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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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원녹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공원녹지과장 김동수

영준

이영준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공공물놀이 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사항, 그리고 공공놀이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올해 물놀이장 개장 계획이 혹시 있으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코로나 관련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중지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타 시군구도 다 그렇게 할 계획이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타 시군은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검토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연천은 거리 두기로 개방하는 것으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사실상 많이 모이면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름에 아이들은 또 놀거리가 너무 없으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타 시군구도 인원을 제한해서 이렇게 연다거나 이렇게 운영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점점 갈 수 있는 공간들은 적은데 놀이시설, 물놀이장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파손되거나 더 그러지는 않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이 처음에 물이 있을 때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름철 이외에는 항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영

김은영위원

아, 물놀이장 아닌 걸로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놀이터로써 개방은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애들 안전사고가 그래도 좀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건수는 없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건수로 올라갈 정도로 다친 거고 경미한 사항들은 그냥 알아서 조치하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냥 가볍게 넘어진 것은 그렇게 한 거고, 저희한테 신고가 된 건수가 지금 각 1회……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우리가 원래 운영했던 물놀이장이 세 군데 정도였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작년에 운영했던 곳은 세 군데……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6개소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6개소를 다 그때 오픈했었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거기 다 안전요원도 배치됐었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다.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사고 나면 제대로 규정을 지켰냐, 안전요원 있었냐, 그게 제대로 된 안전요원이냐, 항상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료로 개방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것을 개방을 안 했다고 하니 아이들이 많이 서운해 할 것 같네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재난관리본부에서 개방을 한다 해도 괜찮다고 그런 공문이나 언론보도가 있으면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현재 계속 파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영

김은영위원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끝까지 안 하는 것으로 가시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재난관리본부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개방을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개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만큼은 타 시군구보다는 우리 시민들만 이렇게 입장할 수 있게끔 해야 그나마 인원도 좀 제한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항상 안전사고가 가장 걱정됐던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안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또 많이 와 계셔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미사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의 접근성을 보면 강일지구, 강동구에 접근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는 인원을 집에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현재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걸 분리해서 이용객 좀 조정을 할까 그런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입장 그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한테 돈을 받기도 그렇기 때문에 인원제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유료라면 옆에서 오셔도 상관없겠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인원제한을 했을 때 똑같이 놓고 인원제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부분적으로든 아니면 인원제한해서 개방을 하게 되게 되면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떠실지 고민해 보셨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게 뭐 어렵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인원제한하기도 수월하고 불만도 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불만도 생기겠지만.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만약에 다시 오픈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놀이터가 우리시에 있는 게 34개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34개에서 실제로 놀이 이용 수요가 떨어지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3, 4군데가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게 파악이라는 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학교 파하고 학원 파하고 그 이용률을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건데, 한 3, 4군데 정도 아파트와 근접해 있는 데, 그런 데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금 신장동만 보면 주택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호반, 대명, 에일린의뜰 이런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공공놀이터 이용자가 엄청나게 확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이 놀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는 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건 저희가 용역하고 또 기간제분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좀 저조한 몇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에 움직이는 놀이터라는 것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놀이터 활동가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딱지치기도 하고 신발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놀이터 활동가가 애들하고 같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통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주민참여를 시켜 가지고 놀이터에 대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놀이터를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그래도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하는 움직이는 놀이터 사업도 사실 처음에는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차 갈수록 지금 올해가 한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구별로 그런 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그냥 어떤 부서 의견만 갖고 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보육과하고도 좀 잘 협의를 해 보시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놀이터 수요가 줄은 곳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같이 함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우리 놀이터 안전보험 가입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안전보험은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 영상보험으로 해 가지고 배상책임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저희가 보험을 가입돼 있습니다, 이게.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공공놀이터 6군데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자부담이 1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 있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자체로 보험을 저희가 가입하지는 않았고 회계과에서 영상책임으로 해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보험 10만 원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모들이 그 부분을 갖고 민원을 제기한다 할 때 안전보험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1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도 자부담이 1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도 상의하셔 가지고 놀이터 안전보험을 통일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어린이가 눈꺼풀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드렸고요, 영업보상 해 가지고. 그다음에 2019년도는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저희한테 신고 들어와 가지고 영업보상책임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에서 보상한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에서 보상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이 피해자 학생한테 지급된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가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공원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도시공원 현황이 총 우리시에, 지금 조성된 곳이 85개소에 약 270만㎡ 이렇게 돼 있고 현재 근린공원이 약 70만 평 가까이 이렇게 조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 공공놀이터 현황이 나온 근린공원 면적에는 공원 면적이 약 60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포함 안 된 근린공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조성된 게 지금 210만㎡, 그리고 공공놀이터에 공원으로 관리되는 게 총 79만 5000. 그렇게 되고, 미조성 건은 저희가 취락지구 해제하면서 도시계획 하면서 거기 공원 포함된 게 있는데 장기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미집행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미집행된 부분 말고 현재 조성된 공원 현황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전체 우리시 면적이 지금 조성된 것만 거의 80만 평이지 않겠습니까? 270만㎡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앞서 정 위원님이 공공놀이터에 조성된 근린공원 현황에 보니까 공원 면적이 60만㎡에 불과해서 그럼 나머지 210만…… 나머지 한 150만 정도의 공원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에는 수목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근린공원에 210만㎡ 중에 지금 놀이터 있는 게 한 70만, 80만 되잖아요. 이게 전부 근린공원에 놀이터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근린공원에는 타 시설, 그다음에 수목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공원에.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공원 현황에 나와 있는 이 공원 현황에는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면적이 포함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사한강공원이라든가 보시면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수목이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다 포함된 면적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시에 현재 조성된 면적이 270만㎡라는 수준이니까 인구가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참 넓은 면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게 큰 축복이자 자산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것도 참 막중한 업무이고 좀 과다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주로 공원관리에 대해서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위탁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현황에 용역관리도 있고 직영관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왕이면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산, 그리고 공원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출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연동한 프로그램 및 관리계획은 부서의 자체 아이디어였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모범된 지자체 공원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계획을 보고 벤치마킹하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체로 생각을 한 건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는 지금 아시겠지만 참여형으로 도시공원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순천, 광주나 그다음에 고양시가 조례가 돼 있어서 그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시민참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설문조사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시민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나무갖기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직 모든 시군에 이게 다 보급, 확산된 건 아니지만 점차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특히나 코로나 방역에 동참해서 시민분들께서 지쳐갈 때 그나마 한 줄기 위안이 되는 것이 도시공원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답한 실내에 갇혀 있다가 그나마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창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의 이 소중한 자산인 공원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만 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번 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려면 개별 프로그램 및 그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목상 형식적으로 위원회는 구성돼 있지만 제가 애초에 좀 더 바랬던 관 중심이 아닌 시민분들께서 더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시민참여 비율이라든지 좀 주체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부서의 아무래도 지금 위탁운영이라든지 현재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어려운 여건임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초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그 부분을 이해하고 차츰차츰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아직은 관 중심의 시작 단계임을 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도 보셨겠지만 관이 물론 실질적으로 가장 주체인 건 맞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참여 비율이라든지 의사결정 구조에서 시민들이 더 손쉽게 참여해서 생각과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조례는 이미 나왔지만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기를 좀 더 기대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서 홈페이지에 도시공원열린광장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있는 그냥 기존의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어떤 민원소통창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창구였는데 창구 하나를 도시공원열린광장이라 그래 가지고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부서별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공원열린광장이라는 홈피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어떤 콘셉트인지는 감이 안 왔지만 좀 모범적인 곳이, 홈페이지를 봤더니 참 잘 됐다 이런 홈페이지가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parks.seoul.go.kr 해 가지고 별도의 공원, 서울에 있는 공원들 분류해 놓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정말 시각적으로나마 정보적으로나마 잘 정리된 홈페이지인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게 광역지자체 홈피라서 우리 지자체가 좀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한도 있겠지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직은 못 봤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봐 가지고 잘된 사항은 저희한테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가 도입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정말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이게 웬만한 야외 유료 테마파크 못지않게 가고 싶을 정도로 뭔가 많은 내용물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잘 소개돼 있고 상세하게 소개돼 있고 각종 축제 및 시설물에 대한 개별 소개, 그리고 하다못해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 ‘이거 참 잘 만들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기왕이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리고 알찬 정보들이 좀 오픈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번 학생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공원관리 추진, 교육청과 자봉센터와 마일리지제 도입해서 학생들 위주로 자발적인 참여 유도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학생들이 이렇게 봉사학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비자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들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과 자연을 직접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울 홈페이지, 특히 저희 가까운 길동생태공원도 서울시 홈페이지는 보니까 개별 공원마다 이렇게 또 분리를 했고 그 공원별 프로그램과 장소, 그리고 실질적인 개별 공원별 특색을 갖춘 테마 형식으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콘셉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길동생태공원에서는 테마체험으로 반딧불이체험관, 조류관찰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야외 강의장 전시장을 활용한 실질적인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획해 놨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중단되고 연기되기는 했지만 우리시도 기왕 한강공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호수공원도 그렇고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야외전망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기타 많은 체육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해서 굳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고 예술 전시도 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부서만의 업무는 아니고요. 다른 문화체육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연동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지만 좀 이게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검토 단계에 있고 추진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동생태라든가 강동구, 서울시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게 학생들은 얘기했는데 시민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유아숲체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도 세웠는데, 저희가 자봉에다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 분도 참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예산 세운 게 저희가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식비를 세웠었어요, 추경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참여율은 좀 저조한데……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단순히 시민참여가 저조하다, 그게 단지 시민들한테 좀 회피하기보다는 그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할 만한 매력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민들이 진짜 참여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는, 그리고 적절한 홍보만 있었다면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민들이 특히나 자연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동네 공원에 대한 수요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시민들이 참여하기, 참여율이 낮다 이렇게만 단정하시기보다는 좀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물론 지금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 모범사례들을 보시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 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나무심기 행사에서 지난번 보니까 황산 치유의 숲에서 이렇게 나무심기하시고 이름 택도 걸리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나무는 식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철에 3월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은 10월로 연기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10월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내나무심기는 작년에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여기 미사 쪽도 했었고 그땐 위례 쪽도 했고 그랬는데요.

지훈

오지훈위원

이것도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단지 식목일 날 일회성, 이식을 하고 이름 택 걸고 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또 기획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들을 좀 보시고 단지 일회성 수목 행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또 어떻게 장기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근본적으로는 그것 같습니다. 이게 일회성 관 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산림자산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결국에는 관리하는 최종적인 그런 이상향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도 자체도 좋고 일회성 식목일 행사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 이벤트로 기획할지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내나무심기가 이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했느냐 하면 미사한강공원에 법면에 보면 올림픽대로하고 중간에 부채도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계절별로 심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해서 구간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걸 하려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나무 할 때 시에서만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내나무 하는 것은 유관단체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시가 또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부서는 다른 일도 많고 업무도 과중한데 제가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는 좋은 취지지만 또 괜한 더 업무 과중을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의식과 또 만족감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본 의장이 간단한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또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건설과에 보안등이랑 가로등을 점검을 하러 다니다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서 이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거든요. 좀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공원 맞지요? 공원이라고 있고 제가 여기가 공원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9개 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1번이에요. 2번, 9번. 이렇게 9개 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등이 다 죽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자이 옆에 공원이 있어요. 자이 옆에 공원.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덕풍 자이 말씀……

미숙

방미숙의원

예, 공원이 있는데 지금 9개 등이 달려 있는데 너무 오래된데다가 관리를 하나도 안 해서 9개 중에 3개만 흐릿하게 살아 있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돼서 이렇게 시커멓게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황당해. 이거 보시고 뭐 보이세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도시과라고 써 있어 가지고.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등을 건설과 때문에 보안등 가로등을 점검을 하러 다니다가 등이 어떻게 됐나 해 갖고 가서 다 꺼져 있길래 그걸 보다 보니 이게 있는 거예요. 도시과. 이걸 언제부터 관리를 하시고 안 하신 거예요? 도시과과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도 해 봤었어. 그런데 이거는 여기 숙직실에서 받더라고요. 숙직실 번호인가 봐.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당직번호예요.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혹시 해서 위의 번호는 전화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동별로 보안등이 번호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 통일된 번호가 있어요. 덕풍1동은 똑같고 덕풍2동 똑같고 했는데 이거를 해 보니까 숙직실에서 받긴 받아. 그것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거냐고, 도시과가. 그만큼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기억을 못 하시지, 과장님? 제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글쎄, 저기에 공원녹지과라고 써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 가지고……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보여드렸잖아.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보면 팻말이……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로 이게 고쳐놨어야 되는데 옛날 도시과 거를 지금 오래된 거를 관리를 안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봐보세요. 공원녹…… 제가 그래서 하도 이게 어디 건지를 헷갈려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의장님, 그거는 저희가 당장이라도 현장 나가 가지고서 그 사항을 저희가 조치를 해 놓을게요.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혹시 이게 다른 데서 관리를 하나 해서 공원녹지과에 확인했더니 공원녹지과 것 맞고, 어쨌든 여기가 어디냐 하면 덕풍동 자이 공원이에요, 자이 공원. 해서 바로 조치하시고 등도 다 교체하시고, 등도 다 교체하시고 이거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게요, 그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밤에 가셨나요?

미숙

방미숙의원

밤에 갔고 초저녁도 가고 그랬어요. 초저녁에. 제가 밤에 가서 다 확인하고, 이게 찍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검은 건 빛 차단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검은 상황인데.

