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9회 계연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 계연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2. 2019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3. 2019회 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19회 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도시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때 이른 더위에 의정활동으로 노고하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2억 6,708만 원 중 339억 412만 8,454원을 지출하였으며 66억 4,105만 9천 원은 명시 이월하고 68억 9,476만 9천 원은 사고 이월하여 53억 2,432만 4,97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2억 8,508만 2,330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00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29억 1,427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여 20억 3,340만 5,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가로등 관리 및 위험교량 보수 등으로 31억 5,064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8억 1,8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3억 3,946만 4,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58억 9,359만 4,840원 지출하였으며 17억 6,10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 2억 4,472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여 11억 4,227만 4,71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18억 5,852만 3,82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1억 583만 5천 원을 사고 이월하여 6억 4,464만 1,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사업에 17억 8,644만 9,04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246만 3천 원을 사고 이월하여 2억 1,310만 1,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35억 6,555만 72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을 명시 이월하였고 5억 5,965만 2천 원을 사고 이월하여 8억 4,482만 8,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5억 9,800만 3,74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3,705만 2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18억 7,781만 1천 원을 사고 이월하여 13만 3,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 예산 중 7,952만 6,160원 지출하였으며 3,471만 3,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 사업은 2억 6,279만 7,880원을 지출하였으며 5,720만 2,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3억 6,314만 4,764원을 지출하였으며 750만 1,65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에 6,081만 4,030원을 지출하였으며 705만 7,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맹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올해 거의 마무가 다 됐는가요, 작년 꺼.

도시재생사업비가 토지 매입비는 지출이 다 됐는데 시설비 쪽들이 연말까지 가야지 집행이...

도시재생에서 작년에 예산이 47억 내려왔는데 총 250억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 됐지요.

올해 꺼 어떤...

도시재생사업에...

총 47억...

작년에 47억 지금 현재 이월된 부분은 다 집행 됐을 거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비는 극동호텔, 천일약방, 어울림센터하고 보상비는 지급이 됐고요. 탑골만 6월말 되면 보상비가 다 지출됩니다.

그럼 이 예산 남은 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극동호텔하고 천일약방하고 문학아울림아카데미는 착공해가지고 준공비는 내년에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극동자리 주차장을 무상으로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청년... 설계 들어갔는가요.

공모신청 받고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지금 공모신청 들어왔는데...

선정은 안 됐고...

7월 달에 심의위원들 일곱 분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정도 본인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럼 11월 달쯤에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입니다, 지금 온천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온천수 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부과징수 거기서 해요.

예.

지금 얼마나 돼요, 온천수 보과징수 금액이.

종합온천장이 안 하다가 4월 말 5월 달쯤 했는데 나머지 그냥 일반 여관은 5만 원 미만이고요, 종합온천은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온천수 판매 옳게 안 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방법은 없고... 온천 거도 내가봐서는 종합온천도 샤워시설은 온천수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같이 다...

탄산천은 바닥에만 있고 샤워기 나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알칼리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이지요.

아니요, 알칼리천 하얀물...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극동호텔 하고 공모 들어온 거요.

예.

내용을 실시설계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주고 그래 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하신마을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입니까?

도시계획선이 직선이 아니고 철길과 굽는 가각부가 있는데 지금 시각적으로 툭 튀어나게 보이는 부분은 당초에는 우회 전 차선이 바로 들어가는 게 없고 직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회 전 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톡 튀어나와 보이는데 앞에 분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어머니는 자제분하고 얘기하라는데 시각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차선은 정상적으로 중간에 15㎝를 이격을 시켜 놨고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톡 튀어난 부분을 30에서 50㎝는 절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몇 번을 다녀 봤는데 그 부분 동그랗게 깎인 부분하고 조금만 더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야 계획입니다.

시각적으로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디자인과

권혁호 건축디자인과 건축담당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49억 4,087만 8천 원 중 39억 1,609만 4,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2,36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 8억 4,478만 3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3억 2,867만 4,99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에서 명시이월 1억 2,360만 원, 사고이월 3억9,897만 3천 원 발생되었고 건축행정운영에서 9,122만 6천 원 발생되었습니다. 경관디자인사업에서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3억 5,458만 4천 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에서 보조금 1억 1,590만 4,709원 반납금이 발생되었고 건축행정운영에서 4,169만 1,300원, 공동주택관리에서 1억 8,661만 4,50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에서 3,474만 4,710원, 경관디자인사업 1,554만 5,656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반환금 3억 52만 6,46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옥외광고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기금은 예치금 401만 8,206원, 이자수입 2,041원 총 402만 24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지출결산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도 답변하러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공동주택에 주택관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요, 남은 이유가 뭐지요, 1억 8,600 공동주택관리 189쪽에.

