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분들과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경제의 버팀목이었던 현대중공업과 한국GM에 이어 최근 OCI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고 있어 경제적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는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북경제 회복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 5월 28일 지사님과 면담자리에서 건의한 전북상용차산업 관련 노정정책협의팀 구성 및 정례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완화, 노동전담부서·노동보좌관제 도입, 공공어린이재활센터를 병원급으로 설립, 특수고용노동자와 그 외 노동자 고용보험 선제적 가입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지난 5월 15일 지사님과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의 면담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상호신뢰 가운데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관련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담당 국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대신 담당 팀장이 ‘지금 임금교섭 중이니 임금교섭을 마치고 만나자’는 일방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도청 공무직 정규직 전환 문제도 소통의 부재와 일방통행적 행정으로 인하여 올해 정문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였던 게 아닙니까? 게다가 지사님과 민주노총본부장의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자치행정국장님과의 만남을 가지자는 민주노총의 공문에 전라북도는 임금과 단체교섭이 마무리된 후 논의일정을 추후 알리겠다는 답변으로 불신·불통의 행정을 또다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쌓은 신뢰를 깨면서 만남조차 회피하는 또 다른 갑질행정, 일방통행적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정신으로 의회를 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사님이 생각하신 협의내용 이행과 후속조치의 최선이 이 정도인지, 지사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지, 이게 지사님이 바라시는 노사 간의 행정 신뢰수준인지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 싶고 그래서 노동교육이 필요하고 노동특보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최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올해 3,413명의 장애인이 개인 위생관리나 식사 도움, 청소 및 주변 정돈,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중년의 최중증장애인들은 65번째 생일이 고비라며 우스갯소리로 ‘65살 먹기 전에는 죽어야지’라는 말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생존권과도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 이상이 되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월 최대 180시간으로 지원이 대폭 감소한 데다 중증 노령환자를 위한 요양 지원 수준으로 서비스가 지원돼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질환이 생기고 신체적으로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 때문에 이분들은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년 4월 이런 제도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반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 신설을 위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부동의 의견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최중증장애인이 기존에 받은 활동 지원 시간 중 국비 매칭 시간인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큼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65세 최중증장애인은 1일 최대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7시간이 늘어난 11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민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몇 차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당장 관련 법령이나 제도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분들을 제도가 바뀔 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같이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4월 20일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40회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이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미루어진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듯이 아이들이 하교 후부터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활동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돌봄전담사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22년까지 학교돌봄을 24만개에서 34만개로 늘리고 마을돌봄을 9만개에서 19만개 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돌봄대상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19시까지로 점차적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초등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742명의 초등돌봄전담사가 725개 학교에서 오후돌봄교실을, 그리고 17개 학교에서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도 이미 많은 돌봄전담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 정책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초등돌봄시설과 초등돌봄전담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2월 20일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이분들의 능력이나 하시는 업무량에 비해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은 자괴감이 든다고 할 정도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돌봄전담사는 채용 당시 유·초·중등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자격증 등 국가인증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각 학교의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비롯해 돌봄교실 제반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전담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서울시의 경우 돌봄전담사를 1유형으로 구분해 같은 전문직종인 영양사·사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채용 당시 응시자격을 분명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무시한 채 유형2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돌봄전담사는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구분해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도내 돌봄전담사의 자격요건이나 업무내용들을 봤을 때 당연히 전문직종으로 인정하고 유형1로 상향 조정해 여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전라북도 돌봄교실은 학기 중에 4시간, 방학 중에는 8시간 운영하고 있어 거의 1년 365일 돌봄전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학기 중에 돌봄시간으로 정해진 4시간은 순수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외 돌봄학교를 준비하거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이는 근무시간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은 매일 1∼2시간씩 길게는 3시간씩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돌봄교실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3시간만 운영하고 단시간 근무형태로 타지역과 돌봄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의 몫으로 남게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교실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수업을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방침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시간이 아닌 상시 전일제가 필수입니다.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이 시급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장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는데 앞서 우선적으로 이분들에게 유급 근무기간이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1년 365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돌봄전담사들은 각종 교재교구 정리 및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서류 및 교실 환경 꾸미기 등 신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따로 유급 근무기간이 없습니다. 조리종사원의 경우 6∼8일의 유급 기간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전담사는 각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 유급 기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새학기 돌봄교실을 준비하기 위해 5∼6일 정도의 유급 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76조에 따르면 각종 휴가 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돌봄전담사들은 대체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마음대로 연차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항마저 무시되고 있고 돌봄전담사의 휴식, 휴가권 등의 기본권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을 교육감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2020년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돌봄교실 학생은 20명 이내 22명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권장이라는 의미를 학교장 재량권으로 판단하고 22명 이상 최대 28명까지도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봄전담사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 돌봄교실 정원을 20명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긴급돌봄은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발열체크 등 보건업무부터 중식, 간식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게다가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없이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 또한 모두 돌봄전담사들의 몫이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인천·울산은 긴급돌봄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휴가로 3∼5일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돌봄전담사들의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결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청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도내 한 학교에서 급식노동자가 후드 청소를 하던 중 낙상으로 갈비뼈 3개가 금이 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후드 청소 중 후드 세척 약품이 얼굴에 떨어지거나 낙상사고 등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학교급식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은 식생활관의 각종 위험의 원인을 조사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학교 실정에 따라 연 2회 외주하도록 지도한다’라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10월 각 학교별 후드 청소 외주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552개 학교 중 86%에 이르는 학교는 외주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56.9%로 그 비율이 줄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서 1년 동안 단 1회만 외주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리종사원들의 안전이 단순히 예산을 이유로 이렇게 내팽겨쳐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일선 학교의 후드 청소 예산을 반영해 반드시 연 2회 외주로 청소해 주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 강당 청소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학교 공간 중 가장 많은 학생이 모여서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즐기고 지역주민 등 불특정다수에게 개방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당입니다. 