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제10대 원 구성 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세입ㆍ세출과 기금 결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결산 정례회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또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의 순서는 평생교육국을 먼저 심의한 후 여성가족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장점검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과 김병만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과 김향자 과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정책과 김성년 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2억 9,614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574억 9,603만 6,000원이며 이 중 99.8%인 2조 8,516억 3,8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현액은 652억 9,61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1억 8,592만 6,011원이며 이 중 99.8%인 610억 4,484만 1,30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40억 9,693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568억 9,91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73만 3,8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574만 9,603만 6,000원으로 이 중 99.8%를 지출하고 55억 79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961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혁신적 글로벌 교육허브 지식(GSEEK) 구축 등 평생교육과 사업비 잔액이 7,516만 2,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협력과 사업비 잔액 8,296만 800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과 사업비 잔액이 1억 5,733만 4,020원, 독서문화 진흥 등 도서관정책과 사업비는 3,415만 5,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교육협력 활성화 1,218만 8,800원은 교육협력사업 간담회 등 심의 개최횟수의 축소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잔액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330만 1,480원은 위원회 불참 위원 참석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청소년과 청소년 역사유적탐방 사업비 중 360만 원을 역사유적탐방단 인솔 공무원의 여비로 전용하였고 도서관정책과 경기도대표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은 전문가 토론 및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해서 공기관대행이 아닌 민간단체 위탁 추진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평생교육과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의 용역발주 추진을 위한 제안평가 심사위원의 수당으로 사업비 중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교육협력과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는 민간위탁사업비 5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한 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육청소년담당관 예산 77억 1,227만 1,000원을 청소년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서관정책과 1건으로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예산 42억 2,500만 원을 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이며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 홍보비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1,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역시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6,8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도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과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공사비 10억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현황으로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8쪽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57억 1,844만 8,000원으로 2,075억 7,01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7.3%인 2,019억 2,375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56억 4,6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목별 수납 미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57억 1,844만 8,000원이며 그중 54.9%인 1,020억 2,3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36억 9,450만 3,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836억 9,45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총액은 201억 1,497만 1,000원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5억 1,398만 508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205억 1,262만 26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지출액은 3억 9,764만 9,000원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에 2억 2,764만 9,000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8쪽부터 48쪽까지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52억 9,61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1억 8,59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가운데 610억 4,48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4,108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과 동일한 99%로 나타났습니다. 과별 주요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는 지난연도 수입이 전액 미수납되었고 청소년과의 변상금 또한 저조한 징수율을 기록하는 등 일부 과목에서 낮은 징수율이 나타나 미수납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미수납 총액 가운데 67%가 청소년과의 시도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한바 반환금 회수를 위해 시군에 신속한 반환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574억 9,604만 원으로 이 중 2조 8,516억 3,847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7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961만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해 본 결과 예산집행률은 전년 대비 8.9% 상승하고 집행잔액은 크게 감소한 3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체사업 중에서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1억 원 이상 발생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한 공기관 위탁사업 5건으로 해당 예산의 불용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들은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나타난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불용액을 반영하여 실소요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전용, 변경 사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간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2개 사업 5,36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19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서관정책과의 경기도 대표도서관 협력사업은 대표도서관 건립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개최 등 사업비로서 당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의결된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하여 엄정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사전에 예산과목과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서 향후에는 의결된 예산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전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개 사업에서 5억 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의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변경사용은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간위탁 지양 권고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1건으로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에 걸쳐 총 사업비 1,100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광교 융합타운 부지 내에 지하 4층, 지상 5층 이내, 건축연면적 3만 1,200㎡ 규모로 경기도 대표도서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45억 2,500만 원 중 6.6%에 해당하는 3억 원만 집행하였고 잔액 42억 2,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연차별 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3년까지 1,100억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12억 8,295만 원으로 내역 및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전년 1건, 70억 원에서 2019회계연도 3건, 약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한 대신에 금액은 약 5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과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001년 청소년수련원 개원 후 18년 경과에 따른 시설 노후로 고객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숙소, 식당, 갯벌체험장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년 예산 12억 1,400만 원 중 시설비로 편성된 10억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노후한 동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용역, 설계입찰 공고 및 실시설계 추진 등 선행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적기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것으로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총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은 교육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성별 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12개 사업, 282억 2,860만 원을 편성했고 99% 집행하여 집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평생교육과의 체인지업캠퍼스 사업 추진의 경우 성인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남녀 구분 없이 교육 참여인원으로 설정하여 남성과 여성의 수혜 격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인지업캠퍼스 사업의 양성평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성과목표로 개선하여 내실 있는 성인지 예ㆍ결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857억 1,845만 원으로 2,075억 7,01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19억 2,37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6억 4,64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 35억 7,149만 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20억 7,493만 원 등 총 56억 4,6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4,7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시군으로 하여금 신속히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노력 및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간 차이가 나는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세입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가 나는 과목은 이자수입 등 세 과목이고 162억 530만 원 초과세입이 발생한바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세입이 편성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857억 1,845만 원으로 이 중 1,020억 2,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36억 9,45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전액 예비비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1건으로 2019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은 201억 1,497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조성액 대비 6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액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 3억 9,145만 원이고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활동 증진을 위하여 3억 9,7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계획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바 기금의 목적달성 및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의 존속을 위해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금의 주 수입원인 이자수입 규모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3억 4,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평생교육국)) (김종찬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스포츠센터의 시설개선비 집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는 뭐 집행실적이 없으면, 그 계획이라도 있으면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평진원과 청소년수련원 2018년, 2019년 추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18년과 19년도에 수혜를 받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자와 그리고 수혜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18ㆍ19년도 2년 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 주시고요. 책자를, 개요서 17쪽에 보면 명시이월 건이 3건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니까 총 12억 8,29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사업 또 청소년 진로 온라인교육 그다음에 수련원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인데요. 보고서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만든 건 오자가 나왔네요. 보니까 이월사유 집행시기 미도래.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미도로”, “미도로”. 미도로가 맞습니까, 미도래가 맞습니까? 미도래가 맞죠? 2개가 오자가 나왔네요. 여기 보면 세 번째 청소년과의 청소년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18년도에 경과가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후시설에 불만이 많이 쌓여서 숙소, 식당, 갯벌 체험장 등을 리모델링하겠다고 12억 1,400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10억이라는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로 그래서 10억이 전체가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빨리 집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나 적격심사,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련원의 담당직원의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과정도 있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자세한 늦어진 사유가 더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담당직원의 인사이동 이런 것 때문에 더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내진에 관련된 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용역이라든가 또 설계 입찰공고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총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더 크게 지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분석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인정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명시이월이 10억이 넘는 그런 것들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서류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99% 이상 된 게 굉장히 많고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불용액에 대한 게 50% 정도 된 게 지금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건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50%대가 있는 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이게 하나는 대부분은 교육협력 활성화하면서 간담회를 많이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였는데 18년에는 굉장히 활성화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많이 했고요. 근데 19년에는 정책단계라서 좀 횟수를 줄이는 단계에서 덜 쓴 간담회 참석수당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운영의 문제는 이건 설치 자체가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문서로 남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걸 잘 계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게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제 2년 차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하는 그런 평생교육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작은도서관 문제는 고민이 좀 많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등록이다 보니까 누구나 웬만한 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법체계다 보니까 진출입이 일단 자유롭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800개 되는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작은도서관처럼 운영되는 건 사실은 한 반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1,800개를 공적 영역으로 다 들어와서 같이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잘되는 것들 위주로 끌고 가서 적정량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갈 거냐의 문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게 도서관 하시는 분들에서는 멘토ㆍ멘티링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돈은 못 주지만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 돈으로 책을 사든 운영비를 하든 이렇게 해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한 500군데 정도는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멘토ㆍ멘티링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저도 몇 군데 가보면 거기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이 개인기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러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잘된 곳에서는 안 되는 곳으로 많이 알려주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멘토ㆍ멘티링이라는 것들을 적용해서 매칭을 시켜줘서 하는 건데요. 전문인력 배치의 문제는 일단 좀 긴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하면서 집합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1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집합교육을 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집행이 저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꾸어서 1 대 1로 찾아가서 매칭해서 하는 걸로 아마 올해는 바꾼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9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19년도 사업계획상에 컨설팅을 한 180개소로 잡았고 협력멘토링을 4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사업이 지금 보면 집합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집합을 하는 데다 하면 도서관을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력멘토링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20년도는 컨설팅 사업을 일몰하고 협력멘토링 사업을 당초 19년도에 4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협력멘토링 40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컨설팅의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집행률이 낮은 거고 그래서 그 컨설팅을 금년도는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일몰하고 예산도 그때 2억 5,000만 원 세웠던 걸 1억 5,000만 원, 1억으로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협력멘토링 위주로 금년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 인력문제 관리, 아까 평가지표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네, 작은도서관 평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2018년도 평가지표를 보고 실질적으로 보면 평가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쪽에 있는 지표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관장의 사서자격증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상당히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켜 가지고 아마도 금년도, 격년제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다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작은도서관 관계자 그다음에 시군 작은도서관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은 작은도서관 차원에서는 달성하기 난해한 것들은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켜 가지고 금년도는 상당히 점수가 괜찮게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드릴 건 지금 작은도서관 문제는 경기도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등록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폐업도 쉽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문체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종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문체부의 기본 기조고 그래서 그 기조 개정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TF 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는데 아마도 금년 상반기 6월 중으로 예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문체부안은 작은도서관 기준을 이원화하지 않겠냐. 1종과 2종으로 나눠 가지고 기존처럼 상당히 경미하게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한 2종 정도로 두고 또 일정 규모를…….

