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경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미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영구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러면 미래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미래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교통건설국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원철희 토지정보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신승건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5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169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나 자료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질의시간은 없는데 1회 질의시간은 10분 안쪽으로 맞춰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게 있을 때 말씀하시면 5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충분히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 감염병 세계적 유행) 사태로 인해서 부산에도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2월부터 4개월 동안 한 1만 명이 증가했더라고요. 차상위계층도 2월 한 달 만에 250명 가까이 증가했던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님, 현황 파악이 됩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에 수급자가 1만 7,716명인데 2020년 5월에 1만 8,913명입니다. 총 1,197명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 수치는 2020년 1월 수급자에 대비해서 0.29% 정도 증가했습니다. 국제신문 6월 8일 자에 보면 동구 쪽이나 영도구, 대도심 쪽은 0.5%까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금정구나 우리 해운대구나 이쪽은 아직까지 증가율이... 우리 구 같은 경우 2.29%입니다.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정부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긴급복지 지원이 끝나고 하반기 8~9월이 되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거는 경제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일자리 감소,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 자체가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부산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맞춰서 아마 수요자가 늘면 금액이 증액돼서 내려오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생활보장과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소득분배, 경제학자 넉시(Ragnar Nurkse), 그분의 빈곤의 악순환 있지 않습니까? 빈곤이 빈곤을 부르고... 동서 불균형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고통받고 힘든 분들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직원들은 대부분 어려운 민원의 전화라든지,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든 상황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차출도 많이 돼서 나가고 해서 좀 힘든 상황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145페이지인데요. 성과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목표에)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를 원활하게 운영, 관리한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200%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숙인 입소 유도 건수/상담건수가 78%인데... 200%하고 78% 이 현황에 대해서, 또 연간 입소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프로그램 운영이 성과 지표 목표는 한 개인데 실적이 두 개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45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 목표가 한 개인데 실적이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가 어떤 실적인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 대상 프로그램 운영은 원래 한 번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화분 만들기, 그다음에 치매예방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진행, 이렇게 2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숙인 아웃리치 현장 입소 유도 건수는, 사랑의 집이 현재 77명이 있고 희망의 집이 212명이 있는데 실제 입소 실적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상담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78%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맨 밑에 보면 951%로 돼 있는데 점이 있는 겁니까? 점이 없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95.1%...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발굴 실적.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 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타인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과 중에서도 5.4%로 가장 높던데 집행잔액을 보면 주거급여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반납금이 여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잔액이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9,768만 2,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 자체가 48억 5,7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잔액 비율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잔액이 많은 게...
성식
박성식위원
제일 많은 것은 주거급여 지원 같은 경우 14억 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22억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14억 원이고... 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많은 게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1억 8,286만 5,000원인데 전체 항목 대상 잔액 비율은 9.1% 정도가 됩니다. 참전유공자나 각종 대상 인원의 사망자 및 전출자 증가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당초 400명 정도 예상했는데 평균 350명 정도가 나가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반여3동 노인복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원래는 6~7월에 완공을... 지금 한 10% 공정도 안 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중간에 목욕탕에 굴뚝 하는 거하고, 저희들은 지하를 뚫지 않았는데 터 고르기를 하면서 그 밑에 지장물이 또 있었어요. 그 철거 관계로 조금 지연됐었는데 저희들은 10월 정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터 박기는 다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두영 과장님 반여2동 놀이터 공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11억 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시비가 7억 원에, 국비 2억 원, 구비 2억 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국비라는 기록이 없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특별교부세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국비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서 153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액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2억 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 1회 추경에 국·시비 50:50으로 올라왔던 아하브마을 생활관 증개축 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입찰 이후 업체 포기로 재입찰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당시 아하브마을이 조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거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공사를 못 하고 다 반납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됐는데 공사비가 내려온 게 총 1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니까 이게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인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그 시공사 선정 과정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게 10월 정도에 선정되다 보니까, 돈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받았지만...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7억 원 정도는 작년에 들였고요. 공사는 좀 늦어졌지만 현재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생활관 증개축 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신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부서 성과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달성률 100%인데,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 발굴 및 쾌적한 놀이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증가율이 300% 달성하셨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아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이용 아동 현황을 파악해서 이용 아동 수를 많이 발굴했다는, 이런 뜻인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신규 아동이 작년에는 202명이었는데 지금 225명으로 23명 정도 늘었거든요. 당초 목표는 3% 정도의 증가를 목표로 했는데 23명이 늘었기 때문에 300% 정도 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아동도 225명이면 꽤 많은데 잘 관리하셔서 아동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잠시 후 필요하실 때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하는데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한 과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결산서 21페이지에 세출 결산 현황을 쭉 보는데요. 교육에 대한 결산 내용, 가족복지과에도 이 교육에 대한 성질이 들어갑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교육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평생교육 쪽이니까 일자리경제과 쪽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소통협력과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77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가족복지과가 전용이 좀 많아요. 물론 전용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단위사업이나 목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 인건비, 시설비나 부대비, 상환금은 전용이 안 됩니다. 시행령 제55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용된 게 인건비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간제에 대한 부분이 2개가 있고, 방과 후 운영에 대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가 전용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전용이 가능한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걸 다른 걸로는 전용이 안 되지만 이거는 민간위탁금을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거는 위탁금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로 사용...?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로 편성돼 있던 걸 다른 걸로는 전용을 못 하는데 다른 걸로 돼 있던 거를 인건비로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위탁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는 작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셨고요. 올해에는 서정학 위원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대표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저장 강박 위기가구 지원 사업에 예산을 반 조금 더 못 썼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작년 2019년도에 총 4가구에 지원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촉박해서,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 신규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뒤에 편성돼서, 짧은 사업 기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 기간 때문에 좀 적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결산서 150페이지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지원이 있죠? 작년에 10명 신청했다가 7명에게 지원됐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7명 지원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열한 분인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무연고자가 일반 무연고자가 있고요. 생활보호대상자 무연고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7명이 맞고요. 생활보호대상자 무연고자는 목이 다르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장제급여로 해서 작년에 334명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사망 장제비로 나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는 얼마씩 나가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장제비는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게요? 일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장제비가 다 올랐습니다.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거의 반쯤 지나갔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상 외로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나왔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은 10명분으로 해놨는데 일반 무연고자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생각에는 2~3년 사이에 팍 늘다가 갑자기 연말부터 팍 줄어드는 상황으로, 통계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변동 사항이, 갑자기 많을 때는 확 많았다가 없을 때는 또 없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무연고 사망자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말 그대로 무연고인지, 가족이 있지만 가족과 단절돼서 무연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연고가 아니고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단절을 통해서, 가정사로 인해서 무연고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추세가 가족문화가 좀 붕괴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가족센터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무연고 사망자가 없으면 참 좋은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 외에도 추모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국화원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 주변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실행을 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집 치우는 것부터 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도 다 하고,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례식장도 하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결산서 1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지역 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석대 거기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석대 아니고요. 