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원서 의원 발언

제2020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20-06-11

회의 전체 보기 964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그리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에 오늘 피감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관명 강동구청, 직위 감사담당관, 선서인 장정욱.

김남현위원장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들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신

오신신무연위원

거 환영하고요,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 번 대면해서 말씀 나눈 건 있지만 전체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도 보고, 또 2020년 추진업무 실적도 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니까 감사내용에 도시관리공단 채용실태 점검에서 지적 대상을 한 것이 행정적 조치가 10건 있고, 그 10건 중에서 징계·문책 요구 1건, 주의 9건, 신분상 조치 6명, 그런데 지난번에도 도시관리공단 채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것도 있고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채용비리 관련된 감사는 전국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대행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저희가 매해 감사를 계속 하면서 더 작은 문제점들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서 전체적으로 점검내역에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처리 전반적으로 감사된 것이잖아요. 내용은.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데서 채용이 행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상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이고, 주의만 9건이고, 신분상 조치에서는 경징계 이상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신분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그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기입하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기입한 사실과 서류의 제출이 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발하지 못 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점들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이 도시관리공단처럼 어떤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정규직이라든가 또 신규채용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르게 어떤 동일한 어떤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또 발생될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요? 이런 비리가 없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기관이 외부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관대하게 처분이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징계의 범위가 약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어떤 징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징계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대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 직위를 제외하면 순환 보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계속 맡고 새로 업무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2018년에 인수인계 관련된 필요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 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그러면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침을 위반하고 간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내용에서도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하는 등 행정적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똑같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인수인계도 소홀히 했다고 교육·주의·촉구, 또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한 것도 주의·촉구·교육, 뭐가 있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한 건 예산에 대한 금액을 뭔가 손실을 입혔다든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도 똑같이 주의·촉구·교육, 이렇게 부당한 계상을 했다 해도 주의·촉구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잘못에 비례하여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들이 위법행위 또는 금전적 손실이라기보다는 실수로 인해서 과다 계상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과소 계상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상 주의와 시정조치를 같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건들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수의계약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전에는 2,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범위가 몇 %까지예요? 옛날에는 수의계약이 90%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여놨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퍼센트나 숫자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조례의 기준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동구에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더 크게 가중시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극복해 줄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관내 수의계약은 2018년부터 20%, 2019년 25%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22% 정도가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제한한 것은 저희가 투명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함이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려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사회적기업, 또 여성, 장애인기업과 같은 희망기업들은 5,000만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가 줄어들거나 관내 기업이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일상 감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청렴도와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쪽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는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징계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한 건 직원들한테 칭찬해 주고, 표창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각 부서에 배포해서 정확한 업무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되기를 바라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론적 논리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감사기준을 두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감사 상황에 대한 전달, 전파라든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그런 어떤 기준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계속 계세요. 황주영 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진 않았는데 양평호 위원님 자료가 너무 좋아서 검토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23쪽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기획예산과 법률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감사담당관이 하더라고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가 2017년부터 돼서 저희 조례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부터 조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평가항목에 보니까 재정 누수 가능성, 위탁 대행 투명성, 특혜 발생 가능성 이런 것으로 해서 개선 경고가 나오면 조례 개정을 해당 과에서 하는 건가요,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조례의 개정사항의 발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조례 뿐만 아니라 규칙, 규정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라면 담당하는 부서에게 그 의견들을 전달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개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2018년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는 몇 건이 안 돼요. 2건인가 3건밖에 안 되는데 2020년에는 의외로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건 개정하라고 권고를 하신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평가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원안 동의인 경우가 많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든지 재정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이 부분에서는 개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되면 폐지도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된다 그러면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조례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 조례의 일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선해서 부서에서 작성하거나 의원님께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반영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황주영위원

의원 발의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되면 지적을 해주시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에서 아마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년에

작년에황주영위원

안 계셨는데 하종삼 담당관이 계실 때 신무연 위원님이 구의회를 종합감사대상에 넣어서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구의회 감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구의회 감사는 지난번에 대행감사로 실시한 것 중에 일부 포함되었고요. 지금 행정사무규칙 개정안을 저희가 이번에 제출해서 7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당연히 그 부분 반영된 부분이고, 2018년에 국민권익위 권고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자치구가 현재 반영했거나 반영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황주영위원

아직 개정 안 된 것이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칙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례가

조례가황주영위원

개정되고 나면 감사계획에 하신다는 것이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종합감사계획에 반영되어서.

의회

구의회황주영위원

감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사무국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황주영위원

노동권익센터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직영을 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직영하겠다 그래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그런 건데,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동안 장점과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아마 전국 단위로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자치구 단위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처음이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 한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자료 요구한 56쪽에 보면 노동권익센터가 그래도 계약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홈페이지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건 센터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개발 연구용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황주영위원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2019년에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2020년에 어떤 거 적용 하신 게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사실은 그게 5~10년 중장기 노동권익 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타구 사례랑 여러 가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것은 생생모 상생축제라든가, 또 노동절 행사를 명칭을 좀 바꿔서 하는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은 지금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황주영위원

그 용역 보고서를 저희한테 안 주셨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좀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정규직 내지는 일용, 배달 뭐라고 해야 되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플랫폼 노동자들.

황주영위원

예, 실업자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노동권익센터에 제보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시행한 게 특수고용노동자하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1차로 먼저 이번에 드렸고요.

어느

어느황주영위원

정도 규모로 나갔어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만 7,800명, 서울시 전체 그렇고요.

구는

강동구는황주영위원

노동권익센터가 있어서 특별히 더 많이 받은 게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지역별로 정해진 거라서, 저희가 중간 이상은 되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했다면 저희는 센터에서 직접 따로 했고요.

랑할

자랑할황주영위원

만한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평균적인 것이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위치가 좋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인근 구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오기도 했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됐지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또 지원도 하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 현재 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지원금인데요. 아시다시피 70만원씩 2개월 간 140만원 지원이 되는 건데, 저희가 약 1만 6,000명 정도가 대상으로 예측을 했는데 현재 접수가 1만 9,000명 들어왔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중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들어온 건가요? 어떠신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자영업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 사업자하고 자영업자하고.

황주영위원

그 재원은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국가지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저희 구가 나가는 비용은 없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 자료 762쪽에 보면 KEB 건설근로자공제회 해서 협약체결 하는데 다른 건 다 비예산인데 이 부분만 협약체결 한 거는 전자카드제 때문에 그런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전자카드제를 발행하기 위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하나은행하고 건설노동자공제회하고 저희하고 3자 협약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사장에서 임금체불이 좀,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 있을 수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축이

구축이황주영위원

됐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구축됐고요. 시범적으로 곧 하게 됩니다.

부터

언제부터황주영위원

시행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보도자료 나가서 방송에서 한 번 나올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조동탁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강동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강동구는 아니고.

전직이요? 전직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즈만

옴부즈만조동탁위원

관련 일을 하시다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상근하는 옴부즈만 위원으로 조사관과 감사관 역할을 했었고요. 제가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를 진행할 때 강동구청을 한 번 감사한 적 있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조동탁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업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전직 감사담당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젊으셔서 그런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느슨하게 진행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적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약 세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2만 1,600건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관리민원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숙지를 하고 계시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리민원인으로 몇 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원인의 그 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민원은 처리하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같은 경우, 동일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종결처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반대의 답변을 하셨는데 2만 1,600건이 우리 각 부서의 건축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등등 여러 과에서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길 가다가 심심하면 찍어서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준 내용들입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무슨

무슨조동탁위원

말이냐, 그 민원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가 안 되면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평생 4,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왔던 부분을 다 들춰내서 새로 원상복귀 시키고, 특히나 천호권하고 성내동이 오래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그런 적정선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계속 채찍질만 하니까 이 고통이 누구한테 가요. 공무원들한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민원이 근본적인 게 들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소한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그냥 묵인해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 이거는 들춰놓고 보면 시간낭비, 2만 1,600건을 처리한다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인터넷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열어보시면 그 건수가 들어있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물론 저희가 몇 번의 대책 회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이나 각 부서 등에 협조와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 주택정비팀이 있잖아요? 민원자가 거기에 일단 민원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민원이고 그거는 충분히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담당관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건축과 그 민원 하는 실무자한테 또 엄청난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인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의 직원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동일하고 유사한 민원은 종결처리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 동일하다 그래서 종결처리 하기 어렵다면 그것들을 조금.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 일 자체가 민원자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민원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만 1,60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방침을 수립하게 해서 동일하고 유사한 민원은 그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할 수 있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얘기한 바 있고요.

