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제2020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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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전에 행정안전국 오후에는 복지가족국에 대한 회의 감사를 한 후, 오늘 피감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안전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박정수.

김연후위원장

박정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에 대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각 동 청사 보수 문제 때문에 묻거든요. 그런데 방수문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방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희자위원

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세부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중이고 아직 공사는 안 들어 갔습니다.

사는

공사는박희자위원

아직 안 들어 갔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사가 안 들어 갔고요, 지금 우기 장마철이거든요. 옥상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걱정이 돼서 우기가 장마철이 되기 전에 그 공사가 시작 되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공사가 시작이 안 됐거든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올해 성내3동을 비롯해서 5개동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방침 수립해서 바로 진행할 겁니다.

바로

바로박희자위원

빨리 해 주시면 우기 때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그 사무실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됐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확보 다 됐습니다.

박희자위원

그 공사 인테리어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도 방침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공간 확보, 각 12동에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그거 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그것도 방침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세워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공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주민자치 회원들 홍보가 되고 그 분들 모집을 하나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선정이 되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반기 때 계획 수립해서 발대식은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모집을 해 놓고 발대식은 내년에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발대식을 하기 전에 올 말까지 그러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 될 듯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오실 거 아니예요?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배정이 되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 사업이, 이제 저희가 자치회 관련 업무를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사업계획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6월 이후부터는.

박희자위원

언제부터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6월 이후부터요. 지금 6월인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희자위원

공무원들이 각 동으로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에.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공무원들이요?

박희자위원

그 직원들 내려 가실 거 아니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니요. 아직은 직원 내려갈 계획 없고요.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어떤 직원들 말씀입니까?

박희자위원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 안에 직원들 배치가 되잖아요. 그때 공무원들 여러 분들 이렇게 지금.

자지

그 직원은 아직 저희가 배치가 안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박희자위원

언제부터?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원조정을 지난 번에 했지 않습니까? 인원을 늘리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나 가능할까 싶습니다.

부터

내년부터박희자위원

되는데 그게 언제 지침이 내려와서 어떻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걸 하려면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는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게 열리면서 그걸 안 하면 그때 가서 또 시작을 하려면 안되니까 지금부터 그걸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 되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현재는 올해까지는 동자치지원관이 2개동에 한명씩 저희가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실은 이게 총무과장님한테 해당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서 간에 업무공유 협업을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고 할까요, 행정안전국장님이 선임 국장님이시기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공직자 부서 간에 협업 공유 이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없을까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사실 부서 간에 협조나 협업은 늘 좀 문제가 되어 왔고요. 필요성도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는 정책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협업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부서 간에 정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국장단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별도의 기능을 또 두는 것은 과거에 경험으로 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도

본위원도방민수위원

어렵다라는 건 생각을 해요 인지는 하는데 본의원이 발의를 누차 했는데도 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은 직원들의 사기 내지는 고충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한 포상제도 승진제도 이런 것도 언급한 바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한 포상제도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부서 간 협업 공유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도 올릴겸 좀 고심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쭸던 겁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래도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과장님이 또 바뀌어서 여쭙기가 좀 그런데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앞전 임시회때 조례에 주민자치회 간사 문제 조례때 오셔서 저희가 수정을 한 게 있는데요. 간사 제도 주민자치회 외에서 안을 가져 오시기를 외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에서로 수정을 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방민수위원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어떤 반응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방민수위원

우리가 관에서 주민자치회원 외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라는 걸로 안을 가져 오셔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원 내에 간사를 해야 된다라고 수정보완 했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회원 내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제 얘기는 안을 애당초 가져 오시기를 주민자치회원 외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안을 가져 오셔서 저희가 수정 보완해서 주민자치회원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수정 보완해서 통과를 했다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떠한 지금 현재 실시 몇 개월 했잖아요. 어떠한 후유증 내지는 반응 내지는 성과가 있나 이말씀입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회 내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것과 간사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주민자치회는 어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정도는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외부인력을 좀 능력이 되시는 분을 초빙해서 간사로 선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 그런데 그게 개정이 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간사를 선임하셨는데 문제점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동을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점만

문제점만방민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을 실행하고 그 실행에 대한 결과를 저희 자치안전과에 체계적으로 보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미진한 간사분들이 있어서 아마 교체도 몇 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방민수위원

별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고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는 동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현재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출범한지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이렇게 여쭌 것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본위원도 관심이 있지만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쭌 거예요. 이건 또 추후 토론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안전도시 포상 받은 게 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안전도시 포상은 작년에 재난안전훈련 하면서 저희가.

방민수위원

안 찾아도 되고요 시간이 다돼 가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포상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방민수위원

강동구는 안전도시 여러 번 상을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안전도시 수상을 여러 번 받은 구로써 본위원이 발의한 방연마스크 문제 이 문제는 고심 좀 하셨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작년에 발의를 하셔서 예산을 저희가 올해 민관협치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치사업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제대로 하지를 못 했어요. 협치위원들하고 실행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마스크를 살 건지 어디를 배부할 건지 이런 걸 토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방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민수위원

그 기구가 어떤 기구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민관협치.

방민수위원

민관협치에서 해야 됩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요. 민관협치예산에 민관이 협력해서 토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을 거기다 편성해놨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강하게 발의함으로써 예산이 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함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지가 작년 재작년이고 작년 1년을 이걸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들어 가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이라는 문제로 제가 강하게 주장을 못하고 제가 발의한 걸 주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올해 바로 집행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2,000만원 가지고 몇 개 구입하시겠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편성된 예산이 지금 현재 2,000만원 밖에 없어서 그걸 계속 해마다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걸

그걸방민수위원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려서 그걸 예전에 2,000만원 확보된 거 가지고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염두 하셨다라면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이고요. 아니 화재에 화상으로 해서 사람이 인명사고가 납니까? 질식사고가 많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질식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방민수위원

. 대부분 화재사고는 질식사고지요. 그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5분 골든타임을 위한 방연마스크를 우리구 취약지구에 먼저 배치 좀 하자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제가 1년을 지켜봤습니다 발의해 놓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 하시고요. 올해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늘려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방민수위원

걱정되는 게 이 유사한 강동구에 사고가 더더욱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돼서 이러한 화재현장에 질식사에 어떠한 사례가 생긴다라면 이건 어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1년 지켜봤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수소차 구입 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20년도에 저희가 예산 잡은 걸로 이거 구입하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지금 국·시비인데 국비, 시비 다 받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받고 구비는 한 대당 3,7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승일위원

3,700만원이지요? 두 대 했으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국비, 시비 다 내려온 거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거 충전은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중부휴게소 거기 갔다가 지금 하남시로 신설된 주유소로 가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상일동에.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앞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이게 운행거리가 지금 누적계가 아니라 일자별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누적계입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여기에는 자료 보시면서 17쪽입니다. 데일리로 나온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지금 본위원은 요구한 게 아닌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 그 다음 21쪽 보면 넥소 구입이 22일자로 되어 있어요. 22일부터 27일 안에는 운행이 없었던 건가요? 지금 22일날 인도 받은 거지요? 22일날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인도 받아서 잠깐 차 정비 좀 하고 썬팅 약간 했고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최초

최초이승일위원

운행일은 27일인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 넥소 22일날 한 건 이게 인도 킬로인가요? 탁송 받았을 때 867킬로로 되어 있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한 자료라서 한번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용하는데는 문제 없나요? 차.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약간 편하시다고 그러는데 뒷좌석이 좀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상일동에서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충전하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약을 해놓고 가기는 가는데.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예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27쪽 공통자료 중에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2020년도에 사용내역 보면 우리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됐기 때문에 크게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사시설 내에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전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힐체어 기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전동힐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전동힐체어 이용률이 적어서 그걸 좀 감안 안 하고 시설을 개선했었는데 전동힐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 문이 협소하고 반경을 틀 수 없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몇 달을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좀 문을 넓히고 별도의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승일위원

부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우리들이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이렇게이승일위원

예비비로 지출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열린뜰 행사하는 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잔디 훼손, 푸른도시과에서도 계속적으로 과에서 문제성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마다 열린뜰에서 행사계획이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열린뜰에 대한 잔디 훼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열린뜰에 잔디는 양잔디를 깔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양잔디는 아무래도 병충해에 약하고 물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잘 모르고 그 자체 내에다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그 약제를 사용하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독하다보니까 다 말라서 죽고 냄새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다 갈아 엎고 국산 잔디로 깔았거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행사도 이쪽 제2주차장 활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행사 끝나면 잔디보호를 위해서 약간 좀 방어막을 쳐서 지속적으로 문제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이후로는이승일위원

이런 어떤 청사시설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통자료 214쪽이고요. 본위원이 요구자료 한 것은 수의계약 업체를 알고자 해서 현황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수의계약 현황 하면 건수, 금액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떤 업체에 얼마에 이렇게 나가는 게 기본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황자료에 보면 다 비고란이 비워 있어요. 어디 업체가 뭘 수의계약을 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제가 다시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만 비고란에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해 주셔서 수의계약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00만원였는데 1,000만원으로 내려갔죠? 수의계약 기준이, 좀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각 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 수의계약이라는 취지가 왜 나온지는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한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다든가 아는 업체에 공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지금 내려감에 따라서 쪼개기를 해서 같은 업체에 주는데 똑 같이 같은 업체에 줍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공사면 한 업체에 지금 업체명이 없어서 그런데, 같은 업체에 계속해서 쪼개기 해 주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제보도 받고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감사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진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차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도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차량 총 8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혹시 차량 폐차할 때는 업체를 한 군데를 사용하시나요? 폐차할 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타 자치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나오던 부분이라 혹시 우리 강동구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폐차할 때 사실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정확한 가격을 받고 폐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는 업체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넘긴다든가 굉장히 감가상각에도 맞지 않는 아주 낮은 단가를 해서 팔아 버리는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요구자료는 차량 폐차할 때 폐차한 업체, 그간 차량 폐차 이력을 추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공문을 한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진선미위원

계속해서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1쪽입니다. 2019년 예산대비 2020년 예산 비교증감액, 퍼센트 포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하고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액이 13.8% 15.6% 줄었는데요, 차량의 경우에는 수소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추경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라,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은 잡고 추경으로 어차피 그만큼 또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2019년도에 수배전 공사하고 방수실 공사가 추경에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을 5억 3,000정도가 들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는 증감액이 낮아진 부분이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나 추경으로 계속해서 증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사시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기존에 편성 예산보다, 본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 가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망가지는 부분이 많아서.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과장님,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여하튼 이런 비용이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의 경우에는 계속 해서 추경과 예비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마치 예산 현액만 봤을 때는 비교증감액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계속해서 104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현액, 실제 수납액, 차이금의 비율 등 세입추계랑 세출추계, 2019년도 2020년도 비교 요청을 드렸습니다. 구청 주차장 수입 2020년도에요, 아직 2020년 부분이라서 그 규칙개정으로 주차장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규칙은 2019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예산현액을 잡을 당시에 예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거 예상을 못하시고 잡으시고 수입예상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는 건 본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들도 정확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1043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실천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 6월달이라 64.7%의 지출원인행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고객만족 실천 활동이라는, 구민을 위한 활동입니까? 1043쪽입니다. 세출추계에서요, 2020년도, 총무과에서 고객만족 실천 활동이 어떤 부분인지 본위원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 민원담당자 힐링 교육입니다.