최근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영향으로 학생들이 운동장보다 강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강당 청결상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강당을 보유한 학교는 총 588개인데 이 중 환기시설을 갖춘 학교는 초등학교 190개, 중학교 62개, 고등학교 66개로 강당이 있는 학교 중 54%만 그나마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환기시설만 의지한 채 강당 청소는 전혀 안 한 학교가 초등학교 107개, 중학교 39개, 고등학교 42개로 32%나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환기시설도 없는데 청소조차도 안 하는 곳이 초중고 합해 무려 204개 학교로 강당이 있는 학교의 34.7%에 달합니다. 강당이 있는 학교 중 3분의 1이 그 넓은 강당에 환풍기 몇 개 놓고 환기만 하고 있고 환풍기도 없는데 청소조차도 안 하는 학교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교육감님! 정작 학생들은 제대로 환기도 안 된 강당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 흘리며 뛰어놀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하고 운동시설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고 전북교육의 비전을 내세우면서 과연 지금의 모습이 가고 싶은 학교의 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청결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있는지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개인 위생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학생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더욱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무려 석 달이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육현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당부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계획한 많은 일들이 변경돼야만 했습니다. 전북교육청만 해도 올해 예정되어 있었던 해외연수 계획의 절반 가까이를 취소해야만 했고 올가을 상황에 따라서는 나머지 해외연수 역시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춰 올해 계획한 모든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올해 전북교육청이 수행하겠다고 밝힌 수많은 기본계획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석 달 가까이 학교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변경되어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난 6월 1일 기준 기본계획 안내에 탑재된 계획 중에 수정된 자료는 민주시민교육과의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기본계획들은 일정이나 계획의 변경이 없어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일까요? 의회가 지난 연말 승인한 예산 역시 기 탑재된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본계획 등의 변경 없이도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기본계획의 수정이나 변경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고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계획을 공고일보다 최소 7일 전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계획 사전공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특정인 채용 등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등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29일부터 해당 자료실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실제 각 학교의 사전공개는 2019년 12월 13일 최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28일 현재까지 총 302개의 채용계획 사전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총 302개 사전공개 자료 중 최소 7일 전이라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공고문은 151개로 50%의 학교가 사전공개 의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공개는커녕 공고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사전공개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군산의 한 초등학교는 공고일보다 무려 20일이나 지난 후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공개 기준 7일을 지키지 않은 학교 중 104개 학교는 사전공개일과 공고시작일이 동일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 다수의 학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방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사전공개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의 소속과 채용을 실시하는 학교가 상이한 경우도 있었으며 기간제교원이 아닌 영어수업 지원 장학생을 선발하는 공고도 함께 게시되는 등 우스꽝스러운 자료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지켜졌다는 나머지 50%의 경우도 공고일보다 7일 전에 사전공개는 하였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공고기간과 서류접수기간이 같아서 기간제교원의 학교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해당 제도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권익위는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및 특혜, 채용절차의 자의적 적용 및 불공정 등의 부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마련, 비리 적발학교의 제재 기준 마련,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 의무화, 채용정보 공개채널 마련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권익위의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2017년 12월 29일 자로 이행완료를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서 사전공개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간제교원 채용 시 원칙적으로 사전공개를 통한 채용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선하여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27일 권익위는 전북교육청의 이행완료 보고에 대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2018년 9월 6일 첫 번째 이행보고와 같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이행완료하였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12일 권익위는 또다시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서 사전공개 의무화가 완료되지 않고 이행 중에 있으므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이미 두 차례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권익위는 왜 이행 중으로 확인하였을까요?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9년 4월 17일 권익위에 주요 미이행 사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바로 제도개선 이행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 권익위는 채용 계획 사전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공문을 세 번째로 보내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도교육청은 채용계획 사전공개 의무화라는 문구를 넣어 지침을 개정하게 됩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도 채용계획 사전공고 의무화를 준수하는 비율은 50%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수했다는 50%마저도 제도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권익위가 일정기간 채용하는 경우라고 했음에도 예시로 든 6개월 이상 채용계획 예정 시에만 적용하여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도교육청의 이러한 허술하고 안일한 인사행정을 보고 어떤 도민께서 교육행정을 신뢰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그동안 기간제 교사들이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채용에 응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최초 어떻게 보고받았고 2017년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어떠한 문제로 인해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해당 사안 외에도 권익위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역 내 한 사학재단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언론에서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설립자가 구속된 데 이어 전북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회가 설립자의 공금횡령에 가담하거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39명에게 중징계를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용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이행하지도 않고 있는 점은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학교문화, 민주적 학교자치 실현이 말뿐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이 인사행정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병설유치원의 급식실태와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병설 유치원 급식의 칼로리, 나트륨양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다 각각 34%, 30%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영양섭취 기준에는 연령대별로 충족되어야 하는 각종 영양소 수치에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병설유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3세 초등학생과 똑같은 메뉴와 조리방법까지 동일한 급식을 만 5세 이하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와 초등학생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비교해본 결과 공립병설유치원생들이 평균 연령대에 비해 칼로리와 나트륨을 각각 700kcal, 400mg를 더 섭취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국민건강통계 기준 만 5세 이하 유아들은 이미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1,383kcal로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섭취비율이 98.8%에 이르고 나트륨 섭취량도 1,836mg으로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무려 20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소 5세 유아들이 13세 초등학생과 같은 식재료, 같은 조리법의 동일한 급식을 장기간 먹게 될 경우 유아비만,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초기단계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63%가 초등학생 기준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유아는 초등학생에 비해 소화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저장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받아들이는 기능도 부족해 맵거나 짠 음식을 피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때이므로 식생활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병설유치원의 급식도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같은 학교 내에 있다는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급식만으로도 벅찬 영양교사와 조리사들은 병설유치원 급식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개별학교에 따라서는 병설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저염 및 저농도로 조리한 음식을 별도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병설유치원의 아이들만을 위한 식사가 제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약 1년 3개월 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방안이 만들어졌지만 상대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유치원 급식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했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배치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교육당국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0년 유치원 급식 개선과제 추진 계획안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계획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학 중 급식문제, 행정인력 지원, 전담조리원 배치, 식단 및 별도 조리 제공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선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내용 없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환경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나은 병설유치원 급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 어떻게 노력할 계획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처음 만나는 학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바탕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장수 의원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하느라 함께 노력하신 모든 분과 고통을 감내한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예산 확보현황 발표 방식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 7조6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7조를 돌파했고 지난해보다 8.1% 증가했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발표와 실제가 약 3조원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과 시·군이 확보한 예산을 우리 도 예산으로 발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도민께도 우리 도가 확보한 국가예산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 내년부터는 타 기관과 협업하에 확보한 예산과 순수하게 도가 확보한 예산을 병기해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천억 이상 국가예산 확보액 특정 시·군 편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예산 확보사업 내역을 살펴보니 일부 시·군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동부권 지역 지자체의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사업이 특정 시·군에 몰려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시·군의 균형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예산 확보는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력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전라북도 소방력 증가에 힘써 오셨고 그 결과 우리 도의 소방력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거뒀습니다. 