단서항에다가 2,000원을 5,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린대로 시행령이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물가상승분이 그동안 과정을 반영시킨 것이고 결국 이것은 시민들 수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5,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 점용 사용료를 우리 시민이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느 정도 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제일 많이 내는 것은 제가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총액은 저희들이 1년에, 금년의 경우를 보면 한 1,400만 원정도 매년, 하천 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혹시 1인당 평균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건수 100건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여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좀 큰 건수는.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01호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우리 시 공영터미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터미널 사업 시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중마버스터미널로, 위치는 공영로91에 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에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용, 수익하거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수탁자 사용자의 행위제한 및 관리유무, 사용수익허가 등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세입은 2020년 입찰금액 2억 6,600만원을, 세출은 터미널 유지관리비용으로 2020년 본예산 기준 2,7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와 제1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6월 3일 광양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중마버스터미널의 권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와 각종 사전협의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배치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현재 화물자동차터미널 있죠?
그것은 조례가 없나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조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달리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연도에 수입이 2억 6,600만원 임대수익이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세출에 보니까 2,700만원씩 계속 쓰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 거죠?
혹시 중마터미널 같은 경우 좀 더 유지보수 해야 될 경우는 없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공용 부분이니까 우리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이것을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출부분들을 좀 늘려서라도 좀 더 시설계에서 편익을 위해서 해 줄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동의는 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올해는 안 하는데 이 앞에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BAF인증 받으면서, 그 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지금 사업자가 광양 쪽은 아니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나주터미널 주식회사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어차피 최소 금액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관련 없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서 광양터미널 부분도 예산 들어왔잖아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장비 관련 부분이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주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저희는 요구하고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만 협의되면 계약체결해서 바로 추진하게 될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 우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면허권은 반납 받으셨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게 반납 받고 그랬으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건데 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직영이에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직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임대를 했을 경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미지 상. 그러면 좀 할 때 좀 더 시설개선 그 쪽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하고 위탁하고 했을 때는 시민들 눈으로 보면 직영이 더 낫다. 행정에서 역시 하는 거니까 다르네. 이런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제 그게 행정의 신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 행정이 되면 민간하고, 원래는 민간이 더 경쟁력이 실은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렇지만 행정에서 손을 대는 경우에 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바로 행정신뢰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해결하시느라고, 아직 100% 해결은 안 됐지만 좀 더 중마동뿐만 아니라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용수익 허가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현재 중마터미널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수익허가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용수익허가하게 한다고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5조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많이 쓰는데 요즘은 용어의 사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데 이거 법무계에서 조정 안 해줬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법무계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 않다’로 변경하는 추세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제정이나 개정되는 조례는 이걸 다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지 않다’라고 쓴대요. 권장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것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은 보시면 지금 공영터미널하고 광양터미널은 어떤 관계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영터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광양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범위가 안 들어옵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식적으로 어떻게 불러야 돼요? 중마터미널은 광양공영터미널이라고 하면 광양터미널은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그냥 광양터미널? 민영이라고 해야 돼요? 굳이 한다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민영은 아니고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여기서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공영은 제49조에, 법49조에 보면 광양시가 설치한 공유재산인 경우에 조례에 담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차한 부분이 공유재산으로 편입이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는 있는데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에 관한 관리운영 조례는요? 설치 안 하고 운영만 한다, 그럴 경우에도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쏙 빠져있어요. 터미널이 2개인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중마공영터미널에 관한 조례만 만들고 광양읍에 있는 광양터미널에 대한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가 운영하는 터미널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도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영터미널이란 말이에요. 설치하지 아니하였지만 운영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조례안에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사업범위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영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제3조에 있는 사업 범위가 포함된다고 보아집니다.
박말례위원
이 3조는 시가 직접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사업의 범위라고 보고, 시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운영하는 터미널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양읍 터미널도 향후에는 우리 시가 직접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핸들링 해 갈 거고요. 되면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협약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박말례위원
어디하고 협약을 합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시설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설. 터미널 시설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그런 것들은 운영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잘 담아서 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터미널 사업을 생각할 때 중마터미널과 광양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화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쏙 빼버리고 당장 급한 데를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좀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내부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민영보다 공영터미널이라고 해야 돼요. 운영을 하니까. 다만 시가 설치하지 아니한 민영터미널, 공영터미널. 정의를 꼭 하자면 그렇잖아요?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지침을 한번 만드세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내부 운영계획을...
박말례위원
예산도 투입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렇죠.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를 예산팀에서 했는지 교통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세출을 2,700만원 잡아놓았더라고요. 2,700만원의 내용이 뭐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보통 시설물 유지관리비...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제비용 있잖아요.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이럴 경우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수익허가 피허가자가 받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고요.