미숙

방미숙의원

다 죽은 거라니까. 과장님, 제가 3번을 가서 확인했어요. 시간대로 초저녁 가서 확인하고 밤늦게 확인하고 다 확인한 거니까 가서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다 갈으시고.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과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 과면 저희가 다 바꿔놓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맞다니까, 과장님네 것.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직원한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실적, 그리고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관리해야 될 곳도 많고 면적도 너무 크고 사람은 한정돼 있고.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몇 년째 계속 예민하게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긴 게 저희 하남시는 2013년도에 이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추정하는 것이 광주시에서 이게 은고개로 넘어와 가지고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국비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이라는 게 잘 알겠지만 북방수염하늘소라는 게 있는데 병원충이 하늘소로 병원체가 들어가요. 그러면 하늘소가 나무를 이렇게 찍으면 그게 병원충이 나무로 들어가서 소나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나무주사로 해서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 재선충에 걸렸으면 저희가 소나무를 1m씩 잘라 가지고서 비닐로 싸 가지고 또 해서 저희가 비닐로 또 싸 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비닐 보양. 아마 검단산 올라가시면 비닐로 이렇게 싸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소나무재선충……

낙주

김낙주위원

훈증처리하는 그런 과정인 거지요, 그것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잘라놔 가지고, 1m씩 잘라서 전염되지 말라고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요즘에 매개충을 방제하는 그런 게 나왔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매개충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단산 쪽에 요새 최근에 소나무재선충병도 그렇고 요새 일반 병해충 해 가지고 꽃매미라든가 선녀벌레 그런 게 막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방제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차량으로 지금 계속 6월 초부터는 다녔다가 또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기간제 25명이 방제펌프 메고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언제 가장 많이 이게 기승을 하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5월 달 때부터 좀 많이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4월 달부터 돌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소나무가 총 몇 본이에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하남시 전체에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예. 별로 많지 않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많이 있는데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식재한 것도 있고. 전체는……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시가 관리하는 소나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좀 파악하셔 가지고 검단산 같은 곳은 좀 나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국비로 관리한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검단산은 사유지입니다. 도립공원이 아니고.

낙주

김낙주위원

일부 사유지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도 있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거기 검단산 전체 토지 소유자는 일부가 경기도 소유 좀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 땅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개인 임야주한테 어떻게 그걸 하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등산로 개설하면 토지주 동의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사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주

김낙주위원

아, 그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재선충 관리 때문에 예방 활동할 때에 그때에는 지주하고 어떻게 협업이 되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소나무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자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통보도 하지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하고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통보를 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지주들 명단 다 있겠네요, 그러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건 토지대장이라든가 거기에 다 나오고, 또 그 사람 주소지 어디 사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세금 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든가……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예찰활동이라든가 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낙주

김낙주위원

그분들 일지 쓰시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지 다 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어디어디 이렇게 했다는 것 있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거기에 또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도 공무직이 매일 아침에 오시면 그날그날 할 어떤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이 또 기간제분들 모시고서 다 가서 하기 때문에 검단산 어디 부근에 가서 어디 했다 뭐 했다 뭐……

낙주

김낙주위원

어디어디 구간 하고 쓰고 몇 그루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나오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날 당일 일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일지 좀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게 좀 하시고요. 그 일지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광주시에서는 이 재선충병 걸린 것들을 바로 끌고 내려가 가지고 일정하게 벌채한 다음에 끌고 내려가 갖고 그것으로 압축해 가지고 팰릿보일러 그 소각 그 뭐야, 보일러 그 뭐야, 팰릿보일러 그걸로 하는 거 뭐예요.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라 가지고 훈제해서 그다음에 비닐로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광주의 사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광주는 산이 낮고 우리는 또 산이 높아서 그런가, 그거 요즘에는 포클레인이 그냥 고가 높아도 짝 달라붙어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정하게 벌채해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그것을 분재해 가지고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팰릿보일러 그 재료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렇게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벌레가 막 기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소나무재선충은 병원충이 곤충이라는 것이 가는 게 재선충병이고요. 벌레가 막 다니는, 노래기 같은 게 거기는 산하고 상관없이 미사지구에도 발생한 게 노래기고요. 그다음에 나방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검단산 같은 경우 나방이 다녀 가지고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은 기어 다니는 것은 아마 노래기를 얘기할 겁니다, 미사지구에 발생하는.

낙주

김낙주위원

노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라놓은 부위에 보면 또 그 유충이 기어 다니는 부분, 제가 동영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가니까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조금 예민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 그쪽에 가서 봐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우리가 피해가 심하지 않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방제에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무튼 소나무뿐만 아니라 흰불나방이든 선녀벌레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것들, 또 꽃개미 이런 것들, 이번에 뚝방길 다니다 보니까 밤에 뭐 어마어마하게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지금 기간제분들이 거기 지금 제방뿐만 아니라 미사지구에도 많이 있어 갖고 계속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기 같은 경우에는 방제약도 없어 가지고 집게로 이렇게 계속 다 집어서……

낙주

김낙주위원

집어야 되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나가는데 손에도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 부분을 좀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노상방뇨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단속을 못 하시는 거지요? 안 하신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무단투기는 저희가 하기는 지금 근로자 기간제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 같은 건 저희가 계속 줍고는 있어요. 그래서 청소용역을 주거든요. 기간제분들도 또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수시로 플래카드를 달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무단투기를 하면 이게 공원 내에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버렸는지를.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청소라든가 그런 단속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적발은 못 하고 있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자료 낸 걸 보니까 실적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어떻게 이걸 했는가 봤더니 자동차 있지요? 자동차가 가면서 블랙박스가 촬영한 것을 제보해 가지고 영상이 또렷하게 잘 나와 가지고 그걸로 해서 적발을,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적발한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데 이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나 생각해 봤더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차량은 누가 했는지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은 제가 만약에 흡연을 하고 담배를 버렸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지요, 우리가.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 같은 것. 그게 전동스쿠터를 탈 수는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 그렇지요? 전동스쿠터가 공원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자리를 또 원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그곳에 블랙박스를 달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지역만.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나 쓰레기 투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별로. 다 그분들도 출근하시고 또 퇴근시간.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 새벽에는 6시에서 7시 대, 저녁에는 9시에서 11시 대. 이때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면해서 봐 가지고 그걸 참 계고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지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스쿠터나 이런 거에 그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면서 타고 다니면서 계고가 되면 그 사람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공원 같은 데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게시를 하면 ‘공원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양심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쓰레기 버린 그런 부분을 찍어 가지고 거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양심거울에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게시를 해 놓으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 갖고 일단은 얼굴은 안 나오게 모자이크 처리해 가지고 제가 한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개선이 안 될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한두 군데만 이것을 예민하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음주운전 단속기간이다 이러면 그때는 좀 더 막 예민하게 조심하잖아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경범죄 처벌할 때에도 보면 그때에는 길에서 그냥 수시로 스티커 발부를 당했단 말이지요. 그때는 굉장히 도로도 깨끗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버렸다 하면 그때 아마 5,000원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도시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돼서 서로 간의 눈높이가 맞는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서 그냥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본인이 해결하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난하다, 어렵다, 단속실적 없다 이렇게,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 보면 공원에 가면 금연금지구역 이렇게 스티커 딱 붙어 있어요, 등받이에. 아마 보여드렸을 거야, 실무자들한테는. 거 있는데 그 의자 밑에 담배가,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늘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인식개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은 그냥 늘 나와서 쾌적하게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런데 그분도 집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시거든. 이게 우리가 의식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진짜로 이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정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해 가지고 도로에 무단으로, 가장 제가 어려운 건 그래도 길바닥에다 버리거나 그냥 노면에 그냥 버리면 또 그건 치우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습성이 버리지 말라는 것 때문에 꼭 그 하수구 맨홀 사이 그런 틈에다가 그걸 버리거든요. 그럼 참 그거 처리하기가 매일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일정하게 하수로 청소를 한다거나 이럴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다 막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이걸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용역, 용역도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 용역업체 그런 곳에서 하루에 한두 건씩 좀 실적을 받는다거나, 보고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서로 간의 개선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서로 가져야 된다. 나는 공원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원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걸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내가 수거했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쓰도록,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그걸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양심거울 그건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래서 미관을 매치지 않으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금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보건소에 금연관리법 해 가지고서 임기제분들이 계속 단속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스쿠터로 해 가지고서 양심거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연지역에다가 레이저로 해서 이렇게 빔으로 쏴 가지고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플래카드로 하지만 밤에는 빔으로 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설치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좀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해 줄 수 있게 하시고요. 노상방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적 없다고 지금 이러는데 노상방뇨를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이 중간 중간 있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면 돼요. 그런데 화장실이 더럽게 관리되거나 없으면 노상방뇨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이 화장실은 저희도 적재적소 많이 설치는 돼 있는데 노상방뇨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밤에 음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요.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 방뇨를 하겠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낮에 내가 가서 하는 것보다도 밤에 음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보다는 저희가 홍보에 좀 주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뒤의 것도 제 것이네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같이 연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6번 무궁화나무 보급률, 도시림, 생활림 등 식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있는 데 공원에 가서 무궁화나무를 심었지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원이 넓지 않고 좀 좁은 공원이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도에다가 나무를 심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는 시각들이 높이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평면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전도인지 표시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전도에다 나무를 심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지도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좀 키가 작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학교라든가 가로수로 무궁화를 많이 심었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가로수길에 무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다 좀 여쭤봤어요, 어디에다 심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복회 회장님이 좀 알아봐달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라인아파트 건너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아, 거기 묘지 있는 데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예. 거기 묘지 거기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있는 데를 이제 다 떼었어요. 이걸 다 떼어 보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하남대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법면이에요, 법면. 법면인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가 ‘도’로 되어 있어요. ‘도’자가 찍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면적이 꽤 넓어요. 그래서 가로수로 뭘 심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땅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우후죽순 잡목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길, 더샵 들어가기 전에 유씨네 묘 있는 거기, 거기 정도까지 쭉 식재를 해 주면 굉장히 하남시 들어오면서 꽃길이 되니까. 또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가로수가 정비돼 있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드릴 테니까 좀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나무를 여기 식재하면 어떻겠냐. 아니, 저기 무궁화꽃을, 무궁화나무를. 그래서 이제 무궁화나무가 조금 이제 장점도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좀 있어요. 관리를, 진딧물이나 이런 병해충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하면 이게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여름을 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유지인 줄 알았더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무궁화를 조금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림이랑 생활림이랑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나무면 도시림이고 그다음에 생활 주변에 심는 나무들이 생활림인데 우리가 지금 아마도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또 골치를 앓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다행히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활동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동하는 그런 차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 이렇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빈 땅이 있으면 무조건 친환경적인, 그런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나무도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저기 뭐냐, 녹지연구사 있으시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 실과에 계시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분, 또 자문 받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조경이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먼지를 잘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무들도 있고 또 환경에 강한 그런 나무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뚝방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토양에 맞지 않고 또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거기 심어져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피고 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큰 면적에 막 심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녹지연구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에, 그다음에 또 꽃나무 같은 거 선택할 때 일반 동이라든가 이런 곳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곳들에 좀 자문을 많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동네 쌈지공원이라든가 또 집에 큰 나무 같은 것들 다 죽어 가지고 고사목 되면 우리한테 전정해 달라고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빈 곳들. 지금 안전총괄과 그쪽에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것 지나가고 나면 나무 막 쓰러지잖아요. 그런 거 베어내고 보식을 안 해요. 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안전총괄과는 보식은 안 하고 전정하고 그것만 제거,