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정원이 1천여 명, 예산이 1천억 이상 늘었고 소방차량 역시 증가되었습니다.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방력이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질적으로도 성장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소방서 및 센터, 지역대가 도내 곳곳에 설치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률이 낮으며 지난 3년간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지난 3년간 도착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별로 도착률 차가 상당합니다. 3년 전보다 도착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8곳이나 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시·군 소방서별 화재분야 도착률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와 도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직 전환과 인력 증원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4월 1일 자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더 좋은 환경과 대우를 받고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정부에 지원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인력 확충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로 지원할 뿐 복지포인트, 개인장비, 수당 등 모두 전라북도의 몫입니다.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국가직 전환과 소방공무원 정원증가로 인해 전라북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정확히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방공무원 수 확대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소방공무원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국 6개 소방본부에서 감찰 관련 부서를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역시 현재 팀 단위인 감사·감찰조직을 청문감사실로 격상하고 인력조직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규모가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도청청사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제약이 많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처럼 전라북도 역시 소방본부 독립청사 건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새로운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1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청사를 건립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소방본부가 도청 소재지가 아닌 소방안전타운과 같이 함께 있는 장흥군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한 의미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소방본부 규모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동부권으로 소방본부를 이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연봉역전 문제해결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외에 14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1,62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1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을 전라북도와 협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먼저 입사한 선배가 1년 후에 입사한 후배직원보다 연봉을 적게 받은 연봉역전 현상이 발생해 다수의 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테크노파크에서 벌어진 연봉역전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1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노조는 2019년 10월 28일 정무부지사와 간담회를 통해 연봉역전을 해소하기 위한 연봉표 개정, 경력 재산정 등을 건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사님, 정무부지사와 간담회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봉역전 현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테크노파크의 경우 자체 연봉산정 지침을 근거로 정규직 임용자가 2년차 재계약 시 연봉의 1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테크노파크가 도와 협의 없이 별도의 보수체계를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전에 도 소관부서 및 예산과와 협의가 없었던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테크노파크 경영공시에 게시되어 있는 규정집은 2019년 기준 전체 697쪽 분량 중 254쪽만 올라와 있고 연봉계약 및 신규채용자 연봉정산지침이 빠져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정관 일부만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것은 의도적으로 관련내용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즉각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제출받은 전북테크노파크의 연봉테이블은 두 가지 형태로 직원의 연도별 연봉이 서로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낮은 연봉테이블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연봉테이블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표1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둘 중 어떤 것이 실제 테크노파크의 연봉테이블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설명하겠다고 찾아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는 예산과와 매년 연봉협의를 할 때도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테크노파크가 실제 받은 연봉을 감추고 도와 협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14개 출연기관에 한 해 807억의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기관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설립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엄격한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출연기관의 복무, 보수체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도청 내 주무부서들의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유명무실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소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련서류를 검토해보니 몇몇 신청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는데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표 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취업이 제한되어야 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어떠한 이유로 승인이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이미 취업한 경우가 8건으로 신청자 수와 큰 차이가 없어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중 임의 취업자 수가 상당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전라북도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관련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사학 공공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 납부액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지만 도내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1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학재단들이 10% 이하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100% 납부한 곳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사학재단의 법인부담률은 평균 10%대로 전국평균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많은 사학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은 매년 3,400억가량을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금액은 2019년 기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의 9.3%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표19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사학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이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재정현황 및 법인의 책무상황을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해졌고 사학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도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겠습니다. 작년 1월 모 사학법인 설립자의 전횡에 대한 공익제보로부터 시작된 교육청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사학비리 사건에 도교육청은 과연 자유스러운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교육청이 제대로 감사를 진행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와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46명에 대한 징계와 약 12억1,800여 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표21, 22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청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밝혀진 횡령액과 교육청이 환수조치를 한 금액에 4억원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2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혈세이며 도내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해야 할 귀중한 예산을 환수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익제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공익제보 하지 마세요”가 두 번째로 뜹니다. 교육감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익제보 이후 감당해야 할 고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일어났습니다. 