그래서 조금 규모를 강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도서관은 1종으로 또 구분, 1종ㆍ2종 구분해 가지고 하지 않겠냐 그런 안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지금 이런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폐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제가 지난 2019년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이후의 계획 좀 알고 싶은 건데요. 청소년육성기금에 관련돼서 여느 해년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현저히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면 고유성을 갖고 있는 사업목적을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 하나랑요.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장학금을 주는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오래전부터 고민사항이어서 아시다시피 올 초에도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던 것을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로, 그 전부터 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연구 중이에요?

네,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학업장학금도 기금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무상교육이 다 되면서 대체할 신규사업이 좀 필요한 거라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좀 보고서…….

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회랑 상의도 해 가면서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조례 개정은 이후에 전면개정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장학제도 자체가 예전하고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건 행감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장학금 제도의 중심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 특히 청소년기금 운용은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임신지원금,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특히 주거문제 이런 것, 그러니까 청소년의 기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 무상교육과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으로 간다라면 그 외에 여타의 학생들, 특히 그 외에 벗어나 있는 학생들 아니면 다른 곳에 지원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좀 과감하게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나 대안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청소년에게도 어떤 기금이 됐든,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상을 해서 청소년들을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아마 올 초에 이야기는 됐었는데 제가 여름 지나서 전면적으로 좀 확인을 할 게 있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연구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련돼서 이게 몇 회 한 거죠?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게 모집이 잘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야심차게…….

이게 16개 학교 정도를 뽑아야 되는, 프로그램 수가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되고…….

그렇죠. 3차까지 가고.

한 두 번, 세 번의 공모를 계속 하는 과정이어서…….

그런데 이 과정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냥 1차에, 보통 2차 가기 전에 어쨌든 모집이 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차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랑 무엇이 달랐고 왜 모집이 잘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쨌거나 어떤 분야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담회도 여러 번 해서 주제를 뽑긴 뽑았는데요. 사실 저희도 공익이라고 하면 모든 분야를 다 무제한으로 풀어서 받을 수는 없는 거라서 5개 핵심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룹별로 뽑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사전에 신규사업이나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에 있어서 사전조사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것이다.’ 물론 사전조사는 어쨌든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신규사업 계획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청소년도 공익활동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활동력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도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청소년이 앞서 시작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예전과 지금을 봤을 때 무슨 문제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를 비춰봤을 때는 대학생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다라면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뭐 첫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슨 계획을, 신규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새로이 할 때는 사전조사와 어쨌든 그에, 계획에 맞게 아니면 그 계획이, 우리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대상자들의 의견을 좀 들었다면 이렇게 3차까지 지연되는 과정은 초래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말씀 한번 저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한 이유가 대학생들의 공익활동 참여율이 우리나라가 좀 작다 또 경기도가 좀 낮다 이런 데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참여율이 낮다라는 걸 역으로 뒤집으면 공익에 별 관심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모든 사업이 치열하게 좋은 사업이라서 경쟁률이 세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참여하라고 계속 학교에 독려도 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일을 좀 잘할 만한 대학이 있다고 하면 독려를 계속 하거든요,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저희 공공 부분에서 끌고 나가야 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해 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할 의사가 없다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들이 활동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이 활동을 정말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사전에 그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저희가 주려고 노력을 해도 받을 사람이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사전에 조율이 됐었나라고 고민해 보면 결국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안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인센티브 준다, 뭐 한다 하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요즘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을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하고 먼저 이야기가 돼서 이런 정도의 시스템과 이런 정도의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때는 충분히 위원들이 지원하고 또 예산심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난상토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검토하고 또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학교도 부담을 느끼고 학생도 할 이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신이 나서 내가 왜 하는지를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함께 고민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은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중에 요구자료가 오면 그걸 또 참고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과 이진연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계속사업비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집행을 안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 아닌 편법을 어떻게 보면 좀 양성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도 이게 그냥 관행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4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3억만 집행하고 결국 10%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을 잡아갖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집행시기가 도래 안 됐다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 것은 사업을 할 때 적정성을,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다른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예산편성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에서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지침상 보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도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이진연 위원님께서 충분히 방향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요. 그렇죠? 법과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그때 조성했을 때와 지금하고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의무교육도 2019년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됐다가 올해부터는 고3까지 다 됐죠? 그리고 내년 2021년도부터는 고1까지 무상교육이 되니까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인해서 지난해 2019년도에 300명 조금 더, 307명에게 2억 3,000여만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진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듯이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예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미미해요,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좀 올려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그런 계획이 변화가 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쨌거나 청소년 학업장학금이 많은 부분 아마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용역결과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사업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사업을 내부적으로 맨날 논의하는데요, “조그만 거 하지 말고 덩어리 있게 큰 것 좀 하자.” 하고 계속 푸시를 하지만 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확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도 많은 의견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 그러는데 저는 대안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스펙을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인성이 스펙을 이기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펙은 누구나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네 가지의 인성을 갖춘 아이들이 스펙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여러 직원들이 같이 있었을 때, 국장님 세대에 있었던 때 초년 시절의 공직자 생활하고 지금 젊은 친구들 있을 때 실력은 국장님도 인정할 겁니다, 지금 젊은 공직자 친구들의 실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러나 인성 부분에서는 또 재고의 필요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육성기금 조례에도 있듯이 청소년들의 인성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까지는 그 목적하고는 약간 별개인 사업에 많이 결부가 됐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제는 장학금 기금을 수혜 받을 대상자가 제로 상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프로그램 등 능력을 함양하는 데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제안만 받을 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원구성이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잔류해서 다시 상임위 활동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상임위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네요, 질문시간이 저기됐는데. 지금 자료를 대략 봐도, 저희가 2015년도인가요? 이 대상자를 확대시킨 것 같아요, 그때. 뭐 의용소방대원 그쪽에는 안 들었을 때 자율방범대원하고요. 이때도 많이 해서 들었는데 인원이 좀 많이 축소가 됐죠? 2019년도 하반기 보니까 194명, 상반기에는 295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무상교육으로 점점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제안했던 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9년도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앞부분 단어를 못 들었습니다.

위생용품.

아, 위생용품. 현재는 국비랑 같이 해서 하는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소득층.

