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엊그제 간담회를 열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있고 여기저기서 조짐이 안 좋습니다. 또 우리 송파구에서는 롯데월드하고 대성학원 이런 쪽에서 집단으로 발병하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런 상황에서 방역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조치를 하시도록 해서 오늘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세요.

2년 동안 위원장님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힘들게 일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작년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혼자서 결정을 내려서 보건소를 와라 가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보건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번 간담회 때 했습니다. 그때 하셔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셨어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그때 조금 일찍 가셨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물론 오셔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측면에서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워낙 중요한 시점이고 그분들이 철야하고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굳이 와라, 안 와라 이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어제 못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길래 어제 못 들었냐? 본인도 모르겠대요. 최소한 윤정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은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부위원장님, 못 들으셨나요? 안 계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보건소는 불참하셨죠. 저도 어제 카톡을 보고 의아해서 이혜숙 부의장하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보건소가 안 온다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간담회에 안 오는 건줄 알고 있었어요. 간담회에 안 오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어저께 간담회에는 올 필요가 없었다. 보건소가,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상임위원회에 안 온다고 하면 야당의 대표성을 가진 저하고 사전에 보건소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정도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방통고를 받았어요. 안 온다는 말씀을 들었길래 저는 보건소가 어저께 간담회에 안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소리가 오늘 상임위에 안 온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송파구에 위중한 것은 누구나 압니다. 저도 알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인데 보건소가 안 온다고 하면, 상임위에 안 온다고 그러면 최소한 야당위원한테는, 개개의 위원들한테는 이야기 못 한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가진 위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안 온다고 결정을 혼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윤영한 위원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이 건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절차는 거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야당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셔서 보건소는 불참한다고 통보를 하시면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오히려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사전에 연락이 온 겁니까? 보건소가 못 온다고요.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희가 간담회 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중에서…

그때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렸잖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 해주셨으면 오늘 보건소 오라고 하죠. 아무 이야기 안 하시다가 지금 여기서 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난 동의하신 줄 알았어요. 말씀 해주셔야지. 저한테…

동의한다고 카톡에 아무 이야기 올린 것 없고요. 다시 이야기 할게요. 어저께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논의를 했길래 저희하고…

잠깐, 속기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이중 오늘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구 핵심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보건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데 대해서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당담관 및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45~55쪽입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152억 7,296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62억 7,916만원 중 수납총액은 162억 7,886만원이며 미수납액 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147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5,826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 1,719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4,0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7,94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억 4,7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42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150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687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5,3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98만원입니다. 결산서 1권 152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099만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294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2,000만원과 사고이월 7,1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03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158쪽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5,919만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8,644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4,000만원과 사고이월 14억 2,07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 1억 3,078만원과 집행잔액 6억 8,124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63쪽 혁신도시기획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575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3,543만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4,69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37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65쪽 역사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366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1,817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 3,667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억 1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0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167쪽 국제관광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922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4,053만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6,37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19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96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69쪽 송파책박물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641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3,50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34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283쪽부터 296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예산 전용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참살이실습터 운영 등 4개 과 총 17건에 1억 3,334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예산의 이체사용은 2019 조직개편 사유로 총 76건 48억 6,31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혁신도시기획과 총 3건 6,934만원이며 석촌호수 일대 수변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07~34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2,151만원으로 2019년도에는 41억 9,191만원을 조성하여 33억 4,905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7억 6,437만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833만원으로 2019년도에는 32억 1,895만원을 조성하여 20억 6,004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1,7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던데 질의하시죠.

공부 별로 한 것은 없지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에 힘써 주신 3담당관, 그리고 미래전략국 관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결산심사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우리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잘된 점, 미흡한 점을 돌이켜보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송파구의 예산규모는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풍요로운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마는 구정 살림살이를 지켜보는 구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2018년 예산 심사 당시 여러분께서는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물론 의회를 통과한 예산의 집행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송파구 모든 공직자 분들이 구민의 혈세,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교부 받은 각종 국고보조금을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별로도 물론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Ⅰ권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을 살펴보면 2019년 송파구 예산액은 9,019여억원이며, 집행액은 8,156억입니다. 그런데 미집행 금액 중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예산액은 380억원, 그리고 반납한 보조금도 144억원에 달합니다. 9,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52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미집행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과는 달리 이월예산과 보조금 반납액이 500억원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예산의 이월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월은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또한 계속비이월은 사업추진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예산규모가 크다는 것은 자칫 지방재정법상 회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 부서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회계연도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380억원이나 이월된 것을 보면 2018년 말 예산안을 행정부가 마련한 과정에서 그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월의 사유가 무엇인지 결산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이월의 사유가 무엇인지 별도의 의회 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의 반납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제Ⅰ권 137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도 144억원이나 됩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조금을 반납해도 통상 국가나 서울시가 송파구에 내려주는 보조금 액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따내기 위해 송파구, 서울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서울시, 기획재정부 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해당 보조금 항목을 더 이상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보건위 소관 부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보조금 반납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제Ⅰ권 487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결산서 절반에 가까운 분량의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정책수요자이자 예산수혜자인 구민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는 공급자 위주의 발상에 빠져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구민의 입장에서 개별 정책사업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설문조사, 기타 지표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파구가 제출한 400여 페이지 물량의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산서를 분석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각 개별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결산자료 모두 결산이 끝나면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산서 작성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집행의 결과물로서 성과보고서와 숫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성과보고서에 단순히 결산액만 적시되어 있고 예산 대비 집행된 액수를 나타내는 예산집행률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결산서부터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예산집행률 항목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결산 관련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나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여기 결산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각 과별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각 과장님이 화를 내시겠죠? 그래서 두 과만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에 다른 과보다 사고이월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문제를 한 번, 저는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혁신도시기획과에 3건이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석촌호수에 관한 것이에요. 석촌호수는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도 그렇고, 예산심의하고 할 때 공원녹지과 내지는 문화체육과였는데 어떻게 혁신도시과에서 예비비를 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부분으로 페이지 쪽수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간주처리집행 예산집행 시 일자리정책담당관과 문화체육과,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초과집행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보조금,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 공공일자리창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도 1억 6,000만원이나 되고, 또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나 되거든요. 공공일자리가 46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가 생각이 좀 안타깝게 들고요.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현재 늘어나 있는지,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좀 아쉽다고 했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53쪽 도시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7,100만원이나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지금 도시브랜드가 다 개발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한 것 중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월됐지만 다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고요. 답변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꽤 질의가 많은 거예요.