앞서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한 기간제 선생님이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다른 학교로 이직했지만 지역사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계약에서 탈락해 실업자가 됐다고 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년간 제보자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를 묻는 자료요구에 교육청은 제보자가 공익제보자나 부패행위 신고자에 해당되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비밀보호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표24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도교육청이 제보자가 고통 받는 걸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제보자 관련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고 시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제2, 3의 공익제보자를 위해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해주실 것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 도정질문서는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이병철 의원님, 최영심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각지대 없는 초등돌봄정책이 구현돼야 하시면서 많은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과 도교육청 간 돌봄사업들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관별 돌봄시설이 사실상 특정지역에 중복하여 신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청의 도교육청과 시·군 간의 연결고리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원활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난해 10월 도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돌봄사업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등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한 교육청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도에서 추진 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아직은 초기단계로 협조가 다소 부족한 점도 있겠으나 앞으로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북도, 교육청 및 도내 돌봄센터장으로 구성된 전라북도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전북도가 주관하여 교육청, 시·군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지역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허브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 차원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올해 3월 도의회에서도 전북지역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허브기관과 유사한 협력형 돌봄·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나서 주셔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에서도 향후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전담수행기관 선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마을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22년까지 66개소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에 공공시설 및 초등학교 빈 교실 등을 전수조사하여 마을 내 돌봄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10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계 심의단계부터 적정위치에 설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 속에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도민들이 적극적인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수칙이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TV, 라디오의 공익광고와 흘림자막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도민들이 기본수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노출도가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와 시·군 홈페이지, SNS,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과 장소에 대형전광판, 포스터 및 홍보판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회 및 기업 등과 협조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이들 시설의 경영위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집단감염과 관련한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발생 직후인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 1,029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하였고, 집합금지가 해제된 5월 27일부터는 고위험시설 10개 업종에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며, 중앙부처·지자체 합동점검과 도, 시·군, 경찰 자체점검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학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이후 이들 지역과 왕래가 많은 역, 터미널, 장례식장, 예식장, 관광지에 대한 집중 점검과 종교시설 등 밀폐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제약을 받는 행정조치 대상시설의 경영위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난 3월 첫 번째 운영 제한 행정조치 시 유흥시설 10개 업종에 70만원씩 총 94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였으며, 1, 2차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과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우수사례로 발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정부 차원의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통해 간접 지원을 하였고 추가적인 피해발생 시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영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심 의원님께서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전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 감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서비스 신설을 요청했고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서비스 시간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서비스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도 도 자체적으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서면답변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최영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는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 많은 도정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액이 발표와 실제가 3조원가량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공식적이고 통일된 기준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집행주체가 국가기관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인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시도가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 직접 시행하는 국가기관사업과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합한 금액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2020년도에 확보한 국가예산 7조6,058억원 중에는 도와 시‧군 외에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이 집행하는 예산도 3조원가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 협업하에 확보한 국가기관예산과 도가 순수하게 확보한 국고보조예산을 병기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도 건설, 국립 시설 등 국가기관사업을 국가예산 확보액에 포함해서 발표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서도 필수 SOC 확충, 신성장 산업 육성, R&D 등 지역의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집행주체와 상관없이 가능하면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 가장 의미가 있으므로 그런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주체가 어디이건 도, 시·군 및 정치권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물로서 당연히 국가예산 확보액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의 균형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가능하면 국가예산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권 지역의 경우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확대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 연구용역 및 국책사업발굴 포럼 등을 통해서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1대 총선공약에서 도농 융합으로 활력 찾고 소생하는 동부권을 위해 가야왕국 홀로그램 테마파크 등 분야별 20개 대표사업을 발굴해서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공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 사업비 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14개 시‧군이 골고루 국가예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의 국가예산 확보도 도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도가 주도적으로 시‧군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 전적으로 이해하면서 공감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책사업포럼, 시‧군과 소통 및 협업 등을 통해서 국가예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종 지방자치회관에 전북 세종사무소를 설치해서 도와 시‧군 공동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공동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군과 국가예산확보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서 단계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별 중점 확보사업 선정 시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특정 시‧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국가예산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소방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지난 3년간 도착률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서는 교통여건 개선, 소방관서 신설 등을 통한 출동거리 단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추진된 소방력 보강은 정부방침에 따라 출동대의 부족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며, 119안전센터 등의 별도 현장 출동부서 신설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등 원거리 출동지역이 많은 우리 도 특성상 소방력의 점진적 증가가 현장도착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향후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소방차 도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별 화재분야 도착률 차이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와 도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화재현장 도착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소방관서와 현장까지의 거리입니다. 