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5와 제1169호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부터 의회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좀 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룰(rule)은 룰입니다. 10분이면 10분, 정하고 난 뒤에 또 할 얘기가 있으면 그다음에...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난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면 다른 준비가 안 됩니다. 그 점은 룰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두루두루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시간을 드리면 되니까요. 고루고루 발언권을 주시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10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10분 정도요. 예, 그렇게 하시고 모자라면 다음에 기회를 드리면 되니까 좀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10분은 좀 적고, 질의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20분 정도 주시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20분은 너무 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10분으로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10분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보면 이월예산 과다 발생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의 예산 현액이 146억 5,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36억 7,5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예비비 135억 2,8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집행잔액은 6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왜 예비비를 빼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자체는 항상 예산의 1%를 남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비비가 135억 2,8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146억 5,90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여기에서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집행잔액은 6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앞뒤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요. 준비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결산 보고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 숫자가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 부서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시간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가) 없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6~57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예산전용하고 예산이체라고 해놓았는데, 예산전용에 33건... 봤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이 615건에 3,610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원인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데서 전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목간의 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6회나 조직기구 개편하고 그런 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전용 사유는 부서별로 하는 것이지만, 이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재무과가 신설된다든가, 미래도시과가 미래도시국으로 만들어진다든가, 그러다 보면 이 부서에 있던 예산이 이쪽 부서로 다 이동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있던 본연의 예산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지원과로 옮겨준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목간의 전용은 부서별로 하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검사의견서의 (결산추경예산 편성의) 비생산성에 대해 한번 보십시오. 62~63페이지에 9건이 지금 올라왔죠? 몽돌해변하고 쭉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기획조정실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460만 9,000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은 구정 계획수립 및 홍보의 집행잔액 사항들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은 몽돌해변 개방준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57만 6,000원 외에는 거의 다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가 10개가 있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각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고,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0만 원 이하인데 삭감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57만 원, 포상금 해서 70만 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책추진 사무비 해서 5만 원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총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하는 8,460만 원 이것을 삭감요구하지 않고, 다른 거 저출산이나 5만 원 이런 것을 삭감하고... 좀 안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정 계획수립 및 홍보, 여기에 대해서 구정정책자문위원 수당이 370만 원 남아있고요. 공공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이것도 개최를 하지 않아서 83만 4,000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35만 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무사고 운행으로 인해 보험료가 절감되어서 잔액이 84만 3,000원 남았고요. 그리고...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여권과에 6,000원, 2,000원, 안전총괄과에 6,000원... 굳이 삭감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비생산성 초래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잔잔한 거, 돈이 6,000원, 2,000원, 3,000원, 관광문화과에 3,000원... 삭감이 10개 과에, 소통협력과에 10개, 외 8개 과...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해서 비생산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자체 삭감은 각 부서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쓸게 없으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를 깔끔하게, 1만 원이 남더라도 삭감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추경을 하고 나서 그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담당자가 깔끔한 성격 때문에 1만 원이라고 남으면 삭감에 올려서 하는...
성철
장성철위원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3,000원이 남으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결산 추경 시에, 회계연도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출 예산액에 관심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산도 삭감,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없도록 전 부서에 독려를 해서 잔잔한 그런 돈은... 좀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잔잔한 돈부터 해서 많이 남은 돈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답이 없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웃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입니다. 질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답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에 보면 전략목표수가 각 과마다, 국마다 1개가 있거든요. 총 정책 사업은 95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도 1개가 있습니다. 그 1개가 전략목표 이름이 뭐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청렴도 달성...