인을

민원인을조동탁위원

감싸라는 내용이 아닌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민원인을 감싸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일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과장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주임님이 됐든 그 고통을 덜어주라 이 말이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한 방법을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테

저한테조동탁위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그것들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번에 건건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민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모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부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조동탁위원

알고 계십니까? 한 분은 광진구에서 넣다넣다 너무 질타를 받으니까 우리 강동구로 이사 와서 천호동으로 이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민원으로 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지혜롭게 풀어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 분의 민원이 워낙 유명해서 제가 강동구에서 일하기 전부터 사실은 듣고 있었던 상황이고요.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인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통해서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도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름 중에 한 분이 저희 관리민원인분들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이제 반대의 말씀을 또 드린다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공무원들 부정행위에 대해서 보면 솜방망이에 불과해요. 제일 심한 게 징계이고 3개월 감봉, 그거밖에 없습니다. 책자보고 계십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히나

특히나조동탁위원

올해는 2건밖에, 업무소홀하고 동료와의 다툼으로 훈계조치 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너무 선심성이지 않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감사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진행하지 못 하거나 뒤로 미룬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적이나 처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침에

아침에조동탁위원

식사하셨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먹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코로나라고 그래서 식사 안 하시지는 않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라

코로나라조동탁위원

그래서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조동탁위원

예, 이게 딱 2건이거든요? 코로나라 그러니까 이거 다 봐드려야겠네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봐드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로 물품 또는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긴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시에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를

이거를조동탁위원

보면 성실의무 위반, 그거 빼면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 감사과가 굉장히 센 자리인데 보면 견책하고 훈계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올해는 딱 2건, 지금 중반기 넘어가고 있는데 딱 2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부각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훈계나 주의 조치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이나 다른 인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것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동탁위원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동구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강동구에서 근무한 것은 5개월 됐습니다.

이제

이제조동탁위원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혜롭게 풀어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잘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익센터 이상석 과장님,

김남현위원장

추가발언 5분을 사용하십시오.

발언

추가발언조동탁위원

5분 사용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권익센터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이상석 과장님은 권익센터 과장님으로서는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 제가 굉장히 많이 괴롭힌 적이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없는데요.

화를

전화를조동탁위원

드려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물어보면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신 분이 이상석 과장님이십니다. 굉장히 퍼펙트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예산 지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원이

지원이조동탁위원

아니고 융자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융자기금이요.

자가

융자가조동탁위원

보면 25명으로 딱 타이트하게 정해졌고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 더블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연장해서 드리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거든요. 4년 간 하는데,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서비스업하고 도·소매업이 굉장히, 그 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주로 제조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많이 활용했는데, 보면 거의 소매상하고 도매업, 서비스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담보 문제가 걸려있어서요, 대부분 부동산 담보입니다. 최근에 제조 쪽보다는 도·소매 서비스업 쪽에 영업이 조금 쳐져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동산 담보만 가지고도 대출이 잘 안 돼요. 우리은행에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이 전적으로 회수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도 40억 정도 무이자로.

조동탁위원

연 2.5%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0%로 해놨습니다.

조동탁위원

0%?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2.5였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 8이었습니다.

조동탁위원

내려왔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8이었는데 0%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1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30억 정도 되는데, 결론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또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권익센터에서 노동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노동자라든가, 특히나 업주들이 많이 고난을 겪는데 무조건 자르기만 해도, 일단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 자르면 당장 노동청에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사업주 입장에서 오셔서 상담하는 케이스가.

몇 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온 케이스가 있었고요. 사실은 워낙 일하시는 분들이 을 관계에 계시기 때문에 법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해서 “함부로 자르면 고발당한다.” 이런 것은 표면적인 거고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업주가 데리고 있다가 자르면 그거는 당장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거기를 그만두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둬버리면 그거에 대해 주인이 손해 보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무래도 약자이기 때문에.

원이

직원이조동탁위원

어제까지 분명히 일하고 오늘 안 나와 버리면 거기에 대한, 주인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런 거를 소상공인들께서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하십니다. 자르면 거꾸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그만둘 때는 일이 한창 바쁜데 마음대로 다른 데 가버리면 “당장 손해 본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편중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무래도 인간관계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법이 거기까지 케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동탁 위원님이 앞에서 제가 할 거를 보고 하는지 다 해버렸네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여기 감사자료에 공통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꼭 시정해야 할 부분인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을 받는 직원들은 경력직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앞에 앉아서 민원 처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동구에 온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 케이스를 잘 모릅니다만 경력과 상관없이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주민등록업무 관리 소홀, 전입신고 및 사후 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인감, 하여튼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꼭 보안이 지켜지고 우리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할 업무들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문제는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 감사도 2018년에 실시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것 같고, 저희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제점들이 반복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을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주민등록과 인감 부분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을 잘 못 했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이 부분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경력직을 앞에 세워서 후임이 이 일을 철저하게 잘 숙지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계속 교육을 시켜서 앞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수인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동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겠습니다.

증명

제증명양평호위원

부분도 그렇지만 예산, 회계, 계약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봤는데 총평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열심히 해서 적발해 놓은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언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회신을 받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들을 공문으로 실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고요. 통상 기한을 정해서 방침을 보내면 그 기한 안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한

회신한양평호위원

내용을 받고 있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될까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과거에 처분을 통해서 교육 실시하고 회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억울하게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잘못해서 감사를 받는 예도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조동탁 위원님께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요즘 이 문제 때문에 하루에 2~3건은 지역을 쫓아다닙니다. 하다못해 간판 문제, 조그마한 이발소 돌아가는 이런 문제, 조그만 그릇 몇 개 내놨다고 사진 찍어서 벌금 물리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 대로변에는 정리가 돼야겠지만 통행에 지장 없고 미관상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악성 민원 때문에 정말로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참고하셔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자치회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돼서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꼭 회신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를 충실히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평가,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하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감사담당관에서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구청장님한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역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강동구에서 입찰한 회사들은 극소수, 한두 개 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미만으로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일 처리가 빠르고,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수의계약 금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구청장의 지시로 제한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명성, 그리고 청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5,000만원 이하는 사회적기업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되,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과 같은 희망기업들은 동일하게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관내 수의계약 부분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고 검토하면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계약 심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또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계약 심사,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를 했었고요. 다만,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지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를 배부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지난날에 폐단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해서 사회자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입찰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아량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이걸 처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회의석상에서 나왔다고 꼭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여쭐 게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떤 비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요? 한 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답 드리는 게.

김남현위원장

보통 나라장터에서 비품 같은 걸 구입하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김남현위원장

그런 경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공무원과 업체와의 비리로부터, 유착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완전 자유롭다라는 표현에 “맞습니다.”라고 답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이 많이 확보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나라장터 비품 구입에 코드 번호가 있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가 나라장터 관련해서는 답 드리는 게.

김남현위원장

그거 한 번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나라장터에서 비품을 구입할 때 같은 품종이라도 여러 회사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럼 그 코드 번호의 실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고 들어가면 제 상식에 이미 유착관계는 가능해요. 그거 한 번 감사담당관님이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오히려 면피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쪽에 보시면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강동사랑상품권이 4월달에 100억원 정도가 완판이 됐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현재 강동구의 소상공인 현황에서 전체 사업체가 한 3만 정도 되는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2만 9,000 정도.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거기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몇 % 정도 가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30% 조금 넘는 33%.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데 어떤 식당 같은 데는 가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통시장 주변으로 폭발적으로 가입이 됐고요. 아직은 신용카드처럼 골목상권까지, 뒷골목까지 확산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가맹점 확보가 더 돼야 될 입장인 것 같고, 왜냐하면 좋은 취지에서 상품권을 발생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가맹점이 저조하다 그러면 사용하는 데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가맹점 가입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아주

아주이원국위원

좋아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휴관하고 계시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4일까지 임시 휴관 중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이후로 코로나 발생이 점점 감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운영하는 형태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도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센터 분들이 거기 일하고 계시고요. 15일부터는 운영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원국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휴관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기간제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계속 출근하시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유급휴가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차 방역이 강화돼서 2주간, 6월 14일까지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 안내문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임시 휴관한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로나

코로나이원국위원

19가 빨리 종식돼서 이동노동자들 쉼터가 개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을 우리가 증액해서 40억으로 잡혀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예산 증액이 40억입니다.

방금

방금이원국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1.8%에서 0%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어제 우리은행을 갔어요. 그래서 신용도를 따져보고 제가 융자를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했더니 먼저 담보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담보라는 건 보통 부동산 담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떤 담보를 얘기하는 것인지, 담보를 제공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소상공인들은 아주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력을 얘기하면 그 취지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담보가 안 되는 경우도 특별신용보증 해서 5,000만원까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본인의 보수가 있다든가, 또 그 분이 장사를 해서 연간 수익금이 있다든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본인의 신용 능력에 따라서, 상환능력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특별신용보증은 그렇고요.

