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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0-06-11

박춘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황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 업무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 계연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19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그럼 먼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19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490억 1,35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4억 7,363만 5,000원으로 가용예산은 594억 8,723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당해연도 492억 7,510만 393원이고 74억 1,013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보조금 2억 946만 54원을 반납하였고 25억 9,253만 3,55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115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4억 5,543만 5,000원이며 잔액은 4,270만 6,660원입니다. 보험금 잔액과 행사실비 보상금 절감분입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세계화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문경만들기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은 9,7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2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은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예산은 1억 3,47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9만 5,480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건전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은 8억 6,839만 6,000원이며 잔액은 1,80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예산 1억 6,372만 8,000원이며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44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39만 1,060원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잔액은 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40만 원이며 반납금은 14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잔액은 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 53억 1,202만 3,000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총 49개 대회 를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8,120만 1,917원입니다. 체육행사 세부내역은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8년도 이월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9년도 총 예산은 10억 5,42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54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8,16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31만 7,797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2018년도 이월액 33억 8,101만 4,000원을 포함하여 2019년도 총 예산 127억 5,801만 4,000원입니다. 21억 7,223만 8,000원을 2020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71만 1,303원입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예산은 2억 6,3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57만 6,440원입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와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예산은 각각 2억 5,000만 원과 4,000만 원이며 잔액은 각 대회 별로 68만 7,000원과 198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 관 관리,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은 361억 8,012만 1,000원으로 52억 3,07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억 3,439만 1,776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2,339만 6,000원이며 2억 980만 6,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8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15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12월말 현재 미수납액은 1억 484만 1,51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결산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구요. 또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이 지금 74억으로 좀 많거든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중에서 지금 뭐 숙원사업이나 또 체육산업 육성 그리고 정구장 돔 그거 새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뭐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올라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정구장 돔 부분은 약 한 19억 예산이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다 된 상태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사고하고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그쪽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다 완공이 됐어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3월말 경에 다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4월 말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3월 말경.
춘남

박춘남위원

3월 올해?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러면 다른 뭐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례행사라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금액인가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120쪽 거기 보면은 문경상무배 탁구대회 라고 있습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거 개최를 안 했는 모양이지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행사자체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아직 올해 금년 예산에는 아직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식위원

반영은 안 되어 있지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2019년도 총 예산액 10억 2,438만 6천 원에서 9억 1,902만 9,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35만 6,21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예산 3억 2,596만 원 중 3억 8만 9,040원을 집행하여 2,587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1억 369만 4천 원 편성하여 9,505만 8,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3만 5,93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2억 2,147만 3천 원 편성하여 2억 315만 4,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31만 8,550원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사업으로 1억 9,925만 8천 원 편성하여 1억 9,466만 6,96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9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인력운영비로 1억 1,568만 4천 원을 편성하여 8,163만 7,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04만 6,750원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823만 6천 원 중 4,434만 3,610원을 집행하여 1,389만 2,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보전지출은 국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예산현액 8만 1천 원 중 8만 410원을 집행하여 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는 결손처리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다 받았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지방세 결손처분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김창기위원

8억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거는 완전히 못 받는 거잖아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일단은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해놓고 5년 안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또 체납처분합니다.

김창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는 작년에 하여튼 우리가 뭐 세외수입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세외수입 그러한 부분이 우리 체납액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세원발굴하고 하는데 징수대책도 좀 올해는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힘들지만은 이게 체납하시는 분들 솔직히 재산추적하려고 하면은 항상 인제 수시로 맹 모니터를 하겠지요, 그죠...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8기동대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세원징수 대책을 해가지고 만약에 받으면 그거를 주셔야되요, 그죠. 인센티브 주잖아요, 우리가... 성과금 우리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잡아놨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진짜 이 돈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니깐 세무과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 잘해서 올해는 좋은 성과 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 계과
다음은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입니다. 회 계과 인력운영비가 466억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행하고 14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뭐 예산절감 측면에서 남겨 놓은 겁니까?
지금 우리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서 보면은 965억입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급여만 얘기하는 겁니까... 인센티브, 상여금이라든가...
보수지급기준하고 전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가 전체가 965억인데 문경시에 여기 460억을 뺀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되잖습니까, 어떤 경비가 인건비가 포함된 거지요?
22페이지 보면 비용현황을 보면은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회 계과에서 급여가 거의 다 나가잖아요. 회 계과에서 인건비가 거의 집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965억을 묻겠습니다.
965억하고 여기 회 계과 인력운영비 여기도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여기 465억을 빼면은 나머지 한 500억은 각 읍면동 인건비입니까, 과별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이 460억에 회 계과에 읍면동 직원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급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에 비용현황에 우리가 총괄에, 총 비용이 우리가 5,143억인데 인건비가 한 19%정도 되어가지고 965억입니다.
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는 어떤 인건비냐,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 인건비 회 계과에서 말고 그러면 읍면동의 인건비가 빠졌는지 과별 인건비가 빠졌는지... 한 500억 차이가 나잖습니까?, 여기 단지 인건비만 비교를 한다면...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수당이라든지 출장비 그죠?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봉급은 회 계과 두고 다른 인건비성 경비는 출장비라든가 뭐 해외여행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는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트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과의 인건비성 경비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별로?
재용