기훈
박기훈위원
청렴도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하는 일이 청렴도밖에 없을 것인데, 청렴도가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2020년도 상반기 때는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기훈
박기훈위원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전략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 달성이 그냥 좋다고 하면 달성이고 안 좋으면 미달성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2019년도에 2등급을 하겠다, 2020년에는 1등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2019년도에 몇 등급을 하려고 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2020년도에 계속 2등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외부청렴도 즉, 주민들에 대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봐지고 있고요. 우리 내부청렴도는 재작년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요즘에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은 몰라도 각 과 안에서의 청렴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목표치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는 독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4,618만 원입니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집행잔액이 536만 원 남았는데, 예산액의 10%가 넘죠? 맞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본경비가 집행액의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게 1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길래 10%가 남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것은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보공개청구로 인해서 직원들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 여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다소 검찰 수사까지 받는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말씀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에 관내출장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장여비를 관행처럼 사용했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수사도 받는 상황들이 생겼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내출장여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제를 많이 하는 탓으로 여비 집행을 다 못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지, 다른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겁이 나서 관내출장을 못 간다는 말씀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4시간 이상 출장을 신청해 놓고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출장 시간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시간만 출장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여비 지급액이 당초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또 한 시간 미만은 출장은 달지만 여비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화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좀 안 된 것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다음에 예산할 때는 한 500만 원 적게 올려도 되겠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의회에서 여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출장을 갖다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법도... 직원들이 상당히 번거롭겠지요. 갈 때마다 출장 신청을 하면 번거롭지만, 복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을 소요하게 되면 출장 신청을 해서 하루에 4번, 5번을 달게 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만큼 지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어떻습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원래는 동장님들도 다 입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동장님들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없어요? 추경 때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추경 때도 안 오시고, 행감할 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입니다. 우3동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결산서 212페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3동은 통반 조직에 공석인 통반장 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이 340만 원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결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130여만 원 그다음에 청사 유지에 동사의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남아있고, 기본경비에 2,1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은 주로 우편요금하고 관내출장, 국내여비 이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다른 동보다 좀 많이 남아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내역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남아도 되는 겁니까? 애당초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좋게 표현하면 절감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김성군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왜 절감을 안 했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경비를 조금 더 올린 것도 있겠고, 각 동마다 출장여비가 작년에 많이 남아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우3동이 제대로 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동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총 3,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남았다고 하셔서 그렇지, 사실 엄청 남았다는 생각은 제가 안 해봤는데,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네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해서 편성 요구할 수 있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뭐든지 결과로 말씀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3동 부분 같은 경우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타 동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편성 내역을 제대로 집행을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년도라고 하면 2018년도를...?
영진
조영진위원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562만 7,000원...
영진
조영진위원장
562만 7,000원요? 그러면 상당히... 약 600만 원으로 보고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 예산팀에서 그냥 무조건 동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나름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형평성을 맞추겠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인원수라든지 청사 노후 정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다 편성요구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우3동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석 통반장들의 기간이 길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결원이 발생해서 관내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동에 비해서 집행을 덜 했다든지 분명히 그런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상당한 차이가 나서 짚어보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한 현실성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김성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이유가 직원의 복지,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에 해를 가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게 직원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동 직원들 고생이 많고, 동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해 주는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예산도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직원의 복지가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 또 주민자치 역량강화도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에 상기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결산서 10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26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7,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맞춤형 복지 지원에 보시면 6,700만 원이 주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다 나누고 남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해마다 건강검진을 독려를 계속 하지만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진을 안 한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출 근거로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하려면 처음부터 올릴 때 금액을 맞춰서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맞춤형 복지라든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할 때는 직원들 전체를 풀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검진은 주로 직원들이 11월, 12월 연말에 가서...