진선미위원

교육비입니까? 그 교육비 따로 나와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미위원

예.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3,300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민원 담당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남은 부분은 조직 활성화 교육으로 대체 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 위쪽에도 보면 직원 후생복지증진이나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라든지 교육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확하게 후생복지라는 단어도 있지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내용들을 옆에다 사유를 정확히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고객만족 실천활동도 교육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같은 비슷한 예산이 계속 쪼개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35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11월, 12월,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청 드렸는지는 과장님 혹시 아시죠? 사실은 많은 주민분들께서 기본적으로 12월이 되면 남은 예산 때문에 멀쩡한 도로를 파거나 이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남아 있으세요. 일반 주민분들께서 11월, 12월 되면 멀쩡하게 있던 것도 공사한다, 이런 어떤 불신들이 굉장히 심하셔서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도 보면 약 2억원입니다. 이 정도의 지출 원인 회계행위액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2억 5,000 넘네요,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월별로 균형적으로 구분을 해서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마치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다 쓰지 못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일부러 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주민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9쪽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본위원과 한경혜 위원님 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전화친절도 이 부분은 1년 내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서회원위원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 선발해서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서회원위원

내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자체 내에서 합니다.

자체

자체서회원위원

내에서 하는데 한 달에 월 2회 그렇게 해서 전체 평가가 94.87이라면 굉장히 잘 나오는 평가인데 그 정도 만족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 정도 평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서회원위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친절도에 대한 것을 브랜드화해서 굉장히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행정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에 보면 1월달에서 12월달, 거기도 94.36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4월 30일까지 기준 잡아서 평가한 겁니다.

기에

여기에서회원위원

표기가 1월에서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 표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다음은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차량에 대해서요, 차량이 우리 총무과가 82대고 강동구 전체 차량이 몇 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99대 정도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99대 정도가 아니라?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그 중에 차량 연도를 우리가 사용 연도를 얼마큼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승용은 9년이고 화물은 8년이고 버스 같은 경우에 9년 되고요, 최대 주행거리가 12만키로 됐을 때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그 다음에 수리를 해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더 이상 이 자체가 차량가격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9년이라고 했는데 9년 이상된 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승용차로써도 2004년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2004년식이 2대나 있고요, 2005년식이 2대, 2006년식이 2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식 같은 경우는 16년이나 지난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굴러가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2004년식 푸른도시과에서 하나, 맑은환경과에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체를 안 해주고 계시는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왜냐하면 기한 연한이 지나면 다 교체를 하거든요.

회원

서회원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도 10년 이상된 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 연한을 조금 신경 쓰시고 또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16쪽을 봐 주십시오. 16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현장민원 처리관련 관계자 간담회, 맞죠. 그게 3월 9일이고 그 위가 3월 3일 민원처리 관련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 그리고 그 위에 3월 3일였는데 3월 9일, 2020. 3월 9일, 현장민원처리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과 위에 세 번째 줄이 똑 같은 표기 하나 안 틀리고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 금액 정도면 커피 정도 대접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커피라기 보다 이게 연번으로 해 가지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2월 11일, 3월 9일, 3월 3일, 그 밑에 또 3월 9일, 3월 25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랑 금액이랑 똑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같은 식당이나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 인원이 같다면 비슷한 정도,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 위로 올라오시면 12월 18일, 11월 26일, 민원업무조정 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 3만 3,5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그 전에 날짜가 들어 갔죠? 주거환경민원처리 관련 업무협의간담회 2만 6,000원, 또 한 칸 내려가서 12월 18일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위에 있는 12월 18일날 똑 같은 내용으로 금액도 3만 3,500원 금액이 다 똑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해 주십시오. 2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희가 국내외 교류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업무추진비보다 유달리 많은 횟수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에서는 지금 보기에는 11회를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영광군은 저희들이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협의하는 기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하면서 들인 비용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서회원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면 한 번 두 번 왔다갔다하고 저거하는데 이건 11회나 비용처리가 됐습니다. 11회, 이것도 한 번 보셔서 별도의 장부 처리를 확인하시고 제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감염병 재난 시기에 코로나 환자들과 접점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계약직 직원들 등 시간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보상 차원에서 어떤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6월 2일 확대간부회의 때 관련 부서 그러니까 어려운 보건소나 현업부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격려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이 오셔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나

더군다나한경혜위원

지금 이러한 코로나가 특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철입니다. 이러한 더운 여름철에 직원들과 환경에 개선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관련 계획도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외부에서 블루엘 그것을 설치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분들이 샤워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구청 별관 우리은행 밑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샤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여름철이기 때문에 특히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안에서야 검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에어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비상용으로 얼음쪼끼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일부 손선풍기라든가, 왜냐하면 오픈되어 있는 데에서 지금 검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폐쇄된 공간에 사실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러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손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을 못 놓으니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비품을 해서 순간 소독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얼음쪼끼라든가 이런 거는 안내요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름철 코로나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비상용으로 마스크를 혹시 비축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마스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마스크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매요청을 해놨고 아마 선정이 조만간에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충분히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마스크도 지금 사회적으로 비말 마스크 여름이 되다보니 비말 마스크 요구량도 많고 비말 마스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관심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동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비말 마스크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진짜 노고에 감사도 드리지만 우리 강동구가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중에 있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감사드리지만 여름철 또 겨울철에 대해서는 변종형 코로나바이러스가 또 유행할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홍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혹시 구나 아니면 관련기관들에.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관련기관에서 기부하거나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접수받아서 기부금 전달식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 홍보과에 홍보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청이 들어 와야지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요청이 들어오면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소식지 발행할 때 기부대상자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안전수칙도 지키고 또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감일이나 이런 데에 최초에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마감시기까지 SNS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강동구소식지 같은 지면에 그러한 지금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본위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감염병 문제라든가 재난에 우리가 대비할 때 봉사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자원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보상이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의 소리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저희가 매월 소식지 발행할 때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후원을 하시거나 기부를 하시거나 그런 미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고는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말없이한경혜위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할 때 어떤 특정인의 이익이 되거나 어떤 부분에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접하는 일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할 때는 직원과 같이 옆에 동행해서.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번에 성문제 관련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아마 연관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할 때 이러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혹시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N번방 관련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각 동주민센터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강조 지시를 내렸었고요. 또 일반 행정보조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할 때는 직원들이 옆에서 입회 하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한경혜위원

한 번 다른 관련된 복지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떤 업무 거기에서 많이 배제를 시켜서 직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에 선임부서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 우리 박정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한경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에는 몇 명 정도 근무를 해요? 대체적으로, 아직 모르시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갑섭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실 거고 저는 우리 보건소 업무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써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갑섭위원

무기계약직도 우리 공무원이지요? 같은 공무원이예요. 그런데 우리 정식 공무원들하고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실제로 현장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요.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격려 차원에서 같이 식사하면서까지 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찾동에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있고 다 해서 22분이 계시더라고요 찾동 간호사가, 4분은 정식 18분은 무기계약직 이게 2015년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찾동 간호사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요. 그때 임금협약까지 해가지고 지금 임금보조를 받고 있지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급량비라든지 이런 걸 쭉 봤어요. 그때 단체협약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구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구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타 구는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 구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24개구를 다 조사해봤어요. 24개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구가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찾동 간호사들이 지금 18분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대화가 그 선에서 팀장님들한테 얘기하면 팀장님 선에서 짤려 버린데요. 위로 안 올라가요. 왜, 자기 팀원들 불만 있으면 안되니까, 위로 올라가면 자기가 한마디로 위에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네가 관리감독 잘못이다 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전부 다 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구청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이 소통을 좀 해야 되요. 밑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면 소통이 뭡니까? 행동입니다. 열심히 와서 손 잘 비비고 가방 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소통이 안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인사에 불이익 받는 게 우리 공무원의 세계더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제갑섭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찾동 직원들이 아침에 3교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안내부터 검체 어시스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안내를 하는 것은 안내는 대면역학조사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방호복을 입어요. 지금 30도입니다 바깥에 날씨가, 그럼 이 옷을 입었을 때는 40도, 50도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방호복을 입고 여기에 서있으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방호복 안 입어 보셨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제갑섭위원

30도인데 바람 하나 안 통하고 그분들이 물을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옷을 다 벗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다 마치고 1시 정도 되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식사를 제공해줘야 되겠지요? 식사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해 주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부서를 또 이동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동사무소로 들어 갑니다. 동사무소로 딱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분들이 동소무소로 갈 때 너무 힘이 드니까 뭐로 이동하느냐, 이동수단이 택시입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자기 사비로 택시 타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하면 동사무소 요즘 폭염 관련 그 업무를 봐야 되요. 폭염 관련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여기 선별진료소 왔다 가면 우리 동직원들이 꺼려옵니다. 가까이 오면 누구든지 안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동직원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꺼려하지요. 아무래도 체크하고 왔는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꺼려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발 붙이겠어요? 저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랬을 때 자! 보세요. 그분들이 들어 와서 직원들이 꺼려하는 상태에서 또 근무를 오후 6시까지 합니다. 폭염 관련해서 요즘 그렇게 하고 퇴근을 하면 낮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그게 막 두통으로 오기 시작해서 두통을 호소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아침에 나오고 물론 그분들이 날마다 나오는 건 아니예요 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오전에 근무를 했다 그럼 오후 정도는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되요. 최소한 이분들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예요. 휴식시간이라도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게 이분들이 우리 서울시하고 임금협약도 하고 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구 재량 아닙니까? 얼마 전에 JTBC 뉴스룸에 우리 강동구 보건소가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는 사람마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우리 간호사가 실제 현장에서 일 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기자가 실제로 방호복을 입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구에 지원책이 다른 구보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타 구청하고 비교해 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비나 식사비 미지급은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부서에 일반 동에 백세 간호사도 계시고 또 보건소 부서에 간호사님 계시는데 똑같이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말씀 한 마디라도 그분들한테 격려에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분들이, 무기계약직이니까 너희 시간 때우다 가면 되잖아 이런 형태로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니까 시간 때우고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얘기는 분명히 과장님 이거 꼭 책임을 갖고 이번에 체크해서 결과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두 번째, 우리 지금 자매결연지가 있잖아요. 자매결연지가 몇 군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국내는 16개고 해외는 8개.

특히

특히제갑섭위원

우리 농촌이 많지요. 우리 자매결연의 목적이 도농 상생 아닙니까? 도시민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농민들한테는 안정된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건데 지금 우리하고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교류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6대, 7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몰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국내는 거의 왕래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매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추천 받아서 6월 20일까지 온라인 판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교류가 없는 곳은 빨리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데에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국내는.

내는

국내는제갑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7대 후반기 8대 초반에 와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적체해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했어요.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변화는 좀 있었어요.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일반행정직에 정원 조례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 몇 명에 사무관이 한명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현재 제가 전 구를 전부 확인해 보고 현재 현원이 187명이거든요. 187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구가 지금 사무관이 3명이 있습니다.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16년도 7월달에 찾동이 되면서 사회복지직 9급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한 6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 적체가 심해서 그 분들이 9급에서 8급을 올라가는데 소요하는 기간이 굉장히 3년 2개월 정도, 행정직은 2년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훨씬 빠릅니다.

제갑섭위원

사회복지직이 빠르다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행정직이 지금 8급에 7급은 4년 3개월이고 복지직은 3년 4개월, 그 다음에 7급 6급은 행정직은 8년 10월이고 복지직은 7년 7월입니다. 훨씬 더 빠르고.

까지

지금까지제갑섭위원

빨리 왔는지 모르겠지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현재도 빠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제갑섭위원

보니까 팀장들 보니까 6급을 달고 10년이 넘은 사람이 많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정원에 비해서 솔직히 우리 앞에 있는 구가, 4명 있는 구가 4개 정도 있거든요. 저희구가 3명의 사무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정원에 비해 굉장히 많은 비율에 속하는 거거든요.