2~3박 공부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질의가 많아요.

잘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지금 엄청 질의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또 중식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이월에 대한 것, 보조금 반환에 관한 것,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것 세 가지입니다. 결산서 Ⅰ권 1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과 결산서 Ⅱ권 73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고, 199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명세서가 있고, 263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이월현황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약 380억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이 240억, 사고이월이 14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 소관은 21건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각각의 사업보다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월된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보조금 사업이 있고 이 보조금 사업들이 대개 보면 하반기에 배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죽 보시면 특별교부금 사업을 받아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특별교부금 사업이 상반기에도 집행이 되지만 거의 하반기인 10월, 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사업이 꽤 많이 이월되어 있고요. 또 작년에는 추경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추경사업도 이월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절차를 보면 편성을 해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가 꽤 있습니다. 또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사업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전반적인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사업이 아닌 이상 한 회계연도에 착수해서 종료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경직성 제도의 보완을 위한 이월제도이고 가급적이면 최소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은 정말로 구청에서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이 이월사업이 되지? 어떤 사업이 추경예산이 이월사업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송파예술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인데 꼭 해야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추경에 1억을 타당성 조사한다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못하고, 그거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때도 엄청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연내에 마칠 수 있었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실행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강구할 사항들이 너무 많았고, 장소의 특수성, 재정확보어려움 이런 관계로 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좀 더 시간을 주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상 용역이 준공되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석촌호수 서호 놀이마당 부지에 최종적으로 하되 가장 힘든 게 재정확보이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받아놓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용역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현재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용역 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용역업체도 있을 것이고, 예산 집행내역도 있을 것이고,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놀이마당을 용역을 했다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약 144억원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3담당관·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이 약 50여건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을 하고 있지만 양이 좀 많고, 수합하는 관계로 좀 늦어지지만 가급적이면 오늘 중에는 각 위원님한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 사업은 개산급으로 대충 얼마쯤 될거라 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항상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집행하고 싶어도 보조금은 엄격하게 법률로써, 또 지침으로써 사용용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반납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꽤 있었으므로 가급적이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해서 국장님, 국장님이 그때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잖아요. 우리구가 보조금을 쓰고 남는 것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 저희가 반납해야 될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제가 알기로 9억이 넘었었죠?

훨씬 넘습니다.

그죠? 그때 잘라 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갚아나가고 있나요?

계속 갚아나가고 있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는 기억 못하겠지만 100억 단위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서울시에 반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수치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에 작성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너무 공무원 시각, 또 공무원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책 수혜자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결산서 양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고 모든 기초, 광역 자치단체들이 어떤 폼을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률 정도는 최소한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사업을 단박에 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지표위주로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일단 3담당관·미래전략국부터 그렇게 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심한 이야기도 들리는 게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초선위원이라 많은 것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요즘에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시기와 때, 지금은 좀 타임이 대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연되면 지연 되는대로, 반납되면 반납 되는대로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과 의회와 협치를 하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예를 들면 다리를 놓고 집을 짓는데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집행이 잘 안 되고 미비할 때는 구의회와 협치를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지시만 하고 오더만 받고 그게 실현이 안 됐을 때에는 그냥 미뤄진다는 거예요.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는 문제라고 지적하고요. 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면서도 잘못하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직무유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그래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아니하고, 물론 구청장의 책임이겠지만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더욱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서울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국·시비 다 받습니다. 국가에서도 받습니다.