반송2동의 주공아파트 3개 동 상가를 저희들이 희망 작업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수공장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그 사업을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았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받아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제도 또 뭐 한 개 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장애인협회에서 헌옷하고 이런 걸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 거는 사업을 더 이상...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어제 자기네들이 행사한 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받은 것 중에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문을 닫아서 이 금액이 생긴 거고요. 올해 거는 올해대로 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예산은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 154페이지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잖아요. 우리 해운대구의 청각장애인이 2,353명으로 많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15세 미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4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수술하면 5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 4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모든 대상은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작년에 거의 다 사용을 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예산은 거의 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에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음에 157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있죠? 금액이 1억 1,400만 원 정도... 경로당 숫자는 246개 그대로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5억 5,400만 원을 받았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가액이 3억 원대 정도로 돼서 이게 낙찰 차액입니다. 공기청정기는 246개소에 349개 설치를 다 했습니다. 낙찰 차액이, 저희들 예상 금액의 78~79% 이렇게 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렌털이 아니고 구입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입을 했고, 필터는 1년에 한 번 (교체)해 주기로 했고 A/S는 3년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필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돼서 아마 내년 예산부터 필터 운용과 관계된 것은 우리 구비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이게 계속 복지 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렌털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국가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각 경로당에 구매를 해 주라고 내려왔던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렌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위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해서... 실제로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공기청정기 A/S를 안 하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결국 무용지물[無用之物]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렌털하지 않으면,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문 닫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기관에서 위에다가 그런 내용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환을 안 해 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결국 활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조금 더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이상곤 위원님의 첫 질의였던 것 같은데, 질의시간 때마다 뭐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나왔는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등의 문제입니다. 제가 초선 때도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부서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좀 더 정책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떤 말씀이냐 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죠? 가족해체는 십수 년 전부터 진행돼왔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1인 가구도 젊은 1인 가구가 있고 홀로되신 분들의 1인 가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령화 때문에,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보험의 전 국민 적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환경 때문에 이러한 1인 가구 혹은 무연고 노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트렌드화가 된 거고 벌써 예상할 수 있는 문화인데 집행기관에서 정책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연고뿐만 아니라 유연고 사망자들도 일본이 20~30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정해진 장례 비용을 우리나라로 치면 구청 같은 기관에 미리 공탁을 하고, 자기가 사망하면 장례를 해 달라는 그런 제도가 일본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유연고 사망자일지라도...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우리나라에서는 해운대구처럼 조례도 만들고 주민들의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좋은 죽음으로 이끄는 이런 자치구가 전국에서 몇 개 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인가 거기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많이 참작했는데, 부산에도 몇 개 구가 안 되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입법 촉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상될 수 있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시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구는 협약까지 해서 단체하고 장사뿐만 아니라 뒤처리까지 다 해 드리고, 학생들까지 와서 자원봉사까지 하는 이런 구는 전국에 몇 개 구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품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방금 말씀드린 무연고 사망자 말고 유연고 사망자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1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진단비가 나옵니다. 그게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진단을 해서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원에서 비용이 나오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진단을 받는데 장애 판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본인 부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허리나 눈에 안 보이는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장애 등급이 안 나오면 본인 부담이고 나오면 지원해 주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가족복지과장님, 164페이지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현장 기능 강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 꿈아리라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곳인데 우1동 선플라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그 꿈아리의 사업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 알선이라든지 다시 자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법률 상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는 곳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도 있는데, 요새 성매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609 쪽에 저희가 관리하던 인원이 29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609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반 정도는 취업을 하고 반 정도는 가정에 복귀하는 식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성매매 종사자를 그냥 성매매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발적으로 했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어쨌든 성매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그래도 네 분의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얼굴은 좋네요. 코로나-19 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없죠? 남아서 탈이죠? 그런데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국·시비는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최종 건립을 한 거기에서 발생한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장애인복지관이요?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팔천 얼마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다른 데 사용을 못 하죠? 어쨌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낙찰 차액은 이월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 일부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해서 썼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 목적에 한해서 다 써버렸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로 남았던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썼습니다. 쓰고도 남은 잔액은, 시비는 시로 반납하고 우리 거는 순세계잉여금...
서정학위원
일부는 남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거는 3,000~3,500만 원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8,500만 원 남은 거는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8,5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정학위원
15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8,500만 원이 나오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비가 3,600만 원 남은 것은 반납을 했고요. 사실 저희들 공사 낙찰 차액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일부는 시설비로 다시 쓰고 마지막 최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남은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낙찰가 총액은 8,500만 원이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8,500만 원이 아니고요. 현재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15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나오죠?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맨 위에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서정학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서정학위원
과장님,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됐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4개 과의 과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수납액이, 비율로 따진다면 99%도 있고 다들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 부분의 미수납액이 어쨌든 간에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네 분의 과장님에게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생활보장과에서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발생한다고요.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발생을 해서 결산심의를 할 때 권고사항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왔는지,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징수결정액이 5,174만 9,860만 원인데 미수납액 3,900만 원, 거의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날로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다 보니까 안에 수급자들의 각종 정보가 전보다 디테일하게 많이 나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과장님. 세입결산 내역을 좀 보시면... 미수납액이 얼마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일반회계요.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특별회계를... 그러면 일반회계는 간단하게 하고 특별회계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자꾸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은 한정돼 있고... 저희가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장비용이라는 것은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회수하는 건데 이 보장비용이 계속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째로는 수급자분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세금이나 과태료 부분하고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서정학위원
아니,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재산을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일일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독촉고지서도 계속 발부하고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됐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수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건수가 227건에 4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도 있고, 납세 태만도 있고, 부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특히 2019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있는데 명성요양병원에서 28억 원, 효사랑요양병원에서 4억 5,000만 원, 거의 95~96%가 이 두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는...
서정학위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죠. 원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그거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받아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나서 대면으로 이야기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거하고, 아까 일반회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재산이고 5년 이상 결손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생활보장과에서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1억 4,000만 원이 발생하고, 미수납도 4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일반회계에도 한 4,000만 원이 발생한다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상당히 있어요. 이게 분명히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수납 징수에 대해서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전담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전담 내지 TF(Task Force)팀까지 가동을 하면서 비율이 20.87%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일반회계 미수납액 같은 경우 당해연도에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익년도부터는 저희가 세무과로 보내서 세무과에서...