최근 3년간 출동거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시지역은 평균 3.8㎞, 군지역은 6.0㎞로 군지역이 화재현장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2.2㎞를 더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군별로 소방수요 차이에 따른 소방관서 배치 등에 기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지역 현장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의 신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올해 순창소방서 신설과 더불어 2021년 이후 진안, 무주, 임실지역의 소방서를 설치하는 한편 군지역에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의 추가 신설·이전 등을 통해서 현장도착률을 꾸준히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정원 증가로 인해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액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우리 도의 추가 부담예산은 2023년까지 총 1,803억원으로 추계됩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으로 올해부터 각 시도에 충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인상률이 실제 소요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방청은 지방교부세법 개정 시 국회 행안위 부대의견에 따라 국가직화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마련 중인 바 우리 도에서는 실제적인 재정부담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85%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해당 사항이 전국 공통 문제인 만큼 타 시도와 공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팀 단위인 소방본부의 감사·감찰조직을 청문감사관실로 격상하고 인력·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조직 확대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감사‧감찰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인 만큼 현재 팀 단위 소방 감사‧감찰부서를 과 단위 전담부서로의 개편과 인력 확대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향후 감사‧감찰 전담부서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새로운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청사 독립은 신속한 출동과 재난수요에 따른 재난관리 업무의 원활한 협업 등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향후 지방소방청으로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 시 종합적인 분석 등으로 독립청사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소방본부를 동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본부 동부권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제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조직 업무 특성과 재난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의 연봉 문제 등 개선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에서 발생한 연봉역전 현상의 원인과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의 직원 후생복지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테크노파크 5, 6급 직원들의 연봉역전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입사한 6급 신규직원의 경우 연봉하한액이 2천만원이었으나 최근 대폭 인상된 정부 최저임금 2,100만원을 반영하고 2019년 4월경 새로운 보수체계에 따라 약 7% 증가된 2,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임금인상률 등을 포함한 2019년의 신규직원의 2020년 기본연봉은 2,698만3천원으로 2018년 먼저 입사한 재직자의 기본연봉 2,602만9천원보다 95만4천원 정도 많은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재직자와의 임금보상체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만을 상향 조정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정무부지사와 간담회 시에 연봉표 개정, 경력재산정 등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연봉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10월 정무부지사와 테크노파크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연봉표 개정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원님의 이번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작년부터 노사 간 임금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협상이 타결되면 당연히 도에서 임금 협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금년 1월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방역, 경제활력화 등에 묻혀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노사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가 보수체계 운영 시 도 소관부서 및 예산과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각 출연기관에서 조직기구, 정원, 보수 등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도의 지도감독부서와 예산과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보수책정규정인 신규 채용자 연봉산정 지침 개정 시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테크노파크에서는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민선6기 취임하기 전의 오래된 일로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근거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위임 전결규정에 지침 제정 및 개정은 원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전혀 협의 없이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두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장 전결규정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출연기관의 운영에 있어 꼭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밝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가 정관 일부만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것에 대한 개선요구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예산·결산 및 인력현황 등 경영공시 의무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경영공시 항목 이외에도 정관과 규정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침을 의도적으로 숨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칙과 지침에 이르기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의 연봉테이블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별도의 연봉테이블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자료와 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연봉산정지침에 의한 신규임용 이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연봉재획정과 급식비 등을 산정한 자료이고 의원님 요구로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른 출연기관과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서 연봉재획정과 급식비를 제외하고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자료 작성 기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두 자료가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의 복무, 보수체계에 대해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출연기관의 복무, 보수체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된 보수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해서 책임을 규명하고 추후 출연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및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취업심사를 할 때에는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공익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고 총 11명 중 9명의 위원을 시민단체와 대학, 지방변호사회,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 2년을 철저히 보장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 근무했다거나 특정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퇴직공직자의 전문지식, 근무경력 등 9개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취업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사·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제한제도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연 2회 전수조사해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의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제한되다 보니까 이 기간에 해당되는 200여 명의 퇴직자에 대한 취업 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5년간 임의취업자 8명 중 6명이 퇴직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퇴직예정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의 경우에도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임의취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 최영심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께서 초등돌봄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교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은 교육과는 별개이고 돌봄은 학교의 몫이 아닌 부모와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자녀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돌봄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은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과 교사들의 교과연구를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교육기능 외에 보육까지 떠안음으로써 학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돌봄은 공공성과 보편성의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지역돌봄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로 돌봄 업무를 이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마을돌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 중구는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사업으로 돌봄교실 공간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돌봄교실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돌봄교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학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지자체가 있어서 적극 수용하였지만 해당 지자체의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학교의 유휴교실을 마을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설관리의 주체와 학생 안전에 관한 책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휴교실을 돌봄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가능 교실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관련 자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내 활용 가능한 교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활용 가능 교실 보유 학교는 대부분 원도심, 농어촌지역의 작은 학교들입니다.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중 활용 가능 교실을 보유한 학교는 156개교 1,100실이며, 이 1,100실은 상대적 평균 방식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휴교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 교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밀집도 최소화가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교 전과 후로 나누어 학생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교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 후 바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에도 임상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자율보호를 실시하여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교 후에는 학교에서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 학생은 즉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학부모 안내와 119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쳐 학교급별, 학교 규모별 순차적 등교를 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등교수업 시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밀집도 최소화를 각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출입구, 특별실, 급식실, 복도, 화장실 등 공동이용장소의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각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였고 학년별·학급별로 등하교, 수업과 급식 시간의 시차 운영, 이동 동선 등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해당 학급이 있는 건물 내에서만 교육활동을 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별로 학생 밀집도 최소화, 사회적 거리 확보, 방역 상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교수업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단위 수업 시간을 5분씩 감축하여 학년별, 학급별 급식 시차 운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고 수업 중에도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오전과 오후로 수업 운영 방식을 달리하거나 학년이나 학급을 분리하여 요일별 홀짝 번호로 나누어 등교하는 방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교수업 운영 방식에도 기본원칙으로 밀접 접촉 최소화를 안내하였습니다. 