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총무국장님,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33분

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공사용역, 물품 월별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 12월달에 보면 공사 부분에 건수가 28건, 그리고 금액 대비 한 37.5% 정도 비율로 나와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18년도 걸 보면은 건수도 18건이고 금액대비 1년 총 대비해서 한 4.7%입니다. 근데 ’19년도에는 37.5% 12월에 공사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용역 계약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계약내용이 전년대비하여 12월달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이라는 게 월별로 정해놓고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 몇 건, 몇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연초에 편중될 수도 있고 연중 내내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은 편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2월에 집중 편중되므로 해서 예산을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집행을 했냐 하는 그런 오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잠깐 내용을 들춰보면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신속집행을 위해서 거의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계약이 연중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사내역 현황을 보니까 12월달에 계약된 부분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 도서관 공사 부분이라든지 계속적 성격을 띈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계약을 함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별도로 12월달에 특별히 집중됐던 이유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유로 해서 편중된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가급적이면은 장수영 위원님 지적대로 연중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시기에 적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신속집행 때문에 6월달까지는 금액 대비 공사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7월부터 11월달까지는 거의 1% 미만이 대부분이고 12월달에 갑자기 37.5%가 급증하다 보니 기획감사실장님 말처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가,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더 살펴보셔가지고 오해 없게끔 해야 되지만, 그리고 월별로 잘 편성될 수 있게끔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부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감독을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생각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속집행을 보통 상반기에 끝을 내는데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계속 독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연말까지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영구청 전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 다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구정 종합기획을 주관하고 또 성과지표를 작성하시기에 대표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림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성과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요, 구청장 공약이행현황을 보면 2018년도 공약달성목표가 4개고 실적이 또 4개 달성으로, ’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성성과가 10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공약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해서 감사실장님께 받은 자료를 보면 구청장의 총 공약수가 41개인데요, 2019년도 12월까지 목표달성이 40개, 또 미달성이 1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돼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기 4년에 총 41개 공약을 지금 하고 계신데 매해 4개의 공약만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직 달성이 되거나 달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달성되기 어려운 공약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아까 저하고 개별질의 시간에 한 번 얘기를 하셔서 대략적으로 아실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하면 구청장님께서 선거 시에 공약하거나 공약자료집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실행을 하겠다고 한 약속들을 말하며 오승엽 위원님 지적대로 5개 분야 41개 공약사업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승엽 위원님께서 아까 성과보고서를 보시고 숫자 4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숫자가 공약 숫자가 아니고 잠깐 정정 말씀을 드리면은 공약사업을 실적관리하고 평가한 횟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거기에 덧붙여서 횟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약사업은 취임을 하고 나면은 50일 안에 회의를 거쳐서 공약사업을 확정을 짓고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거치고 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총괄 점검을 해서 반기에 한 2회 정도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간에 걸쳐서 4번의 평가를 거치고 그리고 매년 7월달에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평가단에서 평가를 거쳐서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공약이행사항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게재된 내용들을 보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얼마 전에 언론 보셨겠지만 탁월한 성적은 아닙니다마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한 번씩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추진사업 41개 중에서 우리 오승엽 위원님께서 개별질의 시간에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미처 답변 못드린 부분을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기준이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사업으로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다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상반기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 7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매니페스토 평가할 때는 거기서 평가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거는 폐기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출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가시적으로는 추진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진”이라고 표시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우리 유관기관과 계속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성과지표달성이라고 해서 아까 구청장 공약이행평가 및 관리횟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자료를 만드셔서 구의원들이 바라볼 때 이게 횟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약이 총 41개인데 4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4개를 달성했다고 해서 100% 달성했다라는 현실하고 지금 공약별로 해서 총 41개로 만약에 설정을 하신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4년이니까 1년차에 10개, 2년차에 10개, 3년차에 10개, 마지막 연차에 11개를 해서 41개로 나눠서 설정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그리고 매니페스토 A등급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1년차, 2년차에는 달성 가능한 공약들 대부분 해서 등급 좋게 받으시고 3년차, 4년차는 달성 못할 거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E등급 받고, D등급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왜냐하면 구정 기획에 대해서 종합 기획을 하시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께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상의 지표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성과측정지표를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표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어떤 등급 받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지금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오승엽 위원님 지적대로 최종적으로 가서도 집행이 안될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약은 선거 당시에 구청장이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로 그렇다고 해서 계획 변경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실장님께 굳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공약이 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광안리해수욕장 세계 최고의 포토존 설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또 호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또 민락매립지역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신축, 남천해변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육교 철거,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 또 뭐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보면, 지표에는 보면 “정상 추진”이라 돼 있고, “일부 추진”이라고도 돼 있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여러 가지로 이행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세분화해서 너무 많이 나누시는 거보다는 정말로 완료된 것과 지금 추진 중인 거, 그리고 추진이 불가한 거 이렇게 좀 단계를 짧게 나눠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성과지표를 달성현황을 설정하시고 작성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현실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게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산식이 있는데 지난해에 결산심사위원이셨던 최종태 위원님의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와 특정산식이 매칭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현실적인 이런 특정산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러 과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117쪽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자 증가율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자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전년도 참여자에서 이런 특정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산식이 틀렸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성과지표를 볼 때는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몇 명이 참여했는가, 활동지원사업에 지원자가 몇 명이 들어왔는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우리한테는 자료로서 중요한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121쪽에 지도·점검 어린이집 비율해서 달성성과 목표가 100%, 실적이 10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수영구 내 어린이집을 다 점검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몇 건인지, 그 다음에 지적사항 조치완료 비율도 이게 100%다 해서 그러면 점검결과 지적건수가 몇 건이었고, 완료된 게 몇 건인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가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4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과장님 불러서 설명을 들었는데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 거기 산림보호사업을 보면 특정산식이 사업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단위사업 수인지 뭔지 잘 몰라서 보니까 달성목표가 56이고 실적이 52.5인데 이게 뭐가 56이냐고 물으니까 산림조업을 한 면적, ㏊에요, 단위가 ㏊. 단위가 빠져있으니까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목표와 달성되어 있는 특정산식간에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201쪽에는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이 목표가 100이고 실적도 100, 그러면 이게 몇 건을 한 건지, 1건을 한 건지, 2건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우수저류시설 공정률은 여기 보면 달성률이 100%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사업이 포기된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달성이 100% 됐다고 기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10쪽 보시면 이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210쪽의 자료는 구민이 행복한 현장중심 토지서비스 제공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조정률 해서 2019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8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5예요. 그런데 달성률은 107%, 이 수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은 들었는데 이건 숫자의 오류인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달성률 같은 거는 자료의 분명한 오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서는 저는 굉장히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성과보고서를 주로 봤는데 이 자료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좋은 자료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과 특정산식간에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공정률이면 공정률, 단위사업수면 단위사업, ㏊든지 건수든지 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기재가 있어야 되고 자료 같은 것들을 과장님들 선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표와 산식간에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책자에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타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성과보고를 해서 체계를 갖춰온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체계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와 산식을 명확히 할 수도 있고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단위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에 예산회계나 재무회계를 포함해서 2019년도 결산자료가 제출되어서 의회에 지금 심의 중인데 재무재표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전문기관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우리 수영구, 지방자치단체 재무재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서 보고서가 수영구청장에게 3월 4일날 제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재표의 사항인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요, 물론 검토를 한 내용이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상기 재무재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반되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검토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이 내용이 재무재표에 이래 전문성에 검토가 된 내용이 포함되어가지고 결산서가 현금흐름도하고 같이 제작이 되어서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지금 의회 의결을 득하고 있는 과정에까지에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한 게 결산위원을 구성을 했죠. 의회에서 결산위원을 구성을 해서 위원 중에 대표위원은 우리 의원의 한 분이 들어가고 관외에 이 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그리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위원 중에 세무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관외에서 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한 소견의 내용에 지금의 심의과정,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보다 이 결산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님!