박말례위원
할 것 같고요가 아니라...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대수선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박말례위원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건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용수익허가 하는 계약서에 나와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700만원의 내력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2,700만원은 연평균 금액이고요. 시설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엔가 BAF인증 받고 그럴 때는 시설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면서 수선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보통 2,700만 원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피사용허가자가 서비스질 제고하는 비용을 부담을 안 하려고 해요. 시가 다 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다보니까 터미널의 환경도 지저분하고 서비스질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냉온방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2,700만원의 범위가 뭐냐는 말이죠. 냉온방비를 주는 거냐, 아니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는 사용수익허가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가 2,700만원은 저희 시설물 관리 개보수 사항입니다. 운영비하고는 상관이...
박말례위원
이것도 사실은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에다가...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보통 일반계약서 같은 데 보면 일반적인 기준이 이번에 광양읍 터미널도 계약서를 하면서 민간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보고 만들었는데 그것은 대수선, 소규모수선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정확히 무슨 사항, 그렇게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중마터미널을 나주터미널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공모가 공개공모였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전라남도 관내, 도내.
박말례위원
우리 지역 사람들이 법인이나 개인이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을 외부인이 운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커요. 어찌됐든 관내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다만 수탁료, 사용료의 문제 때문에 외부인이 운영하게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 계약서 있죠? 계약 내용에 어디까지의 범위가 다 정해졌다고 하니까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회계과 – 산단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279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초남, 익신공단은 민간이 개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휴게시설이나 편익시설 등이 없어서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 내에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양읍 초남리 757-2번지 등 3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5월 26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산단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의안검토내용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와 처분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5년 12월에 준공한 초남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3필지를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 하여 지난 회기에서 처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사전절차로 초남2공단 공원조성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건에 대해 2020년 제3차 광양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부로 원안적정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 대상 필지에 체육시설과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와 용역비로 30억 8,100만원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면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을 본예산과 임시회 회기 전에, 추경 예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 법에 의하면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리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을 다 받아보면 심의를 받아놓고 제대로 사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이제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사업이 변경했단 말이에요. 금액이 늘었어요. 사업대상지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혀 받지 않고 임의로 한번만 해 놓아버리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이루어져도 전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대한 재요구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께 부탁하건대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체가 됐든 의회의결이 됐든 심의된 대상에 대하여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변경이나 지금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것을 취소하는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변경 취소 시에도 하도록 되어 있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변경 취소 시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전에 관리계획 해놓은 것도 지금 또 한다고 들고 나오고요. 재산가액이 늘었어요. 재산심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러면. 자체대상이 시의회 의결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관리계획 심의했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실과소에 공문을 뿌려서 대상에 있는 사업들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 건은 추경 전에 산단과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다면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산단과장님. 우리 광양에 공단이 5개 지어지나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현재 국가산단 포함해서 4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주율이 몇 %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주율은 한 70여% 될 겁니다. 71%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 중에 순수한 제조업이 몇 %예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머릿속에 있어야죠. 안 팔리니까 주차장 부지 만들어 주고 난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전에 왜 공장 부지를 만들어 공장 유치할 생각은 안 하고 보상해 주려고 발버둥이냐 이거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장 유치하려고 쫓아다녀야 될 판에 공장용지를 거꾸로 도시계획변경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준다? 대한민국에 이런 식이 있겠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은 절차에 불과한 거고 근본적으로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만들 때는 공원 만드는 체육시설, 여기 또 하나 용어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으로... 이런 데 쓰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시민들 누가 공장 안에 들어가서 공원 활용하고 또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어요? 참고로 광양시 공원이 우리 15만 명 나누면 다른 시보다도 5배에서 8배 많아요. 그만큼 공원이 많아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씀하세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천
송재천위원
제안설명은 왜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슨 철학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고 또 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난 그 방향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절차상 날짜 맞춰서 이행하면 되는 거고. 그건 단순한 거예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초남1공단하고요, 초남2공단, 익신산단에서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면적에 공원률이 현재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1.5% 정도 낮느냐 하면 거기는 민간사업자들이 90년도 초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은 결국은 수익을 창출을 하려다보니까 그 정도 공공시설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 많을수록 녹지나 그런 휴게공간이...