서정학위원
절차는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강구하시겠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희의 일제 정리 계획을, 이번에 청장님 결재를 받은 것을 보여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예, 서정학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생활보장과의 특별회계 때문에 서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정말 눈에 띄는 일인데 답변을 아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 확 많아진 이유가 사무장병원 두 곳 때문에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병원은 부도 처리가 됐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게 지침상에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 내용을 우리 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공문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데 지금 이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찰로 가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가 보면 보통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써서 우리 구랑 서로 소송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침상에 경찰서에서 조사 내용이 오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저도 특별회계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148페이지의 자활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활 장려금이 3분의 1밖에 지출하지 않아서 보조금 반납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활 장려금이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 생계비를 받으면서 자활근로를 할 때, 생계비도 받고 자활 인건비도 받고 할 때 자활 인건비의 30%를 장려금으로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기존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원래 생계비를 140만 원 주는데 원래 140만 원의 생계비를 받던 사람이 자활근로를 하면, 자활 인건비를 120만 원 받는다고 치면 140만 원의 생계비에서 120만 원을 공제하고 20만 원을 받습니다. 자활 인건비를 12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장려금을 120만 원의 30%로 해서 40만 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그러면 140만 원 받던 사람이 180만 원을 받습니다. 4명이 있는 가구가 사실 잘 없고 그다음에 일을 해 가지고 더 받는 것보다는 참가율이 떨어집니다. 대상자가 적고 참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적고요. 이 예산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 3%로 해서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당초 정부에서 시책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일단 계획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당초 계획했을 때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예측을 잘못한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해서 스스로 자활을 할 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은, 아까 계산하셨는데 120만 원에 장려금 30%를 지급하면 160만 원입니다. 차액이 20만 원밖에 안 나는데 일해서 20만 원을 추가로 더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서정학 위원님과 김혜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를 상세히 잘 만들어서 상임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회를 좀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의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와 관련돼서 보훈회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목표를 1로 잡았다가 실적이 2라서 200%의 달성률을 냈는데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것의 내용과 함께 참여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파악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화분 만들기 운동’ 해서 1회에 50명이 참가했고 그다음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1회당 50명씩이 참여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예상 참여 인원수를 50명 정도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훈회원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한 번에 50명 정도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의 보훈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친다면 이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 인원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자체의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인원을 50명으로 보고 저희들이 50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중복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 프로그램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50명씩 2회를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하시던 분들이 중복적으로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각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한 번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두 번 했으니 달성률은 200%입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100명 정도가 참여했기 때문에 200%의 달성률을 내기는 했으나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서는 그 역할이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일단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목표치가 1회로 잡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2회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의 달성률을 내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100% 달성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산서 70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추진 성과에 보면 신규 발굴을 4개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신규 발굴 4개소의 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새롭게 들어온 자활 프로그램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역과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신규 발굴 사업은 총 4개소인데 집수리 사업에 10명이 참가했고 커피숍도 한 군데를 개소해서 10명, 그다음에 편의점 2개소를 신규로 개설해서 개소당 7명 해서 1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전부 다 하면 10명, 10명, 14명 해서 34명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신규 발굴한 사업들이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의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꾸준하게 계속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편의점도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참여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명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참여자는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신규로 발굴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근로사업단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부여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만 개발되어야만 참여하는 인원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질적으로 성장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펫숍’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의 개설이 예정돼 있는데 기존의 사업단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계속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 송정경로당이 준공이 되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정경로당과 관련해서 지금 낙찰차액이 4,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낙찰차액이 발생된 경위부터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공사 선정 입찰을 하게 되면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89~90% 선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신축이라든가, 건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송정경로당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한 것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데도 낙찰차액은 남는데 안에 다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할 때는 그걸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송정경로당은 예산을 6억 원 넘게 잡았는데 낙찰차액으로 공사비가 사실 더 들어갈 부분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자산 취득에 대해서 하는데 이 시설비를 자산 취득으로까지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또 시설비가 남은 금액으로 공사를 더 보강해야 할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월해서 시설비로 사용하지 않고 낙찰액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낙찰차액으로 공사비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시설비 안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낙찰차액이 얼마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쓰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송정경로당은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처음부터 공사비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게 그렇게 본다면 공사비를 많이 잡게 된 거니까 이 금액 자체도 불용액으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경로당을 짓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부터 많이 잡았습니다.’라는 그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잡혔던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답변은 공사 금액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았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부의 집기 비용이나 시설 비용으로는 안 되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1,350만 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파견 횟수와 관련한 건데 아이돌보미의 목표가 3만 6,000회였고 실적은 4만 1,81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라 116%라서 달성률이 좀 넘어섰죠. 그런데 혹시 수요공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급이 정해져 있어서 공급만큼만 지금 수요를 받는 겁니까?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상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그 예산만큼 신청이 조금 덜 들어오는 편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대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가구 내에 양육과 관련된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항상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항상 잔액이 남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157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이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에 경로당이 246개소가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에어컨을 구입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는 구비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에어컨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한 번 해 주고 나면...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은 해 주는데 아파트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일반 주택에 있는 것들을 주로 해 주는데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 교체해 주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경로당은 아니고 일반 경로당의 에어컨을 교체해 주는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 주택이나...
상곤
이상곤위원
5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에어컨 세척사업의 예산이 계속해서 딱 맞춰지던데 모자라면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에어컨 세척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게 한 번 할 때 5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이기 때문에 1년에 평균적으로 70~80개소 정도를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80개소 정도를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세척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안 내주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도 하는데 시비 예산은 연간 80개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충족은 된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더 많으면 1~2년마다 해 주면 되는데 지원으로 해 주는 것이라서 3년에 한 번 꼴로 해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기적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년에 한 번 꼴로 해 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해운대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23개인가, 24개인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올해 1개가 줄어서 22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결산서를 보고 계산을 딱 해 보니까 1년 동안 예산을 1억 8,700만 원을 쓰네요. 지금 22개인데 그 기관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22개소인데 총 학생 수는 5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명 정도는 평균...