에도

이번에도제갑섭위원

20명이 또 우리 복지직 공무원이 들어오죠. 현재 2명에서 3명이 2019년에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제갑섭위원

20명 들어오고 하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 분들이 정체가 되다 보면 밑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들은 올 해 조직개편이 된 부분이 언제쯤 결정이 나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되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작년 예산 편성 되기 전에, 된 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시행했거든요. 예산 편성 된 후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월로

월로김영민위원

따져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고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상 국장님도 여러 가지 같은 생각으로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를 한 부분들이 4억 가량 들어가 있어서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도 미리 예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어느 정도 시기쯤에 그게 결정이 났는지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려는 상황들이 언제 나왔는지에 따라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대부분 10월, 11월 정도에 조직개편이 항상 되거든요.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그게 확정이 나는 거고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낳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조직이 뭔가 효율성 있게 돌아가겠다 해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이래서 조직개편의 활용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하고 확인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시작이 될텐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개편되는 사항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들어 있지 않을까요. 추경을 통해서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조직개편은 왜냐하면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항상 예산 편성이 9월달 정도에 업무계획이 나오고 10월에 예산편성이 들어 가는데.

김영민위원

제 말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해 보자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시기는 더 일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일단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를

시기를김영민위원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를 보니까 집단민원발생 내역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민원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하실거라고 생각이 되고 뒤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좀 러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재하고 처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집행일자, 집행목적, 그리고 집행액, 인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를 할 때도 이 방식대로 처리하시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정보공개할 때 이 방식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서류를 작성할 때 여기에 사용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5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서는 다 인적사항 다 들어 가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는, 원래 50만원이상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럼요

그럼요김영민위원

, 그럼 사용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첨부해서 하는 거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것들은 일말의 거짓없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정확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믿어 주셔도 됩니다.

럼요

그럼요김영민위원

,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허위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걸릴 수 있으니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 번째 장 819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경하시는 부분이라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열린뜰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영민위원

행정안전국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한경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있는 인건비 2인이 시간선택임기제 두 분이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두 분의 인건비.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하고요, 총무과는 이상이고요, 홍보과장님,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지는

페이지는김영민위원

132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홍보과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굉장히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소셜미디어 활용한 구정 홍보가 있는데 지금 연간 팔로워 수라든지 구독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구민들이 잘 활용하고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 보자고 그러면 현재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강동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구민들이 활용하는 소셜미디어요?

많이

많이김영민위원

활용하는, 주로 활용하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영민위원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료화 돼서 파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저희가 연초에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러한 관련 통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통계김영민위원

자료가 있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어서, 구 자체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요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미디어를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의 언론사라든지 강동구가 집중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데이터를 활용한 파악을 한 후에 좀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하면 홍보과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다음으로 블로그 다음으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 하지 않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저희의 생각들인거지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하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며 그러면 그러면 좀 더 집중적인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아직은 그런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저희가 각 SNS매체별로 조회수라든가 팔로워 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구 SNS 이용하는 자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매체별로 선호하는 SNS 유형이 10대나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을 좋아하고 또 중년층 이상은 페이스북을 선호하고 그런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SNS매체를 여러 개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알고

알고김영민위원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홍보과에 대한 업무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분산되는 거 보다는 한 쪽으로 확실한 홍보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저희가 홍보 콘텐츠를 작성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매체에 전달이 돼서 한 명이라도 더 홍보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밑에 보시게 되면 강동구 누리소서 기자단이 있고 강동구 소셜매니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많이 접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 홍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강동구 누리소서 SNS기자단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우리 강동구에서 좋은 명소라든가 또는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홍보 콘텐츠를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활동 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활동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다 잡혀 있는 거고,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인가요? 활동비가 아니라?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활동비는 아니고요, 올린 건수를 확인을 해서 올린 건에 해당하는.

밑에

밑에김영민위원

소셜매니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되는 거고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김영민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동영상과 수어통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2019년 7월 이후에는 여기서 자체 제작한 거에는 모든 동영상이 다 수어통역 자막이 들어 가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강동 뉴스 형태로 제작되는 영상에는 모든 영상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봉사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게 수어통역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에는 자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영상 제작을 할 때 자막도 하고 그 다음에 수어통역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동시에김영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입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과장님은 교육청소년과장님이세요? 교육지원과장님이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팀이 아동청소년과로 갔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로.

에는

앞전에는이승일위원

교육지원과였다가 교육청소년과로 바뀌어진 거 아니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였다가 저는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었고요, 다시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서명이 바뀌었습니다.

과의

과의이승일위원

명칭은 그 과의 위상과 역할들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예요? 바꿀 때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교육지원과장님으로 나오길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올해 자료는 교육지원과장으로 명칭을 냈고요, 지난 해 자료는 교육청소년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결산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교육지원과장님이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우리 20년도, 이번 예산안은 또 교육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산안을 제출 했을 당시에는 교육청소년과였고 이제 올해 집행하는 1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교육지원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20년도에 지금 학교지원 비용들이 지출이 됐나요? 어떻게 코로나19 사항으로 거의 학교를 안 나갔는데 지원비용이 나갔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원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연기돼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액이

집행액이이승일위원

45억, 맞나요? 아니, 8억 3,000?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금 저희가 올해 행복학교 예산이 5억이었고 학교교육경비 예산이 10억이었거든요.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그랬어서 행복학교 지원 사업은 추경이랑 같이 집행하느라고 조금 집행이 늦어졌고요, 소규모 환경개선 예산하고 프로그램 예산 비용이 집행금액이 8억 3,000.

시설

시설이승일위원

개선비로 2억 3,000이 나갔고 프로그램비로 6억이 나간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인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월달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3, 4월중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나갈이승일위원

때 해당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소규모 환경개선 예산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해마다 들어 왔던 부분이고 또 올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해 주지를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승일위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는 우리 해당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결특위 때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좀 얘기를 해서 정보공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위원회의 바램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같은데.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행복학교 예산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 추경으로 18개 학교 다 말씀해 주셔서 어제, 그저께, 자문위원회를 열었고요, 아니,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잠깐만요.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심의위원회가 2월 20일날 아까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학교지원비가 2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2억 3,000이 됐어요. 한 1,900정도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07쪽입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올해 교육경비 집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107쪽에 보면 제가 착각했네요. 잔액이네요 2억 1,000이 잔액이었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소규모 환경개선하고 프로그램지원사업비를 놓고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학교지원예산을 위해서 잔액을 조금 남겨놓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102쪽에 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금 45억 예산과 집행액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이렇게 합계로 해서 내주셨는데 이거하고 뒤에 117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2019년도 거예요. 그게 또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2019년도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45억을 저희가 전체를 다 집행을 했었고요. 어떤 거하고 틀린지?

이승일위원

102쪽하고 117쪽 학교지원현황이 좀 다르거든요. 금액 45억은 같은데 이 책자 한번 보세요 102쪽하고 117쪽.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102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환경개선 예산만 따로 추려서 자료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예산은 학교에 환경개선 예산하고 프로그램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2020년도 시설개선비로는 다 지급이 됐나요? 학교시설개선비용.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이승일위원

몇% 정도나 지급됐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8억 3,000 그 부분이 집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직 행복학교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주쯤 1차 교부 디자인디렉터비가 배정이 돼서 다음주쯤 교부될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프로그램지원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지원 예산액이 올해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6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20년도 추진실적보고 있잖아요. 이 시점은 언제 작성된 거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4월 30일자 기준으로 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 행감자료는 언제 시점으로 나온 거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행감자료도 비슷한 시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이승일위원

실적금액이 좀 달라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추진실적보고에는 4억 9,000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억이 더 지급된 건데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급된 데가 있나봐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 이후에 아직 추가지급된 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금액이 왜 틀려요? 실적보고하고 우리 행감자료하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심의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청액이 6억이었고 지원액이 4억 9,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부분 따로 소관 부서에서 본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지원개선사업 관련돼서는 우리 해당 지역구의원님들께 정보공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공통자료 54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하고 수당지급내역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특히 코로나이기도 하고 작년부터 서면심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본위원도 서면심의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제안을 하거나 서면심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위원들에게 뭔가 정리된 자료가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서면심의 결과를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019년도 본위원이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예를 들면 서면으로 변경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후에 본위원이 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 요청해서 전달 해드려도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모를뿐더러 그럼 이 위원회는 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이 아니고 출석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는 그 안에서 내용을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자치안전과뿐만이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님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각종 위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매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참석하는 분들 굉장히 고급인력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하물며 그 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의견서를 정리해서 부서에서 각 위원들한테 보내 주십사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예산반영 여부와 예산지원단체 해외연수를 갔는지에 대한 여부, 지금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2020년 예산반영 여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미반영이라고 나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녹색학부모운영, 공유촉진지원사업 등등은 전체 국비인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비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전부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서.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분명히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예산 반영이 됐는데.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산은 민주평통이나.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이 자료는 본위원이 요청을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2020년도 예산반영 여부,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수를 받은 곳은 또 지원이 됐는데 보통은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신 건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산 반영은 민주평통이나 범죄피해나 사업 전년도에 다음연도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원을 하실 때 특별히 증액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없으셨기 때문에 반영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과평가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어떤 단체들이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단순히 예산증액 요청을 하지 않아서 어떤 지원단체는 예산 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고 어디는 달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0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대비 2020년 예산비교 증감액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본위원이 작년에 조례 개정을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이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대학교 학생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일부개정도 하고 자치안전과에 특별히 요청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중·고등학생 자녀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질의를 많이 하는 걸로.

진선미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집행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중·고등학교가 작년부터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단순히 중·고등학생 집행한다고 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일부개정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럼 당시부터 아예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모든 통장님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이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서에서 어떻다는 설명도 전혀 없었고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내역 자료요청을 해서 민간보조사업비 지금 32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각 단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작년에 또 조례 일부개정도 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며 각 단체마다 내부적으로 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일부 소단체로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성인지 기준에 맞춰서 물론 배부를 하지만 그 자체 내 단체 안에서도 그런 성인지적인 예산이 정확하게 분배가 되고 어느 정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꼭 자치안전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한 곳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제가 기억을 좀 못해가지고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현재 5월에 1개소가 설치가 됐고 또 6월에 4개소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올해 총 몇 개가 설치됐나요? 지금 현재.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1개소는 설치가 됐고요.

박희자위원

6월에 또 4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됐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방침 받아서 바로 됩니다 6월안에.

박희자위원

이 설치하는 방식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 와서 그걸 받나요? 아니면 구에서 꼭 여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곳에 설치를 하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온 곳을 저희가 사전조사 해서 그것도 설치기준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가 되었는지는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설치를 했고 지금 여름 더운 이 시점에 봤을 때 우리 강동구에 거의 설치가 됐나 아니면 미비된 곳이 있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직 지금 재건축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쪽에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들이 예산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 올해 하반기에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여름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조사하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여름이 오니까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 그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 교복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되어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교복 지원이 올해는 5,870명 지원됐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총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총 저희가 7,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아직도 미비돼 지원을 안 하고 12월 말까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왜 안 하고 있는지.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해까지는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일괄신청을 받았고 관외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기가 어려워서 둘 다 관내, 관외를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신청을 안한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계속 열려있으니까 한 11월 중순까지는 신청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자위원

신입생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거 누적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공통 행정사무감사자료 547페이지고요. 앞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 관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가장 가깝게 봐서 맨 위에 보면 혁신교육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 위원 수가 23명이예요. 23명 중에 위촉직이 몇 명이고 당연직이 몇 명인지 파악은 되세요? 혹시 이 중에서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밑에 심의위원회가 되게 많은데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머리속에 숫자로는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영민위원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알고 있으신가 해가지고 혁신교육운영협의회가 아마 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당연직이잖아요. 위촉이기도 하지만, 의회추천.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이니까 당연직.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23명인데 지금 참석이 21명이고 불참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참석 21명에 수당을 지급했잖아요. 한 명당 수당지급이 얼마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보통 7만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일 경우.