황재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이정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

이정걸위원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읍면에 인건비성 경비가 빠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본급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과장님, 이정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 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 복지과(기금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332쪽입니다. 기초생활 자활기금 있지요, 그거는 흥덕에 있는 자활센터 거기 예산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뭐 수치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 흥덕에 있는 자활센터 거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그거는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네요, 그죠?
일반사업비에서?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824억 5,951만 9천 원입니다. 이중 808억 4,712만 5,804원을 지출하고 3억 2,530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091만 8,174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8억 4,616만 9,0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 예산 7억 2,512만 8천 원 중 6억 5,459만 1,940원을 지출하고 7,053만 6,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사업에 예산 664억 3,853만 원 중 652억 856만 1,500원을 지출하고 3억 2,530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784만 8,419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5억 681만 4,0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장묘문화개선 사업 예산 3억 896만 4천 원 중 2억 3,378만 8,194원을 지출하고 7,517만 5,80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143억 2,190만 8천 원 중 141억 6,001만 4,450원을 지출하고 4,306만 9,755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1억 1,882만 3,7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5억 9,624만 8,363원을 조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4,153만 8,996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은 287억 2,521만 8천 원입니다. 이중 262억 6,384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575만 2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예산 12억 36만 3천 원 중 11억 3,70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6,247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2억 7,490만 3천 원 중 2억 6,335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147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 예산 4억 577만 9천 원 중 3억 5,674만 7천 원을 지출하고 2,95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 145억 3,323만 8천 원 중 138억 9,69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억 9,271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예산 1억 9,562만 8천 원 중 1억 8,665만 9천 원을 지출하고 739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 87억 4,695만 2천 원 중 75억 2,00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7,638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 향상 사업 추진 예산 23억 8,065만 3천 원 중 19억 5,720만 8천 원 지출하고 4억 1,1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예산 4억 3,302만 9천 원 중 4억 326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206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예산 3,820만 원 중 3,39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429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입니다. 145쪽 그 중앙 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사업비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100%가 명시이월 됐네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흥덕생활공원 내에 어린이 물놀이 및 아이도담센터 설치...

이정걸위원

아, 그거예요, 언제 확보했지요, 이 예산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어린이 물놀이터 지금 설계 중인데 거기 문화재가 조금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정걸위원

아, 그래요... 국비 마을봉사대 설치...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정걸위원

그 밑에 8,000만 원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8,000만 원은 아이돌봄센터 전세금입니다.

이정걸위원

아, 이건 전세금...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정걸위원

그럼 이 10억은 올해 내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내로 설계만 완료되면 공사착공해서 집행을...

이정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예술회 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회 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 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 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8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5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19년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9억 1,091만7천 원으로 지출액은 42억 172만 8,54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11만 4,7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12억 689만 4천 원 중 10억 7,134만 3,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등에서 1억 534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4억 9,744만 3천 원 중 3억 7,673만 3,820원을 집행하고 1억 2,070만 9,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환자진료사업 중 의료비 및 구료비의 약품구입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의약무 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5,397만 4천 원 중 7억 4,880만 2,700원을 집행하고 517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의약무 관리에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예산액 13억 5,534만 4천 원 중 12억 336만 1,760원을 집행하고 7,110만 9,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예방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건소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내용입니다. 예산액 5억 271만 원 중 2억 9,616만 5,56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54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9,889만 7천 원 중 4억 668만 260원을 집행하였고 9,221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예산절감분 등 입니다. 19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864만 1,4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우리 시의 보건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과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구요. 197쪽에 보면 지금 감염병 확산방지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핵관리사업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반납이 되어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은 상단에 결핵과 관련되어서 금액들이 쭈욱 나오는데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3,300만 원이 있어요. 그거는 반납했는데 어린이들이 뭐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건가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제 보조사업 비율로 예산을 재편성을 하고 예방접종은 이제 저희 시에서도 하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줄었어요, 그 보건소에서 맞는 거도 얼마 유료로 내는가요, 어린이들에 한해서?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유료도 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유료금이 있어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노인 65세 이상만 무료이고 모든 예방접종이 그 다음에 어린이들인 내가 자부담이 얼마 되는데 그러면 개인 의원보다는 싼가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개인 의료기관도 저희가 약품을 의료기관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인거는 다 무료예요.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아, 개인 의원에 가도 무료예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보건소로 저희가 개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예방접종은 일반 개인 의원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인제 뭐 얼마 이렇게 수급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 그분들이 인제 뭐 보험청구를 하는 건가요 놔주고 아니면 보건소로...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청구를 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보건소로?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로 시스템으로 몇 건 했는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린이 폐렴 예방접종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몇 건 했는가에 대한 청구를 저희가 접종을 하면은 진찰비도 있고 또 이렇게 접종을 하는 시술비 이런 게 단가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결핵도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결핵환자도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는 결핵환자도 좀 줄었고 결핵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결핵이 이렇게 재확산이 되고 하니깐 인건비도 이렇게 내려주고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내려와서 조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인건비는 뭐 이런 사람들 채용하는 거예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기간제 채용해서 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기간제를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환자들이 줄고 이러면은 굳이 인제 예산을 많이 안 세워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예측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세워놔야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저희 환자들이 문경시에도 많지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현재 결핵환자는 한 60명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파력이 강하잖아요, 그죠?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전파력은 처음에 확진 그 저희가 인제 결핵검사를 하는데 양성이 나왔을 당시에는 전파력이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일주일정도 지나면 감염성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는가요, 결핵이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치료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서정식위원