상곤
이상곤위원
그중에서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4,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165페이지요.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수로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프로그램 내용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려운 여건... 그러니까 반송이나 이런 쪽의 지역 여건도 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몇 개의 기관 정도 됩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재송동, 반여, 반송에 대부분 치중돼 있거든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22개 중에서 16개 정도는 우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의 지정해 주는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현장 방문을 해 보면 많이 열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돌봄이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학교에서 돌봄을 해야 될 것을 실제로 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맡아주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많이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납된 게 4,96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힘들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아이 돌봄과 관련되어 대기인수가 없는데도 국비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 쪽에 보면 162페이지에 있는 이게 아이 돌봄 지원이 아닌가요? 32억 원이 내려온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3만 2,000원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대기인수가 분명히 있는데 예산만큼 파견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수치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면 32억 원이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2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2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잔액이 작년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건데 예탁금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액이 1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회 추경 때 반납금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국비를 충분히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거나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돌봄에 대해서 아까 숫자로는 3,000명,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가구를 보면 240가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도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용하는 패턴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양한 돌봄 시설이나 혹은 돌봄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돌봄보다는 다른 것을 많이 이용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40가구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 정도의 금액이 남을 정도가 된다고 친다면 좀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는데...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목별로 경로당 부분이 쭉 있고 중간쯤에 경로당 임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2억 8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지출액이 1억 8,600만 원이라서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액 구비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냐 하면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의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면 여기에 편성돼 있는 돈을 빼서 보증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증금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증금하고 월세를 주는...
말숙
임말숙위원
264곳 중에서 보증금이 걸려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군데에 보증금이 10억 원 정도 걸려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월세는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세는 지금 7군데를 다 합쳐서 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월 150만 원 정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군데 정도 해서... 그런데 월세 추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264곳인데 그러면 24곳하고 7곳을 더한 31곳을 뺀 233곳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파트가 거의 180~190곳이고 우리 구가 매입을 했거나 지은 곳이 30곳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무허가, 무료 임차, 이런 부분들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64곳은 등록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6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등록된 곳만 합니까, 아니면 아까 무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관리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6개소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물이 허가가 안 된 이런 곳은 국비로 주는 금액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를 주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2,128만 2,000원을 예산 지출 잔액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반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보면 월세 같은 경우는 여기의 7곳처럼 순간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 또 전년도에 그런 곳도 한 곳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경로당에서 월세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서 쭉 내려오면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 건에서 1억 7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고 명시이월이 15억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8,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700만 원은 설계비였는데 그게 이월된 금액이고 그리고 명시이월 15억 원은 반여3동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해로 이월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1억 700만 원이 설계비였는데 그때 감리를 해서 용역한 결과가 설계비가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1억 7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마지막으로 설계비 산정을 하니까 8,600만 원으로 돼서 이 부분은 이월해서 현재 집행을 다 했고요. 그리고 앞에 되어 있는 명시이월 15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준공은 대충 언제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10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 10월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 노인복지관 분관은 내년 3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여3동으로 잘못 파악을 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3월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 분관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는 잘 점검하셔서 설계 시에 감리 부분에서 제2의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그런 사고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예산의 전용을 보면 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보조비 2,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를 복지관에서 돌아가면서 위탁금을 줘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에 구 자체 방침의 변경으로 평생학습, 주민자치, 그다음에 복지박람회, 이 3개의 행사를 나루공원 쪽에서 한 번에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을 복지관에 주지 않고 직접 집행한 예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직접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했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전에는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19년도 거니까 2018년도 본예산이었습니까, 추경이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작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전용해서 직접 집행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행사는 언제 한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작년 가을 10월 12일에 나루공원에서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10월 12일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전용은 10월 1일에 하고... 그런데 예측을 못 했던가요, 아니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랬나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 평생학습, 복지박람회의 성격이 비슷한데 분산을 시켜서 하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다고 해서 통합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아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통합해서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 가지 행사를 묶어서 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 가지로 묶었으면 예산도 조금 더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용해서 쓸 만큼 행사의 규모를 키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묶으면 사실 예산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을 위한 행사를 했겠지만 행사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추계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을 전용하고 통합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했다는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잡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통합하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액이 전부 다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통합했는데 부서별로...?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원래 별도로 하던 것보다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팀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3개 과에서 하던 것을 한 장소에서 같은 날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전체 예산은 줄었다, 이 말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뜨겁게 대두되었던 청소년수련관 이야기가 있네요. 결산서 276페이지 밑에서부터 277페이지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민간 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적자라서 YMCA에서 손을 들어서 잠시 중단했던 기간에 빚어졌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이 YMCA입니까? 아~ 전에는 대한적십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작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10월 말에 포기를 해서 11월 한 달 동안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 위탁금을 저희 사무관리비나 기간제로 해서 전용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월 25일부터 YMCA에서 맡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까지도 2,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하반기에는 문을 정식으로 오픈... 수영장은 6월 말부터 할 거지만 이번 주부터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 체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냐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56%만 계속 다니지, 코로나-19가 가을까지 간다고 하니까 안 다니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억 3,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봐야 돼서 그게 사실은 좀 고민이고요. 현재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고용노동부에서 무급휴직을 하면 임금의 67%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5월에는 그것으로 해서 조금 충당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걱정이 되기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적십자사에서 할 때보다 YMCA에서 할 때 3억 원 정도 지원을 더 해 줬거든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에 같은 조건이 아닌 현 상태 그대로의 조건에서 입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 책정을 바로 이어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코로나-19 부분 때문에 참 애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건이 달라지고 예산을 증액시켜줄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조건으로 입찰이 안 나가고 그 앞에 입찰이 나갔던 부분이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당연히 다 어렵겠죠. 이것은 팬데믹으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애석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 역시 어렵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몇백억 원이 지금 투자돼서 이 부분을 어떤 측면으로 하면 최소한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한 소독을 해서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YMCA하고 의논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또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업무 추진 관련해서 보조가 아니고 자체 예산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보조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400만 원에서 지출이 71만 1,770원이 되고 명시이월이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일어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잠깐만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가족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성과와 관련해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가 목표에 비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3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0% 이상의 달성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취약계층의 아동 수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아동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여, 반송지역의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용을 안 하던... 그러니까 아동 수가 증가한 것은 아닐 건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 수가 증가한 이유가 나이가 들면 여기를 안 다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면 들어오는 아동이 있는데 그런 아동들이 작년에 23명 정도 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3명 정도 늘었습니까? 그러면 몇 명을 지금 목표로 잡았다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0명에서 3%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저희가 225명으로 해서 23명이 늘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3명을 잡았다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2명을 잡았다가 225명이... 그러니까 23명이 늘어난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225명이 되면서 23명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증가함으로 해서 300% 정도가 늘어난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반송에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여·반송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좌동 쪽도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거기도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례관리는 작년도에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서 업무 추진비로 편성을 했는데 12월 중순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400만 원으로 잡았던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시상금을 포함해서...?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원래 예산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그 300만 원 부분을 이월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시상금 자체를 처음부터 예산 현액으로 잡은 게 아니고 예산액으로 잡은 거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12월 중순에 포상금이 내려와서 기존의 100만 원에다가 300만 원이 내려온 것까지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에서 늦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현재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민관 네트워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업무 추진과 관련된 게 사실은 명시이월이 될 이유가 잘 없는데 특별하게 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의 금액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추가 질의를 과장님들한테 잠깐만 할게요.