국비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비는 일부고 거의 서울시에서, 거의 매칭은 서울시가 제일 금액이 크죠. 국비보다는, 그렇지만 그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144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액수가 아닌가? 그런데 수치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100억 하면, 우리가 조 하면, 이게 별로 큰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숫자의 개념이 혼동이 와요.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액수가 크게 느껴지는데 1조, 1천억, 9,000억, 이렇게 하면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4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은 사전점검과 아울러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집행해 주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보면 재무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스톱 방식으로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보더라도 부설적으로 결산서가 나오면 그 주요 핵심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방향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거의 모든 결산을 수치로 다루는 것이 결산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은 이러이러 해서 왜 그랬다 하는 것을 별지, 부록으로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결산서도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이 되겠지만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25개 구가 다 똑같습니까? 이 프로그램 방식이…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아마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비슷하다고 보고, 우리만의 부록이라고 할까 우리 송파구만의, 결산서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세입·세출을 쓰고 나머지 얼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사실은 간단해요. 복잡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산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고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이 됐지만 그것을 우리 협의체를 통했을 때 주요사업 부분은 사업 부분대로 재무제표에, 기업의 재무제표마냥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항은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우리가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되는 것이 제 생각은 어떤가 하고 건의 겸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결산서 Ⅰ권 363쪽에 일부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기업의 재무제표만큼 명확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연돼서 이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한편으로 과거에 비해서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들이 좀 프로세스가 많이 늘어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구뿐만 아니고요. 국가 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생기고 중간중간 프로세스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하여튼 위원님의 전체적인 맥락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구 사업만이라도 현장관리 잘 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단지 이월사업은 지금 위원님께 다들 나눠드렸고요.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는 총 17개 사업이 국·시비를 타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약 10개 사업이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굵직굵직한 것은 또 지금 나봉숙 위원님하고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간주처리를 하고 집행한 사업 중에서 초과집행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자료는 Ⅱ권의 79쪽인데 저도 사실은 공무원 30년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봐서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피지 못했던 점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인데요. 총 3개 사업,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 교육협력과 해서 총 3개 사업으로 해서 1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매 분기마다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4분기에는 각 자치구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월 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2월분 총액을, 우리과 같은 경우만 봐서 2,6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교부를 했더라고요. 570만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담당이 전체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 요청을 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하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보조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고 간주처리를 해줘야 됐는데 그냥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비로 사용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코디네이터에서 마이너스 1,500만원 정도 구비를 결국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당초 시비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도 뉴딜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도 한 1,7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서울시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미 연도가 지나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단지 교육협력과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잔액이 있어서 그것은 반납 안 하기로 했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우리구를 생각해서 보조금도 더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주처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말고도, 상임위를 포함해서 4개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과를 지적하기 보다는 이게 예시가 되어서 다른 과에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될 것도 같고, 너무 사업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도 있어서, 보면 이게 사업이 많은 과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제가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핑계를 하나 대자면 연말에 좀 너무 업무가, 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과도 그렇고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47쪽에서 148쪽인데요, 일자리센터 운영 부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많다. 어떤 사유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은 여기에 일자리 상담사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 3명 인건비가 서울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서울시에서 주고, 연가 보상비나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구비로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받아 올 때 퇴직금까지 같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퇴직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것으로 퇴직금을 주게 되는데 퇴직한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3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를 못 써서 반납한 그런 사유가 되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19년도 사업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근무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65세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보통 3시간을 일했는데 5시간으로 연장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구가 각각 25%씩 매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5억 1,954만원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구비 포함해서 3억 5,466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한 1억 2,500만원 정도가 사실은 허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납할 금액은 없고요.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되고, 실질 잔액은 41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99%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4쪽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의 운영을 보면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참살이실습터의 시설비에 쓸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닌데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용을 해주면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참살이실습터는 기존에 송파동에 국정원건물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풍납동에 도란도란 백제쉼터인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00만원을 가져와도 이게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 시비 2,100만원 해서 3,900만원을 저희가 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이것을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제일 발언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라는 경우가 생겨서 경제가 더 어렵고 민간기업들도 이제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고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창출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국민 혈세로 만든 일자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그래서 민간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송파구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기업과 매칭을 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우리 송파구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한다는 말도 있고 아까 내용대로 1만여명이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도 했고요. 또 기업하고도 연계를 시켜줬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누구보다도 내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기업이 잘 되게 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강제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기업은 이윤이 나야 되는데 이윤이 안 나고 적자하고 파산하고 도산하는 마당에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공무원 보고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방법,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정책자금,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따다가, 그 돈을 더 많이 받아와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나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수겸장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우리가 정책자금을 어떻게 많이 받아 와야 되냐는 것은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돈을 많이 받아 와서… 알찬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지만 도와줘야 우리 중소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그게 안 되니까 거시적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창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업이 잘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우선과제가 어떤 것이 먼저냐?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구청장하고도 협의하고 국장하고도 협의해서 일자리 정책을 우선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냐 이 검토를 이정희 담당관께서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 또 나하고도 방이2동 오 동장님 계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간담회, 토론회도 했잖아요. 그것도 하다 말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 우리 송파구가 정말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등공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충정 어린 바람을 하고, 여기 나름대로 일자리정책담당관한테 이야기하려고 자료는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서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 일자리 창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정책자금을 받아다가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보에서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이 가서 문턱이 높다 보니까 노크를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매칭으로 신용보증이나 기술신용보증이나 연계해서 노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많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간주처리예산 초과집행에 대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하고도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시고 나중에 초과집행에 대해서도 잘 활용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했을 때, 또 성과적인 면에서 문정비즈밸리 용역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과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셔서 앞으로 또 그런 쪽에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봉기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50페이지,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사업에서 집행잔액 386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집행잔액이 예산편성액 대비 30%나 발생했음에도 환경순찰 추진업무에서 101%의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순찰 업무추진 성과가 101% 달성된 것은 27개 동 전 주민센터의 환경순찰 업무추진 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525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달성률 92.5%에서 2019년도에 0.5%를 더 높게 잡았고요. 그것보다 초과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과지표는 즉, 환경순찰평가지표에서 직원순찰도 60%, 주택가 청결도 10%, 특수사업 추진 실적 30%로 해서 측정하게 됨을 말씀드리고요. 차량운행에 따른 예산 386만원 미집행사유는 차량운행예산은 유류비하고 차량유지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환경순찰업무가 이관될 때 순찰차량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한 101%하고 예산이 남은 것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첨지물 부착 예방을 위한 능소화 심기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지물 부착 예방을 위한 능소화 심기사업은 2019년도 동 환경순찰평가 우수사례로 삼전동에서 추진한 자체사업입니다. 송파구민회관 앞에 백제고분로 대로변에 총 네 그루를 시범적으로 삼전동에서 식재했습니다. 능소화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경우에 전단지 등 불법 첨지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3담당관하고 미래전략국만 보더라도 스티커를 추가로 붙인 게 별로 없어요. 일자리담당관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왜 그렇게 성과지표가 달라지게 붙였는지 이해하고 문화체육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지표 스티커를 죄다 다시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린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타 같은데…

150쪽에 오타로 인해서 다시 이거를 다 붙인 거예요?

예.

오타를 했다면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1~2개면 몰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세심하지 못한 배려 아닌가요?

앞으로 세심하게 처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거는 과장님께 이게 가능한지를 여쭤볼게요. 요즘에 언론에서 한참 떠드는 소녀상에 관해서 정의연대인가, 기억연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보름 이상 언론에 나오잖아요. 한 분도 돌아가시고… 우리 송파구도 소녀상을 설립했잖아요. 그런데 소녀상 조성할 때 물론 민간에서 추진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 쓴 것하고 회의한 내용하고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구 여성보육과에서 온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구비가 4,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걷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묻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 지금 현재 기부금 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송파구도 소녀상을 건립할 때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다 했어요. 물론 민간에서 주관을 했지만 우리구에서 관여를 했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민간소집회의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 했더만 자료를 못 준대요.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구에서도 우리구민이 기부를 했잖아요. 동상에 가면 기부한 사람들 이름도 다 있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기부내용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해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업무 범위라는 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에 해당된 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민간 부분까지는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구민한테 기부를 받아서 이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전혀 우리구에서 관여를 못 하는 거네요?

예, 우리 감사과에서는 거기까지…

감사과에서는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아니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전혀 모르잖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이 개인계좌로 갔다, 어디로 갔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도 확실히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구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제가 봐서는 수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밝혀야 될 부분이지. 저희로서는…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돈 4,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번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예산이 나갔으니까, 의뢰를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 이 돈 4,000만원 예산에 관해서 자료를 안 주니 조사해 주세요.” 이거는 되는가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돈을 줬다면 어느 집에 누구한테 계좌로 간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좌 부분까지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 이 4,000만원 예산은 우리구 예산인데…