학습도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하고 학생 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과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학급 내에서 학생 간 최대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을 배치하며 개인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모둠활동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등 학교시설 이용이 제한이 되는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사전에 원격수업 플랫폼 점검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제로 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공기순환장치(기계식 환기장치) 도입 검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하고 교실의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도록 하는 등 자연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순환장치는 건물의 내외부 공기를 강제로 대류시키는 장치로 환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이산화탄소, 라돈 등 유해물질 제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식 환기장치입니다. 그러나 공기순환장치가 양압과 음압으로 공기가 강제 환류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기 자체가 불가능한 공간이 아닌 곳 외에는 자연환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공간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여름철 무더위로 에어컨 가동 시에도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자연환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학교현장 방문 시 환기 여부 등 매뉴얼 준수 여부를 면밀히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라돈 기준치 초과 학교에 라돈 저감을 위하여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소음 등의 저감 효율성 검증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공기순환기 가동 시 소음이 크고 미세먼지가 재비산되는 등 필터 규격의 미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추가적인 진단 및 기술 지원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산업부 기술표준원에서 공기순환장치(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한 KS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우리 교육청은 공기순환장치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과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냉난방기 지도점검 및 관리를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 1회 실시하는 공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냉난방기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겨울방학 학교관리자료에 냉난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청소용역비 등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포함한 학교시설물의 청소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 목적사업비로 배부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냉난방기 청소 등 운영에 관한 예산 또한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심 의원님께서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청결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전담사의 자격요건이나 업무 내용상 임금체계를 1유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긴급돌봄을 위해 애써주신 전라북도 모든 돌봄전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돌봄전담사의 임금체계를 1유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원 1유형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은 그 직종에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는 이와 달리 교원 및 보육교사자격증 또는 학생의 교육이나 보육과 직접 관련이 적은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으로도 채용됩니다. 따라서 돌봄전담사의 임금체계를 1유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체계 조정과 무관하게 우리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와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 직종으로 전원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주당 5시간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돌봄전담사는 방학 중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노동을 하지 않는 방학 중 비상시 근로자로,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기간 중 일주일 이상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가 다른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를 상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 학기 돌봄교실 준비를 위해 5일 정도의 유급기간 보장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에게 방학 중 다음 학기 돌봄교실 준비를 위하여 여름·겨울방학 각각 2∼3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 근무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새 학기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정원을 20명 이내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돌봄교실의 학생 과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돌봄전담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교실당 학생 수를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돌봄교실당 학생 수는 최대 22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 교육청의 1실당 25명, 전남과 경북의 28∼29명과 비교할 때 실당 적정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 수요를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실당 학생 수를 축소할 경우 일부 아이들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한 돌봄교실당 학생 수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돌봄전담사에게 긴급돌봄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휴가와 위험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돌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수업이 연기되면서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긴급돌봄을 위하여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의 노고에 따른 보상휴가나 위험수당 지급은 학교별 긴급돌봄 운영 상황이 다른 관계로 교사 및 타 교육공무직원 그리고 돌봄전담사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신 돌봄전담사 등을 포함해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결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째, 조리종사원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 식생활관 연 2회 외주화 의무 예산편성 및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를, 둘째 강당이나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결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첫째, 학교 식생활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학교 식생활관 중 외부 청소업체 의뢰가 필요한 시설을 학교 실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외주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각 학교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식생활관 안전보건컨설팅 방문 시 후드 청소 현황 점검과 지도·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안내하여 조리종사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각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진형석 의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대응과 기간제교원 채용, 병설유치원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정들이 변경되어 운영될 것인데 누리집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탑재하지 않은 이유와 기존에 탑재된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변경된 기본계획이 누리집에 탑재되지 않았다는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누리집에 각 부서별 기본계획을 연초에 일괄 탑재한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편의성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추진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학교업무경감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몇 차례 등교개학이 연기되고, 연기될 때마다 학교 교육계획 등 학사일정이 수차례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누리집에 탑재하지 않고 확실한 전달과 시급한 이행을 위해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교개학이 안정화되고 있고 변경된 각종 계획을 누리집에 탑재하여 교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고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변경 등은 추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고 누락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았으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학교문화, 민주적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인사행정에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먼저 2017년도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고 누락에 대한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용계획을 사전공고 지침으로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이미 기간제교원을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채용 전 공고 등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 상황을 보고하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 내용에 대한 판단을 우리 교육청과 달리하였고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해 2018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시험준비생들이 공식 채용공고 이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사전공고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2019년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권익위 권고대로 채용계획 사전공고를 의무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채용계획 사전공고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의 사전공고를 의무화하였지만 규정의 변화에 대해 일부 학교 업무 담당자의 이해 부족과 업무 과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 예측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결원은 사전공고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드린 답변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 가지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도내 사립학교법인연합회 임원 세 분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원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다. 