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 결산 때도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그때도 직원들을 풀로 해놓고 한다고... 2018년도 결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것을 산출 근거로 해서 좀 안 남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평균 잡아서 거기에 맞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맞아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러면 그 평균을 내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았다는 것은 그냥 결산 때 자리에만 앉았다가 왔다 갔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으로 그때 추산을 잘해서 예산 편성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은 출산 대체 인력이었던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직원들이 한창 일하다가 바쁘면 연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회 추경 이럴 때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11월, 12월에 뒤늦게 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혹시나 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집행잔액이 남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110페이지를 보면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600만 원이 있는데, 전혀 쓰지 않고 86만 1,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 구에 아무 단체도 오지 않았고 저희도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 몇 번 온 것 같은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한 번 저희가 간 것은 함양군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온 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온 것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하동은 올해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도 공식으로 온 것은 없고 본인들이 직거래장터 때문에 조금 도와달라고 하셨고, 작년에는 온 적이 없는데 단지, 한 번 경남 함양군에서 우호교류도시로 맺고 싶다고 해서 저희를 공식적으로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과 우리 직원 몇 사람이 갔을 때 아주 소박한 기념품 정도를 준비해서 갔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지의 구민의 날 이런 때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축하 화환 대신에 축하 동영상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차원도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는 지출액이 아예 없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간 데가 없습니다. 아직...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의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박기훈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지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집행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요? 마스크 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웃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4,800만 원이 남았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도서자료실 운영에 1,200만 원이고, 청사 방호 및 청소용역비에 1,000만 원이고, 행정 운영경비에 1,945만 2,480원이고...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추경에 모든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인문학도서관장입니다. 4,862만 4,000원은 전체 금액이고, 좀 큰 금액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독서문화공간 제공에 보면 1,200만 원 정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이 62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580만 원 남았고, 이거는 전부 인건비라서 그거는 남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도 남았고, 해운대도서관 같은 경우 예산편성 당시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보게 됩니다. 그 부분도 7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4,800만 원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전체 금액의 한 1%...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620만 원하고 사회복무요원 5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해도 1,200만 원인데... 앞으로 인건비를 추경이나 이런 때에는 좀 더 적게 잡아주세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은 인건비가 왜 남느냐 하면 당초에 연가일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들이 연가를 안 쓰면 또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잔액으로 남았고요. 또 인건비 중에서는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퇴직금을 저희들이 미리 반영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재임용을 하면 퇴직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출장일수가 적어지면서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뜰히 사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신경 써서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알뜰히 사셨는데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딱히 질의가 없고, 한 가지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문학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오랫동안 닫았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부터 닫아서 언제부터 다시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거의 2월부터 저희들이... 일단 전체 휴관은 2월부터 했지만 1개월이 지나고 나서 도서 대출은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서 대출은 하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것도 실내에는 출입을 못 하고 입구에, 전날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을 해놓으면 그다음 날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찾아가는? 아, 받아가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홈페이지에서 책을 신청하고 그다음 날 도서관에 와서 책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인문학도서관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을 할 생각이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서 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강좌라든지 문화행사를 못한 부분은 올해 조금 금액이 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예로 자원봉사센터의 밥차에서는 동마다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그거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찬을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한 거예요. 아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처럼 남는다고 해서 추경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해서, 인문학강좌를 돌려서 직접 찾아가는 문화생활, 그런 걸 개발해서 만드는 것 또한 운용의 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 주에 또 추경 예비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하는 금액이 있어서, 아마 문화행사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삭감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못 쓰더라도 다른 데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갇혀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틀을 바꿔서 좀 오픈된 장소, 어떤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충분히 도서에 관한 내용, 요즘에 밖에서 하는 독서토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개최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한 만들어보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조금 조용해지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하는 행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볼 때 이 좌측은 통행이 되는데, 우측은 영 통행이 안 되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담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고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행정조직이 작년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행정조직이... 과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의 과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과의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나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가 포함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과로 안 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본청 기준이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타에 ‘1보건소’, ‘3사업소’로 돼 있으면 ‘1보건소에 2과’,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과로 표기 안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조직 쪽에 문외한이 돼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가 과에 안 들어갑니까? 빠진 것 같아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직 쪽이라... 보건소는 조직에서 안 보고 기타로 넣어서 ‘1보건소’ 안에 직속기관이라서, 그 자체적으로만... 사업소 것만 숫자로 하고 과는 안 넣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몰랐습니다. 저는 과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공무원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현원... 