액이

지급액이김영민위원

많나요? 그런데.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심의 했을 때 괄호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11분이 참석하신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김영민위원

21명.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자료 드린 거예요?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표로 보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위원 중에 당연직 분들은 저희가 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21명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수당지급액이 지금 13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7만원씩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넘어가는데 지급액은 적게 나와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은 지급을 안 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앞에 참석 위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뒤에다가 참석위원 수당지급 위원이라고 표시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릴 때요?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계산이 안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보시게 되면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에 참석 위원과 옆에 수당지급액이랑 1인당 수당에 대한 곱하기를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닌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영민위원

예, 그게 파악이 잘 안 돼서.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수당지급 인원을 사이에다가 한 칸을 더 드린다면 맞을텐데.

으면

그랬으면김영민위원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여쭤 본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도 전부다 다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여기 계신 다른 과들도 다 그러신거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장병조입니다.

자료

공통자료진선미위원

100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대비 2020년 예산 비교 증감액 자료 요청 드렸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민원여권과의 경우 초과 근무가 매달 몇 천만원씩 넘는 계속해서 그렇게 집중되고 있어서 요즘 같은 워라벨 시기에 너무 직원들의 노고가 깊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업무가 많을 시에는 요즘에 저희가 노인복지 차원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부서 기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부서 기본 경비는 지난 해 예산액 대비 줄었는데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초과근무 특히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셨어요? 퍼센트지.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고요,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이 많은 직원들만 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일이진선미위원

많은 직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다 초과 근무를 하시고 계셔서 너무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가 해서.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대부분 하루 한 두시간씩은 초과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진선미위원

? 방금전에는 과장님께서 일이 많은 직원이라고 하셨다가 또 대부분 하신다고 하셨다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 번 자료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105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차이금액, 비율, 사유 등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1056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대민행정 업무지원 그래서 예산 현액이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을 안 한 게 3,000만원이 넘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사유도 과장님 이런 자료를 요청드릴 때 사유를 하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좀 적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사유가 다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집행잔액인 거죠. 이거는 숫자로만 봐도 집행잔액인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다 사유에다가도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료가 불성실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대민 업무행정 지원에 관련해서,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게 비슷한 금액을 2020년도에 또 잡으셨더라고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느 추이를 보셔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강동구청에 부서들 중에서 정말 어떤 부서는 몇 백만원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에서 그냥 그대로 예전과 같이 아무런 확인이라든지 이런 체크도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문제가 많고요, 또 또 밑에 보시면 부서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1억 5,800을 잡으셨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부서 기본경비도 약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의 비슷하게 2020년도에도 또 잡으셨어요. 전반적으로 민원여권과에는 예산 잡으실 때 다 이런 식이셔서 도대체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어느 정도 보면서 예산을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민원여권과는 예산을 감안을 해서 그냥 예산 올 때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밀히

세밀히진선미위원

검토 안 하셔서 올리신 거죠? 이거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닐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거는 내년도 업무를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또 예산 편성할 당시와 달라질 수 있는 있는 겁니다.

연히

당연히진선미위원

달라질 수 있고요, 본위원이 타 부서의 경우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거나 하면 그에 맞춰 어느 정도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모든 세부사업에서 거의 비슷하게 계속해서 똑 같이 올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홍보과장님.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강동구 소식지 관련해서 보면 소식지가 몇 부 발행하고 있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소식지가 15만 7,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15만 7,000부면.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세대수가 4월 30일 기준으로 19만 1,000여 세대가 되는데요, 세대수 대비해서 배부율이 83%로.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물상으로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매년 위원님들께서 소식지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버려지는 소식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소식지 면수가 16면으로 증가가 되고, 증가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고 또 버려지는 소식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소식지 배부 소요량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작년까지는 소식지 배부율이 93%까지 였는데 그런 실질적인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83%로 조금 낮춘 겁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수고하셨고요, 아직도 우리 아파트 입구에 보면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택가에는 다행히 잘 꽂혀 있어요. 아파트 입구는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은 게 3분의 2는 다 가져갑니다. 아직도,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느냐, 이게 우리 다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관리감독을 해서 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아니면 아파트 함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함에다 해 놓으면 되는데 이걸 다 쌓아놓고 가버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통장님들이 일원화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통장님 월례회의 때마다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십사하고 당부를.

제갑섭위원

통장님들도 중요한데 통장님들이 배부할 때 우리 홍보과에서 소식지를 배부하는 날은 알바생을 쓰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각 집집마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무튼 최대한 잘 배부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구정소식지 보면 아직도 옛날 탈피하지를 못해요. 옛날에도 지적을 했지만 구청장 홍보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 제일 앞면에 보면 우리 구의원들도 손잡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진,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진 많아요. 그것도 가끔 사진도 한 번씩 넣어 주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제대로 내려온 것을 답습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조금 획기적인 편집이 필요하다, 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활동을 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18분이예요. 돌아가면서 한 분씩 활동사진을 넣어 줄 수도 있어요. 앞면에다 넣어 달라는 게 아니고 앞면에는 가끔 한 면씩 넣어 주시고 구청장을 계속 넣으셔도 상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선출직이예요.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구청장님 정책 사업 홍보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분기 1회, 1종 1회 기준에 맞춰서 소식지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에 대한 홍보는 관련 선거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에

옛날에제갑섭위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땡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9시 뉴스 아저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그것도 정부에서도 바꿨어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조

참조제갑섭위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짧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482쪽에 보면 방범용 CCTV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 전액이 명시이월된 건가요? 482쪽입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CCTV는 전액이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한 13억 정도 있었는데 이 CCTV 관련은 전년도에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2019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14억 정도 됐나요? 우리 구비만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국비가 8억이고요, 구비가.

비가

구비가이승일위원

3억 5,000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구비는 다 소진했었나요? 계획 진행됐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작년에 40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다 진행은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에 명시이월 사유 자체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비용에 대해서 지금 다 된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거기에 10월달에 3억이 내려오고 12월달에 5억이 내려와서 너무 늦게 내려와서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일위원

특별교부세도 중앙에서 내려올 때 미리 언제쯤 내려올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않나요? 10월달에 내려오긴 했지만 10월, 11월에 내려오긴 했지만 미리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돈이 내려와야 사업진행을 할 수 있지, 내려오기 전에는 특교라고 내려온다고 해서 꼭 내려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승일위원

그 말씀은 설치 장소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소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파악되고 알아 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써 놨기 때문에.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게 10월달하고 11월달이면 금액이 돈이 내려와서 계약 절차라든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예산은 얼마죠? 올해, 20년도. 지금 사업 집행 하나도 못한거죠? 20년도 건.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방침 받고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올해 53개소 설치하려고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이승일위원

특별교부세 명시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50개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53개소요.

이승일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 좀, 50개소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보통 10월, 12월 이렇게 특별교부세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미리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특별교부세도 언제 내려온다는 걸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홍보과장님, 감사가 아니라 건의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 스마트수첩.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스마트, 모바일 조직도 말씀.

어를

용어를방민수위원

누가 정리한 거예요? 스마트수첩이라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거는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방민수위원

홍보과 게 아니예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국장님 계셔서 제가 건의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승일 위원께서 진통 끝에 스마트수첩이라고 해서 저희 의원한테 앱 하나 주셨죠?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스마트하면 스마트라는 용어가 엄청 좋은 얘기만 다 있던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어느 행사장이나 어느 장소에서 봉사자인지 직원인지 분류를 못하고 혼돈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수첩을 주신 김에 사진이라도 있으면 이게 어느 과 직원이구나 라고 저희도 참고를 해서 도움이 될덴테 스마트라는 수첩에 사진도 없고 무선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사진이라도 있으면 비교해서 서로 공직자, 저희 선출직 공직자지만 임기 내에는 공직자라는 틀에서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도 처음에는 사진이라든가 개인 정보를 많이 수록을 하다가 최근에 이거를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하고도 소통하고 선의로 사용되는 거라는 것을 잘 소통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개인 정보도 잘 올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워낙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아쉬운데 본인이 안 올려 놓으면 이걸 강제할 수 없다보니까 조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테

저희한테방민수위원

주신 것은 전수 구청장님부터 전수 사진은 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긍정적인 마인도로 생각하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이나 행사장에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어쨌든 노력해서 팀장님급 이상이라도 꼭 좀 수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자료 117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60개 학교.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되지요. 거기에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학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걸 보다보니까 우리 학교별 사업지원현황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지원에 45억이 지금 지원됐잖아요 2019년도에, 거기에 지원액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원하는 금액을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걸 줬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하는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예산서회원위원

범위를 1억짜리를 봤더니 초등학교에 1억짜리가 7개 이유없이 1억씩 들어간 게 그 내용을 봐도 중앙현관 개선사업.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억짜리 사업은 지금 여기가 행복학교사업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환경개선예산 중에, 그래서 1억짜리 사업은 행복학교사업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행복학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1층 중앙현관 개선사업 해서 했으면 이거 근거 있어서 주는 거냐 아니면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해서 1억을 하겠으니 1억을 줘라 그러면 1억을 줍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소규모 환경개선 예산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 예산이 저희가 적다보니까 좀 조정을 해서 주기도 하고요. 행복학교 예산은 학교당 1억으로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경우는 학교에서 매칭을 하기도 하고 그 사업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도 하고 학교마다 그건 약간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다가 학교별 체험학습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1억짜리 보면 로비 및 복도개선 이런 형태로만 들어와 있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행복학교사업이 대부분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개방되어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대부분 로비, 복도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과장님이 전결해서 지급을 하시는데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1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시는 거.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이제 학교로 내려 보내고 나면 매년 교육청에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하고 완료했을 때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행복학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완료되고 나면 또 감수도 하고.

년에

작년에서회원위원

주신 그 예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역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가서 보셨으면.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행복학교사업은 대부분 개관식을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그래서 다 저희가 사진까지 찍어서 결과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산들이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는데 이 예산에 따라서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구 외부에서 들어 와서 그것을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다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주면 관리해야 되고 완료될 때까지 검사해서 완료가 됐으면 준공이 되는 거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저희가 주고 나머지 관리는 그냥 알아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행복학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1억 이상 지급된 금액들을 하고 있는 공사장이 누가 하고 있는지 어느 업체인지 그건 알 수 있을까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디자인디렉터까지는 지정을 해서 내려 주고 그 디자인디렉터와 교육과정을 거쳐서 설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입찰 붙여서 낙찰되는 업체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데 디자인디렉터가 그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이런 거 디자인대로 됐는지 감리까지 하고 있어서 결과확인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더 철저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억 이상 되는 업체가 거기 보니까 한 15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이라도 잘 쓰이고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보면 운동장 전체가 다 되어 있고 체육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돼 있는 데도 있지만 체육관이 돼있는 걸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운동장도 주차장을 임시로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건 무엇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학교시설의 개방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개방하기 힘들다든가 여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맞습니다만 우리도 학교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개방지원정책은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펴고 이래서 개방할 경우에 지원금을 더 내려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서회원위원

.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랬을 때 개방하는 학교가 진짜 몇 개 안 되는 한 5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운동장 개방해서 그럼 야간에라도 거기에서 한 10대나 20대 정도를 한다면 너무 좋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 건데 그 부분이 안돼 있고 또 체육관도 보면 다 멋있는 체육관이 돼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안 하는 미개방된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료 보니까 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방을 많이 하고 있고 체육관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기는 하지만 학교장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상황이어서 외부인 자체가 들어오는 걸 꺼리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코로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더더욱 열었다가 다시 닫는 입장이기는 한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열어서 주민들 동호인 활동하는데 큰 영향을 할 수도 있고 또 운동장도 마찬가지 야간에 개방해서 주차관리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차장 너무 없어서 주차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입장인데 이런 것이 교육지원과랑 교육청이랑 학교랑 이렇게 협업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진선미위원

아니고요.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 여쭤본 내용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지금 모바일 조직도가 있지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진선미위원

국장님! 그 모바일 조직도를 타 자치구에서는 구의원이 당선되면 구의원별로 아이디를 부가해서 모바일 조직도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일부 구청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진선미위원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굳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조직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에 일부 재단부터 시작해서 조직이 안 들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진도 일체 없고 모든 직원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 조직도를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강동구청의 입장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 업무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랑 연관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방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출직 공무원은 4년이지요. 4년 기간 동안은 공무원분들하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소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신 건지 우리 강동구청은 의원들과 소통을 하려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안 된다고 해서 굳이 들어 가지 않아도 되는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조직도라는 걸 만들었지만 그 부분 또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18분입니다. 의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 아이디 부가했으면 기존에 있는 모바일 조직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타 자치구처럼요. 왜, 강동구청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많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타 자치구에 지원하는 게 그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그 상충되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바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국장님!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직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의원들이 눌러서 타 자치구에서 오픈을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아무 이런 것 같아요. 타 자치구는 관행적으로 쭉 해오던 거다 보니까 특별히 이 시점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 같고 저희는 이걸 새로 신규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법률적인 게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의원님들의 그런 입장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 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개인정보를 뭔가 오픈을 해서 다른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개인정보법이라고 해서 계속 몇 달간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드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복지가족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강동구 복지가족국장 오미혜.