최대한 규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건 실무진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 연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용계획 사전공고 지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안내와 관련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면서 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인권위원회 등에서 제도개선하도록 권고한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49건의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해 41건을 수용하여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8건의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서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민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교급식 개선에 관하여 첫째, 현실적인 여건상 병설유치원의 유아만을 위한 식사가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둘째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방학 중 급식 문제, 행정인력 지원, 전담조리원 배치, 식단 및 별도조리 제공 등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유아만을 위한 별도조리가 어려운 한정된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의 유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영양량 설정 시 병설유치원 유아의 영양량을 반영하여 평균기준량을 정하고 있으며 배식 시 연령별 음식량을 조절함으로써 유치원 유아에 적합한 열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맵기와 크기 조절 등 조리방법의 다양화로 유아의 기호도 만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 적용대상 유치원의 범위, 시설 세부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인력과 시설 검토, 이를 이용한 별도조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2020년 유치원 급식개선 계획은 현재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제공되는 급식은 단위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불가피한 혼합급식은 학부모 동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인력 지원을 위해 2019년 9월 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 유치원 급식 담당자를 배치하였고 초등학교의 조리종사자 배치 시 유치원 원아 수를 포함하여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입법이 개정되면 병설유치원 급식 인력, 시설, 위생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아 발달에 적합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박용근 위원님께서 사학 공공성 확보와 사학비리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특히 낮은 이유와 사학기관들이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8년 기준 10.6%로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재정 여건이 영세한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 밭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수익용 재산 중 수익이 나는 재산은 예금이다 보니 현재 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익이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년 교직원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부담률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통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제재로는 법인이 의무전출액을 전액 전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다음연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법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로 우리 교육청 자체만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어려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사학기관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정부담금의 지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전라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신청을 통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비례해 사학기관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재정결함보조금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사학기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어 실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도 중요한 공교육 기관으로 공공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에 대하여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사학기관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지, 재정건전성 향상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하는 것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사학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도내 모 사학법인 설립자의 전횡에 대한 공익제보에 따른 감사와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비리사건에 대해 그동안 교육청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전주 모 사학법인의 비리가 뒤늦게 발견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와 교육가족에게 실망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사학에 대한 감사가 그동안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해당 사학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는 총 4회 실시되었고 해당 사학 관계자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처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해당 비리사학은 설립자와 교직원들이 철저하게 공모하여 비리를 준비·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들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받아 완벽에 가까운 서류정리를 하였기에 짧은 감사기간과 수사권이 없는 자체감사 기능만으로는 해당 비리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좀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사학법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감사반을 투입했는데요. 처음에 계기가 됐던 것은 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다가 퇴직한 교사의 제보였습니다. 그걸 단서로 했는데 우리 감사반이 한 한 달 정도 감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강제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압수수색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거래계좌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에서 이 정도 제약된 조건하에서 나온 비리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판단했던 것이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증거인멸이 되겠구나 판단하고서 바로 검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검찰에서 바로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적발해 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차이입니다. 검찰의 그런 협력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전모가 드러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비리의 조기발견 등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리사학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사학법인만을 전담으로 모니터링하는 사학법인 감사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하게 사학법인의 이사회와 임직원 채용분야,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등을 면밀하게 점검·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리사건 등은 내부고발이 매우 중요한데 불이익 때문에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에 내부비리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비리사학에 대한 교육청 처분 중 신분상 처분은 완료되었고 재정상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비리사학의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재정상 처분은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학의 관선 이사회를 중심으로 도교육청이 처분 요구한 대로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조사 결과 밝혀진 횡령금액과 교육청이 환수 조치하는 금액에 4억원가량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횡령금액과 도교육청이 감사처분 요구한 환수금액에 4억여 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검찰수사 결과 확정된 횡령금액, 약 16억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10년을 감안한 것이고, 도교육청이 환수요구한 횡령금액 약 12억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기간 5년, 이 불일치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귀중한 도민의 혈세가 일부 회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리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익제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공익제보하지 마세요.’가 두 번째로 뜬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화면에서 공익제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공익제보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검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후에 제대로 된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해서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리사학의 내부제보자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사학의 제보자가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해당 제보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받은 제보자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와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제보자 관련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고 시행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해당 제보자는 현재 모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중앙일간지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 도교육청이 비리제보자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읽히게 딱 맞게 기사가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되고 제 페이스북에 상당히 긴 글을 정리를 해서 썼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제보받고서 중등인사장학관을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이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보호를 하셔라. 규정에도 없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강사 인력 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건이 되면 포함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강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시했고 그리고 그때 이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제보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사는 이미 그 학교와 계약이 끝나서 나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학교에 응시를 했는데 거기서 아마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탈락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다라는 말을 언론에 한 것 같고 그것이 언론에 활자화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공익제보자를 위해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년 12월 4일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 해당자의 개인정보누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영심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송하진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당초에는 질문내용들이 좀 많아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도청이 시작한 지가 1948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34대, 35대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민선으로만 하시는데 지사로서는 서른 번째 지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국가예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역대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비나 지방비나 묶어서 발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하고 또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나누어서 하는 최초의 지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뿐만 아니라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소회를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국가예산 확보되었다라고 하면서 발표하는 금액은 전라북도에 투자되어지는 돈들의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항목 구분을 하지 않고 총액 그리고 사업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국가가 하는 건지 도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이죠, 금년에 마지막 발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비고란을 두어서 구분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가 되나요?