네, 그래서 작년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집행률이 좀 낮은 게 있어서 집행률을 올리려고 지금 계속 전화 독려도 많이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올해 5월까지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 지금 집행실적이 있더라고요. 현재 5월이니까 아직도, 지금 거의 상반기 중반까지 왔다고 보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집행실적이 많이 상향이 됐구나라는 걸 봤고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많이 애를 써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참 아쉽게도 전체 한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12월까지 했을 때. 근데 지금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는 집행률을 좀 높이려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거든요, 정부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성이 높은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도 좀 쓰게 해 달라는 것도 지금 가능하게 됐고요.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는 것도 사실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 포인트가 쓰고 얼마 남았는지 본인이 잔액을 모르면 쓸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잔액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도 좀 개선을 했고요. 또 온라인 구매할 때 추가비용을 만일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용품을 사는데…….

배송료 말씀하시는 거죠? 배송료.

아마 배송료도 포함한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바우처를 쓸 수 있게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집행실적을 보면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런 농촌이나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농촌지역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매처가 어디냐면 농협마트예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마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농촌지역 그리고 농어촌복합지역의 구매율이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거 파악하셔서 구매처로 농협마트를 첨가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구매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바우처가 신용카드형 바우처카드이기 때문에 그 카드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까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구매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마 한 번 등록해 놓으면, 절차 간소화 때문에 등록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공인인증서를 청소년이 발급할 수 있나요?

보통 공인인증서가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 발급하는 거라 저도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가 위원님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 다 귀담아들어서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거나 개선할 것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심도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2019년도에 개관이 몇 개였죠? 작은도서관이 2019년도에 총 1,683개이고 5년간 6.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신규 개관 수가 99개, 폐관 수가 38개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늘 행감에서나 업무보고에서나 이 작은도서관 개관과 폐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관하는 작은도서관 수가 현저하게 눈에 띠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이라는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진입과 진출이 자유로워서, 저희는 뭐 현상에 대한 통계를 알고 있긴 한데 폐관을 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지금 이 작은도서관이 개설을 할 때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등록입니다.

신고제라고 하는 거죠, 신고. 그냥 신고만 하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검증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양적 팽창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양적 팽창보다는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원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계속적으로 이게 금방금방 폐관이 되고 또 늘어나고 하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폐관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계속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늘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려면 진입할 때 어떤 허가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양성해야 되는데요. 또 그러면 새로운 규제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어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걸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신규 개설할 때 어떤 기준만 갖추면 무조건 그냥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 들어오는 문을 넓혀 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신고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또는 이 작은도서관이 지속 가능한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리고 허가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중앙부처랑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작은 공간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기 때문에 그 장벽을 막 높게 만들어 두면 또 거기에 따른 피해자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양한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소신도 없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준다더라.” 이것만 믿고 무분별하게 그냥 열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보면 그게 폐관이 되어 있고 이런 사례가 진짜 비일비재하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무분별하게 계속,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는 공무원으로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건 저도 아는데요. 잘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보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하게 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는 정책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통해서 1,800개 중에서 한 500개나 600개 정도만 그래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가면 소수의 작은도서관은 그래도 양적으로 좋다고 보고요. 아마 더 나아가서 허가제는 아니더라도 500~600개 정도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경기도 기준에 맞는 것은 “경기도 인증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형식으로 가서 잘하는 사람을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통 공립보다는 사립도서관이 폐관을 많이 해요, 그렇죠? 폐관율을 보면 공립보다는 사립이 많이 하고 인증을 받아도 공립은 거의 인증을 받고 있는데 사립이 지금 인증을 받는 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개관했을 때 저희 관에서 주는 혜택이 뭐가 있죠? 사립도서관이 개관했을 때.

아마 없습니다.

시설투자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 그건 다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지 처음…….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저희의 정책 뜻대로 잘해 주는 분들도 있으니 그분들은 인센티브를 저희가 드리는 거죠.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이 되면 개관을 하는 건가요?

네.

뭐 10평 이상?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100권 이상? 1,000권 이상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냥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서 인증을 받고 그냥 개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라든지 또는 책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혀 가는 게 없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데 아마 시군마다 다른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해 주나요?

아마 프로그램 단위로 보통 해 주지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무분별하게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또 그 개관 비율만큼이나 또 폐관을 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양적인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수라도 정말 지역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으로써 활용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문턱도 약간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하게 되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또는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건지 평가부분도 끊임없이 잘 관리를 하면서, 체킹해 가면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세입결산 내용 중에서 미수납 총액이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과의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이게 한 67%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총 미수납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500만 원 이상 되는 건으로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사유에 대한, 물론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1억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미수납률이 너무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다음에 청소년과의 변상금 부분도 이것도 미수납 금액 비율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수납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정립해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해 주시죠.