저는

저는이원국위원

소상공인이라면 아주 영세한 분들인데 급전이 필요할 때 즉석으로 얼마 정도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돼야 되지 않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게 근본적으로는 회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대출해 주는데 대출 회수 책임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신용도라든가 상환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담보도 확실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이 조금 취지가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분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아주 영세한 분들은 다른 금융권을 두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산자부라든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는 아직까지 재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도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들어가시고요. 스마트추진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구민

구민이원국위원

정보화 교육 운영을 계속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교육이 힘들고 온라인으로 교육한다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4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통계적으로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75% 정도.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기계 다루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 교육장 폐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제 생각에는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그러면 교육장에 전혀 상주하시는 분이 없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정 폐쇄됐고요. 일부 대학생이라든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가

연세가이원국위원

있으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한다는 자체가 조금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로 기기를 다룰 줄 몰라서 물어보려고 할 때 상담소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 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서 카톡을 하실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해서 하는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많이 오시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분들이 물어보려면 어디다 전화를 한다든가 안내를, 정보화 교육에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전화로 응대를 해준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장에서 그 분들이 정말 모른다면 직접 가서 교육을 가르쳐 드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힘든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직까지는 출장을 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면 문제가, 이 사업을 존속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국

이원국위원

교육장이 운영이 되려면 일단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겠네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래야

그래야이원국위원

어르신들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으로만 무료이고 어르신 이하는 유료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월에 1만원 정도.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하시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한 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정미옥위원

앉아계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어요. 제가 이 빅데이터 관련된 조례를 얼마 전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에서

부서에서정미옥위원

너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직 구성은 언제부터 구성이 됐고, 또 그때부터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조직은 지난 해 8월에 팀이 구성됐고요.

정미옥위원

2019년 8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마음이 좀 남다르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단장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서 자체가 스마트도시추진단이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 도시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란 어쨌든.

정미옥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도시의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도시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저희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의 낭비 없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행정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실행하고 계시는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기본이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반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개발하는 지역들에 대한 기반 공사를 할 때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단장님께서 큰 틀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정미옥위원

그 여건들을 형성하시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그렇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에

취지에정미옥위원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 빅데이터 분석계획 수립을 하셨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지금 수립 막바지에 있습니다.

지에

막바지에정미옥위원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국내의 동향이나 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포털, 아시겠지만 올해 정부혁신1번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 또 서울시 창의상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과학행정기반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상권이라든가 사업지속률이라든가 소비현황 분석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지도분석이라든가 1인 가구 노후복지 수요예측 등 분석들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고도화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개편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정미옥위원

2019년 8월에 조직이 구성돼서 이후로 빅데이터 정책과 함께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10월에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개발 해서 DB 구축이 되어 있어요. 자체 개발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하셨다는 뜻이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저희 직원이 직접.

어느

어느정미옥위원

분께서 하셨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박광진 팀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정미옥위원

나오셨나요? 잠깐 불러주시겠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정미옥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에 박광진 팀장님께서 빅데이터 플랫폼 DB 구축을 하셨는데 외부 개발 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할 부분을 자체 직원이 개발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너무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는 외주 주고 용역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구축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게, 저는 이과 통계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또 쉽지 않다는 거를. 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1억원 이상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충분히 크게 내포하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하셨다길래 저는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드려야 될 수준이고 뭔가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떠한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충분히 이게 좋은 사례이고 앞으로 또 선례로써 계속 남을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산성과금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미옥위원

받으셨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정미옥위원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많이정미옥위원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박광진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이 포털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금은

지금은정미옥위원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의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가지고 어떤 다양한 분야로 응용 가능하고 또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 했던 부분의 방향까지도 나아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거는 이 부서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시간임기제로 빅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하셨다고, 이 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 분은 빅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분석가라면 전문적인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업무를 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력이

경력이정미옥위원

좀 있으신가 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분석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계신다고 단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우선설치지역 자체분석도 하셨는데, 이 부서에서는 주로 자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네요. 정말 훌륭한 부서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자체분석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상위 5개 지역을 도출해서 CCTV 설치에 관해서 자치안전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 이 부서 자체가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 하시는 이 GGP, 이거 접속이 얼마나 되는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접속량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정미옥위원

1년 안 됐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정미옥위원

안 됐는데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부서에서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너무 경과했네요. 그 다음에 소설데이터분석, 이거는 용역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자체 분석.

너무

너무정미옥위원

훌륭하시네요. 웬만한 거는 다 자체 분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외주용역 주면 이게 다 얼마예요. 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정말 충분히 십분 발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분석이 끝났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분석을 마쳤고요.

정미옥위원

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정책방향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데이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훌륭하게정미옥위원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코로나 빅데이터 분석 현황, 공개 홈페이지 제작 운영인데 지금 현재 상황 종료 시까지, 이거는 코로나를 위한 홈페이지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과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확진.

에게

주민에게정미옥위원

어떻게 이런 정보, 그러니까 발생되는 정보를 캐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계시는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문자메시지로 별도로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홈페이지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코로나가 단순하게 바로 단기적으로 종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계속 같이 함께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러한 액션이 뒤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단장님, 정말 훌륭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적으로도 절약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개발하고, 정말 훌륭한 부서인데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료 부탁드리고 홈페이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칭찬만 하실 게 아니라 의장님께 건의해서 표창이라도 드리게 하세요.

정미옥위원

예,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사실은 우리 박광진 팀장님이나 이은주 단장님이나 우리가 칭찬 말로 해서 별 의미가 없고 이정훈 구청장님이 알아야 되거든요.

정미옥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잘 해보세요.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이은주 단장님, 다시 한 번 나와야 되겠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우리 단장님은 혹시 출·퇴근을 명일동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성내동.

동에

성내동에박원서위원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관제센터만 명일동에 있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명일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구에 가있고, 관제센터는 명일동에 있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협력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본래 그 성격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CCTV라는 것은 수시로 신속하게 점검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경찰이나 범죄, 지속적으로 관찰도 해야 될 것 같고, 구청 쪽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관내에 보면 청사들이 너무 여러 곳에 다 있습니다. 암사에도 있고 길동에도 있고 명일에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처음으로 관제센터를, 앞전에 보니까 길동 쪽으로 옮긴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 근처에 옮길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적하시는 게 일리는 있으시고요.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동구 중앙, 센터에 있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려서 길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그건박원서위원

쉽지 않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임대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해서, 이거는 위치나 이런 것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박원서위원

비싼 데들이 많은데, 외부청사들 비싼 거 많이 쓰는데 추진단은 꼭 싼 데로 갈 필요 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래도 대민적인 성격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임대료가 비싼 곳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각 국의 과장님들이 됐든 팀장님들이 됐든 불편함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청사들이 전부 외부에 있는, 그런 불편함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서 길동으로 옮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처음으로 추진단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4차 혁명에서 말하는 가상물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스마트추진단이 선두주자가 돼서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이런 어떠한 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고덕1동을 돌다가 떡집 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 상품권 거의 대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거의

거의박원서위원

대부분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일반 상점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가입을 하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조동탁위원

인정시장 외에는 안 돼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통시장상품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서

박원서위원

예.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통시장 상품권은 그렇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강동사랑상품권이라든가 우리 상품권이 몇 가지가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동사랑상품권하고 전통시장상품권 현재 두 가지가 강동구에서 통용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그게 일반 그런 데에서도 가능하냐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동사랑상품권은 다 됩니다.

그게

그게박원서위원

아까 말했던 제로페이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가입을 하셔야 되죠.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제로페이를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제로페이 가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불편하다는 입장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걸 일반 상인들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았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최근에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자꾸 상품권 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입해서 QR코드 내려받아서 쓰는 게 3,000건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7월달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약 100억 정도의 상품권 발행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좀 더 늘 것 같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상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박원서위원

지역을 돌다 보면 상인분들이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제로페이를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을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런 말들도 하지만 또 금방 같이 “왜 상품권을 우리 같은 데는 쓸 수 없게 해놨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이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신경 써서 다시 리뉴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제로페이를 해야만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 외에 지역 화폐라고 모바일 상품권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30억 정도 발행 예정인데 그건 전체 다 됩니다. 구애받지 않고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구비 부담률이 높아서요.

원서

박원서위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우리는 상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쪽 생각도 해주시라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것도 꼭 좀 생각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추진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장님

단장님신무연위원

, 지난 정례회 때 스페인 다녀오셨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바르셀로나.