아! 질문하신 겁니까?

예.

예, 한 달여간에 걸쳐서 결산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쳤으니까 심도있게 살펴보시......

그때 당시도 결산위원님들이 전문성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여기 지금 제출된 결산서는 등록번호가 있는 결산서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있다는 말은 준, 거의 명시화된 내용인데요, 여기 의견서의 일부에 보면 “’20년 4월 17일부터 ’20년 5월 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의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결산검사가 20일 이상은 할 수 없죠, 20일 이하로 하게 돼 있죠?

정확한 날짜는 제가......

20일간을 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최장 20일을 하게 되는데 물론 공휴일도 포함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집행부에서 20일간 공식적으로 물론 그 외에 결산위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자료도 보고 결과를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적기까지의 일정을 가져가서 20일이 넘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20일간 다 협조했습니까?

제가 결산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며칠간 걸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수당을 받게 되죠? 재무과장도 계실 건데 수당이 20일간 해서 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200만원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인 기간에 20일간 결산검사에서 집행부가 협조를 안 한 상황이 된다. 어떤 일정의 상황들이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지금 다른 부서장이라도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음 순위에 재무과에서 결산검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며칠간에 걸쳐서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재무과에 한 번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제출된 의견을 어떤 집행부에서 결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행안부에서는 또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법적인 상위법령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방 우리 전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이, 평가 부분이 중요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결산의견서를 보면요, 뒤에 권고사항을 한 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이게 예산계가 있어가지고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비 집행의 경우 사업 진행이, 집행된 예산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표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2년, 3년에 걸치면서 물론 숙원사업인 구조물을 짓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용역을 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진행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자료화 돼서 수치화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해서 수치화 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억짜리 공사를 할 때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결제 부분이 계약을 할 당시에 그게 해당이 들어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100억짜리 공사, A라는 공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기간은 2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치에 맞춰서,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결제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갑니까?