권혁호 신혼부부 전세 자금할 때 그거를 원래 처음에 계획을 19년 처음 시행하면서 200세대를 세웠거든요.

예.

권혁호 그런데 실제 신청이 들어온 게 가구 수가 몇 세대 안 들어 와가지고 이게 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권혁호 예.

그럼 여기에 공동주택시설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돼 있습니까?

권혁호 그건 별도입니까?

그건 집행 다 됐지요.

권혁호 집행 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낙찰하고 난 뒤에 정산하면서 남은 게 얼마...

정산하면서...

권혁호 예.

제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하겠지만 내년에 공동주택에 대한 비용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시민들 큰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작은 20세대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장님이 7월 1일부터 과장님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시고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공동주택이나 지원해 주는데 건축 허가낼 때 보면 좋은 아파트에 경비실은 돌아설 데도 없어 경비실은 다 그래요, 큰 데나 작은 데나 그걸 좀 행정 지도를 좀 해요, 경비실 건축허가 들어올 때 그 좋은 몇 억 되는 아파트에 자기들은 좋은데 살면서 경비실은 돌아설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행정지도로 좀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간판을 해주는데 한 집에 두 개 세 개씩 이래요,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기준을 한번 정해 봐요. 조서 보니까 한 집에 세 개 되는 데가 한정 없어 그런 것도 기준을 해가지고 해 주는 거는 좋은데 비효율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상태 라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요, 이상입니다.

권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조금 반납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이렇게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혁호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 예산에 국·도비를 확보할 때 상당히 많이 먼저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저희들 집행을 하고 보면 기초수급자에 돈 주는 세대수가 일부 조정이 됩니다. 거기서 남은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매년 얘기는 들었고 매년 또 그런 상황이...

그리고 한옥건축자산 활용 4,000만 원 사고이월된 거 이거는 안 들어왔습니까?

권혁호 저희들 한 가구가 신청이 돼가지고 사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연장이 계속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538억 11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403억 1,750만 2,985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9억 5,088만 5천 원, 사고이월액은 97억 3,029만 1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187만 648원, 집행 잔액은 17억 5,036만 2,367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453억 3,320만 8천 원 중 336억 1,547만 6,4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6억 9,008만 5천 원, 사고이월 89억 9,818만 3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763만 3,306원, 집행 잔액은 10억 2,183만 224원입니다. 192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9,454만 7천 원 중 6억 28만 3,3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81만 3,820원, 집행 잔액은 9,144만 9,820원입니다. 19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재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65억 7,411만 5천 원 중 50억 69만 5,3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6,000만 원, 사고이월 7억 3,210만 8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4,142만 3,522원, 집행 잔액은 5억 3,988만 8,118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044만 8천 원 중 2억 492만 8,975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51만 9,025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7억 617만 9천 원 중 7억 4,886만 5,3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31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에서 310쪽입니다. 30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000만 원 중 지출액 6억 721만 9,560원, 사고이월 5억 2,376만 2천 원, 보조금 반납액 275만 2,420원, 집행 잔액은 2억 9,626만 6,020원입니다. 34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으로 징수 결정액은 24억 9,723만 3,985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금액과 동일합니다. 356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 24억 9,723만 3,985원 중 6억 7,012만 8,930원은 집행하고 18억 2,710만 5,055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안전재난과는 보조금 반납이 도시과 건설과 보다는 적습니다. 알뜰하게 잘 하신 것 같고 초곡천 같은 경우에 공사하던데 그게 작년에 도자기박물관 뒤쪽에 작년 이월사업입니까? 새재오미자 박물관 하천에...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물놀이 시설을...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초곡천은 현재 도에 하천기본계획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와야 만이 저희가 설계를 이어갈 수가...

그럼 지금 현재 이월됐던거나 명시이월된 거는 진행 다 됐나요.

계속사업도 있고 완료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꺼 지금 현재 올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맹 연장하겠지만 작년에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하천 공사...

명시이월은 다 됐고 사고이월이 일부 금천이라든지 조령천이라든지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예요.

차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차수별로.

예.