예, 그러면 최초가 됩니다, 지사님께서. 그리고 질문내용 중에 표 1번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거기서 27가지 정도의 1천억짜리 기준을 딱 보면 사실 4건 정도, 4건이 14개 시·군 묶어서 낸 것이 4건입니다. 그것이 동부산업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1천억짜리뿐만 아니라 2천억, 3천억짜리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을 부탁�(�(�고 동부산업권에 대한 1천억짜리 이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사업발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지역도 똑같이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희망을 하시지요. 동부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대해서도 발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대규모사업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동부권 같은 경우에 현재 장수-천천 2차로 개량하는 동부권 6개 구간 4,240억원짜리 사업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1천억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천억 이상의 경우에는 적정성검사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국가에서 다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냥 발굴만 했다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노력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하고 때로는 외부 연구자문을 통해서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고 해당 시·군도 함께 노력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욱 관심을 가져서 우리 14개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 테크노파크 관련된 내용을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2개 부서에서 온 자료들이 서로 달라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정리를 잘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몇 가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연봉 역전에 대한 36명 직원에 대한 추후 어떤 보상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급여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답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적은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전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고 한 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별도의 연봉산정지침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만 제가 여기서 자칫 너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드리면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와 관련된 문제제기하신 모든 부분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또 책임 소재가 있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개 산하기관 1,629명에 대한 직원들이 지사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니 우리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나머지 13개 기관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문제가 없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특히 또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페이스북에까지 성실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없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상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역대 의회에서나 항상 지적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 법정부담금 이행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충실하게 내고 있는 사학법인들이 ‘아, 저 정도 내도 되는 것이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몇 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육청인데 서울교육청이 하고 있는 진행 경과를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살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자기 사학법정부담금에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향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그 숫자에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다만 학교 자체가 ‘우리 학교는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에다 법정부담금에 대한 새로운 제도 개선을 요청하셨다는데 그것이 법정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대신에 사학에서는 사학의 여러 가지 이윤을 장학금이라든가 학교·학생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낸 의견도 기본취지가 그겁니다. 공교육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재정이 좋은 사학의 경우는 그 좋은 재정을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이 헌법학자시니까 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없습니다, 교육감은요. 사학법인에서 하는 것이고요.

법 개정을 통해서 특히 도시지역의 사학하고 농촌지역 사학하고 또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들은 없습니까?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그 요구를 한 게 몇 차례 되거든요. 몇 차례 되고 정부도 아마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정부도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이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그런 토론의 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해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지사님!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었겠지만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도민은 물론 우리 의원님 모두가 이해가 쉽고 또 앞으로 도정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더욱 성실하게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더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지만 미진한 부분과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짧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 관련하여 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을 주 20시간으로 확대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돌봄전담사들이 정해진 돌봄시간 외에 돌봄 준비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인정이 안 돼 매일 한두 시간 또 길게는 3시간씩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상시전일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돌봄전담사들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곳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문제점을 알고도 언제까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돌봄전담사들이 지금처럼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최근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돌봄교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돌봄시간을 확대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결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식생활관 후드 청소를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학교기본운영비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시행은 되겠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안내를 해도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하에 연 2회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인천, 제주, 서울, 부산의 경우는 식생활관 후드 청소 관련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하여 각 학교에 100만원 이상이 넘는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각 학교 후드 청소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관 후드 청소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강당 청소에 대한 예산도 각 학교에 안내만 할 일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편성, 몇 년 주기로 강당 청소를 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쪽으로 오시죠.

최영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전담사가 돌봄 준비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매일 두세 시간씩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최영심 의원님의 질문은 돌봄시간 확대보다는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가 근로기간 외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해 보고 돌봄전담사들이 부당하게 무료봉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노동관이 이렇습니다. 노동이 있는 곳에 임금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노동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좀더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식생활관 후드 청소 예산 직접 편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결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최영심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학교 식생활관 후드 청소를 외주하는 소규모 급식시설 지역별 전문업체 부족에 따른 위탁 곤란, 학사일정 등 학교별 상황에 차이가 있어서 첫째,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연 2회 이상 외주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안내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 현장 방문을 통한 후드 청소 외주화 실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조리종사원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강당 청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강당 청소 관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당 청소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 목적사업비로 배부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에서 그동안 많이 다퉜던 거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할 때 총액예산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반 쪽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치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는 단위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거 자꾸 쪽지 만들지 말고 목적사업비 만들지 말고 학교자치의 정신에 따라서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에서도, 그리고 간부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이게 원래 예상했던 그런 기대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자꾸 부작용만 날 때는 그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2일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도정질문서 【서면답변서】

(최영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대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