재천
송재천위원
됐고 지금 와서 녹지가 부족하고 그렇다는 것은 당초에 광양시에서 기본구상을 잘못했든지 업체가 잘못했든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뭔가는 계획을 확실히 안 세워놓고 대충 이래가지고 돈 안 되니까 팔아먹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소장님 계시죠? 한 가지 아쉬운 게 사업에 우선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합시다. 이런 대단위사업은요. 우리가 절차를 보면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정말 여기는 공원이 필요하고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도 안 했죠. 지방중기재정계획도 그냥 얼렁뚱땅 해버렸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했죠. 그것도 2회, 3회 추경에 대단위 규모사업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저희가, 정작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광양시가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것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단위사업인데 제가 절차를 쭉 보면 전년도에 타당성조사는 먼저 해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반영해 줄 거니까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 또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40억인데 실질적으로 50억이 될지 아니면 20억이... 적게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더 높으면 높지.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같은 경우는 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도 투자심사를.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행정사전절차 이행 안했다고 하니까 얼렁뚱땅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적으로 그것도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은 서면심의로 대체한다는 게 그게 과연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심의를 인정해 드리지만 가급적 서면심의는 지양하라고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 50억 사업을 졸지에 서면으로 한다?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라니까 땜빵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놓았단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절차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산단이나 택지나 할 때 철저히 절차를 사전에 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투자심사 서면 일사천리 OK, 공유재산 OK. 의회에서 OK 해야죠. 그렇게 다 OK했는데.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박말례위원
안 된다고 하세요, 제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절차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과장님 국장님들이 뭐하는 겁니까?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의 적정, 부적정을 논하기 이전에 불법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한 달여 전 추경에서 부결됐던 안건이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전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논의가 아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돼서.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죠? 40억...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현재 계획은 40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0억. 그러면 40억은 대단히 어찌 보면 규모예요. 그렇죠? 사업을. 그런데 저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각 과에서 들어오면 예산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이 40억이란 돈을 했을 때는 이 절차를 보고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에서도 실은 잘못 한 거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걸렀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은. 예를 들면 1억, 2억짜리면 놓쳤다고 하겠지만 이건 40억짜리인데 사전절차 이행했느냐 이런 부분들 한 마디만 물어봤어도 됐을 건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절차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회계과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게 기타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기타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맞췄을 것 아니에요. 책에 원문은 기획예산과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체적으로 관리는. 그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가지고 설명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장님 솔직히 고의는 아니었죠? 놓친 거였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연내에...
영배
서영배위원
알고 계셨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동시에 좀 추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해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셔야죠. 의원님들한테. 그게 미스였던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알 것 같아요. 빨리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이 사업을 빨리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이거 이야기하셔야죠. 절차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위원님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초남 여기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데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공단을 만든다 할 때는 체육부지 하고 공원하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충분히 그 공공시설을 공원이나 녹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전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계획이 올라왔으면 앞으로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주차장, 녹지, 공원, 체육시설은 여기에 비해서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잠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요구가 들어오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초남2공단은 부지가 초남2공단 내에 있다 보니까 초남2공단의 명칭을 썼는데 크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쪽에 공단이 초남1, 초남2, 익신산단 3개 산단이 있습니다. 공장이. 그러면 총 길이가 3.6km 됩니다. 그 공장 전체의 길이가요. 그러면 위치가 가운데에 위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초남2공단을 두고 공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요. 광양읍에 현재 3개 공단을 염두에 두고 초남1공단도 전혀 공원이 없는 상태고요. 익신산단도 보면 소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남2공단에는 근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고가도로 밑에 지금 현재 1필지 있는데 지금 녹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이나 아니면 휴게 공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약 1.5km 정도의 가운데 지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개인적 사견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 사견은 공단주변은 실은 녹지 부분들은 많아야 된다고 봐요. 공원이나 녹지. 왜냐하면 공단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쾌적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공원이나 녹지 비율을 공단지역은 높여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산책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이 공장지대가 오염지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녹지나 공원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 측면에서 이 상황을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 과연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점이. 그러니까 공원녹지 비율은 높여주는 게 좋다. 그런데 체육시설 부분은 활용성 측면에서 얼마나 될까. 이걸 조성을 하면 이게 고민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3개 공단 내에 71개 업체, 1,200명이 현재 상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약 330가구인가, 520여명이 현재 상주해 있습니다. 주변마을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공원 앞에 보면 딴섬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각지로 해가지고 삼각지 넓이가 150㎡정도 되고 향후에 보면 이쪽 초남과 도월리를 서로 연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환경 관련부서에서 그 주변을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잠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말에 나와서 근로자들이 회사까지 나와서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것 위에 상사가 주말에 산악회 등산 가자고 하면 제일 싫어해요. 주말에 회사에서 운동하자고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실은 솔직히 지금 사회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그럼 점심시간에 잠깐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인데 이용을 한다. 모든 회사들이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 활용도를 이야기를 한번,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사실은 체육공원은 우리가 소공원도 공원, 체육공원,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단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이용 활용도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도 있겠지만 동네 체육시설 개념으로 보면서 설치를 해 주시면 근로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점심시간에도 나와서 잠깐이라도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요즘 보면 다 공단, 포스코 주변도 안 그렇습니까? 근로자들 주변에 가서 운동 족구도 하고 한 시간이라도 뛰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적은 소공원, 체육공원 시설로. 그러다보면 민간인도 활용할 수 있고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영배
서영배위원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남는 시간에 족구 같은 것 많이 해요. 족구는 간단하니까 회사 바로 옆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가들이 나오시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드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사전에 말한 것. 공원하고 녹지 비율은 정말 공단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근로자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산단과장님이시니까, 그쪽은 항상 녹지, 공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비단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가면 갈수록 유휴부지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1월 달이면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거 언제 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1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21년도?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내년사업으로요.