안전재난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직원들뿐만 아닌 전부 다들 애쓰셨는데 작년대비해가지고 올해도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가지고 올해 사업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오고 집중호우도 내리고 폭염도 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늘 고생하시지만 시민들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21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849만 6천 원 중 174억 5,5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53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7,727만 2천 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33억 7,790만 8천 원,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전출금 14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문경시 상수도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결산은 지방상수도 공기업법 제35조 결산규정에 의거 공인회 계사의 회 계 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9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결산서 중에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우리시 2019년 총 인구는 7만 2,242명이며 급수인구 6만 8,124명으로 보급률은 94.30%,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 급수구역 확장공사 11건에 47억 2,000만 원, 노후관 교체사업 12건에 2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건설 개량사업 내역은 12쪽에서 2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결산총괄입니다. 수입합계는 334억 6,745만 5천 원이며 지출합계는 273억 7,763만 7천 원입니다. 다음 32쪽, 예산결산 총괄표부터 71쪽 수입지출 총괄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재무제표입니다. 상법 제447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 상태표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018억 4,857만 7,81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9%가 늘어났습니다. 76쪽, 손익계산서부터 100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3쪽부터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중 106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정량 826만 823톤 요금부과해서 급수수익 72억 6,813만 6천 원으로 톤당 879.83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562.6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6.30%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수도사업소 소관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늘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관리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물 절약도 하시고 이러는데 더더욱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48억 3,792만 8천 원으로 이중 43억 2,55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억 6,110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 사업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 사업은 총 6,534만 원 중 4,670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63만 2천 원입니다.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 세부사업은 총 2억 2,207만 9천 원 중 1억 9,550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657만 3천 원입니다. 관람객 서비스 제공 세부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3억 3,250만 원 중 3억 31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32만 8천 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립공원 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은 유물구입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 중 1억 1,775만 5천 원을 지출하고 도비 반납금 67만 4천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15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은 12억 648만 원 중 11억 7,498만 7천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149만 3천 원 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사업은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5억 7,455만 5천 원 중 4억 4,282만 8천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3,172만 7천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 사업은 세트장 및 탐방로 유지보수,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로 6억 2,500만 원 중 6억 2,244만 2천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사업은 2억 7,641만 5천 원 중 2억 5,0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620만 5천 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사업은 3,836만 8천 원 중 3,160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7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박물관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운영사업은 인건비, 경상경비, 자연환경 해설사 보상금 등으로 7억 4,250만 2천 원 중 6억 4,17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050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024만 3천 원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사업은 인건비, 경상경비, 방문자 센터 생태문화공간 조성공사 등으로 1억 4925만 9천 원 중 1억 1,99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26만 7천 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으로 생태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예산 명시이월을 불허하여 6,173만 1천 원 중 4,012만 4천 원을 보조금 반납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2,16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3억 6,262만 6천 원 중 3억 2,182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80만 5천 원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6,985만 원 중 5,652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32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결산도 결산이지만 작년에 새재관리사무소 공단에 준 전출금에서 세외수입 들어온 거 있잖습니까? 세외수입 공단에서 들어온 금액.

예.

또 우리 자체적으로 생태박물관하고 옛길박물관하고 관광객이 와서 들어온 인원수하고 세외수입 명세서라든가 자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할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새재에서 우리 세외수입을 얼마정도 벌어들이는가, 그걸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박물관하고 생태공원 공단에서 전출금 줬지만 공단에서 관리사무소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벌어들인 게 얼마인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있으면...

2019년도에 전동차가 새재에서 직접한 게 3억 9,200만 원...

3억 9,200 어디 박물관입니까?

전동차요.

전동차.

주차장이 3억 7,762만 2천 원.

작년에는 주차장을 공단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지요, 자료 받은 겁니다.

자료 받은 겁니까?

예, 세트장이 3억 3,682만 원.

그럼 생태박물관은요.

생태박물관은 수입금이 2,236만 6천 원.

옛길박물관은.

2,568만 8천 원입니다.

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는 계산을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자료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이 새재로 가시니까 새재가 더욱 깨끗해 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더 만드셔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문경 이미지를 더더욱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214쪽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74억 9,792만 6천 원 중에 169억 9,984만 9,950원을 집행하고 2억 9,92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1억 9,887만 6,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4억 9,984만 9,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문경시 상·하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 진단용역에 2,01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은읍 하괴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확장공사 3,333만 7천 원, 동로 적성 농어촌마을하수도 비굴착 보수공사 1,952만 1천 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399만 2,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1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 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19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결산서 중에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총괄사항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소는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 계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3개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41,0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배부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사업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자금결산 결과 세입액 499억 4,306만 2,171원, 세출액 353억 5,438만 9,864원, 이월액은 145억 8,867만 2,3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도심지 공사에 따른 민원처리,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 과정, 총공사비 결정에 따른 환경부와의 재원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쪽부터 62쪽까지의 세부결산 내역은 배부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 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756억 2,019만 9,356원으로써 전기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6쪽부터 85쪽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부터 95쪽의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이 가운데 91쪽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3억 2,287만 2,090원으로 톤당 요금은 평균 297원입니다. 반면 하수처리에 따른 톤당 처리원가는 3,506원 37전으로써 요금 현실화 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용역 결과를 기초로 요금 인상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내에 하는 그게 지금 점촌지역 분류사업입니까?