례회

정례회신무연위원

때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강동구에서 정례회가 몇 번 열립니까? 1차, 2차 두 번 열리죠. 중요한 정례회에 외국을 다녀오셨어요. 몇 명 가셨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때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신무연위원

포상입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포상은 아니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왔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다녀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다녀온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에 41명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8명이고 행정직 해서 전체적으로 41명 중에 행정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술직 8명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기술직은 통신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관제센터에도 통신팀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전자정보과에서 스마트추진단으로 부서명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강동구민들한테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도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지난번에 조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고 난 뒤 추진단에 대한 어떤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앞으로 이런 부서에 대해서 쉽게 주민들이 접근하고, 우리 자체도 스마트추진단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그런 부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 전체 중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4차 산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은 우리 강동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앞서신무연위원

정미옥 위원이 단장님한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단에서 연구용역을 내놨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연구용역비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2억 4,000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에만 거의 12억 가까이예요. 그런데 연구용역만 내면 뭐 합니까?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들한테 책자 하나도 안 주는데. 아까 황주영 위원도 언급했듯이 연구용역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용역하면 자료 하나도 안 줘요. 내가 요청해서 두 번 받았어요. 민간위탁 문제점 파악한 것하고 조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한 것, 그것도 동시에 내서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2억 4,000 들여서 추진단에 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무리

아무리신무연위원

청장의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좋은 건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조건 예스맨이 돼서 정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공와이파이 발언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전면 설치로 통신권 기본 보장 5개 시범지역 선정했는데 어제 발표 났어요. 우리가 스마트 선두도시라고 해놓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예산 얼마 지원해 주는 줄 아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에

후반기에신무연위원

15개 자치구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건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성동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5개구 해서 예산이 140억 추진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우리는 왜 못 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서울시에서 S-Net을 추진하면서 25개구 다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5개 구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재정자립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10위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재정자립도 30%가 10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자립도 30%밖에 안 돼요. 30%가 10위권에 들어가요? 서울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다 열악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리고 25개구 순차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반영해서 하반기에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봤는데요, AP가 455대, 또 자가통신망 광케이블이 약 90㎞로 소요 예산만 49억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신무연위원

, 4차 산업이니 빅데이터니 물론 좋습니다. 항상 서울시에서 큰 프로젝트의 예산은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간다 하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농업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선도적으로 못 해요? 빨리빨리 대응하면 되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구별로 최고 39억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마나

얼마나신무연위원

받으려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설계해 본 결과 49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번에 4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5분 발언했죠? 올해 향후 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강풀만화거리 공공와이파이 설치 이걸로 해놨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선거하면서 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조금 더 공원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장 쪽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장비가 구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으면 국리민복을 기여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김남현위원장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연경관보호 차원에서 전체 공원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등산로 초입.

님이

단장님이신무연위원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어떤 동력을 갖고 앞으로 일할 것인가 말씀해 줘보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라는 건 저희 과 직원들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착수하고 바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받아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정례회 때 왜 해외에 갔어야 됐는지, 가서 어떤 효과를 얻어왔는지, 몇 명 동행해서 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하반기에 우리 구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버 됐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황주영위원

, 잠깐 계세요. 저는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효율성 있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스마트도시추진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죠. 그때 스마트도시추진단이 되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이러 이런 분야에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황주영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때 한경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게 뭐였냐 하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것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 준비를 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우선 방역 빅데이터 보건분야에서 성과를 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것에 대한 걸 칭찬하신 건 맞아요. 정미옥 위원님이 칭찬한 거, 그다음에 신무연 위원님이 제대로 못 했다고 얘기한 거 다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고서에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주요 업무계획에 있었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혼나고 계세요? 혼나지 말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는 통합관제센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업무계획 14쪽에 보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2,195대잖아요. 방범용이 있고, 그린파크용 있고, 스쿨존 있고, 공원관리 있고, 주·정차 있고, 초등학교 이 모든 걸 관리하는데 스마트도시추진단 건물이 구청 가까이에 있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에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업무 협조가 돼야 되고 협업이 돼야 되니까, 분석이 된 데이터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오는 시간이, 물론 스마트도시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문제를 박원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길동에 못하게 됐으면 대안은 뭔지, 그런 걸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스마트도시 추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 질의를 한 것이고, 어쨌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보건분야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니 스마트도시에서는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방역 지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추진단은 미래 예측,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하고도 약간 겹치는데요, 관제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19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기 2018년, 2019년, 2020년 통계를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늘어나니까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조동탁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조동탁위원

2018년도에는 몇 대였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18년도에는 1,670대였습니다.

조동탁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왜 이야기를 꺼내냐?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조례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5년 전에 권이태 과장님한테 중회의실에서 질문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당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을 진다고 했거든요. 권이태 과장님은 이미 정년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여기 이전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벌써 늘어나고 있잖아요. 연간 20억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황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내에 있어야 되는데 왜 멀리 가서 있느냐, 청소년회관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약속합니다.”라고 분명히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 앞에서 대답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약 3, 40억의 손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서가 그때 당시에 신축할 무렵입니다. 신축할 때 “경찰서 옥상에 한 층이라도 올려서 관제센터를 경찰서로 옮기는 게 100배 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길동에 덜렁 지어가지고 관내 구청하고의 관계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비용을 보십시오. 운영비에서 740만원, 유지보수가 5억 4,800, 이거는 뭐죠? 왜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운영비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모품을 말하는 거고요. 시설 장비 수리비나 업무추진비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통합관제 안에 있는 관제센터의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CCTV 관련 된 걸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제일

제일조동탁위원

중요한 것은 단장님, 본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손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본인 혼자 통감을 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 부서 떠나면 끝나요. 내년 1월 1일자라도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합니다. “전직이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권이태 과장이 그때 당시에 정말 강하게 본 위원하고, 내기를 하자고,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약 3, 40억 건물 짓고 뭐 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통감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동 킥보드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조동탁위원

스테이션은 굉장히 좋은데, 받쳐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현재 몇 대나 보급되고 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보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총 몇 대 운영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대 정도.

조동탁위원

100여대요? 그러면 사고대책,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별.

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관련제도 마련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 밖에 나가셨네. 안 들어오시나요?

김남현위원장

먼저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실까요?

니요

아니요정미옥위원

, 안 계셔도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앉아계세요. 앞서 신무연 위원님하고 황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이게 어떤 사견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내집 가계부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공공의 업무로 접근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면을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단장님께서 이 부서의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스마트도시추진단이라는 이 부서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기기, 스마트 스마트 하잖아요. 사실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말해 인식의 문제인 거죠.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쉽게 인식되지 않으니까 생소해. 생소해서 “이거는 우리 구에 맞지 않아.”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4차산업혁명은 실물로 잡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 또는 ICT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돈이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앞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정보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질병 관리하고 모든 복지 관리하고 모든 사회기반시설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표출하신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서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고, 이 사업 하나하나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자체는 정말 긍정적인, 부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쉽게 외주 주고, 또는 용역 줄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파헤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도 넘어가겠죠. 그러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시고, 또 예산 부분에서는 절감하고 계시고,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과 방향성에 따라서 잘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실물로 잡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왠지 예산이 소모될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어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온라인을 통해서?

정미옥위원

예,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온라인 환경에서요? 저희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포털을 고도화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라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교를 지원받아서 유사한 ‘한눈에 강동’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김남현위원장

칭찬은 칭찬대로 힘을 얻으시고, 또 질책은 질책대로 잘 수용하셔서 특히, 조동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이니까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양평호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칭찬과 질책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교통, 환경, 주거 시설의 비효율 등을 해결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려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먼저 할 수 있는 사업,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빅데이터 팀에서의 드론 문제는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특색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 드론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 한다면 다른 구, 다른 업체한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스마트도시 시티를 만들려면 첫째는 통신망이죠. 통신망 정비를 먼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창하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츰 해나가고 통신망을 구축해서, 통신망도 유선과 무선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통신망들이 너무나 널브러져 있어서 관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드론 문제는 5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특성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와 협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드론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구의 업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도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인프라 문제 같은 것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서 선도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 사업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 질책도 달게 받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일 머리가 많이 아프고 지역상권, 더군다나 노동자와 사업자들 중간에 끼어서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 현황을 보니까 2만 5,513개가 소상공인이고 전체 업체가 2만 9,952개인데 이게 각 동별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동별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도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예를

예를양평호위원

들어서 식당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음식점, 도·소매, 이렇게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식점

음식점양평호위원

, 도·소매, 우리 지역은 도매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식당도 예를 들어 치킨집도 있을 수 있고 갈비집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한식, 양식, 이런 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양평호위원

그 분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 해결 나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제일 실패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면 미용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커피 판매점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식당은 같은 품목이 같은 장소에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빅데이터로 나중에 한다면 그런 분야에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분야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가 아마 될 건데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해서

조사해서양평호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승.