낙주

김낙주위원

빈곳들에, 그럴 때 오지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나무 심기를 적용하면 동네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빈 땅들 여백 있는 곳들에 환경이, 꼭 그런 데는 쓰레기가 쌓여있거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동안 보식작업하면 화재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식목일 행사와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혼자 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생활림 같은 것들은 도시재생 하는 팀이라든가 이런 팀에 우리가 자문을 해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실과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충이 되고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보식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쌈지공원에 식재라든가 그런 걸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도시재생팀에서도 얘기를 해왔는데 하남시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에요. 국공유지만 있으면 쌈지공원 소공원 그런 걸 조성하려고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은 게 조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사유지일지라도 주인이 허락해 주면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쓰레기가 방치된다거나 또 어지럽게 관리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발굴을 해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말씀해 주시면 현장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하남시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기간이 오래돼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무나 이런 것들 훼손 안하고 놔둔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환경적으로 나무 관리들을 하고 화초 관리들을 해줘야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처럼 가꿔주는 일들을 해야지만 우리시의 뷰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례길 및 등산로 관리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행감장에서 뵈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남의 검단산이라든가 위례길 둘레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하남시민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해소라든가 방안을 찾고자 산을 찾으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의 둘레길이나 등산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하남시는 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위례길 4개 코스에 64km조성돼 있고 등산로도 검단산이나 남한산성에 26.4km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하남 사랑길 아시겠지만 사랑길이라는 게 산곡천에서 팔당댐까지 가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위례길 그것도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가 돼서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면 위례길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지하철 나와서 검단산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이정표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만남의 장소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서 위례길이라든가 등산로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범위가 크다보니까 일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실 우리가 그 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민원 아닌 민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니고 앞에서 보통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남시 검단산의 조형물을 먼저 접하게 돼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검단산이 갖는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 좀 소형이다. 너무 작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검단산에 대한 안내도라고 할까요?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현 위치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반 오시는 분들이. (영상자료를 보며) 위례길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등산로도 한번 돌아봤고. 과장님은 여기 위례길이나 등산로에 대해서 혹시 전체를 다 한번 가보셨는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다는 못 가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혹시 가신 데가 어디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례길 쪽은 사랑길이나 위례 뒤쪽으로 해서 남한산성 가는 코스라든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팀장님이 다른 데 다 가보셨겠지요. 과장님이 다 가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좀 낮은 쪽으로만 가셨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성산성 가면 농막식으로 이성산성, 거기도 하나의 길이잖아요. 이런 시설물들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건 지양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건 검단산이에요. 호국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런 쪽에 한 쪽에 노끈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건 거의 정상부분 올라가는 데 이게 어디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건 정상에 보면 전망대 있잖아요. 양수리 쪽으로 보기 좋게 표지석해서 해놓은 부분 밑에 보시면 관리인들이 하시고 잡다한 걸 갖다가 밑에다가 놓으셨더라고요. 가시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산곡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된 것 같아요. 저정도 떨어지려면 최소 15년은 묵은 것 같은데 저기 새능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건 제가 기억하기로 북문쪽에서 내리막길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건 토방에서 북문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초입에 써놓거든요, 이걸 걸어놓고. 중턱까지 다 있다는 건 보기 안좋고 이건 위례 둘레길코스인데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래지더라고요. 이것도 설치한지 꽤 오래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등산로나 아니면 위례길 보수공사를 많이 합니다,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보수는 저희가 민원도 있겠지만 기간제분들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기간제분들이 하고 기간제 분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에 의해서 용역에서 그걸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2019년에 한 일들을 보니까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원 분들이 계세요. 네 분 있으신데 이분들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원 하시는 분들은 시설물 보수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분 계십니다, 등산로 정비원 분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느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플래카드가 잘리고 로프 잘린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건 등산로 정비원 기간제분들이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 등산하는데 돌 같은 게 많이 올라와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통 제가 느낄 때 6개월 이상은 가고요. 작년에 달렸던 행사 플래카드가 호국사 올라가는데 1년이 지난 것도 달려있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도 꽤 오래된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느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딱 하나에 가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놓치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왔을 때 시설물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봤을 때 하남시에 뭐라고 할까요? 상당한 이미지 실추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코로나인가요?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검단산 약수터를 한번 가봤어요. 바가지가 일부러 아마 해놓으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걸 위쪽에다가 휙휙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바가지를 못 쓰게 하는구나. 이왕이면 왜 그렇게 던져놨을까 위쪽에다가. 그런 사항들도 그렇고 우리가 브랜드화 하려고 하면 검단산에서도 다른 인근에 있는 산같은 데 가면 포토존 해서 예쁘게 잘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어느 위치에다가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포토존이 정상에도 있고 위로 좀 올라가다가 정상 밑 부분도 팔당댐 쪽으로 보이는 게 아주 멋있는 전경이 있기 때문에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전에 행감때도 말씀드렸고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해서 표지석, 그것도 원래는 우리가 약수터 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에 원래 있었지요? 표지석을 뷰가 좋은 데로 올리는 것, 옮겼지요? 지금 옮겨진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아주 쉬운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아주 저는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 우리가 모르고 간과하고 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검단산이 정말 하남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고생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운동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클럽의 회장까지 맡으셨고 누구보다도 더군다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 보면.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중화장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항목은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2019년 7월 달에 나무고아원 정비를 했습니까? 보안등 공사가 있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마무리는 잘 됐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마무리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설치한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훈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시민참여 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었는데 본위원장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공원이라고 하는 게 일반주민분들 시민들의 힐링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될 담당부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공원 내에 야간 같은 경우 어둑어둑하면 위험성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안등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나 보안등 관련된 안전 측면에서 시설물 공사나 작업을 할 경우에 어쨌든 그 공원을 주된 이용 장소로 활용하는 주민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해서 공원을 같이 애지중지 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현장 감사 갔을 때 비가 와서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보안등 설치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감독도 하고 정보라든가 상황들을 같이 주민분들 사이에 쉽게 쉽게 전파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근린공원 하나 조성이 됐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미사지구 인수를 받으면서 미사 숲공원이라든가 미사 한강공원 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금자리 위례 신도시 해서 거의 2.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업무량이 많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미사쪽 공원조성 하는 건 LH 미사지구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무고아원을 쭉 보다보니 보안등 설치공사 금액이 크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혹시 보안등 설치할 때 제가 질문드릴게요. 보안등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분들 혹시 같이 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대표자를 위촉해서 진행을 같이한 바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등을 공원등이라고 저희가 칭을 하는데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민 감독 그건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빨리 빨리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쉽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원이라고 하는 게 일반 주민분들하고 밀접한 생활 관련성이 있다 보니 법에서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법에 있는 규정을 간과하거나 빨리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계약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어요. 공사들을 할 때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해서 주민대표자를 선정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같이 관리감독하게끔 하는 규정입니다. 보면 위촉을 해야 되고 위촉한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감독하게끔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법 규정 자체만 보면 판단의 여지가 없는 귀속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법률 시행령을 보면 공사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보안등 공사 설치할 때도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서 같이 진행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보안등 공사가 있잖아요. 하남시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공사를. 보안등 공사도 추정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나무고아원 보안등 설치 공사를 했잖아요. 어쨌든 큰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주민분 들이고 하니 그분들 대표자를 누가 됐든 선정해 보라고 해서 위촉을 한 다음에 공사 전반에 대해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제대로 공사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같이 동참시켜서 해나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과장님은 딱히 인지는 못하셨던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법령상에 상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 같은 거라든가 해서 주민참여 해서 감독관 한다는 건 어제부터 시행돼 왔던 사항인데 보안등이 포함된 건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미처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주민참여예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 참여해서 행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행정 위주로만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시민참여, 주민참여를 통해서 같이 해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원이나 공중화장실, 보안등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 대표를 위촉해서 같이 동참시켜서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같이 해나가는 이런 방향이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구분이 세분화 되는데 저희는 공원등 쪽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안등 말씀하셔서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현재 행정을 하는 것이 시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2가지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지역의 주민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어떠냐 여쭤보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공사도 그렇고 아까 오지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참여의 공원조성 관계도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행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가 행정만이 아니라 같이 해나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을 참여시켜서 처음부터 같이 해나가게 되면 되려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분들 스스로가 그 내용을 아니까 알아서들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금방금방 사전에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모를 때는 집행부에 전화해, 시의회에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더 번거롭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복잡한 상황일 텐데 참여가 돼서 주민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하다보면 굳이 또 새로운 민원을 추가로 낼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공원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렇게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들도 항상 고생이 많으시지만 우리 부서는 사계절 내내 항상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부서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담당자 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부서별로 조직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도 업무 보고 당시에 부서는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0명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그대로 20명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원은 22명 현원은 20명인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출산휴가 간 직원도 있고 직위해제된 직원도 계셔가지고.

진희

박진희위원

예전에는 공원녹지과가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와 운영하는 업무에 그쳤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심한 관리나 정비, 설치, 시설의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인 활용이나 융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참여까지 유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다양성이 상당히 늘어나는 입장이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공원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된다, 미흡하다. 인력 충원과 공원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게 그리고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미사강변 인수받기 전에 앞으로의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력 보강과 공원 관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원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20명 가지고 이 많은 업무들을 하다보면 당연히 못 챙기지요. 과장님, 국장님 업무를 하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서협의 하십시오. 이 상태로는 공원관리 못합니다. 물놀이장 개장 여름에 그냥 개장만 하면 됩니까? 그와 관련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화재 때문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요즘에. 봄여름가을겨울 할 일이 태산입니다. 20명 갖고 어떻게 이 일을 다 합니까? 아무리 용역 줄 건 용역 준다고 해도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부서도 그만큼 따라가려면 기본적인 것들이 돼야지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이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앞에 놓인 일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장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정말 공원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 단기, 장기 해서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세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확히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인원에 관련된 그리고 관리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업무의 다양성이 많아 졌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원도심 위주로 공원관리를 했는데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가 조성 중이고 교산신도시가 계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가 보금자리 하면서 늘어난 공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걸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조직부서하고 얘기했지만 조직부서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직원들은 말 그대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산불, 유아숲 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6개조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기간제 공무직도 있고 직원도 가서 근무하고 좌우지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원도 많이 늘어나고 일 양도 많이 늘어났지만 있는 인원 갖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지만 새로운 것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책의 흐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을 상당히 반영해야 되잖아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앞에 놓인 일들 때문에 생산적인 일까지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인원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뒷북 행정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기본을 갖추고 일을 해야지 뒷북 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공 사례가 저희 부서에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아숲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기 준비 처음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아이디어 내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다른 지역도 가보고 다른 지역도 가보고 직접 제안하고 공사 할 때 중간 중간 가서 계속 체크하고 처음에 개장하고 중간에 어떠한 상황인지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다 가서 체크하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때도 꼭 수당을 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을 때 그것들이 진실한 주민참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인원 보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에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낙주 위원님께서 무궁화 관련해서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훈처에서 인력만 하남에서 대면 나무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한산성 관련해서 성남 하남 광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남 관련해서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많은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남한산성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많은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의 일만 아니겠지만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력 보강, 기본이 갖추어져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그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 부서에서 아름다운 공원,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하십시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풍산지구 내에 보면 실개천같이 단지마다 수초들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녹조가 굉장히 많이 끼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녹조 낀 거에 대해서는 풍산지구는 기간제 분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힘든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들이 하고 있는데 녹조부분은 수시로 기간제분들이 가셔서 녹조 제거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떻게 제거해요? 그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직접 수로 안에 들어가서 녹조를 끄집어 냅니다. 물을 일단 통제시켜야 되겠지요, 그걸 하려면. 덤핑해서 실개천이 흐르잖아요. 물이 순환하는 걸 일단 끊고 들어가서 끄집어 긁어내는 거지요. 청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덤핑해서 흐를 수 있도록 실개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마트 앞에 있는 데는 물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꽃뫼나 단독주택 있는 쪽 보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못한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거기에 해충이라든가 모기 이런 것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사전에 관리하셔가지고.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말씀대로 노래기같은 게 많이 들끓고 해서 기간제 분들이 정신없이 일하고 계신데 그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김은영 위원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아이들 활동공간으로 놀이터 좋은 의견 주셨어요. 업무에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지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민 참여 본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공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무언가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박진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력보강, 여러 가지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출발점을 탄탄하게 만드시는 거에 치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앞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보건정책과장 최길용

영준

이영준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참고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지가 잘못된 보건행정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문제가 크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현재 현장대응 방역활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만 질문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내역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본 의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딱히 질문드릴 건 없고요. 어제 사전에 다 오셔서 설명을 했고 문제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장충격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하고 홍보 그리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한 명 발생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정말로 고생도 많고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오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대응 잘 하시고 점심 먹고 선별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보여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방한복……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레벨D복.

미숙

방미숙의원

레벨D복 이거 입고 하시는 분도 오늘 어디에선가 세 분인가 쓰러졌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 선별장도 그분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할 차례여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일본뇌염 등 계절전염병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지만 갈 수도 없고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대면해서 뵈니까 반갑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빠져있으면 사소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늘 하던 일 방역활동 같은 거 여름에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차 같은 거 다니면서 고여 있는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마다 물이 고여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모기 유충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소독 같은 것 좀 잘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계획이 잘 세워져있나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방역 소독은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위탁을 주고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보건소 자체 민원처리 방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3개 지역이 어디 어디 어디로 분류되어 있나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감북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해서 올 계획이 107번을 방역할 계획이고요. B지역은 천현동, 풍산동, 미사1·2동 해서 107번, C지역은 신장1·2동, 덕풍1·2·3동 해서 134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시장과 관련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코로나19 대응추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각 부서별로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장 오늘내일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길게 갈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들 또 계속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감사하고요. 노파심이랄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침 발표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원래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사용한 거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사용한 거는 일반쓰레기봉투에.

진희

박진희위원

일반쓰레기로 보나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사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이었는데 지정폐기물로 이번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가격리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분들은……

진희

박진희위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사용했던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수거하고 계신가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자가격리자는 격리자들한테 말씀하신 봉투를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썼던 마스크라든지 사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정봉투에 넣어서 그거를 묶어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다시 넣습니다. 넣어서 그거를 저희가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하는 물량이나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에 대한 것들, 관리하는 것들 다 받고 계신가요? 관리감독들을 하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다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은 혹시?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이 사용한 마스크를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다른 업무에 신경을 못 쓰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아까 자원순환과 말씀하셨는데 요즈음에 자원순환과 폐기물도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고 의료폐기물도 있고 지정폐기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의료폐기물 특히. 의료폐기물은 누가 관리하나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수거업체에서 관리하는 건 누가 관리해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 다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병원과 상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수거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난 약품이라든지 그거는 약국에서 저희한테 지난 것을 갖고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갖고 오면?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날짜 지난 거라든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거네요? 주사기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해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그걸 관리감독하거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관에 보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들 다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병원 관리도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우리 부서랑 상관이 없고 약은 부서에서 갖고 온다 이거지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저희한테 갖고 오면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주삿바늘 상당히 위험한 거지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폐기물하고 함께 버리면 안 되지요, 과장님?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뒤로 기대서 앉으시면 어떡합니까?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약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약도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에 그냥 일반쓰레기봉지에다가 버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난 약을. 물론 약국에서 버릴 수도 있고 개인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갖고 오면 한다고 하셨잖아요. 날짜 지난 약들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관리를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이라면 약과 그리고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자원순환과에서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라면 그래도 보건정책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잘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31-19페이지 민간위탁현황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성과평가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거 자료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보건증 발급건수에 대해서 여쭤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 보건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2019년도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영아

이영아위원

예, 파악이 안 되시구나. 제가 좀 알아봤더니 2만 40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발급한 보건증 건수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에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세요, 시민들께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보건소들이 보건증 발급을 다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햇살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질병관리본부에도 전파가 돼서 우수사례로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좋은 사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미사보건소 이 바쁜 와중에도 잘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과 장비 관련하여서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비가 너무 과다한 금액이 있는가 하면 입찰을 할 것인데 한 업체만 견적서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종합병원급의 너무 과다한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비가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유착관계가 있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바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원장님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지금 미사보건센터는 장비 발주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하게 되면 저희는 조달청 그다음에 조달이 안 되는 것은 입찰 그렇게 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엑스레이가 3억이더라고요. 되게 고가더라고요.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인근 신규 보건소에도 그 정도의 단가가 들어간 곳이 없어요, 거의.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굳이 비싼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일부 주신 자료에 17번, 19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견적서가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꼭 써야 하나, 그리고 그것들을 쓰면 꼭 시약을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택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꽤 있단 말이에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면 저비용의 큰 것들을 시민들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 좋은데 그냥 무작정 비싼 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굳이 인터넷상 보고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폭이 좁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 가지 유착관계나 오해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따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 바쁘시고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저희가 우리 부서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들 여러 가지로 배려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본업에 더 열중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도 최대한 단축해서 하자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의자 딱 기대고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남시가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 그나마 모범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고요. 위원님들 현장에서 같이 함께는 못 하지만 뒤에서 응원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최길용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증인 보건소장 구성수