예,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어젯밤 제가 12시에 지나갔거든요, 제 차가 이만큼 빠졌어요, 제 차에 못도 하나 박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자가용 같으면 사실적으로 빠졌어요. 제가 SUV라고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밑에 보니까 부직포가 막 달려 있더라고 차 밑에 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먼저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9억 1,290만 1천 원 중 58억 4,315만 8,010원을 지출하고 10억 9,550만 원은 명시이월, 6억 7,385만 6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 8,990만 3,23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의 예산현액 11억 4,467만 9천 원 중 6억 9,820만 6,720원 지출하고 상담소 신축공사 BF인증 지연으로 3억 2,479만 6천 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나 집행 잔액 1억 203만 1,180원은 낙찰 차액 및 경비예산 절감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은 4,082만 7,455원은 각종 농업인교육관련 경상경비예산절감에 따라 발생 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 집행 잔액은 2억 8,407만 9,514원으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사업부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과 계약 잔액 및 가공장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농식품특성화센터 조성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6억 2,050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예산 2억 658만 원은 가공장비 납품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사업 예산 7,500만 원은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시기 미 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향토 산업시설 지원 집행 잔액 4억 7,500만 원은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 가공지원 센터 설치 부지 미 선정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도입지원 예산 5,000만 원은 HACCP 인증 취득 지연으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 예산 3,000만 원은 사업대상자 미 선정으로 예산 반납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업기계효율화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2억 8,900만 730원 중 7,900만 730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였으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사업 2억 1,000만 원은 사업대상자 신청이 없어 예산 반납하였습니다. 6차 산업 육성사업의 집행 잔액은 1억 7,396만 4,360원으로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조기상환 및 취소, 변경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8억 4,751만 6천 원 중 42억 2,146만 1,740원을 지출하고 5억 2,183만 6,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집행 잔액 1억 2,810만 1,510원은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 및 미생물배양실 운영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절감분이며 균특 농촌지도기반조성은 친환경미생물 배양장비 증설사업으로 5,082만 7,230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집행 잔액 5,073만 480원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절감분이며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 예산 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 집행 잔액 1억 313만 3,490원은 오미자연구소 운영과 문경오미자테마공원 9월 27일 개관 등에 따른 경상경비 잔액이며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재배사업 오미자 병해충 방제 생력화사업 3,600만 원을 사업대상자 부재로 예산 반납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문경사과산업 육성의 집행 잔액 2억 3,987만 95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절감과 시설비 계약변경 및 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8억 1,042만 원 중 6억 3,688만 3,130원을 지출하고 1억 7,353만 6,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210쪽입니다. 재무활동비의 예산현액은 1억 6,096만 5천 원으로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1억 6,095만 5,130원 집행하고 9,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사실 국·도비든...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 3억 9,000하고 효율적 지원 사업하고 틀리지요, 3억 9,700짜리하고... 207쪽에 보조금 반납으로 명시 됐는 거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많이 장비를 선호할 건데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지...

작년에 주산지 일관기계 사업은 계속 공고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장비가 특별한 장비인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장비가 통상 농기계 장비 중에서 특수한 건지...

아주 특수한 거는 아니고...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요.

예, 재배작목하고 잘 안 맞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장비지원해 달라고 농민들은 서로 아우성 치고 있는데 주산지 장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맹 사과나 오미자 관련된 농가들이 할 건데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올해도 지금 현재 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많이 남아 있겠네요.

예, 올해는 2개소인데 농암에 참깨단지에 1개소는 사업이 확정 돼가지고 그건 예산집행 다 마무리 했고 지금 1개소를 하반기에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힘들게 국·도비를 확보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담이 돼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비 지원 같으면 어지간한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서로 받으려고 좀 애를 써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쪽에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가 1억 500이나 남았어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인력운영비는 계약직을 쓰는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수당을 더 줘야 되는데 안 준 금액이 이렇게 남은 건가, 뭐가 남았어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일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경비하고 좀 절감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각종 하다 보면 절감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직원들 다른 부서 이 이런 초과수당이라든가 쓰는 비용 이렇게는 안 남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을 안 했는 건지 안 그러면 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 가져 갔는 건지 조금 그러네요.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술센터에, 행여라도 계약직이 더 필요하면 티오가 없으면 계약직이라도 채용해가지고 인력을 쓸 수 있으면 운영비 써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예산 국·도비든 반납되는 사항이 사전에 희망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희망자를 선정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 이럴 경우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 딴 데 못 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희망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좀 검토를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