김남현위원장

이종승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과장들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원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 발전을 위한 구정정책 연구추진을 하고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연구과제가 총 7건이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선정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심의 의뢰를 하면 서울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각각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있고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 구의 중요도를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가 그런 기준도 있었나요, 아니면 정책과제가 더 많이 있었는데 지금 7건만 선정이 된 건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8건을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7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권역별로 해서 특정 지역에 구분이 돼 있지는 않죠? 이게, 강동구 전반적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권역별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강동구 구정 연구와 관련해서 과제별로, 정책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여기 심의 위원은,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서울시에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가 서울시로 올린다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정책연구이원국위원

추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획예산과에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제안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안이 덜 들어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때요? 올해 주민참여제가 몇 건 정도 들어왔었나요? 감사자료 50쪽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50건 접수됐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원국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제안이 덜 들어왔지 않았을까, 아니면 온라인 접수를 했다든가 올해는 어떻게 추진됐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안은 온라인 접수 위주로 했습니다. 5월 말경에 주민예산총회를 개최해서 신규위원을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까지 끝마쳤고, 6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완화가 될 경우에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올해 제안 건이 몇 건 정도 접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50건.

원국

이원국위원

전년도보다는 제안 건이 적게 들어온 편이라고 봐야겠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각 부서마다 검토가 다 된 상태라는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참

구주참이원국위원

예산 편성이 20억으로 돼 있는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20억과 주민참여예산은 19억원이고, 청소년 참여예산이 1억원, 그리고 각 동별로 약 3,000~5,000 정도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지역협의회 지역회의를 통해서 각 동별로 3,000~5,000만원 정도씩 편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지금 보류할지 아니면 추진을 계속할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은

구주참은이원국위원

자치구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주참은 우리가 몇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시주참은 9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이 9명입니다.

참에

시주참에이원국위원

제안 건이 많이 올라가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시주참도 구주참과 마찬가지로 제안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 중인 데도 있고 심의를 아직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시주참의 총예산 편성은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75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원국위원

50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인상이 됐네요. 우리가 시주참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기획예산과에서 서포트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예전처럼 각 구별로 별개의 사업이기보다는 다양한 사업 방법과 영역을 개발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각각 예산을 지원하는 규모는 10억에서 10억 5,000 규모가 거의 세팅이 지역 주참으로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광역으로서 2개나 3개구, 그 이상의 공통과제로서 선정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광역으로 2~3개 인접 구와 연합해서 사업을 획득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 건 구정연구단 운영계획 같은데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요. 의료관광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 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에 3차 의료기관이 두 군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원국위원

잘 연계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원국위원

이것으로 하고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잠깐 거기 서 계십시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앞에 많이 나와 계셔야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1원 한 개도 없이 딱 맞춰서 처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붙임 내용이 별도로 있겠지만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다음 연도 집행예정액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편성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그 당시 편성보다 그 다음해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남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집행하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남기도 하고 그런 것은 예산의 성격상 사전에 미리 편성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따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양평호위원

하다 보면 예산을 남겨서 집행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주 기술자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이런 건 정확하게 집행한 내역을, 사실 붙임자료를 다 봤습니다. 책 1권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런 건 누가 보더라도 서류상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시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68, 69페이지를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구분돼 있지 않아요. 이 자료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이 나열돼야 된다고 보는데 책을 잘 못 만든 건지 아니면 별도 붙임자료에서 찾아보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 비교가 될 수 있게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민사소송, 재소송 승소율이 꽤 높네요. 118건 중 패소가 2건인데 이런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 영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어떤 영업장소가 이렇게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아야 되거나 음주 관련 영업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속하는 것이고, 억울하다고 소송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승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영업주와 사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요즘은 학생인지 청년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이 먹은 사람이 몇 사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덩치가 큰 애들이 들어오면 같은 또래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서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술값을 안 내서 고발하거나 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정말로 이것이 악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 것인지 판단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참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장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강동구 전통시장 어닝이 다 끝났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정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닝

어닝양평호위원

작업이 끝나고 준공을 다 내줬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준공을 내줄 때 본 공사에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준 경우가 있어요. 하자가 있을 때 준공을 내줬다 하더라도 비가 왔을 때 상인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빠른 시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줬더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고분다리 전통시장입니다. 공사 끝난 지 1년이 훨씬 넘는 동안에 하자 문제로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고분다리시장이 작년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하자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1월달에 온 이후에도 그런 하자 요청이 있어서 올해만 해도 세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거든요. 최근 3차까지 보수를 했고, 지금은 고분다리시장의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담당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제가 시장 부분은 챙기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공사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시간이 딜레이되고 상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실제로 그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 공사 업체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그걸 피한다든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거기까지 검토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요청하고 바로 하진 않았지만 계속 하자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잘 안 된다든가 할 적에는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만요

잠깐만요양평호위원

,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1월달에.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처음 시작부터 공사를 공정대로 하지 않아서 왜 안 하느냐고 다그쳐서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이 책 두께 만한 자료를 받았는데 사무실에서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그거 가져오면 오늘 하루종일 모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때는 답답하고, 답답하고, 또 답답해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자 보수한 것도 제가 담당 팀장한테 이번에 구정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해서 사람 불러들여서 그 얘기 하자마자 다음날 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조사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상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도 아니고, 지금 하자보수비 1,400 얼마 남아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비용을 그 회사한테 얘기해서 다른 업체를 선택해서 하자 처리를 하자고까지 제안했어요. 꼭 비가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수도 파이프에 호스를 연결해서 위에서 물 뿌리면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 아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보라고 기술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줬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6월달에 행정감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다 봤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 청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길동전통시장 공사해 놓은 거 보면 올바르다고 봅니까?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 할 때 시장을 다 돌았어요. 그때도 그걸 지적하면서 처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면 시장 상인들한테 뭐라고 얘기 듣는 줄 아십니까? 저 양반 일하고 있는 게 아주 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한테 이번에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외부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분다리시장에 대해서 제가 1월달에 온 이후로 말씀도 들었는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임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저희가 연초 2월, 3월달에도 업체에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인 건 작년에 이 시행업체가 사실 조금 공사를 잘, 제 판단에는 다른 데 한 공사업체 보다는 조금 잘 못하는 업체가 아마 선정이 돼 가지고 하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발의한 속기록을 찾아보시고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십시오. 어찌 됐건 제가 내일이나 모레 현장을 나가 볼 것입니다. 나가서 하자가 올바르게 안 잡혀 있으면 저 외부 감사 청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 내막을 전혀 모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 사무실에 처음 시작 단계부터 공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공정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딜레이시켰어요. 상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공사를 하면서 밤에 들어가면 도깨비 굴이라고 했어요. 장사도 못 했어요. 그 현장을 안 보시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는 위원들은 정말로 답답한 지경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를 안 빼서 우리 위원님들이 2억을 추경에서 잡아줘서 전봇대 빼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1%도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지난해에 어떤 부분을 본 위원이 발의했고 질의했는지 찾아보시면 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자료는 다 뽑아서 갖다 달라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도중에 끊지를 못 했습니다만 시간이 15분이나 초과가 됐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말씀드린김에 몇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성질 날만 합니다.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올라가서 보면 거기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생활정치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연구회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활정치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이 계시는데, 일주일 전에 길동하고 둔촌시장을 가서 봤는데 가림막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비가 오는데 걸어가지를 못 해요. 그날 공교롭게 비가 와가지고 가보니까 비 때문에, 그게 너무 졸속으로 돼 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국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동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조동탁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뭐든지 다 씩씩하게 대답도 잘 하시는데, 법률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자료를 보면 4월까지 28건의 소송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문 건수는 47건이고 소송 수행 건수는 28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죠? 간단하게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실적 말씀입니까?

조동탁위원

예, 고문변호사 건 관련해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과 관련된 것은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 소송.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행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 방향성이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중요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보통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서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과 소송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현재 법률 고문변호사가 우리 강동구에 총 몇 분입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35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35명?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35명 이내로 운영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몇 명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가 15명.