지금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제가 받은 행정기구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정원이 1,03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09명이면 75명 정도 감원이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넣은 거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가 이 근거로 돼 있단 말입니까? 2019년도 말 기준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행정기구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은 1,109명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은 1,034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두 개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확인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제가 어느 것이 맞는지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관계 자체가... ‘이게 뭐지?’, 결산검사의견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위원님께서는 작년 12월 31일 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자료는 1,109명인데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는 1,034명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기획조정실 쪽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 쪽에 오류가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이거는 현원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 1월 1일 기준은 행정기구표에 보면 1,034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기준은 1,109명이 돼 있으니까 하루 만에 우리 구에서 대대적인 감원을 일으켰는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두 개 부서 중에서 어느 한 부서의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두 개 부서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현원인지 정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심각하게 오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첫 페이지부터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의 재정자립도가 27.6%라고 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예산규모 분모를 예산액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현액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23.47%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24.77%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기준 자체가 이렇게 예산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예산현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게 기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여기에서는 결산 기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 기준인데 결산을 할 때 예산액 기준으로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산현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그 앞에도 전부 예산액 기준으로 했거든요. 작년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도는 예산액 기준으로 한 거고, 2019년도는 예산현액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구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에 공시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도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27.6%, 예산액 기준이든 예산현액 기준이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다가 우리 구에서 자료를 줘서 공시한 이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가 결산 기준으로 34.14%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맞습니까? 결산서 기준이 맞습니까? 행안부에 공시하는 기준이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공부를 못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이든 예산이든 이게 우리가 행안부에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라고 하는, 모든 자치구가 순위부터 해서 쭉 나오고...‘해운대구청은 참 재정자립도가 높더라.’ 그렇게 공시가 돼 있는데,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돼.”, “아니던데, 34~35% 정도 되던데?”, 이렇게 10%의 갭(gap)이 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해운대구 공무원이나 해운대구의원이나 그 기준이 지금 다 다르니까... 과연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재정자립도도 있고 재정자주도도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재정자주도도 있고 한데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안부에 공시가 된 것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한테 준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2018년도에 27.6%라고 명시를 했고요. 행안부에 제시한 자료인 지방재정365에는 34.14%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올해, 작년, 저는 자료가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행안부의 자료하고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받는 결산자료는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이 책자가 나와야 되는데 10%의 갭이 난다는 건... 이 10%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안부이든 저희든 간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365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마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기준에 맞춰주세요.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상의 기준과 행안부에서 공시하는 그 기준이 맞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이 결산도 저희가 숫자를 넣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시스템하고 저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안부 시스템이 다르면 행안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를 맞추어서, 10%의 갭이 난다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되는 건데, 일단 10%가 차이 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기준이 다르다고 보고요. 행안부 기준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추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맞추는 게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안부의 기준이 아니라 지방재정365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공개가 돼요. 공개공지가 되게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행안부의 지방재정365가 공시돼 있다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거는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서... 행안부의 재정자립도와 우리 구 결산서상의 재정자립도가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결산심의를 받을 때 그거밖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구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산심의를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희는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든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재정자립도를 매기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얼마가 되느냐고 물으면 뭔가 통일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 기준으로 34.14%라든지, 27.6%라든지 명확하게 통일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결산서에는 그런 통일된 의견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내년 결산을 할 때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자립도이든지 재정자주도이든지 간에 행안부하고 우리 구가 10%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고... 저희도 결산검사를 할 때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안부의 부분을 우리 구하고 일단 맞춰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맞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맞춰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현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 사이에 75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이든지 재정자주도이든지 간에 현재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뒤에 다시 잡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담당 부서를 불러서 이거를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현재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럴 때 이거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임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e-호조 시스템상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는 문제이고, 재무과에서는 예산액으로 결산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예산현액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벌(interval)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액으로 결산을 해 왔는데 올해 이렇게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저희 업무의 성격 탓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이든 예산현액이든 간에 기록을 해놓지만 저희 돈은, 은행에서는 저희의 예산액 100원에다가 명시이월된 100원이 들어오면 통장에 2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200원을 지출하고 나서도 예년처럼 결산을 하다 보면 100원을 지출한 것처럼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잡은 거거든요. 만약에 지방재정365처럼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간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기획조정실에 물어보고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요. 저희 판단에는 200원을 지출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판단해서 작성한 건데... 기획조정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산검사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는 예산현액 부분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따로 자료를 드리고요. 책에는 예산액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십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할 부분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변수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재무과장이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일치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서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변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6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400만 원, 국고반환금에... (집행부 자료 찾음) 봤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장에게) 질의해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국고반환금에 4,420만 3,300원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국고반환금이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러십시오... 