공유재산임대료나 다른 사업들은 소송에 따라서 좀 지연돼서 되는 거고요. 청소년과의 시도비반환금 이 부분은 시스템 오류가 좀 있어서 아마 이중 부과되는 걸로 해서 금액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감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럼 실제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산이 이미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됐는데 지금 와서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

아마 작년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시스템 오류에 의한 이중 부과로 작년에 감액을 완료한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 미수납액이 이 금액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네. 부과액 자체가 시스템에서 좀 잘못, 이중으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니까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130% 이상 초과달성을 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분석 안 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식(GSEEK) 활성화 사업, 달성현황이 130%가 넘는데 지침에 의하면 130% 이상 되면 이것에 대한 원인과 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초과달성 원인분석을 안 하셨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초과달성을 한 건 지표 목표가 너무 낮게 처음부터 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식 같은 건 이렇게 초과달성하는 부분은 아마 갑자기 어떤 특정 이슈에 의해서 많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초과달성한 부분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초과달성한 것에 대한 지표설정이 잘못됐다 이 부분보다는요.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면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해서 그걸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보고가 안 되었다는 거죠.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작성을 일단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초과달성된 사업에서 기타 등등의 사업들은 초과달성 원인분석을 해서 작성이 돼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식 활성화 사업은 초과달성이 되었고 원인분석의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안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소견이라도 간단하게 내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깜빡하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걸 추후에라도 보고가 제대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완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 동안 작업을 했고 그 결산검사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아닌데 성인지 예산이 우수사례로 아무튼 올라와 있어요. 물론 평생교육국 소관은 아니고 여성국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이렇게 지정을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수록이 돼서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0% 잘했다는 건 아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잘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올라왔고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기타 등등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도 지적을 해 놨는데 평생교육국에서 뭐 다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그리고 여가위 소관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의 성인지 결산서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 자꾸 체인지업캠퍼스 얘기가 나와 가지고. 체인지업캠퍼스 사업추진의 성과목표를 보면 그냥 단순히 참여인원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의 의미가 크게 녹아내려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성과목표를 보니까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성과목표들이 설정됐고 아닌 부서도 많지만 그래도 성인지와 관련된 성과목표를 한 부서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생교육국은 여성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적은 안 받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성과목표를 성과보고서의 목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닌지. 제가 성과보고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는 남녀의 어떤 수혜나 여성이 사업에 접근하기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성과목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총 인원으로, 참여인원으로 성과목표를 해서. 혹시 아직 파악은 못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훌륭하십니다.

올해부터는 여성교육생 비율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이제 2020년부터는 그렇게 했다고요?

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19년도의 성과목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정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순히 남녀참여율 해서 여성의 참여율 높이겠다 뭐 이런 단순사고적인 그런 성과목표가 아니라 정말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접근이 불편하다라든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사업의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보셔서 성과목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과목표를 초ㆍ중ㆍ고생 여성비율이 48%거든요. 그 48%를 저희 체인지업캠퍼스 교육생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력하신 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단순히 참여비율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또 자꾸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체인지업캠퍼스가……. 아, 이름이 바뀌었지. 경기미래교육캠퍼스가 있어서 자꾸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들긴 한데요, 자료가 와서. 제가 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시설개선비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혹시 미래교육캠퍼스에서 오셨나요?

네.

아, 뒤에 앉아 계셔서 제가 못 봐 가지고. 수영장 리모델링비가 20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18년도, 19년도 수영장 관련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 온 것에 보면 수영장 관련한 예산은 없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년 전인가 한 번 수영장 내부 리모델링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억가량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언제 했나요?

17년 11월 12일.

17년 12월?

17년 11월 12일 날.

아, 2017년 말에 했구나. 어쨌든 이게 대대적으로 수리한 게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지금 20년 예산에 또 2억 3,700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또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 앞전 사업에 대한 사업이 부실했거나 예산을 적게 잡았거나 기타 등등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이유에 대해서?

수영장 벽면을 올 리모델링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보수를 안 했을 텐데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6m 벽 중에서 한 2m 정도만 리모델링을 해서 부득이하게 내부만…….

전체를 다 고친 게 아니었어요?

네, 부분.

왜 그렇게 하셨죠?

예산 부분도 있고 현장실사를 해서 좀 더 쓸 수,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라면 2017년도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어지지 않았거나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19년도에는 하지도 않고 20년도, 한 2년 반 가까이 흐른 다음에 이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한다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산낭비 같다는 거죠. 2년 전에 다 대대적으로 수리해 놓고 뭘 또 뜯어고친다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획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셔서, 그때 계획에 수립되었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야 지역주민들이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저도 원인을 분석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해야 예산낭비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어쨌든 향후…….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지역주민한테 쓴소리는 또 쓴소리대로 듣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스포츠센터만 얘기했지만 이것 이외에도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캠퍼스 본부장님들은 안 오셨나요?

상임위원회 참석을 최소화하라고 그래서 예산 관련 실장들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최소화했는데 꽉 찼네요. 어쨌든 최소화한 건 좋지만 그럴 때 본부장님이 오셔야지. 마무리인데요. 아니, 언제부터인가 본부장님들이 잘 안 오세요. 파주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경영본부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레임덕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책임자가 오셔야지 담당자가 오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꼭 시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 추가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간단하게 하는데 길게 하실 거죠? 네.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사업들 있잖아요. 아마 자료를 주셔서 아실 텐데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보니까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규칙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 물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건 그래도 결산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받는 건 경기도기숙사 운영만 받고 있어요.