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이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사소하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되도록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획 자체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에 넘겼을 때는 집행을 빨리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방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하반기에 지출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답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을 집행하는데 뭐 때문에 하반기에 다 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사업 자체를 사실은 연초인 1~2월에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나 회의, 이런 것을 진행하지 못해서 지금부터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되도록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연구하셔라, 그런 말씀입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월 사업비 현황을 잠깐 살펴봤는데 복지정책과는 7건이고, 가족복지과는 4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9건, 그래서 총 합하면 20건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예산을 늦게 배정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건, 4건, 9건으로 되는 게 과연 예산이 11월이나 12월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요. 하여튼 편성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 말고는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포괄적이지만 명시이월 예산은 넘기면 안 돼요. 되도록 안 넘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부득불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때는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하시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빨리 집행하는 게 좋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전번 시간과 같은 요령으로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반무지개 행복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예산액이 3,000여만 원인데 이 지출이 주로 어떤 부분의 지출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아~ 재반무지개 행복마을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반무지개 행복마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일반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복마을에 커피숍도 두 군데가 있는데 행복마을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운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커피숍의 수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월간 단위로 저희한테 집행내역을 보고하는데 수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정상적인 인건비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실비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을지기도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을지기사무소가 송정에도 하나 새로 생겼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송정에 생겨서 지금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도 보면 지출 예산이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주로 인건비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마을지기사무소는 기간제를 2명 쓰고 있어서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송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됐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장애인 근로사업장하고 분리를 해야 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공구 대여에 따른 공구 구입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위치가 갈포 행복마을에 있는데 정작 필요한 데는 송정 본동 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작년에 반여3동에 낙석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로 실시설계용역을 1차에 한 번 했고 2차에 복구 공사를 했고 또 3차에 설계 변경을 12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 내용을 질의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복구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뒤에 실시 변경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사실 예산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갔는데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전부 다 해서 제가 상세한...
성식
박성식위원
그 당시에 제가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건설과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도 못 하고 있어서 이상하더라고요, 이 3건이... 아무튼 설계를 두 군데에 했고 복구 공사가 되었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설계를 변경할 때의 사유는 아마 낙석 우려 때문에 파쇄를 해야 될 암괴가 추가로 발생을 했고 또 방지망을 추가로 더 설치하게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설계 변경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산림병충해 방제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마르는 잎마름병이 있는데 이게 소나무의 줄기가 하얗게 마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른 게 오래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부분이 재선충병인데 석대 일원하고 반송 일원에 일부가 발생한 것이고 근래에는 반여, 재송, 좌동, 우동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석대하고 반송 일원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나무에 솔잎혹파리가 있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동백섬 쪽하고 그다음에 청사포 쪽에 솔껍질깍지벌레가 일부 발생을 했는데 그 지역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항공 방제 같은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껍질깍지벌레의 천적이 지금까지도 없습니까? 옛날부터 천적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직까지 천적 같은 것은 없고 약제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14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 우리 구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41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보호수가 아홉 그루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예산이 이렇게 항상 들어가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임도 시설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임도는 어디입니까?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송 쪽에서 닦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개설한 비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에 보면 ‘정산잔액’ 해서 낙찰차액이 있는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에서 보면 낙찰차액, 이런 게 생소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낙찰차액이라는 의미는 예산 설계상 공사 발주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치면... 그런데 보통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률이 87.745%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약 13%가 낙찰차액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러시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정옛길을 만드느라 고생하신 늘푸른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63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아니, 62페이지입니다. 변상금과 관련해서 예산액을 290만 원, 300만 원 가까이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이보다 10배 정도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248만 6,000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신 것은 아닌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이 변상금 자체는 2002년도에 공원으로 결정한 달맞이근린공원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건축법시행령 이전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시유지 안에, 국유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또 법으로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달맞이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사포공원은 아닌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경동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달맞이근린공원입니다. 거기가 4만 9,000㎡인데 거기를 200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2020년도에 그 공원이 일몰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안 하면 해제가 되는데 그 지역에 보면 국유지와 시유지 내에 건축법시행령 이전의 건축물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살면 강제 대집행을 할 건데 법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뜯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돈도 계속 쌓여가고 있고 변상금으로 남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잡으실 때는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은 법적인 것으로 잡는데 계속 체납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에서 지금 1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계속 돈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세입으로 안 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저로서는 어쨌든 세입 관련해서 변상금을 거의 10% 정도만 예산으로 잡았다가 징수결정액하고 10배 정도가 날 것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수납을 하기는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건인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사람은 내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건인 거죠? 아까 달맞이근린공원 관련 건이라고 하셨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974-5번지하고 990-4번지에서 변상금이 23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중1동이겠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중동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중1동이겠네요. 그러면 23건 중에서 일부가 내고 계시는데 미수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현행 법률 체계상으로는 어려운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서 토지를 매수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몰만 기다리시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니고 부산시에도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시티가 들어서고 해서 그 보상비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허가 건물들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71년 건축법시행령 이전에 만든 그런 건축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허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돼 있어서 붕 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은 부서에서도 특단의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도 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참고로 땅이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라서 부과하는 관리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재산권은 시에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시와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요청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땅을 매입하면서 이 땅을 다 보상하고 공원으로 만들어야 해결이 되지,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권은 인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불납 결손 없이 지금 계속 쌓여가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또 소멸돼서 지금 쌓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쯤에 가로수 및 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좌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 옆의 보행로 쪽에 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던데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건은 작년에 했던 건데... 올해는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건데 지금 명시이월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마린시티에 숲길을 조성한 그 사업이 명시이월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억 원 가까이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마린시티 숲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마린시티 숲길은 100% 다 완료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집행잔액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행잔액이 아니고, 지출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새마을 동산 화단 조성 사업을 반송1동에서 저희 구에 요청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줬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반반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는 굳이 화단을 조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작년 이맘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초반이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초반인데 삭감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집행잔액을 남긴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산을 추경 때 받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그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회 추경에 받은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3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10월 16일 자로 신청을 해서 11월 20일 자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송1동에서 요청을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또 반대를 하는 바람에 끝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맘때 받으셨다고 하셔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 금액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재난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잡았다가 전액이 그대로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와 함께 이렇게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국에서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1등을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내려온 상사업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왔나 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거의 12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반수용비로 배정을 했던 금액 1,400만 원은 다 썼고요. 그다음에 고생한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로 600만 원 정도를 해 놨는데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도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예산 배정이 늦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다음 해에 명시이월을 빠르게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4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되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빨리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78페이지,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 예산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3억 3,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그래서 66%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3월경에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제2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에 왔었는데 반영을 안 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영상저장장치나 영상저장 분배 솔루션, 이런 것은 지난해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설치 완료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CCTV가 추가로 107대가 설치되는데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영상저장장치들은 미리 다 했고 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 한창 진행 중이라서 이번 달인 6월 25일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7대라고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35개소에...