예산 부분은 볼 수가 있죠. 민간 부분은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4,000만원 간 것도 감사를 만일에 의뢰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과장님을 뵌 김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홍보담당관 이선희 담당관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과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사고이월 이유와 개발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집행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고이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는 사실 한 번 정해지면 최소한 한 30년 이상을 써야 하는, 송파구의 미래 30년을 상징으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폭넓은 디자인 선택을 위해서 디자인을 추가 개발하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주민 디자인 공모전 등을 실시하느라고 사고이월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7,140만원이고요. 이중에 4월 30일에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서 6,535만원을 지급하고 6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도시브랜드가 정해졌잖아요. 작년 예산 때 각 국마다 이것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다른 국에 예산 삭감된 것은 어떻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주민자치센터에 바꿀 수 있는 2억원은 책정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허락을 해주셔서 일단 그것들, 예산범위 내에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작은 것들,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돈이 적게 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바꾸고, 올해 말에 이제 내년도에 조금 바꿀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주세요. 괜히 또 막무가내로 예비비 갖다 쓰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만들어가지고 막 쓰고 이러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제가 도시브랜드 위원으로 갔었는데 개인사정으로 몇 번 참석을 못한 기억이 나서, 도시브랜드 그것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다가 한 번, 나도 여태까지 확정된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도시브랜드, 정해진 것…

잠시만요, 저희 자료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 먼저 그러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잠시 자료 갖고 오는 시간에, 아까 오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조금의 언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의회는 아무리 지방정치, 조그마한 정치라도 여야가 있다. 우리 구의원들도 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정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의장을 다수당에서 하면 부의장은 소수당에서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내일모레 임기가 끝납니다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당장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저는 참석 안 합니다.” 이랬는데, 여기를 보시면 7월 1일에 간단하게 행사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 구의장만 있습니다. 이런 소심한 배려에 우리가, 그러니까 소수당에서 봤을 때는 다수당의 횡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더 가고 덜 가고에 코로나에 큰 영향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그마한 것에도 약간의 배려를 좀 해주시면 원활하게 의회가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작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서 통과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새로 만든 도시브랜드를 보시면, 이 ‘ㅅ’ 모양은 서울, 선도 또는 송파와 ’사람 인’ 모양의 시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정사각형의 두 개의 이미지는 주민들의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송파의 삶의 기반이자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이 결합된 형태를 통해서 사람과 문화, 그리고 과거와 미래, 자연과 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서로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송파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미래도시, 미래 선도도시 송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볼마크 상단에 사용된 청색은 송파의 하늘로서 푸르른 주민들의 삶과 도시의 내일을 상징하고, 또 짙은 청색은 송파의 땅으로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바른 기반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아랫부분에 캐릭터 두 개 있습니다. ‘송송파파’인데요. 송파의 ‘ㅅ’과 ‘ㅍ’을 자음으로 활용해서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ㅅ’은 행복의 중심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하트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상징하고요. ‘ㅍ’은 내일을 여는 문이자 다양함을 연결하는 다리로써 내일을 연결하는 도시,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가치를 연결하는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7월부터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하고 이 도시브랜드를 정식으로, 지금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이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그런데 그냥 사용하면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하고 싶어서 선포식을 준비했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선포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정말 최소한의 상징적인 대표되는 분들만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선포식은 7월 1일 3시 반에 구청장님, 구의장님, 그리고 주민대표 일곱 분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의장도 초청 안 한다는데,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크가 새로 바뀌면 제일 홍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통장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통장협의회 회장은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말씀에 따라서 통장협의회장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국에 선임 국장님이시라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치사한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우리 구의원들도 지방의원이지만 공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당정치를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 브랜드 바탕화면이 민주당 색깔이죠. 지금 송파구의 전체의 현수막 색깔 좀 보세요. 이 책자도 보세요. 참 치사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송파구에서 거는 현수막 색깔 좀 보세요. 참 치사한 얘기지. 제가 지금 정말 3선 의원으로서 제일 치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치사한 게 아니라 과대해석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과대해석 아닐 겁니다. 국장님, 선임 국장님이시죠?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좀 균형 있게 합시다. 핑크색하고 보라색도 좀 넣고 해서…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네, 캐릭터에 여기…

여기 있네요. 송송…

이것도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핑크색 하나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예, 충분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리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이월액에 대한 많은 사유라든가 보조금 반납액 내용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 그리고 주로 그 내용과, 그리고 함께 김장환 위원님께서 이월액 중에서 현재 집행한 내용이 있는지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고이월은 금액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 4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14억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다 보니 특교라든가 이런 외부재원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대체로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11월, 12월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액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게, 2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5월에 계약설계를 해서 3억 1,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용역 사고이월이 8,259만 4,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전체 용역 타당성 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가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용역 내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비용이 1,805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 2월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화재단, 여러 가지 내용, 시설물 같은 변경하는 내용들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프로그램 중에서 7억 4,200만원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드민턴 체육관 주로 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올해 지금 6월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8월이면 7억 4,200만원이 전액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학교에 2억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풍납초등학교하고 방이중학교의 학교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풍납초 같은 경우는 수업 차질이 좀 우려가 되고 그 금액으로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부를 교육청하고 합해서 공사를 좀 하겠다, 그래서 2020년으로 좀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1,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 같이 전면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이중학교도 인조잔디 공사인데요. 여러 가지 학교 측에서 안전이라든가 공사 자체 내용 때문에 이것을 2019년도에 공사를 못한, 집행 못했던 그런 내용임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 생활 프로그램 중에서 1,500만원 정도가 특교세가 내려왔었는데 19년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월이 됐었는데요. 현재 5월까지 해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4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담당관께서 같이 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으로 갈음하시면 되고요. 다른 한 가지만 또 거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예시된 거긴 하지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약간 오버된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쪽에 20주년 대한성백제문화제 그런 것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그런 걸로 보이고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한성백제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한성백제 추진위원회도 열었고요. 저희들이 자체 정책 토론도 했고 내부적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9일부터 저희들이 한성백제축제 예정을 했다가 그 부분을 사실상 실행여부를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또 5시에 사실은 정책토의, 청장님 모시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부여, 공주라든가 백제 권역에 있는 그분들하고 서로 네트웍이 돼서 계속 상시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6월말까지 정도에 개최 여부를, 사실 5월 말에 하려다가 부여, 공주, 익산도 6월말에 다시 한 번 자기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니까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역에 코로나19가 점점 약화되지 않고 자꾸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때도 보건소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도 많이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게 결산 하면서 이런 집행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떻게 저희가 유치를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심도 있게 하셔서 그런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비용이 허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대체, 비대면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아예 전면 순연을 시킨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바로 행보위 상임위부터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 내년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진행되는 상황을 상임위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도 생각을 하신다고요?

이제 완전한 축제가 아니고요. 비대면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 격려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응원메시지 뭐 이런 정도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준비해서 오늘 또 우리 총감독이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결정이 좀 되거나 하면 어쨌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문제일 것 같은데 순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순연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대로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20주년 그런 행사는 상당히 사실상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회의하실 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도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여론이 그랬었고, 총 감독님 상의하셔서 오늘 결정이 되면 저희 상임위에도 바로 좀 보고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감독은 누구예요?