영준

이영준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공원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속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저희가 굉장히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요. 일단 금연 단속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은 거의 저녁에 단속을 많이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담당자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발대식을 했는데 그분들 중의 일부분을 금연단속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여서 순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저녁이라면 몇 시부터인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시 이후에 나가서 저녁에 단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많이 하고 이래서요.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공원이거든요, 여기가. 7시부터 몇 시간을 하나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그때마다 다른데요. 어떨 때는 10시까지도 하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꼭 밤이 아니라 오히려 낮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했을 때 어르신들이 오전조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후조에 나가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어렵다고 지난하다고 그래서 한 건도 못 했거든요.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많은 업무 중에 고생 많으시고요. 열심히 하신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동보건소 운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이거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시작한 지 시간이 좀 지났지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원활하게 특히 구시가지 쪽을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 보건소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미사하고 위례 쪽을 초기에는 많이 나가서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지만 그래도 차가 한 대다 보니까 자주 못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표를 작성해주셨는데요. 내용 중에 보니까 하남시청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40%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되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원도심의 중심이 시청 쪽이다 보니까 시청에 했을 때 많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중심인 시청으로 저희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원도심도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시청 하면 그 시간대에 많이 오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서 한번 시도해본 케이스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원도심 거점을 시청으로 잡으신 건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 번 해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현재 물론 입주 초기긴 하지만 감일 같은 경우 혹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사실 감일에 대해서는 초기 입주자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감일 쪽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위례 쪽에 작은 보건소가 차려졌기 때문에 위례에서 감일을 커버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희가 1월 말부터 위례동에 나가있었던 간호직을 선별진료소에 투입한 상황이어서 사실 원활하게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더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흡연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소장님, 팀장님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기 질문 없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혁신기획관님 안 계시네.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책과랑 증진과랑, 증진과는 덜하겠지만 정책과에서 다른 일을 못 보고 계시잖아요. 좀 전에 박진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는 제 생각은 과를 하나 만드셔서 예를 들어 방역이나 바이러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를 하나 만드셔서 이런 것만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저희는 그럼 정말 좋지요. 저희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시에도 많이 요청했고요. 이거는 행정부하고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저희도 회의 때도 얘기했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해야 되잖아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다른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감사장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 건 아는데 미사보건소 개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상당히 나중에 여러 가지 분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나중에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그런 태도들은 저희가 이렇게 배려하는 것의 너무 반대되는 태도여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 주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장님. 아까 들으셨겠지만 박진희 위원님께서 폐기물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본 위원장도 그 우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철저하게 구분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원순환과 쪽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협업을 잘 해서라도 이 부분을 앞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반폐기물도 종류가 구분이 돼서 관리하잖아요. 거기 더군다나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영준

이영준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근무 활동 현황과 근로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점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생활폐기물 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대형폐기물하고 가로청소를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생활폐기물은 3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기존의 환경미화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기존에는 적환장에 출근해서 하고 퇴근할 때 작업복을 환복하게 되는데 지금은 동별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예상에 어긋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6개소에 가로청소를 하다 보니까 적환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미사1동 자치센터 뒤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고 미사2동 지하실에 적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지문인식기 가까운 데로 설치해달라. 떨어져 있는 데서 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노조에서도 설치장소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고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협조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 영향이 있는데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 끝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공문 내용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을 어디로 보낸 건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메일로 해서 자치센터로 보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디로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병용

정병용위원

행정복지센터에 보냈다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공문을 보니까 수신자가 도라고만 적혀있어요. 그래서 수신자가 도로 보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오타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행정복지센터 공문을 보냈을 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답변이 왔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협조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운영건이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가서 아마 코로나 끝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하는 동이 있어요. 거기는 주민자치회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정한 장소를 협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현재 한곳에서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일을 할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행정복지센터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근무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 민간대행업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가 3군데 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기사 미화원 합해서 66명이고요. 차량은 2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하일위생환경이 34명, 환경위생이 18명, 하남환경이 19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책자 보고 계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실제로 운영된 인력이고요. 저희들 관련 용역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71명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거 실제 운영하는 인원 아닙니까? 우리 민간대행업체 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 정원 아니에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정원은 아니고요. 실제 운영인력이 71명이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산할 때는 6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인건비를 정산할 때는 민간대행업체 근무 정원에 맞게끔 인건비를 지불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외에 업체에서 한두 명이라든가 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났을 때 대체인력까지 포함이 되어 들어있다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어떤 업체에서 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수거를 하면서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기동반이 출동하기 때문에 기동반을 한두 명씩 두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고.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일위생환경이 34명인데 여기는 똑같아요. 1구역에 보면 정원이 32명이고 2명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환경위생이 18명이고 정원이 17명이고 하남환경이 19명으로 잡혀있고 정원이 17명이고요. 두세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런데 근무환경을 보니까 2월 달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그 업체에서 17명이 정원인데 14명까지 근무하는 날도 있어요. 14명이 근무하게 되면 나머지 근무하는 인력들이 얼마나 더 고생을 할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민간 수집운반업무가 2월 1일 자로 시작했는데 아마 2월 10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생겼어요. 3월 달에는 다 보충이 됐는데, 처음에 그 원인은 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작년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못 견디고 나오신 10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충되고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부서에서 민간대행업체들에 대해서 근무일수라든가 그런 것을 매달 확인하시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업체에서 보고하시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출근부를 다 제출하기에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원을 맞춰놓은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역에 맞춰서 충분히 필요인원이라 하고 저희가 맞춰놓고 또 업체에서는 한두 명 더 추가해서 확보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빠져나가게 되면 누구한테 불이익이 오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근무하시는 동료가 피해를 보고요. 두 번째는 민원인이 피해를 보겠지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동료한테 피해보는 것도 피해보는 거지만 시민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우리 대행계약 위반 시에 조치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행업무 불이행, 미화원 등 종사자 관리 소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행업체하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아마 2월 달에 수집업무가 잘 안 돼가지고 경고 한 번 준 적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여기 보면 주의, 경고, 해지 그다음에 미화원 등 종사자 관리 소홀 시에는 50만 원 대행구역 축소, 향후에는 입찰 참여 배제까지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 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환경미화원들 휴직 산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휴직계 관련해서 공무직 관리규정 35조에 보면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용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질병, 병역의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들 휴직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에게 주신 자료 중 4번에 보면 배땡땡 이분은 병가 휴직계 있어요. 그런데 병가에 질병이 되어 있는데 병가와 질병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병가가 질병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병가 중에서도 개인질병이 있고 산재처리 병가가 있어서 두 종류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산재병가입니까, 이 병가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개인질병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병가 무급, 병가도 무급, 질병 무급 세 개 다 무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6명은 산재자고 5명은 무급 질병휴가라고 되어 있지요, 2019년도에.

병용

정병용위원

병가나 질병이 산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되고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무급으로 처리한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산재 처리는 산재에서 돈이 나가고요. 저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병가, 병가, 질병이 되어 있어요. 병가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번째 병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 번째는 질병이에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왜 병가와 질병을 구분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휴가를 가겠다, 쉬겠다 그렇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산재는 공무 처리를 하다가 병가를 내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는 무급으로 할 테니 병원에 진단을 갔더니 이렇게 진단서 나왔다, 무급 처리해달라, 쉬겠다는 그런 질병휴가자가 있고 업무 처리를 하면서 재해에 의해서 산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질병은 진단서 없이 본인이 병가 있는데 쉬고 싶다 그래서 휴직계를 냈다는 것이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두 가지 병가는 산재에서 처리가 됐고 하나 질병은 무급으로 처리한 거네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여러 분들 업무상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업무 외에 또 병가를 내신 분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 업무 외에 병가를 내셨는데 이런 분들도 다 진단서가 첨부됐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업무 외라는 것은 개인질병으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쉬게 해달라 신청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들이고 업무라는 것은 산재를 말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업무 외인데 이건 개인질병인데 본인들이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병가를 위해서 무급 처리를 해준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분은 업무 외 중에서 휴직질병으로 또 되어 있어요. 여기 병가하고 질병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공무상 아닌 개인질병으로 보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병가 내신 분들 쭉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병가를 내고도 사회활동을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개인 일 보고 하셨던 분도 있어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셨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불미스러운 일 한 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 잘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김상호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적환장에 가서 들은 얘기가 매번 인원을 확충해달라, 병가로 인해서 인원이 빠져나가다 보니 너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원 확충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인원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병가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고 본인들 개인 사정으로 휴직계를 냈으면 최소한 부서에서 그 정도는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병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도 휴직 처리할 때는 부서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그만큼 권한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7군데에서 민간업체 3군데가 우리 시 용역을 받아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 못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영업실적이 전무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 시설을 갖춰놓고 다른 데 걸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질문 요지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질문이시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는 7개 업체가 있는데요. 2019년도는 5개 참가했고요. 2개 업체가 참가 안 했고 나머지는 다들 생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폐기물 처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응시해서 떨어진 분이나 응시 안 하신 분들은 사업자 폐기물을 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발주를 준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적을 쌓는 데는 사업자 폐기물은 실적을 쌓을 수 있으니까 실적을 쌓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걸 운반을 갖다가 못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입찰을 하실 때 이분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사실상 3기 신도시도 들어오게 되고 감일지구도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북위례 쪽도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할 텐데 관련 업체를 시에서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인허가 조건의 종류가 두 가지 있거든요.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판단만 해서 내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어떤 행정적인 재량행위이면서 공공성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거든요. 모든 31개 시군도 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 내줬을 때 그 업체들 과다경쟁으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업체가 본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7개 업체가 1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하남시는 6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게 아니냐, 책임행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적합을 하게 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책임행정이요. 그런데 저번에도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하남시 외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이 됐든 수원이 됐든 이런 곳에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허가된 업체가 5개인데, 그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다 일을 하더라고요. 수의계약 없이 경쟁 없이, 그렇지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정가로 하겠지만 완전 특혜가 되는 거지요, 또 다른.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내가 구멍가게 하나를 내고 싶어요. 그럼 내고 싶으면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내는 거예요. 막을 기준이 없어요. 반대로 과장님 말씀 과다출혈이 된다, 내가 망하더라도 나는 하고 싶어. 그런데도 막아.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시가 예를 들어 7개지만 한두 개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데 성남처럼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무조건 독점으로 크게 피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천년, 만년 계속 시에서 발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일이 없어요. 노다지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걸 반려한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 번 들어온 게 있어서 반려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줄 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라면 아예 공고를 하세요. 향후 우리 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인구 40만까지,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는 지금 공고를 해서 2개 업체만 더 뽑고 그 이후부터 안 하겠다고 못을 박으세요. 그전에 허가 나갔던 분들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3개 업체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무조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맞습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우리 7개 업체잖아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적합심사는 입찰이 아니라 적합심사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적합심사지요. 그 이후에는 금액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성남에서 5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를 다 줘요. 그 5개 업체가 책정하니까 더 이상 성남에서는 뽑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5개 업체한테 다 계약을 해줍니다. 올해도 해주고 내년도 해주고 계속.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성남시 같은 5개 구역에 따르면 구역별로 한 업체씩 하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성남으로 치면 5개 업체가 있으면 5개 업체에다 다 줘요. 그게 하남시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5개로 분류해서 5개 업체에 나간다고 하면 혜택이잖아요, 특혜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입찰을 한다, 수의계약 해야지 점수 따져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여기 별도로 위탁대행에 따른 예산 절감 내역이 나와요. 8,400만 원. 8억 4,000이에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8,400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7억 6,000, 1억 3,0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절감할 수도 있지요,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문을 개방해놓으세요. 개방해놓으시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일이 없으면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다른 일 또 찾아서 해요. 그거까지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구멍가게 내가 차려가지고 망하겠다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 구멍가게 안 하잖아요. 음식점 내가 여기서 차려가지고 하겠다는데 음식점도 거리두기 해야지요, 담배가게처럼 50m 이격거리 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적법한 업체를 2개 더 해서 향후 40만까지는 전혀 뽑을 생각이 없다고 해서 2개를 뽑아놓으세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경쟁을 시키세요. 그리고 8개가 됐든 9개가 됐든 우리 시에서 발주를 세 군데에 하든 이 사람들이 알아서 싸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거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보면 이걸 처리하는 게 공장에서 안 받아주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은 유가에 민감해가지고요.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거업체에서 안 가지고 가고 업체에서 원가가 안 맞으니까 수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70%가 다운됐어도 이번에 입찰 저희들이 두 번 해서 유찰돼가지고 겨우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유가 영향이 많고 재고가 많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관련 업체들이나 아니면 폐기물이 생기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아니고 재활용품인데 이걸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어디다 갖다 줘야 되나 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 안에서도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지도 않고. 왜? 이걸 재활용이랍시고 받아가지고 내가 생산하려니까 단가가 100원이에요. 그런데 원재료를 가지고 오면 80원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재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이걸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해결책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강구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단가를 당초 대비 65에서 70% 다운시켜서 입찰했더니 겨우 낙찰은 됐습니다. 하여튼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이분들 부담이 크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일부는 향후 앞으로 경기를 풀 것을 대비해서 쌓아놓은 데도 있고 현재 조금씩 코로나가 풀려나가니까 수요가 조금씩 있나 봐요. 다만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경쟁력으로 해서 겨우 17개 품목을 낙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액이 65%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스티로폼이 당초에는 990원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550원에 결정됐듯이 그런 금액적인 65% 선에서 낙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문제들도 빨리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집하장 가전제품 매트리스 등 상습 적체물량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재활용품 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몇 프로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에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지금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이 중에서 폐가전 처리업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협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재활용협회에서 무상 수거거든요.