은영
최은영위원
3월에 내려온 게 어떻게 해서 9월에 반영이 됐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3월에 내려왔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작년에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07대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질의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결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처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가 6군데 정도 있는데 예산액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기준이 혹시 있었나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인구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그런 것도 없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요청...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을별로 신청을 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프로그램 요청에 대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고정비 그런 성격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액이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밑에 있는 마을지기관리사무소를 보면 직원들이 보통 2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은 비슷한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금액, 보조금 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임금하고... 장산길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전액 집행을 하고 담안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잔액이 남아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나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집수리를 할 경우에 수도꼭지 하나 하는 것하고 창문 틀을 바꾸는 것에는 단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는 차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운영비 차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결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구민안전보험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의 성과라고 할까요, 보험금이 지급된 통계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익사사고 4명이 최종인데 신청을 한 건들은 교통사고에서 제법 있었습니다.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조건이 1~5등급까지만 가능했었거든요. 5등급이라고 하면 치아가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치아를 예로 들면 28개 중에서 24개 정도가 다 뽑혀버려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고만 해당이 돼서 보험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박상까지 입어야 지급이 되는 게 14등급이라서 14등급까지로 확대해서 올해는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스쿨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지난해에 신청한 건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신청은 했는데 기준 자체가 까다롭고 엄격해서 못 받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해당이 안 돼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익사사고는 4명 정도...?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4명은 지급을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뒤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 지급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 태풍이 여러 차례 왔었는데 그때 태풍이 와서 침수된 가구들이 3가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한 번 올 때마다...
상곤
이상곤위원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신청은 여러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가 많이 온 태풍이 3건이 있었는데 그때 침수가 된 가구가 3가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만 원씩 지급된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찌 보면 오리지널 재난지원금이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여기에는 없을 건데 해운대구에 가로등이 1만 7,719개인가가 있는데 고장이 나는 것에 대비해서 연락처를 네임택으로 다 달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재송동의 몇 번이 고장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연락을 하라는 그런 연락처를 명기하라고 작년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예산 배정 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을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집행 여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진행을 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 말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지금 장산에 보면 데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파손된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난 게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데크도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파손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송동이면 재송동 몇 번지,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신고가 원활히 돼서 보수가 잘 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데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지역마다 번호를 붙여서 만약에 파손이 됐으면 신고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늘푸른과장님, 아까 보호수가 아홉 그루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들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나루공원에도 두 그루가 있고 그다음에 청사포에 보면 누운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구덕포에 가보시면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덕포에 누운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석대동에 다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소나무, 이런 종류들인가 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보호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나무에 동공이 발생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내내 치료하고 보수, 이런 식으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그리고 한 나무는 지금 청사포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권 행사를 못 하고 건축물도 못 짓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야 돼서 그 부분은 지금 시와 계속 진행 중인데 시에서도...
경호
김경호위원
누운 소나무라고 하는 게 사유지에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그런 나무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나무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사용료를 줘 가지고 보호를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보호수로 지정돼 있으니까 건축 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옮겨 심고 그런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이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온천길 지중화 사업을 하시는데 2차 사업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2차 사업에 추가를 했으면 하는 건데 지금 2차 사업을 보면 구청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으로 해서 암소갈비까지 쭉 나가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 바운더리(boundary)를 보시면 금호탕 앞에 있는 큰 대로변 쪽으로 해서 옆에 초원복국, 보리밥집, 돼지국밥집이 쭉 있지 않습니까, 소문난삼계탕집 앞까지...? 거기에 보면 뭔가 어지럽다고 할 정도로 전주라든가, 교통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에 거기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거기까지 지중화 사업이 되어야 이 구역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차 사업에 포함시켜주시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온천길 민원 부분인데 지금 보행 개선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지나친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불쾌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나 봅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민원인이 항의를 할 때 손을 V자로 흔들기도 하던데 실제로 가 봐도 땅을 파헤쳐 놓고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덮어놓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더울 때 물을 한 번 뿌려놔 봐야 5분도 안 지나서 다 말라버립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흙먼지가 확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안 할 때는 천막으로 덮어놓고 작업할 때 또 열고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183페이지에 ‘수영강 청소작업선 관리’가 있는데 수영강 청소작업선 관리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영강을 관리하는 작업선이 있는데 그 배를 관리하면서 청소 작업을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하고 또 수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 부유물을 제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영강이 수영구하고 경계가 같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영구 쪽에서 절반 정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절반 정도인데 어느 쪽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구가 접해 있는데 사실상 강변은 자기 관할 구역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물 중간에 있는 부유물은 어느 쪽으로 떠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각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청소작업선이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가 내려올 때 저리로 가면 그냥 두고, 이리로 오면 작업을 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부유물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으로 떠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통 태풍이 내려와도 전부 가장자리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에 있어서 문제가 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문제가 안 되죠, 그냥 가버리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떠내려 오는 것은 전부 가장자리 쪽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구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니 거, 내 거 없이 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시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4개 구가 관여돼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집관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염원을 많이 차단하고 있지만 타 구하고도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금정구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점 오염원, 이런 게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영강을 우리 해운대구만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서 4개 구가 공히 다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시에다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김경호 위원님이 특히 하천, 하구의 수질 관리 및 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애정 어린 질의였으니까 유념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분이 계셔서...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늘푸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이 사무관리비 물건비에서 자본 지출 시설비로 예산이 다 전용됐거든요.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특히 무지개이야기방 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예상을 해서 미리 측정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예측을 못 했는데 각종 행사나 교육,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옆집에 발생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용해서 소음방지시설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반여2동 쪽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전용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도 장산휴식년제 도입이나 조림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비에서 시설비로 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1,500만 원하고 2,000만 원인데 예산 측정이 힘든 부분이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재료비도 있고 부분 보수 작업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로 중봉 억새밭 주변에 신규 안내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구입해서 설치하기보다는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2,000만 원을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운봉산 쪽에 조림을 함에 있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조림을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모범 사례로 보여줬듯이 민과 관, 시민단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조림비에서 일부 떼서 1,500만 원을 부산생명의숲에 생태 용역비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현장 여건이 좀 그래서 국비를 받아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림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가 미리 책정돼 있다가 전용된 부분인데 장산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아예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고민해 봤으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찬가지로 보상금으로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공익들한테 보상금으로 주어진 금액들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 체계가 바뀌었는데 봉급을 줄 돈이 없어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익들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시설비로 책정되는 이런 부분은 전용보다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이월된 예산이 지금 8개 정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 여러 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사고이월한 부분이 제법 되는데 올해는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큰 부분이 예전에 애향길이었는데 지금은 온천길로 바뀐 그 공사 관계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도로 굴착 복구비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월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에 일부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고 나면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정도가 되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일원 도로를 정비하는 것하고 보행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일단은 올해에 다 끝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1차 사업은 올해로 끝이 나는데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 사업 구간은 해운대구청 앞부분하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보행환경 개선하고 지중화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은 현재 한전하고 협약 체결을 했는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6월 중으로 시에다가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할 부분이기는 한데 건수가 많아서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반드시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결산서 775페이지입니다. 