기억 안 난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노... 다른 거 할까요? 조금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할까요? 다른 거 할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다른 거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3억 8,400만 원 있죠? 집행잔액 밑에 보면... ‘차량관리’ 해 가지고 520만 원,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98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금액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송2동 내진보강 사업 잔액으로 해서 2,600만 원이 남고요. 좌4동 문화센터 건립에서 집행잔액이 5,7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7,1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나가면서 사역 날짜가 모자라면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족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름이 되면 휴장하는데 날짜를 전일 개장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보통신에서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 절약됐는데 이거는 부산시에서 정보고속도로 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증가해서 저희 구비가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면 다른 데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중단된 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감해도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하면 안 되고요. 사실 공사라는 게 회기 중간에 끝이 나면 저희가 3회 추경에라도 삭감을 하고 하는데 사업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과 공공요금도 사실 어떻게 쓰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해마다는 아니고요. 이번 해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 족욕장 같은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많이 남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조금 남을 게 있고요.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은 사실 어떻게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업비는 저희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에 230억 원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징수결정액에 230억 원. 그래 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92억 원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뒤에 보면 (비율이) 100%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40%밖에 안 되는데 100%라는 표기가... 비율이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의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판단되는데요. 구 전체의 세외수입...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뒤에 비율로 따져서는... 지금 보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에 230억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92억 원이고 비율은 100%로 해놔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100%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액을 잡은 게 아니고, 예산액을 100원으로 하더라도 수납이 50원이 되면 50원이 징수결정액인데 그거를 비율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징수결정한 만큼 수납이 됐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징수결정액이 230억 원인데...? 수납이 92억 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징수결정액이 230억 원인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 맞다는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는데, 관련 부분은 확인하셔서 질의하신 위원께 반드시 정리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매년 결산검사 보고를 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결산 보고를 하게 되면 개선 권고사항도 나오고, 다양하게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시행이 되는 게 많습니까? 그냥 한 해, 한 해 넘어가는 게 많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결산검사에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집행잔액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서 집행할 때 최대한 100% 집행하려고 부서장하고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필수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정원을 편성하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잔액이 많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만큼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한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시행이 되지 않는 일이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재무과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매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항상 재무과에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 지적사항이 똑같이 또 올라와요. 혹시 똑같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자료 안 봤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 저희들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무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각종 공사 발주 시 구의원 및 동장에게 통보, 이거 지적을 해놨어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고 명예감독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권고도 해놓고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나왔어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8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일단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동에 문서를 보내고 있고요. 결산검사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분들이 검사를 하시고 지적하시는데, 사실 지적사항이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를 하는 데에 감독관은 누가 임명하죠? 동장이 임명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독관은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현장감독관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장감독관은 업체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 구에서... 명예감독관이라고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누가 지정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선정 기준은,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비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주변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내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공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관에서 한 공사는 동별로 보면 1년 이내의 하자가 많아요. 크랙(crack)이 간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게... 왜 관공서가 그런 일이 많은가... 제가 볼 때는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비 2만 원을 주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만 원을 가지고 누가 감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감독관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이 통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통장 아니면 단체장, 동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역할이지, 그러면 현장을 어떻게 감독했다든지 하는 현장일지 이런 게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들이 지적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여기에 나온 거를 보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치 결과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올해도 그렇고 전문가 추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실력이 못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항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개선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9회계연도의 이거는 2018회계연도의 조치 결과로 넣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나온 것은 언제 것입니까? 그거는 2017년도 것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나왔다...? 2017년도에 이게 나와서 2018년도에 또 나오고... 다 연계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정말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저희가 각 동하고 의회에도 공사 부분을 통보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실비 2만 원을 주고 명예감독관을... 사실 전문가를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한단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른 구에는 안 하는 데도 가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7년도의 것이 지적돼서 2018년도에 나오고, 2018년도의 것이 2019년도에 또 나오고... 그렇죠? 이런 지적사항은 왜 자꾸 나오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죠?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에 보니까 개선 권고사항이 입금된 세입·세출 외 현금은 즉시 공금계좌로 납입해야 되고, 인감은 상급자가 보관·관리하고,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향후 필요 시 부서별 통장 개설을 검토해야 되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이게 그 앞전에 2017년도에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2018년도의 것이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의 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조치 결과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치 결과가 매년 이렇게 반복돼 나온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입·세출 외 현금이 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면 그 뒤에 다음 지출할 일이 생길 때까지 보관하는 돈인데... 