잠깐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답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건 하여튼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이 됐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과장님이 주신 게 송파학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회계감사 할 때 통합해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디에 흡수돼서 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할 것 같은데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정말 챙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종합예술제나 연극제 이런 건 축제이기 때문에 이걸 회계처리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상담복지 운영 그다음에 지금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018년도 11월에 생기고 이후에 군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다른 것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지금 우리 국에서는 한 곳밖에 제대로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다른 공무원들은 규정이 없어서, 규칙이 없어서라고 말하는데 규칙 위의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이건. 조례가 근거하는데 여태까지 결산서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조례에 보면 사업을 못 하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사업 12조1항을 보면. 이걸 결산서를 안 받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랬는지. 지금 다른 사업들은 제가 이해가 돼요. 축제나 그리고 3억 이상, 이하인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그리고 3억이란 기준이 뭐가 있어요. 3억은 우리 도 예산 아닙니까? 이건 좀 챙겨보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챙겨보시고요. 이후에 제가 이거 결산서 요구할 겁니다.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 세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은 당연히 결산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실제로 보니까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것 역시도 좀 철저히 봐 주시고 장학금은 그렇다 치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있으니까 그냥 나눠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올해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목표는 뭔지, 그 목표에 맞는 공모사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이미 기 시설 그리고 시군에서 이미 위탁받아서 예산을 풍부하게 주는 기관을 대부분 위탁을 주셨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청소년에 대한 목적의식,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예산을 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이런 걸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물론 거기에 지표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공모사업도 보니까 수련원, 문화의 집에다가 다 주셨어요. 근데 이미 거기는 다 준공무원으로서 예산도 풍부한 데 주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NGO단체도 꽤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리하기 편하시겠죠, 이런 데 주면? 관리하기 편하시겠죠. 근데 하다못해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관련,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위기관리를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이렇게 관리하기 편한 데만 다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 7개 분야를 정해서…….

분야는 나누죠.

정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쉬운 분야는 많이들 응모하시고요. 조금 난해한 주제는 잘 응모를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 각 분야별로 경쟁률은 좀 다른데 응모를 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저희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서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가성비 있게 집행하는 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조직까지 줘야 되냐라는 그런 민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만 되는 것도 있어서요.

최소한 비율을 따지셔야죠, 비율이라도.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이라도 줘야지. 지금 위탁단체가 다 수련원 아니면 문화의 집입니다, 그런 데는 이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금 역량이 떨어지는 곳은 저희가 원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본래 하던 거대로 그냥 응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양성, 작은 조직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육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런 조직들을 케어하고 계속 예산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지도 않잖아요. 500, 700, 800. 몇천만 원 같은 경우는 관리능력이 없어서 못 준다 하지만 몇백 같은 경우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인순 위원님.

2분만 하겠습니다.

딱 2분이에요.

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추경자료, 2018년도부터 추경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수련원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평진원도 같이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작성이 안 된 건가?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면 되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요청했냐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 67쪽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추경 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걸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소관 상임위의 산하기관들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였고. 자료를 보니까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예산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소통이 좀 됐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권고에 의해서 평진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 마련은 이제 의회가 앞으로 하겠지만 절차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추경 하는 것은, 물론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하고 조금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할 위원님 진짜 없으신가요?

저는 1분만 할게요.

네.

미래교육사업 지원 양평캠프의 집행률이 지금 85.4%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돼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랑 영어체험학습 사업이 양평에 있었는데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교육 취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료에는. 이게 2019쪽이요.

여러 가지…….

그러면 파주는 돼지열병 없었나요?

파주하고 양평하고 통합해서 불용 내용이고요.

이게 다요?

네.

여기 양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평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양평이.

아, 제가 알기로는 파주가 돼지열병이 더 심했다고 알고 있는데 되레 파주보다 양평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억 8,000 중에서는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이 좀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파주도 불용률이 있고 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2017쪽에는 이게 돼지열병이 아니라 사유는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1억 8,000 정도가 불용처리됐어요. 이건 사유가 뭐냐 하면……. 아, 그것도 돼지열병이구나. 소모품 2억 2,400, 2025쪽은 집행잔액 이유가 “소모품 예산 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소모품을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면 2억 5,00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슨 물품을 사야 되는데 못 산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려고 예산을 집행해 놨는데 사지를 못해서 2억 5,000이라는 돈의 예산이 불용된 건지 그거 사유는,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2025.

네, 이게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인건비 또는 교육비, 홍보비…….