저희들이 예술전문가 총감독 채용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그냥 공고 내서 채용하신 거예요?

예,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전문가 분을, 부여, 공주에서 오랫동안 했던 안태경이라는 그런 예술전문가이신데요. 그분 해서 정말 이번에 저희 송파구에 맞는 그런 걸 준비를 좀 디테일하게 했었습니다. 많이 아쉽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홍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자료 284쪽에 있는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경상전출금을 자본전출금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이 부분을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서라도 같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배드민턴 체육관 예산 전용 문제인데요. 전체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 들어있었던 1,000만원을 자본전출금으로 돌려서 했던 건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경상전출금이라고 그러면 일상적인… 자본전출금액은 말 그대로 공사, 눈에 보이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자본전출금으로 되어 있고요. 경상지출은 그동안에 썼던 인건비라든가 그 외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들을 지난 1차 리모델링을 2018년도에 배드민턴 체육관을 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휴게실이라든가 회의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비품을 구매를 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에 의자라든가 락커룸, 책상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상에서 저희들이 자본지출로 돌려서 편성했던, 그 내에서 다른 목적은 아닌 어떻게 보면 과목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전용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분명히 작년 예산 때 저희가 이거를 민원을 받고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했을 때 “정말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락커도 이 돈이 아니고 별도다.” 그랬죠. 이거는 “비품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락커 할 때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품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그러시면 간단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선수단 예산 전용 2,8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상 조정선수단은 지방 출장으로 해서 지방에서 훈련을 하고 경기도 주로 많이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2007년도 정도에 구매했던 차량인데요. 워낙 ㎞수를 많이 뜁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도 청주 쪽 댐에 대회를 가다가 차가 스톱을 해서 문제가 돼서 굉장히 애를 먹고 그동안에 차를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당초에 올해까지 해서 넘겨서 차량을 렌트 써볼까 생각을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차량 자체를 신규 구입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차량이 워낙 노후돼서 시급하다 보니 전용을 해서 차량을 교체했던 사항입니다.

나봉숙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의회의 예산심의 승인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그 밑에 284쪽에 반려동물 복지사업 있잖아요. 2019년 4월 30일 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용을 해서 썼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목이 없고, 예를 들어서 목에 기타보상금을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이거를 행사비용으로 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에 봤을 때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보상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게 행사 추진을 위해서 쓰려다 보니까 이것은 문화교실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화교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사실 금액이 잡혀있지 않아서 부족했던 부분을 전용해서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에 관해서 확실한 게 없는 거네요?

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문화교실, 강좌 개설하면 수강하는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 저희가 “이 행사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행사를 했습니까? 행사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했을 때 “500만원이다.” 한 게 그래서 이게 360만원 전용해서 원래 140만원 있던 것하고 해서 500만원으로 한 거예요?

예, 없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기부에 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1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미흡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용해서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정말 의회가 한심한 거죠.

아닌데. 똑같은데 사업이 2개예요.

360만원하고 140만원짜리요?

1,000만원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게 이 밑에 거예요.

예, 밑에 겁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에 관해서는 기타보상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행사에 돈 1,000만원이 들어간 거네.

결국은 똑같이 360만원씩 전용해서 1,000원을 넣은 거네.

2019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겠네.

윤정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 이월금액하고 건수가 이월액 자료현황을 받아서 다른 과하고도 죽 보다 보니까 너무 눈에 띄어서 제가 한 번 내용을 보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체과가 이월금액도 크고 8건에 19억 정도 됩니다. 사유를 하반기 예산에 치중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문체과에서 1년 동안 행사가 너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저희 같은 의원들이 행사에 가서 참석해서 오는 것도 정말 바쁠 정도로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준비하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얼마나 많이 바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예산에 치중이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으로는 행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내부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논란도 있었죠. 축제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축제, 행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냐는 말씀도 드렸고 예산도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송파구가 축제천국이냐, 공화국이냐 이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해봤었는데요. 정말 동에 축제도 있고, 구에 축제가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행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차피 작년은 지나갔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행사나 축제가 열리지 않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축제나 행사, 또는 누구를 위한 생색내기용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파구에 소외된 구민들, 또 소외된 데에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7억 4,200만원 사고이월해서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 중에 8월 달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언제 예산이 배정돼서 승인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 후반에 연말쯤 다 돼서 배정이 되고 승인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재작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작년부터 예산이 배정되고 승인이 됐다고 그러면 1년,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에 가서나 이게 집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산이 하반기에 치중이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습니다. 문체과 작년에 송파문화예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축제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던 체육시설 신축 7억 4,200만원은 배드민턴 체육관 자체가 굉장히 공사하는데 난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물을 끌어올려서 물탱크를 만드는데 압이 안 맞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설공단이 되어 있었고요. 배드민턴협회하고 거기 이용하는 동호인들하고의 공사내역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과 김장환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내역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사고이월이 4,695만원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저희가 굉장히 발주를 서둘렀지만 계약이 9월에 이루어지면서 10월에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본 용역은 7개월이 소요가 됐고요. 올 4월에 완료가 돼서 잔액 4,695만원은 5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한 이유하고 석촌호수 실험공간을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는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석촌호수에 있는 두 개소의 카페는 10월 31일 만료가 되는 상업시설, 카페가 만료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니 3월부터 우리구에서는 그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될지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1월 15일부터 다양한 문화실험공간으로 임시활용을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00만원 사용을 했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또 거기에 부대비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카페에서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의 철거비용도 좀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기구도 좀 사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과에서 시설담당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또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육협력과, 관련 부서가 이렇게 여러 개 부서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촌호수의 서호 2개는 혁신도시과에서 총괄관리를 한다.

예, 지금 임시활용이 올 연말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문 닫아놨지 않았나요?

문 닫아놨습니다. 1층 카페만 지금 열려있는데요. 공개입찰 들어왔기 때문에 1층은 오픈을 한 상태고요.

1층 카페? 그러니까 석촌호수에서 보면 1층이고 커피,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열려있다고요.

몇 시까지 열려 있어요? 직영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개입찰 했어요?

예, 당초에 9개월 사용료가 1,800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낙찰 4,2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거기가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옆에,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문을 일찍 닫나 봐요.

