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관, 투자금융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1,566억8,071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479억5,192만2천원, 수납액 1,478억2,089만5천원, 미수납액 1억3,102만7천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2,713억1,265만4천원으로 지출액 2,545억3,467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59억9,720만4천원, 보조금 반납액 42만7천원, 집행잔액 7억8,03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 심사범위는 107쪽부터 112쪽이며 세출 심사범위는 34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351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8억7,940만5천원, 지방교부세 13억원, 국고보조금 등 1,430억5,418만9천원, 이전년도 이월 6억1,481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1,478억2,089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3,102만7천원 중 4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1억2,702만7천원은 익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출에서 부서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지출 잔액으로 42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8,034만5천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5억1,376만2천원, 낙찰차액 3,414만6천원, 예산지출 잔액 2억3,243만7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쪽부터 9쪽까지 세부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체현황입니다.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과 외 1개 과로 209억2,441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1억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3건, 1억6,2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주관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관 설치 운영에 6,280만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행사 개최에 1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58억8,600만7천원, 사고이월은 3건에 101억1,119만7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예산액 221억4,700만원 중 210억3,727만1천원을 집행하고 7억4,589만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3억6,383만4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2,011억7,977만4천원에서 2019년도 말 현재액 2천억3,017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관, 투자금융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400만원은 방문판매업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과태료였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사전 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과태료가 500만원이었는데 사전 납부를 할 때는 20% 경감이 되기 때문에 납부액이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사전 납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지를 하게 됐는데 이 해당 업체에서 좀 납부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추가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전 납부하겠다고 된 액수 400만원만큼을 결손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세도 사전 납부를 하면 경감을 해줍니다. 과태료도 역시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경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액이 500만원인데 사전 납부할 경우 20% 감면해서 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을 사전 납부하겠다고 그래서 400만원 고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추가로 부과를 하고 이 4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 전체인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대로 사고이월 3건, 신중년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공모 당시에는 건물주가 임대를 해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담아서 공모를 하게 됐는데 공모하고 나서 사업을 막상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주가 공여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느라고 이렇게 전액이 이월이 돼서, 올해 이 사업이 신중년의 일자리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놈을 이끌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을 충분히 임대를 해서 임대차계약 완료해서 6월부터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6월부터요?

예, 6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옮겨서요?

장소를 옮겨서 하게 됐습니다, 기전대학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에 지장이 없겠어요, 그러면?

예, 지장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옮겨서 진행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공모를 할 때는 사업대상지의 소유주께서 흔쾌히, 이게 한 건물에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장기임대 의사를 충분히 확보를 했었는데 공모되고 나서는 조금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지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를 기관을 섭외해서 저희가 기전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기전대로 옮기면 4억8천에 대한 사업비는 괜찮겠어요? 이 사업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요?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그다음에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2019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용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고용상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과 고용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업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역투자촉진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산업부에서 풀예산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말 되면 대체적으로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전체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올 1월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좀 늦게, 이월이 없어가지고 국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되면서 이월이 됐고 올해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요, 금년에?

1월에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똑같이?

예. 지역투자촉진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은 다 1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예요.

6페이지요?

아니, 12쪽인가 봐요. 행안부 주관 일자리정책 박람회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저는 짐작은 가지만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인데요, 이게 2018년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도 2019년에도 또 집행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잘못됐는데 2018년 말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9년에 일자리정책 박람회가 있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긴급하게 2019년 초반이 되면서 일자리정책의 어떤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필요하다라고 협조 요청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은 저희들이 GM 후속대책으로 열심히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VIP를 포함해서 협약식 일정이 좀 유동적이었습니다. 유동적이었는데 작년에 10월 24일날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했는데 10월 10일경에 VIP 참석 행사 개최 통보가 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다는 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 검토보고서 14쪽에 보시면 경진원하고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세 곳만 일단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의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이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정산 중이라고 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2월까지 진행이…….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라고…….

예. 당초 2월부터 2월까지 가는 것이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4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정산 중에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게 4월까지였으면 지금은 거의 다 맞게 사용하신 건가요?

예, 거의 다 정산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팀들이 인건비, 연가보상비, 성과급 이런 부분들의 사용이 낮아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성이에요, 이게?

예. 연가보상비, 성과급 이런 부분이, 연가를 안 가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남은 두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센터 운영 관계는 작년에 전담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채용이 공고를 내는 과정이고 이게 채용 임용과정에서 조금 자격기준이 미달되고 그래서 재공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용해야 되는 인건비 부분을 올 4월에 채용을 해서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장비 한 명이 부족한, 그 채용을 못함에 따라서 장비운영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을 1년 동안 채용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1년이라기보다는 10월에 채용공고를 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예, 그거하고 거기에 인건비에다가 장비를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비용 그다음에 유지비용 또 여러 가지 교육훈련비용 이런 부분들이 남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최저가 입찰에 대한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밑의 것까지를 다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역량강화 이 부분은 해당되는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만큼 남게 됐습니다. 그 액수가 전체적으로 사업화 지원비인데 포기사업이 11개가 있으면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훈련비용, 장비대, 낙찰차액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테크노파크에서만 이월액이 7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이 늦게 돼서…….

그러면 작년에 여기 이월금은 얼마였었을까요?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2018년도에요?

예.

2018년도는 자료를 찾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세계로 가는 양성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억3천이 되다 보니까 이 두 개, 디자인센터 운영과 역량강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완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디자인센터 운영과 디자인 역량강화 이 부분은 이월이 좀 제가 봐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직접 저기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게 이월 자체가 너무 많아서 중간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중간에 만약에 사업이나 이월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부족한 사업비가 있는 부서가 혹시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스타기업 육성사업이나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으로 혹시 목을 변경해서 내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의회의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할 수는 없겠으나 너무 이월금액이 많아서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나기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및 심의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명장 조례안은 기능·기술인 우대 시책 추진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도 및 능력을 가진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는 높으나 장시간의 육체노동과 상대적인 저임금으로 인한 행복지수가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기술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도내 우수기술을 가진 숙련기술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으로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우대함으로써 전라북도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