낙주

김낙주위원

지원받는 거 없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원 받는 거 없습니다. 원래 EPR제도가 있는데 아직 가전제품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맞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이곳도 주 3회 와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주 3회를 가져갈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3회만 가져간다면 좋은데 1회, 2회를 많다 보니까 계속 독촉합니다마는 그쪽 내부의 사정 때문에 주로 2회가 맞다고 보면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주 2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매트리스도 2회 가져가고?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아, 그러면 매트리스를 버릴 때에는 우리가 1개에 7,000원을 지급하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7,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대형 그런 것들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대형.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전자제품은 어떻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전자제품은 대형폐기물로 해서 버리는 것은 7,000원에서 9,000원, 1만 2,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에다 의뢰하는 경우 무상수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유상수거도 있습니까, 전자제품도?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일단 대형폐기물로 해서 스티커 붙이면 대형폐기물이지요.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면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무상처리업체에다 연락하면 거기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이래 갖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동네에 재활용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전제품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가져가지 않는 것, 취급이 불가한 것이 시로 들어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 뜻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한 가정 A라는 사람이 “내가 이 냉장고를 버릴 테니 스티커를 붙이고 갈 테니 시에서 빨리 치워 가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전화를 해 갖고 “이 냉장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스티커를 안 붙이고, 이런 재활용 고물상이 아니라, 거기다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냉장고를 가지고 우리 시설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무상수거 협약을 맺게 돼 있어요, 적환장 장소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 스티커를 붙인 것들은 저희가 자체 수거하고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저희 적환장으로 들어와서 보관을 하고 그러면 그걸 다시 저희들은 패킹을 해 가지고 위크로직스 여기로 보내는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보관함이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보관하는 곳은 사실 통로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아마 행감 때 지적돼 가지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이번에는 옮겼습니다, 뒤쪽으로요. 별도의 장소로요. 당시에는 통로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저기 지하실은 다 통로지만 통로가 좀 차들이 덜 왕래하고 덜 위험한 곳, 그곳으로 매트리스하고 가전제품을 옮겼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폐가전 처리업체는 이곳 한 곳하고만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대한민국에 한 곳입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계속 그 통로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장소 좀 바깥으로 뺄 곳은 없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바깥에 뺄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재활용품이 위에 나오게 되면 미관상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장점이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나 지상에 올려놓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나와도 민원이 많은데, 공원에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네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폐가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은 몇 명이 여기 있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팀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1명이?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패킹만 하고 있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포장하는 것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원래는 이분이 재활용 분류하는 곳에서 일하셔야 될 분이시네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일하던 분이 1명 남자분을 그것만 전담을 시켜놨지요,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다 시키고 택배가 오고 음식도 시켜 먹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재활용 분류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직원은 이쪽으로 빼 가지고 한 분은 쓰고……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래서 재활용팀……

낙주

김낙주위원

노동시간은 맞추고 있나요, 이 소각팀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소각팀이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하고 연관돼 갖고 재활용 분류하는 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재활용팀이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점점 인원수를 늘려가야 할 형편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우리 하남시 재활용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21명으로는 어렵고요. 점점 매년 점차적으로 양을 봐가면서 늘려갈 추세이지, 여기는 현 인원으로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팀에서는 다 선별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직원이 힘들다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하루 20톤 처리까지는 아직 무리 없는데 그걸 특근, 야근을 어쩔 수 없이 시키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근로시간 넘어가겠네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근로시간.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52시간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52시간은 지키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주 209시간은 일을 하면서 특근, 야근 시간을 52시간 지킨다는, 주 52시간 지킨다는 뜻이지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52시간 범위 내에서 특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최대한 개선해 주시고 격무의 노고를 좀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생활폐기물 반입량, 운영인력 총괄내역서, 운영원가 관련사항, 환경기초시설 근무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려고 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또 방문의 경로로 우리 부서의 또 애로사항을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내적인 부분에서는 재활용 선별품들이 적시에 처리 안 된 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현안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두 가지가 문제인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자원순환과가 수거, 처리, 폐기물관리법 인허가에 급급한 나머지 전혀 옆길을 눈을 돌릴 수 없었다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마을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많지만 그것들을 못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어떻게든 해 보려고 여하튼 터를 마련시켜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든’이 어떻게일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참 애매한데요. 자원순환과 처리가 지금 현재는 민원 해결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량에 대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자체 처리가 한계가 있고요. 자체 처리 안 되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무단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되는, 자체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교육이라든가 어떤 민간의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일단 부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직, 업무분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1번인 것 같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근로환경. 물론 우리 부서에서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환경근로자분들에 대한 처우, 일단 우리 근무, 부서가 근무환경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를 신경 쓰기가 상당히 지금,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지금 업무에도 바쁘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갈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드러내고, 못 한 건 어쩔 수 없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옛날에 그냥 청소만 하던 청소과가 아니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업무의 흐름이 변했어요. 할 일도 많아졌고 할 일도 다양해졌어요. 정부에서 원하는 것들도 변했잖아요. 환경미화원만 있고 청소만 하던 옛날의 청소과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순환. 자원을 순환할 수 있고 자원의 행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려면 그만큼 전문적인 것들, 인력적인 것들,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있는 업무들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과장님 이하 부서의 직원들, 그리고 환경 노동자들이 정말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시고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부서의 문제점, 문제점 안에 지금 부서에서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이 안에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제가 제안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서는 지금 3개의 부서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1인 1부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법도 너무 어렵고 폐기물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 부서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모든 부서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인력 1명 받자고 1년을 조직부서와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해도 인력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서 역시 하남시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데 인력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특히 재활용과도 마찬가지고 시설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데 업무는 상당히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원시설팀장님이셨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기억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모든 자료가 거의 없었고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팀장님이었을 때 자료가 빨리빨리 오지 못하고 거의 찾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좀 변명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CD를 나중에 거의 2주 뒤에 찾아올 정도로 그 소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건 그 부서의 어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 잠깐 있다 빨리 가야지라는 생각만 있었지, 그 소송건을 내가 있었을 때에 빨리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해내야지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계속 계속 지연됐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일이 터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늦게 알게 된 제가 시의원으로서도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호 시장님께 상당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잘 했다고 막 그럴 일도 아니에요. 뭘 잘했습니까?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10년 이상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게 잘못한 거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한 게 잘한 거예요? 뭘 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요? 그걸 이제 안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상호 시장님께는 상당히 감사하지만 부서에서 그것들을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과장님의 그런 태도, 반성하십시오. 당시에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썼어도 그런 일이 그렇게 우리시에서 다 뒤집어쓰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가 다 스쳐가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무슨 보충답변이 필요하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이라 할까요?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해명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첫 번째, 준공서 건에 대해서 처리를 안 했다는 그 건하고요. 소송 관련 대행하면서 뭘 잘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때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이 작년에 감사하실 때 왜 준공서를 빨리 안 갖다 주고 잘못됐느냐 그걸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하수과에서 준공처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하수과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부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 전에도 자료가 계속 늦었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변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송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피해액이 크니까 어떻게든 입법 취지를 살리자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이지, 지금 와서 우리가 생색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보여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아니, 입법 취지가 안 되다 보니까 소송 피해액이 클까 봐 어떻게든……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보여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피해액을 줄까 봐, 줄이려고……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왜 행감자료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전에는 왜 보고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는 소송이 진행됐었고 3심이 나왔을……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피해액이 너무 크게 나온, 3심이 나오다 보니까 2심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변명다운 변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는 옛날의 그런 청소과라는 이미지 때문에 정말 집에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다가, 그냥 거기 국장님도 계시다가 2년 동안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사실 눈에 일이 보이지만 이것들을 다 잡고 가기가 상당히, ‘내가 조금 있다 가야 되는데 이걸 다 벌리고 나서 정리를 못 하고 갈 텐데.’라는 마음이 들다 있다 가니까 사실 이걸 다시 새롭게 뭔가 하고 갈 용기가 안 나다 보니까 다 정리를 못 하고 가시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에 시달리다가 그냥 가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만 봐도 여러 가지 법을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보건정책과를 하다 보니까 의료폐기물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료페기물도 종류가 되게 많던데. 산업폐기물도 하고 지정폐기물도 하고 여기 부서가 다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을 이렇게 하면 이런 법이고 저렇게 하면 이런 법이고 법이 상당히 자주 바뀌어서 법적으로 환경적인 법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요하는데 우리 부서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업무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전문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환경 쪽에. 환경직이나 아니면 환경 전문.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 과에는 환경직 1명 있는데 앞으로는 보충을 요청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제가 한 부서를 예를 드는 게 조금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를 예를 들자면 거의 진짜 1인 1팀이에요. 1인당 거의 업무의 종류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 저게 아마 더 나열하면 열 가지의 일도 넘는 업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의료페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얘기했는데 의료페기물만 해도 10가지가 넘고 지정폐기물만 해도 1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그와 유사한 직렬이 아니고 그 한 분은 지적직으로 알고 있어요. 잘하는 일을 하려고 그 직능, 직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다른 직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은 너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분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병원, 이게 아마 음식점도 포함이 될 것 같고 현장도 포함이 될 것 같고 동물도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곳이, 건축도 포함이 돼서 현장도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모든 하남시의 정말 모든 현장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1명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밤을 새워도 저 팀장님 한 분, 주무관님 1번, 주무관님 2번. 이 세 분은 밤을 새워도 이 일을 다 해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사실 팀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현실적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진희

박진희위원

팀을 폐기물과 재활용으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조직부서하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필요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재활용도 그냥 재활용을 분리하고 수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것도 재활용을 이제는 다시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뭔가 해내라고, 해내라고 해서 실적을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일들을 이제 해내야 되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우리 부서하고 함께 여성환경 무슨 활동가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업무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제로웨이스트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제안하자면 다른 지역은, 우리 부서가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일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업무가 많다 보니 공무원들이 별로 딱히 가려고 하지 않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다른 시도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조금 유사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장려수당 이런 것도 좀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와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진짜 지금보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신현선 소장님 계실 때 그때 처음으로 음식물이 비닐봉지로 버릴 때에 우리 소장님이 여기 부서에 계실 때 정말 야심차게 그때 쓰레기 수거를 개선해 보자라고 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칩 넣어 가지고 쓰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통.

진희

박진희위원

예, 통을 그때 도입했다고 들었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도 아마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부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때 쓰고 아마 소장님이 그때 도입한 쓰레기, 그때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쓰레기, 지금 쓰레기봉투 100리터 쓰잖아요.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이제 70리터로……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75리터.

진희

박진희위원

75리터로 정례화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도 준비하고 있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제작은 돼 있고요. 작년에 100리터는 무겁다 해 가지고 75리터를 제작하고 있고 앞으로는 100리터를 좀 제작을 줄이고 조례에 정해서 75리터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거의 제작은……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도 사실 그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제 이 생활문화가 바뀌었고 연령층이 바뀌었고 생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부서가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뭔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폐기물팀이 좀 생겨서 폐기물팀이 생긴다고 해서 일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 두 부서가 할 일을 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인사팀과 조직팀에게 좀 강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부서가 환경과 안전과 우리 건강과 이런 부분의 핵심인 부서예요, 일자리의 핵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천으로 일부, 김포로 일부 가고는 있지만 중간 중간에 만약에 김포 매립장의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천의 대정비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쓰레기 양이 상당하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하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오전만 있어 봤는데도 상당히 근무환경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매일매일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이 조금 과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협상할 때 조금, 우리가 직접 고용을 사실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우를 뭔가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희망에 불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오셨는데 사실 직접 고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협상을 할 때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그분들이 조금 더, 어쨌든 앞으로의 40만 하남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먹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들의 운영 원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당도 챙겨주시고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크게 과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좀 협상할 때에 우리 부서에서 압력은 아니지만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천과 김포에 갈 때야 뭐 다 빠지니까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사실 그 쓰레기가 모여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있는 기간이 되면 저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환경이 더 안 좋은 건 말할 수 없겠지요. 저런 환경에서 어찌 됐든 저 기간 안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들 저희가 상당히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김포나 이천에서 쓰레기를 안 받아주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이게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찌 됐든 교산신도시가 생기면서 쓰레기 환경기초시설 하나 더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쌓이는 문제 중의 하나는 저희가 여기 용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희 여기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하지만 저희랑 똑같이 시설을 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겠지요. 금액 비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지만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지하화 하는 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근무하시는 분들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용량을 봤을 때에는 그 금액에 이것들이 과연 최선일까라는 생각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들,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들, 요즘에 신설한 환경기초시설의 그런 여러 가지 벤치마킹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경노동자들과 용역사에서 용역 할 때 48톤 미만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48톤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8톤 미만 기준으로. 모르시지요, 과장님?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계약은 48톤 미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생활페기물의 용량 기준을 48톤 기준, 48톤이라고 입찰에 저희가 그렇게 띄우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48톤이라고 적혀 있으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48톤 이상으로 운영원가를 쳐서 계약서를 쓰는데요. 우리 하남과 코오롱의 경우에는 48톤 미만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8톤 미만이든 48톤 이상이든 우리 부서랑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상관이 있는 게 있어요. 48톤 이상이면 시민감시단을 반드시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그렇게 계약하는 곳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시민감시단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안에 다른 쓰레기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감시단에서 관리를 하고 시민감시단에서 쓰레기를 조금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 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못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우리 부서에서도 못 하고 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시민감시단은 50톤 이상일 때 저기 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50톤이요. 그러니까 48톤 미만, 그러니까 50톤 이상이니까 그게 그 말이거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50톤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민감시단이 없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시민감시단이 없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그 역할이 비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기에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지금 몰라요. 모르는 건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불법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뭘 태우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걸 소각하는지. 그리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그냥 불법으로 소각해야 돼요. 또 하나 문제, 기계가 과부하 걸리겠지요. 그러면 기계가 노후화가 빨리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는 더 이상 용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인데 기계 수리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우리가 거기서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기 타이어도 들어오고요. 의료폐기물도 들어오고요. 고철도 들어오고요. 막 이런대요. 페인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어디다 어떻게 버리지요? 유사한 약과 주삿바늘. 저런 사진들 저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보건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릴까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 사진상으로는 아마 가정에서 나온 약품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전문기관, 병원이나 약국이나 관련된 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배출 신고할 때 위탁을 주게 돼 있어요.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거는 아마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 소각시설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정에서 나온 건 저렇게 그냥 주삿바늘이 막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버려도 돼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소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막?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거 그냥 찔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온 건 괜찮다는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이게 가정에서 나온 일반적인 주사기라든가 의약품 약 남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희

박진희위원

생활폐기물로 본다는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가정에서 나온 것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저게 가정에서 나왔는지 병원에서 버렸는지 알 게 뭐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료폐기물 분류를 할 때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게 집에서 나왔는지 병원에서 버렸는지 약국에서 버렸는지 어떻게 누가 아냐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약국이나 병원들은 지정폐기물 업체와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알아요, 알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위탁이 돼, 우리시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제가 유형이 보니까 가정에서 나온……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딱 보고 아세요? 그리고 과장님, 집에서 나오든 학교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주삿바늘은요, 위험한 거예요.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럼 타이어는 어떻게 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타이어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소각시키면 돼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타이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타이어는 별도로 분류를 하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기 생활폐기물에 들어가 있는, 생활 쓰레기 치우는 곳에 거기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쓰레기를 뭐 하러 분리해요? 그냥 다 갖다 태우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의료폐기물 말씀하시길래 분류기준을 말씀드렸다는 그 뜻이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분류기준은 저도 공부해서 알아요. 그리고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들었어요. 분류는 아는데 분류하면 여기는 그냥 분류와 상관없는 것, 집에서 버리는 것은 아무거나 막 버려도 되는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정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주삿바늘이 가정의약품인가요, 저 주사기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일단 가정에서 배출된 걸 말하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주사기는 가정, 가정의약품이 아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건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현행법상 주사기가 가정의약품이에요? 저게 주사기예요, 주사기.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버리는 장소가 병원이냐 약국이냐에 따라서 폐기물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지요. 가정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주사기는 다른 문제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저건 아마 사용하지 않는 주사기 같은데요, 저게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건 사용하지 않은 봉투에 들어 있는 주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런 건 가정, 우리 분류를 할 때에 물론 위원님 우려하는 대로 어떻게 분류하냐 하시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을 할 때 수거를 할 때에는 가정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이 종류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들어간 건 일단 잘못한 거예요. 시민감시단 구성하실 생각 있으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현행법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여건이 안 되지요. 지금 뭘 하겠어요? 일단 조직과 인력에 정리를 하셔서 보강하시고 그리고 저희 환경노동자들 근무환경 개선해 주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나서 시민감시단 만들고 해서, 이것 안 되는 거예요. 타이어, 고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진희