8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석촌호수를 저녁에 좀 돌아보니까 석촌호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서·동호에 조명이 달라요. 아까 제가 색깔부분을 가지고 좀 치사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처음에 서호로 들어가면 파란색이에요. 색깔이, 그래 가지고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무섭대요. 그런데 동호로 가면 약간 주황색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환해져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이닝호수, 그 밑에 카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가 일찍 문을 닫으니까 어두워요. 어두워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화장실 불이 계속 켜놓는 게 아니고 센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저녁마다 돌면서 “이거 뭐지, 이건 좀 무섭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 화장실이 남자화장실도 있고 여자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밑에 카페 또 있잖아요. 거기는 장사를 늦게까지 하니까 그 화장실이 환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 화장실에서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 분명히 여자, 그 화장실이 지금 현재 카페, 하고 있는 카페, 지금 말한 ‘더다이닝’ 말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화장실은 조금 들어가서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자 분들이 그걸 모르는가봐. 그 밝은 데도, 색깔이 여자, 남자가 선명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총괄을 하신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거기 화장실에,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모르겠어요. 술이 한잔 돼서 들어왔는지 어떤지, 하물며 그렇게 밝은 화장실에도 그러는데 더 다이닝 호수 밑에는 깜깜해요. 그래서 그 카페가 저는 직영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직을 썼든 아르바이트를 썼든 6시 되면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어두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총괄을 하신다니까… 물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총괄로 하신다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등을 하나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카페 영업을 좀 늦게까지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과장님, 예비비로만 쓴 게 아니고요. 285쪽에 보면 전용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나봉숙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 충분히 이제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 예산을 썼으면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내역서를 한 번, 전용한 데 대한 것 하고 사무관리비, 자산 수리비 있잖아요. 그거 영수증까지, 영수증 복사해서라도 좋으니까 첨부해서 한 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를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28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이게 석촌호수 실험공간에 필요했습니다. 그간 카페에서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저희가 임시활용을 하다 보니까 “커피를 좀 팔아 달라, 커피를 좀 먹고 싶다.”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커피머신기 3대를 렌탈했고요. 커피하고 재료비, 종이컵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혁신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전략자문비용이, 12월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좀 남아있어서 이 돈을 썼고요. 도시전략자문은 정상적으로 8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13명인데 오시는 분이 그렇게 다 오지는 않으니까, 반절씩 오시고 또 인원을 좀 줄여서 오시고, 그래서 돈이 좀 남아있었고요. 지금은 도시발전 TF가 정발위하고 같이 병행을 하니까 전문가 자문은 더욱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카페를 공개입찰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입찰한 사람이 그 기계를 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임시기간이었습니다. 10월 말에 그 카페가 이사를 갔지요. 그 기간에 그것을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렌탈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지금은 공개입찰로 들어왔고요. 1월 20일까지 어느 정도 해서 그냥 오픈을 해놨어요. 오픈을 해놨다가 지금은 2~3월에 굉장히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카페를 공개입찰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렌탈 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요즘에 좋은, 어둡다 그러면 LED 같은 걸로 설치를 하면 엄청나게, 색깔은 어떻게 됐든지 그건 알아서 맞추겠지만 LED를 요즘에, 그 다음에 햇빛을 이용해서 꽂아놔도 이렇게 밝게 비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을 부록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서로 편하게 이것을 원스톱 방식으로 재무제표라든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산서 심의하는 데 서로가 간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의결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아까 우리 미래전략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전용한 내용, 이런 것을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서, 지금 최인근 과장 여기 계신가요?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준비를 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서로 단축되고 서로 질의응답이 무척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비비를 쓴 것은 임시기간 때 시설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더다이닝’하고 ‘카페 고고스’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을 혁신도시과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건물마다 약간 저희가 특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기획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다이닝호수는 여러 부서의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실험공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전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 고고스는 문화예술 쪽으로만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만 해당이 되니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기획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작년에 저희가 더다이닝하고 카페 고고스에 예산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시설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 줄 때, “무슨 대리석을 금으로 까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비비 때 임시사용 할 때 쓴 내역서도 물론이지만 혁신도시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그 시설을 다 해가지고 개관식을 하려다가 지금 못한 거잖아요. 일단 시설은 다 된 거잖아요.

예.

거기도 사용내역서를 좀 주시고, 문화체육과에 카페 고고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이 다 됐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초쯤 공사가 들어 갈 겁니다. 지금 안전진단 마쳤고요.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임시로 저희들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돌리려고 하다가 준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닫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는 것은 연말에 감사 때 확인해야 되겠네요?

예, 공사 들어가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해요?

저희들 10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설계비용이 한 10억 됐었죠?

아, 이건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트갤러리예요.

위원님, 지금 일부 서류가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계약서류가, 그래서 계약이 된 것 우선 드리고요. 예정내역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공사가 다 끝나고 개관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미리 계약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도배는 어디 계약해가지고 끝나면 예산집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초에 1월 20일에 문을 닫았거든요. 3월 1일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일정이 3일 1일 오픈을 새롭게 단장하겠다고 그런 현수막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한 달 10일 동안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의 관계로 업체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 되면서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서류가 조금씩 지연되게 처리가 됐습니다.

서류가 지연된다는 게, 제가 지금 잠깐 이해를 못하는 게,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책상에 개관식 한다고 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사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공사를 할 때 이런 거잖아요. 뭘 발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등을 달아야 된다. 그러면 전등을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주든 하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쓰잖아요. 특히 관공서는 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돈을 안 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서류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의장님, 그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면 카페 다이닝하고 고고스 두 개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이닝 쪽인데 다이닝은 문화실험공간,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보겠다 했던 거고, 3월에 저희가 오픈하려고 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네. 그러면 제가 말한 것하고 조금 과장님이, 저는 그 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그 시설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 했다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 그것은 계속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해서 하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 그런 것 말고, 일단 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시설을 했을 때 그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서 미래전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신 드리고요. 다만 김장환 위원님께서 이월액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이 좀 겹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페이지 165쪽입니다. 풍납동 공공시설물 개선 3억은 2019년도 12월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백제문양에 따른 도막포장과 하수도 맨홀, 그 다음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해서 이미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페이지166쪽입니다. 석촌동고분군과, 방이동고분군 보수정비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상반기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놀이 문화계승 발전에 대한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 행사 관련은 2019년도 12월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부득이 사고이월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모든 금액은 반납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맛골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이맛골 1단계 사업은 이미 2018년 완료가 됐고요. 방이맛골 지중화 전선사업이 2019년도에 완료가 됐어야 하나 사업부서인 도로과와 한전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면서 올해 3월에 착공이 돼서 8월에 완공하게 됩니다.