김연후위원장

오미혜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가족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있지요. 30쪽에 보시면 관내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이 있어가지고 위촉 6명 학부모 3분하고 교사 3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모니터링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시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위촉하는 것은 이제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립

구립박희자위원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어린이집이 140곳이 있거든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나가고 만약에 급.간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대부분 자치구 이렇게 돌아 가면서 25개 구청을 컨트롤 하니까 우리구가 해당이 될 때는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박희자위원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활동을 하신 분 3분이 전체 관내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분들을 추천할 때 여기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나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단으로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니까 심사하고해서 발탁을 하는 거죠.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주간이 있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그게박희자위원

항상 7월 초반에 있는데 7월 1일부터 7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9월달로 일단은 연기하는 걸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달에 코로나 상황을 봐야지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것을 추진을 못할 시에는 그냥 행사 전혀 안 하고 간단하게도 안 하는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사업을 몰리지 않고 대면 아닌 걸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면 여성주간 하면 대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를 소규모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면

대면박희자위원

자체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서에서 힘들 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가 이번에 31기 모집을 해서 개강을 해야 되는데 수강생들 다 모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시작을 하나요? 안하나요? 중단이 되어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개학은 한 상태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학만

개학만박희자위원

하고 그냥 중단되고 있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추이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 기수에 된 분들이 수강을 못하고 있으면 이 기수는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방향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 원래 하반기는 기존에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바꾸든지 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자위원

31기 아카데미 수강생은 심화교육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동벼룩시장을 우리가 하잖아요, 토요일날 둘째, 넷째, 이거는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에다, 그렇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박희자위원

여성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탁금이 들어오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말에 기부하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기부가 들어 왔나요? 이 사람들이.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500만원 안 되게 490만원 정도.

하게

확실하게박희자위원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있습니다. 거기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10개 지하철 역에서 2인1조로 안심 앱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그 분들이 집까지 귀가를 같이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박희자위원

이 사람들의 모집시기,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모집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받으면 그 분들이 면접을 오세요. 그래서 1차 통과하면 2차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 사람들이 들어 와서 일을 시작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1년인데 23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 분들이 21명이 기거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각 저기부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역별로, 그러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보호를 요청하는 분들이 30분 전에 예약을 해요.

거는

그거는박희자위원

알고 있고요, 이 분들, 그러니까 21명이 처음에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에, 몇 시에, 그걸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한 명이 구에서 외부로 그 분들 출퇴근 사항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를

일지를박희자위원

쓰고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그것

그것박희자위원

좀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심지킴이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긴 하는데요, 대부분 편의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한테 전달을 잘 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안심지킴이집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배부하고 안내 홍보문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이게 관내 46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출입구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 보면 알바생들이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제가 들어 가서 물어 보면 전혀 모르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관심있게 구에서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것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으면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46개소에 뭔가 편의점에 구에서 뭔가 해 주는 뭐가 있어야만 확실하게 이걸 더 하지 않나, 그냥 가서 스티커만 딱 붙이고 그냥 한번씩 이렇게 자주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한다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추후에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공통자료 552페이지고요, 보시게 되면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하고 지금 수당 지급 내역 표인데요, 제출하신 표랑 다 사실인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여기 강동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지금 위원수가 다르게 된 거는 어떤 이유인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수가 14분이고요, 불참 인원이 네 분이 있어서.

김영민위원

19년도 3월은 14명, 19년도 6월은 16명으로 2명이 늘어난 거예요? 위원수가 중간에 추가가 되고 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한 해가 지나니까 한 명이 더 추가가 됐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수가, 그거는 두 분 증가한 것은 그때 제가 와서 그때 위원 참여율이 많이 높지도 않고 해서 좀 더 지역의 전문가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 숫자는 두 분인지 세 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보이는 위원회 별로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은.

김영민위원

다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국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3명 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김영민위원

, 밑에?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은 두 분, 아, 정미옥 의원님 한 분이셨나,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세 분.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강동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랑 그 밑에 있는 4개 위원회별로 전부다 다 말씀을 해 주세요. 당연직만 몇 분이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지금 당연직이 없으시고요, 팀장님들이 들어 가 있는 건데, 그건 당연직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 민간협력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주무 팀장이 들어 가 있는 거고요.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주무팀장이 들어 가 있는 게 몇 명 들어 가 있는데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주무팀장님들이 저희가 11분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실무협의체는 팀장님들이 11분이 들어 가신다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무원

공무원김영민위원

11분?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김영민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쭉 다 말씀해 주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참여를 안 했고요,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지금 당연직으로 구의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애매한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수당 지급 내역이 있는데 당연직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서 정말로 수당이 지급된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다 맞지가 않아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참석위원, 불참위원 이렇게 괄호열고 잘 해 놓으셨는데 오른쪽에 보면 수당지급 내역에 이게 한 분당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맨 위에 있는 19년도 3월 19일날 참석위원이 10명인데 수당지급액이 4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만 보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당연직이랑 수당이 나가지 않는 분들을 빼고 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걸 파악하려면 저희가 다 하나 하나 일일이 계산을 해 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 작성을 할 때 추후에는 저희가 당연직과 그 다음에 위촉직을 구분해서 수당을.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따로 나가서 계산해서 직접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607페이지 같은 경우에 강동구 보훈단체장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복회 서울시지부 강동구지회는, 지금 계속 보던 행정복지위원회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통번호 좀 불러 주시겠어요?

고요

괜찮고요김영민위원

, 큰 건 아니니까 여기 지회장의 성명에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회장님이 성씨가 공씨에다가 석자이신지 아니면 비어 있어서 공석이신 건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 작성할 당시에 전 회장님이 교체가 돼서.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여기 비워 두시고 오른쪽 비고란에 공석이라고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 중에 미흡해서.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말씀해 주셨고,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하는데 있어서 그런 거 하나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

폐이지김영민위원

5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자이고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는데 예산 전용사업 현황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 사랑의 온도탑 제작 및 제막식 추진비용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전용했어요. 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길래 전용까지 하셔가지고 이걸 하셨어야 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이러한 희망온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김영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제막식을 돈을 더 들여서 성대하게 치루면 그 사랑의 온돌나눔처럼 이 기부행위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기부 실적이.

적이

실적이김영민위원

좋았나요? 그런데 이거 전용해서 사용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다기 보다.

산을

예산을김영민위원

사용했을 때 전용한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원래 치러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납득이 가는데,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전용을 해서 사용하셨다는 게 이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사랑의 온도탑은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지만 계속 연도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예산을 다시 잡아서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전용까지 할,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전용까지 하셔가지고,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예비비의 사용목적이나 예비기가 어떤 거죠? 정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비비가 어떤 재해나 재난,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해서 쓰고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정의로 나와 있는데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설치, 그 밑에 쭉 인테리어 공사 가구, 카페 정비, 임대 건물 보증금까지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이 황당할 수 밖에 내용 아닐까요? 그러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인구가 계속 확충되고 있고요.

김영민위원

그 내용들은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재난김영민위원

재해도 아닌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전부다 예비비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인구가.

지출

지출김영민위원

결정일을 보니까 2019년 2월 19일이예요. 지출 일자를 보니까 12월, 9월, 맨 밑에 건물 보증금이야 4월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비비로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때 당시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다 있었고 또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확장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인거고, 이게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만족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생각 자체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 조직재편으로.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이런 식으로 예산 사용을 그냥 쉽게 전용하고 예비비를 그냥 다 가져다 쓰고 이러면 굳이 저희가 예비비를 왜 나눠놓고 왜 예산을 따로따로 나누겠습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도 않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백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김영민위원

과장님 생각 자체가 자꾸만 이게 잘못된 부분이지만 구민들이 원했다라는 이런, 그렇게 시급해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비비까지 사용하신 부분들은 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저는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로나

코로나이승일위원

관련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5월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5개소를 지금 열었나요? 현재.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동에

상일동에이승일위원

네 군데 암사동에 한 군데 이게 맞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고덕동 아르테온까지입니다.

이승일위원

구립어린이집 지도감독이 있었는데 대부분 운영위원회 미흡이에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구성 규약이 있나요? 몇 명 이상 이런 게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5명 내외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가나 아니면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운영위원회가 미흡했다는 건 운영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거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열어도 안한 데도 있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그런 거 때문에.

성이

구성이이승일위원

안 되어져서 안한 건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개최를 안한 건지?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안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떤 식으로 들어 가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예산통과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결정해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거기에 활동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지급해줄 때 패널티를 주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패널티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지도했다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월 같으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통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서면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도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그냥이승일위원

구두지도인가요? 구두로.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현장에서요.

이승일위원

현장에서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대부분 2년 정도면 한번씩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피드백이 가능한 거지요.

이승일위원

계속 이렇게 적발되는 데는 어떻게 되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적발됐던 곳이 또 적발된 곳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재무회계관리 부적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환수조치를 하게 되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이승일위원

94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실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렌탈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이번에 공기청정기 지급한 거에 대해서, 보통 공기청정기 렌탈기간이 있잖아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렌탈비를 지원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2년이나 대부분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맞춰서.

이승일위원

어린이집의 선택이예요?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몇 년 지급해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렌탈비 지원이예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렌탈비를 몇 년 지급해 주시냐고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예산은 잡아야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어린이집에서 5년을 계약하면 5년 동안 렌탈비를 지급해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승일위원

3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정수기를 3년으로 했다 그러면 정수기가 낡아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다시

다시이승일위원

한 번 여쭙게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렌탈비 기간을 언제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지금은, 대신에 어린이집에 보육실 같으면 2만 4,900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유희실 같으면 3만 8,800원을 지원합니다.

저는

저는이승일위원

그 기간을 여쭙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라, 그 렌탈기간은 어린이집에서 3년을 해도 되고 5년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맑은 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걸.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아니라 94쪽이요. 3년을 계약한 데는 3년 동안 내주고 5년을 계약한 데는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이 폐관되거나 휴관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 렌탈비 어떻게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 기계 값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부담이 되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일단은 우리가 설치해 주고 처음에 지원할 때는 100만원이었어요 설치하는 건 그랬는데 그 뒤로는 운영이나 아니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 보다는 만약에 폐관이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기간은 3년이든 5년이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내는 렌탈기간이 그거보다 짧거나 그러면 그 남은 기간 잔여기간에 대해서 그 렌탈료 자체를 어린이집이 부담을 하게 되느냐 그걸 사실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3년이든 5년이든 렌탈기간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보육료 부당청구 집계별 환수 관련인데요. 미환수된 금액이 1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환수를 못한 거.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행정처분이 4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낸 것으로 알아요 5월말까지.