박진희위원

페인트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태우면 안 되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태우는 건 아니고요. 불가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태우는 거 아닙니다. 페인트, 깡통 저것들은 불가 폐기물로요, 고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는 현장을 매일 가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분리하는지 태우는지 알 게 뭐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저런 부분은 소각을 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노동자들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오늘 2차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 제가 아까 48톤, 48톤 미만 그리고 50톤 이상이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건 협상하고 그건 관계없는데 왜 그 부분을……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계시라고요. 앞으로 또 어찌 됐든 재계약할 거 아니에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시민감시단을 직접 운영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톤 이상으로 하면 시민감시단을 반드시 두게 돼 있으니까 코오롱에서 하게 하시라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코오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시단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 그 뜻인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50톤 이상을 하면요, 시민감시단을 무조건 두게 돼 있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건 조건이 48톤이다 보니까 조건이 안 되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입찰 공고하실 때 분량을 늘리면 시민감시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랑 연결해서 시민감시단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잘못 아신 부분이요, 우리가 공고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소각시설 용량이 시간당 2톤 돼 있거든요. 일부러 저희들이 감시단을 피하기 위해서 50톤 미만을 한 것이 아니고 시간당 용량이 2톤, 3톤, 1톤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다 보니까 24시간 곱하기 2 하면 48톤이니까 그래서 48톤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감시단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자체 감시단 만들어 주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환경시설을 믿고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인건비율은 계속 상승이 되는데 우리 노동자분들 인건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는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분들하고 소통 안 하시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월……

진희

박진희위원

전혀 들은 적이 없으신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대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왜 안 되시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협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그쪽 노조하고는 얘기를 아예 안 하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조건이 있지요. 지금 쟁점이 직제비, 인건비를 지금 회사 측하고 협상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총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다 듣고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지, 노조하고 직접적으로는 부서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하시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까리 사용주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못 하고 있지요.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냐를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이냐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직접고용의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건 앞으로 향후에는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원래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받을 때 직접고용을 하려고 해서 사실은 받았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간접고용이 된 상황이라서 사실은 직접고용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도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계획이……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도시공사 당초에는 3년 동안 모든 기술을 습득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공사가 빠지게 된 거고요. 직접고용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예전에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근무환경 안정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분들도 저희가 직접고용을 한다고 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셔 가지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오시고 막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직접고용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쪽하고 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거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는 뜻이지요. 지금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같은 말이라도 그런 식이 아닌 뭔가 우리도 같이 있다라는 의미를 두면 그들도 조금 뭔가 희망이나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에도 무조건 계속 비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다 하셨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호를 빼고 주겠다 했더니 상호를 꼭 굳이 넣어 달라 하니까 그 부분이 있었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과 똑같이만 해 주세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똑같이 한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타 지역도 다 공개하는데 우리만 비공개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비공개면 정확한 이유를 대주세요. 그리고 아예 그렇게 똑같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공개를 해서 이렇게 딱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부서도 깔끔한 거지. 안 그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일단……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오해가 생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면 깔끔하게 그냥 보여줄 건 보여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고 해 줄 건 해 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서 직원들에게도 기본 처우에 대해서 조금 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지금 환경노동자님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임금 적용 안 되나요, 이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이건 그냥 제가 찾아본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임금이란……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하남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저게 생활임금에 비해서는 더 월등히 높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분들은 그 대상이 아닌가요, 생활임금조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다 높습니다, 현재로.

진희

박진희위원

생활임금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적용된 게 아니라 그 시간당 시급보다 높다는 뜻이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걸 만약에 적용시킨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되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직접고용이 된 것 같고 성남,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장려수당, 위험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성남 같은 경우는 혐오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자격증 기준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이 일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위탁하는 기관에서 줄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줄 수도 있겠지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됐든 그들이 됐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참 그것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환경부 지침에 정해진 수당 범위 내에서 원가 산정을 해야 되면요.

진희

박진희위원

환경부 지침에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현재 주고는 있습니다. 주고는 있는데 그 이상 요구는 노조에서 같이 합의해 가지고 우리가 준 용역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줘라 마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줘라 마라는 아니지만 권장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용역비 내에서는 자유롭게 협상에 의해서 하게끔 하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서 하니까 너무 우리가 “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정도까지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성남시나 이런 곳처럼 혹시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분들께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뭔가 수당을 드려서라도,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아무리 거기 뭐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환경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아무리 해도 사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건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정말 돈을 많이 줘도 거기서 근무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께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과 담당자님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와 환경노동자님들께 수당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 역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인력과 조직 업무분장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맨날 대답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선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도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자원순환과의 혁신을 일으키신 장본인으로서 가시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우리 자원순환과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소송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부서의 장기간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조직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많은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을 대안도 제시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소송건도 그래도 시장님과 시민분들 그리고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으니까 이것을 우리시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에 원래 패소 예정으로 위례지구 3심이 일정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패소 예상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잡아 놓으셨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산이 40억 잡혀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150억 중에서 패소시 부담금 40억으로 계상했는데 바뀐 개정으로 40억 중에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지 계산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40억이라는 금액이 패소금액이 아니라요. 40억이 패소 금액이라고 단정 지은 건 아닙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1심에서는 미사지구, 원고측 주장은 497억이고 감일은 141억이 돼 있고 위례가 44억인데 이 금액은 토지매입비를 0원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251억을. 이번에 251억이 반영이 될 것 같고 문제가 뭐냐하면 지하냐 지상이냐 그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만 1,093억입니다. 1,093억 중에 그걸 지상이냐, 지하냐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소송 쟁점 5가지 중에 4가지는 대법원 판결 한 개가 안 난 게 지상이냐, 지하냐 그게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훈

오지훈위원

이번 개정이 돼서 지하화에 대해서 명분이 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유리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향후 재판이 아직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배상이 됐든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측면으로 제가 이해되면 될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현재 판결난 중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3억 정도는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냐, 지상이냐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정도에 법령이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폐촉법이.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입법취지를 설명한 참고 서면이 아마 다음주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직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향후 재판 일정이 3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속단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총 소송 가액이 1,300억대이고 향후 일정들이 다 심급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그래도 유리한 형국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의 일정도 LH측에서는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야지만 본인의 업무상 배임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소송은 아무래도 진행될 확률이 높겠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위례 3심이 대법원에 있는데 그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됐고 다만 지하냐, 지상이냐 타 지자체는 없는데 하남시만 지하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하설치 근거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입법취지가 됐다. 그런 걸 저희들은 장점으로 보고 있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개 시군에서 총 20개 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우리시만 유독 지하화 돼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외부적으로는 모범사례이자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용량에 제한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앞으로 3기신도시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향후 남은 심급별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을 간략히 정리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초 업무보고 하실 때 교산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검토안을, 폐촉법 개정되기 전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셨습니다. 3기 신도시안에 추가 신설을 하거나 아닐 경우 광역화 사업에 참여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교산지구는 필수 불가로 건립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광역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촉법이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번에 9월 5일자 공포된 폐촉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LH는 설치할 의무가 있고 다만 우리시에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처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교산지구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교산지구 설치하고 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광주, 이천 최근에 구리시까지 요청이 왔어요, 동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왜냐하면 2023년도에 김포 매립지가 중단되게 되면 연 1000톤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천, 광주 가능하다면 구리까지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교산신도시는 신도시 안에 자체적인 수요만으로도 반드시 신설해야 되고 현재로서 늘어나는 인구 급증에 대한 수요를 현재 시설로는 충당을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광역시설로 대체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번 폐촉법 개정안에서 부칙경과규정으로 지하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해결돼야 될 텐데 그래야지만 3기신도시 안에 들어갈 시설도 기왕이면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지하시설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박진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소화할 수 있는 용량에는 아무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소송 결과도 있지만 부서에서 오랜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니까 앞서 지적하신 대로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노하우가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안 될 경우에는 그동안 축적돼 왔던 자료가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시행해서 얻은 노하우를 업무인수인계가 돼서, 기존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단점을 보완해서 이번 3기 신도시 시설에는 적용이 됐으면 합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마지막으로 혁신기획관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부서에서 약간 주어진 업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경 쓰기 힘든데 소송 건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법무팀도 총괄하시고 예산적인 측면도 총괄하시니까 앞으로 있을 재판과 소송 과정에서, 단지 자원순환과의 일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일 그리고 혁신기획관 부서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소송이 처음에 LH에서 제기를 할 때요. 그당시에 과장님이 근무를 하셨었 던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는 근무 안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안 계실 때 문제 같은데 아쉬운 점이 보여요 뭐냐하면 미사지구에서 처음 소송이 진행된 게 2016년도란 말이에요. LH에서 소장을 제기하고 1심 판결난 게 2012년 8월이에요. 부과금 전부 취소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그리고 2013년 4월 달에 2심 판결이 났어요, 항소기각으로. 그러면 2013년 4월이 됐으면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서 LH가 다 승소를 했지요. 그러면 그무렵쯤 돼서 감일이나 위례 쪽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하는 과정에 뭔가 검토를 새롭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송을 했는데 두 번 다 졌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진 상태에서 또 다시 감일하고 위례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부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밀어붙인다? 답이 틀렸다고 두 번이 나왔는데 틀린 답을 가지고 또 다시 밀어붙인다고 하는 자체가 향후에 뻔히 동일한 소장이 접수될 게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다는 게 어찌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당시에 소송 내용을 가지고 뭔가 법률적인 자문을 빨리 빨리 더 얻든가 아니면 우리가 표준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고 해도 표준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판사가 볼 때 부담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쟁점사항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판결을 아니하고 한 가지만 판결해서 나왔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대법원 판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미사에서 두 번이나 판결나서 잘못된 부분을 왜 위례하고 감일해서 소송에 지게 만드냐 그뜻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조례 근거로 했고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지 일부러 판결난 내용을 똑같이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당연히 그렇지요. 아쉽게 보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행정에서는 표준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두 번씩이나 난 마당이면 뭔가 다른 방향을 빨리 빨리 강구했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동일한 소송이 벌써 들어올 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조례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가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지요. 1심, 2심에서 표준조례를 인정 안 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표준조례도 조례로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다고 인정해줘서 승소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남시가 다 승소하고 있다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하, 지상은 판결이 안 났지만 다른 쟁점 사항이 변동됐으니 관리동 세차장 면적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 이겼다는 뜻이지요. 우리시만 이겼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겼다는 뜻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니 이거 이거 이거는 우리가 한 게 맞았다고 하는 건 공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측하기 그 앞전에는 모른다는 거지요.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폭탄을 안고서 그대로 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지나고 나서 답이 나온 마당에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위원장도 판결문 받아서 쭉 검토를 해보고 읽어봤어요. 그당시에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물론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무리수를 두면서 부과 금액을 계산한 게 보이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보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LH가 너무 기관 이기주의로 나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대비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쓰레기무단투기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참신한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로서 인력이 너무 단속요원과 CCTV와 민원인 신고에 의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차마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교육적인 부분과 동사무소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9월부터 교육이 실시되는데 시민의식이 중요하지 않냐,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CCTV도 중앙관제형식, 지금 현장에서 칩을 빼다가 확인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앞으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민주시민 교육을 했어요. 여러 팀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동네 쓰레기투기 개선팀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에 배운 것들을 공유하면서 발표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우리도 부스를 하나 했거든요. 그때 민간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참관을 하시고 해서 그날 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부스에 41건의 의견이 수렴됐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많았던 것이 시민자율감시단 운영과 주민 인식개선 교육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쓰레기투기가 개선된다는 것이 열일곱 분이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된다. 1차는 계고를 하고 2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라. 환경감시단을 봐라. 그렇게 감시단을 운영하니까 한강 오염시키는 자들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쪽에서 화단을 만들어라. 전봇대 거기 밑에 화단을 만들고 화분을 비치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투기방지 로고젝를 설치하라.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서 홍보하라 이런 것들로 일곱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네 분이 사진전을 열어라, 양심거울 설치하라. 쓰레기 투기한 때 그다음에 치워간 때 전후 사진 전시회를 해라. 재활용함을 설치하라 이런 걸로 해서 네 분이 의견을 주셨고 기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보니까 시민들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해서 펜데믹 이후에 쓰레기가 되게 20%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인가구가 늘어나지요. 청년들의 1인가구들은 살림을 안 해요. 주문을 해서 먹고 그냥 버리는 생활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사실 없어요. 자기가 먹은 건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쓰레기는 일정하게 모여서 내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의식교육을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치워가기 급급하고 민원 들어온 거 해결하기 급급하고 버린 거 해결하기 급급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기획이 들어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쓰레기 재활용 이런 부분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답변 내용을 쭉 보면 손바닥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데 버리는 사람도 일방적으로 버리고 치우는 사람도 일방적으로 치우고 홍보도 보면 일방적으로 홍보한 거예요. 현수막 걸었다든가 홍보판 세웠다든가 쌍방이 한 게 없어요. 서로 따로 따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중간자, 이 중에서 의식이 있다거나 자기 집 앞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례도 있고 요즘에 마포랑 서울도 쓰레기문제 때문에 공무원들도 플라스틱 제로 해서 일회용품도 배출 못하도록 하니까, 서울시같은 경우에. 그렇게 강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시하고 이게 맞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재활용 정류장이라고 있어요, 마포구에서 하는 건데요. 아시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조금만 서치해 보면 나오고 제가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한데 그거야 두드려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재활용정류장이 뭐냐하면 보통 동네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이 몇 군데씩 있어요. 거기에 한 거점을 정해서 그곳에 약속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버봉사단이 될 수도 있고 관리자를 한명 쓸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두 명의 여유있는 인력이 동에 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업무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활용을 분리하고 음식쓰레기 정리하고 청소해 놓고 이런 것들을 매일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은 관리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다 나는 안 그랬고 쟤는 그랬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관리되는 거점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워서 아니면 또 어르신들이 일하기 좋아하는데 격한 일은 못하시지만 이러한 일들이 조금만 도우면 되는 일이거든요. 박스 같은 건 테이핑 한 거 그대로 내놓으면 그런 거 다시 하고 그다음에 분리 제대로 안된 건 제대로 하고 버리는 사람한테, 동네 어르신들이거나 동네 누구시면 서로 간에 안면이 있고 같이 살기 때문에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실 수 있잖아요. 페트병은 뚜껑 재질이 다르니까 분류해야 되고 캔도 뚜껑은 따서 다른 곳에, 분리할수록 재활용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 교육을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모아서 일정하게, 그건 날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수거 차량이 그 시간대에 오면 돼요. 매일 돌 필요가 없이 중간 거점에 모아 놓고 분류해 놓으면 약속된 시간에 오셔서 수거하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모아모아 하우스라는 게 있고 클린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소에 일정하게 집이 있어서 거기에 캔은 여기에 넣고 뭐는 여기에 넣고 분리해서 함을 놓는데 그게 재활용이지만 자기 집 옆에 놓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실정하고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의 장점은 밤이든 낮이든 직장에 가시는 분들이 새벽에 가셨다가 밤에 오시면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대에 버리고 시간대에 회수하면 길거리에 나돌아 다닐 일이 없는데 아무 시간대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집을 만들어 놓거나 하는 건 관리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그걸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병행하셔도 좋고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행복마을관리소, 여러 가지 동에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협업을 하셔서 동네에 상습적인 투기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이것이 일본의 가미카츠초 산골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소각물품들 무조건 태웠었거든요. 그런데 자원분류를 잘함으로 인해서 거의 80%까지 회수를 하거든요.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80%가 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육에 응하고 하고 우리 인식이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맨날 전화 드리면 그냥 거기 좀 신경 써서 치우시나 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가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점을, 덕풍동만 먼저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천현동을 먼저 해보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것을 정착을 시켜서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 나이면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젊잖아요, 기운도 있고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노노 이런 일은 있지만 어정쩡한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이건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거점도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명확히 나온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권장하고 싶고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사실 장소의 선정이라든지 장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관리자는 기간제가 됐든 채용해서 쓰면 되는데 장소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 그래서 이부분도 안된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장소를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맨날 전화하시는 분이 거의 비슷하신 분이 전화하세요, 마을에. 자기동네에 투기하는 곳에 상습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어차피 누가 관리 안 하면 거기는 계속 쓰레기가 투기되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한 분이 관리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도 전화 오고 저도 직원들한테 전화하기가 참 미안하면 제가 가서 정리를 해보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러스의 침투로 어렵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생태계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자연을 훼손한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문제가 청소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땅도 오염이 될 것이고 물도 오염이 될 것이고 공기도 오염이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원순환과는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적극 건의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으로 바꿔서,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프로필에 생년월일부터 봤다니까요. 또 가셔야 되는 분이신가? 항상 몇 개월 안 있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항목은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보실 때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 이후에 좋아진 것 같이 생각이 드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어떤 전시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CCTV가 있구나 하는 경각심이 주기 위한 업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CCTV밑에 보면 쓰레기가 있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내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누가 버렸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칩을 빼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보통신과 서버를 통해서 연결해서 원격화 시스템을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실에서 내용을 보면서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구나. 못 버리게 훈계할 수 있고 지금은 누가 버리는지 모르고 많은 민원인들이 타인이 왜 내 집 앞에 버리는데 단속을 안 해주느냐, 못 버리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107개소에 설치가 돼 있어요. 천현동에서부터 해서 동별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감시관리 직원은 공무직 포함해서 두 분, 모니터 위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보면 신고 받아서 출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 원격이 안 돼 있다보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년도에 이걸 통해서 단속이 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딱 한 건 있더라고요. 올해 이동CCTV로 한 건이요. 그런데 그건 주로 어떤 물증을 잡기 어렵더라고요. 누가 버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런 걸 예방차원에서는 원격모니링를 해서 자주 보면서, 그거 버리는 사람이 버리고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 현재 누가 버리는지 모르고 물증을 모르겠고 인근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인근 주민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시급히 하는 게 좋겠다. 그거 한 다음에,