계약서에는 제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공정에 따라서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나갈 것이고, 준공금이 나갈 것이고, 착수금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성금들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금은 2년차에 나가지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존에 계속비 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률 정도가 일부 예산에 일자별로 표시되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는데 향후에는 그 계약을 하는 당시에, 물론 기획감사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계약을 하는 형태가 되든지 공정률의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의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향후에 결산보고서에도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런 수치화, 계량화해서 한 눈에 명확하게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공정표가 붙을 것이고 그 공정에 따라서 자금이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정도에 맞춰서 우리 계속비 지출, 계속적인 사업 진행의 부분들도 향후에 그런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재정공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결산이 끝나면 결산한 사항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저희들 재정을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수영구가 소유한 회원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구가 한화리조트에 1구좌, 일성콘도에 2구좌를 계약해서 연간 한화리조트는 28일간, 또 일성콘도는 각각 30일씩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한 20년 정도 계약된 걸로 알고 한화는 2025년, 일성은 2024년 계약이 만료되는 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우리 수영구청 소속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3년간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보니까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9회 그러니까 67% 이용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5회 54%, 2019년도 작년도 15회 54%를 이렇게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4회 6%, 2018년도에 4회 6%, 2019년도 이용률은 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인데 사용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콘도 회원권을 앞에 오승엽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총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매년 초에 직원들 콘도 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저희들 새올게시판에 늘 올리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편리를 위해서 예전에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했는데 요즘은 전화로 바로 신청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한 50～60% 사이로 매년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시설이 낡아가지고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이용실적이 일성콘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영구 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그리고 올해도 기간이 한 7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콘도 이용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아무래도 이게 직원분들한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수영구에 약 600여분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우리 수영구에서 이렇게 리조트나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직원분들도 아마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작 여기 계신 구의원분들도 또 아니면 계약직이나 아까 임기제공무원분들도 충분히 다 사용 가능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화리조트나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설악, 백암, 지리산, 용인, 양평, 수암보, 해운대도 있고, 경주도 두 군데 있고 제주도, 사이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이 있으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다소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총무과에서 휴가철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 관계없이 각 부서에 적극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 아! 죄송합니다. 박상령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수영도서관 재 건립 현장하고 또 임시보존서고에 현장시찰 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도서관장 이민아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으로 냉방하고 제습상태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직원분들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두 번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죠?

예, 저희가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보존서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 오전 출근 시에 바로 가서 에어컨을 켜고 퇴근 전에 가서 에어컨을 끄는 걸로 매일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두 분이 오전, 오후 이렇게 가셔서 수동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실정이네요, 그죠? 도서보관하기에 가장 적정한 온도하고 습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제, 도서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문체부에서 펴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상에서나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온도는 22℃에서 23℃, 그리고 습도는 50%±1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시보존서고가 조립식 건물로 패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관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제습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저랑 말씀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곧 장마철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비가 잠시 왔었지만 장마철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지고 제습에 이런 가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답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사실 온도보다는 습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온도보다는 습도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온도는 에어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22℃, 23℃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도는 작년 이전 11월 이후 겨울과 봄 동안은 40～45%를 유지해서 서가 중간 중간에 그래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습기제거제를 비치해 놓았는데 지금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가동하고 지속적으로 매일 습도를 체크하다 보니까 오늘 현재 습도가 전체 면적에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54%～6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장마철도 아직 시작은 안 되었고 무더위가 되면서 습도가 더 높아질 위험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표준습도에 사실은 최고치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습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예전에, 몇 달 전에 방독면 우리 구청에 보관하는 실이 있거든요. 그쪽에 제가 한 번 현장에 시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갔을 때 보니 거기 굉장히 협소한데도 거기에도 제습기 2대를 큰 거를 설치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임시보존서고 같은 경우는 약 7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책 같은 경우는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습도에 만약에 취약하면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습기를 반영하려면 그게 절차적으로는 맞지만 너무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나 이런 데 협의를 구해서 미리 구매를 하시고 향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 제습기를 미리 앞전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추경이 사실은 아직 미정되어 있고 지금 여름,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를 놓칠 거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0년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송원호 김진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 27 명) 총 무 국 장 김 영 춘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일 홍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