자료 제가 받은 것 중에 2019 회계연도 지출자료 50% 이상 사업현황을 받은 게 있어요. 그중에 세 가지, 해외교류 및 국내외 관광프로모션 추진 부분과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그 다음에 국제관광과 기본경비가 50%대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에 대한 잔액 210만 9,000원은 유지보수 용역비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설치한 업체에서 용역비를 무료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 발생이 됐고요. 다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

하나는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공공운영비 300만원인데 50.17%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그 부분의 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제가 현재 있는 자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보니까 50% 정도만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혁신도시과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를 쓰잖아요. 한 분인가요?

전에는 10명을 썼습니다.

그리니까 임시기간에 10명을 쓴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은?

지금은 7명 쓰고 있는데요. 2명이 퇴사하셔서 5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7명 예산은 저희가 연말에 한 거죠?

예.

10명을 쓰는데 1,850만원 정도 쓴 거네.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런 분을 쓰기 전에 일자리담당관에 보면 공공근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꼭 예비비를 해서 이렇게 10명씩이나 썼어야 되나? 그리고 거기에 10명씩이나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로 있어요.

물론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작년에 지난해 10명의 산출이, 그런데 3층 같은 경우 각 층별로 2명씩 또는 1명씩 배치를 했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었죠?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일자리정책담당관과 협의했고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썼던 것이고…

아니지,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저도 그게 예산 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력을 쓰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 인력이 남아돌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예비비로 해서 10명씩이나 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더 다이닝만 하는데 10명을 썼다는 거예요.

두 군데 다입니다.

카페 고고스하고 같이해서?

예. 두 군데를 하고 순환근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들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환근무라면…

오전, 오후, 주말 이렇게 교대근무를 시켜줘야 돼서…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거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

8시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러니까 6시간씩 2교대를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이니까 그렇게 교대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국장님, 일자리담당관에서 그 돈이 많았었어요. 그때 10억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100명인가 모집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나누어서 사람을 썼어요. 올해는 그 예산이 팍 줄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 모집도 힘들고 각 과별로 기존에 공공근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산을 소진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굳이 그 인력도 많이 남아돌았는데 예비비를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억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그때 당시가 연말이고 또 최초에 예산편성이 되고 배정이 됐었을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연말로 가면서 다 소진이 됐다고 해서 부서 간에 협의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런 사람을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고합니다.

심의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쓰는 사람들도 다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 있겠네요. 아까 7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7명도 2교대 하나요? 지금 현재 7명 있다며, 7명 있는데 2명 그만두고 5명 있다고 그랬나?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예,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7명 중에서 지난해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신입 새로 들어오시고 그랬고요.

아니 거기에 문을 닫고 있는데 뭘 근무를 해요? 사람이 문을 닫고 8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닝호수에 깜깜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7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8시 됐는데 사람이 없었는데 무슨 사람이 근무를 하는 거지?

청소를 하고요.

내부청소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도 할 겸,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은 안 했지만 영상촬영, 고고스를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에서 견학을 오면 코로나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분들한테 투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개 팀이 와서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동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21개 팀이 와서 거기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래서 저희는 이 쉬는 공간을 홍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정국인데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7명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다이닝호수만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카페 고고스는 아니고. 그렇죠?

온라인 오픈이죠. 저번에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으로 단체로 와서 보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 촬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이라면 개인이 와서 거기에서 유튜브를 촬영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서 이곳이 석촌호수에 있는 문화실험 송파구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인력을 5명을 쓰고 있다.

5명이지만 한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하고 4명은 2교대를 시키니까 실제 근무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뽑은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로 뽑았나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딱히 딱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 봐도 되죠?

그럼요.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가도 되죠?

그럼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관람하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직원이 5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밑에는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입찰을 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럼 그 위에 공간이거든요.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요원은 별도죠?

예.

별도인데 거기만 딱 관리하는데 5명이다?

2교대를 하니까, 그리고 층별 1명이 근무하는 거죠. 2층과 3층 각 1명…

나중에 현장에 한 번 가봅시다.

2교대를 가면 4명이서 2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루에 2명만 하면 되잖아요.

층별로 1명씩 있어야 됩니다. 층수가 3층이잖아요.

1층은 지하라고 봐야죠. 지하는 카페잖아요. 카페는 위탁을 줬잖아요. 그럼 사람이 없어도 되잖아요.

1층은 제가 배치했다고 안 했고요. 2층과 3층에 각 1명씩이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 3층에 5명이다?

예.

나중에 한 번 현장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정리가 되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고요. 혹시 송파책박물관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혹시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7월 1일부터 카페 고고스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그랬죠?

7월 10일 정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공사할 때 화장실도 다시 수리하시나요? 저번에 화장실이 폭발한 것 아시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죠? 이 예산으로 다시 하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등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57쪽에서 6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개 부서 총 157억 7,639만 8,000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62억 4,801만 3,4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2억 4,545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55억 922만 3,3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517억 7,137만 5,75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98억 650만 9,000원, 사고이월 13억 717만 6,9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억 8,995만 7,071원, 집행잔액은 124억 3,420만 4,579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170쪽, 총무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377억 430만 6,100원으로 지출액은 1,271억 397만 6,150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8,243만 3,628원, 집행잔액은 105억 1,789만 6,322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45억 8,12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36억 2,007만 88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85억 5,650만 9,000원, 사고이월 12억 8,717만 6,9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4,093만 5,503원, 집행잔액은 10억 7,656만 9,717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재난안전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0억 5,556만 7,200원으로 지출액은 72억 53만 5,45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 5,000만원, 사고이월 2,0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6,658만 7,940원, 집행잔액은 5억 1,844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민원여권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4,21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2,556만 9,7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661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정보통신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9억 2,59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2,122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67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재난안전과 1건으로 342만 9,000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11억 8,133만 1,000원, 재난안전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444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97쪽, 행정안전국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305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8년 말 46억 4,267만 1,639원에서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6억 8,635만 7,722원을 조성하였고, 재해예방 및 침수방지사업으로 7억 9,105만 6,55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5억 3,797만 2,811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19년도 설치한 기금으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5,066만 6,786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Ⅰ권, 285쪽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예산 전용이 재난안전과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건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19 회계연도 예산 결산검사의견서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간주처리 예산집행이 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행정안전국 관계 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결산심사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 우리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잘된 점, 미흡한 점을 돌이켜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송파구의 예산규모는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풍요로운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만 구정 살림살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2018년 예산심사 당시 여러분께서는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역시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물론 회의를 통과한 예산의 집행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물론 송파구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교부받은 각종 국고보조금을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업무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에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월사업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다음에 이체 사용내역, 그 다음에 전용 내역, 그 다음에 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그 내용도 같이 여기다 기록해서 주시면 우리가 질의하는 데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재난안전과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월금액이 조금씩 있는데 이 이월금액 자료, 왜 이월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국장님 시간 좀 필요하시지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시고요.