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포함돼서 이게 한 2억 4,000 정도 불용이 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불용사유에 “소모품비 예산 절감”이라고 안 하셔야죠. 이거는 지금 2억 5,000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왜 이렇게 2억 5,000이라는, 저는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1년에 2억 5,000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뭐 착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건데 분야별로 불용액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오늘 보니까 평생교육국에 여러 가지 과다한 불용액들이 좀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과다한 불용액은 집행부가 스스로 가용재원을 위축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실소요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 푼도 편성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에 봤을 때 불용액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동시에 해 주셔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요. 저희 상임위가 사실은 지식도 서비스원한테 밀리면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아마 지식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가토론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좀 제안하고요. 집행부와 함께 하고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순 위원장님과 여가교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가족여성연구원장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801억 9,77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조 8,391억 3,9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조 8,340억 3,919만 원이며 이월액은 9,66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억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778억 4,297만 원이며 수납액은 3조 771억 8,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68억 6,861만 원이고 보조금은 2조 4,902억 9,65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00억 2,475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4개 정책사업에 349억 6,9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는 다문화정책 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959억 3,7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2조 8,024억 8,0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 등 5개 정책사업에 6,205억 1,8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부여성가족과는 가족여성정책 개발 등 6개 정책사업에 2,252억 6,9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성평등 실현 및 건강한 경기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548억 6,4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성인지력 향상 등 2개 사업에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구성 지연 등 공무국외연수 취소로 2,946만 원을 불용하였고 가족다문화과는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등 4개 사업에 선관위 권고에 따른 시상금 미지급 및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25억 3,72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4개 시 미참여로 15억 3,376만 원을 불용하였고 아동돌봄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예상수요 대비 실수요 감소 등으로 3억 3,89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북부여성가족과는 가족여성정책 개발 추진 등 2개 사업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복지여성실 폐지 등으로 2,908만 원을 불용하였고 여성비전센터는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센터 종사자 워크숍 일정 변경 및 유류비 인하로 77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 7건은 여성정책과 젠더거버넌스 운영 사업 1억 원, 가족다문화과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사업 280만 원, 보육정책과 공보육 어린이집 모델개발 사업 146만 원, 북부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300만 원, 여성비전센터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5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3억 원을 변경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북부여성가족과는 여성긴급전화 1366 북부센터 운영 사업 25만 원을 변경하여 증원된 간호인력 처우개선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까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 136개 사업 1조 3,680억 2,61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은 공사 지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미집행하여 예산현액 5억 4,418만 원 중 9,66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인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내실화 요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9년 말 현재액은 135억 5,225만 원이며 수입내역 중 수납액은 143억 8,633만 원입니다. 21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 등 5개 사업에 8억 3,4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3개 지표 중 11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4.6%입니다. 23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합동 보육컨설팅 실시 지표는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컨설팅 횟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컨설팅 개소 수는 줄어들어 목표 대비 3% 미달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아이돌봄지원 사업예산 집행률 지표는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 재분배로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미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57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금일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과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801억 9,77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778억 4,29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가운데 3조 771억 8,991만 원을 수납하였고 6억 5,306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과 동일한 99%로 나타났습니다. 과별 주요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가족다문화과의 지난연도 수입징수율은 1.4%밖에 안 되고 여성비전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또한 저조한 징수율을 기록하는 등 일부 과목에서 낮은 징수율이 나타난바 미수납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미수납 총액 가운데 89%가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의 시도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한바 반환금 회수를 위해 시군에 철저한 반납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조 8,391억 3,950만 원으로 이 중 3조 8,340억 3,920만 원을 지출하였고 9,6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0억 365만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해 본 결과 예산집행률은 전년 대비 0.6% 상승하고 집행잔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체사업 중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1억 원 이상 발생 사업은 아래 표에서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시군 보조사업 27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건 등 총 29건으로 해당예산의 불용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군보조사업 27건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128억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7건에 22억, 계획 대비 실수요 감소에 따른 불용이 20건 1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소요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도비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변경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책사업 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간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7개 사업에서 1억 2,24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전용건수는 증가한 반면 금액은 감소하였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벗어난 전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정책과의 젠더거버넌스 사업운영은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비로서 당초에 도에서 직접 추진할 목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1억 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집행부는 의결된 예산을 준수하여 엄정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전용제도를 통해 예산과목을 변경 집행한바 시급성 등 전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엔 의결된 예산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전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 간 예산을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개 사업에서 3억 25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벗어난 변경사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1건 9,665만 원으로 내역 및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비 9,66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 취업여성 등의 육아부담 경감과 일ㆍ가정의 조화로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에는 3개소를 지원했고 잔여 7개소는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된 5억 4,418만 원 중에 4억 7,752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 9,665만 원은 또다시 공사 지연을 이유로 사고이월되어 결과적으로 사업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며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된 점에서 향후엔 회계연도 중에 집행 가능한 실소요 금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공보육 인프라 강화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등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46개 사업, 1조 6,469억 3,350만 원을 편성했고 9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성평등기금 1건으로 2019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은 135억 5,225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조성액 대비 2억 8,77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수입액은 아이플러스카드 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 11억 2,185만 원이고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8억 3,4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 대비 3억 4,043만 원 증액 지출되는 등 설치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운용액 대비 고유목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 수준에 불과한바 기금의 존속을 위해 추가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평생교육국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달간 활동을 했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사례에 아주 영광스럽게도, 제가 선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일반위원이 선정해 주셨는데 우리 여성국의 성인지 사업 선정 운영을 통한 행복한 경기도 구현이라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등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가교 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했고 아무튼 자부심을 좀 느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사실 의견이 갈렸어요. 