이승일위원

왜 안 냈지요? 여기.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이 지금 자격정지 되고 내야지 되는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내고 있어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이번에 발송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승일위원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요? 압류 들어 가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어느

어느이승일위원

어린이집인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이게 개인정보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좀 따로 얘기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2019년도 관련해서 의원발의로 조례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3건에 조례가 의원조례가 있었는데요. 아직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승일위원

지금 추진된다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드린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움센터 설치하고 돌봄시설을 확대하는 중이고요.

이승일위원

키움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 센터 내에서.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를 확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방지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희가 학대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양육시설에 인권 보호관이라든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승일위원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 전체적 관리하는 그쪽으로 법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 강동구를 관할해서 6개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10월 1일부터 아동복지법이 변경됨으로써 지금 10월 1일부터 그게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정원 2명이 늘어나서 10월 1일부터는 지금 사회복지직이 전문적으로 학대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10월 1일부터는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어떤 조사라든가 그런 현황파악이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이건 이번에 됐기 때문에 아동의 놀 권리는 혹시.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놀 권리가 저희 기본권리 중에 발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160개 사업 중에서 71개를 놀 권리 관련해서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은 거의 매칭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한 게 없어서 그냥 토론식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구에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또 자료에도 실제 늘어나 있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2018년도가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 강동구에 26%로.

방민수위원

18년 자료를 주셨던데 18년도이면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저희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령대

연령대방민수위원

분류가 어떻게 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는 지금 청년부터 중장년 어르신까지 다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방민수위원

연령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잠깐 참고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자료방민수위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토론식이니까, 저희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추측 하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여쭌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1인가구가 늘어나면 우리 강동구에서 대책이나 대안 고심한 게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1인가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1인가구분들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약간 한계가 좀 있었어요. 전동으로 다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모든 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나에 특화사업으로 1인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또한 한 5개동에 대해서 천호동이나 암사동 이렇게 1인가구가 많은 동에는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동당 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의 서울시 사업비로 1인가구 공동체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

그나마도방민수위원

지금 못하고 계시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1인가구 관련해서도 어떠한 전문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통계청 자료를 주셨는데요. 한번 우리구 자체에서도 1인가구가 어떤 분류로 연령이 고령인지 젊은 1인가구인지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방금 보니까 1인가구가 30대가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복지가족국에서는 다 연관되지만 저출산 여기까지 다 해당되네요. 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하여튼 이걸 같이 고심하자는 차원에서 토론 비슷하게 여쭸습니다. 한번 좋은 방안을 해서 추후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반기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똑같은 취지에요. 토론식으로 우리 서울형 희망집수리 지원 지금 하고 있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저희한테 상반기에 이번에 공문 내려온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내려온 게 22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수리 사업 업체하고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을 해 주고요. 대상자 선정을 하면 사업업체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자

대상자방민수위원

선정은 어디서 해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집수리 하는 업체에다 저희가 알려줍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동별 분배 이런 건 없네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분배 그런 건 없습니다. 동별로 여건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방민수위원

각 동에 신청은 순번이 되어야 되나요? 그럼.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22가구가 상반기 배정물량인데 현재 18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때요

어때요방민수위원

? 이 사업이.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대상가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도배 장판이라도 해드리고 조명 같은 것도 LED로 바꿔드리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주

준거주방민수위원

이런 데에 혜택 가는 건 아니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방민수위원

예외항목으로 적혀 있던데 준거주지역에도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실 준거주지역은 좀 그렇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임차하는 가구들.

법을

불법을방민수위원

야기하게 되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저는방민수위원

방법이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시에서 오고 동에 신청하면 구에서 선정을 하네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출산율이 낮은 게 아까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시집 장가를 안 가서 저출산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요. 일단 사회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실적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게 회의록만 잔뜩 수 십페이지 줬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는 건강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지 않습니까? 아이맘 시설 갔을 때 저도 좋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 보고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하여튼 좋은 사업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될텐데요. 운영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실적을 제가 한 번 구두상으로 여쭤볼게요.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거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인식개선 사업이 있고요, 또 예산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출산특별장려금 셋째 아 주는 거 있었고 첫째 낳더라도 출산축하금을 올려준 예산지원이 있었고요, 또 건강센터에서는 부부의 날 기념으로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불투명해 진 상태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다음.

무튼

아무튼방민수위원

과장님 시간도 다 됐고요,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 대안이 우리 강동구도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으로 부탁드리고요, 한 번 연구 공유합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공통요구자료 987페이지입니다. 일단 과장님 작년에 우리 예산에 행사비, 어르신 관련된 행사비 1억,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다 취소되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예산 잡았던 거.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행사비 1억이 아니고 문화즐김 사업으로 2,000만원 잡았습니다. 정월대보름놀이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고요.

진선미위원

4번 정도 준비하신 거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정월대보름은 안 되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어쨌든 1.3세대 같이 하는 문화즐김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에는

이번에는진선미위원

코로나가 벌써 6월달이고 여름에 한 번 더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시 한 번 팬데믹이 올거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 관련된 행사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자료 보면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결과 예산 반영 여부, 본위원이 자료 요청 드렸는데 어르신쌈지놀이터가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하다고 나와 있어요. 매우 우수한가요? 작년에 제가 쌈지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고 사실 실질적으로 장소는 많이 만들어 놨지만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행사비를 행사비로 하지말고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1회성 행사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는 가치에 따라 그런데, 기존에 소외된 어르신들, 실제로 경로당에 잘 못 가고 그 다음에 공원에 배회하시는 분들에 대한 쌈지놀이터 쌈지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요,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가 푸른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푸른도시과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 자체 내에서 크게 확대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진선미위원

푸른도시과랑 타 부서까지 말씀 드린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쌈지놀이터 예산 들어 가는 어르신복지과 들어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쌈지놀이터가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사실 거의 이용하시지 않는 쌈지놀이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과 평가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99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해공노인복지관, 지금 천호동1.3세대 복합시설 건립, 강동50플러스센터 있는데요, 지금 천호동 1.3세대 복합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매도 의사 변경으로 매입비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매도가 잘, 소유자가 하신다고 그랬다가 다시 안 하신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투자심사,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그 다음에 구의회 동의안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구의회 동의안을 받고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 마침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여서 주인이 조금 더 기다려보고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감평가로는 못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러한

이러한진선미위원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타 자치구 보니까 1단계, 2단계 순으로 뭔가 지급을 미리 한다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분들도 일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추진은 다 해 놓고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매도 하는 시점에서 소유자가 마음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이번에 특히나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에서는 본위원이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성어르신사랑방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조금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건들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매각하거나 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문제점을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1073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실제 수납액 차이금액하고 세입 추계랑 세출 추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구립 봉안당이 어떤 사업이예요? 이게 추모의 집이잖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예산현액을 잡으셨는데 50%정도 밖에 사용 비율을 안 하셨어요. 집행잔액 사유는 홍보비, 홍보를 안 했다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공단에다 위탁 해 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 비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세출 추계에 2019년, 2020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처럼 끝 단위까지 똑 같이 세출 추계 하신 곳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대략적으로 전 연도에 비율을 보셔서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해서 이번 연도에 세출을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다만 몇 백만원이 없어서 정말 원하는 사업 시도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대로 그냥 관례적으로 있던 예산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감안해서 삭감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미리 3개연도 정도는 추이를 보시고요,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보면 자동혈압측정기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작년에 이슈가 많았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으시고 당시에 1억 5,000 예산을 잡았는데요, 거의 50% 사용을 못 했습니다. 당시에 힘들게 잡은 예산을, 그런데 사유는 계약방법 다른 단가조정으로 집행잔액, 단가를 조정을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건지, 아무리 예산을 절감을 해도 1억 5,000을 50% 사용을 안 하신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당 보통 가격이 15만원 정도 잡히면 이게 조달청 보면 다자간 계약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체들이 현금, 국가기관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들어 와서 가격이 낮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장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1억 5,000 예산 중에서 반도 사용를 하질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 경로당이 몇 군데고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단가도 대략적으로 아무리 입찰이 들어 와도 탑 다운에 기준 평균점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 부서에서 자동혈압측정기 가격도 모른 채로 올렸다라고 밖에는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아니죠. 보통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면 물건을 경쟁입찰을 단순하게 시킨 다 하면 보통 공사는, 공사를 일반경쟁 입찰 시킬 경우에는 100억을 내도 실적을 87.94%로 상기자가 당선되니까 13%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고요, 보통 물건은 한 16%정도, 84%선에서 보통은 일반 입찰에 보면 84까지, 16%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자간 협상하는 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협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겁니다. 위원님들, 만원짜리 예산을 해서 만원을 잡았는데 결국은 구매를 4,000원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50%선도 떨어진 선에서 얼마나, 글쎄 이걸 협상을 잘 하셔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물건 비용에 대해서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심해요. 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산출에 대한 기준은 보통 예산 잡을 때 이게 100원이라면 100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낮아질 거라고 해서 그렇게 발주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선미위원

1억 5,000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전 경로당이 자동혈압측정기가 들어 간 게 6,600만원이고 남은 게 지금 8,0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맞으시다, 과장님께서,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2년 동안, 계약방법에 의해서?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진선미위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4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1,000만원이상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11월, 12월,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경로당 시설 관리하고 구립 어르신회관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11월, 12월달에 운영지원 부분이나 시설 관리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는 사실은 저희 주민분들께서 매년 말일이 되면 가만히 있는 땅도 다 들어 내고 구청에서 공사한다.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려도 있으시고 사실은, 남아 있는 지금 예산 쓰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공사하는 거다 그런 인식들도 사실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부터도 계속 강조 드린 건 각 부서마다 하반기에 몰아서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정말 특이한 사항이나 계약되거나 건물 매입이나 이런 부분 아니고서는 일반지출비 같은 부분들은 매월마다 계획을 잡아서 알맞게 사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경로당 시설관리랑 운영지원 부분이 11월, 12월에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최종적으로 공사 부분이 월별로 아니면 예산이 구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면 신속하게 집행을.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공사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시설 관리잖아요. 관리 부분을 왜 11월에 12월에 몽땅 몰아서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감안을 꼭 하셔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균형있게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제갑섭위원

학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강동구에 노인학대 건수가 작년도는 집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집계가 안 나왔을까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학대

노인학대제갑섭위원

건수는 또 경찰서에 신고한 게 있고 또 우리 구청 자체 집계가 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학대를 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평균을 보면 신체적 부분도 좀 있고 정서적 부분도 그 다음에 방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학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마찬가지만 노인학대 관련해서 인권보호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다 못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복지관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 갖고.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걸 물어 보느냐면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앞에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들 모여놓고 효 강동을 부르짖습니다. 효 강동, 어르신이 행복한 강동,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말로만 외치고 있지, 실질적으로 행동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안정적으로 접어들면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친구만들어 주기 사업도 추진 중에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시립 강동복지관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15개 정도 세트로 나눠 가지고 10명씩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복지관으로 와서 할 수도 있고.

구를

친구를제갑섭위원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찾아내야죠.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쨌든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6만명 정도, 그 다음에 실제로 독거 어르신들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예산 사업이 맞춤돌봄 사업이 바뀌면서 숫자가 또 나오고.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다 좋습니다만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홍보,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아니겠어요?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어르신들, 아, 이런 사업도 있구나,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우리 말 동무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지역구에 가서 보면 제가 어르신들 뵈면 정말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친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독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면 학교 앞에는 스쿨존을 하고 있어요.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쿨존에서는 시속 40키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로당 앞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버존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누차적으로 지금 한 5년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강동구에서 실버존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을 겁니다. 유희수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확대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놓고 안 해 버려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도 아이들하고 똑 같아요. 나오실 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지능력, 문 앞에 나올 때 그대로 나와요, 차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실버존을 중점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르신들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도 잡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내년도 사업이 좀 있으면 7월달부터 잡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걸 꼭 좀 실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동구

강동구제갑섭위원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다문화 가정이 강동구에 몇 가구 정도나 돼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전체 인구의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인구의 1.2%,

인원은 2,165명이고요.