영준

이영준위원장

죄송합니다. 짧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건 모니터링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태료 부과라고 된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과가 된 건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5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한 건에 50만 원을 부과 한다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부과가 된 내역인 건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이동식 모니터링을 해서 칩을 뽑아봤더니 차량이 버리는 것이 발견돼서 차량이 무단투기하게 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직접 부과한 내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거 빼고는 단속이 전무하네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CCTV에 의한 단속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신고에 의한 단속은 많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그당시에 CCTV화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향후에 CCTV를 19개소에 더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현실적인 답안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 내용을 정리하고 생각을 다시 하다보니 과연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걸 CCTV를 설치해 놓고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만약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게 영상에 찍혔다고 봐요. 그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파악 안돼요. 차 넘버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사람 얼굴을 아무리 찍어봐야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설령 알았다고 해도 그사람에게 연락을 하려면 전화라든가 뭔가 가야 되거든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했다? 약간 좀 이의제기를 잘 하시는 분 같으면 당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고 나올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쓰레기무단투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만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다시 고민을 좀 더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무조건 CCTV설치 개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걸 적발을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남시 14개동에 CCTV 1미터 간격으로 암만 해놔 봐야 누군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얼굴을 봤다 한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을 수도 없고 두 분이 가서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칫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부분 만큼은 뭔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 동감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양방향 원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원격이 보면서 말이 나가기 때문에 경각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상습투기자를 발견해서 단속하자는 취지지요. 버린 사람이 계속 버리지 않겠느냐. 특히 덕풍1·2·3동 주택가 지역은 계속 반복된 민원이거든요.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시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에일린의 뜰 입주하면서 행사할 때마다 소음이나 불빛들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행사가 있으면 미리 협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무대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음향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음이라는 것들이 더 민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대를 방향을 바꾸면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시 보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대 방향을 바꾸면 빛이나 음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를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차장에 대해서 스타필드 때문에 큰길이 상당히 막히잖아요. 주말 되면 팔당대교 가는 차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유니온타워를 이용하는 하남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할 때는 항상 큰길로 나와서 큰 도로를 지나서 다시 하남으로 들어와야 되는 불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대로 쪽으로 나가면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길을 주말에는 무조건 그 길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본 20, 30분을 지나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뒤에 다른 시설물을 할 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뒤에 길을 좀 일부 해서 차가 그쪽으로 한 대씩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하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들을 과장님, 시설팀장님 하실 때 제가 제안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못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마 시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부분 검토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나오면서 바로 나가면 하남인데 아니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야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불법으로 나오면서 바로 좌회전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 옆으로 해서 조금 녹지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에일린의 뜰 앞에 청소차량 에일린뜰 방향 좌회전 그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거기로 가지 않고 테니스장 옆에 녹지인 공간으로라든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거기 지금 좌회전이 허용 됐습니다. 청소차량이 과거에는 스타필드 돌아갔었는데요. 진입해서 바로 좌회전 다리쪽으로 할 수 있게끔 작년 4월부터 됐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4월부터 다 가능한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 있을 때 못했는데 후임자가 해줬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그 옆으로 테니스장 옆으로 갈 수 있는 폭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길을 좀 만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에다가 좌회전을 같이 주기 때문에 그길은 좌회전을 주고는 있지만 억지로 주는 거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정식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약간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신호가 약간 애매모호해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부분도 가능하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팀 노고에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칭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범용석 팀장님. 범용석 팀장님과는 저와 작년쯤에 민원으로 해서 만났었는데요. 그런데 한 시민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범용석 팀장님께서 정말 민원해결에도 적극적이시고 정말 친철하셨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표현해 달라고 몇 번이고 전화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범용석 팀장님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 업무에 어려움과 고충 물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들 겸허히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주셔서 우리 팀장님과 같은, 예 또 칭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서요.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쭉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121번이요. 2019년 11월 5일. 계약일이 2019년 11월 5일이에요. 보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주신 건데, 별첨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까 질의에서 하나 빠져서 상산곡동 산곡천 주변과 관련해서 부탁드린 거 있었는데 어떻게 좀 살펴보셨는지.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 이번에 무단투기 단속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두 명을 집중 처리했어요, 무단투기 요원을. 처리는 완벽히 다 했고요. 했는데 또 버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처리는 다 했습니다. 10일동안 집중적으로 천현동만 했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무단투기 요원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줘요. 거기를 저를 비롯한 용역사, 기사들 다 공유하니까 먼저 위치를 알고 가서 치우더라 이거지요. 그걸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처리 다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뭔가 생각을 가지고 하면 걸려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CCTV보면 이쪽 전주에 있고 쓰레기가 거기에서 버리다가 그거 피해서 위쪽으로 옮겨간 데 있잖아요. 여기 번호 나오던데 거기는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번호를 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하남시-45.

영준

이영준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개인 민원성 있는 질의는 나중에,

낙주

김낙주위원

이건 민원은 아니고요. CCTV 설치를 했는데 그곳에 버려졌던 쓰레기를 그쪽에 안 버리고 10미터 이동해서 버리는 케이스였거든요. 민원은 아니고 상습적으로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천현동쪽의 소관이 돼 있어요. 그걸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을 만나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주민을 만나보지 못했고요. CCTV 범위가 10미터인 것을 알고 10미터 밖으로 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청소를 하고 수거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재는 수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3-24페이지 적환장 활용 방안 강구 부분이 있는데요. 적환장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검토하셨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적환장 활용방안 말씀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현재 용역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환경미화원들 50명이 빠져나갔잖아요. 운전원하고 차량들이 몇 대정도 거기에 활용하고 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미화원하고 운전원 말씀하십니까? 미화원 87명, 운전원 18명이 활용하고 있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차가 몇 대 주차장에 움직이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적환장에 미화원 52명이 현장에 나와 있고요. 가끔 샤워를 하든지라든지 이럴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54대 중에 위탁으로 나가는 게 9대가 있어서 45대가 청소차량이 있고요. 직원들, 기사들 이용하는 개인차량, 미화원들 개인차량 이렇게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 시설을 지하화 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차량들이 다 지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예, 서울 강북구에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현적환장을 짓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현재 기초시설이 있는 시설이 공간적인, 아까 매트리스 지적했듯이 선별로 해서 지하에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투자가 성북구가 250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보다 800평정도 큰데요. 현재 있는 면적으로 따졌을 때 연도가 4년 정도 늦어지고 3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층고가 10층 정도 지어야 됩니다. 한 층에 지으려면 시설을 할 때 거기에 건설폐기물이,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짧게.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검단산쪽에 주차장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주차장을 여러 곳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사업부분을 생활SOC 사업 같은 국책사업을 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내셔서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는 주차장을 적환장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이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지하화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운행해도 되고 지상1층이나 지상2층에는 공용주차장을 운영한다든가 3층 체력단력실로 해서 미화원들하고 시민들이 같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을 복합화 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시민 참여나 주민참여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LH 부담금 소송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협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선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증인 상수도과장 유찬주

영준

이영준위원장

상수도과 소관 노후관 교체와 관련한 실적 및 중‧장기 교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잘 봤고요. 우리 시가 고도정수장 하고 있잖아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수돗물이 굉장히 좋아질 건데 우리 원도심에는 주택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관 교체를 하고 있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메인 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는 개인이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저희 시에서 급수관 배수관을 설치해주는 것은 계량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계량기가 민원인이나 수용가에 있는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 안의 부지 내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옥내 외관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것 그건 다 민원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노후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시가지가 예전에 40년 전, 30년 전부터 구도심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때 80년대 초반부터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관 노후상태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진단 받았습니다. 기술진단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사업하고 같이 해서 약 22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작년에 중장기교육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차별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자료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언제면 중요한 곳이 다 끝나게 되나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한 데서 저도 처음에 상수도과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하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망도가 DB화 사업이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관망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다 보면 관망도에 없는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 통신, 전선이 이런 게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구시가지부터 시작해서 노후관이 오래된 지역부터 차례대로 해나가려고 뒤에 자료를 붙였지만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노후관 교체계획을 맨 뒷장 34-5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년도에는 10억 원 그다음에도 10억 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하는 주민과의 대화나 중간 중간에 들어올 민원이라든가 추가로 노후관 같은 게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추가로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계획으로는 10억에서 15억 선으로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올해도 40억 가까이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공사하실 때 노면을 파잖아요. 그럴 때 보행 안전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아스콘이나 작업하기 전에 천으로 덮어놓잖아요. 그럴 때 사고 안 나게 그런 것들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맨홀 보행로에 있을 때 작업하면서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구배가 안 맞아서 보행자가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있어서 그게 나중에는 건설과 업무가 돼가지고 다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맨홀 뚜껑에 붙어있는 거 보면 상수도 소관이다, 하수도 소관이다, 한전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무리 작업하고 그러실 때 주의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그다음 밑에 골재를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임시 아스콘을 치고 본 아스콘을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고 혼합골재를 깔아놓고서 저희가 방진덮개를 덮어놓는데 이게 덮어놔도 덮어놓게 되면 그 안에 굴곡이 있는 것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나 차들이 못 봐서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일단 혼합골재 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스콘을 임시 포장하는 것을 굉장히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20일, 30일, 한 달, 두 달 방치해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혼합골재로 깔고 임시포장을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아까 맨홀 말씀해주셨는데 1년에 예산 1억 이상 투입해서 작년에도 120개 정도 용역을 해서 그 맨홀이 안으로 들어갔거나 밖으로 튀어나왔거나 차도에 있는 것도 있고 보행자 도로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남시가 넓고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신경 더 써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 맨홀 뚜껑이 상수도 소관이라고 하면 상수도과로 보행로를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야 되나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저희한테 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일들이 좀 있고. 또 길이 좋아지면서 아예 자갈길이나 이러면 우리가 조심해서 처음부터 가는데 길이 좋다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맑은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거기가 예를 들어서 두 군데로 얘기를 하자면 춘궁동과 초이동이 있습니다. 춘궁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0월 이후에 바로 허가가 취소됐고요. 그리고 초이동 관련해서는 2019년 말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이후에 언제부터 상수도 관련해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한번 위원님 찾아봬서 이 부분이 최근에 건축과에서 4월 29일 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11월 19일 춘궁동에 있는 주식회사 충전소인데 이게 2018년 11월 19일 날 저희한테 충전소 건축허가 취소 소송결과 통보를 건축과에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서 그거를 체킹 못 하고 그때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 11월 15일에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걸 깜빡하시고 올해 4월 29일 날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 보고를 해주신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때 받았으면 그 당시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늦어진 이유가 단순히 놓쳤다는 표현으로 변명하시기에는 조금 어설픈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을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자료를 타 과에서 받았으면 협의부서로서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팀원들과 과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셨든가 그런 근거자료도 전혀 없는 건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어느 담당자가 맡아야 될 문서라고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단지 공람을 하다 보니까 문서가 저희가 하루에 오는 게 100개, 200개씩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각 팀별로 관련 소관이 되어 있는 직원이 이거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때 바로 즉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때 인지를 못 하는 바람에 조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조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춘궁동건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전에 서류가 가있는데도 여태까지 사실상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초이동 관련해서도 다시 올해 4월 29일 자로 건축과에서 협의문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관련 액화석유 충전소 허가취소 건축과에서 통보 온 것을 인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수도법하고 수도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법상 27조, 아니, 수도법 39조 그다음에 수도급수 조례 27조에 의해서 급수 정지 및 사용 금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관련 법을 인용해서 건축주한테 저희가 약 2개월 후에 폐장하겠다고 통보를 지난 6월 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왜 2개월 유예를 주는가 하면 수도법에 보면 어떤 개인 재산권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2개월의 여유를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수도법 3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끝나는 8월 초가 되면 원래는 건축주가 저희한테 폐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할 것 같고요. 8월 초에 저희가 되면 그때까지 신청이 없으면 저희 직권 폐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수도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춘궁동, 초이동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초이동은 말씀 못 드렸는데 초이동 쪽은 거의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조치들을 제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런 도로점용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은 벌써 불법건물로 처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이라든가 상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2019년 이후에도 벌써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물이 안 들어갔으면 세차장을 운영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리고 또 도로점용 원상복구해서 폐쇄를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면 또 영업을 못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우리 시에서 제때 이루어졌으면 벌써 영업이 안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분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법상 지킬 건 저희가 또 지켜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안 해가지고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다 터졌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일반음식점 가스통 하나 터지는 게 아니라 가스 자체가 지하에 묻혀있는 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 관리자도 지금 관리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식이어야 관리를 우리가 가서 관리자가 제대로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으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면 그때는 불바다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처음부터 공문 하나하나 세세히 보셔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없이 해주세요. 시민들이 잘못 이 사항을 접하게 되면 사실상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칭 수석대교 이런 거보다도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빨리 법적 하자 없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공통사항 13번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세부사항이 있어요, 답변자료 주신 거에 별첨으로. 거기에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적혀진 게 있어요. 115번. 계약일이 2019년 11월 5일입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호반건설 해가지고 신설급수공사요. 이게 제가 잘못본 건지 뜻을 이해 못 하겠어가지고 이게 2,200 금액이. 그리고 그 밑에 또 116번 보면 개조급수공사예요. 이것도 2,200 그리고 121번 개조급수공사 2,200 해가지고 똑같은 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분리를 해서 일부러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지금 신설급수공사하고 개조급수공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신설은 처음에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고 설치했던 것을 다시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관경을 바꾸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는 개조공사인데 금액이 저도 미리 체킹을 못 했는데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다는 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221만 9,000원. 그 밑에 개조공사도 2,221만 9,000원 그리고 다시 또 개조공사 2,221만 9,000원 세 개가 똑같아요. 이게 뭐 신설급수공사, 개조급수공사 계약은 따로따로. 그리고 계약날짜는 똑같고.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위원님 이 계약이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이건……