재천
송재천위원
신청을 해놓았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불가피하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국비를 얼마 목표로 하고 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현재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은 행정적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 그렇죠? 그거 안 밟으면 밟아놓은 것 뒤에 다 할 수 있는 것까지 교통과의 것은 전부 다 삭감이 됐었어요. 이런 것들 절차를 밟지 않고도 이렇게 올리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랴부랴 공유재사심의를 5월 26일 날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익신공단하고 초남2공단 바로 그 사이인데 같이 붙어있는데 익신하고 초남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가보시면. 저도 얼마 전에 가봤어요. 익신은 녹지가 상당히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초남은 그 당시에 조합이 어려웠는가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전혀 딱 법적 그것만 차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로가도 그렇고요. 물론 시에서도 또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서영배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특히나 활엽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가로수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막아질 수 있도록 하고,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또 광양읍민들도 살고 있는 지역하고 붙어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 날 익신 이장님 있어요. 이장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왔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해요. 안 왔다고 해요. 거기가 마을이 제일 크죠. 200세대가 넘습니다. 현월이나 초남은 적어요, 인원이. 마을이 적습니다. 저번에 저한테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니까 이장님은 그건 있어야 된다. 거기가 지금 대로 도시계획도로 그쪽으로 많이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한다고 해요. 3km 가까이 된다고 해요. 1시간 거리 걸린다고 하던데, 가보고 여론을 들어보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무원 자세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옆에 번지에 보면 757-3번지인가 757-4번지인가 있었어요. 17명씩 있다고 했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공장을 사려고 유치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장 하셨던 이장님 계세요. 그 분 들어서 그것을 팔려고 했는데 순천분이 30평도 채 안 된다고 해요. 알박기를 해놓고 평당 300만원을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못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장 그분이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 반드시 해야, 왜 그것을...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것 외에도 크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 17명씩... 그 분들은 반드시 팔아줘야 됩니다. 거기다 공장 유치해야 되고 뭘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장들, 특히 부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장님 하는 말은 토요일 일요일은 청년들이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한답니다. 옛날에 무슨 섬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딴섬이라고...
수화
진수화위원
딴섬인가 거기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차를 잘 밟고 하셔야죠. 처음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5월 26일 날 부결되니까 며칠 안 돼서 그 때 18일 날 했죠? 5월 19일에 했나?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바로 부랴부랴 만들어 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서 가는 것이 맞고요. 여기 보니까 땅값이 사실공시지가를 받을 때 체비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팔 때 84만원, 87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30만 해서 나오는데 83만원을 치는데 약 82만 8,000원. 감정평가를 가상적으로 해본 겁니까? 여러분 해 주면 30억이 아니라 더 나올 거예요. 30억 딱 잡아놨는데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단 가평가를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라가면 안 되죠. 전에도 가평가를 광양시에서 하는 평가사가 있어요. 얼마 나오는지 가평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 협의하고 딱 메인 올라오면 또... 전에 거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폐건축물 도립미술관 앞에. 그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해 주고 브레이크 딱 걸려버려요. 지금 난리하고 있죠. 알고 있죠, 그거?
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딱 하면 가격 협의 안 돼가지고 딜레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미리 미리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면적을 올렸는데 760-4번지, 이것이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면적이 적어서 같이 붙어있는 건데 분할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어요. 가니까 완충녹지를 해놓고 거기 진입로가 없어요. 섬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산단과하고 택지과하고 그런 것들 잘 해줘야 됩니다. 공장부지에 진입로 없는 부지가 있습니까? 물론 현재 과장님은 거기 담당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미리 진입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가보셨어요, 거기? 현장 가봤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솔직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어요. 완충녹지를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갈 구멍이 없이 해놓으니까 안 팔리지 않습니까? 공장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물론 조합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사업을 입안할 때는 담당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 세우고 해서 그래서 의회에 올려줘야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이형선위원
딴섬하고 거리는 부지하고는 얼마나...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150m...
이형선위원
그렇게 가깝습니까?
그러면 연계가 되면 운동효과가 있겠네요. 관광효과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오전에 안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5 정회
14:5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5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