아... 된다 봐야 되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완전히 100%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제 100% 완치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서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결핵이 세계적으로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지고 해서 또 결핵이 폐하고 연관이 있으니깐 또 기저질환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깐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좀 뭐 다 조사도 해보고 어르신들...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어르신들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서정식위원

다 합니까?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시설에 계시는 분들, 잠복결핵이 혹시 있는가 이렇게 증상은 없지만 잠복의 결핵균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여부를...

서정식위원

경로당만 하시잖아요, 따로 몇 세 이상 하는 거는 없잖아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우선으로 저희가 일단 다 합니다.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까지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요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린이집 교사들 뭐 학생들도 이렇게 저희가 집단시설 하는 사람은 잠복결핵 검사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요, 기금을 반납하니깐 돈도 좀 아깝고 또 결핵이 실질적으로 무서운 병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게끔 그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19년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114억 4,903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99억 3,243만 7,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982만 7,0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증진사업 입니다. 예산현액 7억 6,713만 원 중 7억 4,909만 9,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1,45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4,898만 6천 원 중 15억 5,869만 7천 원을 집행하고 6억 6,228만 3,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출산장려사업 중 출산장려금, 기타 보상금 및 민간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44억 5,138만 4천 원 중 40억 382만 3,400원을 집행하고 1억 3,426만 3,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잔액과 센터 운영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6억 6,391만 3천 원 중 4억 7,732만 6,380원을 집행하고 1억 8,583만 7,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식재료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8억 7,410만 4천 원 중 16억 9,999만 4,16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287만 7,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출산장려기금 전출금 지급으로 총 14억 4,349만 7,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하면서 우리가 3억 원 넘게 지금 보조금을 반납했는데요. 이거 뭐 책정이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사업하려다가 안한 사업인가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204쪽이지요?
춘남

박춘남위원

202쪽 상단?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아, 예... 잠깐만요...
춘남

박춘남위원

기금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한 3억 1,200정도 반납했거든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 기금운용비 때문에 그러시지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거기 운영비가 3억 1,200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납으로 잡혀 있거든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무기계약이 인원이 있는데요. 정원이 25명 중에서 그때는 채용이 10명 정도 채용해서 거기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춘남

박춘남위원

아니 인건비 나간거보다 반납이 되어 있어서, 지출보다도 반납?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지출에 대한 반납이 인건비에 대한 것이 많이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예상은 25명을 했는데 10명만 써도 충분히 해가지고...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예산이.. 총 예산이 14억인데요. 거기서 인제 그중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기간제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치매안심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지금 13명입니다. 무기계약이 2명이고요, 시간선택제가 지금 11명, 이렇게 13명.
춘남

박춘남위원

기간제가 열 분이예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기간제가 무기계약이 2명이고요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예요.
춘남

박춘남위원

아, 시간선택제...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임기제 공무원이 나머지...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자격 있습니다,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어떤?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간호사...
춘남

박춘남위원

간호사 자격?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간호사이고 두 명은 사회 복지사, 나머지 분은 다 간호사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요, 치매센터?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치매센터 이용하는 분은 뭐 검진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이런 분은 이용하는 분은 많지만 저희들이 인제 환자 관리하는 거도 있거든요. 등록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관리를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지금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선별검사 한 7,220명 정도 했고요?
춘남

박춘남위원

7,200명?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치매선별검사는 그리고 진단검사, 치매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춘남

박춘남위원

프로그램은 안 해도 그냥 인제 치매에 관련된 거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1월에서부터 5월 말까지 한 7,200명 정도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선별검사를 한 7,200명 정도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선별검사?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서 확정된 분들도 계신가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어떤 분요?
춘남

박춘남위원

치매로?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환자는 1,700명 정도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이중에서?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환자들이...
춘남

박춘남위원

그럼 이분들이 약 가지고 될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입원...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그중에서 약 드시는 분도 있고 입원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별로 심하지 않는 분은 집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 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25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