약간 소홀히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생길 시점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거를 제대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돈이 적다 보니까 간과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나서 각 부서에 이거를 뿌리고 나면 부서에서 그때 챙겨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김상수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이 부분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명예감독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에 치우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2만 원을 받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 수를 좀 줄이고 현실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사업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하나하나 챙겨보려고 사람을 추천받기가,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사실 고수입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공서 사업장에, 저희가 실비를 준다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래봐야 최고 회의참석수당인 7만 원인데... 그 돈을 받고 오실 분들이, 저희가 한 명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구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일일이 다 보내려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최고로 줄 수 있는 부분이 7만 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월 30일로 볼 때 대략 월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십시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있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좀 따를 겁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으니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명예감독관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2016년도인가에 명예감독관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재무과에 안 계셔서 잘 몰랐는데... 명예감독관을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대충 생각해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사실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냥 장성철님이 명예감독관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돈도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를 하느냐고 하니까 현장에 수시로 와서 감시 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라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명예감독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현장소장에게 힘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적을 해서 옥상에서 물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물구배로 내려가야지 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느냐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큰일 납니다. 지금 모레 청장님도 오시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할 테니까 일단 사인만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해도 직원이 사정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요즘에는 좀 시시해졌더라고요. 명예감독관이 하도 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 놀이터 공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감독 없이 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있어요? 명예감독관이 없던데... 직원은 날짜에 맞춰서 준공을 해서 청장님이 오시면 인사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임박하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구청에서는 가급적 전문가를 초빙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앉혀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자기가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정말 내 일 같이... 그런 사람이 명예감독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 하니까 구청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현실성 있게 내다보고,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현실성 있게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도 명예감독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명예감독으로 가시는 분은 내가 파워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구와 관계된 분이 한 번이라도 와주시면 공사하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더 쓰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직원이 좀 이따가 하겠다고 말씀한 부분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보완이 다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실 실효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공사업체에서는 어쨌든 관계자가 가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공사장 주변의 정리도 좀 더 하고... 100%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반환금은...
성철
장성철위원
4,400만 원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복지부서에서 부정수급자 돈을 주고, 저희가 보통 올해 중으로 받으면 여입을 시키면 되는데 과년도 부분은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앞에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니까 역시 살림을 산다고 욕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구정의 일을 하면서 애로점이 많이 있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공감을 다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는 돈을 벌어 오는 덴데, 크게 할 게 있습니까? 하지만 또 준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1, 세무2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79페이지를 보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2과이죠? 환급사유별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게 행정기관 착오가 상당히, 2억 9,4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계속되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도 환급액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세무1·2과 동등하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과오납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조금 줄어들었죠. 많이는 아니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조금은 아니고... 전년도에는 6억 1,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3,9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관 착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 부서에 따로 신고를 해야 처리가 되는데, 본인들은 전부 다 세무서에 폐업했다고 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놓으니까 폐업한 것으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와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기관 착오 부분이 72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기관 착오로 시스템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기관을 말하는 건데, 세무1·2과를 얘기하는 건데, 세무1·2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의 인허가 신고까지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몰랐는데, 그러면 이걸 행정기관 착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세무1·2과의 책임으로 보이거든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분류를 해서... 세무1·2과에서 고생하는데, 여기에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이것을 보면 욕을 듣게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납세자의 이중과세라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서 세무2과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명기해서 세무과에서 고생한 만큼 이런 지적 사항을 안 받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시스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을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올해 다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행정기관 착오 부분이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시스템상의 다른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과장님, 만약에 그게 위에서 시스템상 안 되면 여기에 표기상이라도 알기 쉽게 행정기관 착오 몇 건, 납세자의 착오 몇 건으로 분류만 해놓아도 이런 지적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세무2과가... 환급액이 나올 때도 이것도 세목을 바꾸어서 종류를 두 개만 해도 충분히 세무2과에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나눌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종목을 나눈다고 해서, 종이 한 장을... 앞에 나눈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1과, 세무2과를 할 때마다 지적 사항보다는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전체 살림을 살아주시고 또 주민과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무1·2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활기도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 세무1·2과가 제대로 분위기도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업무에는 많이 힘들고 시달리겠지만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고요. 