이걸 우수사례로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 위원님은 문제점 지적을 막 해서 문제점 개선ㆍ권고 쪽으로 하자고 충돌이 됐는데 아마 절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거기 의견서 37쪽에 보면 지적사항, 개선사항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해서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지만 문제점을 약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게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인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료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연령이나 이런 대상만 되면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인지는 의문시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과의 아동수당 지급 이것도 성평등 효과성이 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 여아의 비율에 비해서 수혜자의 비율은 지금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데 목표가 50%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50%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가 또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이에 해당되면 다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빼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게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 이런 것에도 조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어떤 성과목표나 목표치가 설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에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나왔다는 건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인지 예산이나 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적인 것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조금씩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정제된 사업들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연희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느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송구합니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살펴봤더니 올해 예산이 3,1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77만 원 집행하고 집행률이 15.4%로 매우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계속 저조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남부, 북부로 나눠져서 2,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금 맞춤형복지 소득기준이 40%에서 50%로 올라감에 따라서 교육비의 대상자가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자 중에서도 기타 장학금이나 타 저기에서 장학금을 타면 그거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범위에 굉장히 적은 인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북부는 2명을 지원했고요, 남부는 6명을 지원해서 부득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맞춤형복지제도와 같이 맞물려서 좀 더 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 큰 틀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본래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보게 됐을 때는 다른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아마 붙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비 지원사업이 과연 국가장학금을 받는 똑같은 저소득층 대학생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해서 일몰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 쪽으로 방향을 턴해서 사업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섣불리 죽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려서 정말 수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요. 전국적으로 현황은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성평등기금 사업이라고 하면 본래 목적이 성평등을 위하거나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근데 지금 보면 예치금의 비중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목적사업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 기금이 계속 쓰여야 되는데 예치금이 계속 늘고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비율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평등기금 사업을 봤을 때 이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경기도 부모학습 활성화 추진이라는 그런 사업이 한 꼭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것이 과연 성평등기금 사업에 부합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성평등기금 사업이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유목적사업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성평등기금을 목적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기금을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출액이 지금 올해 계획된 것은 9억 1,200만 원이었는데 8억 3,400만 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2020년도에는 4.5억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예산 상임위 때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는 좀 많이 늘려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아이플러스카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두 자녀 이상 둔 어머니들이 쓰면서 그것들이 쌓이는 건데 지금 은행금리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의 비율이 떨어지면서 좀 어려운 여건으로 저희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20년도부터는. 그런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부모교육 활성화는 사실 부모교육이 준비된 부모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건강한 부모, 부모교육이 잘돼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시급하게 2019년도 하반기에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기금사업이 보다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세분화돼서 성평등이라든지 성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조금 전에 전승희 위원님이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성평등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특별하게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수익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보자라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성평등기금에 관련된 행사나 사업들이 보면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통합기금으로 갈 수는 없고 이게 또 여성을 위한 특별한 기금이 이거 하나라서, 그렇다라면 사업의 확대나 무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라면 이건 통합기금으로 다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기금 자체가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옛날에는 여성에 국한되어서 여성 신장이나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토론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다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여가교와 비전센터, 연구원, 우리 국이 같이 이거에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좀 해서라도 야물딱지게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반예산에 담아야 할 사업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것 저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여성들의 사업들을 좀 넓혀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여기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당연히 부득이 들어가야 될 사항들인데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들한테, 지금 경기도에 경력단절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운 실력을 사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그 성과를 내서 일반예산으로 옮겨가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여기에 담아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링이 좀 충분히 돼서 일반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동돌봄과의 우리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 관련된 건데요. 아동돌봄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회계감사를. 북부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다문화과, 여성가족과, 북부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여성비전센터는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12조에 근거해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감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안 하는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지금 회계감사를 안 한 것은 왜 특별하게 안 했는지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국은 2019년도 7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여성실이 없어지면서 북부에 북부여성가족과가 존치를 했어요. 7월 1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존치를 하면서 여성 사무하고 그다음에 인력, 여성일자리, 여성능력개발 그다음에 인성보육, 아동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남부로, 나머지가 지금 뭐냐 하면 가족하고 다문화하고 보육은 다 남부로 내려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이산, 헤쳐 모여 하면서 약간의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어쨌든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은 회계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와는 있어요. 나와는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가족다문화과, 북부여성가족과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보육정책과, 여성비전센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찾아보시고요. 이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두고 있는데 계류 중에 있어요. 이유는 조례는 있는데 규정에 담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우선이에요, 규정이 우선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시행을 만드는 거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꼭 챙겨보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거예요, 회계감사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건 꼭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단돈 얼마가 됐든 도민의 예산,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감사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후에 그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칭찬이 워낙 많아서 저까지 하면 조금 이 회의 분위기가 너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저도 나름대로 국장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정말 너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칭찬하실 만한 분이다라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남부 쪽이요. 그게 보면 집행률이 한 70%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요?