아니요,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또 추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자료요청 그게 바로 될까요. 지금, 자료 오늘 되는 건 다 주시고 양이 많으면 내일 정도까지 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한 20분만 드릴까요?

20분만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집행부와 의회가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쓸 것인지 정말 밤을 새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 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결산검사를 우리 구청에 와서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승인안을 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관련된 부분은 실은 세무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의를 못 받았다 하니까, 총무과에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가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기준에 의해서 몇 급에 몇 호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수 곱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정도 100억 가까이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람 자체, 계산 방법이 정부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항상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그 정도면 예산편성 할 때, 심의할 때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정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항상 여유 있게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최인근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하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활력소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거여동 187-42 외에 5개 필지에 건축을 하게 되고요. 대지는 741.8㎡이고 연면적 900㎡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1억 6,300만원이고요. 전액 시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10월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하고 17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현황 중에 거의 성과가 100% 이상, 거의 80% 이상 되는데 173쪽에 통·반장 직무 교육 및 사기진작, 그 부분하고 174쪽에 구 단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여기는 이제 한 50% 수준의 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반장 직무 교육 및 사기진작에서 기타보상금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통장 공석이 좀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그리고 또 통장님들 중에서는 개인실손보험 가입인원이 한 4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있다 이렇게…

아, 60명 정도 결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이중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절감돼서 미집행사유가 됐습니다.

구 단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락1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 공유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고요. 그게 이제 이월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을 통해서 사업 확대를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자산취득비 6,0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원 해서 그렇게 좀 잔액이,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병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 하면 ‘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을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 이제 명시이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금액이 내용과 같이 많이 이월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이 전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입니다.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잖습니까? 그때 예산서에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와 설명을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했다고요?

그렇죠. 항상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이월 의회한테 승인을 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서를 승인받음으로 명시이월까지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10월 이후에 시에서 교부되기 때문에 당해 못 쓰기 때문에 이월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내 이야기는 명시이월 할 때는 당해연도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2019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2019년도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유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건이 생각이 안 나셔서 그러는데 거기에 다 일괄적으로…

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만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서 자체에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해가 부족했나?

최인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끝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과 전용 부분하고 초과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초과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은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 50:50 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인데요. 서울시 가내시 통보가 온 게 170만 6,000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내려오기는 95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75만 6,000원이 초과로 간주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확정내시 금액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부분입니다. 전용이 342만 9,000원인데요. 그게 재난안전상황실이 4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수해 영상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340여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한 부분인데, 전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 범위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년 19년 기금 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7억 9,100여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집행한 게 3억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침수방지사업으로 4억 7,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대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층별 재난예방 안전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등에 3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침수방지사업의 4억 7,400여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수과로 하여금 위원님께자료를 드리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전용하고 이체내용도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갔는데 이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돈이 없을 때는, 이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돈이 그 과에 부족해서 이체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서로 이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렵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동하면 거기 있는 예산이 옮기는 게 이체 아닌가요?

아니요. 이체란 단어는 공무원 세계에서는 잘 안 쓰는데 같은 회계의 범위 내에서는 이체를 안 하고요. 회계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했을 때, 또는 기금회계로 특별회계로 갔을 때는 상호 간에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이체를 하고 조직이 개편됐을 때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과 내에서 할 때는 전용…

그러니까 이체가 어느 돈을 이체하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이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돈을…

조직개편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무과로 조직이 옮겼다. 돈을 거기로 보내주는 게 이체이고요. 이용, 전용. 이용 같은 경우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전용은 같은 정·관·항·목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전용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기 남북교류기금입니다. ‘2019년 설치한 기금으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5,066만원 정도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자수입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돼요?

기금이 5,000만원인데 5,066만원이면 66만원이 이자입니다.

연 몇 %죠? 대략, 이자는 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2%…

1년 단위로 은행별로 정기적금을 듭니다. 제가 장학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0.1%라도 많은 은행을 찾거든요. 보통 우리은행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1.2~1.3%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Ⅰ권 629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지급 18년도 결산하고 19년도 예산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지출결산내역을 보면 18년도 결산 금액과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문자서비스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문자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몇 천 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큰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게 없어서 문자서비스료가 절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나중에 예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측을 못 했으면 가결을 안 시키면 되지.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그동안 송파구에서 무려 3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송파의 발전과 또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국장님께서 6월 30일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잠깐 나오셔서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큰 감회는 없고요. 이런 자리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또 무사히 공직을 마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9년 7월 1일자로 임용이 되어서 6월 30일이면 딱 31년 채우고 1년의 공로연수를 지나면 공직생활은 32년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향후 1년도 공직자로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잊지 않겠고요. 의회에서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갈 수 없는 두 바퀴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 정말 사심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법 집행하는 게 행정인데 이상스럽게 행정에 정치가 들어오다 보니… 저 모니터 봤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왜 자꾸 다 파란색이냐 그러셔서 이게 정말 우리 행정이 갈수록 어렵구나. 시인성도 좋고 대부분 파란 글씨를 많이 쓰고 좋게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순수한 면에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지원도 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고마웠습니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청의 신우회 회장님이었어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 것을 감사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 이희병 국장님과 함께 하는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앞날이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인환 민원여권과장님, 아주 경상도 말씨로 구수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오셔서 한 말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인사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윤영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88년도 5월 27일 날 송파구 개청하던 그달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어느덧 32년하고 한 달을 조금 더 6월 말일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은 정도 들었고 제가 혹시나 부족한 행동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생 2막 나가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고마웠고 위원님들, 제가 사랑합니다.

황인환 과장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국장님은 세 분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공로연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 명예퇴직이라고 해야 되나?

희망퇴직 하시는 거죠. 29명.

총?

예, 국·과장들 11명 하고 나머지 팀장들, 주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아까 정치적으로 말씀 하신다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독 희망퇴직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많이 퇴직을 하시네요. (위원장 요청에 의해 속기 중단)

조금 전에 1~2분 정도는 속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두 집행부 황인환 과장님과 이희병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