구가

인구가제갑섭위원

2,165명, 이게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거죠? 정확한 통계.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4월 통계인데요, 다문화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에 인구주택 총 조사 외국인 주민 현황.

제갑섭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거, 그러면 대체적으로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다문화가정에 취업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가정들, 특히 거기에 여성분들이 대부분 다문화 국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식당에서 많이 쫓겨나고 있어요. 중국사람들이 중국말만 하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는.

들도

저희들도제갑섭위원

식당에 가서 보면 조금 저기서 중국말 하고 다른 말 하면 약간 꺼려지는 한동안 신천지 사태 일어나고 코로나가 확산될 때 그럴 때 약간 거리감을 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이 많은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그런 실태파악 같은 거 전혀 안해 보셨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외국인하고 또 다문화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요.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다문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게 기준을 잡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통계자료는 행안부 통계자료이기는 한데 주로 사업은 국제결혼을 해서 다문화로 우리나라에 정착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기본적인 게 우리나라 말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 하고 요즘은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엄마가 아니면 한 부모가 우리나라 말을 못하니까 지능발달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거나 책 읽어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문화가정에 제가 아까 우리 손영창 과장님한테 노인학대에 대해서 물었지요.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학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신고소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다문화를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인 우리 강동구 가정폭력 상담이나 아니면 지원 이런 거 때문에 가정상담소가 명일동에 있기는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제갑섭위원

그분들이 몰라요. 저도 다문화가정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쉬쉬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대화가 안 통해서 문화의 차이 때문에 많은 이런 괴리감을 느껴서 처음에는 좋다고 살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갈수록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면 학대를 하고 그리고 폭력을 하고 정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새로운 사업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교육지원과는 지금 여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되요.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전혀 학습권이 보장 안되어 있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니까 여기 아이들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도 연계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마다 아이들이 못 따라 가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수업을 못따라 가요. 그래서 한 교실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까지 몰아넣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저희 건강센터에 파견사업을 한다거나 일자리창출과랑 해가지고 다문화이면서 우리 말도 하고 그 나라 말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활문화나 아니면 그쪽 문화도 우리 문화도 같이 해요. 언어, 문화 이런 종합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롭게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도전을 해 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물론 우리 과장님들은 다 행정에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나 또 현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설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다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2020년도 사업에서 초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잘 안 되시지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됐고 그 사업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6월달로 연기를 했는데 다른 타 구도 보니까 취소한 구들이 대부분 많아서 일단 취소를 결정했고요. 그 외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체육활동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계속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도 계속 미뤄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만해지고 또 정부정책이 시행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경혜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코로나가 올해 안에 그렇게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웠던 사업들 중에서 예산을 하나도 지금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그런 예산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 안된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원칙은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들이 집안에 너무 아이들이 오래 있다보니까 부모들의 케어가 한계가 있어서 조금 5명에서 10명 이내에 약간 오는데 그건 우리들이 철저하게 체온 재고 또 손 소독하면서 약간씩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영을

운영을한경혜위원

하는데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산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안적인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런 장애인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되다보니 자가격리를 했거나 이런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활동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까지도 문제가 돼서 격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됐을까 이것도 우려가 돼서 제가 장애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 또 자가격리시에 어떠한 자가족들과 어떤 관계로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진행되지 못한 사업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자가격리를 했을 때 가족활동지원을 거의 대부분 받던 대상자들인데 가족활동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까 그런 경우들이 좀 우려가 돼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검사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가 전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5월달 정도 돼서 생활방역이 시작돼서 우리가 6월달에는 활동들을 좀 예산을 집행하자 생각을 했는데 6월달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활동지원이나 주간보호는 지금 비용이 계속 증액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증액편성 해 주고.

한경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자가격리를 했던 대상자들 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다보니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피해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고접수 현황은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파악된 성폭력 지원한 인력, 대상자 이런 분들이 앞에서 파악된 인원하고 뒤에서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된 현황하고 조금 약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사고접수는 219건에서 247건으로 늘었는데 일단은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대상자도 50명에서 38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런 피해인원도 지원방법에서도 84에서 73명으로 줄었고 이렇게 많이 관리가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앞에 자료에서는, 그런데 뒤에 보니 경찰서에 사고현황 접수는 이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경찰서에 접수되는 건 정말 아주 피해가 심각한 대상자들인가 아니면 이쪽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내용이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성폭력을 담당하는 여성공감 거기를 통해서 들어 온 자료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경찰은 다이렉트로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담이나 아니면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우리 여성공감 성폭력 시설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아마 좀 통계치가 다를 것 같아요.

치가

통계치가한경혜위원

다르면 저는 보니까 이렇게 협업을 진행해가지고 이게 강동구 전체에 어떤 성폭력 대상자들이니까 경찰서하고 과에서 협업이 잘 진행돼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우려를 했고 가을부터는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상담센터인가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깁니까? 제가 들었는데 성폭력지원센터인가 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봐요.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조금 더 협업을 해서 여기 보니까 유관기관 협업 진행현황을 내셨는데 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정보교류가 확실하게 돼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하고에 약간 차이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여성공감이라든가 성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경찰서에 신고되는 거 하고 조금 이렇게 유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여성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합동으로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나가서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적극적으로 협업을 진행하시면 조금 많은 정보들이 잘 교류가 되고 이런 거에서는 큰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50플러스센터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50플러스센터가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 전부터.

한경혜위원

그 전부터 준비됐는데 16년도부터 서부캠퍼스로 시작을 했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 하는 거요?

한경혜위원

예.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는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한경혜위원

우리 것도 시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강동구도 예산을 받아서.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은 전체적인 매입비용은 저희들 비용이고요. 수리비 정도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보니까 계속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에서 19개가 설치가 거의 20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강동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50플러스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획이 있다든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전부터 준비하다가 작년 주요업무계획에 사실은 임대로 가려다가 매입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큰 방향은 사실 저희들이 건물을 큰 걸 매입하다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다른 50플러스센터 오늘 같으면 종로에 가서 한번 오전에 견학도 하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부분하고 각 층별로 사용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 군데를 보고 조만간에 계획을 세워서.

획을

계획을한경혜위원

세우실 때 하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50플러스센터의 이용자들은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어떤 이음세대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퇴직연령도 굉장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낮더라고요. 50대 초반에서 중반쪽이더라고요 퇴직연령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분들의 어떤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강동구 특성에 맞게 강동구 주민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교통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경혜위원

예.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5월 6일날 위원님들 도움으로 조례가 통과됐고요. 지금 홍보기간이고 상.하반기 저희가 10만원, 20만원 차등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누리터에서 홍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을 잡을 때 398명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저희 조례가 제도를 보완하면서 조례가 5월 6일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5월 6일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 5월, 6월 받아보면 저희가 예산 추정하는 거 보다 조금 숫자가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되는

누락되는한경혜위원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딥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밖 청소년조례까지 통과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전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탈락을 하면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아동들이 다 교육부 통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동들을 강일동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연락을 하고 해서 밖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에

중도에한경혜위원

탈락된 청소년들도 이런 대상자에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들이 금전적인 걸로만 지원받는 일이 없이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교밖청소년으로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다른 지원도 아니면, 상담 치료라든가 이런 지원도 좀 더 받을 수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수

페이지수서회원위원

29페이지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인 정책 가구는 2017년 4월경 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세워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지금현재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사실 작년까지는 코디네이터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혼자 계시는 고시원이나 이런 데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 1인 가구들이 취미활동을 통해서 이 분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파스텔 그림 그리는 동호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공부해서 같이 뜻이 있는 분들끼리 음악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누 같은 거 천연비누 만드는 공방도 만들었고.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거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수용 하셨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횟수마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참여 인원이 보통 열 분 내지, 많지는 않고요.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1인가구가 올해 18년도 통계조사에 26.5%해 가지고 가구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26,5%라는 건 18년도 때문에 지금은 근 3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30% 되면 지금현재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6%일 때 그 때 당시 41만 인구 대비, 4만 2,000정도였거든요.

회원

서회원위원

4만 2,000, 5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몇 십명이라고 하니까 극소수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별로는 참여 인원이 프로그램이 그때 9개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여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작년 19년도에는 세부계획을, 계획은 세웠는데 추진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저희가 공동체 프로그램을 18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지금현재 1인가구 공동체 프로그램이 17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려가지고 연 인원으로 쳤을 때는 1년 동안, 한 1,00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 인원으로.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또 여기에 보니까 고독사 예방 욕구조사를 18년도 11월달에 하셨어요. 거기에서 하신 1위가 32%가 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강 관련해서는 그때 이후에 1인가구 관련해서 저희가 국선도 프로그램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위한 어떠한 정신건강을 위해서 세라픽 교육도 했고요.

시간

시간서회원위원

관계상 그렇고 하니까 2018년도 11월달에 11월부터 3월까지 욕구조사한 내용, 그 내용으로 해서 그걸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것을 한 번 표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희주입니다.

고가

수고가서회원위원

많으십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죠?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에

그에서회원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사업이 있고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경우는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고요, 중위소득의 60%이하일 때 주택바우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요, 주택바우처는 1인당 8만원, 1인 가구일 때, 2인 가구일 때는 5,000원씩 늘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고 있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현재 주택바우처가 올해 누계가 951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주거급여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택바우처에서 주거급여로 많이 대상자가 바뀌는 그런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서울형 특정바우처라고 새로 신규로 나왔는데 그 내용은?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그게 올해 처음 생긴건데요, 특정바우처가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쪽방, 그런 데 계시다가 퇴소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특정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1인당 12만원, 1인, 2인가구는 12만원, 3인, 4인 가구는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거기에 해당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특정바우처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올 4월부터 시작했는데?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특정바우처는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그게 복지시설이나 저희는 사실 쪽방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거의.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사항에 보면 법정 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라고 써 있거든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서울형 주택바우처인데 특정바우처도 대상은 똑 같은데 특정바우처는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쪽방 이런 데서 거소하시다가 퇴거하실 경우 그럴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건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입니다. 인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고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익 및 지출 내역 저희가 감사요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김연후 위원장님, 서회원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요구한 자료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지출 내역을 보고 싶은데 지출 금액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1년치 양도 몇 페이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그걸김영민위원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던데, 그냥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행정감사에 임하시겠다는 자세가 어떤 건지 의아한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공통자료 2권 1176페이지고요, 강동구청이 제출한 조례안 관련해서 3가지 항목을 붙여서 저희가 요구한, 진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여기 20일미만 입법예고 안건의 경우 그 사유, 그리고 동별 홈페이지 공지여부, 그냥 찍찍 그으셨는데 이게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안건의 경우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적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다

전부다김영민위원

20일이상 입법예고, 20일 이전에 입법예고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동별 홈페이지 공지여부는 그러니까 이것도 공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보시면 동별홈페이지에 공지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부분도 잘못된 거는 인지는 하시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 18개 전 동으로 이렇게 동별홈페이지에 다 공지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으니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구민의 알권리를 좀 더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965페이지고요, 이것도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업 내역 및 다음연도 성과목표 설정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푸드마켓하고 뱅크운영 내실화가 초과달성 됐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사실 서류제출을 보면 다른,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초과달성이 어떻게 초과 돼서 달성을 했고 이런 내역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결산서 보고 참고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들이 더 열심히 찾아서 일하면 되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 편히 볼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더 성실을 기해야 함에서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 지난 해에도 같은 말씀 드렸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좀 다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이하 국,과장님들께서 정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마지막으로 467페이지입니다. 1차 질의 때 저희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 링링이 언제 온지 아세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8월.

김영민위원

8월이면 좀 더 위험하긴 한데 9월 6일인가 8일인가 이때 쯤 왔습니다. 성내사회복지관이 태풍 때문에 외벽이 떨어져 나간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빨리 수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9년 12월 발주한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게 왜 이월이 되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서울시보조금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설계를 미리 마치고.