네, 남부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2019년도 1회 추경에 산입이 되었습니다.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수원하고 부천하고 화성, 오산이 그때 4개 시군은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저희 사업을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호를 열어놓고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그런 주의로 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4개 시군이 부득이 불참여하게 돼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70%밖에 집행을 못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큰 시군이기 때문에, 수원ㆍ부천ㆍ화성 이런 데는 큰 시군이라서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그래도 1억 원 이상 되는 게 한 스물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았으면 도민들한테 잡힌 만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불용액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저도 보육정책이라든지 아동돌봄이라든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시겠네, 잘못하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사회적 환경 변화라든가 행정여건의 변화를 좀 더 살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칭찬하려고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늘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평가할 때는 냉철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견제라고 해서, 행정감사나 이런 거라고 해서 꼭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 것들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의 직원들은 까다로운 국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까다롭고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을 잘한다라고 많이들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직원들이 무섭고 까다롭지만 그래도 전체 공공의 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아, 또 계신가? 죄송해요.

일가정지원과장 정구언입니다.

네.

저는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위원회 가시거나 여기 계시더라도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일자리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윤영미입니다. 제가 1월에 왔는데요. 그동안 저희 센터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행사를 못 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뵙지 못하고 많이 친해지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하여튼 너무나 아쉽습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고요. 또 돌아가시더라도,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저희 여성비전센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50주년 아니었어요, 올해?

네, 맞습니다.

그때도 불러주세요, 저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언제 하나, 그거?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팀장님들이나 여기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또 평생교육국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