조동탁위원

15명 맞죠? 35명이 아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15명입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심판 관련해서 19번 승소를 하고 6번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이유는 뭐죠? 본 위원이 지금 업무실적 책자를 보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 책자 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패소에 대한 배상금 지급한 건 7건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패소를 한 이유, 승소야 뭐 당연한 거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득세 부과 처분, 건축이행강제금, 과징률 부과처분, 시정명령처분, 손실보상금 이렇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패소 관련해서 질문한 거라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2018년 1월 1일부터 20년 4월 30일까지 7건에 대한.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행정심판 패소, 책자를 안 가지고 계세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누가 안 가지고 계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실적은 가지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해 앞으로 법적인 관련이 많이 유발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도로와 관련된 부지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경우 5대 5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작년에 100억을 확보해서 올해 서울시로부터 100억 해서 200억을 가지고 일단은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서울시에서 또 50%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워낙 금액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소할

패소할조동탁위원

가능성들이 많이 포진되지 않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냐 이 말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절대적인 예산.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근거가 내년에 또 나옵니다. 내년에 제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놨다가, 과장님이 내년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꼭 할 내용이거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물론 도로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폐쇄됐을 경우에 가장 도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곳과 그리고 지금 현재 패소해서 지연이자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아마 먼저 집행을 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지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우선순위 결정한 대로 먼저 급한 곳부터 보상을 하고 차근차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됐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오늘 못 나오시고 계장님 안 계신가요?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사회적경제팀장 박선녀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말도

말도조동탁위원

많고 탈도 많은 엔젤공방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공방

엔젤공방조동탁위원

취지가 뭐였죠?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엔젤공방은 성안로에 있는 변종업소들을 정비하고.

조동탁위원

유흥업소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거기에 청년들을 창업의 공간에 입주시켜서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취지는 참 좋았어요. 현재 가서 보면 유흥업소가 있습니까?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조동탁위원

몇 개나 있죠?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2016년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할 때에는 36개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10개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공방

엔젤공방조동탁위원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그럼요. 저희가 엔젤공방.

만에

천만에조동탁위원

말씀, 그게 잘못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라인에 쭉 가다 보시면 술집이,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있을 때는 집들이 다 헌집들이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집들을 다 지어가지고 밑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든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있어요. 그러면 엔젤공방이라는 게 다 무색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청년실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예산지원하고, 이번에도 임대료 50%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까지 다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적은 유흥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일부 신규 건물들이 신축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 엔젤공방을 입주하면서 일반 공방까지 지금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엔젤공방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공방을 차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문화공간으로 공방특화거리로 지금 다 나가고 있다.

조동탁위원

다 좋아요. 취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 점포들의 손을 잡고 걸어줄 것인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전임들이 완전히 잘못 패착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엔젤공방 점포들 수입은 좀 납니까? 실적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엔젤공방이 지금 몇 개죠? 스물 몇 개인가요? 21개?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19개소입니다.

조동탁위원

19개에 대해서 수익성, 수익이 났던 그 부분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일부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이.

거는

그거는조동탁위원

알 수가 없어요?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파악이 되는 대로.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무조건 지원만 합니까?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아니,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19개 점포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달라는 거죠. 왜? 물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돈 쓸 데 많잖아요. 강동구 돈도 없는데, 아까 신무연 위원께서 재정자립도 30%라는데 그런 데 너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성이 얼마 나고 한 점포당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달라는 거죠. 줄 수 있죠?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통자료가 아니고 기획경제국 127쪽, 요구번호 24쪽에 보면 행정, 민사, 재소송 이런 사건들이 쭉 되어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이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 이거는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이 종결이 됐는지, 또 진행 중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승소가 됐다, 패소가 됐다,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줄 때는 만약에 패소됐으면 패, 승소했으면 승소했다, 승소해서 또 어떤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용청구를 해서 환수조치를 했다든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자료에 대한 완전한 자료를 줘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자료요구하실 때 항상 요구하는 내용이 위원님마다 전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에서 같은 제목도 합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 주시면 저희도 작성하기 편하고, 사실은 같은 자료를 내용만 한두 개가 틀리고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작성을 충실히 해야 되지만 요구하실 때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같은 제목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구하신 자료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기본 자료제출의 의무인데 요구하지 않는 내용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자료를, 이것도 필요할 것이다, 졌다, 이겼다, 승패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시정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으로 다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목록을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앞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의 부적절한 행위가 많다고 지적해가지고 했는데, 다만 주의, 교육,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이것이 옛날 과거 7대 때 제가 구정질문 한 자료가 있는데 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이호조에 의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어떤 걸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거, 일상감사에서 걸려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 집행부서에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그냥 통상적인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을 갖고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다 집행해주는 거예요? 전체 자료에 의하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요청만 하면 기관 공통경비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기관 공통경비를 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부서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공통경비라고 해서 다른 성격이 있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예산서에 기재가 돼 있든, 아니면 공통경비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는 적정하게 집행했으니까 더 주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약간 다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그 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공통경비에서 집행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는데

나갔는데신무연위원

, 이게 기획예산과 자료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신무연위원

104쪽 있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자료신무연위원

요구번호 23쪽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신무연위원

한 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기관 공통경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공통경비에서 집행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공통경비로 요청해서 올라왔겠죠. 올라온 거 되고 나면 이것이 이중으로 집행되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집행되어가는 건지,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도 다 해가지고 별도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 총괄해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에 대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처리 절차가 그렇습니다. 공통경비.

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모르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는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어떤 집행이 잘못 됐다는 걸 갖고 얘기를 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보가 오면 참고해서 그 다음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들이 일상감사에서도 지적되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도 없죠. 두 번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뭔가 행정의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143쪽에 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된 강동구청의 평가내역, 수상이 있는데 수상금액도 있고 수상으로 된 것도 있는데, 수상액이 300만원에서 몇억도 있는데 이런 수상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일단 세입수입으로 처리가 돼서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크고

크고신무연위원

작고를 떠나서 전체 금액 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세입 처리가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간주 처리를 통해서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에게 포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지정된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처리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간주 처리를 통해서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포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상을 주는 부서나 기관에서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예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몇억도 있고 몇백만원도 있고 몇천만원도 있는 이 포상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돼 있다는 그 근거 자료를 알 수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전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바로 자료가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언제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계속 계세요. 황주영 입니다.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조례 정비도 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또 자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치법규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기획경제국 공통자료 165쪽에 보면 2020년 자치법규 정비대상 합동 전수조사를 2월하고 3월 사이에 실시했어요.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왔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황주영위원

예.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올해 거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2월, 3월에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 위원회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정비를 할 때 그 위원회 조례하고 같이 해서 새로 신설하는 위원회에 따랐냐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 못한다든가 임기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조례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최고 빨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고요. 법무팀에서 계속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침이 내려갔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166쪽에 필수조례 적기 하는 것까지 해서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실적을 저한테, 왜냐하면 위원님들끼리도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주영위원

공통자료 73쪽에 보면 2020년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걸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건 예비비로 긴급재난 해서 하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있고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금액 한도 없이.

액이

금액이황주영위원

크고 적고 너무 다양해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하는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강동구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는 제외하는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수량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분할발주까지도 허용하고, 예를 들면 마스크 대란일 때 마스크를 분할 발주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정부 지침에서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황주영위원

19 이번만 예외적으로 긴급재난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거도

근거도황주영위원

있는 것이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총 금액이 15억 7,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19때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재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재난

재난황주영위원

상황에서도 금액이 큰 건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관 없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근거 있습니다.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예산과에서도 애쓰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근거는 돼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주영위원

재무과장님.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재무과 계약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데 기획경제국 공통자료 335쪽을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청년 워크플레이타운 인테리어 전기공사 시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시행 긴급 해서 또 금액이 커요. 긴급은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공사는 해당 부서에 직접 질문하시는 게 답변이 수월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거 사회적경제과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사회적경제과 나와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청년 워크플레이타운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경관기획과까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건 예정돼 있었던 건데 왜 긴급으로 해서 금액이 크게 계약을 나눠서 하나요?

정민

서정민청년정책담당주사

이 워크플레이타운은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작년 9월에 진행을 하던 건데요, 이게 공사가 좀 늦어졌어요.

사가

공사가황주영위원

늦어지면 긴급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에도 전기공사인데 인테리어 전기공사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테리어 공사만 긴급으로 하냐는 것이죠.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쪼개서 설비, 기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쳐요. 칠하는 것도 그렇고 미장,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계약도 보면 쭉 하다가 갑자기 ‘긴급’ 해서 금액이 커지면서 공사를 또 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정민

서정민청년정책담당주사

이건 공사 금액이 커진 건 아니고요.

아요

크잖아요황주영위원

. 3,300만원하고 2억 5,600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민

서정민청년정책담당주사

이건 작년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좀 지연되면서 이 공기가 연장됐고, 그래서 빨리 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못한 걸 1월에 발주하면서 긴급으로 진행이 된 건입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니까 긴급으로 하게 됐다?