관제탑을 홍보하고 견학하고 체험하는 것을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 사실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조금 떨어져서 올해도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도 달성이 안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018년 이전까지는 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그전에 견학한 인원을 대비해서 목표량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850여 명으로 7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800명으로 낮춰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관제센터를 홍보하면 효과는 괜찮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와서 보면 신기해하고 좋아하기는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견학이 좀 힘들었을 텐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반기에는 거의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반기에 몰아쳐서 800명을...?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사업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으면 홍보하고 견학하고 체험하는 부분은 정책 사업에서 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 온 거라고 해서 굳이 억지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책 사업 목표보다는 약간 이벤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작년까지는 미래도시과였던 애향길 지중화 사업, 그것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아~ 그 질의를 안 하셨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까 질의를 하신 것은 이월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산액 33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억 2,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 그 질의가 아니셨구나... 결산서 181페이지, 애향길 지중화 사업 예산이 33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7억 2,800만 원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33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설계해서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몽땅 다 지출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 7억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개략치를 잡지만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 선로라든지, 고압 선로, 저압 선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설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통신업체와 한전, 도시가스까지 다 해서 설계를 마쳐서 지금 현재 공사비는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통은 그래도 10% 내외인데 부산, 경남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특이한 설치 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에 따른 잔액도 있고 그리고 늘푸른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낙찰 잔액도 있고 해서 그러한 금액들이 모여서 조금 크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잔액이 크다고 해서 부실하게 설계가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겠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올해 공사는 계약 구간 안의 모든 공사비가 현재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셔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그리고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초대 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과장을 나란히 역임하셨는데 간단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에 새로운 과가 탄생한 것이고, 해운대 동서 균형 발전에 아주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갑을에게 동시에 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하셨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2018년 11월 5일 자로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맡아서 도시재생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이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고 나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180억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90억 원이 국비이지만... 1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기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반송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 것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차피 마중물 사업이고 본 사업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쪽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선진지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서울도 갔고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순천도 가고, 김해도 가고, 부산시에는 비석마을, 그런 데도 가고... 반여2·3동 주민들하고 반송 주민들하고 같이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비석마을 같은 데를 갔을 때는 “우리 반여·반송이 더 낫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여기는 계획적인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거기는 자연적으로 6·25때 만들어진 마을이다 보니까 우리 반여·반송이 살기가 더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도시재생 대학을 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들의 참여가 반여·반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구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용역을 실시해서 활성화 구역 몇 군데를 더 추가시켰고, 특히 반여2·3동에 용역을 하면서 반여초등학교를 포함시켜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 반여초등학교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구 반여초등학교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훨씬 수월하게 했다... 그리고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부산시에 250억 원이 배정돼서 아마 7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공모가 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여2·3동은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일반 근린형은 부산시에서 한 군데만 뽑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에 한 군데, ‘주거지 지원’에 한 군데, 그렇게 해서 250억 원을 가지고 총 3개 구밖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만큼,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규모 재생사업도 우리가 세 군데 확보를 했고, 공동체 같은 경우도 주민공모사업으로 1년에 3~4개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1분을 드렸는데 거의 5분자유발언 수준으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남다른 소회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퇴임 전 만들 수는 없겠으나 올해 안에 백서 정도를 만들어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이지만...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백서는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활성화 계획서, 공모가 됐을 때 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백서는 완료 시점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한테 1분씩 다 들으려고 했는데 다는 못 듣겠네요.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결산심의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과가 다 열심히,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안전총괄과가 특히 또 주요 책임부서 중 하나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짤막하게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이런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도 다 아는데 포스트(post) 코로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이 지금 개장했고 7월 1일부터 전면 개장인데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주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제일 걱정인데, 지금 구청만 봐도 구청 중앙현관만 출입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특히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이 되면 전국에서 해운대로 집중되는데 늘 그렇듯이 해운대에 유흥업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클럽이나 그런 유흥주점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게 걱정인데...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계속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일단 생활방역이나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모두의 바람을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이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주요 부서로서 계속 방역 행정, 안전 행정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과장님께도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늘푸른과장님은 화요일에 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드리겠고, 도시관리과장님도 월요일에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가 질의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과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결산심사가 처음이라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과장님,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결산서 첨부서류 285페이지에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현액이 1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8억 1,1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까지 가게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반여3동의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회관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 총사업비 10억 원을 그쪽으로 지원했고, 그중에서 1억 8,000만 원인가 집행을 하고 남은 나머지가 8억 얼마로 남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반여3동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거를 여기에서... 사업명을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 비용이라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우리가 많이 하고, 직접 수행한 것도 있고요. 그중에 10억 원을 노인복지회관 사업비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여2·3동 지역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같은 지역이라...?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그쪽 회관 사업비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조금 그쪽으로 지원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진행 중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다 못 쓴 것은 명시이월돼 있는 상태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은 작년에 우리가 평가를 거쳐서 부지매입을 시작했거든요. 부지매입을 하면서 토지수용권이 우리한테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전부 못 했고 올해 2월까지 1차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또 2차 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명시이월된 금액은 전액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558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김백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지개이야기방 운영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700만 원, 방음공사 관련으로 전용하셨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도활 사업지역 공동체 거점공간인 무지개이야기방이 부산시 도시재생박람회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고 돼 있는데, 이 무지개이야기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무지개이야기방은 어르신들이 전부 모여서 이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걸 갖다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1,000원씩인가를 받고 직접 세탁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공유 주방,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그런 거... 원예 수업도 같이 가고요. 또 옥상에는 텃밭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자급자족을 하고, 식사를 할 때 보태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전 반여2동 새마을금고 그 뒷골목입니다. 바로 뒷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면 있습니다. 그쪽에 작년에는 데크가 낡아서 데크 보수도 해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워낙 열의가 있고 말씀도 참 잘하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과에도 살펴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이월금이 조금 있습니다.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141페이지입니다. 여기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대천산림문화공원, 그 대천공원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토지보상에 불응을 하고 계속 버티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됐고요. 