성삼

강성삼위원

한 건이에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솔직히 지금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도 관련 팀장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있습니까?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상수도공사팀장 하정태입니다. 급수공사는 신설공사하고 개조공사가 있는데요. 신설공사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가면 계량기 100mm의 대형계량기가 들어갑니다. 상가하고 아파트 본관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당초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계량기를 아파트 공사형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25mm 계량기를 설치하고 개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사항에서 이 금액은 설계내역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서를 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먼저 신설급수공사 해가지고 금액을 책정하고 신설로 들어가서 또 개조급수공사를 해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 이건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게 신설급수공사를 하고 나서 또 다시 그걸 개조하는 급수공사를 하나보지요?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개조급수공사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아파트단지 한 개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조인을 해주는 게 신설급수공사인데 거기 들어가서 양을 어떻게 개조를 하는 급수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별개로.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당초에 예를 들어 25mm 신청을 공사현장에 맞게끔 조금 물을 쓰기 때문에 25mm 신청했는데 향후 공사가 준공되면 상가에 50mm 계량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mm 계량기는 폐전을 하고 50mm로 된 사업비의 차액분을 별도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맨 처음에 급수공사 해줄 때는 물이 필요하니까.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신설.

성삼

강성삼위원

물이 필요하니까 25mm로 해서 찔러줬을 때 2,2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25mm를 50mm로 개조하면서 똑같은 금액이 2,200이 들어간 거고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저한테 주신 건 그러니까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보시는데 또 밑에 가면 또 다시 개조급수공사가 있어요.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그래서 계량기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상가 하나하고 일반아파트 메인계량기가 있습니다. 저수조에 들어가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상가는 50mm가 들어가고 대형계량기는 100mm에서 150mm, 80mm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계량기를 하면 25mm 갖고 공사현장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준공이 될 시점에서는 25mm 계량기를 50mm 상가용으로 개조신청이 들어가고 신설은 100mm 계량기 하나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조가 두 건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틀린 게 맨 처음에 신설공사 때하고 이어서 개조공사 할 때 상수도과장 김철수 인 해가지고 그렇게 게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21번 가면 그게 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개조가 연이어서 들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행위인지 아닌지 그게 의심스럽고. 금액 자체도 뒤에 9,000원까지 세 건이 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했을 때 금액을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정리돼가지고.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금액 자체가 딱 이렇게 9,000원까지 2,221만 9,000원 세 건이 다 동일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서가 있으니까 발주한 금액하고 준공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오늘 행감 하나마나네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담당팀장님도 모르시면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34-20페이지 공통21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지금 대상이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연면적 해서 130㎡ 이하인 주택이 지원되고요. 최대 면적이 좀 다릅니다. 최대 가구당 150만 원까지 되고 60헤베 이하의 노후주택은 총공사비의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30% 그러니까 건물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원율이 낮아지고 작으면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량사업에?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도부터 쭉 사업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 2016년도에 보면 100건 넘게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점점 집행실적이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실제로 옥내 배수관의 노후관만 교체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방 안에까지 하고 건물 안에까지 해야 되는데 안에 하면 또 도배도 바꿔야 되고 가구도 밖으로 다 치워야 되고 양생하는 시간 3∼4일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다른 인테리어공사를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면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이 없는 것 같고요. 순수하게 편의적으로 저희 나가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 데도 1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60만 원 나가는 데도 있지만 평균 100만 원 나가는데 실제 그 돈으로 단순하게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하면 자기 돈이 그래도 100∼200만 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자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소진됐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봤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내고 소식지에도 보내고 여러 군데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또 건드릴 수 없겠네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도에서 강제적으로 금액을 매칭시킨 겁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 저희가 작년 말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조비율을 좀 높이자. 30%, 50%, 80% 했는데 이거를 50%, 70%, 100% 하든지 90%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아무래도 가계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몇 분이라도 더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도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현황 있잖아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중요한 부서이고요. 현장사업 위주의 부서지요. 그리고 사업비 금액이 단위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사업 위주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고생이 많으신데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업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예산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 대해서도 항상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영준

이영준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명찰 패용은 안 하시나요? 원래 명찰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센터 자체 명찰 말씀이십니까? 그건 저희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원래 패용을 안 하시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저희는 직원 패증이 없어가지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하남시 소속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조직구성 및 코디네이터 처우현황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상 관련현황, 사업 집행과정에서 자원봉사자 개인경비 지출여부, 민관파트너십 구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센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시고 개선하신다는 점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8-5 우수자원봉사자상 관련현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에 대한 얘기예요. 중복을 잘 살피셔가지고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와 자원봉사자상을 다시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상 관련해서는 시 자치행정팀과 논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상이나 시의장님상은 각 해당 사무처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상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가 이것도 타고 또 단체 개인이 개인상도 타고 이런 중복문제가 많았는데요. 작년에 그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서 상을 많이 준 상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그런 점을 또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 고생이 많다는 점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이나 사업이나 개선이나 굉장히 작년에는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받으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민관파트너십 구축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관파트너십 구축 굉장히 중요하지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제가 임용됐을 때 이미 사업계획이 다 잡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변경하기는 어려웠고요. 장단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커뮤니티케어라든지 신도심과 원도심의 융합프로그램을 위해서 각 해당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 논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보건소 방문보건팀과도 연계가 돼서 진행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연기됐고요. 대신 각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들과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러면서 거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많은 논의도 하시고 고민의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하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자료 종합보고서를 2019년 6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은 이 결과보고서를 잘 읽어보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셔서 우리 하남시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꼭 빛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원봉사자 신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센터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요즈음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가지 행사가 다 멈춰있다시피 하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런데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까지 3∼4월까지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현재는 저희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비대면 관련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런 문의는 안 오나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요. 자원봉사 신청점수가 필요하거나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관련 문의는 안 오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관련 문의는 저희가 학교야놀자 프로그램이 있었고 여름, 겨울학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일단 학교야놀자는 개학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담당선생님들하고. 그래서 현재 이번 달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학생들 문의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작년에 기획했던 부분에 편입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추후에 학기말에 그런 문의가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원봉사 신청현황을 자료 요청한 것은 자원봉사자를 신청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 수혜처라고 하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요처라고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요처 현황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수요처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요양시설들이 대부분 많이 등록되어 있고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거의 100% 다 수요처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일손이 부족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요즈음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비쌀 때 어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수요처에서는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처 자원봉사자들 교육은 있잖아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시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수요처에 대한 부분들은 지침이나 교육 같은 거 따로 안 하시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기본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요. 두 시간, 일단 수요처가 가입이 되면 저희가 기초교육을 실시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수요처가 유지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주로 수요처에서 하는 교육이 어떤 내용인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기본적인 전산교육이 위주가 되고 있고요. 보수교육 시에는 약간의 소양교육도 커리큘럼에 짜서.

은영

김은영위원

소양교육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마인드교육이라든지 봉사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수양교육 쪽으로.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전산이나 기술적인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갔을 때 수요처에서 하는 태도가 예를 들어 신청을 하고 갔는데 못 하게 되거나 취소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잡상인 쫓듯이 이런 상황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서운해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해서 신청하고 필요해서 가긴 하지만 과연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은 서로가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점수가 필요하든 시간이 필요하든. 그런데 수요처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케이스라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공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구나 사실 닥쳐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자원봉사자들을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을 받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미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신청을 받지를 말든지 헛걸음해서 죄송하다, 상황이 이런데 미처 못 내렸다, 그런데 오히려 “전화 해보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원봉사자들은 상처받지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의는 꼭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센터장님. 이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현황 및 내역표를 봤더니 38-14페이지인데요. 이게 단체도 있고 여러 다수인에게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급되는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1일 4시간 이상일 때는 식비가 지급이 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1일?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때는 식비 8,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식비 8,000원 이내라고 하면……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1인당 8,000원 한도 내에서 식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전에 지원인 거예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활동하는 도중에 지원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요, 식비 나가는 게 사전에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사후 정산인 건지.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직접 결제를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에 8,000원씩 지급이 돼서 식사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래요. 금액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금액들이 다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5,000원도 있고 7,000원도 있고 8,000원도 있고, 눈에 띈 것은 1만 1,400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런 경우에 2018년도 자료에서 많이 나타나셨을 겁니다. 전에는 식비를 지원할 때 예산을 딱 30명 정도 예상을 한다, 신청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30명분을 준비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인도 오시고 누가 또 데려오시고 그러면 어떤 분은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식비라든지 지출되는 부분도 있었고, 18년도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 할 때 통일성 있게 행사실비 내에서는 식비만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2019년부터는 기준액에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행감 진행할 때요. 명단도 없고 금액도 편차가 심하고 기록이 잘못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질의 간단하게 드리긴 했었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사고를 당하신 바람에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자칫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불만들이. 편차가 있다 보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센터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자출연 종합감사에 지적이 18년도에 17건 나왔어요.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하고 급량비 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가족수당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는 더 나가고 우리 김은영 위원이 늘 강조하는 셋째 자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덜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번 종합감사에 우리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추가 지급을 했어요?

종합감사내용에 올해 받은 거예요, 올해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받은 거에 나온 거예요, 자료에. 어쨌든 지금 환수?

확인하셔서 다시 저한테 주시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센터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 급량비도 보니까 중복으로 계속 지적을 몇 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또 나온 거예요. 그 부분 모르시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팀장님이 답변을……

미숙

방미숙의원

동일한 분이 계속한 거네요.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실무자 동일한 분이 계속 그러신 거예요. 종합감사까지 받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연거푸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출자출연한 데가 사실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이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우리 최은숙 팀장님 오래되셨잖아요. 오래 되셨으니 그 부분들 철저히 해서 다음 종합감사에는 이런 부분 다시 나오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다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을 여러 가지 같이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서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38-22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에 회의 개최실적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직원채용계획안 심의와 면접시험위원안 심의가 서면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정관에도 간단하게 대면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매번 작년에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면서 매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대면보고로 해서 처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대면으로 실적을 높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총 다섯 분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서 거기에서도 봤는데 이런 점이 지적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두 전직 공무원 및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한다는 게 요지거든요. 이 점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잘 읽어보시고 다 정책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이런 점은 개선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센터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 관계인데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안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별도로 지적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셨다 이렇게 되겠네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의계약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부분은 누락되는 일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찾아보다 보니 계약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 답변자료의 내역들은 어떻게 기록 정리하시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내부 결재자료라든지 내부문서로 해서 저희가 남기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누락시키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결산과정에서도 따로 기록한 건 아니시겠네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홈페이지에 그 부분은 공시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결산 말씀이신 거 아니신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계약 체결.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어떤 계약 체결……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용역 계약하시지 않나요? 결산하는 데?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용역계약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안 하세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센터장님 언제 오셨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2019년 6월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달에 하신 건데 이건 일단 홈페이지에 없어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계약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참여와 나눔소식지 제작이라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금액은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해가 안 돼서? 업체가 아이수라는 곳이에요. 그 업체가 이 집입니다. 여기 아이수 있지요. 바로 앞에 아리랑맨션 1차 아파트. 아리랑맨션이거든요. 이 집이에요. 아무리 봐도 개인 집 같은데 업체인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걸 모두 받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렇긴 할 텐데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게 정말 정상적인 업체가 맞는지 갑자기 의구심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