정민

서정민청년정책담당주사

예.

전에

그전에황주영위원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정민

서정민청년정책담당주사

예.

고요

알겠고요황주영위원

. 어차피 나오신 김에 주요 시설현황을 보면 사회적경제과에 센터들이 많아요. 업무실적보고 17쪽에 보면 센터가 11개예요. 11개 센터 중에 위탁이 대부분이고 이번에 5개가 직영이 됐는데 사회적경제과의 주요시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들의 예산을 반영할 때 수익이 나는 걸 전제로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집행 못 했으면 이번 추경에 해주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간 부분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가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깎았어. 그럼 이번 추경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 때문에 신무연 위원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으로 넣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운영하지 말라는 거지.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냐, 안 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서정민 팀장은 청년팀장이고 가죽패션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경제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황주영위원

예, 사회적경제팀에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혹시 예산 올렸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대답 좀 해주시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할

예산할황주영위원

때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제가 지금 3가지가 기억나는데 부동산정보과에 도로명 개선하는 거 돈 없다고 해서 추경에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다음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 이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이번 추경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황주영위원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하거나 올해 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황주영위원

돈이 모자라서 안 넣었으니까 이번에 긴급사항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추경이 편성되면 넣기로 했으니까, 그건 긴급상황하고 안 맞는 것이죠. 계수조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꼭 반영하세요.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사회적경제과 다시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사회적경제과장이 상을 당해서 갔고 팀별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말씀해 주시면.

원서

박원서위원

위탁경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경영을 11곳 하고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팀별로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매입했던 우리 자산들 있잖아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금방

금방박원서위원

황주영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위탁경영이 6개하고 직영이 5개 업소가 있죠. 거기에서 이 시설물들을 우리 구에서 매입한 것인가, 임차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회적경제과는 제가 과장님 오시면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 최병진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하고 올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정비, 어닝 설치들을 많이 했는데요, 안전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굽은다리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굽은다리시장은 잘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성내시장이라든가 길동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친분이 두텁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일자리창출과에서 열심히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정비 등 물리적인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감성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도쿄에 니시키시장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 전통시장들이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쟁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니시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걸 활용하면서 마케팅, 홍보, 지역 명소에 대한 걸 판매하면서 세계인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도 시장을 많이 가요. 전통시장을 많이 가는 이유는 과일 같은 것들이 싸거든요. 그럼 오신 분들이 과일만 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유통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그런 게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역의 암사시장은 뭘 잘한다, 길동시장에 가면 순댓국을 잘한다는 마케팅을 해서 그 시장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홍보해 준다면 새로운 비전이 생길 건데, 지금 현재 어닝사업 이런 건 항상 해야 될 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변화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시설 뿐 아니라 그런 쪽도 열심히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박원서위원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상인 분들이 무조건 해주라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건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우리 강동구의 시장은 홍보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기 시장마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도쿄 시장은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부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워낙 깨끗하기도 하지만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쿄를 가게 되면 그 시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 강동구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기획예산과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오늘박원서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8페이지를 보면 강동 발전을 위한 구정 정책 연구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원서위원

금년도 연구과제가 7개 있습니다. 그 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구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이 각 전공분야별로 각각 연구를 맡고 있고요. 정책분야별로 저희가 과제를 정하고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방향을 작성해서 서울연구원에 보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심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건을 신청했는데 7건이 채택이 됐고요. 최대 1,000만원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지원돼서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구청의 조직개편 이루기 전부터, 구정연구단 있을 때부터 우리 구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했던 연구주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래여울마을 일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해당 연구가 필요하다고 5분 발언부터 행정사무감사, 부서장님 면담 통해서 집행부하고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저는 실적 보고를 보면서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정연구과제는 구정연구팀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제고요. 지금 가래여울 관련된 연구용역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원서위원

이걸 보고 누락되었나 해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가래여울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이 돼서 별도로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구정연구팀에서 서울연구원과 협업해서 가는 과제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누락돼가지고 없는 줄 알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우리 강동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열다섯 분 계십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주로 뭐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소송도 진행할 수도 있고.

김남현위원장

소송도 하시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에게 지출되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수임료라고 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수임료는 수임에 따라서 금액의 소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개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남현위원장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자문료는 월정액으로 한 달에 한 분당 15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은 건수당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보면 자문 건수가 꽤 많아요. 172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월 15만원씩 나가고 소송이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나가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대략.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인 평균 나누기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자문도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계속 공평하게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남현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럴 바에는 몇 분의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는 건 어떠한지,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박종우 서울변호사협회장이 공공기관이나 경제단체 이런 데에 청년변호사들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한 기사를 봤어요. 쉽게 말해서 15명을 중심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언제든 전문적인 자문도 구하고 우리 소송도 수행해낼 수 있는, 한두 분이 아니라 두세 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럼 항상.

타구

타구조동탁위원

사례.

김남현위원장

예?

타구

타구조동탁위원

사례도 봐야죠, 타구 사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김남현위원장

다른 구 사례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을 금방, 항상 상근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가 있다면, 쉽게 말해서 몇 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 또 어느 부서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자문을, 제가 듣기로는 어느 부서가 자문을 요청했는데도 인력 부족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 변호사를 그 쪽에 자문으로 내려 보내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항상 상근직 변호사가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 점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답을 한 번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상근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확실히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장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맞고요. 또 단점도 상근하는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영역이 사실은 특수한 것이 많고 집행 공무원이 사실 업무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승소율이 높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훨씬 승소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나 변호사를 꼭 대동해서 소송을 수행한다고 해서 승소를 하는 부분보다는 업무를 어느 정도 인지를 잘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승소율이 더 높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이상적인데, 어차피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 15명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드는 자문료나 한 달에 15만원씩 지출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라면 두세 분의 전문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요즘 젊은 변호사들 많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무능해서 남아도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보자는 얘기이지 공무원들의 능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방법들은 다 좋은 거죠. 또 공무원들이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근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면 더욱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을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한 번 고려해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5분 발언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은 해보시라,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상의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이고요. 정미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앉아계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35페이지 보시면 앞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죠? 정책연구과제 관련된 선정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그거를 약간 다르게, 구정연구단 조직 구성이 언제부터 되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이요?

정미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되어 있으신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이 제가 알기로 2018년 1월에 아마 구정연구단을 발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조직개편이 다시 돼서 기획예산과로 구정연구팀으로 축소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셨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습니다.

혹시

혹시정미옥위원

거기서 지적 받으신 게 있으셨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과 관련해서 말인가요?

정미옥위원

예, 감사에서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발생된 게 있었나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작년에는 구정연구단이 과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구정연구단이 구정연구팀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왔거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올해 1월부터.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그때랑 연계돼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때의

그때의정미옥위원

상황이랑.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자료는 제출할 수 있으나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지난번에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는.

정미옥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죠.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고요. 과제 발굴은 아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 예를 들자면 시에서 내려오는 과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고 그 과제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저희 구에서, 왜냐하면 구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저희정미옥위원

구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오히려 저희가 발굴해서 위로 올려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거 좀 도입해 주십시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책 분야별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연구과제로 확정을 해준 것이고요.

에서

시에서정미옥위원

정책을 아예 내려 보낸 건 없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선정한 과제입니다. 선정해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굴된 정책 과제가 결과물 활용이라고 해서 옆에, 저는 2020년도 거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2019년도에 대한 과제명에 대해서 연구수행 실적 결과물을 보면 다양하게 진행, 4건에 대해서 처음하시는 거니까 4건인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연구원도 적었고요, 또 그 때 19년 과제는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네 가지로써만 하신 건지, 아니면 많은데 저희는 4개로만 축소시켜서 이걸로 진행했다, 어떤 사항입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좀 살펴봐주시고요. 결국은 결과물 활용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연구를 개발하고, 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해서 시행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집행부서에서 간과할 수 있거나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연구과제 결과를 보면서 행정에서 접목을 하고 결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쓰여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가장 근간이 된다고 보는 게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집행부에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제안을 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과제도 발굴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과제명에서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의료관광 마스터플랜 제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떻게 결과물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방안 연구는 저희가 사업의 경쟁력 분석과 사업 추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했고 정책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발굴해서 저희가 보건소 해당과에 줬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활용하고정미옥위원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으신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보건소에 저희가.