외벽

외벽김영민위원

보수공사인데요, 이거 링링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무슨 설계 얘기가 나오고, 시급하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수하는 내용이 무슨 설계 얘기가 나오고 9월에 그렇게 피해를 본 내용이 12월에 발주한 내용은 그럼 일을 하지 않은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 9월에 태풍이 왔는데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10월 중순 정도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비비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 서울시비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김영민위원

왜 포함이 되죠? 복구하는 거에 있어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원래 기능보강사업비에 있어서는 시비가 보통은 6대4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재난 때문에 지금 외벽이 떨어져 나간 거를 그걸 보수해서 하는데 시비랑 이게 무슨 상관이죠? 예비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내용이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보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와 구가 매칭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건축과에 의뢰를 했더니 예산이 9,7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최대한도로 보조금을 한 4,800만원 정도가 내려오게 됐고, 저희가 부족분인 4,9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서 자원봉사센터 이전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재난재해로 급하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 그거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지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외벽공사로 해서 예비비로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시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상황에 지금 이월까지 시켜서 다음에 했다는 말씀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 태풍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어떠한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 있는 거를 저희가 수시로 공유를 했었는데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건축과를 통해서.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시비하고 같이,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가지고 빨리 보수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예비비를 받은 거 아니예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예비비만의 성격으로 생각하면 말씀하신대로 예비비가 급하니까 9월 7일날 태풍이 왔고 그 다음에 단순 보수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그때 예비비를 써서 했어야 되는 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저는 국장님,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것을 기준으로 봐야죠. 당연히 이거는, 왜냐하면 시하고 매칭, 이렇게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보일 정도로 12월에 발주가 들어간 거라면 그러면 본 예산에 잡았어야죠. 이 부분은,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거 빨리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시비를 같이 받아서 외벽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굳이 시급하지도 않은 걸 왜 예비비로 사용을 했나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지금 예비비, 저희가 복지국 전체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공통자료 753쪽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 지급내역이고요, 저희가 다섯군데 관련돼서 임차사무실 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 부서, 강동구자원봉사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강동시니어클럽 상담카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임차사무실 관리비는, 임차료는 안 내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왜 안내요? 같은 식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번 질의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갑자기 자원봉사센터가 옮기다보니까 그 넓은 공간을 사실은 어떻게 쓸거냐 그냥 마냥 간단하게 자원봉사센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기능으로 할거냐 여러 가지에 정책적 부분을 구에서 주요부서에서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하고 있고 시니어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넣어서 이런 시너지효과와 두 가지를 하자 사회적 가치도 늘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승일위원

두 우리 주무부서와 같이 죽자는 것 같아요. 우리 복지가족국 자료 56쪽을 보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활동 현황인데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계속 연도마다 많은 어떤 봉사자의 수요 그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업무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간 자체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 카페 물론 잘 되고 있지만 본위원도 여기 가봤지만 어쨌든 시니어클럽도 또 다른 공간에서 좀 사실 이게 7층인가 그렇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승일위원

밑에 1층에 또 스타벅스가 있어요. 물론 젊은층이 거기를 지나서 7층까지 올라가서 참! 먹는 건 사실 좀 어렵지요. 대부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혹시라도 거기 교육이 있거나 그쪽에 와가지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기를 바라는 건데 이건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는 공간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됐던 사항이라서 사실 수익측면에서 보면 사실 7층에 과연 이게 될 건가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추후에 한번 좋은 장소를 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가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공간으로 정말 어르신들이 또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빨리 알아서 감으로 인해서 거기도 발전하고 또 지금 여기 자료에서 나온 복지정책과에 자료대로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많아지는만큼 거기도 스스로 더 그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다 했네요. 6,600만원 들여서 100% 지급 다 했고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셨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관리는 노인정별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고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냥

그냥이승일위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놔두고 계신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별로 고장이 없으면 어쨌든 지회를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접 전화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바로 나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나

정수기나이승일위원

이런 거 보면 매달이든 몇 개월이든 이렇게 관리표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찾아가는 찾동에서 하든 우리 본청에서 나가든 관리기록카드를 좀 만들어놔서 거기다 일일이 체크를 누가 봐도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데는 앞에 대부분 경로당 들어 가는 데가 좁잖아요 현관문이, 오히려 현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적 거려요.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안쪽에 들어 가서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을 안 하는지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하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원래 이게 설치 목적 자체가 건강관리 아니겠어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최소한 하루에 오전, 오후로 또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매번 혈압이라는 게 단순히 한번 재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압관리라는 건 꾸준히 계속적으로 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마련과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공통요구자료 517페이지입니다. 김연후 의원님하고 서회원 의원님하고 함께 요청한 자료인데요. 세부사업 중에 예산액대비 70% 미만 집행실적 현황 자료요청 드렸고요. 배움나눔사업 과장님! 작년에 기억 나시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분명히 이게 집행이 쉽지 않으실 거다,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1,500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딱 1,500 정도 못 쓰셨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진선미위원

분명히 전체로 집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도 말씀드린 거처럼 학원가가 명일동쪽에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이유로 일단 처음에는 예산액을 한 2,000 정도만 해서 시작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강 가능 인원도 그렇고 희망 가능한 학원 부분도 문제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반드시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여러 정책들도 많고 홍보도 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집행액이 정확히 지금 1,500만원 정도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예능쪽 부분 특히, 운동학원 태권도라든가 그런 스포츠 관련 학원들을 우리 구 전체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초등학교학생.

에도

당시에도진선미위원

협업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상황이 저희가 코로나에 전념을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이건 코로나랑 상관 없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그때 당시.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잘 안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코로나랑 상관 없는 겁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537페이지입니다. 신설 및 통폐합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자료요청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정책자문위원회, 강동구는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작년에 본위원이 강동구 위원회 조례 전체 개정하면서 한 성비가 60%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비율이 33% 밖에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가, 우리 복지가족국 전체로 보자면 뒤에 어르신복지과도 40%, 아동청소년과는 또 여성위원들이 87%나 되요. 이렇게 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건축이라든지 어떤 특정 직종은 본위원도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강동구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해놓고 이렇게 국에서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국.과장님들께서 신경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98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에 2019년도 예산반영 여부, 전적지 순례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6. 25참전용사라든가 이런 전몰군경미망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전쟁에서 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에 가 보면 춘천 공지천쪽에도 있고요. 그런 쪽에 가서 과거에 전쟁의 참가한 분들이 옛날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또 그런 공유도 하고 이런 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진선미위원

우수인가요? 보훈단체에서 따로 되고 있는데 이걸 또 추가적으로 따로 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단체별로 운영비가 나가고요.

적지

전적지진선미위원

순례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세출 추계에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7,512만원 과장님! 혹시 세출 추계 보십니까? 예산계획 짜실 때, 지난 3년간 어떤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내용 보시지 않으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회계감사 공부하면서 이번에 행정감사 공부하면서 전년도에 지출 결산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하시면서 보시는 거에요? 아니 과장님께서 담당과에 예산을 잡으시는데 최근 3년간 추이를 보시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에 과장으로 와서 2019년도.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여기 부서는 작년에 과장으로 오셨지만 어쨌든 오시면 그 전적을 보시는데 본위원이 좀 많이 놀란 부분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보면 7,512만원인데요. 작년에 지금 약 2,700만원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7,512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추계도 보시지 않고 관례적으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예산을 집어 넣으셨는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사업비 7,000만원 중에 5,000만원 같은 경우 대체인력사업비가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대체인력사업을 2018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업무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000만원을,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지요. 작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에서 공공법인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협회에 일부업무가 다 이관이 된다라고 해서 협회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협회를 백방으로 찾았는데 맡아 주는 협회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하반기 8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서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 방법이 변경되면서 이랬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2,7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하지 않은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어떻게 토씨 하나 끝자리 한자리 틀리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지, 관례적으로 그냥 썼다고 밖에 솔직히 생각이 안 되거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사업비는 사실 1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면 그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충분히 다 소진한다라고 보고요. 올해는 또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업비를 또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진선미위원

예산을 하실 때는 최근 3년간 최소한의 추이를 보시고 그 부분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앉아

앉아김영민위원

계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자료 받았고요. 페이지 55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 보니까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맨 밑에 보게 되시면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위원이 6명에 지급수당이 지금 4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오타인 거지요? 원래 8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왼쪽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참석 8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참석 6으로 되어 있으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공성 강화 정책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예.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왼쪽 자료에 보면 총 9분 중에 8분이 참석을 했고요. 8분 중에서 당연직이 한분 계시고 의원님 한분 계셔서.

그걸

그걸김영민위원

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것은 다 포함해서 써놓고서 이것만 하나 빼서 하신 거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타인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오타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수당지급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 가지고서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다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 부분들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늘 피감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코로나 19에 따른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에 충실하며,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연일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행정안전국, 복지가족국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위원회를 대신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거나 당부하셨던 사항을 국별로 주요사항을 간략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안전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부서 간 업무 공유 및 협업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 검토, 수소차 이용 활성화 검토, 부적절한 수의계약 방식 지양, 차량 폐차 시 감가상각을 반영한 정당한 수입으로 계산, 연말에 예산집행이 몰리지 않도록 집행 철저, 전화친절도 평가 철저, 업무추진비 관리 철저, 오래된 관용차량 안전을 위해 교체를, 코로나 관련 공무원의 실비 지원 및 업무환경 개선 검토, 정규직과 계약직 공무원이 차별 받지 않도록 검토, 찾동 간호사 관련 근무여건 개선 검토, 자매도시 관련 일몰제 적용 검토,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직종별 승진소요연수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등 장기 또는 예측 가능한 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 지양, 의원용 스마트수첩관련 정보업데이트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안전과입니다. 각 동 청사에 대하여 장마철 대비 방수공사 실시 철저,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위원 모집 철저,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및 관리 철저,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한 구민 안전 확보,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지방보조사업 관련 성과평가 결과의 평가등급에 맞는 예산반영 요망,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검토 및 보고, 민간보조사업관련 성인지적인 사업을 고려 예산 배분, 폭염대비 사전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완료 요망, 사업예산의 명시이월 지양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입니다. 학교사업 지원 시 관련 지역구 의원들에게 정보 전달, 교복지원 관련 홍보 강화, 교육경비지원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학교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방요구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과입니다. 코로나 관련 예방수칙과 공무원들의 노고 홍보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 주민 또는 직원 홍보단 활동 강화, 강동구 소식지 배부관련 관리 감독 철저와 구의원 활동 홍보 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 검토 철저, 민원여권과 업무관련 일자리창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가족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1인가구 지원 대책 마련 철저, 태풍으로 인한 시설 보수 시 적극적인 예비비 사용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울형희망집수리 선정방법 홍보 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준비 철저, 벼룩시장 운영,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철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및 관리 철저, 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관련 지도·감독 철저, 공기청정기 렌탈 관련 관리 철저,저출산 대책 마련, 아이맘육아시티 운영 철저, 다문화가정관련 차별이 없도록 지원 및 대책 마련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쌈지놀이터 운영관련 실적 재검토, 50플러스센터 관련 건립준비 및 운영 방안 마련 철저, 경로당 자동혈압측정기 관리 문제 검토,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 철저, 독거노인 관련 사업 홍보 철저, 어르신 사랑방 앞 실버존 확대 검토, 강동시니어클럽 공간사용 문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사업관련 취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각 종 위원회 회의 시, 코로나로 인한 서면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안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회의 결과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결과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성비 균형도 고려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를 포함한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이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사용관련 문제,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행사관련 대안마련 요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잔액 관련 검토 철저, 연말 집중된 예산 집행 지양,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조례 입법 예고 시 동별 홈페이지 게시 철저를 전 부서에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더불어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개선 제안한 정책들은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바쁘신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행정안전국, 복지가족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