지금은 보상이 다 완료됐고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상이 다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보상금은 다 지급했고요. 배드민턴장 그 한 분만 이의 제기를 신청하셨고, 나머지는 이의 제기 신청도 다 하고 돈을 더 받아 가시고 이사 중에 있고요. 거의 70%는 다 뜯어냈고요. 석산농원도 지금 이주하고 있고 배드민턴장만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이의 제기 신청한 것도 6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천산림문화공원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좌동 신시가지가 들어설 때 대천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좌동 신시가지 주민들이 여가나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10만의 인구가 점점 그쪽 이용을 하는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대천공원 바로 위쪽의 일부 면적을 더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공원으로 편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대천산림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에 11억 1,00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이게 지출액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는데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그 사업명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송정옛길 복원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번에 끝난 송정옛길 복원 사업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과하고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를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이번에 명시이월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꽤 편성해드렸는데 올해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된 금액 말씀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3억 3,000만 원인데 시설비가 3억 원이고 감리비가 3,000만 원입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예.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재난대응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겠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183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아까와 중복 질의가 되는데요. 도시관리과가 올해 이월금액이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도 많고요.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 자체가 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온천길 공사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애향길을 제외하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우오수를 분류하는 차집관로가 있는데 그런 공사는 현재 반여2·3동 지역에 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사는 공기가 1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춘천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준설하고 있고, 석대천도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기가 길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도로굴착이라든지 보수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금액이 수십억 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공사기간이 긴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하수도 수질관리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도 사고이월을 해놨는데... 하수도 수질 관리, 맨홀 관리... 이게 준설사업입니까? 182페이지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경비는 하수도 준설을 위한 차량 운행이라든지 유류비, 준설 폐기물처리비, 그다음에 하수관거 기계 준설이라든지 주로 그런 예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를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하나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사를 마치고 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래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정비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파손된 경우는 일정 부분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분류식 하수관거로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정비 사업은 그 권역 안에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차집관로 우오수 분류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구는 전체 다 하려면 몇 년이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제일 늦은 데가 반송2동인데, 반송지역이 제일 늦게 잡혀져있는데... 그게 계획 연도가 2030년도입니다. 2030년도에 잡히면 실제 시행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면 더 밀릴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2025년으로 당겨달라고 했고, 하수 관리를 위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부산시에서 올해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할 때 반송의 계획 연도를 2025년으로 당겨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춘천 좌우로 좌동과 중동, 우동... 그 주변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춘천 주변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그 주변에는 지금 하고 있고 LCT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한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 구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수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구간밖에 안 남았습니까? 좌동, 우동, 중동 이쪽에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춘천의 유역과 관련되는 부분은 LCT에서 이마트 구간, 좌동 제척지 일부하고 그 구간만 남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반송2동 쪽은 2025년까지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랫반송, 윗반송... 1, 2동을 합해서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아까 노후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10억 원이 통으로 다 명시이월된 것은 우오수 분류관 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재송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송동 일원이라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우오수 분류관과 관련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뿐만 아니라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의 3억 원도 전액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하천시설물 정비도 전액이 다 명시이월로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런 게 예산이 늦게 배정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예산으로 됐는데 이렇게 그대로 통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산 중에는 실제 예산이 9월에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늦게 진행된 경우도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게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천 준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일찍 확보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라든지 해수욕장 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설을 하면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뒤에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하고, 사고이월 2억 1,000만 원 해서 3억 6,000만 원이 방금 말씀하신 하천 준설에 관련되어서 이월된 금액이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3억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춘천 준설공사하고 신선천 쪽의 준설사업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춘천하고 어디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신선천. 반여3동 쪽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를 할 때 악취가 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졌다고 하셨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늦어져서 올해 6월에 사업이 완료됐고 신선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일찍, 3월에 완료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됐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천시설물은 뭐죠? 하천시설물을 정비한다는 이 3억 원은, 전액 명시이월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천시설물 정비는 대천호수 수문 교체 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송정천 있잖아요. 송정천은 송정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송정과 기장이 좀 물려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천에 대해 시하고 기장 쪽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기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쪽에서 토사가 흘러나와서 하천에 적치가 됐다가 나중에 물이 불어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이 우리 송정으로 떠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준설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송정을 가다 보면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위쪽, 기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송정천의 아래쪽보다 관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결국 위쪽에서 많이 내려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송정천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쪽에는 저희들이 준설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시리아역 쪽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흙탕물이 떠내려오는 것은 기장 쪽에 쌓였던 흙더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저희들이 시나 기장 쪽에 준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 요청하는 사항에 있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요청만 해놓고 끝내지 않고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도 앞으로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기장군에 준설 요청은 공식적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올해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정욱
김정욱위원장
얼마 안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두 달 안쪽입니다. 날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만 보더라도 3개 과에 17건이 있고요. 사고이월까지 포함하면 47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월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를 하시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분의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저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시기적으로 코로나-19도 발생할 수 있고 하면 당연히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이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산 승인안 중에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징수결정은 좀 된 것 같은데요. 98~99%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은 미수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으나 이것도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하고 늘푸른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미수납액에 대해 좀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보조금도 역시 많이 발생하는데 보조금 반납, 이런 거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율로 보자면 도시재생과가 61.43%를 집행했고요. 도시관리과가 70.91%, 안전총괄과가 61.90%, 늘푸른과가 62.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저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제대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돼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부서별 세입 내역 중 미래도시과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나온다고요. 이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는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미래도시과 같으면... 도시관리과장이시죠? 과오납 반환액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환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과오납 반환액 2,600만 원이 나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예방 추진과 관련돼서 반여3동 낙석 피해 발생지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019년 8월 8일에 지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다음에 낙석 피해 발생지 복구공사를 실시설계가 나오니까 시작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2019년 9월 22일에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590만 원 정도가 남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반여3동 낙석 피해 복구공사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죠. 지출 결정 날짜는 2019년 1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12월 16일에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두 달 10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날짜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 의문이 가고요. 이거는 뭐 지금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지출액 950만 원을 사용하고 또 집행잔액이 15만 9,000원이 남는다고요. 예비비지출이 그렇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재해예방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안전총괄과에 계속 협의가 들어오고 저희 부서를 통해서 예산은 집행됩니다마는 공사를 건설과에서 시행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당장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방금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 중에 도시관리과 결산 세입 중 과오납 부분 지적에 대한 설명을 서면 자료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김상희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박수경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도시재생과장 권영구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성영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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