정미옥위원

사업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결과물이 투입돼서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투입되는 과정까지만 진행된 건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방안 연구는 끝났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집행 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모니터링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것도

그것도정미옥위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향후에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선행되었던 결과물을 가지고 스왓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책이 우리 구에 더 옳았고 좀 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왔다 라는 것도 하나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과제명에 보면 아주 훌륭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을 요소요소에 맞춰서 과제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연구단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을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진행하실 거라고 7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이 7개가 같이 일괄적으로 진행 중이신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진행을 시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여섯 가지는 3월 1일부터 10월, 12월까지 과제를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마지막 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진행 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제를 실행시킴에 있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걸림돌, 발목 잡은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주 좋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식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요소요소에 적용되어서 좀 더 살기 좋은 강동구,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진행시켜주시고요. 또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그런 부분 빠지지 않게 꼼꼼히 챙겨서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행감

행감이원국위원

요구자료 194쪽을 보시면 명일전통시장 스카이 어닝 미설치 구간이 완료가 됐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수고하셨고요. 아주 잘 됐는데, 혹시 거기가 4월 말에 완공이 됐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다른 민원 거리가 있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들은 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없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수고하셨고, 우리 어닝은 잘 됐는데, 물건 적재 밖에 못 나오게 하는 노란선, 금지선이라 그러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제한선.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은 현재 도색이 안 돼 있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할 예정이에요? 주민들, 시장 상인 분들이 그 금지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는 부분이 있어서 금지선, 금지선이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그 선을 좀 그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야채가게 모퉁이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상점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주의도 주고 만나서 다짐도 받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기도 그렇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금지선을 그을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서 물건이 앞으로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명일전통시장에 판다골 청년창업지원단, 지금 경관과 소관으로 돼 있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경관과.

창업

청년창업이원국위원

할 수 있는 부분, 거기 대책은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지금 많이 비어있고 9호, 10호 정도가 나가있지 않나 싶은데.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명일시장에서 집하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아직 검토 중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청년창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도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방법에서 특색 있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우리 강동구의 특색 있는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원국위원

판다골이 청년들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수아영'인가 한 번 거기 계신 분이 안으로 상점 입점을 해서 지금 창업을 했어요. 아주 잘한 케이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박람회 추진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년에 보면 보통 가을, 10월경에 했었는데, 올해 그 부분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할 수는 없고요.

부에

외부에이원국위원

부스를 만들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구직자 분들 홍보,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이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간이

시간이이원국위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부서가 일자리창출과예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리를

일자리를이원국위원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만약에 박람회를 예전처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충분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거고, 또 아니면 비대면으로 언택트, 요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면접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취업난이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이 고분다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 이해하시고, 고분다리 전통시장의 그 통행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시장 한 가운데로 차가 운행하게 되는데, 혹시 시간제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뒷길로 통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검토가 나온 것 같은데, 교통과랑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렇게 알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는 안 됐어도 지금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실제로 천동초등학교 육교 앞에 그 횡단보도를 2년여 동안 안 된다고 하다가 올해 가결돼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 마시고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내시장 주차장 문제로 문제점이 많이 돼서 그 직원이 징계까지 받은 이런 곳인데 잘 알고 계시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원에

법원에양평호위원

조정 신청을 하고 6월 8일날 건립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소송은 끝났고요. 지하하고 1층하고 두 세입자가 있었는데 한 곳은 이주를 했고, 나머지 한 곳은 6월 중으로 나가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8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거하고 준공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 안에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시장 상인들은 두 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 상권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고분다리시장 어닝도 위에 개폐 문제가 고장이 나 있는데 비가 오면 누전이 되는지 계속 자동으로 열려버립니다. 그 문제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방지를 위해서 소화기를 기둥에 매달아 놓은 걸 봤습니다. 그것보다 어느 한 지점에 수돗물 소화전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50m씩만 해놓으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아까 박원서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을 잘 건립해 놓고 마케팅이 안 되면, 물건 진열이나 외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작전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 매니저가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서울시에다가 매니저를 내려보낼 때 최소 마케팅 전문가를 내려보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시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해서 이왕 지역 상권도 살리고 전통시장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울시랑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재무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이거 보이시죠? 대답 좀 빨리 해주십시오. 노란 딱지입니다. 천호1동 십자성 어르신사랑방이 재건축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나중에 서면으로.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양평호위원

이 내용에 재무과가 있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평호위원

30페이지입니다. 서면 심의 다 해서 이전 계획이 잡혔는데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요청 오면 바로 예산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양평호위원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2018년도에 조직 효율화 연구용역, 민간위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용역 두 가지를 동시에 연구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 연구용역이 이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을 해요. 연구용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연구용역 결과를 하나도 안 줘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도 준 게 없어요. 난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내가 책자를 받았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공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올해 1월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를

공개를신무연위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들한테 줘야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개한다는 것은 결과를 의원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

얘기하지신무연위원

않아도 책자를 주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다 받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적어도 각 상임부서 자기 부서라도 줘야죠. 예산은 다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그 책자 하나 얼마나 된다고 의원들한테 그 내용도 모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20년부터 완공되는 연구용역은 의원님들께 다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될

제공될신무연위원

예정이 아니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신무연위원

그래서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금에 대해서 올 연말 되면 일몰제가 되니까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고, 청사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있는 걸 공통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금 일몰제와 관련해서 올해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기금 권장 사항도 있고 해서 기금 축소와 관련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법정기금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법정기금은 당연히 존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합치거나 없애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는 못 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해볼게요.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는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으로 바뀌었지만 그동안에는 사단법인, 협회,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민간위탁으로 엄청나게 계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자치센터도 하고 사회적경제도 하고 마을공동체도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특혜성이라고 봐요.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업무영역이 뭐냐고요. 함께 하는 협동조합이.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함께강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무연위원

예,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 시작할 때 우리 강동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여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기초를 다질 때 기여했고, 그동안 10여년 정도 됐죠. 운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확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은 전에 희망제작소에서 하다가 함께강동에서 했지만 그런 변화가 확장이 된 것이죠. 처음 시작은 마을공동체 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변화를 줘서 사회적기업은 시립대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는 경북대 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함께강동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함께강동에서 하는 사업이 왜 없어요.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민간위탁사업에서 보면 예를 들어 맑은환경과에서 민간위탁하는 걸 저희는 옛날에 쿨시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을 바꿨잖아.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쿨시티하고 함께강동은 다른 성격이에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름만 바꿔 왔어. 사람은 그대로예요. 내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서울시립대 들어온 거기도 명칭만 바꿔서 들어온 게 아니냐는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그런 건 아니죠. 서울시립대입니다.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아무 관계 없어요?

선녀

박선녀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그럼요.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세무관리과장님.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전선호입니다.

신무연위원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세수 징수실적 전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업무추진실적 37쪽에 그렇게 해놨는데 뒤쪽을 한 번 봐보세요. 전체적으로 전망은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38쪽을 봐보세요.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목표 달성추진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만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위한 징수기동반도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38기동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예.

신무연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300만원 미만은 314명, 비율은 0.몇 %로 얼마 안 돼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징수되는 것은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나머지 부분들은 고액체납자 추징해서 안 되면 부서별로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38기동대 가동하듯이 그렇게 가동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징수기동반을 2개 팀으로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판도

번호판도신무연위원

영치하고 이렇게 해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번호판 영치팀은 따로 있고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 내기가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징수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다 커버해 나가려고 하는지,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액 추계를 해봤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할

달성할신무연위원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3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보면 징수 실적에 보면 진도율은 18.3%밖에 안 나갔고 징수율은 51.5%인데 할 수 있어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재산세가 7월달하고 9월달에 주로 나가니까, 저희들이 주가 재산세거든요. 재산세가 1,000억 정도 되는데 7월, 9월에 나가다 보니까 지금 진도율이 18.3%밖에 안 되는데 9월 지나면.

신무연위원

9월 지나면 달성할 수 있다?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때 추이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서류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한 구 집행부 업무 과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질의는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실시했던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기획경제국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감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관내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라장터에서의 물품 구매의 경우 공정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권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인 제로페이가 좋은 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을 더 확보하고, 홍보 등을 강화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확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융자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정보화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빅데이터팀이 신설된 뒤로 GBP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실시간 재고 데이터 지도 자체 구축 등 자체 개발한 실적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스마트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 재난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유사 시 신속한 대응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 시설이므로 강동첨단 복합청사 개발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 전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발전을 위한 구정 정책연구 과제추진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결과물 활용, 진척도 모니터링 등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강동구 의료관광 사업도 구정 업무와 잘 연계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주관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상근 변호사 채용 방안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시책추진비 집행에 있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과 연계하여 점검이 필요하며, 자치법규 정비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부서별로 적기에 조례가 정비되고 있는지 관리하여 주시고 구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물은 소관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 및 시장 관리 철저 등 현장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시장 판다골 청년창업시장 활성화 추진, 성내시장 주차장 문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 개최 방안을 미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공방 거리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감사담담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