항상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어서 활기 넘치는 그런 세무1·2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기관 착오가 뭐라고 했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이것을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폐업? 사업자를 말합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사업자들이 구청의 부서에서 인허가 사항이 나가면 구청에도 같이 폐업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부과된 그런 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밑에 납세자 착오가 또 있어서 질의를 한다는 게 깜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세무2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23페이지를 보시지요. 거기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총 2,900만 원이 있죠? 위에...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3,900만 원, 그렇죠? 집행잔액이 68%가 남았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이 왜 사장됐는지...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행정운영경비가 1,960만 원이 남은 부분인데요. 이것은 국내여비 부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국내여비를 너무 많이 예상을 했어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하반기에 직원들 육아휴직 2명에다가 또 결원이 1명 있었고요. 그리고 병가가 있어서... 직원이 결원됨에 따라서 외근비가 일부 남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박기훈 위원의 말씀대로 환급금에 대해서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치지 않습니까? 등기를 치기 위해서 등기비를 낸다, 그런데 본인이 등기를 안 쳤다, 그러면 그것을 환급해 주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해드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왜 등기를 안 치고 놔둬서 일을 분잡하게 만들지? 법상으로 그런 게 없습니까? 며칠 내로 등기를 본인 앞으로 안 치면 비용을 안 준다, 이런 말도 없어요? 괜히 돈을 받았다가 또 환급해 주고... 그게 아파트라든지 자잘한 것은 괜찮은데 큰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큰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자기네들은 누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자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내기 위해서라도 등기를 쳐야 하고, 큰 건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정말로 돈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등기를 안 치고 놔둬 버려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이런 것은 법상에 현재 제재 법률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 환급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률상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철
장성철위원
요건이 된다면?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할 수 있는데 현재 법률상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등기를 안 치고 놔뒀다가 환급받아 가버리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이런 경우가 보통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개인이...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로 다툼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부분이 개인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등기를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얼마나 됩니까? 해운대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환급한 것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작년에 261건에 대해서 1억 원을 환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장성철위원
1억 원을 지급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1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를 안 하고 환급을 받은 건수가 261건에 1억 원입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진짜 문제네, 가진 자의 횡포 아니가... 그런데 법상으로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세무2과장님께 질의가 중점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씀 이전에 세무과 전체를 보게 되면 불납결손액이 26억 8,000만 원 정도로 자료상 나오지 않습니까? 5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말씀 그대로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은 납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이것은 시효소멸하고 불납결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불납결손은 말 그대로 현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나중에 압류 물건이 생긴다든지 향후에 다른 게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잠시 불납으로 해서 놔두는 것이지, 이 세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소멸은 말 그대로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불납은 현재 받을 수가 없으니 결손처리를 해놨다가 저희가 분기마다 매번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소멸시효는 5년인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재산이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기간에 관계없이 가서 붙여서...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도 매번 조회를 해서 안 나타나면 그때부터 시효소멸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게... 그때 되어서 소멸시키는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의 전체 예산액하고 세무2과의 예산액을 보면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액이 세무2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어요. 5,3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죠? 세무2과 같은 경우는 26억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과년도분,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이 지나면 2020년분이 내년도로 넘어갈 때 그 체납금이 저희 과로 다 넘어오거든요. 구청의 모든 체납세를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체납을 세무2과에서 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하나만 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세무1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첨부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36페이지요. 거기 등록면허세에 9,000만 원 이것도 환급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9,020만 9,400원 이것...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산서첨부서류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차량 미등기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2과장님이 이야기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내고, 우리 구청에 관련되는 부서에도 폐업 신고를 내야 하는데, 세무서에만 내고 여기에는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부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아까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무서에는 하고, 구에는 폐업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게 아마 세무서는 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차량 미등기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까 세무2과장님이 설명하신 근저당설정이나 가압류 이런 등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차량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60건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년에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연간 그 정도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이 억수로 힘들겠네... 받은 것을 또 내어주려고 하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힘들다기보다는 직원들이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갈 게 아니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것은 개인 간의 채권, 채무에 의해서 소멸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떤 걸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저당하고 가압류를 해서... 괜히 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 손을 쓸 게 아니라 어디든지 세금을 거두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시간을 뺏기니까 좀 안 됐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19페이지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운영이 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2,700만 원인데, 1,500만 원의 예산이 반납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우리 부산에서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담당자가 의욕적으로 욕심 있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올렸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을 체험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나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도 대상 수만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많이 올렸네? 너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각 구·군의 장애인 수를 보고 일괄적으로 배부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7억 3,100만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6,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게 테니스파크...
성철
장성철위원
테니스파크?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테니스파크 쪽 예산인데, 사실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사고이월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앞에서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 과목만 하고 마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통행은 했는데, 우측통행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박성웅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